조성룡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양방산 전망대와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방산 전망대는 2001년 5월 29일에 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양방산지구 관광개발사업 등 관련사업의 추진 중단에 따라 전망대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방산 전망대는 어떤 상태이며, 활용되지 않고 있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전망대인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망대 활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나 예산이 어느 정도 예상되며,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정웅입니다. 장영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방산 전망대 현재 상태와 문제점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방산 전망대는 2010년 민간위탁 종료 후에 현재까지 시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체육레저과에서 하반기에 양방산 1층 전망대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활용되지 않는 주요 원인은 2009년 모노레일 설치 사업이 무산되었고, 2023년 케이블카 설치사업도 중단되는 등 전망대가 관광체험 시설로 이용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안된 것이 원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전망대뿐만 아니라 양방산 일대를 관광 자원화하는 종합계획수립이 필요하고 도입될 관광컨셉에 맞게 전망대를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단양군 중장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에 양방산지구 개발 계획을 반영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모노레일 사업이라든가, 케이블카 사업 무산되는 바람에 이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너무 오랜 기간에 방치하다 보니까 주위에서도 또 이거 얼마든지 활용방안을 찾으면은 민간위탁을 준다는가 하면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물론, 모노레일 사업이라든가 케이블카 사업 같은 게 무산되는 바람에 활용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지마는, 그래도 외부 우리 군민들이 보면은 이거 너무 오랫동안 활용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전망대의 시설 하나만 갖고서는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 전망대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를 구상해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이번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장영갑 의원님은 두 번째 질문인 단양 디캠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디캠프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캠프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로 계획 돼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전혀 상태가 진행이 안되고 있으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 소백산 유스호스텔 매입 이후 현재까지 몇 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와 재원 마련 방안이나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백산 유스호스텔 매입 후 사업 진행현황에 대해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구소백산 유스호스텔을 매입하여 건축물의 안전 및 사용가능 여부 판단을 위해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 결과, 건축물 사용이 가능한 B등급 판정을 받았고, 이듬해 5월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 신청해서 저희들이 최종 선정을 받았습니다. 2022년 10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이후에 2022년 12월 문체부와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2023년 유스호스텔의 리모델링을 위한 행정절차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는 문체부의 기본계획 승인 과정에서 수차례 사업 자문단과의 컨설팅을 거쳐 사업계획의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 과정을 거치는 데 약 1년 7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는 전반적인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현 계획공정으로 추진하면 2025년 사업기간 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후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디캠프 조성사업 중 유스호스텔 본동의 리모델링 사업비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비와 지방소멸기금, 4단계 균형발전사업, 뉴딜사업으로 추가 확보된 사업비 범위 내에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단지 내 주차장과 휴게공간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스튜디오 다리안 W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스튜디오 다리안 W조성사업은 지금 디캠프사업이 지금 본동에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스호스텔 운영 시에 강당과 식당으로 사용하던 부지가 지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치된 건물을 디캠프와 같이 연계해서 윌리스센터로 재 활용할 계획으로 금년에 저희들이 국토부 공매에 신청을 해서 지난 6월에 100억원에 사업비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디캠프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뒤에 동에 방치되어 있는 건물도 함께 윌리스센터로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개 공모사업 꼭지의 사업비로 확보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천동 관광지가 많이 침체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라도 개발을 빨리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해서 주민들이 지금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2025년까지 완공된다 그래놓고 아직도 손도 못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고 있는 그런 절차는 모르지마는, 뭐 때문에 늦어졌는지 세세하게 가서 설명을 해야 되겠지마는, 그래도 지역 주민들은 그거 하나 믿고 있는데 이게 활성화가, 아직 공사도 안 하고 있다보니까 자꾸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주민들께서는 실제적으로 공사가 시작이 돼야지 사업이 진행되는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행정절차 추진했고, 사업이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철거 공사는 이미 착수가 됐고요. 철거공사는 착수가 됐고,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될 텐데 아무래도 실내에서 하는 공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여름 장마철도 그렇고 겨울공사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 예정 공정표를 짜봤을 때 내년도 말까지는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하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가능한가요, 그러면? 내년 연말이면은?

네, 가능합니다.

잘 추진해서 지역주민들이 원성이 안 높아지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이 디캠프사업이 21년도에 문체부 계획공모로 진행이 되는 거였었잖아요. 그죠? 이게 하드하고 소프트사업으로 나눠져 있죠, 그죠?

네.

소프트사업은 공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업이 하드사업하고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소프트사업 작년에 예산 꽤 많이 썼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지금 사업 구조자체도 하드웨어 사업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이 같이 연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공모형 사업이 하드웨어 사업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이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는 게 맞습니다. 단, 이제 그게 한 공간에서 추진이 되는 게 아니고 공사에서 경상사업비를 진행을 하고 하드웨어 사업비는 시설공사를 군에서 시행하고에 대한 공간적인 괴리감이 있지만, 저희들이 경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진행 단계를 저희들이 확인 승인하는 절차를 계속 거치고 있고요.

승인 절차가 늦어지고 그랬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게 늦어도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이 2020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죠? 21년도에 문체부의 공모에 되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늦어져 가지고 소프트사업비는 다 그냥 거의 다 써가고 사업을 하드사업하고 같이 맞춰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윌리스사업은 그건 국토부에서 100억 이라는 예산을 확보한 겁니까?

별도로 국토부...

별도로 뒤에 건물? 그건 100억이고? 그래서 이건 너무 늦어졌어요. 그게 너무 늦어지는 사유가 그렇게 명쾌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진행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계획공모형 사업 자체의 진행 구조가 자문단을 사업 대상지별로 자문단을 지정을 해 줍니다. 그 자문단의 컨설팅을 받아도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치는 그런 사업 구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연이 됐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에 맞춰서, 물론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국비가 지원이 당초 계획보다 반 이상이 절감이 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계획 공정으로는 내년에 준공이 가능하지만, 국비 예산이 내년도에 전액이 다 내려오면 가능하지만 그게 또 저희들은 하나의 걱정거리는 갖고 있습니다.

걱정이 뭐냐 하면은 지금 자재값 계속 인상되고 인건비 올라가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결국은 또 군비가 투여되는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2020년 이후에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처음에 예상했던 예산으로는 턱없이 이렇게 부족할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이제 군비가 투여되는 그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25년도에 완료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아무쪼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조성룡 의원님은 두 가지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인 단성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 상황과 추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대책을 마련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네.

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문제점 중에 가장 큰 것은 접근성이 문제가 된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양방산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승마장의 규모라든가, 운영중인 프로그램만 가지고는 그걸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산림녹지과에서 그린랜드 조성사업을 지금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많은 체험 시설이 도입이 됩니다. 그러면 체험 시설과 연계를 해서 승마장을 프로그램을 연결을 해서 활성화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활성화 대책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온달관광지를 활용한 승마체험이라든가, SNS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이런 전략도 물론 계속적인 저희들이 해야 될 업무들 중의 하나지만, 근본적으로는 가장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계할 수 있는 관광시설이 빨리 오픈이 돼서 연계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근데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마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승마장에 말이 몇 마리 있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

4마리가 있는데 승마가 가능한 말은 3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활성화 방안으로는 저희들이 국비지원 프로그램을 따오기 위해서는 마필이 한필이 부족하다 아니, 두필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라든가 활성화 대책에는 언급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말을 더 구입을 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말을 구입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린랜드 조성사업 완공되는 시점까지 현재의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활성화가 되면서 마필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지, 요건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조성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활성화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전에 문제점을 다 파악하셨다고 그러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강미숙 의원님은 두 가지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인 에코순환루트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입니다. 저는 현재 관광과에서 추진중인 에코순환루트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180억원을 투입하여 10.2km 순환도로 개설과, 약 334,000㎡ 규모의 공원 및 거점시설 조성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금년도 사업 추진 현황 계획과 당초 계획에 따른 준공 시점과 이행 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에코순환루트 인프라 구축사업의 금년도 사업 추진 현황과 당초 계획에 따른 준공 시점 및 이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순환루트 인프라 구축사업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발전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의 핵심사업이 반영되어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단양의 관광지를 자전거 및 스마트 모빌리티로 돌아볼 수 있는 친환경 순환루트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폐철도 부지 및 폐터널을 활용하여 진입도로와 주차장, 폐터널 정비, 스마트 모빌리티 정류 공간 등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180억원을 확정 받았고, 올해까지 사업비 95억 6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인 하천점용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을 완료하여 진입도로와 터널 보수공사를 착수하였으며, 내년에는 순환루트 조성과 스마트 모빌리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미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에코순환트 사업이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계획공모형 지역 관광개발사업의 일환인 디알티 구축사업 즉, 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 플랫폼 구축하는 사업과 맞물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디알티 구축사업은 2024년까지 6억 예산으로 완료를 하고 근데, 에코순환루트 사업은 2025년까지 완공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이 에코순환루트 사업이 완공이 돼야지만 디알티 구축사업하고 연계가 돼서 이게 맞물려서 잘 돌아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디알티 구축사업이 2024년까지 길도 안 만들어졌는데 이게 과연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에코순환루트 스마트 모빌리티가 천만 관광객을 다 수용하기도 어렵고 또, MZ세대나 소백산, 도담삼봉 트레킹 목적으로 방문하는 40대 이상의 다이나믹 실버 세대 관광객은 디알티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럼, 이 1년의 시찰을 어떻게 이거를 효과 있게 잘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캠프 사업 경상 사업에 수요응답형 교통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하고 에코순환루트하고의 연계는 에코순환루트는 스마트 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도로 형태로 보시면 되는 것 같고, 저희들이 경상사업에서 하는 수요응답형은 디캠프나 다리안 쪽에 오신 관광객들이 필요할 때 콜을 하면 그때 거기에 맞게 수요에 맞게 차량이 와서 이동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디캠프 사업의 수요응답형하고 에코순환루트하고의 시간적인 괴리는 차량과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돌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스마트 모빌리티를 조성을 해서 천만 관객을 다 수용하는 그런 규모나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연령층별로 스마트 모빌리티를 어린 유아라든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사실은 접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현재 관광시스템을 갖고 시내에 관광을 하시는 거고 그 외에는 청년이나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분들은 선택적으로 지금 관광 시즌의 차량이 막혀서 시내에 걸어서 4분 갈 것을 30분씩 차량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면 외곽 주차장에 차를 파킹을 해 놓고 스마트 모빌리티로 하루 종일도 좋습니다.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정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을 건데 그러면 돌다가 와서 점심도 먹고 인근의 주변 관광을 하고 또 타고 돌다가 먼저 구경시장도 보고 이런 시스템을 돌아서 다시 이제 원위치로 환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천만 관광객을 다 수용한다든지 연령대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단, 20대, 30대, 40대 주요 관광층들이 선택적으로 이 시설을 이용을 하면 관광객들도 친환경적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시내 관광을 하고 또, 그만큼 시내의 교통체증도 완화가 되고 이런데 다목적적인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관광객들이 물론 계획공모형 지역 관광 개발 사업은 다리안을 위주로 지금 하고는 있지만, 다리안을 살리기도 하고 그분들이 결국은 단양 전체를 이렇게 돈다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순환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분들이 다리안에서 우리 만천하 이쪽으로도 돌거고 이러다 보면 도담삼봉으로 해서 다 순환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 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 플랫폼을 잘 구축돼서 이 스마트 모빌리티 여기하고 에코순환루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같이 어울러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럼 과장님께는 이 에코순환루트 사업이 2025년까지 완공이 될 수는 있을까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 계획 공정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사뿐만 아니라 국비가 당초 계획대로 국비가 지원이 되면 가능은 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국비가 당초 계획보다 적게 나오는 내려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만 극복이 된다그러면 2025년 준공이 되고요. 의원님께서 수요응답형이 2024년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아마 기본계획서에는 24년도에 구축되는 걸로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다리안에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될라 그러면 디캠프가 완공이 돼서 활성화가 될 때 이게 이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2025년에 맞춰서 아마 주축이 될 거고 그때 활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잘 맞 맞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 95억 6천만원 그 나머지는 다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올 때까지 또 1년이 지연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과장님이 많이 애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없으시면, 계속해서 강미숙 의원님은 두 번째 질문인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디캠프 조성사업의 일환인 2021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은 디캠프 조성사업 총사업비 251억원 중 120억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은 다리안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양군 관광기능 확대와 관광거점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리안 통합관광 브랜딩, 다리안 체험 콘텐츠 강화, 연계협력사업, 관리운영사업 등 경상사업비 6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캠프 조성사업의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추진현황과 효율적인 경상사업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디캠프 조성사업의 추진현황은 자본보조사업은 소백산 유스호스텔을 리모델링하는 다리안 빌리지 공간 활성화사업으로 현재 기본 계획 및 중간 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철거 공사는 착수를 했고 설계가 완료되면 9월에는 본 공사에 대한 공사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경상보조사업은 다리안 관광지의 지속가능한 홍보를 위한 관광브랜딩 및 기념품 개발과 다리안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한 축제 및 체험 이벤트 프로그램을 2023년 하반기부터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화된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설이 위치해 있는 다리안 관광지를 관광지로서의 매력도나 체험콘텐츠 강화를 통해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것도 필요하고 다리안 관광지가 보유한 관광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관광브랜드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1단계로 다리안 관광지와 디캠프 시설의 정체성 확보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관광브랜딩 개발과 축제·체험 이벤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2단계로 호텔 조성 이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전략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등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명품 숙박시설 조성과 함께 본 시설이 수익적인 안정성과 효과적인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경상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경상사업 보조비가 60억원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하고 나면 어떤 우리가 어떤 물질적으로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너무 소비적으로 쓰여지지 않나 하는 전체적인 그 결과를 보고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예를 들면, 공정 캠핑축제에서 예상 목표 인원이 3천에서 4천명이었는데 참여 인원은 480명이었어요. 물론, 이제 그때가 비가 오고 그렇기도 했지만, 이건 너무 우리가 아까 오시백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어떤 뒤에 디캠프 조성사업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너무 막 앞당겨서, 앞당기기보다는 너무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리안철쭉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만기의 동네 한 바퀴 하고 다시날자 다리안 콘서트 하고 이거 2개 하고는 다른 건 없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것들이 그냥 보여주기식 행사로 끝내버리고 하다 보니까 예산만 계속 없어지고, 비가 온다고 천막 치고 했다가 그냥 그거 금방 걷어가고 하는데 또 거기도 한 2천만원이 그냥 나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프리스킹에도 여기는 또 입점하는 셀러들이 다 타지역에서 오다 보니까 결국은 타지역 사람들 와서 물론, 우리가 아쉽기는 했지만 그런데 대해서 너무 막 좀 와주세요. 이런 식이 돼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조금 여기서 변화 있는,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셀러들을 모집할 때도 우리 단양군의 다른 과하고도 연계하면 어떨까 하고 지난번에 팀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외부 셀러들을 자꾸 억지로 이렇게 오라고 오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서 하는 액션 그룹들이 지금 몇 가지 액션 그룹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달달한 단양의 초코렛이라든지, 장 있는 마을의 된장 고추장 소포장한 것들, 그다음에 자활센터에 기름 종류 참기름, 들기름, 깨소금 이런 것들 소포장으로 된 게 있어요. 이런 분들도 오라 그래서 같이 계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이러면 어떨까 했는데. 여기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또 다 답변하시려면 너무 기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팀장님한테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과하고도 연계를 해서 우리 단양에서 나는 생산품들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문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프리마켓 등 프로그램 운영할 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서하고 협의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이어서, 오시백 의원님은 두 가지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인 만천하 스카이워크 모노레일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사업도 다양하고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질문도 많으네요. 하여간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만천하스카이워크 모노레일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천하 스카이워크 모노레일은 배터리 전기공급 방식으로, 전기식 전기공급 방식보다 환경훼손이 적고 공사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경사지 효율이 떨어지고 온도 변화에 민감하여 동절기 배터리 소모량이 20% 증가하며 3년에서 5년 주기로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준공 이후 모노레일은 잔고장 및 수리 빈번하고, 운행일수 부족, 갑작스러운 멈춤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노레일 선정 심의 입찰과정, 모노레일 선정 심의기준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입찰과정에서 고려된 주요 사항과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모노레일 운영 전반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노레일 운영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노레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시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노레일 선정 심의 과정 및 입찰 주요사항과 선정 기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천하스카이워크 모노레일은 사업비 50억원으로 2018년 10월 모노레일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시 한국모노레일사와 AMT사 2개 회사 중 아래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평가하였고 AMT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평가 과정에서 고려된 주요 내용은 시간당 수용인원, 차량설계 제작 실적, 전원공급 방식, 유지보수의 용이성 등을 평가하였고, 평가결과 배터리 방식으로 누전에 의한 정전 위험이 없고 모든 부품이 국내 생산되어 유지보수 시 신속한 수리가 가능한 AMT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모노레일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모노레일은 탑승 인원 58명이고, 하루에 최대 34회를 운영하는 모노레일입니다. 최근 2년 6개월 간 398일을 운영하였고, 레일 및 차량 보수, 정기점검, 기상악화 등으로 393일을 미운영 하였으며, 입장료 수입은 5억 8천만원입니다. 미운영 사유를 분석해보면 레일을 포함한 차량정비와 정기점검, 기상악화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단하였습니다. 그중 레일 교체를 위한 대수선 2회와 레일보수 5회로 인해서 중단된 일수가 2년 6개월간 162일이었고 그 외의 모노레일 소모품 교체와 정기점검 등을 위해서 19회 215일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레일 교체를 완료를 하여 앞으로는 운영 중단과 유지보수비 지출 등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에 최대한 유의하며 안정적으로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지금 와서 이거를 얘기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짚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순수 우리 군비가 50억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사업비가? 순수 군비 50%잖아요. 우리 군비가 50억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걸 기술심의도 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중요한 50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심의과정에서 이거를 서면으로 한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글쎄, 그때 당시에 과정이라든가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지금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서면으로 하는, 이 50억을 투입하는 사업에 이 중요한 사업에 기술심의를 하는데 서면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나요?

각종 어떤 공법 선정을 했을 때 상황에 따라서 모여서 회의방식으로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서면 방식으로도 하고는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인정이 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왜 서면방식으로 했는지는 아마도 당시에 담당자들하고 한번 인터뷰를 해 봐야.

서면보다는 대면이 더 깊이 있고 그죠? 심의가 되겠죠. 더?

아무래도 질의 응답도 하고 세심하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요.

이거를 선정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게 수의계약이 됐더라고요. 조달제품은 조달제품인데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모노레일 전체적으로 지자체에 지금 거의 한국모노레일이라고 아시죠 그죠? 그 업체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방식이 틀립니다. 이거는 배터리 방식이고, 거기하고 한국모노레일 방식하고는 방식이 틀린 방식인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다 가보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배터리 방식의 문제점을 지금도 질문서에 이렇게 내셨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가 있는 거를 수의계약을 했다?

공법 선정 과정에서 이게 이제...

그래서 기술 심의도 그렇게 했고. 이것도 수의계약을 하고.

이거는 조달에 재장비 설치로다가 간급으로다가 이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조달청에 등재가 돼 있어서 그거는.

어찌됐든 수의계약이에요. 이게 복수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회사가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수의계약이지만 공법 선정 과정에서 업체가 선정이 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심의 과정부터 이게 잘못됐던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론을 해보는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지금 모노레일이 우리 저희들 만천하에 지금 가동되는 시간보다 서 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죠? 거의 지금. 여기 지금 모노레일에 근무하는 만천하의 직원분들이 7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이 시점에 지금 고장률도 저렇게 잦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나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안으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 이 시점에는 어떤 결론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문제가 됐던 레일 부분에 대한 보수가 이제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공사에서도 운영시스템을 커버가 있다든지 경사로 쪽에서는 속도를 더 낮추고 지금까지는 차량 대당 20명을 태워서 운행을 했었는데 15명으로 낮춰서 운영을 하는 등 현재 시설에 대한 관광객에 대한 안전도 안전이지만, 시설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운영시스템을 바꿨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모노레일이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점 때문에 그런 고충을 겪었습니다. 근데 모노레일을 일부에서는 이제 폐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도 이제 바깥에서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만천하 시스템의 운영시스템을 보면 셔틀버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 반 정도만 운영을 했지만도 가동이 중단된 상태가 많아서. 그래도 1년간 약 10만 명이 매표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수가 나오는 건데, 연간 10만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9만 명.

9만 몇 천인데 평균을 따져보면. 11만명 했고 하나는 또 9만명 하고 그래서. 그렇다 보면 만천하를 이용하시는 분의 한 10% 정도가 모노레일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라 그러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성수기 때 인원이 분산되는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분산되는 인원만큼 다른 전망대라든가 다른 이용 시설에 대한 수익은 또 더 증대가 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운영시스템을 봤을 때는 만약에 이게 5년 10년 후에 모노레일이 수명을 다해서 철거를 한다그러면 다른 어떤 대안의 이동 수단은 거기다 만들어 놔야지 원활하게 운영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간적인 한계에 비해서 일시에 많은 인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동수단을 셔틀버스 하나로만 갖고서는 운영에 마비가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내용 알겠고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보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운영시스템도 더 안정적으로 개선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하여튼 관심 있게 저희들도 판단을 해서 운영관리에 좀더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하겠습니다.

모노레일이 만천하를 올라가기 위한 어떤 교통수단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도 맞습니다.

관광의 어떤 효과도 내야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동시간보다 서 있는 시간이 많으니. 그러니 그 효과를 너무 못내고 있잖아요. 그죠? 목적이 꼭 만천하 올라가기 위한 교통수단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모노레일이?

체험시설 겸 이동수단 겸 같이.

먼저가 체험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걱정 좀스럽습니다. 출발하면서 커브 지점에 거기서 문제가 지금 계속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심혈을 기울이셔서 가동 시간을 이렇게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오시백 의원님은 두 번째 질문인 도담정원 현황 및 운영계획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도담정원 현황 및 운영 계획에 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방치되었던 댐 저수구역을 수자원공사와 협의해 사계절 아름다운 꽃이 피는 4만㎡의 대단위 정원으로 조성된 도담정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 2024년 도담정원의 운영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2023, 24년까지 도담정원의 운영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해당 기관 동안의 예산 집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 대비 도담정원의 운용 효과는 어떠한지, 방문객 수,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 반응 등 구체적인 성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담정원 운영을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주요 내역과 예상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정원의 유지 관리, 홍보 전략 등 도담정원의 향후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시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담정원 현황과 예산집행내역, 향후 예산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담정원은 오랜기간 방치되었던 댐 저수구역을 정원으로 정비하여 관광지 경관개선, 체류시간 증대,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 8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운영 및 예산집행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 가을꽃 조성은 황화 코스모스를 파종 유지관리 하였고, 안내판 설치, 도담정원 주변을 정비 등 1억 2,9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봄에는 꽃양귀비, 금영화 등을 파종하였고 가을에는 코스모스과 백일홍을 파종해서 유지관리 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조성, 배수로 정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안내판 정비와 진입도로 정비 등 약 5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마을에서는 먹거리 장터와 농산물 및 기념품 판매장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3억 6,200만원을 집행하여, 말뱅이나물, 수레국화 등을 식재하여 무지개정원을 조성하고 안개초, 꽃양귀비 등 파종 및 유지관리 하였으며, 진입도로에 살수차를 운행해서 관광객 및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금년에도 마을에서는 먹거리장터 운영을 통한 소득증대와 자체 정화활동으로 깨끗한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담정원 개화기간은 봄에는 6월 전후 한달 정도, 가을에는 9,10월 이때 두달 정도라며 운영을 했습니다. 도담삼봉의 짧은 체류시간을 보완하고, 먹거리장터, 농산물 및 기념품 판매로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었습니다. 도담정원을 접근하는 방식은 황포돚배나 육로를 위한 차량 이용이 가능하며, 금년도 6월까지 황포돚배 승선인원은 3,253명이었습니다. 그중에 개화기간 한달 동안 승선 인원이 2,570명으로 상반기 전체의 80%가 개화기 때 승선을 했고 방문을 했습니다. 또, 현장 모니터링 결과, 황포돛배로 접근하는 관광객보다는 차량을 이용해서 마을로 접근하는 관광객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담정원 조성을 위하여 계절초화류 식재 및 파종, 관람로 및 주변 정비, 편의시설 정비, 유지관리 등으로 1년에 약 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금년에도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참고로 오늘 수자원공사 본사에 담당팀장이 지금 가서 발표를 이 시간쯤에 하고 있을 겁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2년 도담정원 개장 후, 광객들이 SNS에 사진 및 동영상을 올려 많은 지역 홍보가 되고 있고, 추후에는 네이버 지도라든가 카카오맵 등에 도담정원을 등록을 하고, 단양군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등과 도담정원 방문, SNS 이벤트 등을 진행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서 사업이 효과가 나고 단양지역이 더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가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치면 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수자원공사 공모사업 문제 때문에 걱정이 돼서 질문하게 됐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희들 걱정하는 것은 공모사업이라는게 신규사업을 중앙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똑같은 사업이 3년 치를 예산을 지원받아서 했고 준공년도에 다시 또 내년부터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컨셉의 사업을 한다는 걸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점수를 획득하기가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다시 타개할 수 있는 논리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만들었고요. 저희들은 기존에 지원받아서 했던 사업이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대해야 하고 더 한층 더 발돋움하는 쪽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서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예를 들면, 중앙지원사업이 3년에서 5년차 단기 지원이 끝나면 그 사업이 쇠퇴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예산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방비만 갖고서 계속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쇠퇴되고 도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런 논리로 저희들이 지금 접근을 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게 혹시 안 되면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

지금 사실은 수자원공사 충주댐하고 1년차 사업부터 협업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을 당초에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저희들이 협약서까지 썼었는데, 기왕이면 충주댐 기금도 사실 지역기금이기 때문에 중앙기금을 받아오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급하게 중앙공모로 선회를 했던 거고, 이번 사업도 충주댐하고도 수차례 공모신청 과정서부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걱정하던 그런 사항은 저희도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이게 1차 사업이 됐던 걸 똑같은 거 2차 사업에 해줄 수가 있겠느냐, 그래도 도전을 해 보자 해서 도전을 한 거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수자원공사 충주댐에 어떤 기금이라든가 이걸 활용해서 저희들이 협약서를 작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은 구두 협의 관계지만, 그렇게 해서 최대한 군비가 지원이 군비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예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도 힘들잖아요? 힘들지 않겠어요?

어쨌든 수자원공사에서 공모를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하여간 해 주시고 의장님 조금만 더. 이 꽃 수종을 불가피하게 이런 예산들이 확보가 안되면 수종을 바꿔야 되는 그렇게 나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수종보다는 면적을 줄이던지 이렇게 해야...

면적을 줄이... 어떻게 예산이 한도 내에서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전국에 지자체를 이렇게 쭉 보니까 방꽃 박람회부터 해서 엄청나잖아요. 그죠? 면적도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꽃을 보는 거는 더 면적도 넓고 고양시도 있고 전체가 다 있지 않습니까? 순천, 뭐 이런 데 또 안면도 큰데 하고 작은 데도 서울 쪽에도 고양시, 이런 데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떤 예산이 확보가, 계획을 갖고 계시겠지마는 안 되면은 수종을 바꿔서 예산이 적게 투입되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를 한번 이렇게 또 생각도 하시겠지만은 그렇게 진행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행히 그래도 올해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렇지 비 오면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나잖아요. 그죠?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수몰이 되고 이러면은 상당히 여러 문제가 나기 때문에 수종의 문제도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도 저희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봄가을로 갈아엎고 또 심고 갈아엎고 심는데 사실은 예산이 지금 많이 투입,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단연생을 심어서 다시 파종하고 다시 하는 그런 되풀이가 안 되고 제초라든가 이런 생육관리만 할 수 있는 공간도 일부는 주고 핵심 공간에는 이제 계절별로 옷을 바꿔 입어야 되니까 그쪽에 핵심적으로 저희들 관리하고 외곽 쪽으로는 단연생을 심어서 제초 관리라든가 생육관리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것도 저희들이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차 년도에는 사실상 저희도 가능성도 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땅 자체도 굉장히 척박하고 어떤 수위 변화에도 상당히 지금 취약한 하천구역이고 해서 1차년도에서는 사실 가능성 쪽에 많이 집중을 했고,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가 지금 가장 많이 적게 드는 그런 방식을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과장님, 황포돛배를 이용해서 가는 분도 계시지만은 육로로 가는 데가 아주 힘들어요. 그거는 외부인 땅이라서 포장은 안 되겠지만은 거기 자주 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정원 개장하기 전에 진입도로를 일제히 정비하고 잡석도 채우고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콘크리트 포장이라든가 이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균형개발과에서 제방도로 진입도로를 지금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진행이 되면 진출입에는 여건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애.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다가 자칫하면 차가 빠지고 그러니까 안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글로 한번 가본 사람들은.

진입도로의 문제도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긴 시간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도담정원에를 지난 봄에 갔을 때 꽃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그걸 자랑하려고 지인들을 데리고 그 며칠뒤에 갔는데 그 사이에 꽃이 막 시들어버리고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생각에는 이거를 이렇게 구획을 나눠 가지고 조금 빨리 피고 조금 늦게 피고 하는 꽃들을 종류별로 이렇게 나눠 심는다면 한꺼번에 이렇게 확 치고 이런 일이 없이 1구역이 지면은 거기만 빨리 새로 또 심고 그동안에 2, 3, 4는 살아 있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참고로 해 주셔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관광객들이 꽃을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조금 귀찮기는 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좀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식재계획을 수립할 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역을 나눠서 시차를 조금 두자는 의견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관광객들이나 외지에서 봤을 때 ‘아!’ 하는 감탄사가 딱 터져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담삼봉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 삼봉 쪽에서 건너다보면 한 500m 정도 거리가 멀어서 그래서 규모를 크게 해서 시의성을 확보를 해야지 황포돛배를 타던 육로로 돌아서 들어오지 않느냐,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고민도 하고,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셔서 앞으로 식재 계획을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김혜숙 의원님은 잔도 녹화 공간 조성사업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단양역 복합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대한민국에서 관광 단양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 한정웅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잔도 녹화 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시행된 곳은 상진리 쪽에서 만천하스카이로 이어지는 단양강 잔도 길이 시작되는 입구로써, 단양을 찾은 관광객들은 관광단양 이미지의 첫인상으로 기억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잔도 녹화공간 조성사업의 추진 실적 및 현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향후, 경관 조성 등 세부 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잔도 녹화공간 조성사업의 추진 실적 및 현황과 향후 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광명소인 잔도 주변 경관개선·악취 해소 등 관광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수처리장 방류수로 주변의 자연환경 훼손 지역에 녹화 공간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서 3년간 사업을 추진하였고, 하수처리장 방류수로의 수로덮개 및 수로암거 연장설치, 수로암거 위에 성토 및 홍단풍 식재를 완료하였으며, 수위 상승 시 피해를 막기 위한 호환구조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준공 후에는 일부 고사한 홍단풍을 전부 하자보수 처리하였지만, 하천내 준설 토사를 활용하여 성토한 구간에 식재를 하였기 때문에 토질 및 배수조건이 나빠서 식생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수목 생육 불량 구간에는 초화류를 활용한 화단을 조성해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리며,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본 사업이 시행된 곳은 상진리 쪽에서 만천하스카이워크로 이어지는 단양강 잔도길이 시작되는 입구로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단양의 첫 이미지로 기억될 매우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서장님께서 잔도 녹화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신다고 설명하셨을 때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중요한 첫 관문인 만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녹화공간이 아름답고 예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해 달라고 본 의원이 질의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부서장님께서 아름답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근데 2023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점검 당시 지적 사항으로 조치의 의견을 받으셨습니다. 당시에 사업지를 통과 예정인 에코순환루트를 고려하여 홍단풍 및 초아류 등을 식재 추진하고 유지관리 잘 하시겠다고 조치 결과에 답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보내드린 사진에서 보셨듯이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되며, 24년 6월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지적사항으로 조치되었습니다. 답변서에 하천 내 준설토설을 활용하여 성토한 구간으로 토질 및 배수 조건이 나빠 식생에 어려움이 많이 실정이라고 설명하셨는데, 본 의원은 모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조건을 점검하고 고려한 후에 그 환경에 맞는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을 세워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보고 판단했을 때에는 홍단풍 및 초아류를 식재하면 배수시설 등 여러 가지 수목 생육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상당히 생육 상태가 안 좋았던 건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아쉬운 게 그게 하천에서 흙을 끌어올려서 하단 조성을 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육 조건이 상당히 안 좋은데,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흙을 싣고 들어와서 성토를 해야 되는데 하천조명 허가 당시에 외부 흙이 하청구역으로 들어온 것은 허가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생육 조건이 좋은 마사토 같은 경우 바깥에서 갖고 와서 성토를 해서 하단을 조성했으면 상당히 생육 상태가 좋았을 텐데 거기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토질의 어떤 상태가 안 좋은 것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고, 일부 저희들이 흙을 취환한 것은 뿌리 돌림 형태로 뿌리 옆으로만 마사토를 채워서 심는 그 정도로밖에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지역이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잔도 입구고 앞으로 에코순환루트가 그 옆으로 지나가게 되면 그 공간이 경관개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심었던 나무도 생육관리 좀 하고, 그런데 거기가 시내 화단처럼 매일 가서 풀도 뽑고 이럴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한 곳에 외지에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먼 거리에서 조망되는 그런 공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명력이 강한 야생화 같은 쪽을 저희들이 수종을 선택을 해서 생명력이 강한 야생화 같은 경우는 잡초도 이길 수 있고 그런 생명이 강한 수종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야생화 형태의 정원을 조성을 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끝나고 식재 시기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상황을 보고 야생화 단지 형태로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지금 나무 심고 난 이외의 공간이 상당히 많이 비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야생화정원 형태로다 저희들이 조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 생각에는 배수시설이 전혀 안 돼 있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거기 배수 시설을 하면 안 되는 곳인가요?

아니요. 배수보다도 표현이 배수가 됐는데 하천에 보문계라고 그러나요? 요새 그 흙이 물이 하천을 흐르니까 뻘 같은 게 들어가 있던 흙이 있다 보니까 배수가 잘 안 됐던 건데. 그런 건 야생화에서는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조금 부족한 것을 저희들이 한 번 더 잘 개선해서 경관이 개선될수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초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초관리 부분이 제 생각에는 다른 제초 관련해서 지금 사면지제초관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타부서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은 논의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 감사드리면서요. 초아류를 활용한 화단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그 자세한 안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관광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관광과장 한정웅입니다. 2024년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 2024년 하반기 추진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8쪽, 2024년도 비전 및 이행과제입니다. 관광과는 더 매력적이고 더 감동적인 내륙관광 1번지 단양을 비전으로 4개 팀에서 8개의 이행 과제를 설정해서 성실히 추진하였습니다. 159쪽, 2024년도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관광기획 첫 번째 과제, 유기적 연대를 통한 관광의 신성장 동력 창출입니다. 상반기에는 단양관광공사의 지속 가능한 경영기반 마련과 성과 제고를 위해 4월부터 만천하스카이워크를 야간에도 운영을 하고 현실적인 관광 행태에 맞게 정기 휴일을 화요일로 변경하여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부내륙 중심권 협력사업과 북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였고, 관광지질협의회 지원사업에도 추진하는 시티투어를 57회 실시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해서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단양관광공사의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 및 성과 제고와 지역 간 협력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시티투어와 홍보 마케팅 관광종사자 역량 강화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관광객 두 번째 과제, 자주가고 오래 머무는 선택관광지 우위 선점입니다. 벚꽃 야경투어 등 테마에 맞는 관광 콘텐츠를 운영하고 충북 일주일 살아보기 공모에 선정되어 장기체류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생활 인구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디지털관광 주민증 발급 업무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현재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단양과의 인연을 맺고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관광마케팅 사업과 대중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 업무도 추진하였고, 스마트관광 기반 구축 사업도 착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억과 낭만이 있는 테마별 관광콘텐츠 운영과 사시사철 즐거운 관광지 홍보 마케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관광개발 첫 번째 과제, 시루섬 주변 연계 관광루트 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 시루섬 생태탐방교 건립사업은 현재 시점부교대와 주탑공사는 완료하였고, 종점부 교대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 준공 목표로 계획 공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한강 수변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은 단양역에서 하연천 대교까지 생태탐방로 3.3k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체 구간에 대한 탐방로 조성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시루섬 기적의 공원 조성사업은 과거 시루섬 주민들의 희생과 협동 정신을 단양군민의 정신으로 승화시키고 공공사업과 민자사업이 집중되고 있는 시루섬 권역을 단양 중심권 관광을 견인하는 핵심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광장과 상징조형물 생태 습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기본계획 등을 수립을 하고 하천 점용 허가 등을 거쳐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 두 번째, 관광지 재정비를 통한 경쟁력 확보입니다. 첫 번째 도담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금년 봄에 봄꽃을 식재하여 약 1개월간 도담정원을 운영하였고, 주민들이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여 주민 소득 증대에도 도움을 드렸습니다. 가을정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단성생태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단성생태공원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국도변 구철도공단 변전소 부지 13,000㎡의 부지를 매입하였고, 농촌활력과에서 추진계획인 대형 농특산물 판매장 기획과 연계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단양 에코순환루트 인프라 구축사업은 도삼삼봉을 출발하여 만천하스카이워크와 단양읍 시가지를 순환하는 순환루트를 조성하고 스마트 모빌리티를 이용하여 관광과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매포 터널 보수공사와 진입도로 조성공사를 착수하였고 2025년 준공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시설팀 첫 번째 과제, 체류형 감성 문화관광지 구축입니다. 다리안 디캠프 조성사업은 단양읍 천동리 유스호스텔을 리모델링하여 특화된 숙박시설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등 사전 절차 이행한 후 실시설계를 진행 중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단양 명승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단양의 옛 소재지었던 단성면 하방리에 명승문화관 조성, 충효공원 탐방로 정비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탐방로 조성은 완료를 하였고 명승문화관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진행 중이고 2025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루섬 생태체험관 조성사업은 시루섬 생태 탐방로 시점부에 테마공간과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와 인허가를 추진 중이며 본 사업도 2025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시설팀 두 번째 과제, 안전한 관광지를 위한 체계적 시설관리입니다. 온달관광지 세트장 32개 동에 노후된 시설물을 보강 및 개축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노후된 지붕 보수와 관광객 관람 동선상의 훼손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적기에 시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관광시설물에 대해서도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야간 명품 도시 조성을 위해 설치한 야간 경관 조형시설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투자유치팀 첫 번째 과제입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시루섬권역 종합관광지 구축입니다. 시루섬 관광레저타운 조성사업은 적성면 애곡리지구 182,000㎡ 부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종합리조트를 조성할 계획으로 부지매입과 문화재 발굴조사 등 투자 여건 조성과 투자 설명회를 추진해서 견실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양역 복합 관광단지개발 사업은 중앙선 폐철 구간인 단성역에서 심곡터널까지 1.6km 간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호텔과 케이블카, 미디어 터널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1호 사업에 선정되어 기업이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SPC 설립과 특례 보증 등 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와 사업 착공을 위한 제반적인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성·죽령역 레일코스터사업은 단성역과 죽령역 구간에 풍경 열차와 레일코스터를 운영하고 단성역과 죽령역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제반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년에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관광투자유치팀 두 번째 과제, 민간투자를 통한 내륙관광 1번지 단양 구현입니다. 올산 골프 앤 리조트 조성사업은 대강면 올산리 120만㎡ 부지에 민간자본 1,800억원을 유치하여 골프장과 리조트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군관리계획 결정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진행 중이고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서 금년 말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관광 민자 유치를 위해서 대상 사업지를 발굴하고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2024년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관광 추이 분석을 통한 하늘·강·땅을 아우르는 단양관광의 중장기 미래에 맞춤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수립한 관광개발계획의 목표연도가 2024년으로 계획돼서 재수립 기간이 도래되었고, 우리 군 관광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관광산업의 전망과 발전 여건을 분석하여 글로벌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알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신규사업, 시루섬 탐방교 주차장 조성사업은 시루섬 탐방교 개장 후에 많은 관광객 방문이 예상됨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0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에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신규사업, 시루섬 기적의다리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단양호에 랜드마크로 시설 중인 시루섬 탐방교를 야간에도 그 자태를 뽑낼 수 있도록 경관 조명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국내외 설치 사례와 신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시설계를 추진 중으로 금년 10월 사업을 착수해서 내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네 번째 신규사업, 고수대교 경관분수 설치사업입니다. 단양의 중심권을 야경의 명수로 조성하기 위해서 고수대교에 역동적인 경관분수를 설치해서 야간 관광의 핵심 거점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8월경에 사업을 착수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준공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입니다.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실현을 위하여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경제과 직원분들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보도 자료를 인용해 보면은 단양구경시장의 다양한 먹거리와 각종 이벤트가 있다는 입소문을 타며 방문객이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우리 단양군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이자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대표시장으로서 꾸준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특히, 개방형 화장실 이용은 편의성이 제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러한 편의성 제고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단양구경시장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행 시장 중심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2층에 위치한 관계로 있어 불편함이 있고, 더욱이 장애인분들은 접근 자체가 불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보도자료와 같이 지역 대표 관광명소이자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대표 시장으로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에 동반되는 활성화 대책이 필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며, 향후 활성화 정책 방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지준길입니다. 김영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단양구경시장 공중화장실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구경시장 공중화장실은 상가건물 내 상인회 소유 4개소와 군에서 상인회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고객쉼터 1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군은 시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청소도우미 인건비를 연간 1천만원을 지원하고, 환경과에서는 안심스크린과 비상벨을 설치하여 안전한 이용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상가건물 2층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유도선 설치와 안내간판 보완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단양구경시장을 방문하는 장애인들은 시장 내 장애인화장실 이용이 불가한 상황으로 약 150m 거리에 있는 단양청소년문화의집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군은 단양구경시장 고객쉼터 보수공사를 위해 2025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모에 선정이 되면 구경당 1층에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여 시장을 방문하는 장애인들의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길 부의장님의 두 번째 질문 단양구경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구경시장은 2011년, 2020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장명칭을 단양구경시장으로 변경하고 단양마늘을 특화한 먹거리 개발로 발전의 발판을 삼아 더욱 혁신하여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이라면 꼭 방문하는 관광명소로 자리잡았습니다. 지난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대한민국 전통시장 매력을 알릴 전국 K-관광마켓 10선에 선정되었고, 이와 연계하여 지난 6월 20일 KBS 6시 내고향 단양구경시장편이 방영되어 전국 홍보효과를 얻은 바 있는데, 전통시장에 문화를 접목하여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수준 높은 전시회를 유치하고 문화장날 정기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충북 최초로 공모 선정된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2년차 사업에 1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온라인 판매 및 배송인프라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지역특성살리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단양구경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에 총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단양마늘골목을 특색있는 골목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단양구경시장 일대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 및 교통환경개선으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단양구경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을 추진 중으로 현재 도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양구경시장의 재도약을 위해 제3차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공모를 추진하면서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하고 전통시장 고유의 특성을 살려서 자생력 강화에 노력하겠으며, 단양구경시장을 중심으로 인근 골목형 상가로 상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지역상권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요. 이와 같은 일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화장실 유도선 설치와 안내간판 보안 설치를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질문을 안 했으면 이걸 할 계획이 없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상 구경당이 지어지면서 구경당 안에 화장실이 있죠?

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도 있습니다. 근데 장애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십여 년 전에 물론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고, 십여 년 전에 하실 때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중기청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그냥 보기에는 장애인 화장실이고 있는데 다 막아놓고 쓸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했으면 좀 이건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당연히 화장실 유도선 설치와 안내 간판이 있어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단양구경시장이 K마켓 10선에 보도되고 했다고 하는데, 막상 관광객들이 왔으면 지역 사람들은 알아요. 거기 시장 2층에 보면 화장실이 4개 있는 건. 관광객들은 우왕좌왕하더라고요. 또 하나, 문화광장 그것도 그때 같이 저거 질 때 구강당 지을 때 같이 공원장을 지으신 거잖아요? 문화광장, 문화광장. 거기는 지금 혹시 공연을 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 장날 정기 공연을 충북문화재단 통해서 올해는 12회 총 그렇게 계획을 했고 월 2회 이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까운 타 군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영월이나 이런 데 같은 데 보면 상설로 계속 공연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주말에 버스킹 공연 정도만 하고 거기 대부분이 문화광장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막대로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그앞에 자전거하고 오토바이 주차장이에요. 거미줄이고 뭐이고 형편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과장님 말씀이 행정안전부 지역특성살리기 공모사업으로 구경시장 편의시설 총사업비 6억원을 투자한다는데, 이 6억원이 지금 예산이 확보된 건가요?

확보가 돼서.

마늘 거리를 저거 하신다는 거잖아요.

마늘거리하고 문화광장, 그 정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1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마늘시장 거기 한다는 게?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으로 했고, 올해 제안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절차를 다 진행했고, 계약을 해서 이제 추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늘 판매를 안 하는 비수기에 할, 공사는 비수기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요점은 과장님 잘 아시지만, 물론 과장님 계실 때 했던 건 아니지만 추후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진짜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구경도 지을 때 분명히 1층의 화장실은 다 설계하고 말고 다 넣는데 장애인 들어갈 수 있는 통로는 없고 그래 막아놨다가 다시 또 공모를 다시 신청해 갖고 예산을 또 들여서 화장실을 또 진다는 건 예산낭비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 안에서는 유도선을 그린다든지 팻말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여기 질의서에 이렇게 해 놓으신 거, 답변서에 해 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김혜숙 의원님은 골목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역경제과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군민을 대신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질문서 제목을 정정합니다. 골목 상점과 활성화 지원사업이 아니라 골목상점과 지정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점가 요건 2,000㎡ 이내 점포 30개 이상을 20개 이상으로 조례 개정 진행 중이라고 하시니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님이 답변서로 갈음한다고 하셨는데,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2024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 2024년 하반기 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6쪽, 2024년도 비전 및 이행 과제입니다. 경제과는 군민 누구나 만족하는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실현을 비전으로 경제정책팀 등 4개 팀에서 8개 이행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77쪽, 2024년도 하반기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경제정책팀 첫 번째 과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화 마련입니다. 상반기에는 상품권 등록 가맹점 1,422개소의 판매액은 110억원으로 목표액을 달성하였고, 단양형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6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물가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소규모 시설 개선 맞춤형 물품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와 경제 안정화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에서 카드형 상품권 사용 시 5% 추가 할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소상공인 경영안전 지원사업 및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78쪽, 경제정책팀 두 번째 과제 지역경제 살리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을 위해 운전용 판넬 기초공사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등을 추진하였고,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사업, 배송 도우미 운영지원, 단양구경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2년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공연 및 전시회 체험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문화가 있는 전통시장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양구경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의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단양구경시장의 가래떡데이 한마당, 매포전통시장의 인절미 축제 등을 지원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79쪽 에너지팀 첫 번째 과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청정단양 실현입니다. 상반기에는 매포 그라운드골프 사무실 태양광 신규 설치를 비롯해 경로당 노후 태양광 설비의 보수 및 정비를 실시하였고,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사업, 에너지 바우처, 연탄 바우처 등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으며, 장현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4개소에 광산주변 마을 지원사업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25년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28개소에 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하고, 마을회관 및 경로당 노후 태양광 설비를 수시로 점검하여 주민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소외계층 및 광산 및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0쪽 에너지팀 두 번째 과제, 안심하고 사용하는 에너지 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도시가스 보급 및 LP가스 시설 개선을 위해 별곡1리, 상진1리 107세대의 도시가스 공사를 완료하였고, 단양읍 별곡1리, 도전1리, 상진3리 33가구에 대해 분기 공사 인입배관 보조금 지원 등 도시가스공급 기반 조기 구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LP가스 금속배관 교체사업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 및 전기 설비 안전점검도 철저를 기해 진행하였습니다.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절약을 위해 저소득층 74가구를 대상으로 냉방 기기를 지원하였으며, 1,000㎾미만 태양광 발전시설 300개소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계획된 2025년 도시가스 공급배관 확대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사인 충청에너지서비스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최근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한 주민 관심도가 매우 높은 만큼 신규 대상지 수요 조사와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LP가스 근속배관 교체사업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도 지속 추진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1쪽 기업유치지원팀 첫 번째 과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기업유치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로 보수공사, 방음벽 추가 설치 및 배수로 설치공사를 시행하였고, KCL 입주를 위하여 단양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산업단지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산업단지 추가 입주 수요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노사활동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날 화학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매포 자원순환 농공단지 급경사지 보수공사 및 긴급보수 등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행안부 타당성 조사 의뢰 및 민간개발산업단지 지정 계획서 제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조합 관리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2쪽 기업유지팀 두 번째 과제,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중소기업 경영안전 및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시군 경쟁력 강화 산업 육성,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사업,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기관 출연금 등을 지원하였고, 한국 석회석 신소재연구소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시멘트산업 C○2 활용 저탄소 연료와 기술개발사업 추진 및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시멘트 산업 이산화탄소저감 종합실증센터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씨씨유 선두지역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및 지식 재산권 출원, 보호 종합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스마트공장 공급확산 사업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KCL 구축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 투자심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3쪽 일자리팀 첫 번째 과제, 지역 맞춤형 고용 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 단양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주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24년 충청북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레저스포츠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하여 총 10명을 교육 훈련하였으며, 전문기능 양성과정으로 간호조무사 교육 훈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취약계층에 총 21개의 일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184쪽 일자리팀 두 번째 과제, 청년정착지원 및 주민 밀착형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청년 정착을 위한 일자리사업 추진 및 플랫폼 구축을 위해 청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내실화와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시군구 연구산업 육성지원, 넥스트로컬 현장실무협의회 및 참여청년 지역캠프 개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년희망센터 신축 공사를 추진하고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청년정책 활성화에 힘썼습니다.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 지원을 통해 유암1리가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지역공동체 문제해결전문가 컨설팅도 지원하였으며, 일손지원 기동대운영을 통해 70농가를 지원하였고, 충북형 도시근로자 제조업체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로 운영되지 않았던 마을공방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 자원을 발굴하여 지역 특색을 반영한 우수한 공동체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우수사례 발표 대회를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5쪽, 2024년 신규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신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아시는 바와 같이 1,237억원의 사업비로 단양군 적성면 각기리 일원에 북단양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신규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였고, 3월에 산업단지 추가 입주 수요 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올해 준공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 행안부 타당성 조사 의뢰를 추진할 예정이며, 2025년 2월 산업단지 지정신청 같은 해 4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및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186쪽 두 번째, 단양군 청년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19세에서 49세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1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24년 청년 예비창업자 컨설팅,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자를 선발하고, 청년창업자 5개소에 임차료 및 홍보비를 지원하였으며, 청년창업자 통합 홍보 마케팅 용역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청년창업자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면서 진행 중인 홍보마케팅 종료 후에는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추후 사업 추진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187쪽 세 번째, 단양구경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6억원의 사업비로 단양 구경시장 마늘골목 특성화 문화광장 재정비 등을 하는 사업이며, 지금까지 사업추진 계획 및 제안서 평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5월 입찰 공고를 하였고, 6월 제안서 평가를 진행하여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통보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업체와 원활한 협상을 통하여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시장마늘 골목 특성화를 할 수 있는 마늘조명 또 마늘거치대 등을 설치하고 문화광장을 재정비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네 번째, 단양구경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단양읍 별곡리 563번지 나루공연장에 지하1층에서 지하5층 총 7단의 주차 타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주차 환경개선사업 신청 또, 현장평가 공유재산심의회 등 공모에 필요한 절차를 마쳤으며, 현재 도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선정될 경우 7월 단양군 계획시설 결정 및 또 12월 도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을 추진하여 단양구경시장 주차타워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184 페이지에 충북형 도시근로자 제조업체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연 인원 640여 명인데, 여기 예산이 한 2천여만원밖에 안 되는 거죠?

예산이 도비 한 240만원 하고요. 군비 510만원에서 총 한 82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지원할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산 지원이 1인당.

아니, 어떻게 40%면은 최저 임금을 해도 지금 만원을 해도 40%면은 3만 2천원 아니에요. 그죠? 곱하기 640명 하면 2천만원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저 시급의 40%를 하루 4시간 하는 거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나머지는 업체에서 부담을.

4시간. 아.

최저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업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반은 기업체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1000만원 정도 그죠? 이거 어디다 돈을?

지금 3개 업체가 진행하고 있는데 대강양조장하고 소백산출도가20:00:12, 그다음에 단양농특산 이렇게 3개 업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혜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근로자?

업체에서, 업체에서.

업체에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근로자를 사용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사해가지고 충북형 도시근로자 제조업체해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188쪽에요. 구경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공모 신청한 사업이잖아요, 그죠?

도를 통해서 공모 신청을 했고 저희들이 1순위로 공모 선정이 됐습니다.

공모 선정이 됐다고요?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이제 반영을 하면 되는데, 현재 도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진행 중에 있어서 그 투자심사가 완료가 되면 예산 반영이 되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아까 구경시장 화장실에 대해서 아까 답변 있으셨고 하신데요. 사실 구경시장 2층에 화장실이 4개가 있죠?

4개가 있습니다.

그 4개 화장실을 관리는 주체가 어디고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상인회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이제 인건비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경시장 2층 화장실은 관광객들이나 시장에 오시는 분들만 쓰시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2층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살림을 하시고 또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사시고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집안에 화장실이 없어서 공동화장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도 보면은 청소 부분에 대해서 갈등도 있고 원래는 살림을 하시면서 상주에서 쓰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쓰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 관련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에서 인건비를 제공하거나 청소를 해드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리비 같은 거는 어떻게 상점을 가지고 계시는 상가주분들이나 아니면 살고 계시는 분한테 일정 부분 부과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는데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시면 세부적으로?

경제과 경제정책팀장 김숙현입니다.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에 있는 화장실은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주체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 2층까지 다 상가 건물로 처음으로 분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이 방문하는 거에 추가 천만원 지원되는 거고 나머지는 상인회에서 부담을 하고 계시는데 상인회에서 상인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뿐만 아니라 건물주에도 일부 부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걸로 충당하는 걸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저희도 전해들은 바라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거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임대로 사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2층에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쨌든 사용을 하시면서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군 예산을 낭비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납부해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관심 가지시고 한 번 조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레저과장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 대한 주면은 장영갑 의원님, 조성룡 의원님, 김영길 의원님, 오시백 의원님,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체육레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영갑 의원님은 각종 전국대회 및 도 대회 유치를 위한 노력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과장님, 주말인데도 대회 있을 때 마다 쉬지도 못하고 나와주시는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전국대회 및 도 대회 유치를 위한 노력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의 가속화로 지역내 소비가 움츠러든 상황에서 각 지자체에서는 각종 체육대회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 단위, 도 단위 체육대회는 적게는 백 단위, 많게는 만 단위의 선수와 가족들이 관람객을 불러 모아 지역 내 체류 인구 혹은 생활 인구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들이 지역 내에서 일으키는 경제적 효과는 그 어떤 때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제천시의 사례만 보더라도, 2022년과 2023년도에 135개 대회를 유치해 887억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거뒀으며, 2024년에는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를 100개 이상 유치할 것으로 신문 기사에 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단양군은 이미 경제파급 효과가 입증된 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와 향후, 체육대회 유치를 위해서 전담 TF팀을 구성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에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초등 및 중고등 배구대회나 유소년 야구 및 축구대회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유·청소년 대회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 저희 8월에 야경 마라톤대회와 검도, 9월에 자전거 대회 등 이색적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여 차별화된 체육대회 유치로 관람객들이 주도적으로 단양을 찾을 수 있도록 보다 공격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회기간을 관광 비수기에 추진하여 대회 기간 동안 숙박, 음식 등의 비수기 수요를 증가시켜 참가자들과 지역주민 간의 상생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전담 TF팀 구성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체육대회 유치의 중요함을 의원님들께서 모두 공감해 주시고 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장영갑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체육TF팀 구성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것처럼 체육대회 유치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육마케팅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에 저희도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육대회 유치는 매년 지속성이 요구되는 업무인만큼 일시적인 체육대회 TF팀을 구성하기보다는 현 체육레저과 내 스포츠마케팅팀과 체육시설팀을 별도로 세분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단양군을 제외한 충청북도 내 모든 시군에서는 현재 스포츠마케팅과 체육시설팀 조성을 세분화하여 조직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타시군의 체육 관련 팀 구성은 제출된 서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례를 비추어 봐도 우리군도 향후, 관련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팀 세분화와 팀별 인력을 충원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힘써 단양군 체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영갑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보면 각 종목 단체장들이 어떻게 섭외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국 대회나 도대회를 개최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TF팀 구성하기는 조금 어렵더라도 체육 레저과에서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조금 전에 답변하셨다시피 그래서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가지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전국대회나 도단위 행사는 요즘은 로비 없이는 안 되거든요. 뭐든 대회든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발 빠르게 해서 대회라는 게 항상 한곳에만 몇 년씩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단양에만 할 수 있게끔 단양에서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종목도 한번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 걸 앞으로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상 체육팀에서 시설이나 운영이나 같이 하면서까지 마케팅까지는 사실은 여력이 그렇게 현실상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체육대회 유치는 경쟁입니다. 각 시군별로. 그래서 저희도 타시군에 댕기면서 유치하는 거에 앞으로도 미흡하나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인구 하는 게 그런데 다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셔서, 지금은 이제 다른 데 시단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시단위 같은 데야 TF팀도 구성해서 대회도 유치하고 그러지만은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조성룡 의원님은 두 가지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인 다목적 인라인롤러 경기장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입니다. 스포츠레저의 중심도시 단양, 살고 싶은 문화관광도시 단양이라는 슬로건을 위하여 고생하고 계시는 체육레저과 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원분들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요. 수상 레포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양군은 2019년 오랜 주민 숙원이었던 수중보 건설로 단양호가 132m의 안정적인 수위를 유지하며 물 활용 여건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단양호를 중심으로 계류장 설치 및 다양한 수상레포츠 대회 개최 및 인프라 구축하여 하늘길 땅길에 이어 물길까지 하나로 연결되는 단양만의 관광지형을 완성하기 위한 수상레포츠 사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특화스포츠 관광 산업 육성 공모에 선정되어 수상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3년간 많은 노고가 있으셨습니다. 이제 2024년까지 지역 특화스포츠 관광 육성 사업의 국비 지원은 마무리가 됩니다. 향후, 수상레포츠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향후, 수상레저 스포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양군의 수상레저 분야는 22년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특화스포츠 관광산업 육성 사업 3년 차로 축제, 대회 교육 및 체험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본 공모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면서 향후 지속적인 수상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임을 인지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 2월에 축제와 대회는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사업인 레저스포츠 관광활성화 사업으로 신청을 하였었고 그리고 8월 말에 기획재정부 검토 결과를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축제와 대회는 별개 교육과 체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청북도의 균특사업인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사업으로 저희가 도에 신청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 외에도 기 조성된 계류장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2023년 1월부터 추진한 단양군 수상레저 관광활성화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었기에 시루섬나루 계류장을 시작으로 3개의 계류장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민간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수상레저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영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축제가 되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인 레저스포츠 관광활성화 사업을 8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신청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교육과 체험은 충북도의 균특사업 해양레저스포츠 교실 사업을 신청할 예정이잖아요.

네, 25년도 균특.

이게 꼭 이루어져서 우리 단양 수상레저 활성화에 성공을 기원드리면서요.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각종 대회 및 행사로 주말도 반납하시고 체육레저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단양 수상레저 활성화에 성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오시백 의원님은 모토서프 아시아 챔피언십 대회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다양한 사업 때문에 질문이 많으네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휴일도 반납하고 하여간 직원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모토서프 아시아 챔피언십에 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상레저 관광활성화를 위해 모토서프 아시아챔피언십을 시작으로 다양한 수상레저대회 및 축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토서프 아시아챔피언십 운영 성과에 대해서 2가지, 향후 대회 계획에 대해서 2가지 이렇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4개국 59명이 참가한 모토서프 아시아챔피언십의 주요 운영 성과는 무엇인지, 사업비 5천만원인 대회의 구체적인 성과와 대회가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 향후, 모토서프 아시아챔피언십 대회 개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8월에는 레이크파크 수상페스티벌, 9월에는 생활체육 요트대회 챔피언십, 10월에는 하이드로플라잇 월드컵코리아 대회가 있는데,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 어떤 개선 사항이나 새로운 전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 질문들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시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모토서프 아시아챔피언십 운영 성과와 향후, 각종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토서프 수상레저기구 종목은 현재 대한체육회 등록단체로 2025년도에는 세계대회 정식 종목이고 향후,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우리 챔피언십 참가한 선수들 역시 자국에서는 랭킹 1위의 선수들로서 타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수상대회와는 차별성을 둔 충북 최초 아시아대회를 처음 시도한 점, 그리고 우리군에서 신종목을 선점 등은 매우 성공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대회와 체험에 참여한 인원은 1,323명이며, 사업비는 5천만원 소요가 된 반면에, 지역 소비진작효과는 3억 7,128원으로 추산되며 관계자 운영을 통한 단기 일자리 창출은 18명으로 나름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올해 계획된 8월 레이크파크 수상레저 페스티벌과 9월 요트대회 챔피언십, 10월 하이드롭 플라이 월드컵 코리아 대회는 참가 인원 규모와 선수 구성, 또 협회의 그간의 실적과 규모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여 향후, 대회의 성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운영할지 여부를 결정해서 결정한 후 그 종목에 대해서는 전용 훈련장 또는 대회장으로 지정하는 등 선수단과 가족들이 단양을 주기적으로 방문토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시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이거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했던 거죠?

네, 총 30억 예산에서 지원이 된 겁니다.

이게 올해 마지막이었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질문하게 됐는데요. 이게 아시안게임의 종목에는 없어요. 그죠?

네, 없습니다.

없고, 근데 올림픽 거기에 시범인가요. 뭐예요?

시범종목으로.

시범종목으로? 아시아 그리고 유럽 쪽에는 유럽이나 다른 아시아 권 말고는 이런 모토서프하는 나라들이 많습니까?

많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하면서 찾아보니까 유럽 쪽에는 이게 보편화가 돼 있고 동호회인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아시아에는 별로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요번에 선수 폭이 아시안 챔피언십 모토서프대회가 조금 솔직히 얘기하면은 졸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희가 이걸 참고적으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수상은 해외에서 국제대회나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해외에서 오게 되면 저희한테 먼저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당초 이 종목도 5개 나라에서 오기로 돼 있었는데 그쪽에서 비자라는, 오기에 맞춰서 그쪽에서 비자 발급이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태클이 걸리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상 종목을 제가 이제 저번에 또, 작년에 하면서도 느낀 게 이게 선수들이 해외에서 오는 선수들이 이게 되게 그렇게 딱 정확히 저희 계획하고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김영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올해 예산이 끝나면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도비나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이제 향후에는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담아야 될 부분이 당초 계획했던 일본, 중국, 유럽에 오는 선수들이 오기로 했던 부분에서 대회에 앞서서 취소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한다는 조항을 넣어서 해야 된다는 것도 저희도 이번에 처음 하면서 이걸 팁을 얻었는데요. 이게 수상이라는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그래서 수월하지가 않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시안컵 최초기 때문에 사실상 해외 선수는 많지 않았지만, 국내에서 저희가 선점했다는 거는 확실한 게 지금 저희 대회를 끝나고 나서 자치단체에서 이쪽 모터서프 추진한 협회에다가 지금 전화가 무진장 오고 있다는 겁니다. 단양에서처럼 우리도 해 달라는 섭외가 지금 무진장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협회에다 얘기를 한 게 모든 자치단체에서 하겠지만, 단양이 우선이다, 왜냐하면 우리로 인해서 당신네들 위상도 높아졌으니 단양의 모든 대회나 아니면 행사나 우선을 해야 된다는 조건을 저희들도 지금 사실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토서프를 보면은 이런 대회를 할 때나 아니면 축제를 할 때나 이럴 때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저희나 관광객이나. 그래서 이런 지금 가평에 가면은 모토서프 많이 합니다. 민간이 투자해가지고 하는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 수상 쪽에 민간 투자 부분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 거 있나요? 무슨 허가 조건이 수자원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마는 어떤 계획하고 계신 거 있어요. 혹시?

앞 부분에 김영길 의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시설 기반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단양군 수상레저 관광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이제 올해 마쳤습니다. 그게 계류장 활용 방안에 대한 것도 같이 담았던 사항인데. 그래서 요게 끝났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저희가 지금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게 3개의 계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류장을 시루섬 그 계류장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해서 민가, 이게 향후로는 저희가 군에서 하는 거는 아닐 것 같고 이거는 민간 투자를 해야지만.

민간 주도가 돼야 되냐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관광객도 활성화되고 또 동호인들도 몰리고, 이거는 이런 대회를 통해서밖에 더 이렇게 그죠?

저희는 말하자면은 마중물 역할을 한 거죠. 단양군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단양 수상이 이제 한 지 3년 차다 보니 계류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담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대중성이 없었다는 게 모토서프에 올해 처음이지만은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죠? 조금. 그래서 예산 부분도 그렇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트서프 종목요? 저희는 5천만원을 가지고 아시안컵을 치렀다는 거는 상당히 저는 성과를 봤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도 모터서프는 지금 올해 참가했던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지금 내년에 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모토서프는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 체험 및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때 모토서프도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계획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조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모색을 할 거고, 저희 지금 현 부서에서는 이 모터서프에 대해서는 내년도 더 한 번 더 크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시간이 가서 하여간 이거 평가한 거 보면은 총평은 좋은데 그렇지 알았던 게 아쉬움이 있고요. 열심히 좀 해주세요. 이거요.

저희도 이쪽에 그렇게 많이 아는 분야가 아니라서 저희도 배우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군민의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스포츠레저 중심도시 단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표기동 과장님과 체육레저과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양방산 전망대 시설은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관광수입, 임대수입 등은 물론 전망대 시설을 활용한 그 어떤 수익도 창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방산 전망대 시설 임대 및 주변 환경 정비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방산 전망대 조성사업의 최초 조성 사업비, 리모델링 사업비, 그동안 관리 유지보수 사업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전망대 임대수입, 그리고 무단 사용에 따른 추징금, 정기적인 관리비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양방산 전망대 시설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반상전망대 조성 사업비 이후 모든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기 제출된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전망대는 2001년에 6억원을 들여서 처음 설치, 시설을 들여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리모델링비로 해서 9억 2,627만 5천원이 소요됐고 그리고 2005년부터 해서 2023년까지 총 18년간 유지보수비는 7억 1,950만 9천원이 소요돼서 지금까지 총 22억 4,578만 4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에 반면에 임대수입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2,390만원이 되겠으며, 변상금은 총 73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 관리비는 연간 2,3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양방산은 2010년 양방산 모노레일 설치 계획에 따라서 위탁 관리가 중단된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현재 화장실만을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전에 관광과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양방산전망대에 대한 향후 발전 계획보다는 양방산 전체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 현재 가능한 전망대만이라도 활용하는 것이 저희 실무진인 입장에서는 급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는 먼저 패러 이용객과 단양 전경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양방산 전망대 1층을 관광휴게시설인 매점으로 민간의 입찰을 통해서 9월부터 유상사용 허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방법이 최선의 방안임을 양지해 주시고요. 아울러 향후 관광과에서 진행 중인 단양군 중장기 관광종합개발 계획 용역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장기적 활용 방안을 전체적으로 전략적으로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혜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리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서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2001년 최초 조성사업비 6억을 시작으로 2010년에 리모델링 사업비가 9억 2,627만 5천원,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유지보수 사업비가 7억 1,950만 9천원 등 총 22억 4,578만 4천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관광휴게시설입니다. 이처럼 많은 투자비를 투자했음에도, 많은 사업비를 투자했음에도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현재도 유지보수 인건비 등 관리비가 계속 투입되고 있는 실정인데, 수입 창출 계획의 양방산 전망대 1층을 입찰 최소 가격 1년 약 400만원으로 유상 임대 계획이 있다고 답변서에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을 유지관리 인건비 등 지출 대비 수익 창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다른 대책이 있으시면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상은 택도 없이 유지비가 보존이 되지 않죠. 근데 지금 양방산 전망대는 너무 좋고 또, 비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를 카페를 많이 얘기를 해 오시고 저희한테 문의를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양방산는 현재 전망대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현재 전망대에 카페를 만약에 운영을 했을 때는 현재 지하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물량 상태가 딸리고 또한, 현실적으로 상수도 설치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질 문제가 또 발생이 됐고. 수질 문제가 있으니 음료수로는 사용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한,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용도가 현재 관광시설 휴게시설에서 휴게음식점으로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용도변경 시에는 양방산 전망대에 장애인 출입구라든가 이런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공간 등의 부분들이 또 확보가 돼야 되는 선행이 돼야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거뿐만이 아니라도 현재 정화조 용량도 카페와 거기에 이용객들을 전부 수용할 만한 오폐수 처리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또 저희가 별도로 시설을 보완을 해야 되는 사항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아마 당초 거기를 진 거는 아마 카페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카페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지 매점으로서만 역할을 하다 보니 그 입찰 가격을 저희가 높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입 부분들이 저희가 그렇게 나오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여기를 입찰을 봐서 오는 분이 분명히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매점은, 더더군다나 400만원 가지고는 안 올 거라고 보고, 만약에 입찰을 띄웠을 당시에 가장 가능성이 있는 거는 그쪽에 현재 패러를 활용하시는 분들의 측에서 아마 본인들의 패러도 하면서 같이 활용하는 그러면서 시설도 또한 같이 또 관리도 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이분들이 입찰에 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는 매점으로만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시설 보완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불가항력적인 문제들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2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자를 해 놓고 이렇게 버려진 것처럼 시설을 관리한다는 거는 많이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리고 하여튼 답변은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양방산 이륙장 일부가 단양군의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단양 지금 이제 양방산 이륙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단양군과 임대계약 체결후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무단 사용을 하고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만 납부하면서 계속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는 몇 년간 변상금을 납부하는 것이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무단사용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 대책은 없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은 지금 현재 계속 저희도 물고 있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상세한 답변을 우리 레저 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될까요?

네.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레저팀장 김범호입니다. 그게 사실은 양방산 이륙장 같은 경우는 저희 땅만 가지고도 이륙을 할 수 없고요. 뒤에 있는 개인 땅만 가지고도 이륙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통제를 한다든지, 막는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아무래도 패러 이륙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그래서 또 그렇다고 자기 땅에서 이륙할 때도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는. 뒷편으로 이륙한다든지 이럴 때는 자기 땅 쪽에서만 이륙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이륙을 못하게 다 통제를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어렵습니다. 일부 또 그렇다고 막아버리게 되면 일반 동호인들이 사용하도록 원래 그게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동호인들도 못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문제는 이제 일반 동호인들이 그냥 사용하시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지금 사실 거기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영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한동안은 임대 계약을 체결을 해서 임대료를 내고 사용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기억이 있는데 지금 찾다가 제가 자료를 못 찾았는데요. 그럼, 이분들이 연간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하다 보니 나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단 사용을 하면서 변상금을 내는 금액이 훨씬 적다 보니까 이분들이 임대 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내는 것보다 변상금 내는 게 훨씬 본인들한테 이익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군에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부러 무단 사용을 하면서 변상금으로 대신 납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무슨 대처나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양방산은 사실은 전망대와 별개로 사실은 좀전에 오전에 관광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종합발전 그쪽에 관광과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그거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륙장에 대한 부분도 같이 담아서 나오면 저희가 한번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 거지. 지금은 저희도 지금 패러 쪽하고도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접촉을 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강하게 하다 보니 또 패러에 대한 또 압박감을 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이 그냥 무단으로 사용을 하는 거를 저희는 방치는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음지쪽으로 추진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강압적으로 하기에는 이게 참 법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움들이 많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같은 답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이게 굉장히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잘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해결 방법을 좀더 찾아봐야 되지 않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개발계획이 세워져서 그때까지 그냥 마냥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몇 년이고 무단 사용하는 거를 이렇게 방치해 둬도 되는 건지.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용역을 한 번 다뤘다고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륙장과 착륙장에 대한 거를 전체적으로 또 용역을 한번 담아서 우리 군 군유지나 사유지를 한 번 맞바꿔 보면서 이거를 한 번 정말 양생화시키는 게 낫다는 생각을 들어서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사실은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그렇게 정확히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더 앞으로 저희가 고민 해 보겠습니다. 좋은 또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양방산 이륙장 임대수입 자료가 어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다시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없으시면 계속해서, 김혜숙 의원님은 두 번째 질문인 상진 생활체육시설 실내주차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에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상진 생활체육시설 실내 주차시설 설치 사업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상진 생활체육시설 실내 주차장을 이용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주차 시설은 40억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 2022년 12월 준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준공 후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상진 생활체육시설 실내 주차시설의 이용이 당초 예상과 달리 전혀 활성화되지 못해 예산만 낭비한 사례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기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당초 목적은 무엇이며, 현 부지에 실내 주차시설이 설치된 일련의 추진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실내 주차시설 설치 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저히 미흡한 주차시설 활용률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진 생활체육시설 실내 주차시설 설치사업 관련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진체육시설 내 체육행사 시에 주변 주택과 주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예방하고 전국 단위 체육대회 개최 시 주차공간 확보와 함께 평상시 지역 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본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4층 높이의 주차 타워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만, 8m를 초과하여 공작물을 건설할 시에 공작물이 아닌 건축물 허가 사항으로 변경이 되며 그 경우에는 일조권 높이 제한, 건폐율 초과 등 건축 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문제점들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위의 문제로 인해서 3층 높이 주차 타워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변경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주차 타워는 87면의 주차면이 확보되었으며, 일평균 28면 약 30%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료로 개방하고 있음에도 집 근처에 주차하고자 하는 경향 때문에 실제 단양 군민들의 이용률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 위치에 지금 조성된 체육시설의 종목별의 이용률을 더 높이고, 인근 지역 주민 및 또 보건의료원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이용률 증가에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리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단양군은 매우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비해 현재 상진 생활체육시설 실내주차장 주차타워는 87면의 주차면이 확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 평균 28면 약 30% 정도의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랑 멀지 않은 잔도 입구 주변 도로에는 주말이나 성수기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기간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도로변 등에 불법 주차를 하는 등 위험 요소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차장 적극 이용 활성화 방안이나 대안이 있으시면 다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체육시설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주차장이 부족할 것 같다고 해서 거기에 주차를 아마 주차장 시설을 확보를 했고 또한, 체육시설들이 상진 그 부분에 구축이 되면서 주변에서 분명히 주차장 때문에 주차난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것 같다는 취지에서 상진 실내주차장 시설이 설치가 되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인근에 자꾸 주차를 하다 보니 최소한으로 걸으려고 하다 보니 주차시설을 잘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안내판, 상진 그쪽에 지금 상진 우리 수상레포츠 이용하는 그쪽에라든가 아니면 상진 도로변 주위로 안내판이나 플랜카드를 이용해서 주차시설이 확보되어 있다는 거를 공지를 하고 주민들한테 인근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활용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내 주차타워 무료주차장 이용 안내판 설치로 적극 관광객 등 주차장 이용시설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서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주차장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활용, 홍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여기 상진 생활체육시설 주차장은요. 지금 원래는 체육시설 이용하는 분들이 용이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안에 들어가면은 차에 내려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체육장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왜 막아 놨어요? 계단 올라가는데?

그 부분을,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막아놨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계단 끝 부분에 막혀 있어가지고.

그거는 제가 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과장님 말씀대로 요즘은 편리성을 찾다보니까 자기의 목적지에다 가장 가까운 곳에 차를 대다 보니까 자꾸 그런데 조금 더 홍보해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체육레저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체육레저과장 표기동입니다. 체육레저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과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 총평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4쪽, 2024년 비전 및 이행 과제는 스포츠 레저의 중심 도시 단양, 살고 싶은 문화관광 도시 단양으로 4개 팀에서 8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5쪽 체육팀 첫 번째 과제, 맞춤형 생활체육육성으로 살고 싶은 단양 구현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12명을 각각 구분 배치하여 맞춤형 체육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장애인 생활체육, 어린이 축구교실, 탁구교실 등 생활체육 교실 프로그램 운영에 4,700여 명이 참여하여 건강을 다지고 있으며, 동호인 교류 증진 프로그램에도 4개의 종목의 리그전을 통해 3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동호회 간 친목 도모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각종 체육대회에는 1,100여 명의 출전 선수들을 지원하였고 특히, 올해 제63회 충북도민체전에서는 군민들의 바램인 탈꼴치는 물론 괄목한 만한 성적 향상으로 단양군이 성취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맞춤형 생활체육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내실을 기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스포츠 바우처 지원 사업도 만전을 기해 건강한 단양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6쪽 체육팀 두 번째 과제, 체육 저변 강화를 위한 체육 인프라 보강입니다. 24개소 체육시설의 정기 및 수시 안전 점검을 통해 사용하는 체육인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노후된 볼링장 내부시설에 리모델링 사업과 문화체육센터 음향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단양 생태체육공원의 잔디 식재와 잔디 다짐용 롤러 구입 등 체육시설 편의시설물들을 교체하여 체육시설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매포 생활체육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실시설계 완료와 적성 생활체육공원 족구장 측면 막구조물 설치사업, 어상천 생활체육공원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상진 족구장 막구조물 설치사업, 단성 생태공원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클레이 사격장 시설 보완 및 권총 사격장 사업은 뒷부분에서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 체육팀 세 번째 과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각종 엘리트 대회 4개와 생활체육 대회 14개 등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등 총 18개를 유지하여 6만 1,3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단양 팔경 한마음 배드민턴 대회 등 관내체육대회도 7개 대회에 2,3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또한, 3월 도내 검도 선수권 대회와 4월 단양팔경걷기 및 마라톤 대회 등의 특색 있는 대회를 유치해 2,600여 명이 참여해 단양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8개 이상의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와 단양군 생활체육대회를 비롯하여 12개 관내 체육행사 개최 지원으로 지역 간 주민화합 도모에 노력하겠으며 특히, 단양 달빛 에스 대회와 단양소백산 팔경 그란폰도 자전거 대회를 개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시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98쪽 레저팀 첫 번째 과제, 수상레포츠 산업육성 및 저변 확대입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인 지역 특화스포츠 기반 조성사업이 올해 3년 차입니다. 작년까지 추진했던 사업들을 경험으로 올해는 페스티벌 행사와 대회를 통합해서 휴가 피크시기인 8월 1일부터 4월까지 단양 레이크 파크 수상 스포츠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내륙의 중심인 단양에서도 다양한 수상레포츠를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콘텐츠로 준비하였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단양의 수상레포츠가 지속 발전 가능하도록 기반 조성은 물론, 종목을 선정하여 새로운 대표적 행사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수상은 날씨와 매우 밀접한 행사로 작년처럼 불규칙적인 이상 기온 등으로 인해서 변동이나 축소될 수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 프로그램인 수상레포츠 체험 및 아카데미 운영도 상반기 3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수상체험객들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8월에 개최하는 단양 레이크파크 수상스포츠 페스티벌에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와 2차 수상레포츠 아카데미 하반기 운영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9쪽 레저팀 두 번째 과제입니다. 레저스포츠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레저스포츠 대회 유치로는 2024년 단양 모토서프 아시아 챔피언십을 5월 소백산철쭉제와 연계하여 처음 개최해 4개 국에 60여 명의 선수와 1,3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또한, 철쭉제 개막식 퍼레이드에는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직접 참여하여 개막식을 더욱 빛냈고 많은 사람들에게 단양 수상스포츠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항공수상레저의 시설물 관리로는 양방산 전망대의 계단 정비와 계류장 내 CCTV 설치, 이동식 계류장 구입과 편의시설 등 9건을 정비하였으며 안전한 대회 추진과 시설물 유지 관리에도 힘썼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에 단양호 생활체육 요트대회 챔피언십과 10월 온달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추진할 단양 플라이보드 월드 챔피언십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쪽에 아쿠아리움팀 첫 번째 과제입니다. 건강한 단양관광의 중심 다누리센터 운영입니다. 관람객 유치를 위해 설명절, 어린이 날 등의 공휴일이라도 정상 운영을 하고 옥상정원 정비 등을 통해 다누리센터 방문 관광객 만족도 제고에 힘쓴 결과, 어린이날은 2023년 대비 관람객이 3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티비 유선 방송 및 인근 도시의 전광판 홍보와 유튜브 채널 운영 등을 통해 비수기 집중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 소방, 승강기 등도 정기 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여름철 성수기에 시간 연장 운영과 공휴일에도 정상 운영 실시하고 TV, 소셜미디어 플랫폼 및 인터넷 방송 등을 활용한 홍보도 적극 추진하여 관람객 유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1쪽, 아쿠아리움팀 두 번째 과제입니다. 다 같이 즐기는 아쿠아리움 조성입니다. 풍성한 볼거리 프로그램을 위해 설 명절 및 어린이날에 특별 프로그램으로 판타스틱 매직쇼, 벌른 아트공원, 아쿠아리스트의 먹이 주기 시험 등을 실시해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해 주었고, 겨울방학 특강으로는 도서관 속 아쿠아리움을 3회 운영하였으며, 전시 생물 관리를 위해 질병검사와 전시 수질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한 시설 관리를 위해 경관 조명 등 돌계단 보수, LSS시스템 유지 보수, 인테리어 등 시설 보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여름철 성수기와 추석, 성탄절 등에도 특별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할 예정이며, 다누리센터 건축물 및 아쿠아리움 시설 유지 관리에도 지속 관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시설운영팀 과제입니다. 건강한 삶 스포츠 레저 시설의 운영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스포츠시설 운영 결과, 골프 연습장은 14,199명, 볼링장은 3,619명, 사계절썰매장은 7,284명이 이용하였으며, 약 1억 5천여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소방·승강기 등의 정기 점검과 직원들의 친절 교육 및 산업안전교육 보건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안전 실시하여 안전하고 친절한 시설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계절 썰매장 야간개장은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복합스포츠센터 방수 공사 및 골프연습장 안정보조 그믈망 등을 설치하여 군민들의 안전함과 편의증진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3쪽에, 신규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의 첫 번째, 상진 족구장 막구조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진 족구장의 벽체형 막구조물 설치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23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7월에 착공하여 12월 내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막구조물 설치 후 햇빛 및 눈, 비가림 등을 통해 상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족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로는, 단성 생태공원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방지구 정비사업으로 단성 생활체육공원이 사라짐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체육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체육공원 대체 조성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9억원으로 올해 5월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현재는 하천점용 허가를 추진 중에 있고 7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5쪽 세 번째, 단양군 수상레포츠 대회 유치입니다. 새로운 종목의 스포츠 대회를 유치·개최하여 수상레저 저변 확대 및 지역에 맞는 수상 종목을 선정하여 내륙 단양 지역에서 체류형 수상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수상의 메카로 자리 잡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5월 단양 모토서프 아시안 챔피언십를 개최하였고, 9월에는 단양호 생활체육 요트대회 침피언십을 개최할 계획이며, 10월에는 플라이보드 월드 챔피언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10월에 플라이보드 월드 챔피언십 대회는 협회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다른 동목으로 대체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특화된 수상스포츠 대회를 위해 지속적인 발굴로 단양이 수상레저 스포츠 도시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6쪽, 현안사업입니다. 클레이 사격장 시설 보완 및 권총 사격장 신설입니다. 클레이 사격장 내 활용도가 낮은 아메리칸 트랩을 복합 사대로 증축하고 권총 사격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2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2023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토목공사 및 권총 사격장 신설공사가 착공됐으며, 올해 12월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전국 대회 유치는 물론, 단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인 스포츠 체험을 제공해서 단양이 레저스포츠 도시로서도 각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7쪽 현안사업 두 번째, 다목적 인라인룰러 경기장 건립 실시 설계 건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질문 내용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8쪽 현안사업 세 번째, 수상레저 관광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문체부 관광사업에 3년차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으며, 수상스포츠 대회와 체험 프로그램, 페스티벌, 또 수상레포츠 아카데미 등을 추진했으며, 5월에 모터서프 아시안 챔피언십을 성공리에 개최하였으며 또한, 이동식 계류장을 구입해서 행사 추진 시 안전한 보조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 기반도 조성하였습니다. 8월에 단양 레이크파크 수상스포츠 페스티벌을 비롯한 체험 프로그램과 2개의 대회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현안사업 네 번째입니다. 관상어 체험 전시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다누리센터 내에 도서관과 낚시박물관의 이전 계획에 따라서 유휴공간 활용 및 새로운 체험형 콘텐츠 확충이 필요하여 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90억원이 되겠습니다. 관상어체험 전시회를 위한 아트리움, 에코리움, 기수역존, 관상어 교육장, 기념품 판매장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올 3월 착공해서 공정률은 60%를 보이고 있으며, 연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누리가 단양 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탄생될 모습을 기대해 주셔도 좋을 듯합니다. 210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관상어 체험시설 전시 생물 구입입니다. 본 특수시책은 관상어체험 전시시설 설치사업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따른 체험 전시생물들을 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 최초 특별 신종인 일본 장수 도룡뇽을 전시해서 타 아쿠아리움과 차별하고자 함입니다. 관상어 체험시설 확충으로 인해 신규 전시 생물 총 140종에 5,020개의 개최와 특별전시관을 위한 전시 생물로도 구입해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211쪽 특수시책 두 번째, 하절기 단양사계절썰매장 야간 개장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10시에서부터 5시까지만 운영하던 사계절 썰매장을 올해에는 7월과 8월 여름 성수기와 청소년들의 방학기에 맞춰서 10시부터 시작해서 밤 9시까지 개장해서 여름방학 기간 중 관내 아동과 청소년들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야간 레저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계절썰매장 내 쉼터 데크도 정비를 하고 야간 개장을 위한 조명 설치 등을 모두 완료하여 7월 2일부터 야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단, 7월 2일 야간 운영 개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기중으로 아직까지는 실적이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많은 홍보와 관심 부탁드리면서 체류형 관광객 증대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희 체육레저과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레저과 2024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레저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실업팀 육상이 선정됐잖아요. 그죠? 선수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감독을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6월 달부터 저희가 채용을 해서 지금 감독이 전국에 선수들을 섭외를 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체전 또 앞두고 있고 그래서 전국체전을 돌면서 그 전국체전이 끝나는 시점에서 선수들 성적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저희 단양군도 페이나 이런 부분을 맞춰서 하기 위해서 지금 감독이 전국적으로 선수 영역을 위해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선수가 올 12월 안에 저희가 구성이 되고 예산이, 선수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내년에 저희가 창단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 업무계획에 안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체육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 대해서는 장영갑 의원님과 오시백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영갑 의원님은 단양중학교 밑 옹벽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중학교 밑 옹벽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을 맞아 각종 재난 예방 및 우리 군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학교 밑 주변에 옹벽 상태를 점검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 확인 하셨다면, 옹벽의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현재 평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옹벽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주기와 점검 항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배수구가 낙엽과 오물로 덮여 있는 상황을 확인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를 확인하고 조치할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영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양중학교 밑 옹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중학교 옹벽 관련입니다. 단양중학교 일원의 옹벽은 2018년 준공되어 현재까지 특이한 이상이 없는 상태이며, 옹벽의 배부름 현상 등에 대한 의견이 있어 2023년도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였고, 주요 부재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단양중학교의 옹벽을 포함하여 주요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 2회 정기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점검 내용은 구조물 변형 등 이상 여부와 주변 안정성을 점검합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단양중학교 옹벽을 포함 6개소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으며, 점검 결과 중학교 옹벽 B등급 등 양호한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이후에도 주요 구조물 등에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배수구 관리 내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여름철 집중 호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가지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시설물 안전을 위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점검을 통하여 정비 등의 조치가 필요한 곳에 대하여는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침수 방지를 위하여 집수정 및 배수로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의 집수정 및 배수로에 대한 사전 점검으로 중학교 일원을 포함하여 440여 개소를 점검·정비하는 등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 오후 시, 시가지에 발생되는 피해의 대부분은 배수로의 막힘 등으로 인한 도로 침수가 원인으로 이로 인한 차량, 건물 침수가 대부분으로 철저한 배수로 관리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기 중학교 밑에 옹벽 한 번 가보셨죠?

예예.

이상은 없는가요?

예, 지금 아까 답변드린 대로.

B등급 받았다 그러는데,

배부름이라든가 균열 등이 말씀이 있으셔서 정밀점검을 작년도에도 실시했고 올해도 실시해서 특이사항은 주요 부재에 대한 이상은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주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이상이 있다고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걱정 안 하게끔 그렇게 좀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홍보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각종 배수구 있잖아요. 배수구도 보면은 지금 사진에도 나오고 있는데, 보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안하겠지마는 이게 물이 엄청 넘친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배수구가 막힌 거예요. 그런 점검하신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시고 한다니까 이제 다행인데 특히, 장마철이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렇게 질문드렸습니다.

좀 더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입니다. 지금 옹벽 문제에서 혹시 과장님 상진체육공원도 관련 거기도 맡아서 하시나요? 유진빌라 앞에. 쉽게 얘기하면 지금 국궁장 밑에. 상진 유진빌라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 하면서 저한테 몇 번 지나갈 때 말씀해 주시는데 아직 배부름 현상은 특별히 나타나는 건 아닌데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배수로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는 곳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애요. 지금 이편한 중학교에서 중파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으로는 고등학교 중파 쪽, 중앙파출소로 꺾어지는데 왼쪽으로 컴퓨터랜드 지정업체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쪽에 물이 꽉 차가지고 배수로 물이 안 빠져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아이들이 거의 못 건너갈 정도 되고 고등학교 앞에요. 화성아파트에서 내려오다 보면 오른쪽에는 카센터하고 왼쪽에는 편의점 하나 있잖아요. 그 앞에도 배수구가 없는 건지 아니면 구배가 안 맞는지 횡단보도 앞에 물이 많이 차 하니까 학생들이 횡단보도로 못 건너가고 이렇게 위로 가든지 밑으로 갔는지 뛰어가는데, 이거를 제가 전에도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작년에도. 과장님한테가 아니고. 이거 좀 이번에 점검 좀 한번 이번 기회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오시백 의원님은 단양·영월 한줄기 한자락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숙원 사업과 현안 사업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과 팀원분들에게 감사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저는 단양·영월 한 줄기 한 자락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국토교통부의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에 선정되어, 2023년에 준공된 단양·영월 한줄기 한자락 사업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두 지자체가 도계를 허물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두 지역을 관광 보행로로 연결하여 트레킹 명소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전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양·영월 한줄기 한자락 사업이 사전 계획대로 진행되었는지, 사전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 향후, 이 사업을 어떻게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양·영월 한 줄기 한 자락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그 공모 내용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먼저, 사업의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본 공모사업이 도계지역에 위치한 의풍리 지역을 위한 사업이라 판단하였고, 그동안 자체재원으로 시행하기 어려웠던 의풍 지역을 지역의 자연경관 감상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공모 내용에 부합하도록 김삿갓면 와석리와 연계하는 계획을 마련하여 영월군의 사업 동의를 요청하여 우리 군에서 국토교통부에 신청하고 군에서 직접 현장 발표 등을 통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계획은 우리군 주도로 계획되어 총사업비 32억 원 중 단양군 20억, 영월군 12억원의 사업비가 배분되었고 사업 내용은 산책로 조성 3.59km로 단양 2.75, 영월 0.84km입니다. 사업 시행은 주관 군인 우리 군에서 사업이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계획은 의풍리 마을에서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계곡 특히, 용소 등을 탐방할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시행하였으며,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영월과의 연결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월군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이 단양군 주관사업으로 영월군에서는 관심이 다소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본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영월군 간의 유기적인 협조 등을 통하여 도계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먼저, 23년도 4월 18일날 단양군에서 영월군으로 공문을 보내줘서 예산을 세워서 단절된 탐방로를 개설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 사업이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S○C사업을 탈피하고 기반시설 문화콘텐츠 그리고 융복합을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라라는 사업입니다. 그죠? 그렇게 공모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게 어떤 문제가 나냐면은 이게 이제 분명히 타부처와 연계한 사업에 이렇게 기반시설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라라는 어떤 기본 취지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아까 스포츠 쪽에서 저기 MTB, MTB 시설하고도 연관이 없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MTB가 그게 우리 한 줄기 한 자락과 연계된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MTB가 사업이 축소되고 이렇게 변질이 돼서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사업 어떤 트래킹 코스로 이렇게 만들어진 목적도 있지마는 그것보다 더 지금 문화콘텐츠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라라는 의미가 더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이거 S○C사업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업이 입구에 가보셨지만은 입구가 상당히 협소하고 주차장도 없어요. 일반인들이 찾아가기도 힘들어. 그리고 어떤 영춘의 어떤 경제성을 살리기에는 상당히 접근성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혹시 물론, 영월하고는 돌다리 부분은 연계가 되겠지마는 그거 외에 어떤 다른 구상을 기본 취지에 맞게끔 어떤 보강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인근 지자체와 연계하는 사업내용이 반영되어 있어야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풍지역은 우리 단양에서 가기에 너무나 먼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재원을 가지고서 의풍 지금 본 계곡에 용소라든가 그런 좋은 자연경관이 있는데, 자체 재원만 가지고 거까지 가는 길을 조성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던 와중에 이런 공모사업이 계획이 잡혀서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국비를 보조사업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당연한 필요성을 느꼈고 그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외지인 의풍 지역에서도 의풍 지역 자체적으로 머물러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그러나 바로 앞에 계곡만 갈 수 있지 산책을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군 입장에서는 용소까지 가는, 계곡까지 가는 산책로를 조성한 것만으로도 의풍 지역에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게끔 설치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대한 다른 경제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업 시행은 의풍리 지역을 위한 맞춤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길은 용소를 건너가는 출렁다리부터 시작된 길이 아닙니다. 의풍 폐교된 의풍초등학교에서부터 산책로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풍리 마을에서 우리 도계까지 갔다 올 수 있는 길을 조성한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주차장이나 이런 계획은?

당초 계획이 의풍초등학교에서 출발을 해서 주차장에 대한 그런 사업계획이 반영될 여건은 안 됐고 순수하게 산책로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표지판이라도 눈에 들어오게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챙겨서 다른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에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수해나면 한 번 더 가보세요.

관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김호식입니다. 우리 균형개발과는 군의 토지 이용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통하여 지역의 균형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 군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2025년 군 관리계획 재정비 사항을 고시하는 등 우리 군의 균형 있는 발전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202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우리 균형개발과에서는 군민 중심의 도시 인프라 확충으로 살고 싶은 미래단양 건설을 비전으로 5개 팀에서 10개의 이행 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19쪽, 이행과제별 추진 계획입니다. 지역계획팀 첫 번째 과제,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으로 균형발전 촉진입니다. 우리군 토지에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시행하여 군 결정 사항은 고시를 완료하였고 충청북도 결정 사항에 대한 입안 요청을 하였습니다. 대강면 지역의 온천에 대한 타당성 검토, 온천공 검사 등을 실시하여 수년간 방치된 온천 관련 계획 초안을 마련하여 7월 말 주민설명회 시 개발방안 등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성산 주변에 활용방안 등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개발계획 등 인허가 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하고 있습니다. 220쪽 지역계획팀 과제, 정확하고 신속한 개발행위 인허가 처리입니다. 주택, 공작물 설치 등 토지 개발 시 사전 절차인 개발 행위 인허가 303건과 불법 행위에도 원상회복 명령 등 적극 대처하였으며, 개발행위 처리 기간 단축 등 군민 중심 감동행정 구현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군계획위원회를 7회 개최하여 내실 있는 검토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군 계획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허가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 관련 인허가가 집중된 지역에 대한 재해영향성 평가 조사와 측량 기준점 조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개발팀 과제,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확충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총 사업 대비 45.2%를 집행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자전거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를 지속 시행하여 주민 불편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수변로 주차장 조성사업은 신규 및 현안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개발팀 과제, 균형 발전을 위한 기업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본 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현안사업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23쪽 도시재생팀 과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정비 추진입니다. 단양읍 도시재생 유딜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통합 건축물 조성사업은 공공건축물 심의와 구서울병원 철거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건축물에 대한 설계 공모를 추진하여 통합 건축물 건설사업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기타 주민 편의를 위한 도시시설물 정비사업으로 도시계획 도로 정비사업 3건, 도시시설물 정비사업 3건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담길 관광 특화존 사업을 마무리하고 소금정 공원 정비계획 수립 및 기타 도시시설물 정비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도시재생팀 과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단양 매포도시지역 및 면소재지 지역의 시설물 58개소를 정비하는 등 도시시설물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 신규 설치 104개소 및 기존 7,800여 개소의 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가로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물 및 가로등 등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로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규모사업팀 과제, 마을숙원사업 추진으로 정주환경 개선입니다. 24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총 150여 건 82억 4,700만원 정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총 44건을 완료하는 등 집행률은 40%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해복구사업 14건도 10건을 완료하였고, 미준공사업장에도 집중호우에 대한 대응 조치는 완료된 상태이며 부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 관련 토지 사용 승낙서 보존 등 향후 관리를 위한 행정 절차 이행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숙원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2025년도 주민숙원사업 대상지 조기 선정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규모사업팀 과제, 안전하고 편리한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소규모 공공시설은 일반 농로, 세천 및 소교량 등 3천여 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 관리로 지역주민의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유지관리비용은 5억 4천만원 정도입니다. 상반기에는 소규모 시설에 대한 214개소에 대한 정기안전점검과 시설정비 100여 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적기에 시행하여 체계적인 시설 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공공건축팀 과제, 공공건축물의 랜드마크로 미래성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공공건축팀에서는 군의 건축 관련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지원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여 군의 건축공사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별곡주차장 조성사업은 군청 내 테니스장 일원에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1억원이며, 규모는 지상 2층 3단으로 주차면은 142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일 7월 18일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상어 체험시설 전시체험 전시시설 설치사업은 체육레저과에서 다누리센터의 도서관 이전에 따른 시설확충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착공하였고, 공사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올누림가족센터는 지난 6월 26일 개관식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건축팀 과제,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견질한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정비 등 공공청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공공건축팀 주요 업무인 각 부서의 건축 관련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군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단양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클레이 사격장 증축 등이며 기타 각 부서 협조 요청 사항에 적극 협조하고 효율적인 공공 건축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신규 및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0쪽입니다. 현안사업 첫 번째 사업, 돌담지구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7월 도시계획 시설 미집행으로 실효 예정인 도담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담지구를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총사업비 285억 7,300여 만원의 사업비로 진입도로 개설과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1년 7월 군관리계획을 변경·고시하였으며 23년 2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한강하천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하천 제척 구역과 제방계획을 원주지방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지 보상 등 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단성 상하방지구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성면 체육공원 일원의 하천 제척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전건설과에서 2021년 기획재정부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였고, 균형개발과에서는 22년 택지조성 개발방식을 결정하여 보상협의 및 도로 개설과 택지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최종적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최종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그 계획을 지난달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인라인스케이트장 철거 및 보상협의가 70% 정도 이루어져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단양읍 관광연계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단양 소방서에서 단양 보건의료원 구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총 소요 사업비는 357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2차선 도로개설 800m로 터널 600m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기업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총 사업비 대비 부족한 사업비에 대한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토지 보상 및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단양읍 수변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도전리 654번지 일원으로 단양선착장에서 수변 풍차구간 141m에 30억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65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음 장 신규사업으로 보고하는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수변로의 보행자 불편과 차량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하천 점용 허가를 득하였으며해야 현재 최종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 시행 전 의원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8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민원과에서는 수변 풍차 구간에서부터 수변 무대까지 130m 구간에 수변주차장 2구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송가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어상천면 덕문곡리 417번지 일원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사업을 착공하였고 금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동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입니다. 대상지는 평동리 일원에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500m 구간에 도막포장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변의 전통시장과 어린이 공원에 특색 있는 바닥 포장으로 지역의 이미지 개선과 안전한 통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단양군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에 2023년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단양읍 도전리 627번지 일원의 수변도로로 앞서 보고드린 수변로 주차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수변도로에 대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기존 도로의 개선과 주차장 조성사업을 연계하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동행 관련 용역과 연계하여 본 사업 계획을 마무리하고 기타 행정 절차와 의회간담회 등을 이행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별곡 상진리 하상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단양고등학교에서 상진리 장미터널 입구까지 하상 구간의 미개설된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억원으로 자전거도로 1km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충청북도 지역 균형 발전 사업에 반영되어 현재 하천 점용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 절차 완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단양가평 올래 행복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구 감소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가평초등학교 살리기와 공공 임대주택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을 통하여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0억원으로 해당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28억원이 확정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건축 설계를 위한 공공건축사업 계획을 국가 공공건축센터에 신청하였고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설계 공모와 토지매입을 진행하고 2025년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균형개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228쪽이에요. 단양군 별곡 공영주차장. 이게 151억이에요. 51억이에요?

51억입니다.

51억이죠? 근데 아까 설명할 때 151억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깜짝 놀랬어요. 그래서, 51억이 맞죠?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군정질문 및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수중보 완공은 퇴적물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양군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수중보가 완공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수상레포츠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수중보 완공 이후 퇴적물의 양과 상태는 어떠한지 말씀해주시고, 이를 위해 수중탐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중보 건설사업 협약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한 후속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입니다. 장영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중탐사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양수중보 준공이후, 보 상류의 퇴적물에 대한 조사는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확인한 결과, 남한강에 대한 퇴적물 조사는 2007년도, 2011년에 실시되었고, 수중보 건설 이후에는 2019년도에 마지막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마지막 조사 당시에 퇴적물 수치는 7년도하고 11년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9년도 이후 조사는 하천법 상 조사주기가 10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향후 2029년 이내에 수중탐사 등이 포함된 퇴적물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보다 빠른 시기에 퇴적물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행정소송 이후 대법원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선고는 2020년 12월 30일 기각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1일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사업계획처의 건설사업비 납부요청에 따라 군비 67억 4천만원 중 2009년도 5월 설계비로 기납부한 21억 백만원을 제외한 남은 금액 46억 3,900만원을 2021년 2월에 지출하였으며, 2021년 8월 23일 단양수중보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수공과 기존에 체결된 협약서 제9조제2항에 의하면 수중보건설사업 완료이전에 시설물 운영 및 유지 관리와 관련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어서 법률적으로 유효한 부분인지 저희들이 8월 23일날 단양 수중보 건설공사가 준공되었기 때문에 법원에 별도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2019년 9월부터 현재까지 5회에 걸쳐 유지관리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수공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협약이 계속 유효하다는 주장이고 우리군은 별도의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판단과 같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제36조의 특별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하천법을 준용한 판단에 따르면 국가하천에 관한 업무는 국가사무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남한강 상류에 설치된 수중보의 건설·운영·유지 관리 업무는 하천관리청인 환경부장관 또는 그 위탁에 따라서 건설사업을 대행한 참가인 수공이 전부 처리함으로 그 사무의 최종적 책임 귀속의 주체는 하천관리청이 속한 국가라고 보고 있다는 판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협약의 체결의 권한은 환경부한테 있습니다. 따라서, 수자원공사와 협약 등의 체결은 권한 없는자와의 체결이 될 가능성과 체결을 하게 되면 별도의 사권간의 협약이 성립될 수 있어서 별도의 법원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은 2019년도에 하고 29년도에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29년 이전에, 그러니까 10년 주기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전에 판결을 받아봐야 되겠네 그죠? 법원 판결을?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의 주체가 환경부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만약에 그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충청북도로 지시를 하면 됩니다. 지시를 하면, 충청북도에서는 다시 저희들한테로 지시를 하고 행정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별도로 저희들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니,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은 계약에 관한 건입니다. 저희들이 전체 부분에 대한 이 협약이 유효하냐 안 하냐에 대한 그게 아니고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돈을 저희들이 주냐 안 두냐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들이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 부분은 이행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서는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에서 저희들 기각이 됐는데 그거를 협약이 유효하다 안 유효하다 이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협약 내용 자체도 지금 그 내용에 보면은 협약 그러니까 공사 준공 전에 운영에 대한 거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라고 돼 있는데 그 협약에 대한 거는 사실상 소송도 끝나고 모든 게 다 끝난 겁니다. 준공으로 인해서.

아니, 본 의원이 알기로는 패소 판결을 받은 그때, 그때 당시 7개 조항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 모든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협약이 유효하냐 안 하냐 이렇게 했던 건데요. 협약 안에 내용에 들어가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준공이 지금 협약이 완료가 된 거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건설을 위해서 돈을 안 줬던 건데,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협약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머지 금액을 다 지출을 하고 공사가 준공이 돼서 다 끝난 겁니다. 그건은요.

아니, 끝났는데 나중에 폐기물 처리라든가, 수질 검사도 마찬가지겠지마는 거기에 대한 폐기물수거 문제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들 우리가 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수중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게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국가사업이다. 그거는요. 그리고 협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러한 유지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이 사업 준공 전에 협약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냥 준공이 돼버렸습니다. 그게, 어떤 잘못일지는 모르지만, 준공이 됐기 때문에.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완공 후에 우리가 협약을 했잖아요. 이거 완공 되기 전에 어떻게 되든 간에. 협약을 해서 비용 문제라든가 우리가 전부 다 우리가 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러면은 할 얘기는 없겠네, 우리는요?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고 그분들이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한테 계속 협약을 계속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제가 판단할 때는 협약 필요가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막 나중에 협약, 협상을 계속하다가 그분들이 소송을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회의 협약협의상에 그거 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 가서 그러면은 이거는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법정으로 신청을 하셔라, 소송을 제기를 하셔라,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변호사 여러 분들한테 세 분 네 분한테 지적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은 결과, 그 결과에 의하면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협약이 끝났고 협약에 따라서 돈을 줄 건 저희들이 다 줬습니다. 돈을 다 줬고. 별도의 협약을 하는 거는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별도의 사건에 대한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요.

그러면은 본 의원은 묻는 게, 그러면 부유물 제거라든가 퇴적물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 군에서 책임 안 져도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수중보와 관련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수중보 이전에 수자원공사랑 협약된 게 있습니다. 그거는요. 환경과하고 이렇게 협약된 게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물속에 있는 것은 그쪽에서 처리를 하고 물 바깥에 있는 거는 군에서 처리를 하고. 이렇게 협약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전에 하마.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과 쾌적한 도시 정비 등 단양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애쓰고 있는 과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강수계 단양군 수질개선 사업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단양읍 상진리에서 별곡리 단양호 호안사면에 노후 호안블럭 식생대를 조성하고 유지관리를 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사업의 추진 현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향후, 단양강 수질개선 제고를 위한 계획 등 대책 및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 1985년도 신단양 이주로 인하여 조성된 단양호 주변 노후 인공사면에 대해서 식생들을 조성해서 생태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2019년 10월 한강유역환경청 친환경 청정사업의 공모 선정되어서, 사업비 40억원 기금 24억, 군비 16억원을 확보하여 2020년 1월서부터 21년 12월까지 약 2년에 걸쳐 단양읍 상진리에서 별곡리 일원, 기지는 2.6km이고 면적으로 따지면 39,105㎡에 대해서 사면 식생대를 조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양강 사면 식생대 유지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조성된 식생대는 면적이 39,105㎡로 넓은 면적에 대한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서 상진리에 관광호텔에서 장미터널 입구 구간 1km와 도전리 단양고에서 구경시장 주차장 구간까지 1.7km를 집중관리 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집중 관리 구역 중에 계류장 주변 및 수변 무대 주변 등에 대한 야생화를 식생을 군식을 통해서 저희들 군민 및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 예산으로는 제초작업과 야생화 보식 그다음에 야생화 식재와 관수작업 등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연간 유지 관리 예산은 23년도에는 1억 5천, 금년도에도 한 1억 5천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 25년도에는 한 3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밑에 도표와 같이 25년도에 월별 유지관리 계획은 밑에 기재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지금 현재까지 제초작업을 다 실시해서 지금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리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답변하신 것처럼 2019년 10월 한강유역환경청 친환경 청정사업의 공모 선정되어 사업비로 기금 24억 군비 16억 총 40억을 확보하고, 사업비를 투자하여 2020년 2021년 약 2년여에 걸쳐 단양읍 도전리 수변 무대 주변, 도전리 수변경사로, 상진 계류장 주변, 상진 잔도 입구 주변 등에 사면 식생대를 조성하여 단양군민 및 단양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수질 개선과 아름다운 수변 경관 이미지 조성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23년부터 제초작업 등 사업비로 23년에 1억 5천, 24년에 1억 5천, 25년에는 3억이 유지관리비로 예산 투입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한 사업임에도 아름다운 경관 이미지 개선 등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매년 제초관리비로 많은 군비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제초작업 또한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부서장님이 앞으로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면에다가 꽃을 심어서 아름다운 관광 단양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제공을 하자고 해서 시작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면에다가 심다 보니까 식생 자체도 좋지 않을뿐더러 그게 목이라든가 그런 게 풀이 많이 자라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서부터 저희 과에서 그거를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중 관리 구역을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연생이나 작약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심어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야생화가 피면 피는 대로 냅두고 그런 다음에 야생화가 어느 정도 활작이 돼가지고 꽃이 질 때 정도가 되면 다시 제초를 시행을 해서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7월 지금 들어오기 전에 지금 황화 코스모스하고 이런 것을 지금 살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을 철에도 이제 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군민들에게나 관광객들에게나 이 사면 자체가 관리를 하고 있다.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사항을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서도 꽃이 필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저희들이 목표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사실 아름다운 경관보다도 제초작업을 하는데 많은 예산이랑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초작업은 근본적인 뿌리를 제거를 하기 전에는 그냥 예초기로 잘라내거나 하면 그다음에는 더 건강하게 더 크게 올라오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본 의원의 생각에는 계속 잡초가 더 많이 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뿌리부터 제거하는 손제초라든가 이런 작업들 그리고 가을에 자라서 씨가 날려 퍼지지 않도록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한 1년이고 2년이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잡초 제거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아름다운 꽃을 식재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계속 다니면서 보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풀이 더 많이 자라나 있고 또 그다음에, 근데 끊임없이 제초작업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제초가 잘 제대로 되었다는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신경을 써주셔야 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년간 20년도부터 지금 해봤는데요. 잡초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지금 봤을 때는 저희들이 기존에는 거기서 호안블럭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관도 안 좋고 이렇게 했었는데. 풀이 나고 풀을 저희들이 깨끗하게 제초을 하니까 오히려 그게 더 보기 좋다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손제초를 한다는 것은 4만㎡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손제초를 하면은 예산을 감당할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계속 풀을 깎고 이렇게 또 꽃이 나오면 꽃 있는 대로 또 관리를 하고 이렇게 반복적인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서장님의 말씀도 이해가 가고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근본적으로 뿌리 제거를 해줘야지 그다음에 계속 제초 풀이 나오는 거에 어느 정도 더 제거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큰 뿌리는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설명. 좀 전에 장영갑 의원의 수중보 완공 퇴적물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공하고 체계된 협약서가 9조2항은 뭡니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9조2항?

9조2항이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수자원공사와.

시설물 운영 유지관리.

유지 관리에 대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라.

그래서 했습니까? 이거를?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러면 수공하고는 협약된 서류가 전혀 없네요? 그죠?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협약이 끝났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그 협약서는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거기 유지관리에 대한 협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했고요. 당연히 국가하천은 국가사무로 봐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판시를 대법원 판시도 그렇게 한 것 같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다시 수공해서 자꾸 이의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자기들도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판시가 됐더라도 우리 입장하고는 조금 틀린 판시를 이게 어디 건지는 모르겠지마는 그죠? 국가천 이거는? 대법원 판시가, 이거 어디가 어디서 또 다툼이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그죠? 대법원 판시는 판결이 어디서...

대법원 판시가 그렇게 나오기는...

법률적으로는.

법률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댐 주변지역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39조인가 어디 가면.

있겠죠. 국가하천법이.

댐 저수구역 내에는 쉽게 말해서 시도지사가 건설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 거고.

당연하지 그건요. 국가하천은 국가가.

거기에 돼 있습니다. 국가에서.

근데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이제 댐을 건설하게 됐잖아요. 수중보를. 그 부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사전에 그 협약서가 기존에 시설물 운영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없다라면은 우리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책임질 소지가 별로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건 없죠? 그죠?

없습니다.

없으면 된 거네요. 그죠?

그래서 계속 그쪽에서는 협약을 하자고 그러는 얘기고.

근데 왜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까?

그게 이제 그쪽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들 소송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소송 들어오면, 저희들이 먼저 소송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쪽이 소송 들어오면 하겠다.?

소송 들어오면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변호사분들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봤더니 실질적으로 수자원공사는 소송을 할 권한이 없답니다.

그러면 수공가의 댐에 대한 수중보에 대한 무슨 어떤 사후에 이루어졌든지, 전에 이루어졌던 협약서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으니까 저희들이 지난번 대법원에 우리가 그거를 얼마야, 46억. 이거를 우리가 지금 납부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이거는 저희들이 주게 됐나요?

그거는요.

이것도 어떤 협약서가 있었기 때문에.

있습니다. 옛날에 처음에 할 때 국토교통부 지금 현재는 환경부로 바뀌었습니다만, 거기랑 단양군하고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수자원공사하고 단양군하고 협약을 또 체결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 건입니다. 그래서 뭉뚱그려서 대법원 판례가 났던 거는 참가인이라고 해서 수공도 참가인으로 해서 보조 참고인이 되겠죠. 같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판단이 됐고 그다음에 댐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댐법에 보면은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국가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부담을 할 수 있는 거는 하천법에 부담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법률적으로 맞게 하기 위해서.

패소한 거는 요건 따로 협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에서 패소를 한 거고 그죠?

그렇죠.

패소한 거고. 협약서에서

그 협약, 협약서입니다.

밑에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협약서가 없다?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고요. 아까 자료 장영갑 의원님이 자료를 요구를 했으니까 그때 한번 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제가 이제 9조1항에 보면은 시설 운영 및 관리비용은 수중보 사업의 요구이자 수혜자인 단양군수가 책임진다고 했는데, 이것도 상관이 없네요. 그럼요?

2항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2항은 있어요. 2항에 보면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단양군수는 수중보 건설사업 완료 이전에 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련한 별도 협약을 체결한다. 체결 안 하셨다매요?

그러니까 1항은 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상황이 2항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2항 상황이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서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협약이 끝났고 준공이 됐기 때문에 완료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자료 요구한 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3쪽, 부서 총평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안전건설과에서는 소통하는 선제적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으로 안전해서 살고 싶은 단양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6개 팀 16건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45쪽입니다. 이행과제별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먼저, 안전정책팀 첫 번째 과제입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으로 안전한 단양 실현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충무훈련 실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예비군 육성사업지원, 군부대 위문 격려 등 유관기관 협력 체계와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효율적인 중점자원 관리 및 비상 대비 추진을 위해 동원 자원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시스템에 자료를 현행화하였고, 중점 관리 대상 업체에 대한 현황도 재정비하여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효성 있는 분야별 충무계획을 수립과 관·군·경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실정과 같은 을지연습과 화랑 훈련을 실시하여 비상 대비 태세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정책팀 두 번째 과제입니다. 위기에 강한 실질적인 민방위 운영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우리 민방위대원을 58대 1,045명으로 편성하여 정원 관리하였고, 지역 안보를 위한 교육 운영으로 기본 집합 교육과 사이버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경보시설과 비상급수시설, 대피장소 등에 대한 정기 점검과 장비 구입 등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 관리도 또한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원이 공감하는 민방위교육 지속 운영과 을지연습 등과 연계한 공습 대비 및 재난 대응 훈련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정책팀 세 번째 과제, 군민중심의 안전문화운동 및 군민안전의식 제고입니다. 상반기에는 군민안전을 위한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였고 생애주기별 군민 안전 교육 시행 및 지원 지역안전지수 등급개선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안전 점검의 날 캠페인과 안전 보안관 활동 지원, 시내버스를 활용한 안전문화 홍보 등 생활 속 안전문화 운동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단양호 119 수난구조대 운영 지원 사업을 완료하여 7월 12일 단양소방서 주관 단양 119 수난지대 개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영춘의소대 소방 관련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무실 증축 사업은 설계 및 건축 협의가 완료되어 계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익 사업인 영춘 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하고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안전교육과 주민생활 밀착형 안전문화운동, 안전보안관 운영도 내실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팀 첫 번째 과제입니다. 교통기반 시설사업 협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사업비 증액으로 타당성 재조사 중에 있으며, 국도 5호선 우덕하괴 간 선형개량 공사를 비롯한 국도 계량공사는 계획공정에 의거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지방도 532호선 우회도로 개설 사업은 내년도 12월 준공 목표로 계획 공정계획에 추진 중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관련 기관과 행정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팀 두 번째 과제입니다. 군민 중심의 편리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상반기에는 8개 사업의 군도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여 매포·도곡 군도10호선, 가곡군도 6호선, 도로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고 적성 애곡군도 5호선 재해복구 사업 등 6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12개 농어촌도로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여 영춘 하리 농어촌도로 102호선 재해복구사업 등 3개 사업을 준공하였고, 적성 하원곡리 농어촌도로 213호선 확포장사업 등 국외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획 공정에 맞게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팀 세 번째 과제, 안전하게 살기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차선도색, 교통시설물 정비, 터널 및 교량 정비공사, 도로 제설 작업 등 5개 세부 사업의 도로 유지 보수에 관리하였고, 시특법 대상 1,2,3종 시설물 68개 시설물 정기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단양군 시설물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계 도로 정비 사업과 도로 유지 관리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재난팀 첫 번째 과제입니다. 선제적 재난 대응 및 통합 대응 능력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재난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 관리 계획과 재난관리 실태 공시 심의를 하였고, 소백산철쭉제 등 지역 축제 행사의 심의를 강화해서 지역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였으며, 폭발이나 화재 등 불의의 사고 시 군민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온달문화축제 및 지역 주요 행사 시 안전관리 심의를 강화하고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 실시와 재난 안전 취약계층 소화기 배부 등 상시 재난 상황과 축제 행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한 단양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재난팀 두 번째 과제인 재난 이용요소 사전 차단으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상반기에는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개정하였고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시설물 4건 정비와 무사고 달성을 위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에게 사전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배수펌프장 1개소 일제 점검 및 가동 훈련을 진행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및 어린이 놀이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난안전관리 운영위원회 운영과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배수펌프장 상시 가동 체계 유지 등 여름철 재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재난팀 세 번째 과제입니다. 계절별 재난 취약 분야 사전 대비 철저입니다. 상반기에는 상시 재난상황실 운영과 즉각적인 재난대응체계 유지를 위해서 재난 대비 선제적 대응 상황판단회 5회를 개최하였고, 재난상황 당직근무자 교육, 재난상황 보고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집중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 요소를 개선하였고, 시설물안전법 1,2,3종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163개소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시 재난상황실 운영으로 재난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시설물 안전 점검을 적기에 실시해서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 점검도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 첫 번째 과제입니다. 선제적 안전 보건 관리로 안심 단양 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 중대산업재해 예방·대비 기본계획과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53개 사업장이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이행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종사자 안전보건확보 의무 절차 마련 등 안심 단양을 목표로 하는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중도재해 사전 예방과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해 관리 감독자 근로자 510명의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대재해 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단양과 중대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연재난팀 첫 번째 과제입니다. 안전한 단양 조성을 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평동 장림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등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뒤에 현안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북상 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은 충청북도에 사전 설계 심의 보완 사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풍수해생활권 및 재해위험 개선지역 정비사업은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재난 예방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팀 두 번째 과제입니다. 체계적인 자연 재해 관리를 통한 재난 예방입니다. 상반기에는 단양 가평지구 삼곡천에 철도 횡단구간 재해복구 사업과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작년 7월 집중 호우 재해복구 사업은 총 114건 중 복구 금액은 51건이 준공 되었으며 나머지 63건은 우기가 완료되기 전에 복구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재해복구사업 준공으로 주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재난 예방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팀 세 번째 과제입니다. 효율적인 자연재난 대비 및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자연재난 유형별 사전 대비 계획 수립과 신속한 대응 및 응급복구 예방사업 추진 등으로 자연재해 대비 태세를 확립하였고, 교차로 그늘막 27개소, 승강장 에어커튼 28개소 운영 등 피해 저감 시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영향성 평가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연재난 대비 태세 확립과 피해저감시설 운영 등 자연재난 대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천팀 첫 번째 과제입니다. 재난 없는 하천관리 및 선박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국가 하천 생태체육공원 주변 정비 사업과 잔목 제거, 하도 준설 등 지방소화천 유지관리 정비사업 14건을 적기에 추진하였고, 유도선 수상레저사업 안전 관리를 위해 종사자 안전교육과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신규 관공선을 건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하천 점용허가의 체계적 관리와 국가, 지방 소하천의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유·도선과 수상레저 사업장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팀 두 번째 과제인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홍수방어 능력 추진 증대를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도곡 소하천 정비사업은 사업 착공을 하였고 보상계획 공고와 감정평가 등을 하였습니다. 소하천 5개소 정비사업은 실시 설계를 착수하였고, 신속한 하천 재해복구 사업으로 지방 하천 9개소를 준공하고 소하천 27개소를 준공하였으며 남선소하천 재해복구사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재해예방을 위한 지방하천과 소하천 정비사업을 계획공정에 의거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천팀 세 번째 과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임현 남조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 조사 및 지구지정 용역으로 현지 현황 검토와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타당성 조사 용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행안부와 협의해서 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신규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 적성 기동 군도 5호선 위험사면 정비사업입니다. 적성면 군도 5호선 기동리 구간의 도로 선형개량을 통해서 지역주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2억원 도로선형개량 300m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 착공 후, 토지 사용 협의 중에 있으며 일정에 따라서 사업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규 사업으로 소하천 5개소 정비사업입니다. 제방 축제 및 소하천 시설물 개보수 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 5천만원으로 각기천 등 5개소에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소하전 재해위험 지역 및 파손된 구조물을 조사하였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일정에 따라서 사업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규사업으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타당성 조사 및 지구지정 용역 추진입니다. 관내 지속적인 피해 발생 하천에 대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으로 연구비는 3,600만원입니다. 임현 남조 지역의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하천 유형 및 과거 피해 사례를 조사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규 사업입니다. 하천 침수 위험지역 CCTV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침수 위험지역 2개소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층수 위험지역 하천을 조사하여 CCTV 구축 계획을 완료했으며, 사업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신속하게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현안사업으로 어상천 무인 하이패스 IC 설치 적극 추진입니다. 동서고속도로 제천영월 신설 구간 내에 지역 소외감 해소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상천 무인IC 설치를 추진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 주요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의 주민 건의서를 2022년도 제출하였고, 국토부 장관 건의와 기본 설계 반영은 23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는 사업비 증액으로 인해서 타당성 재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충북도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현안사업으로 산지마을 맞춤형 제설 작업 보급 확대 사업입니다. 제설 취약지역 구간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서 대설 작업의 어려움과 장비 운영 시 안전사고 위험 등 동절기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산지마을 맞춤형 제설 장비를 보급 확대하는 연차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5천으로 제설 장비 운영 용역비는 1년에 1억 천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설기 상태조사 및 담당자를 현행하였고 제설기 구입 및 장비 임차료를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동절기 재해대책 기간에 8개읍면 소형 제설 장비를 전문업체 용역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현안사업입니다. 평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매포읍 시가지는 홍수 피해와 수해 복구가 반복되는 지역으로 피해 예방을 위해서 총사업비 489억원, 지방하천과 소하천 정비 교량 재가설 우수 관로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 건설 사업 관리 용역을 착수하였고, 사업을 재착공하였으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과 소통하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대강면 시가지는 죽령천 제방보다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우수관로 통수단면 부족으로 수해피해 우려가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 총사업비 331억원, 지방하천과 소하천정비 교량재가설, 우수관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행정안전부 사전설계 심의를 요청해서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현재 건설사업 관리 용역도 착수해서 3차분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과 소통하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현안 사업으로 남한강 물비린내 원인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입니다. 남한강에서 물비린내가 발생하여 관광객 등 민원이 발생하고 보다 정확한 물비린내 원인과 파악을 위해서 전문기관의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천시료 채취 및 성분분석의뢰를 했으나, 물비린내가 발생되지 않아서 현재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년간에 걸쳐서 장기간에 걸쳐 원인 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돼서 중지 중에 있습니다. 향후, 결과에 따라서 남한강 물비린내 개선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전군민 심폐소생술 및 경연대회입니다. 공무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9월에서 10월에 심폐소생술 실습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교육을 실시하고 부서별로 3~4인으로 구성해서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일정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주요 추진 실적 및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요즘 물놀이 안전사고 요원들 지금 근무하고 있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지금 몇 군데 지금 배치돼 있는가요?

우리 팀장님께 자세한 거를. 이심철 팀장님, 사회재난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 사회재난팀장 이심철입니다. 물놀이 요원은 지금 저희가 세 군데, 소선암하고 사인암하고 영춘 남천 계곡하고 소선암 이 세 군데 지금 저희가 요원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놀이 하는 사람들 외에 소방대에서 또 직원들 채용한 사람들 있죠?

119 수상, 있습니다.

119에서 하는, 소방서에서. 그분들 하고 하루 일당이 차이가 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 같아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모르죠?

일당은 저희가 지금 단양군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하고 동일하게 저희가 하고 있고.

그게 저희들이 포함이 교통비라든가 이런 게 포함이 돼 있으면 돼 있는 거고 저희들하고. 지금 저희 쪽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쪽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수당 비슷하게 돼 있는 부분.

그니까 119하고 119에서 물놀이 안전사고요원 나와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 군에서 있는 요원들하고 차이가 있다 그러길래 그게 왜 그런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다 포함해서 돼 있고 거기는 나눠줘서 주고 있는 걸로 지금 저는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어떤 분이 말씀을 한번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검토를 했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물비린내 난다는 거 지금 용역 중지 했는가요?

예.

그게 전에부터 그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이게 여기 노동인가 보면은 석회 공장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 이게 물비린내하고 이게 섞이면은 섞여서 그런지 이상하게 거기 가면 꼭 냄새가 났었거든요. 근데 요즘 또 안 나요. 그거를 한번 용역 줄 때 줬는지 모르겠지마는 나중에 용역을 다시 하실 때 그것도 한번 참고로 해서 해 줬으면 어떻나 싶어서 얘기 드렸습니다.

같이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