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윤희주 의원 발언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모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지만, 답변은 행정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결산 부분을 다루고 있잖아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을 할 때마다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결산 검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예산에 대한 어떤 투명성, 건전성 이런 부분들을 보죠. 그리고 향후 우리가 다음 연도를 위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계기도 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오류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계속해서 의회는 요구하고 있고, 시는 그 부분을 최소한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긴 하지만 매년 사업이라는 것은 반복되고 이 사업 안에서 또다시 발생되는 부분들도 또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결산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결산 검사가 공개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됐을 때 과연 시민들의 신뢰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거든요? 이번 명시이월을 보면 340여 건이 발생했고요.
사고이월도 150여 건입니다, 2023년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에 집행 잔액이 1억 원 이상되는 사업이 한 350건입니다.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면 한 360건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매년 주문하는데 올해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