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난 의원 발언

위원 박경난입니다. 예결위원장님께서 검토 의견을 다 주셨고, 결산 검사 의견을 주셨고. 전 일단 예산이라는 게 정책을 수치화했다는 측면에서 예산이 행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효과성 부분을 봤을 때는 성과 보고를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데, 성과보고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 달성 여부를 예산 집행률로 많이 설정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번 성과보고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미달성 비율이 높은 곳이 복지민원국, 경제환경국, 도시환경국 이쪽에 미달성 사업들이 있습니다. 비율이 낮아요? 이 부분이 사실 시민들 일상하고 접점이 많고, 접촉이 잦은 행정 부서들이 성과지표 미달성률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결국은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내지는 설득이라든지 이해가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더 심각하게는 사업 계획 자체가 부실했다는 측면으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월액도 많고, 미집행 사실 건수는 많이 줄었는데 금액이 상당히 늘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희가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겪는 거지만 부서에서 때는 이때다 싶어서 목표치를. 너무 행정절차를 너무 과하게 잡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일차적으로 예를 들면 토지 보상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축 공사비까지 예산을 다 확보해 버리면 결국은 그게 실행할 수 없으면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든지 아니면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 목표치를 부서에서도 그 역량에 맞게끔, 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시기에 맞게끔 예산 편성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사실 0.17%가 지난해보다는 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과다 추계가 더 좋은 건지. 굳이 따지자면 과다 추계가 좋은 건지 과소 추계가 나은 건지 할 때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초과 세입이 있는 게 안정적이겠죠.

하지만 이것조차도 초과 세입이 1% 포인트 이상 늘어나면 추경에서 0.7% 포인트가 늘어난다는 분석자료가 있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높은 것도 다음에 추경예산을 늘리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이 경기가 불확실한 시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에도 부작용이 크다고 하는 연구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이런 점들을 해서 세수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처럼 경기가 불확실한 시기에는 오차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게끔 부서 간에 협의, 그리고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해 역량만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조금 객관적으로 잡아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이번에 문제되어 있던 부분들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조금 국장님을 비롯해서 해당 부서에서도 전달되어서 그 부분 너무 예산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꺼번에 너무 많은 프로세스를 잡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