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대영 의원 발언
허병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정례회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산 심사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제시하는 토대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폭넓게 심사해 주시고 그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83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을 최종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해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경
김현경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6월 11일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써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5일부터 24일까지 총 20일간 심도 있는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 검사 결과 다섯 가지 시정 권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수 확보를 위한 세입 징수 방안을 권고하였고, 두 번째 매년 반복적인 사유로 증가하고 있는 세출 예산의 과도한 이월 사업에 대한 상황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세 번째 예산 전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여 면밀한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으며, 네 번째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예산 집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학자금 대여 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 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행정국장으로부터 결산 검사 의견서에 대한 조치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최종백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종백입니다. 먼저 20일간 결산 검사를 위하여 고생해 주신 허병관 대표위원님과 결산검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 실시 후 총 다섯 건의 권고 의견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75쪽입니다. 첫째 세입 징수 방안 촉구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리 보류된 미수납액에 대해서 세수의 누수가 없도록 정기적인 재산 조회 및 사후 관리를 통해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쪽 두 번째입니다. 세출 예산의 과도한 이월에 대한 의견입니다. 2023회계연도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37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공기업특별회계 69억 및 기타특별회계 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54억, 교통사업특별회계 125억의 이월 사업비 증가와 일반회계는 4.11 산불 재해 복구 사업비 42억 원의 증가가 원인이며, 또한 이월 사업의 대다수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하반기 확정되는 경우 부득이 이월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추후 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당해 연도에 편성된 사업 예산은 연내 최대한 집행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1쪽 세 번째입니다. 예산 전용 개선에 대한 의견입니다. 붙임 2 전용 사례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동일 세부사업 내 목 부분을 달리하여 편성목의 변경을 통하여 예산 전용한 사례로 추후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 및 소요 예산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8쪽 네 번째입니다. 예산 전액 미집행에 대한 의견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 전액 미집행 사업은 25건에 70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원인은 사업비 연말 교부, 사업 중단 등 사유로 미집행되었습니다. 권고 사항과 같이 예산의 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여건 변동에 따라 집행 불가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통해 정리하는 등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쪽 학자금 대여금 관련한 의견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여학자금 부담금 또는 반납금이 각각 채권액과 소멸액으로 채권 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2021년 일괄 정비하였으나 발생 연도별이 아닌 당시 누적 총액에 맞게 정비되어 실제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와 연도별 내역이 상이합니다. 앞으로 부담금 및 반납금 발생 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채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 다섯 가지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도 예산 집행과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방 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병관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허병관 위원장님이 예결위원장님이신데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써 결산검사와 관련된 권고 사항 등 다 보고를 했기 때문에 딱히 말씀드릴 건 없고, 중복된 이야기 같지만 예산의. 총괄이니까 이용, 전용, 이체, 변경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용은 당연히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전용, 이체, 변경은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예산의 전용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한 10년 동안 의원 생활을 했지만, 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데 할 때마다 개선이 안 되는 게 예산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산의 기본 원칙은 목적 외 사용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목적 외 사용은 안 된다? 뭐냐 예산은 집행기관에서 편성해서 의회가 동의를 했으면 목적 안에서 써야 하는데. 목적 외는 안 되는 게 원래 총칙입니다. 결산 검사를 받아보고 내용을 보면 그런 원칙이 어긋난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총괄 보고하셨지만, 그 부분은 인정하시잖아요?
종백
최종백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예산 총괄할 때마다 순세계잉여금 여러 가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점차적으로, 특히 민선8기에 와서는 줄여야 되겠다, 수치를 줄여야 되겠다. 우선 세입·세출을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세입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세출에서 똑같습니다. 연례 반복되는데 기획예산과장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결산 검사 끝나면 다시 내년도 본예산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이체 등을 한번 데이터베이스화하십시오? 어느 과가, 어느 부서가 어느 사업을 많이 하는지 평가해서 그런 부분 예산은 주지 말아야 하겠다는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백
최종백행정국장
매년 결산 검사 때마다 전용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작년보다는 하여튼 50% 정도 전용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사업 계획서 작성할 때부터 세밀하게 사업 계획이 작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패널티 주는 부분도 검토해서 전용되고 이런 부분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조금 패널티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렇죠. 예산을 줬잖아요. 예산을 편성해서 의결해서 줬는데 예산을 한 푼도 안 쓰고, 한 푼도 집행 못 하고 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결산 검사 마지막 정리 기간이니까 한 말씀 드리는데 기획예산과장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한 푼도 집행을 안 하고 불용한다?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물론 사업 부서가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예산을 편성한 기획예산과의 책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늘 하는 얘기가 적게 나오길 당부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이제는 예산이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다 보고 다 알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겠지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역할도 있으니까 계속 의회는 그런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행여 예산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게끔 만전을 다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백
최종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예결위원장님께서 검토 의견을 다 주셨고, 결산 검사 의견을 주셨고. 전 일단 예산이라는 게 정책을 수치화했다는 측면에서 예산이 행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효과성 부분을 봤을 때는 성과 보고를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데, 성과보고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 달성 여부를 예산 집행률로 많이 설정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번 성과보고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미달성 비율이 높은 곳이 복지민원국, 경제환경국, 도시환경국 이쪽에 미달성 사업들이 있습니다. 비율이 낮아요? 이 부분이 사실 시민들 일상하고 접점이 많고, 접촉이 잦은 행정 부서들이 성과지표 미달성률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결국은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내지는 설득이라든지 이해가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더 심각하게는 사업 계획 자체가 부실했다는 측면으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월액도 많고, 미집행 사실 건수는 많이 줄었는데 금액이 상당히 늘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희가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겪는 거지만 부서에서 때는 이때다 싶어서 목표치를. 너무 행정절차를 너무 과하게 잡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일차적으로 예를 들면 토지 보상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축 공사비까지 예산을 다 확보해 버리면 결국은 그게 실행할 수 없으면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든지 아니면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 목표치를 부서에서도 그 역량에 맞게끔, 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시기에 맞게끔 예산 편성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사실 0.17%가 지난해보다는 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과다 추계가 더 좋은 건지. 굳이 따지자면 과다 추계가 좋은 건지 과소 추계가 나은 건지 할 때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초과 세입이 있는 게 안정적이겠죠. 하지만 이것조차도 초과 세입이 1% 포인트 이상 늘어나면 추경에서 0.7% 포인트가 늘어난다는 분석자료가 있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높은 것도 다음에 추경예산을 늘리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이 경기가 불확실한 시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에도 부작용이 크다고 하는 연구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이런 점들을 해서 세수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처럼 경기가 불확실한 시기에는 오차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게끔 부서 간에 협의, 그리고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해 역량만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조금 객관적으로 잡아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이번에 문제되어 있던 부분들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조금 국장님을 비롯해서 해당 부서에서도 전달되어서 그 부분 너무 예산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꺼번에 너무 많은 프로세스를 잡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백
최종백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성과지표 높이는 부분, 예산 과다 편성하는 부분, 순세계잉여금 발생하는 부분, 세수 오차도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파악해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추가로 하나 확인할 게 있는데요. 제가 2023 예산안 성과계획서 하고, 이번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정책 사업 목표 개수하고 지표수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왜 발생하는 건지?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별도 확인해서.
박경난위원
많진 않은데 보면.
허병관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지표 계수가 차이가 있다는?
박경난위원
예산서 성과계획서에는 정책 사업 목표 개수가 113개에 지표수가 277개로 되어 있는데 정책 사업 목표에서는 개수가 하나 줄고 지표수가 3개 줄었어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트센터 이런 조직 부분이 조정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통합이 된 그런 지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단위 사업에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개수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전년도, 2022년도 정책 사업 목표와 지표수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정책 사업 목표를 더 많이 하고 지표수를 더 늘리는 게 어떻게 보면 행정의 신뢰도라든지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데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 같아서 이건 어떤 원인인지 알려주시면서 고맙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과 계획할 때 지표는. 보통 평가할 때 정량 지표가 있고 정성 지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성과 계획서 작성 때는 정성 지표는 아무래도 추계하는 부분들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정성 지표보다는 정량 지표를 주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하신 지표에 전년도 대비, 22년도 대비 23년도 지표 계수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22년도, 23년도 비교하고 23년도에 계획 대비 성과 보고 개수 차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결산 승인서에도 나와 있듯이 매년 반복되는 사항들이 올해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서 강릉시 예산 편성의 한계인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같은 지적 사항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 국비, 도비, 반납액이 23년도에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총액 이월액은 100∼200억 차이가 있긴 한데 국·도비 반납액이 21년하고 22년, 23년 비교했을 때는 배 수준이 나는데 이런 상황들이 국·도비를 반납했다는 것은 절차라든지 사업 추진 실적이 원활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잘하는 부서와 그렇지 못한 부서. 솔직히 차별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과에 대한 보답은 확실히 해야 하겠다. 이월 사업도 마찬가지죠. 반납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과마다 확실한 차이는 있긴 하더라고요. 물론 공모사업을 얼마나 했느냐 안 했느냐는 상대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는 확실히 있어야 지금 현재와 같은 반복적인 상황들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이런 지적 사항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보금 위원님.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올해 전용 건수가 많이 늘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23년도 당초예산을 의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23년 1월에 전용한 사례들이 눈에 띕니다. 적정 과목으로 전용한 것이라도 하더라도 당초예산 편성 시 통계 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불필요한 전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를 전용해서 다른 사업에 활용하는 사례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7건, 22년도에 11건, 23년도에 14건인데 23년도에 사무관리비는 대부분 금액이 새로운 비목을 설치해서 전용했다고 보여집니다. 사무관리비 전용이 예산 집행 잔액을 지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새로운 비목을 설치해서 무분별한 전용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원칙상으로도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 같은 사례는 지양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집행의 편의성도 필요하지만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계획성 있게 집행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백
최종백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모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지만, 답변은 행정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결산 부분을 다루고 있잖아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을 할 때마다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결산 검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예산에 대한 어떤 투명성, 건전성 이런 부분들을 보죠. 그리고 향후 우리가 다음 연도를 위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계기도 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오류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계속해서 의회는 요구하고 있고, 시는 그 부분을 최소한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긴 하지만 매년 사업이라는 것은 반복되고 이 사업 안에서 또다시 발생되는 부분들도 또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결산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결산 검사가 공개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됐을 때 과연 시민들의 신뢰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거든요? 이번 명시이월을 보면 340여 건이 발생했고요. 사고이월도 150여 건입니다, 2023년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에 집행 잔액이 1억 원 이상되는 사업이 한 350건입니다.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면 한 360건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매년 주문하는데 올해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종백
최종백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결산상 잉여금 발생하는 부분인데 저도 과장할 때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속기록을 다 보고했습니다만 똑같이 편차를 줄이겠다고 보고를 드리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다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제가 여기서 특별하게 다시 시책을 말씀드리긴 그렇고, 매년 지적되는 부분 세입·세출 추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차를 10% 이내로 줄일 수 있도록. 작년에는 20% 정도 됐지만 올해는 11.8% 됐습니다. 10% 이내로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순세계잉여금 발생 부분도 일반회계 같은 경우 1,060억인데 1,000억 이하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편차를 줄이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런 편차를 우리가 제로화시키자? 이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사실 똑같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다만 본 위원이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계획하시잖아요. 정교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편성 시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 낭비를 방지한다든지 그다음에 예산 집행 시기가 있잖아요? 이건 상반기에 해야 할 사업이 있고, 하반기에 해야 할 사업이 있고 그래서 추경안에도 담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은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추경에 예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본예산에 담길 원해요.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을 갖추셔서 추경에 반드시 담아야 하는 사항들은 추경에 담을 수 있도록 집행 시기하고 금액을 세부적으로 나눠 주실 것을 요구 드리고요. 여기에 발맞춰서 이런 철저한 사전 조사가 있어야 되겠죠? 사전 조사나 계획이 있어야 거기에 맞춰질 수 있겠죠? 사업 착수 전에 철저한 사업 계획서를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예산 수요를 맞출 수 있도록, 그래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실 것을 요구드리고요. 강릉시가 지금 집행률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요구하시잖아요.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가요?
종백
최종백행정국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 조기 집행을 6월 말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분기별로 도에서 체크하고 중앙부서에서 체크하고, 지금 70% 정도 예산 집행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 이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추경에서 삭감해서 이월 예산이나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희주위원
국장님, 그게 너무 옳으신 답변입니다. 이번 추경에도 삭감되어서 올라오는 예산들이 있는데 굉장히 과감한 결단이시거든요? 이런 것들도 계획안에 다 넣어서 수시로 체크하시고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조기 집행해라, 신속 집행하라”고 그러는데 집행률이 낮거나 하반기에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은 그렇게 과감하게 삭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 철저한 계획하에 그다음 예산에 담아도 늦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은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고, 또 하나는 부서 간에 협업이 있잖아요? 각자 처음 이 사업을 맡으면 부서 간에 협업이. 계속 강조하긴 하지만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도 해요. 예를 들면 업무 이관이라든지, 공모사업을 가져왔을 때 공모사업이 여러 파트에 대해서 나눠지는데 어느 한 부서가 컨트롤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나머지 부서는 거기에 대해서 힘 빠져 하고, 좀 더 추진력이 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가동될 수 있도록 이것도 집행기관에서 컨트롤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백
최종백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부서가 있을 경우에는 주관 부서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됩니다. 협조하는 부서가 같이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협업하는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도 사실은 그 주관 부서와 똑같은, 동일한 조건으로 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협업을 해도 거기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갖고 하지, 나는 그저 옆에서 도와주는, 밀어주는 하나의 도우미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맥 빠지거든요. 일을 할 때는 주관 부서가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업무 간에 협업이 잘될 수 있도록 독려를 많이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전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은 전용을 다른 사례로 보면 유연한 예산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악용되거나 아니면 너무 일반화된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 맞아요. 그렇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이 지금 필요하지 않고 사실 다른 목에 예산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전용을 이용해서 이 예산이 낭비되거나 아니면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집행기관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종백
최종백행정국장
전용하는 부분은 하여튼 당초 계획을 세밀하게 세운다고 세우지만 변동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해야 하겠지만 또 불가결하게 할 수밖에 없는 여러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일반화되지 않는 선에서 예산의 유연성도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역량 강화도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종백
최종백행정국장
교육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이런 부분도 철저히 지켜 주시고, 또 하나는 전산화해서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누구든지 열어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갖춰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종백
최종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모쪼록 오늘 결산이 향후 2025년 본예산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최소화의 사항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백
최종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은 질의드리기 전에 국장님 빨리 건강 쾌차하시고 아프지 말아야 일도 잘하실 거 아닙니까? 권고 사항을 보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권고 사항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건 본 위원이 보는 부분에는 딱 한 가지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많으나 좀 전에 윤희주 위원님 말씀처럼 전용 부분은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쓸데는 써야 된다. 그리고 어차피 행정이 봤을 때 써야 하는 부분이 발생됐을 때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정책과장님 계시니까 과장님께서도 저번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우선은 담당부서하고 계속 소통한다고 하셨는데, 권고 사항에 중복되는 부분이 똑같은 내용이 발생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소통을 강화해 줘야 한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계신 분들이 좀 더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해 주시면 권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백
최종백행정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위원님들이 삭감한다고 그러면 국·과장님이 다 와서 안 된다고 하죠. 그걸 세워준 결과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집행률, 전용, 명시, 사고, 잉여금, 국·도비 반납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세울 때 열정이라면 이런 지적 사항이 없어야 됩니다. 거의 나오는 부분들이 당초예산, 추경에 지적했던 사항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행정국장님만 지적되는 게 아니라 전 국장, 과장님이 해당 사항이 됩니다. 연례 반복적인 거 똑같아요.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맞는 맷집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 정도면 되겠다. 이월도 그렇잖아요? 2,200억, 3,000억, 4,000억까지 갔다가 많이 줄었습니다. 잉여금도 지난해 같은 경우 보면 늘 수밖에 없어요, 수치가? 어쩔 수 없이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예산을 세우러 왔을 때 의원님한테 머리 조아리고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삭감 조서에 들어가면 “살려달라”고 동분서주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안 하십니까? 다하시잖아요? 그 삭감을 하려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치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위원님 지적도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국·과장님이 연찬을 통해서 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제가 결산검사위원장을 맡으면서 많은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반면에는 전 직원들 1년간의 노고가 담겨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국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신보금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무를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경난위원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정부 합동 평가 정량 지표 목표 달성률이 조금, 국장님 앉으시고.
신보금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정부 합동 평가 정량 지표 목표 달성률이 이번에 조금 미달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 자료를 봤더니 작년보다는 개선이 됐어요? 아마 평가 방법이 달라진 것 같은데 기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면 달성하기가 수월해지는 거 아닌가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합동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표가 있어요. 강원도 지표, 강릉 지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표 연계해서 58개, 60개 정도를 지표로 잡습니다, 시·군 지자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70개를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70개 중에 저희가 사실 못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요금, 쓰레기봉투 가격 증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타 시·군보다 금액 현실화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최근에 공공요금 현실화 이런 것 때문에 2년 정도는 그 부분을 충족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달성하기 어려운 지표들을 조정하고 70개 중의 60개는 하겠다, 65개는 하겠다 이렇게 잡아야 하는데 지난해보다 합동 평가에 대해서 조금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지표를 70개 다 잡은 겁니다.
박경난위원
지표 조정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시·군이 보통 58개인데 저희는 70개를 해서 작년에 지표가 58개보다는 달성률이 높습니다.
박경난위원
목표 달성을 합동 평가 정량 지표를 달성 못 했을 때 패널티나 이런 건 없어요, 중앙정부로부터?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합동 평가가 올해 최종 온 게 5위로 나왔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대비해서 7,000만 원 인센티브 받고 올해는 아직 도에서 도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7,000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재작년 12위에서 작년에 5위를 했기 때문에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를 너무 공격적으로 잡다 보니까 미달성으로 나와 있는 건데 실제 결과로 보면 초과 달성으로 봐야 됩니다.
박경난위원
정부에서도 이런 합동 평가 정량 지표를 설정하는 게 기본적으로 전국 지자체들이 행정서비스의 표준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기준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강릉시는 이런 평가를 잘 받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고, 주민 참여 예산 같은 경우도 미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목적에 맞게끔 전체적으로 「국가재정법」에도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법제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도 시정할 수 있도록,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 세입금 환금액이 총 얼마죠?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환금액이 지방세는 27억이고, 세외수입은 7억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총 보면 61억 정도되거든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예, 전체는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금액이 꽤 큽니다. 환금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죠?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환금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세, 지방소득세가 부과됨에 따른 시세 10%가 부과되는 게 있습니다. 국세 경정에 따라서 거기 10% 나가는 게 있고, 자동차세 연납으로 납부하고 중간에 명의 이전 그렇게 하는 경우에 환급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환급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기관 착오로 환급액이 9억 5,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전체 환급액의 15% 정도가 되거든요. 강릉시가 행정기관 환급액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서 높습니다. 춘천의 경우에 0.01%로 금액이 100만 원대거든요? 강릉시의 9억 원과는 차이가 크죠. 보조금에서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액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어떤 착오가 생기는 거죠?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금 환급액 현황에서 행정기관 착오로 발생되는 환급액이 9억 4,000입니다. 그중에 8억 4,500이 기관 착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반환금 중에서 국·도비 중에서 초과 교부된 보조금이나 사업 변경 그에 따른 환급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90% 이상 됩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그 사유가 행정기관 착오에 해당되나요?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제가 봐도 그건 행정기관 착오보다는 서식, 기타 사유에 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걸 면밀하게 검토해서 적절한 사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타 시·도의 경우를 보면 과장님 말씀처럼 이런 보조금 환급액은 기타나 내부거래로 보통 잡더라고요? 이런 디테일이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서 작성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겠죠? 결산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개가 되는 만큼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부득이한 환급 발생으로 세입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해서 정확한 과세 자료와 법령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백
최종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작년 결산을 심사하면서 지방세 체납 안내문을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서 모바일 전자문서로 발송하는 방식을 제안했었죠? 그래서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죠?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나요?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작년 이맘 결산심사 때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도 상당히 높였고, 납세자분들도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진행했는데 금년 3월하고 5월에 1차, 2차 해서 30만 원 이하 소액 대상으로 해서 시범으로 운영했습니다. 워낙 성과가 너무 좋습니다. 기존에 하는 방식대로 했더니까 9.7% 징수율인데 카카오톡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했더니까 31% 넘었습니다. 저희가 징수하는데 위원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리고, 성과가 좋아서 7월부터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앞으로 전 부서로 확대 실시해서 세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제안이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본 위원도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징수과 직원분들한테도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직원분들을 독려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백
최종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이용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재난안전과장님, 본 위원은 우선 불용하고 이월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억 7,000만 원 정도 이월된 게 있죠? 생활 안정 지원금 증빙 미비로 인한 미지급? 산불 생활 안정 지원금인데 내용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예산은 서 있는데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해서 세웠습니다, 재난 안전 지원금. 근데 실제로 조사해 보면 피해를 그만큼 입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규모 축소에 따른 미지급입니다.
이용래위원
여기 발생 사유 부분에 보면 증빙 미비? 증빙 미비가 실질적으로 보면 행정에서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다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저쪽에서 혜택을 보셔야 하는 부분인데 그분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안 간 부분입니까?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은 케이스는 없고, 저희가 임시 조사를 해서 하다 보니까 넉넉하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발생 사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매모호하거든요? 어차피 행정에서도 예산을 폭넓게 잡아놨는데 이 부분을 봤을 때는 혜택을 보셔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못 봤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추후 발생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명확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저번에 기금 중에서 한 2억 정도 아산병원에 지출이 된 부분이 있죠?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모르시는 분이 계실 텐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아산병원 의료 파업에 의해서 의사와 간호사를 대신해서 대체 투입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산병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보건소로 요청이 들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도에서 기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아서 급여 부분을 2억 정도 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이용래위원
병원 파동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발생되다 보니까 저번에 보건소 소장님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보건소에서도 강릉시민들이 의료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된다. 재난안전과에서도 관련해서 급여 부분에 대해서 2억 정도를 지출했는데 우선 좀 더 폭넓게 체크를 하셔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만약 지원이 안 된다고 생각되면 우선은 병원노조라든지 아니면 병원 관계자하고의 미팅해서 뭔가 찾아줄 수 있는 그 부분도 재난안전과에서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보건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고, 우선은 기획예산과장님, 여기에도 읍·면·동 사업 미추진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나와 있습니다. 1억 4,000정도? 이 사업이 읍·면·동 예산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뭔가 필요해서 예산 편성이 됐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유입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읍·면·동 세부내역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집행하면서 환경적인 변화 이런 부분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 같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 과장님께서 내용 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총괄 때 말씀을 드렸지만, 다들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우선적으로는 조금 더 머리 맞대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자료 제출 꼭 해 주세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을 호명해 주시고, 호명되시는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보고회하셨는데, 본 위원도 공약사업 내용을 봤는데 항만물류과나 특별자치과 해서 대규모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진도율은 사실 추진되고 있긴 하지만 진도율은 조금 저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님 민선8기 안에 다 하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향후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고 계시는지? 지금 진도율이 10% 정도라고 그러면 연말까지도 거기서 크게 웃돌진 않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풀어서 몇 년 정도 계획을 갖고 갈 예정인지? 그래서 지금 부서에 전반적인 공약 이행률에 대한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연정
조연정특별자치추진단장
저희 특별자치추진단에서 하는 공약사업들이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강릉시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간은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뭔가 성과를 내긴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항만물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산단 조성하는 부분을 예를 들면 국가산단 후보지로 작년 3월 15일 선정된 이후에 기업 유치나 이런 부분을 해서 예타에 통과되어야 착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시간이 사실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산단으로 착공할 때까지 시기가 보통 3년 정도 걸리거든요. 예타를 통과한다는 조건이 있다 보니까. 목표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장기적인 계획을 연간 단위로 잘라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내년 12월 말까지 후보지 예타를 통과해서 착공하는 것까지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항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옥계항만을 국제 정기항로로 개설하면서 옥계항에서 컨테이너선이 일본하고 러시아로 가는 국제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옥계항을 정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 항만기본계획에 컨테이너선 부두로 담아야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거든요. 항만기본계획도 전체 정부 항만기본계획이 10년에 한 번씩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안에 5년에 한 번씩 수정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겠다, 그런 사업 계획을 갖고 투자하겠다고 그러면 수정 계획에 담을 수가 있는데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수정 계획에 담는 계획을 25년 말까지 도를 통해서 해양수산부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항만기본계획 수정 계획안을. 그런 식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데 연간 단위로 민선8기에 해야 하는 일을 목표 선정해서 단위별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희주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단위별 세부적인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셔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항만건설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그 당시에도 여러 예산들이 조금씩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도 민선8기에 첫 번째 큰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힘을 많이 실어주셨어요. 결국 특별자치과나 항만물류과 이 단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은 결국은 강릉이 가져가야 하는 미래의 인재들을 위한 일자리, 또 그것이 미래의 먹거리로 이어져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라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싶고 또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도율이 이 정도지만 사실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상황들이 예를 들면 예타가 추진된다든지 항만에 대한 기본계획이 10년에 대한 프로젝트가 나온다고 그러면 좀 더 빠른 진도율을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서두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차근차근 밟아서 이왕 하시는 이 사업이 차후 미래 10년 후에, 20년 후에 “정말 그때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해 줘서 강릉이 이걸로 먹고 사는구나.” 시민들의 칭찬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00%로 완료된 사업들도 있어요. 특별자치도 제2청사 같은 경우에는 유치가 다 됐고, 종합스포츠타운 건설 사업 같은 경우도 의원님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정말 큰 프로젝트들이 TF단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시니 국장님, 과장님들께서는 직원들 다독거려서 향후 이런 사업들이 좀 더 누수가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연정
조연정특별자치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ITS추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인데 미래교통복합센터 건립 사업, 대부분 신축하는 사업이 전반적으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아서 금액도 크고 집행률이 저조한데, 미래교통복합센터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된 겁니까?
올해는 완공이 되겠네요?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내역을 받았는데 명시이월 내용 중에 ‘예산 절감, 종합적인 검토 후 사업 추진 변경’의 건이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 절감 부분입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절감된 부분도 있고요?
마무리 잘하시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녹지과장 신승춘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얼굴이 아주 검게 탔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경포 2지구, 3지구 녹지축 공원화 사업에 토지 매입이 총면적에서 얼마나 하고 있어요? 작년도 한 것이 총 얼마나 되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경포 3지구 같은 경우에는 45필지 중에.
영식
김영식위원
면적으로?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면적으로 계산했을 때 3지구 같은 경우에는 60% 매입을 했고요. 국유지도 포함해서.
영식
김영식위원
40% 남아있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2지구는 10% 정도.
영식
김영식위원
매입한 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추후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투융자심사 중앙에 받고 있는데 다음 주 금요일이 최종보고회가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올해까지는 3지구에 집중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2지구에 집중하고 있는데 저희가 재정에 대한 부분에 어려움 때문에 국비 확보 방안도 관계부서. 저희 사업과 관계되어 있는 중앙부처 환경부나 국토부에 방문했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23년도에 금액으로 얘기하시면 얼마나 투자가 됐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한 400억 조금 안 되게.
영식
김영식위원
24년도에 150억인가 이런 정도, 기억에?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추경에 확보해서.
영식
김영식위원
추경에 확보해서 150억 정도. 답답한 생각도 들고,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니 빨리 매입해서 넓은 바다 훤하게 볼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내년에는 2지구에 집중해서 사유지를 확보해서 시민한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환경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환경과장 강춘랑입니다.
홍정완위원
불용액을 보면 전기자동차라든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관련해서 액수가 많이 있는데 사유를 보면 보조금의 감소로 인한 수요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과도 보면 작년하고 크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은데 달성률은 결과적으로 떨어지는데, 보조금 금액이 낮아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홍보라든지 지역에서 전기차를 바꿔야 하고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차로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사실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계속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국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전기차를 하면 지원해 준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 시책으로 계속 밀고 있다 보니까 신청한 금액보다 2배 가까이 내려오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있는 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저희는 강릉시 21만 도시에서 감당이 안 되는 숫자다, 반으로 줄여달라고 얘기를 계속해도 너무 많이 내려와서 집행률이 낮아지고, 전기차를 개인 앞으로 무료로 주는 게 아닌 이상은 개인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1,000만 원가량의 예산을 지원해 줬고, 그다음에는 860만 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680만 원으로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액을 소진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고, 저희 시·군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결과적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지역보다는 과도하게 내려온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초창기에는 보조 금액이 굉장히 켰습니다. 지역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바꾸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점차 600까지 줄어드니까 다음에는 더 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더 이런 예산이나 사용처가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처럼, 지금은 단순하게 6건, 7건으로 그치지만 뒤로 가면, 노후 차까지 하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반면에 외부 시민들은 하고 싶은데 제대로 된 정보를 못 찾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물론 그건 개인이 찾아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 예산이 있고 그 예산의 쓰임에 있어서 지자체 차원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보조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통해서 환경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시기에 와있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이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알리고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셔서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각로 운행이 1년을 도래하고 있습니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작년 9월에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한 10개월. 평창군하고 할 때 평창군에 1일 톤수가 20t?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당초 계획은 20t으로 잡았는데 지금 실제 들어오는 건 10t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적게? 어떻습니까? 소각로 운행이 아직 1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소각로가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강릉에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 1년은 안 됐습니다만 1년 정도 되면 그 부분을 검토해 보세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얼마만큼 이익이 도래되는지?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단순히 계산했을 때는 소각로 운행하면서 시에서 85% 운영비를 대고 평창군에서 15% 운영비를 대고 있고, 거기에서 발전전력이 작년 하반기에 5억 정도 나왔고 올해 1월부터 4월 기간 동안 6억 정도의 발전 수익이 있습니다. 기존 매립장만 하다 보니까 매립장이 금방 포화가 됐지만 소각재하고 비가연성만 매립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매립장도 84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매립장 면적이야 이제 거의 매립장 확보를 안 한다고 해도?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럴 정도니까 그런 가치를 전체적으로 분석했을 때 소각로가 가져다주는 강릉시 이익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운영해서 민간인에게도 소각 관련되어 있는 제품을. 소각장 폐기물을 일반 민간인이 가져왔을 때 톤당 계산해서 얼마를 받습니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다 담아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라고 그래서 업자들이 생활하면서 리모델링 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톤당 단가로 해서 적용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리수거가 안 되고 반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3년 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온 것만 매립장으로 반입하고, 그 외 폐기물은 안 받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게 반입해 들어오는 분들도 종량제봉투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기존에 소각로 가동 전에 종량제봉투 외 민간업자 폐기물을 톤당 1만 9,450원 적용을 받다 보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처음에 그렇게 시행했습니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다량의 폐기물이 반입되고, 분리수거가 안 되고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종량제봉투로 들어오는 것만 센터로 반입하고 나머지 현장에서 최대한 분리 배출하는 것으로 업체들을 지도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소각을 해서는 안 되는 쓰레기 제품도 담겨서 오는 게 원인이 먼저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그런 원인도 많이 있습니다. 분리가 안 되고 현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단순히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소규모 사업을 하면서 최대한 분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압롤 박스에 담겨서 그냥 센터로 옵니다. 그러면 톤당 수수료만 적용하다 보니까 부피는 많습니다. 무게는 적게 나가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 매립지가 금방 포화되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제도 시행을 종량제봉투로 들어오는 것만 센터로 반입하고 나머지 현장에서 분리 배출하라고 해서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반입될 때 톤당 얼마였었다고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1만 9,450원으로.
영식
김영식위원
2만 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박상우입니다.
서정무위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예산 대비 지출은 하지 못했어요. 신청자가 다 신청을 못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잔액 발생은 도 사업입니다. 지침이 도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신규 기존에 있는 지원자들은 안 해 주고, 신규자만 해 주다 보니까. 기존은 탈락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1년만 지원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1년만 지원해 주고. 그전에는 3년 지원해 줬는데 1년만 지원해 주니까 그 부분에 갭이 생겨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현실적으로 예산을 꽉 채우기는 쉽지 않았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올해 예산은 감액됐습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신청서 대비해서 반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서정무위원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문화 도시 조성 사업 진행률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올해는 4년 차 사업이고 7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내년까지가 사업 기간인 거죠? 혹시 사업이 70% 정도 진행됐다고 했는데 내년까지 하게 되면 계획했던 것들을 다 수행할 수 있는 건가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당초 조성 계획 승인받았던 예산 부분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과 정부 부처에서의, 문체부에서의 국비 지원금을 협의하는 과정에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초 승인됐던 사업비에 대해서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난위원
줄어드나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박경난위원
많이 줄어드나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200억 한도 내였기 때문에 5년 차 사업으로 40억 기준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상은 30억 기준으로 문체부에서는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150억 규모 정도로 축소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제가 미집행 사업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문화도시 사업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 과다로 조성 사업이 취소됐다는 게 사유로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어떤 게 취소된 겁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취소됐던 부분은 홍제동에 있는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다가 그 부분에 지하에 물이 차고 저희가 갖고 있었던 예산보다 과다하게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설계 단계에서 취소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러고 충효교육원 이것도 문화예술과?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문화유산과.
박경난위원
문화유산과장님.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허동욱입니다.
박경난위원
충효교육원 철거가 진행이 못 되고 있는 건가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원래 하려고 했습니다만, 하려고 했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활용 가치가 있지 않나 해서 율곡연구원에서 사료관하고 정비 사업하는데 국학진흥원 하는데 공간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2년 후에 철거할 예정입니다.
박경난위원
그럼 지금 일단은?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박경난위원
철거가 보류된 건가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2년 동안.
박경난위원
2년 동안 율곡교육원에서 사용하고 율곡교육원은 지금 용도로 사용한 후에 대체 공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그렇죠. 율곡 국학진흥원을 짓게 되면 그 부지 전체를 철거해서 거기다 율곡 국학진흥원을 새로 지으려고 문체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깊이 논의가 됐으면 굳이 철거 예산을 세우지 않고 사용하다가 다시 그때 계획을 세웠어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행정이 뭔가 사업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관계 단체들, 기관들하고 협업하고 논의가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박경난위원
관광개발과장님.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일우입니다.
박경난위원
앞서서 문화도시 사업도 그렇고 관광거점도시 사업도 그렇고 저희가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위원님들이 다 꿰뚫고 있지 못 하지만, 국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우려는 되지만 손대지 못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국비 지원되는 사업들이? 앞서서 문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내년 종료지만 지금 70%까지 진행됐다고 하는데 관광거점도시는 사업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내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문화도시하고 같이 끝나는 거죠. 우리가 제출받은 미집행 내역만 보더라도 관광거점도시는 사업 집행률이 낮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전체적으로 관광거점도시 5개 도시 중에 상위에 있고요.
박경난위원
같이 선정된 도시에 비교했을 때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작년에 경포권역에 있는 환상의 호수 사업을 하다가.
박경난위원
소송.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소송 문제로 1년 끄는 바람에 재착공되고 있고, 집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서 국비는 계속 집행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전체적으로 관광거점도시 사업에 추진율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로?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지금 작년까지 80%까지 올라갔고, 올해 건 50%가 넘었습니다. 받은 돈에 50% 넘었습니다.
박경난위원
목표했던 사업 계획에 대비하면 차질 없이 다 시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박경난위원
오죽헌 전통 뱃놀이부터 해서 경포 환상의 호수 이런 사업들은 의회 오면서부터 계속 설명을 듣던 사업인데 계속 집행률은 10% 이 정도, 20% 이래서 내년에 종료면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건지?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사업 내용들을 보면 이 부분들이 우려되는. 막상 설계가 끝나고 진행이 되더라도 환경단체나 기타 갈등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서 걱정은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오죽헌 전통 뱃놀이도 터파기 다 진행되고 있고 환상의 호수도 장외 조명 공사는 문화재청 심의 받은 대로 시행했고 일차적으로. 올해는 다시 2차 공고 들어간 상태입니다.
박경난위원
관광거점도시 같은 경우에는 강릉시 외에 인근 도시하고 협업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나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패스사업이라든지 양양공항 연계 사업이 있는데, 양양공항은 작년에 하다가 양양공항이 문제가 발생되어서 중단시켰고, 올해도 공항이 11월에 재개된다니까 지켜보고 있고요. 사업비는 전체 이월시켜서 쓰게끔 만들어 놓고 있고, 그리고 패스 사업 같은 경우에도 평창하고 동해, 양양 권역으로 같이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저희가 정부에서도 강릉을 관광거점도시로 지원할 때는 강릉만을 위한 건 아닐 것 같아요. 동해안권이 이것을 마중물로 해서 연계해서 같이 성장하라는 의미에서 패스일 텐데 그 중심 역할을 잘해 주시면서 내년까지 사업 종료가 된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관광거점도시보다는 낫다고, 진행률이 낫다고 하니까 이걸 위로 삼아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어찌 됐든 이 사업이 영동지역에 완성됐을 때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완성도를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앉아 계세요. 우선은 관광개발과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관광개발과에서 진행하는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릉시 관광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 새로 접목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후 과장님께서 진행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요약해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가 민선8기 역점시책에 따라서 권역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부권, 서부권, 남부권, 경포권 네 개 권역을 나눠서 개발하고 있고, 휴양 중심으로 가는 북부권하고 레포츠 중심으로 가는 남부권하고 종합관광을 아우르는 경포하고 힐링 관광하는 서부권하고. 특히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서부권 케이블카에 역점을 두고 있고, 경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포 환상의 호수 달빛 아트쇼, 분수쇼, 오죽헌 전통 뱃놀이 굵직한 사업들이 거의 다 경포권에 집중되고 있고요. 경포권에 대형 숙박시설도 특구 지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부권은 태영에서 사업을 못 갖고 있지만 사업자인 엘엔디는 살아 있는 상태입니다. 엘엔디에서 그 사업 지분을 정리하고 있는 상태이고, 남부권 레포츠단지도 만들 있고, 권역별로 특화시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래위원
강릉시는 관광객 유입을 많이 시켜야지만 뭔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관광개발과의 중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주무관님들하고 더 협업을 제대로 해서 강릉시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보면 이월되고 한 게 스물 몇 가지가 되죠? 어차피 사고이월, 명시이월 나눠서 진행되는데 해양수산과는 환경적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선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어민들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동해안 쪽으로 과장님께서 다니시다 보면 어민들이 상당히 힘든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들으시죠? 해양수산과에서도 어느 정도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오징어가 안 나다가 잠깐 잡혔다가 다시 소강상태인데, 제일 중요한 건 어민들도 그때 나왔을 때 기대감도 켰었고 “나오겠구나” 가격도 다운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틀 정도 잠깐 나오고 나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거든요?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바다를 어떻게 개발하고 만들어 가야 하는 부분이 해양수산과가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요지는 어차피 해양수산과장님이시니까 우선은 정동진부터 쭉 주문진까지 접해 있는 여기를 과장님 머릿속에는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어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어획 수확량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금어기가 4월까지였고, 5월은 정치망하고 채낚기는 풀려서 5월부터 오징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37t 정도 났고, 예전에 비해서 적은 양은 아닙니다. 평년 정도 조업이 됐고. 제가 봤을 때 어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 강릉시에서도 바다숲 조성이라든지 수중 산란 서식지 조성, 해삼 특화 양식장, 문어 서식 산란장 그런 자원량을 늘릴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용래위원
조 과장님께서 어민들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집중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얼마 전에 안인진 2리 입구에 모래가 많이 쌓였잖아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지역구를 떠나서 우선적으로 발전소 관련해서 어민들이 피해 보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러 날 동안 배가 나가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많이 투자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가 어민들하고 발전소 관련해서, 발전소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어민들은 피해를 보면 안 됩니다. 지금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 관련해서 계속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과장님도, 실제적으로 행정도 다 어민들 편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발전소에 우선적으로 행정에서 서한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한번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민들이 실제적으로 보름이든 한 달이든 조업 자체를 못 했는데 피해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이루어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 역할을 분명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에너지과하고 에코파워 측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해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해양수산과는 이상 마치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 위탁 사업 현황을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 관련해서 30억 정도 지출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관리 주체는 강릉시죠.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맞습니다.
이용래위원
문화재단 얼마 전에 팀장급들 사퇴한 일이 있었죠?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사퇴가 아니라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이용래위원
본인들의 의사인데, 왜 그럴까요?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안은 있었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업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면 소속에 맞춰서 변화를 해야 하는 것도 그분들의 역할이거든요. 그 변화에 적응을 못 한다고 그러면. 본인들이 자진 사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러면 공백기가 어느 정도 있었죠?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공백기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다행히 문화예술과장님이 그쪽 사무국장 격으로 있다가 오셔서 그 기간만큼 충분히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금 전에도 국장님 말씀대로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응 못 한 부분도 발생됐을 거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아마 다 나가셨던 부분으로 체크가 됐습니다. 우선 이 부분도 우리가 뭔가 행정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과장님, 더 적극적으로 문화재단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그동안 신경을 더 썼겠지만, 관리 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 자주 그 전에 계시지 않습니까?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이 전액 불용됐는데 불용 사용 내역을 보면 시설, 가장 기본적인 환경적인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역시나 마찬가지인데 매년 갈수록 액수는 늘어날 거고 이런 일은 빈번하게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스포츠 강좌가, 장애인 스포츠 강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증액되어서 내려온 부분이 있고 올해는 연초부터 시설하고 협약해서 더욱 많은 업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올해는 상반기에 50%가 넘도록 해서 아마 전액 소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지역에 스포츠 강좌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종목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스포츠 시설 업종하고 계신 분들하고 많이 논의하고 있고, 보다 많은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단기로 체험할 수 있는 스포츠 강좌도 새로 만들어서 충분히 예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말씀해 주셨는데, 외부에 있는 그런 사업체들하고의 협의가 잘되십니까?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다 많은 시설업체에서 참여하고 그래서 협조는 잘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강좌 이용권에 대해서 그분들은 특별하게 불만이라든지 굳이 업체들이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만족하거나 불만족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스포츠 강좌를 이용하는 데 저희가 비용을 지원해 주는. 개인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거니까 시설 쪽에서는 사업의 취지나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이런 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액수도 줄어들겠네요?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산을 소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요청해서 받을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신경 쓰고 계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조상현입니다.
홍정완위원
앞서서 이용래 위원님께서도 해양수산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사고이월, 명시이월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고이월들 그중에서도 민원으로 인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원만히 해결이 잘 안되는 겁니까?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지금은 다 해결이 되어서 사고이월 예산들은 다 해결됐습니다.
홍정완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역시나 마찬가지로 해가 갈수록 더 생기면 생겼지 덜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획하고 있거나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따로 대처할 매뉴얼이라든지 가이드를 잡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앞으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매뉴얼이라든지 가이드를 만들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말씀하신 대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일부 중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발생하지 않게, 액수도 가장 큽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고, 가장 민감한 민원이다 보니까 과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차단이 되거나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체육과장님, 우선 종합운동장에 FC 관련해서 가변 좌석 설치했죠?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가변 좌석 설치를 통해서 축구 전용 경기장을 관람하는데 효과가, 바로 직관할 수 있는. 축구인들이 관람하는데 충분히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종합경기장이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육상트랙에 대한 부분들이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육상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가변으로 해서 본부석 맞은 편에 있는 것은 사람 힘으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도록 조정이 되어서, 오늘 하고 내일은 육상대회하고 있습니다. 육상트랙하고 멀리 뛰기, 높이 뛰기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건 우선 가변 좌석이 트랙 위에 설치가 되면 하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트랙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저희가 설치한 가변 좌석은 육상트랙에 대한 하중에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서 축구협회도 그렇고 운동장 관리하는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했는데 가변 좌석으로 설치됨으로 육상트랙에 대한 문제점은 올해 운영해 보면서 보완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래위원
우선 최소화시켰다고 그러는데 사람의 몸무게는 최소화시키지 못하잖아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 올라앉아 있는데, 우선 저도 선수 출신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트랙 같은 경우에는 쿠션이 있는 탄성이 있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지탱되어서 계속 눌러주다 보면 이 자체가 많이 빈약해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육상인들이 상당히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수명이 단축된다는 거거든요? 아마 가변 좌석이 하나에 몇 명 정도가 앉아있죠?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트랙을 깔고 앉아있는 건 900석 정도, 육상 트랙을 잡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평균치를 해 보면 톤수로 따지면 상당히 큽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가변 좌석을 최대한 줄인다손 치더라도 사람 몸무게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보이는 정도가 앉아있으면 상당히 큰 하중을 받기 때문에 금방 뭔가 탄성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손상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대신 관리 부분에 대해서 체육과에서도 더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트랙 관련해서 육상협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기존에 육상연맹하고도 충분한 논의를 했고, 필요한 부분이.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연맹하고 잘 협의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트랙에서, 시합을 나가서 트랙을 도는 선수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트랙의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차피 스파이크를 신긴 신지만 트랙의 탄력에 의해서 나가는 속도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관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체육과에서도 육상연맹이라든지 단체하고의 제대로 된 소통을 이뤄서 어차피 설치해 놨으니까 사용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손상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화정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지역문화 예술 활동 지원 사업이 있죠. 사업의 목적이 뭐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지역문화 예술 활동.
신보금위원장대리
지역문화 예술 활동 지원 사업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과목이 혹시? 세부 항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지역문화 예술 단체 행사 및 공연 지원을 통해서 지역문화 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문화 예술 행사를 지원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말 그대로 행사와 공연을 지원하는 사업인 거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신보금위원장대리
그런데 이 예산을 지난 7월에 새로운 비목으로 전용했는데 집행 내역 보면 특정 협회 사무용품을 지원했습니다. 행사를 지원하는 예산을 특정 협회 사무용품으로 지원하려고 전용하는 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그때 당시에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옳다고 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당초예산 심의할 때 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집행할 건지 방향을 찾아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기로 했는데 하셨습니까?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그때는 제가 사실 없었을 때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보고를 안 드렸다고 그러면.
신보금위원장대리
제가 국장님께 요구를 했었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로?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당초예산 심의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국장님께서 전혀 보고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죄송합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당초 편성된 목적은 소규모 단체들의 행사와 공연을 지원하라고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겁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의결된 내용과 다르게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하는 건 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해 주시고,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집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길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예.
신보금위원장대리
그리고 국장님께 세계합창대회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세계합창대회 목표 수익금이 얼마였죠?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수익금은 사실 없습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목표 수익금?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21억인가?
신보금위원장대리
21억 9,000만 원입니다. 실제 수익금은?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없습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21억의 수익 사업을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0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저도 6개월 남겨놓고 조직위원회로 가서 그 상황을 보니 21억 9,000만 원을 수익 사업으로 하겠다는 그 내역을 보면. 그들과 한 협약서를 들여다보면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수익 사업들이거든요.
신보금위원장대리
엄청 부실하게 계획이 됐다고.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티켓 판매 수입 같은 경우에는 노쇼 방지 차원에서 티켓을 판매하고 강릉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줬으니까 그렇더라도 기념품 판매와 기부금 수입금을 9억 9,000만 원 편성해 놓고 그 결과가 0원이라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수익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의지보다는 그때 당시에는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예산을 만들어서 편성했어야 했는데 수익 사업 자체가 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세입 산출 내역에는 기념품 판매가 4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세출 편성 내역에는 기념품 제작에 대한 비용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작비용은 편성이 안 됐는데 무슨 돈으로 제작하고 판매하려고 수입을 편성한 거죠? 정말 안일하게 예산 편성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예, 맞습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애초 기념품 제작을 할 계획이 없었던 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의회에 보여 주기식으로 목표 수익금을 잡고 안일하게 예산을 편성한 결과라고 보여지는데 인정하시죠?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처음부터 계획을 안 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굿즈 사업이라는 걸 다른 회차에 관람객이나 참여자가 4만 명 정도가 된다고 했을 때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하면 어느 정도 수익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사업 계획에 담았던 것 같은데 저희가 여러 가지 환경에서. 사실 오시는 분들이 2만 명, 아니 8,000명으로 줄었잖아요, 4만 명 계획에서.
신보금위원장대리
애초 산출 편성 내역에는 제작 비용이 편성되지도 않았어요?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제작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여다보니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받아서 티켓 판매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하겠다는 논리였더라고요.
신보금위원장대리
기부금도 0원이거든요? 기부금 수입 잡은 것도?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이런 부분이 1년 연장이 되면서 당초 192억 7,000만 원이라는 사업이 1년 연장되면서 후속으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나중에 협찬금 받은 부분은 그 연장된 기간을 커버하는 그런 사업비로 들어가는.
신보금위원장대리
1년 연장이 됐으면 그 사이 추경에 세입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감액을 하셨어야 했는데 행사가 다 끝나고 정리추경에 감액을 했어요?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맞습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안일했다고 보여집니다. 인정하시죠, 국장님?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맞습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국제대회인 만큼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앞으로 세입 예산 편성 시에는 제반 여건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확하게 세입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보금 위원장대리, 허병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허병관위원장
다음은 복지민원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박경난위원
인구가족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인구가족과장 하정미입니다.
박경난위원
이번에 중앙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관련해서 50% 정도 집행이 되고 나머지 반납하시는 건가요?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아닙니다. 이월시켰습니다.
박경난위원
여기에는 반납으로 사유. 잔액에 대한 처리를 반납으로 표기를 해 주셔서 이 많은 예산을 반납하게 됐느냐 질의했습니다.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나머지 예산 이월시키고.
박경난위원
2023년도 미집행 부분은 13억 정도되는 것으로 13억 5,900? 올해 이월되어서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건축, 기계 분야별로 조경 부분. 작년에 사실은 건축을 많이 한 부분이 아니라서 올해 준공금 나갈 겁니다.
박경난위원
집행 잔액 발생 사유에 사업비 사고이월에 따른 잔액 반납? 이건 잘못 표시가 된 거죠?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집행 잔액, 맞습니다. 4억 7,000만 원은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나머지는 진행하는 겁니다.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사고이월 된 거라서 문체부와 협의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것으로 하고, 그 예산을 그대로 재편성해서 이번 당초예산에 담았습니다.
박경난위원
이번에는 반납하고 다시 편성했다는 거죠?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예, 형식적인 절차만.
박경난위원
건강한 출산 지원 서비스해서 아마 출생률이 낮아서 집행률이 7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 태어난 아동수가 얼마나?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작년에 830명 정도, 더 줄 겁니다.
박경난위원
올해는 더 줄고, 몇 명 정도 주는 것 같아요?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한 50∼60명 정도.
박경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님,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잖아요? 이 기준을, 이용자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이 이용하시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 함께는 일반적인 아동까지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박경난위원
앞으로 정책 방향을 다함께돌봄센터로. 다함께돌봄센터는 계속 지역별로 늘릴 것 같아요? 방향을 어떤 식으로 잡고 계신지?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별로 나눠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박경난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지역아동센터는 현재로서는 지원 문제가 따르거든요. 1년 이상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운영해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늘어나긴 어려울 것 같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정책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경난위원
다함께돌봄센터는 월 단위로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인건비,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하고 종사자가 시간제로 두 명을 둘 수 있게 되어서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저희가 저출생 문제에서 마을 돌봄 내지는 지역사회가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고 정책 패러다임이 가고 있는데, 이게 아동들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 묘한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상위법과 상위 부서가 어떻게 되는지 관계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으나 지역아동센터를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하는 방식. 일단은 지역아동센터가 기능은 유지하고 있지만 이분들도 그동안 사회에서 돌봄을 해 왔던 이용 아동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용자 선정 기준을 만든 것도 아니고, 어쨌든 어려운 가정에,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돌봄 기능을 해 왔는데 다함께돌봄센터가 생기다 보니까 뭔가 묘하게. 다 중요한 기능들을 하는데. 본 위원은 궁극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가 마을에서, 지역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원래 기능인 건 맞는데, 기존 지역아동센터를 보면 자연적으로 어려워지면 문을 닫도록 내버려 둬야 하는 건지?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는 조금씩 전반적으로 아동이 감소하다 보니까 줄고 있지만, 이용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고요. 지역아동센터가 다함께돌봄센터로 옮기게 되면 종사자 인건비 문제가 가장 먼저 따르거든요. 종사자가 8시간을 근무하면서 본인 호봉을 다 인정받았지만 다함께돌봄센터는 현재로서는 시간제로 4시간씩 두 명이 근무하다 보니까 고용승계 문제가 따르는 문제가 있고,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 문제가 있고, 현재는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예 없어서 문을 닫을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박경난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니까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기가?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형평성으로 2개가 없는 지역은 다함께돌봄센터로 가고, 지역아동센터가 너무 확실하게 인원이, 현재는 아니겠지만 다함께돌봄센터도. 왜냐하면 그곳에 취약계층 아동만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일반아동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한두 개 정도는 만들어서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이 부분이 일단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이용 아동의 표현이, 자격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두는 것도 저출생 사회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이름은 지역아동센터라고 설치하더라도 다함께돌봄센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용을 개방시켜 주든지. 운영이 뭔가 부서 간 칸막이 내지는 운영의 칸막이를 통해서 역할을 해야 하는. 본질의 역할을 해야 할 기능을 못 하면, 이 또한 조금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책임감 같은 게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강릉시 차원에서 조율하거나 해결할 수 없겠지만 계속 상위 부서와 얘기해서 개선 방안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지역에서 안전하게 돌보는 게 중요하지, 밖에서 봤을 때 약간의 뭔가 밥그릇 싸움 내지 경계에 구분되어 있는 시설로 비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강릉시가 현장에서 빚어지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주도 해서 개선해 나가서 중앙정부에 정책을 이끌어가는 그런 노력도 해 봤으면 좋겠기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지역아동센터라고 모두가 취약계층은 아니고요. 30%는 일반아동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취약과 일반으로 구분 지어서 아이들을 받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용을 많이. 많이 이용하는 아이들이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박경난위원
보호아동 자립 정착 지원금 집행률이 낮더라고요? 이용 신청자가 없어서겠죠?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아이들이 감소하고 금액 자체가, 지원 금액이 크거든요. 아이들이 감소하니까 지원 금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혹시 이 친구들이 자립할 때 뭔가 멘토들이 지정이 되나요?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보호 아동에 대해서 아동 보호 전담 직원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상담하고 있고, 자립지원센터가 춘천에 있어서 전화와 면담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일반적인 가정의 아이들이라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지만 아동보육과도 그렇고, 인구가족과도 그렇고 예산 집행률이 다 목표에 달성하지 못한 걸 보면 저출생 문제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단순히 현금 지원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적 문화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잘 돌볼 수 있고 안전하게 기댈 수 있는 그런 보살핌이 되는 사회문화를 만드는데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동센터에 프로그램이 있죠, 스무 군데? 프로그램이, 학생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이 적용되고 있죠?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교육적으로 공부 가르치는 것도 있고 예체능 쪽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이용래위원
실외에서 하는 게 예체능이 포함되나요?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실외 활동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게, 산림을 활용해서도 아이들한테 뭔가 접목을 시켜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저희도 저희지만 커가는 아이들한테는 산림 치유 관련해서 뭔가 시키면 상당히 교육 부분에 대해서 더 좋은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에서 아동센터하고 협업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교육시스템을 넣는 게 과에서 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솔향수목원을 비롯해서 많은데 이걸 활용하는 방법도 아동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아동센터하고 소통을 제대로 해서 진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공모사업 같은 거 나올 때 아동센터에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이 국에 보면 51개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어차피 민간 위탁이다 보니까 위탁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시설까지 넣어주는 사업이 몇 개 있죠?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구장
연 1회 정도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있고, 수시로 재해 예방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그렇고 차량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상황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 사업을 하고 난 후에. 본 위원이 관리 감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운영이 잘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잘되고 있어요?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운영에 대한 부분은 1년 이후에, 한 해를 넘긴 후에 점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용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시설까지 지원해 줘서 운영하게끔 예산을 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이든 담당 과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부분은 당연한 거고요. 그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운영에 대한 부분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지적을 하고 향후 목표치를 줘서 어느 정도까지 하라고 그런 부분들은 주문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실적에 대한 부분은 너무 저조하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위탁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이후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아마 51개, 민간위탁이 많다 보니까 국에서도 전체적인 큰 틀을 보고 관리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한번 직접 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시설은 다 돌아봤다고 봅니다.
이용래위원
국장님께서 완벽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완벽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시설은.
이용래위원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 제대로 하시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 달라는 겁니다.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위원님 말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알고 있고, 시설은 제가 한번 다 돌아봤고 제가 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들은 다 지시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추후 부족한 부분이 계속 나타나고 변화가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하고 과장님이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됩니다.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민원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신보금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해당 과장님들을 호명하여 주시고, 호명되는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전체 100% 미집행하고, 불용액으로 남는, 2023년도가 25건. 도시교통국 쪽이 가장 많죠?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산도 많고 하니까.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게 이제 따지고 보면 우리 강릉 시민한테 줘야 할 혜택이 안 되는 거고, 사업을 안 하니까. 또 1년 늦어진다든가, 또는 우리 강릉시 발전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우리가 예산 총괄 설명에서 불용액부터 시작해서 잉여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집행 예산에 대한 문제는 국장님 이거는 정말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니까 이게 어떤 대안을 제시할 방법도 사실 마땅치가 않고, 또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잔액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어떤 대안도 없는 것 같고, 하긴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사업계획서에 아주 세밀한 검토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정리하고……. 우리 특히나 도로과 같은 경우 보면 사업을 하겠다고 딱 해 놨는데, 이게 토지수용이 안 되는 문제라든가, 바로바로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토지 수용에 대한 문제들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게끔, 이게 대안의 결론은 사업계획서에 세밀한 검토가 맞는 것 같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죠?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당초에 어느 정도 수요자들 하고 협의가 이루어졌다가 막상 실제 감정평가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실제로 협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게 되면 협의를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런 단계부터 당초 협의했던 사항들 하고 생각이 또 달라지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충돌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도시교통국 같은 경우는 모든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사전에 협의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또 직원들의 역량 강화라고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교육도 했습니다, 교육도 하고. 또 부서별로 각종 매뉴얼 책자를 만들어서, 역량을 강화해서 앞으로도 모든 사업을 추진하거나 그럴 때, 최대한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각별히 다음 연도부터나 해서, 이 하나의 문제가 파장되는 일이 없도록 전체적인 개선을 해 보면 사실 참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겁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우리 23년도 집행 잔액 1억 원 이상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교통과장 강순원입니다.
서정무위원
우리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이 대략 편성액이 110억……. 아니죠, 112억. 거의 대략 한 113억 정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좀 마이너스 부분이 좀 있어서 추경에 감하고, 예산변경에 또 감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집행 잔액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쉽게 볼 수 없는 표라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실 집행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은 당해 사업 외에는 사용을 못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체 사업용 유가보조금의 108억을 저희가 안분을 받아서, 62억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약 58%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유가보조 사업이라는 게 당해 연도 유류비의 변동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더 많이 나갈 수도 있고, 더 적게 나갈 수도 있고 이런 가변적 요소들이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서정무위원
그러면 62억이 지출됐고, 잔액이 73억 6,000이 되는 건가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안분액을 받은 건데, 우리 예산상에는 한 112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집행을 보면 집행 잔액이 한 73억 정도가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집행 잔액이 73억 정도 남은 거. 그럼 이게 마이너스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다 잔액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 변경을 했다가, 추경예산에 다시 계상해서, 이 금액이 다시 계상된 금액입니다.
서정무위원
그러면 실 유가보조금 지원된 사업이 어떻게? 지금 마이너스 된 게 대략 한 50억, 그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래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서정무위원
추경에 마이너스, 예산 변경 마이너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당초예산에 있던 예산 42억을 예산 변경 계상했고요. 변경된 금액만큼은 다시 1회 추경 때 반영이 다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금액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원래 금액 그대로 반영이 돼 있다고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표에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바로 납득을 못 했었던 부분인데. 그러면 실 집행이 62억인 거고, 유가보조금 잔액이 73억인 거고? 이 차액이 난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유류가 좀 다운됐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사용 빈도가 또 떨어져도 똑같은 현상이고. 하여튼 이거는 가변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서정무위원
아, 그래요? 절반씩 이렇게 보조금 자체가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연도별로 보면 많이 나갈 때가 있고요. 적게 나가는 연도가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렇다고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따로 자료를 받아서 한번 봐야 제가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리고 도로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에 사업을 보면 이월 사업들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여기 보면, 준공이 미도래 해서 이월되는 사업들이 많고, 그리고 또 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돼서 보상 지연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은데, 준공 미도래는 어차피 사업이 기간이 정해져 있고 하다 보니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요. 보상 협의 부분들이 아무래도 민원상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결국에는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최초에 민원인들 하고 협의는 어느 분들이 주로 합니까?
두 분들이 같이 가서. 이게 업무를 잘하는 거 하고, 민원인을 응대하는 거 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말 한마디 잘못해서 사업이 잘 안되는 경우도 더러 한 번씩 생길 수가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대책은 혹시 과에서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감정평가.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흘러서 시스템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게 인지가 되기 전까지는 개선이 되기 힘들겠네요?
사는 사람은 싸게 사려고 하고,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을 대하고 하다 보면 말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응대 관련된 부분들은 전담할 수 있는 직원분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능숙한 분들이 응대해서 말실수로 인한 협의 지연은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전체적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교통국이 전체적으로 이월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퍼센트가 좀 높아요, 그죠?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방금 전에 서정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 시기 미도래라든가, 아니면 보상 지연에 관한 이런 부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우리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도시과를 포함해서 우리 도시교통국 전체의 완공 예정일이 2024년 5월, 3월, 2월 이런 식으로 예정일이 이미 지난 사업들이 다 지금 명시이월에 담겨있어요, 그죠?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게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면, 명시이월만 해도 114건에 달하는데, 그중에 2024년도 상반기에 완공 예정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여기에 지금 담겨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절차상의 이유들이나 아니면 민원 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예정일을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넘겨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좀 계획에서부터 차질이 있지 않았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걸 진행해 가는 과정 안에서 좀 더 집행기관에서의 발 빠른 대응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시교통국이 사실상 이월액이 많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변수가 있거든요? 물론 초기 단계부터 보상 협의부터 진행해야 하는데, 처음에 보상을 협의할 때는 협의 취득을 하다가 그리고 한두 필지라든지, 몇 필지가 협의가 안 되면 수용 절차를 또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용 절차를 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 중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요. 물론 또 어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작은 부분이지만, 또한 우리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역량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제대로 교육도 하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많은 경험을 쌓게끔 하려고 그렇게 좀 추진해서 앞으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교육도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다음에 협상하는데 있어서 시기를. 좀 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완공 예정일에 대한 부분들을, 이거는 시민과의 약속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 심의를 하긴 하지만 결국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이에요. 이런 시민과의 약속들이 이렇게 늦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의 불편을 우리가 또 감내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예를 들어서 완공 예정일이 조금 늦춰진다고 하면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하거나 할 때, 충분히 의회를 설득하거나 아니면 의회에 보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런 완공 예정일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그냥 거기에다가 시기를 정해 놓고 일을 추진하다 보면 자칫 일이 미흡하게 처리될 수도 있고, 또 이 완공 시기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또 조금은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있으니, 이게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시기를 조금 더 늦추셔서 이런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정일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당초에 처음 사업계획을 세울 때, 미리 다 그 계획하에 이루어지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용역을 발주했는데 용역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는 거고, 가장 많은 게 민원이죠? 내지는 보상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늦춰질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이거를 0%로 맞춰라”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의회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수용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왜냐, 이렇게 완공 예정일에 대한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못을 박으면 의원님들은 민원인에게 이 시기를 그대로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시기가 도래해 오면 의회의 의원님들에게 또 다시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저희 역시도 얘기할 때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라도 의원님들을 이해를 시키시고, 의원님들 역시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다시 이해시킬 수 있는, 재이해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노력은 서로가 소통하면서 이어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는 이렇게 많은 결과물로 도출되지 않도록 단단히 단속 내지는, 교육 내지는,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초기 단계부터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충분한 계획을 좀 수립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교통과장님.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교통과장 강순원입니다.
윤희주위원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보니까, 교통과가 몇 건이 있습니다. 근데 교통과는 보니까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에 관한 부분은 다 완료하셨어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상당히 추진력 있게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주택 밀집 지역 공용주차장 확충이 지금 한 75% 가량 추진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향후에 공용주차장 1,000면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한 74% 정도면 한 740면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현재까지는 한 971면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올 안에는 1,000면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희주위원
할 수 있나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윤희주위원
우리 지역구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교통과는 보니까 상당히 추진과 완료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하셨다 말씀드리고 싶어서 교통과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 우리 주택과도 완료된 게 한 100% 정도가 있고요. 도시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또 도시교통국이 굉장히 발 빠르게 이런 부분들을 시민과의 약속을 잘 지켜 주셨다, 이행률이 좋다. 이렇게 칭찬해 드릴 부분은 또 칭찬을 해 드려야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각 과의 과장님과 직원들에게 국장님께서 수고로움에 대해서도 꼭 반드시 이 부분을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래도 저희 도시교통국의 모든 과장님들, 계장님들 또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서정무 위원님 질문에 제가 조금 답변하신 게 이해가 안 돼서. 1억 원 이상 미집행을 보면 일단 합계가 70억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편성액이 112억 8,800, 당초예산에 120억, 그리고 추경에 마이너스 7억 1,200이 되어 있고, 예산 변경이 42억 8,8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박경난위원
작년 안분액이 108억인데, 58% 집행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가 예산서는……. 우리가 안분액이라는 것은 저쪽에서 받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국가에서 받는 금액을 그대로 당해 연도에 편성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유가보조금은 다른 재원으로 사용을 못 하니까 계속 이 자료를 보내드린 것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세이브 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런 금액들은 얼마 정도가 필요할 것인가를 예산서상에 계상해서 하되, 우리가 금액이 또 많이 나갈 것을 판단되면 추경 예산에 추가적으로 재원이 있으니까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박경난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단순하게 작년의 기준을. 이를테면, 집행이 62억이 됐는데, 지금 옆에 집행 잔액이 7억 3,000으로 남는단 말이에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89% 나오는 거잖아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집행률을 당초예산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들이 안분액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는 58%라는 그런 의미이고, 당해 연도 안분액. 즉 말하면, 당해 연도에 국가에서 주는, 우리한테 재원을 주는…….
박경난위원
그거는 일종에 우리가 세입으로 봐야 하는 거잖아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세입으로, 세입 대비해서…….
박경난위원
세입으로 보는 건데, 작년에 본 예산할 때 당초예산이 120억으로 세웠던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래서 그때 빼서 감차 비용으로 넣었다가 다시 이렇게 세운 거잖아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면 120억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을 잡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건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렇게 되면 집행률이 50% 떨어지는데, 이게 왜 89%가 돼서? 본 위원은 이 집행률만 봤을 때는 유가보조금 수요가 상당히 높게 느껴졌는데, 아까 설명을 유류비가 떨어지고 이래서 남았다고 표현을 하시길래 이게 좀?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가 안분액을.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주는 돈이 있잖아요? 100원을 줬는데, 우리 예산이 전년도 세입이 그대로 남아있는 예산도 많이 있고, 재원이. 그런 재원으로 편성을 하잖습니까? 하는데, 축적된 금액이죠. 재원 편성하는데, 저희가 이제 당해 연도 안분액이 1,000만 원이 왔다고 하면 여기서 사용한 게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썼으면 500만 원이 다시 세이브 되는 금액이잖아요? 다음 연도에서 또 재원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 그 금액에서 이런 안분액이 그 금액인데, 그 금액 사용 금액은 58% 정도를 주겠다…….
박경난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걸 이해 못 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우리가 전체 예산의 편성 순서를 보면 합계액이 제일 커야 하는데, 합계는 70억으로 되어 있고, 편성액이 112억으로 되어 있고 당초가 120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70억을 집행률을 기준으로 하니까. 70억을 기준으로 하고 62억을 썼다고 하니까 7억 얼마가 남아서, 여기가 집행률이 89%가 됐기 때문에 언뜻 이것만 봤을 때는 유류 보조금 지원이 예상 대비 거의 맞게끔 보여지는데, 아까 설명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거의 절반밖에 신청이 안 되니까 이게 좀 안 맞다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여기 예산상으로는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예?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산상으로는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예산상으로는 맞다고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산상에는 저희가 62억을 지출했었으니까, 지출 금액이.
박경난위원
집행률의 기준을 잡는 예산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산상에는 112억 8,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박경난위원
112억 8,800만 원에서 그러면 62억을 쓰면 어떻게 집행률이 89%가 나오냐는 거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하고…….
박경난위원
서정무 위원님한테 설명을 하는데, 제가 숫자로 보이는 것하고 설명이 맞지 않아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 주문진 터미널 토지매입 부분은 이번 추경에 올라왔던 거랑 동일한 건가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원래는 22년도에 이 예산을 세워서 매입하려고 했는데, 터미널 사업자가 민자로 진행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집행을 사실 못했죠. 매입을 하려고 하다가…….
박경난위원
22년도에 잡았다가 못 써서 접었다가 지금 다시 추진을 하는 건가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 부분이 다시 이제 시에서 하기를 바란다고 해서 저희들이 잡은 거죠.
박경난위원
해당 사업지가 같다는 거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국 반갑습니다. 위원회가 워낙 달라서. 국장님 표정이 굉장히 지금 밝아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결산심사 하는 시간인데, 결산하고 조금 다른 부분도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가 달라서 이 시간이 아니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 총괄 설명할 때도 이제 얘기했는데, 예산의 전용, 이체 등 있잖아요? 이용, 전용, 이체, 변경 등이 있는데, 늘 위원님들의 똑같은 얘기가“너무 많다.”,“잘 봐라.”,“예산 잘 세워라”,“예산 줬는데, 왜 안 했느냐?”이런 얘기는 다 똑같은 얘기야 맨날,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7개 과에 공통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뭡니까? 건설, 도로 여러 가지 부분의 SOC 사업을 해야 할 그런 부서인데, 가끔은 자료를 읍·면·동으로 내려보내잖아요, 그죠? 보내서,“뭐 뭐 할 테니까 사업계획서하고 좀 올려보내라.”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의 자료는 좀 부족하고 작다. 모든 것은 전부 다 우리 본청에서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곧 당초예산을 또 준비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읍·면·동에 관련된 예산을 안분을 좀 해야 되겠다.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읍·면, 시·도라든가 건설과에 여러 가지 도로가 많이 생겨서 중요한데, 좀 안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잘 안되더라? 몇 번 제가 얘기하는데, 어느 속된 말로 다른 위원회에 있으면서 좀 시끄러운 데는 예산을 많이 주고, 위원회가 다르고 조용한 데는 그냥 넘어가고, 도시계획 도로 관련 예산은 하나도 안분 안 주고 이런 게 많다. 국장님께서 본 위원 질의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21개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요청하게 되면 물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총괄 예산편성을 할 때 분배하고, 배정한다고 하지만, 물론 지역별로 해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 저희들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전체 예산 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은 충족을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1회 추경했잖아요? 각 실과에 풀 예산이 있잖아요, 풀 예산이 있는데. 사업을 많이 못 준 읍·면·동에서 예산 재배정을 요구하면 좀 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한번 안분해 보자, 이런 말씀을 누차 드리는데, 잘 안되는 게 현실이라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7개 과장님들, 위원회가 달리하더라도 가끔 한 번씩 다른 방에 들르셔서“혹시 애로사항이 없냐.”,“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셔라.”등에 얘기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몇 번 얘기하는데, 전혀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도시교통국장님 제가 표정을 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향후에라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과장님 잠깐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교통과장 강순원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제가 교통과를 부를 때, 늘 고통과라고 많이 부릅니다. 고통스러운 과라고. 그나마 요즘엔 과장님이 잘하셔서 조금 덜 고통스러운 것 같은데, 어쨌든 고통과는 맞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윤희주 위원님 답변 중에 올해 1,000면을 하려고 했는데 연말까지 다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하여튼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1,000면은 주로 어디에? 다른 읍·면에도 해당하나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일부 읍·면도 좀 포함시켜서 할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 지역도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교통 혼잡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토지 매입이라든가 또는 임차 이런 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런 말씀은 교과서적인 말씀이고, 공무원들 하는 얘기고. 이제 도로과랑 같이 한번 들어주세요. 주차장 관련해서 우리 여러 가지 지금 혜택을 주고 있잖아. 세금도 감면해 주기도 하고, 주차장한다고 하면 무조건 1번으로 해 주고 그러는데, 주문진 쪽을 얘기해서 제가 미안한데, 주문진 쪽 가면 엄청나게 교통이 엉망이잖아, 도로가? 엉망이라서 관련해서, 주문진감리교회란 교회가 있어요. 교회 식구들이 몽땅 다 힘을 합쳐서 한 150면 될 거야. 그분들이 주말에 교회를 이용하는 주일을 빼고는 늘 오픈해서 쓰고 있잖아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본 위원이랑 같이 가봤잖아, 그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근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조금 경사가 있잖아요? 예산 1,000만 원도 안 들어갈 겁니다. 그거를 제가 교통과에도 얘기했고, 도로과에도 얘기했어요. 국장님?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 교회에서 150면의 주차장을 그냥 줍니다, 돈 하나도 안 받고? 근데 내려가는 경사가 좀 세요. 제가 국장님한테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양 과장님들한테 얘기했어요. 1,000만 원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 거 하나 정리를 못 해 주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저희가 주차장 부족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분에서는 인센티브라든지, 기반 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교통과장님, 제가 불러서 죄송한데, 도로과랑 협의해서 그것 좀 해 줍시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공무원들 맨날 검토하죠. 공무원들 맨날 검토하고, 반영한다고 하는데 그런 건 1번으로 해 줘야 해요, 그죠? 그 교회에서 목사님과, 교회 식구들이 본 위원 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거든, “이거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벌써 엄청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시가 무슨 행정을 하는 겁니까?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7월 1일부터 홀수, 짝수 해서 한 편으로 하잖아, 그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여러 가지를 고민도 해서, 지금 결정을 해서 시행하려고 하는데, 한번 잘 좀 검토해서 교통지옥이 아니길 부탁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에다가, 주문진읍사무소 밑 공터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하자고, 그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7, 8년, 10년이 되어갑니다. 국장님도 읍장하실 때 잘 알잖아요, 그죠?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1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작은 개인 땅이 하나 있는가 봐요. 과장님,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거기에 지금 토지 개인 소유자가 16명인가 공동명의까지 하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토지 보상 협의가 지금 되는 분이 딱 한 분 정도 된다고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공동명의가 한 6명, 7명 정도 되는 부분들은 가족 간의 어떤 부분 때문에 좀 협의가 사실 불가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감정가액이 적어서 못 한다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이 협의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구 단위 정리했나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지구 단위는…….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그거는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한 거 말씀입니까? 사실상 그거는 내부적으로, 저도 주문진읍장으로 있을 때부터도 생각해 봤지만, 사유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부분은 사실상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교통과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지만, 사전에 협의 취득을 해 보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또 토지 가격이라든지, 소유자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철도 부지라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렇습니다. 민간의 땅이 어렵다고 하면 철도 부지라도 활용하셔서, 철도청하고 먼저 협의하셔야죠, 단 몇 면이라도 움직이는 걸 보여야 하는데, 나름대로 본 위원이 초선도 아니고 삼선이잖아요? 삼선 의원 지역구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이렇게 저렇게 아까 말씀대로“개인 협의가 안 된다”,“보상이 안 된다.”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꾸 가면 안 되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제가 결산심사에 관련된 시간인데,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워낙 어려운 데가, 거기가 고통과지만, 고통스러운 곳이 바로 그 동네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농정과장 김경태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23년도 자료를 보면 예산 전액 이월 사업 내역이 7건?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사업내용이 다 다르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7건이 되는데, 과장님 설명 좀 해 보세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금액도 꽤 많고, 7건에 한 20억 가까이 되는데?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하고, 청년 농업인 정책자금,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그린 바이오 선도기업 육성은……. 이게 정리 추경에 예산이 반영해서 전액 이월시켰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 네 가지까지가?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다음에?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일반 농산어촌개발 기초 거점은 구정면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고, 장현저수지 쪽으로 이음길을 연결하는 사업인데, 행정절차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있다가 사업이 많이 진척돼서 농어촌 공사에 전액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유휴시설은 사천면 모래내 행복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지역주민들 복지 정책 쪽에 하려고, 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되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것도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게 되어 있어서, 위탁금으로 해서 집행은 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RE100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한전에서 한전 송전 개통이 2026년에 개통하기 때문에 수리하려고…….
영식
김영식위원
변전소 변경 시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걸 해야 하니까 그때까지 사업 완료를 못할 것 같아서 일단 이월했다가 나머지는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림식품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서 나머지 국비는 반납하고 이 사업은 이제 포기하는 걸로 그렇게 종결지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게 그때 변전소 증설 사업인데 그 사업이, 한전에서?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때 이게 그 시기에 같이 갔던 건가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러니까 23년도에 이제 공모를 해 왔는데, 어떻게 시기가 맞닥뜨려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한전에서 결정됐을 때가 23년 4월 정도인가? 아마 그때거든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이게 그 시기에 같이 맞아떨어진…….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게 22년도에 선정돼서 23년도에 예산이 수반된 거기 때문에…….
영식
김영식위원
하려고 하다가?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건 26년 이후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일단은 반납했고요. 또 마을에서 하겠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농정과장님 계시니까, 지금 불용액 보면 강원도 농업인 수당 지원이 전액 반납을 해야 하는데, 사유를 보면 지원 대상 부적격자 발생에 따른 사업량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인원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났나요? 전년도에 비해서?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인원이 2년 동안 거주하고 이런 조건을 따지는데, 한 700명~800명 차이가 나고, 그 외에는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강릉시가 한 1,800명이다 그러면 2,000명으로 예산을 잡아서 풀로 잡았기 때문에…….
홍정완위원
말씀대로 과하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과하게 잡은 데다가 다시 또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한 700명~800명이 있어서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럼 통상적으로 지금까지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대로 여유 있게, 표현을 순화해서 좀 여유 있게 잡아놓고 계속 이런 식으로?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어차피 2회차 사업이니까 앞으로 유동 인구 때문에…….
홍정완위원
워낙에 인원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안 볼 수가 없는 숫자라서 질의를 했는데, 물론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서 하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이해는 됩니다. 이해도 되고 생각은 드는데, 그 부분에서 명확한 설명을 본 위원이 알았더라면 질의하지 않았을 텐데 이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예상하는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올해가 이제 3년 차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씩……. 한 내년, 내후년 가면 정상 궤도로 아마 올라설 것 같습니다. 평균적인 거는…….
홍정완위원
이런 사업에 있어서도 연차 사업이고, 저희가 예상 못 하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이렇게 해 놓으면 물론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융통성 있게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점검을 해서 사업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갑자기 날이 뜨거워져서 물이 많이 말랐잖아요, 그죠? 논이 많이 말랐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지금 약간 가뭄이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있습니다? 안 가보셨어요? 나가 보시면 가뭄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경제 정리가 된 논은 그런 데로 물이 내려가는데, 천수답 있잖아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천수답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천수답도 우리 농정과 차원에서……. 그 뭡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배수로.
대영
조대영위원
배수로 같은 것도 조성합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배수로 요청이 들어오면 작년하고 이제 올해, 작년하고 그전에 시장님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줘서 매년 한 30억 이상 더 추가해서 사업을 많이 해 드렸습니다. 근데 아주 천수답이 꼭대기에 있을 때는 안 되는 것은 암반 관정을 신청받아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암반 관정을 해서 그렇게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서른여덟 마지기 정도가 천수답인데 물을 못 대서 바싹 말라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어디인지 모르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대영
조대영위원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가뭄이 되니까 논뿐만이 아니고 밭도 갈라지고 난리인데, 한번 돌아보시길 당부드리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우리 청사를 지어야 하잖아요, 그죠? 청사 추진 과정을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타당성 용역 의뢰해서 6월 말까지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그다음에 이제 투자심사 의뢰를 할 겁니다. 7월 15일에 투자심사 해서 그게 이제 통과가 되면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부지 매입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25년 7월경에 저희가 착공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7월에 해서, 27년하고, 28년에 단계적으로 청사 완공해서 운영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죠? 저는 주문하기를, 청사를 지을 때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좀 제대로 지어야겠다. 모든 부대시설이라든가, 우리 관내는 요즘 딸기 농사도 많고 그러는데, 검사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해서, 좀 잘해서 전혀 빈틈없는 건물을 지어 주시기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부지도 최대한 면적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지금 타당성 심사 받으면서 그 부지가 너무 넓다고 계속 그쪽에서는 얘기하지만 저희가 그 부지에 대해서 최대한 확보를 해서, 농업인들이 필요한 시설들은 가능하면 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본 위원이 일정을 물어봤는데, 우리 공무원들. 우리도 그렇지만 약정된 시간이 지나면 나가야 하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후에 나가서라도 “저건 내가 있을 때 너무 작게 했다”,“섭섭하다.”이런 말을 안 듣게끔 열심히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는 충분하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부지뿐만 아니고 모든 기능까지도?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축산과장님.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축산과장 최두순입니다.
홍정완위원
유기 동물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기 동물 분양 실적 보면, 이게 23년 달성 성과 목표가 31두인데 49두가 지금 분양이 됐다고 되어 있는 게 맞는 겁니까? 달성 성과를 보면, 성과보고서 537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 537페이지?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분양 실적.
홍정완위원
23년 달성 성과가…….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이게 퍼센티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홍정완위원
목표가 31두, 그리고 실적이 49두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목표 실적이 퍼센트입니다, 31%.
홍정완위원
이걸 퍼센트로 봐야 한다고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홍정완위원
달성률만 158%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금년 상반기만 해도 분양이 140두가 분양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건 퍼센트로 봐야 합니다.
홍정완위원
그냥 퍼센트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홍정완위원
여기는 분양 두수 해서 유기 동물 마릿수 곱하기 100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지금 포인핸드가 위탁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포인핸드가 지금 분양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냥 분양 홍보만 하는 건가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저희하고 협약 체결을 해서 분양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입양 행사나 이런 걸 서포트해 주고 있고, 여러 가지 홍보 위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포인핸드는 그러면 그냥 플랫폼으로서만 역할을 하는 거고. 홍보 대행해 주는 역할만 하는 거고, 거기서 관리나 이런 거는 일절?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가 보호소에서 촬영도 하고 이래서 플랫폼에다가 촬영한 것을 계속 업데이트해 주고, 홍보해서 분양이 많이 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러니까 포인핸드는 플랫폼으로만 활용을 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홍정완위원
지금 며칠 전에도 보니까 하루 만에 21마리의 유기 동물이 들어와서 전국 뉴스에 나온 걸 제가 봤거든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이거는 요즘 새끼들이 딸린 유기견이 들어오다 보니까 갑자기 많이 들어온 실정입니다.
홍정완위원
거의 이런 일은 없는 거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최근에 갑자기 그렇게 많이 집단으로 들어온 게 두 군데에서 그렇게 들어온 게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21마리가 유기 동물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개선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조금 더 신경을 쓰고, 확대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간과하지 마시고, 굉장히 지금 전국적으로. 특히나 이제 여름시즌만 지나고 나면 반려동물들이 유기되는 게 굉장히 많잖습니까, 증가하는 추세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예산서를 제대로 세우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보면, 이맘때쯤부터 시작해서 상반기 휴가가 끝나갈 때쯤 되면 유기 동물이 확 늘어나서 “안락사를 시켜야 하니, 예산이 없어서 사료를 기부받아야 하니” 이런 일들이 자꾸 동물센터에서도 화두가 되고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앞으로는 반려동물 홍보도 하고, 분양도 더 하시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예산은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서. 좀 세워서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박경난위원
건강증진과장님.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박경난위원
과장님, 미집행 사업 보면 통합정신건강 증진 사업해서 집행률이 63% 정도 되는데, 이 사유가 ‘정신 응급 대응 병상 미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위기개입팀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요?
박경난위원
저희가 자료 받은 부분에서는 통합정신건강 증진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근데 그게 위기개입팀이라고 그래서요.
박경난위원
위기개입?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6명을 채용하는 예산이 한 2억 정도가 있는데, 그분들을 계속 공고를 지속적으로 냈었으나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반납한 사항입니다.
박경난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당초예산이……. 잠시만요, 이게 지금 집행 잔액이 2억으로 되어 있고, 1억 4,000 정도는 집행하신 건데, 그러면?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인건비로 나가는 거고, 이게 통합이라고 그래서 정신 쪽에 위기개입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사실은 잔액 부분은 위기개입팀에 쓰이는 인건비거든요.
박경난위원
지금 신청자가 없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2022년, 2023년도 계속 공고를 냈었으나 한 명도 없었고요. 올해도 지금…….
박경난위원
안 되면, 이 서비스는 해야 하는데 거기에 참여해야 하시는 분들이 모집이 안 되는 거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신청자가 없는 거죠. 이게 주야간으로 계속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근로조건은 조금 좋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박경난위원
야간근무를 해야 하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박경난위원
혹시 이 서비스 대안 방법은 있나요,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공고하고, 홍보하고 금년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입니다.
박경난위원
필요는 한데, 또 막상 현장에서 활동해 주셔야 할 분들은 지금 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인 거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박경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있잖아요? 이것도 지원 신청자 수가 줄고 있는데, 이 또한 저출산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그렇기도 하고요. 22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23년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22년도에는 예산이 한 2억 정도였다고 하면, 2023년도에는 3억이 좀 넘었었거든요. 예산 자체가 증액됐고, 신청자도 조금…….
박경난위원
줄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박경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방이라든가 정신건강, 예기치 못한 사회문제와 연결돼서 전체적인 시대 흐름과 맞춰서 해야 하실 일들은 되게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데, 그 현장들이 다 위험하고 남들이 쉬는 시간에 또 일을 해야 하고 이런 근로 여건이다 보니까 행정 업무하시는 게 더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현장에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허병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하수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박상욱입니다.
서정무위원
강릉시 노후 하수관 긴급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집행률이 좀 낮더라고요?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서정무위원
긴급 정비사업인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어서요?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지금 일반 굴착은 거의 다 했고요. 이제 비 굴착이 주문진 쪽에 일부 남았는데, 특허 심사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래요?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서정무위원
그러면 23년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30% 채 안 됐었거든요?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서정무위원
그때는 어땠어요, 상황이?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산 자체가 조금 늦게 나와서…….
서정무위원
늦게 나와서……. 국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자체가 늦게 나왔었고, 사업 자체를 좀 늦게 시작했던 거고?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무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집행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지금 6월 내로 심의를 마치려고 그럽니다.
서정무위원
그래요?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서정무위원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사업이네요?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이게 발생 사유가 있었으면 질문을 안 드렸을 텐데, 사유가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끝으로 국·소·단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 자체 재원 대비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효율적인 징수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과도한 이월과 전용은 부서의 관행적인 업무처리에서 기인한 것으로 매년 반복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재정 운용에 부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회 예산안 심사 의결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이므로 예산 계획 시 사전 조사를 통해 정교하고 세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에는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전액을 불용 처리하는 것은 불용 예산의 과다 발생 원인이 되므로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전 직원 교육을 통해 예산 집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