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민 의원 발언

위원 조건이 있겠죠. 당연히 연식하고, 몇 년도 이상인지, 저도 아는데. 그 저감 장치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뭐 여러 가지 따지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 하지만 제가 신청할 때는 그런 부분이 갖춰졌는데도 신청이 마감됐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론은 오니까 이게 예산이 남았다고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좀 엇박자가 났지 않겠냐……. 전체적으로 환경과를 얘기하면 집행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불용 사유 발생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좀 약간 안 맞지 않나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적극성을 많이 띄지도 않고, 홍보도 안 되고, 당연히 일이, 업무가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사업을 하면 국·도비를 받아서 집행해야 되고 이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가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결론은 돈이 남아서 다음에 불용시키거나, 이월을 시키거나, 집행률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어떤 건 사업도 못 한 것도 있고,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사업도 시작 안 한 것도 있고. 오십몇 프로, 육십몇 프로, 이십몇 프로, 사유를 보면 보조금 지급 대상의 사업 중도 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유는 적혀 있지만 이게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돈을 갖고 어쨌든 간에 적극성을 띄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사실상 안 보인다. 다른 업무에 더 많은 치중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상 불용금을, 집행률을 높이시고, 사실상 위원들이 이 사업을 다 쫓아다니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치상으로 계산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서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금액 부분을 계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또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 중에 우리가 분뇨 수집.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줬잖아요,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