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숙 의원 발언

행정복지국장 윤상도입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안건은 총 5건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의 고양리 옛 철도관사 복원사업과 단양 노동동굴 문화유산 구역 토지 매입이 되겠고, 관광과 소관으로 단양 비치파크 조성사업,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공유재산 취득이 되겠고, 농업축산과 소관으로 단양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에 취득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으로는 토지가 총 14필지에 17만 7,594㎡이고 추정 가격은 1억 9,76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총 8동에 연면적 1,401.9㎡고 추정 가격은 58억 2,68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에 공작물 및 부대시설 1식으로 59,000㎡이고, 추정 가격은 8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에서 3페이지 취득대상 목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리 옛 철도관사 복원사업에 따른 취득으로 토지 5필지의 건물 2동으로 3,945.02㎡이고 추정 가격은 9,18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양노동동굴 문화유산 구역 토지 매입은 토지 8필지에 건물 5동으로 70,910.88㎡이고 추정 가격은 8,36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양 비치파크 조성사업은 공작물 및 부대시설 1식에 편입 면적 59,000㎡이고 추정 가격은 80억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으로 보발리 산97번지의 건은 토지 한 필지에 103,140㎡이고 추정 가격은 4,90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양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으로 건물 신축 1동에 연면적 1,000㎡이고 추정 가격은 5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취득재산 현황과 각 필지별 면적 추정 가격 등은 목록의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건별로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출된 안건이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숙미입니다. 고양리 옛 철도관사 복원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단양의 역사를 알려주는 근대 건축물인 매포 고양리 옛 철도관사를 복원하여 지역 역사적 교육의 장소로 발굴하고 지역주민의 휴게공간으로 조성하여 보존·활용하고자 금번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 재산 내역입니다. 토지 현황은 대지 4필지 임야 1필지로 총 5필지에 면적 3,820㎡, 매입 예정 금액은 8,516만 9천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건물 현황은 철도관사 한 동과 개인 건물 한 동으로 매입 예정 금액은 664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위치는 단양은 매포 고양리 148-3번지 일원에 토지 5필지와 건물 2동을 매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180만 9천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매포 고양리 옛 철도관사를 복원하여 역사적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고 관광객 및 주민에게 쉼터와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3월 국가철도 공단에 철도청 대지 3필지하고 관사 4개 동에 대해서 매수 협의를 하였고, 국토교통부의 용도 폐지 및 기획재정부 협의 절차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매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 도 지정 문화유산 보수 정비사업 예산을 9월까지 도에 신청해서 복원 및 주변 정비 종합계획을 내년 5월까지 수립해 정비사업을 내년 6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의견입니다. 고양리 옛 철도관사는 단양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일제 강점기 시대의 철도의 운영과 지역의 역사성을 보여주는 근대 건축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어 충청북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충청북도 등록 문화유산으로 가결되어 지정 공고된 바 있습니다. 본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만큼 철도관사를 복원하여 마을을 찾는 사람들에게 역사적 장소로 활용하고 볼거리와 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해 관광자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붙임의 위치도 및 관련 사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명희 전문위원 서명희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리 옛 철도관사는 일제강점기 시대인 1940년 3월 31일에 준공되어 사용되었던 건물로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로부터 근대 건축물로써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아 2024년 2월 8일 등록문화재로 지정받았으며,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통해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사업위치는 매포읍 고양리 158-3번지 일원에 토지 3,820㎡, 건축물 연면적 125.02㎡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9,180만 9천원입니다. 취득재산의 용도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어 주변 경관을 해치므로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의 복합쉼터를 조성하여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방문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의 철도 역사와 근대시기의 마을자료를 발굴하여 전시 및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산취득의 목적‧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초기단계부터 취득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지역마을과의 연계방안 등 구체적이고 면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앞으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생각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 예를, 구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철도관사를 이제 원래 이게 1940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요. 원래 상태로 복원을 하고 복원한 그 건물 자체로만 해가지고는 이제 관광 자원화하기에는 부족하다 생각해서 주변 일대 임야를 조금 쉼터 형식으로 조성을 해서 같이 관광 자원화해서 관광객이나 또는 마을 주민들한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건축 면적은 이건 지금 한 30여 평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선에 관광객이 거기에 찾아가서 이렇게 할 만한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면 또 그런 필요성이 지금 대두되는 게 뭐 있었나요? 혹시 계획하는 게?

우리 단양군의 유일한 철도관사로서 보존돼 있는 유일한 곳이고요. 또, 지금 전국적으로도 이 옛날 철도관사의 모습을 보전하고 있는 데가 거의 없어서 철도관사를 복원을 해서 관광객들한테 옛날에, 예전에 한 84년 전이니까 100여 년 전에 철도관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거를 관광 자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 규모 자체가 얼마 안 되고 또 철도관사라기보다는 일제시대에 어떤 그거를 지금 그 건물 자체를 오래되고 하니까 그런 뜻 의미가 아닐까, 용도야 철도관사가 됐든 창고로 썼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면적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지난번에 저희도 논산도 한 번 가봤지마는 이 면적이 이거 가지고 어떤 거를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여쭤봤습니다.

이 면적에 포도존도 설치를 하고 인근에 있는 임야에 공원이나 쉼터를 조성해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옛날에 있는 철도관사 모습도 보고 시너지를 좀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매포지역에 특별한 관광지가 없다보니까 매포 고양리에 이거를 시너지로 해서 활용한다고 하면 조금 더 관광자원의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가 관광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거기는 전혀 관광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거기 가다 말고 제천 가다 말고 거기 일부러 들릴 필요도 없을 테고, 근데 거기를 관광화 활성화 쪽으로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조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난 2월에 공고를 통해서 2월에 도지정문화재로 문화재로도 문화유산으로도 지정이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문화재 보존관리 차원에서도 저희가 보조를 해야 되겠지만, 이거를 잘 활용하면 최근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옛날의 모습의 철도관사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충분히 단양은 이제 다른 관광지를 들렸다가도 이곳을 들려서 한번 옛날에 철도관사의 모습은 100년 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는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충분히 활용가치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다른 데 역사 가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구색이 맞춰져 가지고 하는 데는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전혀 관광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격은 얼마 안 되지마는 그래도 이것도 리모델링하고 할라면은 또 돈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고양리가 인구가 얼마 안 되고 그렇지만, 이 철도관사를 복원해서 또 인근 임야의 쉼터도 조성하고 하면 관광객들이 찾다가 보면 이 지역에 또 활성화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그거를 통해서 또 활성화할 수 있는 뭔가를 또 찾을 수도 있는 문제니깐요. 저희가 잘 한번 보존가치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민들 쉼터 아니면은 뭐 이런 걸로 젼락할까 봐 걱정이 되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게 공유재산 이 안이 이제 통과되면은 매입의 절차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입구가 너무 협소한 거 아시고 계세요? 도로? 그 들어오는 입구가 양쪽 다 좁잖아요. 그죠? 그 입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마도 그 입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거기는 분명히 사유지가 있을 텐데, 입구 쪽에는. 그러면은 입구는 그냥 놔두고,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는 또 그쪽에 느티나무 옆으로 들어가는 데는 상당히 차는 승용차 하나 간신히 그쪽으로 다니는 정도인데, 입구가 지금 상당히 협소하게 돼 있어요. 그 부분도 해결이 돼야지만이 이게 관광화를 하든, 마을 쉼터를 하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입구 아시잖아요? 제천 쪽 방향 나가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거기 지금 농로 정도 수준의 도로거든요?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개발을 했다해서 당장에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더라도.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문화유산 차원에서 보존가치가 있고 또한, 고양리에 이런 쉼터나 또, 역사문화 가치가 있는 철도관사를 복원해서 관광 자원화한다는 거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글쎄, 계획안이 이게 통과가 되면은 그 입구 문제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입구 상당히 좁아요. 커브야. 또 뒤에서 5번 국도에 바로 인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차후에라도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그 차후의 문제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충북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게 되면은 개인 거도 지원할 수는 있지 않나요? 이게 지금 하나 국토교통부고 또, 1동은 개인 거로 돼 있는데 개인 거라도 지원은 할 수 있죠?

개인 거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돼요? 지금 저기 덕천의 우형문화재 어떤 거 지원하고 있잖아요? 저기 무슨, 그 집도 지원하고 있지 않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 가능하잖아요? 이거를 그 정도 가치가 있으면은 지원해 가지고 이분들이 활성화시킨 다음에 그래 가지고 그때 필요성을 느끼면 그때 하면 안 되나요? 이거 지금 어차피 등록 지정은 받았으니 거기서 국비를 받든 도비를, 도의 그거이니까 도비을 받든, 우리 군비를 해 가지고 이걸 리모델링하든 어떤 하여튼 원형은 보존돼야 되니까 더 망가지기, 이게 보니까 현장 가보면 알겠지만 더 망가지기 전에 보존을 시키는 건 하고 추진을.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게 정말 어떤 관광의 어떤 효과가 있겠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매입하면서. 이거 지금 비어있는 집 아닌가요?

비어 있는 집인데,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지금 국가철도공단 필지 토지하고 건물은 지금 매입을 하는 게 맞는게 이거를 개발을 할려고 해도 우선 매입이 돼야지만 개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정말로 관광의 가치가 있다그러면 빨리 사야 되겠지만은 이게 정말로 염려스러운 게 관광의 가치가 우리가 군에서 이거 매입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 집에 이걸 좀 사달라고 그런 건지.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아니면은 여기도 저기 뭐야 저기 도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면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 생각하면은 도비 지원 받고 해가지고 사업예산으로 해도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지금 철도관사가 관사가 1동으로 돼 있는데 반은 철도청거고 반은 개인겁니다.

글쎄, 그러니까요. 철도청이 지원해도 되고 다 되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 1동은 그렇고, 1동은, 여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아는 얘긴데. 그거는 거기서 지원해가지고 하도록 하면 되고, 지금 그럴 거 같으면 덕천에 집도 우리군에 다 사가지고 매입해 가지고 하는 쉼터로 만들고 그런 어떤 차원이 아닐까. 이거는 거기서 해도 되지 않을까 모르겠는데요?

우선 저희가 지난 철도청에 3월에 매입을 신청을 해서 철도청에서 다 판다고 지금 수락을 한 상태인데...

그거는 너무 이르죠. 저희들한테 얘기도 안하고 진행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거기서 하면 되지. 그거를 이게 나중에 좀더 있으면 망가질 텐데 철도청에서도 빨리 복원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저기 뭐야, 도에서도 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면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을 테니까 지원 받아가지고 진행을 시키는 방법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우리가 이걸 지금 사가지고 우리가 급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거기서 지원을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고심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서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담당 직원한테 대신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주무관 문화예술과 김우성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건물은 95% 정도가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때 어떤 구조, 지금 말씀하신 다담이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은 두 개 연립동 건물입니다. 7등 관사하고 8등 관사가 같이 연립이 돼 있는데요. 여기는 철도에 종사하는 그분들의 근무자분들의 숙소 겸 사무실 직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1940년 3월 1일날 건축 준공이 됐는데, 이거는 1943년도에 철도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전에 철도를 깔고 건물을 짓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지금 제천단양 간 예전에 몇 개 관사들이 있었지만 다 형태를 잃어버리고 일반 주택으로 개조가 돼 있는 상태인데. 현재 건물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들의 현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근대문화역사 보존 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보고 있고요. 인근에 있는 영주 이쪽에서도 두 개가 철도관사가 복원이 돼서 국가유적문화재로 지금 등록이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무관 지금 두 동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훼손 없이 그 당시 건물 구조가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주무관 처음에 철도청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금 세 필지가 돼 있는데요. 철도청에서 조건을 저희가 당초 협의할 때 한 필지가 떨어지게 되면 본인들도 어떤 관리상의 문제가 되니까 이거 만약에 가능하면 단양군에서 이 필지를 같이 매입을 해서 주변을 좀 더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협의가 왔었습니다.

주무관 1차적으로 저희가 산업화시대 되면서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지만, 그런 부분이고 이 부분을 이제 복원을 하면서 복원하기 전에 이제 먼저 도에다가 저희가 복원정비에 관한 용역비를 신청을 할 겁니다. 신청을 하고 거기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복원사업비도 도비 보조를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를 받아서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곳에는 지역에 마을 주민분들의 요구도 있었지만 지역 쉼터 겸 역사문화자원을 볼 수 있는 그 당시 사진 자료들이나 이런 걸 발굴을 해서 그렇게 기록화 사진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관 주변에 한 20여 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관 바로 마을회관도 붙어 있고요. 그리고 앞에 공터도 넓은 공터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차량이 들어와서 주차를 할 수 있는, 한 스무 대 정도 가까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주무관 지금 아직 세부적인 용역을 저희가 해봐야 되겠지만, 원래 마을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을관리자 분을 둘 수가 있습니다. 문화유산 관리자 분을 지정을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도에다가 인건비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계신 분의 계속 왔다갔다 하시면서 청소도 하시고 관리도 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관 그런 부분은 용역상에 지금 저희가 자세하게 담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도문화재위원회에서도 의견이 바로 복원되기가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실측을 다 해야 되고 그 실측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용역을, 앞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건지에 대한 다 담아서 그 이후에 저희가 진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양 노동동굴 문화유산 구역 토지 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천연기념물 노동동물 문화유산 구역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해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고 향후, 동굴을 활용해 관광자원화로 추진하고자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입니다. 토지 현황은 노동리 184번지 외 7필지로 면적 70,634㎡의 메인 예정 금액은 6,338만 2천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건물 현황은 화장실 2동과 사무실 등 3동으로 매입 예정금액은 2,025만 6천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기간으로 위치는 단양읍 노동리 184번지 등 8필지와 건물 5동을 매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8,364만 8천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소중한 자연 유산인 노동동굴의 학술적 그리고 자연유산적인 가치를 보전 관리하고 교육적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관광자원화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6년 국가유산청의 예산 지원받아 노동동굴 종합 학술용역을 실시하였고 2019년도에 노동동굴 종합관리계획 및 활용기획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개발계획 수립 및 국가유산청에 사업비를 신청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해 선정이 되면 2025년 문화유산현상 변경 신청 및 심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리 군 의견입니다. 노동동굴은 국내 천연기념물 동굴 중 대표적인 수직동물로 학술적 자연유산적 보존 가치가 탁월하고 지질공원과 연계한 체험형 교육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한 곳입니다. 향후, 동굴체험 관광체험의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지난 2016년과 2019년 국가유산청의 예산을 지원받아 동굴활용계획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국가유산청에서 매년 시행하는 문화유산 지정 구역 내 토지 매입 국비 지원을 신청하면 국가유산청에서 노동동굴 가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어 매입 금액을 확정할 수 있으므로 노동동굴의 활용 가치를 고려하여 역사문화단양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치도 및 관련 사진 등은 붙임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명희 전문위원 서명희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동굴은 천연기념물 제262호로 지정되었으며, 그 학술적, 자연유산적인 가치를 인식시키고자 2019년도 노동동굴 종합관리계획 및 활용기획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유산 구역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하여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통해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사업위치는 단양읍 노동리 184번지 일원이며, 토지 7만 634㎡, 건물 5동에 연면적 276.88㎡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363만 8천원입니다. 노동동굴은 1979년 6월 21일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27년간 일반에게 개방되었다가 관람객의 안전성 확보 및 동굴내부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다 하여 문화재청 현 국가유산청에서 2008년 1월 1일 관광행위를 금지 시키면서 현재까지 방치되어 오다가, 2019년도 노동동굴 종합관리계획 및 활용기획 연구보고서에 따라 과거와는 다르게 동굴을 보호ㆍ관리 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원형이 보전된 상태에서 교육적,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취득재산의 목적‧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됩니다. 다만, 연구보고서에는 교통의 접근성을 기회요인으로 보았으나, 성수기에 단양읍 구간은 상습 정체 구간으로 교통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보고서에서 사업추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소요예산의 확보, 사유지 매입, 관리체계 구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동굴까지 포함돼 있는 거죠?

동굴까지... 지금 이제 동굴은 국가 유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굴은 당연히 포함해 있는 거라고.

동굴도 포함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위에 주택하고 전부 다 매입하는 거 아니에요?

일부를, 전체는 아니고.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천동동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교통으로도 가깝고 그래서 그쪽을 지금 매입을 해서 활성화하는 쪽으로 했으면은 어떻겠나 하고 주민들이 지금 그 얘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걸 먼저 매입을 할라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우선은 지금 이제 거기 노동동굴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다보니까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토지주가 매입 요청을 조금 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지금 거기는 한 분이시고 여기 천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지금 군에서 매입한 유스호스텔하고 연계를 해서 어떻게 그쪽에 활성화 좀 시켜 달라고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부터 왜 먼저 매입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알기로는 천동동굴 소유주께서는 저희 군청에 직접적으로 매수요청을 해 온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접촉을 했을 때는 보수를 해서 개방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를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다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한데요. 과장님 21페이지, 여기 지금 사진 매입 대상 구역 보면은 동굴 입구라고 해 놓고 그 앞쪽으로 이렇게 아마 여기 가보셔서 알겠지만 개인이 왜 점포하고 집하고 다 있잖아요. 주차장하고. 이거는 매입이 안 들어가는 건가요?

저기 위치도 위에 노랗게 돼 있는 거기에서 하얗게 점선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 일대를 저희가 매입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진으로는 출입구하고 입구가 돼 있는 그 부분 일대를 사는 겁니다.

그 앞쪽에는 지금 사진상의 건물 나와 있고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를 사는 게 아니고요.

근데 제가 과장님한테 문의하고자 한 사항은 만약의 경우 이거를 지금 노동동굴을 저희 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이거를 그냥 가만 놔둘 게 아니라 이거를 다시 정보를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볼 수 있게끔 활성화를 할 방향이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은 그냥 일단은 개발 건은 저거 안 하고 매입만 해 놓는 상황인가요?

매입해서 저희가 이제 또 추가적인 용역도 해야 되고 개발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그렇지만, 우선은 이제 매입 절차만 우선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을 먼저 시작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의 경우, 나중에라도 우리가 매입했다가 이 동굴을 개장해서 관광객이나 주민들한테 저거 한다그러면 이 지금 앞쪽에 보이는 여기를 매입을 안 하면 주차 문제라든가 이 앞에 매점이라든지 지금 개인이 제가 이걸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 하실 계획인가 해서 나중을 위해서 일단은 군에서 매입부터 하실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매입하는 거는 동굴을 앞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매입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중에 향후에는 저희가 이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노동동굴이고 보존 가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시간이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 군에서 나중에는 개발해서 관광자원화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매입할 그런 생각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점차적으로 일부를 매입하고자 공유재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문화재청에서 동굴 내부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어 가지고 그냥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셔가지고 지금 문을 닫은 거 아니에요? 여기 닫았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일반 건축물 같으면 오래돼가지고 새로 리모델링하던 부수든 다시 지면 되는데, 동굴을 해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동굴이 훼손돼 가지고 문화재의 가치가 없다고 할 정도라 그러면은 동굴이 필요없는데 옆에 주위의 땅을 사가지고 어떤 거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체험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온달동글은 우리 군의 거잖아요? 근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체험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한 게 혹시 있나요?

담당자께서 보완 설명을 조금 드리겠다고 하는데 기회를 주시면.

말씀해 보세요.

주무관 지금 조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노동동굴은 동굴의 가치 훼손이 아니고요. 노동동굴이 문을 닫게 된 이유는 2006년도에 이제 그 당시 문화재청입니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에서 계속 어떤 영업 행위를 하고 동굴 관람을 하기 위해서는 수직 동굴에 세워져 있는 계단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오랜생활 한 이삼십 년 이상 동굴에서 철계단이 있다보니까 거기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문화재청에서는 그 소유자분한테 안전조치를 취하라고 해서 한 2년 동안 유해기간을 뒀다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2008년도 1월 1일부터 직권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동굴의 어떤 가치는 현재 수직동굴로서는 충분히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문화재청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동굴 내부에 있는 전기 설비하고 철계단을 전체 다 지금 철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한 16년 동안 지금 자연복원 되는 상태인데요. 현재 그래서 부분은 동굴 가치 훼손은 크게 지금 없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2019년도에 용역해서 나왔던 부분은 우리나라 국내 동굴이 다 석회암 동굴인데요. 대부분 수평적인 동굴이 많습니다. 일부 수직구간도 있는데, 현재 가장 적은 내부에, 적게 훼손하고 구조물을 설치해서 어드벤처 동굴탐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동굴로는 지금 국내에서는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해외에서도 일반 아시아 쪽하고 일부만 거의 밀어내기식 동굴관람을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인원 통제를 해서 단가를 비싸게 받습니다. 받으면서 동굴에 최소한 훼손이 가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해서 그런 체험형 동굴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완전히 다 됐을 때 그렇게 되면 동굴도 군에서 관리가 돼야 되는 거죠? 앞으로는 그러면?

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관광이 됐든 전문가가 있어요. 관광은 개인한테 맡기는 게 관광이 저거지 군에서 아무리 해도 전문가가 아니에요. 동굴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했을 때 그게 갑어치가 있고 어떻게 할까 하는 거지, 군에서 해가지고 군에서는 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주는 게 할 일이에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본인들이 했을 때 개인들이 했을 때도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었지 않았나요? 그리고 16년 동안이나 이거를 방치했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16년 동안 운영을 못하던 걸 이거 지금 군에서 해가지고 이거 활성화시킨다? 이거는 이야기 자체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지금 온달동굴 하나 있는 것만도 지금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것은 개인이 해야 될 일이고, 여기에 보면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던 문화재청에서 이거 지금 자료가 주신 게 이건데, 검토의견인데, 이걸 이래 놓고 이게 우리 어떤 일반인이 가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면서 그래 가지고 2018년 1월부터 이거를 지금 관광하기를 금지시켰다 그러는데, 이거 지금 16년 동안 못하던 걸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이걸 우리가 한다? 이거는, 이게 그럴 것 같으면 이런 행위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이건 지금 문화재니까 문화재 차원에서 얘기했지마는 여기서 우리 도담삼봉도 마찬가지고 온달동굴 주변에 있는 건물도 마찬가지고 군에서 매각했던 거, 본인들 샀던 거, 장사 안 되고 그러면은 전부다 다시 군에서 사 달라고 그러면은 그것도 앞으로 또 똑같은 영향으로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우선 염려스러운 마음도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이 하던 거를 가지고 이제 저거 하니까 우리가 다시 산다는 어떤 그런 취지가 강한 것 같아서 이건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말씀하실 거 있다면서요.

주무관 우선 지금 현재 문화재지정구역은 개인이 이제 땅을 갖고 있더라도 개인이 어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개인재산권 침해 문제 때문에 이제 우선적으로 개인이 정부에다가 내가 이거 어떤 재산 행동을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사달라고 의견을 이제 제시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문화재지정구역 외에 보호구역이 한 500m가 설정이 되는데 문화재 지정구역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구역 내에 특히, 이 필지 같은 경우는 동굴의 입구 출구를 다 포함돼 있는 가장 센터의 그 땅이고요. 그리고 동굴의 주굴이 다 이제 이 필지 내에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문화재청에서 만약에 검토가 된다고 하면 국가유산청에서 70%의 이제 국비 지원이 되고요. 15%는 도비가 되고 조건에서는 15% 예산을 하고 나중에 관리권은 단양군으로 이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떤 아까 개발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조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이 맞는 부분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저희가 군에서 용역을 했지만, 저희가 군에서도 군에서 직접 어떤 향후에 개발할 수도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민간한테도 개발에 대한 부분을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는 문화재로 지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노동동굴이 문화재로 지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위에서 내가 땅 가치 행사를 못하니 이거는 이걸로 인한 원인이기 때문에 이거 사 달라 지금 그래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무관 지정구역 안에서는 정부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갖고 있던 거를 이거를 이걸로 우리가 손해 볼 수 없으니 사달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무관 1차적으로 그렇고 개인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비유가 되나 모르겠는데, 단양향교 있잖아요. 영춘향교도 마찬가지일테지마는. 향교에서 향교뿐만 아니라 향교 주변에 있는 것도 문화재로 인해 가지고 많은 자기가 행세를 못한 것도 있잖아요.

주무관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도 사 달라면 군에서 다 사줘야 되나요?

주무관 그거는 좀 그게 만약에 향교로 따지면은 향교의 담장에 대한 부분만 담장 안에가 해당이 되고요. 만약에 향교가 보호구역이 담을 지나서 한 10m 20m 돼갖고 이제 어떤 보호 차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양향교는 도지정이기 때문에 도에서 50%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민원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문화재를 문화유산을 지키는 과정에서 주변에 사실상 어떤 규제가 따라가는 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현재는 지정구역 내 그리고 반드시 이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목적성 있는 땅에 대해서만 이게 정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넓은 부분에 있어서의 땅 어떤 매입은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적성비 어떤 그 주변도 전부다 지역 내로 묶이니까 자기의 어떤 것도 가치를 활용을 못하는 게 많이 있는데요. 이게 깊이 따지면은 그 여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어떻게 됐든 간에 개인들이 갖고 있던 거를 너무 좀 치우치는 아까 우리 장영갑 위원 잠깐 말씀 있으셨지마는 치우치는 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땅 매입주가 지금 군에다가 이걸 사 달라고 요청인 것 아니에요. 그죠?

요청을 했다기보다는 요청 의사를 이제 보여서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할라는거 아니야?

매입을 할려고 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소유권이 산림청이 39%가 되고요. 우리 것도 18%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광이 17% 그다음에 개인 땅이 나머지가 이렇게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고 보존 가치가 있고 개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장기적으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거를 매입을 해야 된다는 판단을 섰기 때문에 일부를 매입할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무관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가유산청에서 토지매입 관련해서는 지자체의 어떤 인허가 절차가 공유재산 심의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매입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토지매입을 할려고 먼저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어떤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문제가 돼서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이삼 년 전부터 이런 제도화가 제도화가 됐고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은 20년도 19년도부터 20년도까지 했던 동굴의 종합학술개발 용역에 대해서 그거는 다시 한번 자료를 정리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정웅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단양 비치파크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지로 나눠드린 사업계획서를 보고먼저 설명을 드린 후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양 비치파크 조성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 예정지는 지금 별곡 생태체육공원입니다. 대상지 현황에 있는 사진을 먼저 보시면, 거기에는 야구장이 있고 축구장이 있고 파크골프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측 편으로는 잡성만 포장돼 있는 공터가 있고 계류장으로 현재 사용하기 위해서 조성된 계류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빨간 점선으로 표시된 구역이 이번에 저희들 사업구역인데 계류장은 당초에 민간에서 체험을 일시적으로 했었는데 상당히 수면이 좁아서 활동에 제한이 있었고 지금 공터로 남아 있는 공간도 무언가 활용력 제고를 위해서는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을 말씀을 드리면 현 대상지가 도심권에 인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류형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고 내외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사계절 관광 프로그램 운영으로 비수기 타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생태체육공원 침수 공간에 우수한 자연조건을 활용하고 이색 매력 요소를 개발해서 내륙에서의 해변 공간을 연출해서 젊은층이 선호하는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수상레저체험과 더불어서 문화공연 축제가 이루어지는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체적인 구상안을 조감도로 표현을 해 봤습니다. 먼저, 현재의 기류장을 확대를 해서 수상레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해당 지역의 수상 공연장과 사면을 이용한 관람석을 설치를 해서 각종 축제나 이벤트가 상시에 열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검토 공간에는 물놀이장과 이색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인공해변을 저희들이 구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물놀이장에는 가족 단위 아이들과 함께 체험을 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인공해변에는 이색적인 공간을 조성해서 해변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체험이라든가 관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해당 구역이 도심권에서 걸어서 5분 10분이면 접근하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야간으로 즐길 수 있는 명소가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주택가에서 다소 이격이 있어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간 야간 관광객들이 즐기고 시내에 소비 활동을 같이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교도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80억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2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내년도 전환사업 예산 협의를 충청북도하고 했었는데 80억 규모는 어렵다는 이런 구두적인 협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선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58억 정도를 1단계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차기 예산 확보 계획을 수립해서 국도비 예산이 확보된 후에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1단계 사업은 수상레저 체험장과 수상 공연장입니다. 수상레저 체험장에는 물길여행 체험이라든가 선상파티 또, 수상 영화관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도입을 하고 수상 공연장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뮤지컬 같은 그런 행사를 수시로 다양하게 상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단계 사업으로 구상 중인 것은 저희들이 물놀이터와 인공해변입니다. 물놀이터가 지금 저희들이 수면을 끼고 있지만 가족 단위나 아이들이 편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도 조성을 하고 겨울에도 날씨가 기온이 많이 내려가면 아이스링크로도 조성을 해서 또 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인공해변에는 이제 내륙의 어떤 해변의 어떤 이색 체험을 할 수 있는 특화된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다양한 체험과 또 예를 들면 시내에서 주간 야간에도 치킨하고 맥주가 배달돼서 모래 밭에서 같이 또 즐기면서 어떤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아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특화된 이색 체험관광 자원개발로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도심권 주야간 관광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효과가 있습니다. 또, 젊은 층과 외국인 관광 트렌드에 부합되는 글로벌 관광 명소로 조성해서 앞으로 단양의 중심권에 인근에 새로운 또 하나의 명소가 탄생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친수공간을 활용한 특화된 문화체험 관광시설 조성으로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도심과 인접한 공간에 주야간 관광객 참여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취득재산 내역입니다. 본 공유재산은 토지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구조는 수상 공연장 및 물놀이터가 되겠고, 편의면적은 59,000㎡입니다. 사업비는 저희들이 전체로 한 80억 정도 규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80억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수상레저 체험장, 공연장, 관람석 등과 물놀이터와 인공해변 그다음에 관리실 및 휴게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을 준수를 했고, 취득 시기는 준공연도인 2027년입니다. 행정절차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을 득하였습니다. 제출자 의견입니다. 자연, 역사, 문화자원의 관람 위주 관광 행태에 더해서 체험요소가 결합된 흡입력 있는 관광지 조성이 필요하며, 생태체육공원의 우수한 자연 조건을 활용하여 단양군 수자원 활용 행태를 다각화하고 내륙 중심부 지역의 이색 매력요소를 개발하여 다양한 관광 수요를 충족시켜 시키고자 합니다. 붙임 서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명희 전문위원 서명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한강 일대의 풍부한 수자원과 단양 생태체육공원내 기존 계류장 주변을 확대 개발하여 자원의 활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수상공연장과 발물놀이터 등 시설을 구축하고자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통해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사업위치는 단양읍 별곡리 98번지 생태체육공원 내로 사업내용은 수상공연장, 수상 레저체험장, 관람석, 발물놀이터, 휴게시설 등 공작물 및 부대시설을 신축 또는 구축하는 것으로 부지는 하천 점용허가를 득할 계획이고, 총사업비는 80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에코순환루트 인프라 구축사업과 함께 생태체육공원의 기능을 다양화하여 자원 활용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재산취득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됩니다. 다만, 현재 본 사업의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상부지가 하천구역으로 점용허가를 득하기 위하여는 관계기관의 협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대상부지가 충주댐 내 하천구역에 위치하므로 침수에 대비할 수 있고, 이용객의 안전한 시설물 이용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초기단계부터 취득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구체적이고 면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임대 줬었던 팀인가요? 수장레저 전에 사용했었잖아요?

2021년도에 민간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안됐었죠?

그 당시 코로나가 왔을 시절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이 상당히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고 이제 포기를 하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위험했었고, 그 이후에도 아마 민간 그 지역뿐만 아니라 상진에도 계류장이 있고 단양역에도 계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수상레저에 대한 것을 용역 검토를 한 결과, 수상레저는 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 이렇게 아마 결론이 난 것 같고 그래서 민간을 유치하기 위한 아마 그런 행정을 아마 체육레저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쪽 시설도 수상레저 공간이나 이쪽은 아마 민간 쪽에서 운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민간에서 부담스러울 경우에 단양 같은 경우는 단양관광공사라는 민간의 영역을 같이 수용해서 할 수 있는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문적인 그런 운영을 하는 민간이 와서 운영을 하면 좋겠고, 거기에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런 걸 밑에 깔아서 같이 많은 수요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면 맞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요즘 보면은 단양에 관광객이 많이 줄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주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도 이제 관광을 정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모니터링도 하고 하는데, 금 문제는 단양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 같고요. 특히, 동해안의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관광객이 줄어드는 그런 피해를 얻었다고 얘기하는데, 마 폭염이 강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다음에 이제 관광소비가 완전히 위축이 된 그런 문제, 이런 문제가 다양하게 결합이 돼서 저희 관내도 아마 많이 관광객이 여름 시즌에 줄었던 걸로 판단이 되고. 아마 이거는 저도 다른 지역에 관광을 하는 쪽하고도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에 전화 통화라도 해서 공유를 해보면 그쪽 지역도 같은 현상이 있는 것으로 다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보면은 아이템은 참 좋아요. 근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인구 자꾸 줄잖아요. 찾아오는 분들이. 근데 거기에도 또 대비해야 될뿐더러 이게 보니까 여기 인공해변도 있고 보니까 참 좋아요. 수상 공연장도 있고 그러니깐 참 좋은데, 과연 거기에 활용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을 해서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목표는 저희들이 거기에 딱 목표는 두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이미 와서 숙박시설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바깥으로 끌어낼까 하는 전략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관광객들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 보면 저녁이라도 나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단양에는 부족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듣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민했을 때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 곳에 주간, 야간 편하게 와서 쉬기도 하면서 아까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저녁에 거기 꼭 어떤 축제와 같은 천만원, 2천만원의 큰 공연이 아니라 어떤 동아리 단위의 어떤 작은 이벤트 같은 경우도 계속 이루어지면 모래사장에 치킨하고 맥주라도 배달을 시켜서 먹을 수도 있고 관람석에 가족 같이 나와서 돗자리를 피고 앉아서 관람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꼭 필요하다 판단이 되고 해당 구역이 적지다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도 카라반 같은 시설이 점유하고 있는 그런 공간을 이런 식으로 탈바꿈을 시켜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노력은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야간에 우리 숙박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야간에 과연 그분들이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좋은 아이템이 있어요?

지금 보면 저희들이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맞는 인프라가 없는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단양에 밤에 나와서 즐길거리 뭐 할 거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사실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인프라를 확장하는 게 우선 중요하고,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홍보 마케팅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같이 결합이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만 조성해도 될 게 아니라 조성해 놓으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해야 될 건 저희들 숙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참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하천구역 점용 허가는 가능한 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실시설계를 하면서 인허가를 풀어야 될 단계입니다. 거기가 기 이미 훼손지라고 할까요? 자연 하천에서 인공적인 생태공원이 조성이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것도 이제 국가에서 개발한 생태공원을 새롭게 더 만드는 게 아니라 기능을 확충시키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좁은 계류장을 확장을 하고 그냥 잡석만 포설돼 있던 데다가 이제 물놀이터를 만드는 거고 잡석 포장된 데를 걷어내고 모래를 까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천관리를 하는데 특별하게 어떤 구조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원을 갖다가 전혀 다른 용도로 다 바꾸는 것도 아니고 맨 공원 역할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다 저희들이 리뉴얼하는 거기 때문에 협의 단계에서 저희들이 또 해야 될 사항이지만 문제 없이 저희도 협의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이제 침수될 가능성도 많은 지역, 구역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침수에 대비해서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런 거 무슨.

침수가 되면 물이 이제 찼다가 빠져나가면 물청소는 필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거 외에 예를 들어서 수상레저를 하는 카약이나 카누 같은 경우는 또 홍수 경보가 내리면 바깥으로 저기를 시켜야 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물 자체는 물이 찾다가 빠지면 물청소를 하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어쨌든 해변 모래 같은 것도.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모래는 훼손이 되니깐 걷어내고 다시 깔아내기는 그런 건 맞습니다.

다시 손실되고 하면은 또 계속 다시 복원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거기 모래사장까지 산다그러면 결국 체육공원이 잠겨진다는 사항인데, 20년 정도는 아마.

그 가능성이 없는건가요?

요 근래에는 그렇게 못 본 것 같아서요?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번 잠기는 거는 저희들이 하늘에 뜻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어쨌든 또 시설물 또 건물을 세우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어도 어쨌든 휴게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시.

조립식으로다가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떠서 바깥으로 이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홍수 경보가 내리고 위급하면. 예를 들면 하상주차장에도 사실 물이 차는 공간이지만 홍수 경보 내리고 수위가 올라가면 차량을 밖으로 다 빼는 거하고 같은 이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잘만 사업이 진행이 되면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 유지관리 꼼꼼한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계류장을 만들어 가지고 카약 체험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3년이었었나요? 그때 얼마 동안 임대를 해 줬던 거죠?

2021년에 임대가 체결돼서 그다음 연도에 아마 그분이 영업 포기를 하셨어요. 코로나 기간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민간 저기를 안 했고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아마 용역을 하고 이런 절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21년도 6월달에 준공되면서 가고 그때 저희들이 봤을 때도 그날 가 가지고 행사 때, 행사장에서 체험하고 그다음부터는 체험자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애요 보니까. 그니까 그분들은 거기에서 수익 얻은 거는 하나도 없을 것 같애. 지나면서 봐도 그렇고 저희들이 봐도 이제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데. 처음에 만들 때 이 계류장을 어떤 목적 하에서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일단 배가 들어와가지고 나가고 그다음에 물 들어오는 것도 연결시키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만들고. 근데 처음에 이거 계획하고 지금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모든 게 달리 구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때도 여기 주변에다가도 관광객이 앉아서 구경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만들면 안 된다 그래 당시에는 그래 얘기가 됐었던 것 같은데. 카약하고 할 때. 저희들이 같이 갔을 때도 이야기하면서 이 주변에서 안전하게 그건 위험성이 있다. 이거를.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좌석 만들고 관람석 만들고 하는 거, 이거는 이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완을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때 당시는 제가 업무에 대한 걸 인지를 못 했고요. 아마 위험한 거는 이쪽 지금 정구장륙 쪽 그쪽 사면 쪽일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저희도 이번에는 그쪽 사면이 아니라 이쪽 인공해변 쪽, 해변 쪽으로 거기 어차피 자연스러운 경사면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를 관람석화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거기는 자연스럽게 경사면이 나오는 구간을 거기를 관람석화 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계단식으로다 해서.

그리고 지금 이거를 한 번의 실패작인데 다르게 활용을 또 해보려고 하는 건데, 수상 공연장 한다는 것도 우리가 지금 상진 쪽에도 지금 공연장을 또 계획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이거하고의 큰 차별성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지금 강을 바라보면서 한 거고 저 상진이 있는 거는, 이거는 다만 그 안에서 호수 안에서 하는데 규모가 얼마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거 이 정도 규모 같으면은 이쪽에 우리 공연장이 많이 있고 한데, 여기서 이런저런 구상을 하다가 이렇게 계획도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 비치 발리볼장 같은 경우도 우리 광안리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거기도 가서 제가 보고 하니까 바닷가에서 모래 밭에서 진짜 하고 하는 건 좋은데 이건 지금 모래를 퍼다가 부어놓고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이것도? 그런데 하고 이거하고 비교 돼, 비치발리볼 이게 여기서 얼마나 될 건가. 이게 거기서는 이 물을 이용해서도 그렇고 이 비치 발리 같은 경우도 강가라든지 바닷가에서 모래 폭신한 거 거기서 하는 것까지는 그것도 활성화되는 건 아니지만은 시범 경기하고서 대회가 있을 때 한 번씩 하는 건데. 이게 늘상으로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다가 모래 갖다 부어놓고 이거 비치 발리장이라고 해가지고 뭐 한 2코트, 1코트 만들어 가지고 이게 활성화될까 하는 어떤 염려가 좀 있고요. 그 옆에 물놀이장을 다시 또 만든다 그래요. 이 물놀이장은 천동에 물놀이장이 저희들 인기 아주 좋게 지금 잘 여름철 한철 운영하는 건데. 이거를 여기다가 물놀이장을 이거를 또 구상을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이거 구상을 활용도라든가 이거를 해보고. 이 관리사무소는 지을 수 있어요?

그거는 뭐야 조립식, 지금도 하나 갖다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서 들어올려서 바깥으로 뺐다가 갖다놨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저기 관리사무실 같은 경우도 지금 있는 건 매표소 같은 경우에, 원래는 거기 있는 게 급하면은 저기 예를 들어서 밀고 나가든지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 다 용접을 다 해 놨잖아요. 기사리마다. 그 자체는 우리끼리 저거지마는 사실은 그것도 좀. 그런데...

이동이 가능하게 설치를 해야지 규정dl 맞습니다.

근데 그걸 다 이래났어. 그런데 민간인이 하는 건 다 못하게 하고 이제 우리는 또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게 관리사무실 아까 말씀하신 이동 시에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것도 원만치 않고 비치발리볼 이거 이거 여기다 인공 해변에 그야말로 인공 해변이지. 모래갖다 부어놓고 하니까. 이게 여기서 이게 지난번에 이것도 카약체험장 같은 그런 꼴 나지 않을까, 이게 돈 지금 80억 들여서 한다는 계획인데,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한번 진짜 겪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먼저, 축제를 상진 쪽에서도 페스티벌 수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중복이 아닌가 또, 수변에 수변무대도 있고 한데 또 수상 공연장이라는 게 중복 아닌가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페스티발이 어떤 지역에서 축제가 이루어지면 온 동네가 다 축제장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름 페스티벌 할 때 상진만 페스티벌이지 이쪽은 고요하거든요. 그러면 공간적으로 상진 쪽에서는 강에서 하는 대회도 열릴 정도의 규모의 체험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거기서도 분명히 또 축제가 이벤트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공간에는 야간에도 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여기 서치라이트만 비춰놓고 안전요원만 있으면 밤에도 얼마든지 수상 체험이 되고 거기서 어떤 이벤트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여기도 저희들이 수당 무대라고 그랬으니깐 여기에 항상 정기적인 어떤 가수들이 와서 하는 공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수변 무대가 있고 이거는 썸머 페스티벌 아니면, 철쭉제가 아니래도 주말이면 수시로 여기에 와서 어떤 단체가 와도 자기들끼리 공연도 하고. 요즘에 대학로 같은 데 가보면 무대가 없어서 그렇지 무대만 갖다주면 자기들이 역량을 연습도 하고 관광객 앞에서 서 볼 수 있는 이런 자기 트레이닝도 할 수 있는 그런 뮤지션들이랄까요?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주말에 그런 단체들 몇 군데만 얘기해 주면 여기 와서 그 사람들이 자기 역량껏 자기 연습하고 놀이하는 공간만 있으면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저희들이 해운대를 여기다 갖다 놓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러고 거기에 비치 발리볼이라는 거를 넣었지만 이게 사실은 어떤 비치발리볼 이벤트 대회가 있을 때는 비치발리볼이지만 그외에는 거기 썬텐의자 놔가지고 거기서 썬텐하고 누워 있는 거거든요. 여기가 축구장마냥 이렇게 딱 조성해 놓은 게 아니라 비치발리볼은 여기다가 이렇게 라인 테이프, 여기 장영갑 위원님 운동을 잘하시니까. 줄, 줄로다가 금 그어놓고 네트 쳤다 했다 하는 거거든요.

알죠.

그래서 이 공간에는 아이들의 모래를 갖고서 하는 애들 축제도 있을 테고 다양한 해변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단위의 이벤트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다가 쓰겠다는 얘기고, 이게 지금 기본 구상에서는 비치발리볼도 넣고 파라솔도 넣고 했지만, 이 실제적으로 세부 실시계획이 들어가고서 했을 때는 또 새로운 이벤트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공간만있다그러면 또 새로운 이벤트는 얼마든지 관 주도가 아니라 민 주도, 아니면 수요자들이 알아서 갖고 들어옵니다. 여기서 놀라고.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물놀이터는 천동에 있는 그런 수영장형 물놀이터가 아니고 발물놀이터라 그래서 무릎 정도까지 차는 겁니다. 거기서 아이들이 물총 갖고도 놀고 거품 축제도 하고 그런 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천동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지만 여기 발물놀이터로다가 이렇게 물 모아놓고 거기서 첨벙거리고 놀게 만드는 시설인데, 이것도 물놀이터지만 이 공간은 또 물을 빼놓고 나면 여기다 다른 어떤 이벤트도 할 수 있는 그런 얼마든지 활용도가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공연장에 누구나 와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가 취지가 나루공연장 만들 때 저기 수안보에 있는 거, 수안보에서는 저녁 6시만 되면 호텔에 있는 사람들 다 끌어내게 한다는 목적 하에서 거기서 그걸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또 충주에 대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서로 보는 거를 서로 막 저기 어떤 경쟁삼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지금 수안보도 지금 현재는 잘 안 되고 있지만은 그거를 나루공연장에서 만들 때 그런 취지의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이거는 지금 아까 누구나 자연스러워 할 수 있는, 이게 지금 나루공연장이나 여기나 이거는 다만 저기 물 가운데 하나 있다뿐이지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이게 정말 아주 깊게 생각을 해야지 이거 지금 대안을 찾다가 이것만 카약 체험장 이것만 하면 어떤 의미는 실패작이 돼버리니, 이거 그런 측면에 자꾸 고민하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그냥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 안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측면. 저는 요즘에 저기 뭐야 영춘 지날 때마다 MT체험장 해 놓은 거 보면은 18억씩이나 들여놓고 아주 그냥 사람은커녕 아무도 안와 있으니, 그거 만들 때도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대성공한다 그러디만 지금 완전히. 그래서 이거 정말 이제부터는 이거를 승인해 주고 나서 의회에서도 같은 책임이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여튼 고민을 물론, 우리보다 과장님 더 고민하셨겠지마는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누가 운영을 할 것이냐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하는 거하고 이제 민간에서 하는 거하고 차이가 그래서 저희도 아까 이 공연장을, 수상 체험장을 조성되고 나서는 누가 운영을 할 것인가 했을 때 민간이 운영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린 게, 저는 민간이 여기에 어떤 능력 있는 민간이 들어오면 수상공연장은 매 주말 채울 거고요. 이분이 어떤 식으로 하든. 그니까 민간에서 하면 그렇게 마케팅 능력이 강하시니까 그래서 걱정하시는 건 저희들도 베이스에 깔고서 이런 구상을 하는 거거든요. 조성해 놓고서 정말 썰렁하면 사실 안 되는 거고, 예산낭비고 그래서 다양한 생각을 갖고서 구상을 했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면서 지금 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카약 실패잖아요. 그죠? 성공 안 했고. 아니, 제가. 그리고 과장님 민간이 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해요. 그죠? 지금 양양의 서핑, 젊은 친구들 어마어마하게 가잖아요. 그죠? 그것도 민간이 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남양주 가평에 물놀이 시설이라든가, 수상 체험이 그쪽에 가보셨죠 혹시? 가평 남양주에? 대단하잖아요. 그죠? 민간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지가 어떤가를 봐야 되는데 입지가 과연 남양주나 가평만큼 단양이 따라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고민은 과장님도 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가 지리적으로 서울이 가깝고 그래서 그쪽이 가는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 달빛 밤에도 합니다. 밤에도 물에 들어가요. 민간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상당히 젊은 친구들이 쏟아집니다. 아시잖아요? 가 보니까 엄청나잖아요. 그죠? 지금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 매력이 없어서 안 오는 겁니다. 수상? 돈 많이 들여서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을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지금 저기 양양같은 데 서핑하느라고 밤중에 난리가 나잖아요. 거기요. 그리고 남양주 가평에 가보면은 젊은 친구들, 서울 친구들 거기 다 와 있습니다. 과연 이 경쟁력에서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놓고 경쟁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럼 방향성이 뭐냐? 이걸 해서 뭘 할 거냐? 라는 거를 분명히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네네, 맞고요.

그래서 이거는 공공이 절대 할 수 없는 영역이다. 민간이 할 수 있는데 민간이 단양의 매력을 가지고 여다 투자를 할 수 있느냐 그것부터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건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개발을 하려면 그 지역에 있는 자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수상의 자원을 지금 말씀하신 남양주라든가 양양이라든가 비교하면 단양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수한 자원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수상을 이용한 어떠한 컨텐츠는 저희들이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맞습니다. 단양군에서 수상을 이용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됐든 단양 우리 실정에 맞게. 그러다 보면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규모에 맞게 대단히는 할 수는 없지만, 작은 공간에서나마 창출할 수 있고 그게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주야간에 체류형에 도움이 된다그러면 저희들은 개발을 하고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수상을 하는데 수상은 물에 들어가서 놀아야 되잖아요. 그죠? 젊은 친구들 막 35도씩 올라가는데 물속에 못 들어가게 하면 안 옵니다. 여기. 물 속에 들어가야지 더워죽겠는데. 밖에서 구경하는 그건 아니잖아요. 수상, 그죠? 수상 관광이 아니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는 체험을 하는 그런 거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여 지금 강물에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거 공적에서 지금 하니까 지금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민간이 하면 들어가잖아요. 허가만 해주면.

물론, 안전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겁을, 민간은 그걸 겁을 안 낸다. 이거야. 그래서 진짜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봐야지 수상이 단양도 살 수 있다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 봤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일명 단양 비치파크 조성사업 이 조감도를 보니까요. 이대로만 된다라면은 시내하고 걸어서 10분 거리고 참 좋은 관광명소가 또 하나 탄생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이게 하천 점용 허가가 아직 안난 거죠?

이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인허가를 하거든요. 지금 가장 초기 단계입니다. 지금 이거를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제일 처음으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이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거갖고 인허가 절차를 밟으면서 하천점용에 대한 협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1차 2차로 과장님이 사업개요에 보시면은 약 80억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1차에 58억인가요? 이건 그럼 전액 다 군비로 하실 건가요?

아니요. 보조금 50%, 군비 50% 이렇게.

5 대 5 사업.

도에 관광자원개발 전환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도 도하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저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라든가 물이 찼을 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 조감도 청사진이 본 위원도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좋은 것 같은데, 문제 하나는 뭐냐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진짜 조금 전에 오시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여기가 그늘이 없는 땡빛이에요. 근데 이런 보완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좀더 심도있게 다뤄주시고 예산 문제도 물론, 이제 국비도 중요하지만 또 거기에 군비가 적용되는 거잖아요? 100% 군비로만 한다 해가지고 또 사업이 안 되면 그것도 하나의 낭비인데, 군비나 국비나 도비나 다 똑같은 건데 이걸 상세하게 좀더 고민해 보시면서 진짜 지역 제2의 수상 관광에 매리트를 잇는 쪽으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앞전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걸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걸 염두에 두고 앞으로도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저도 그때 자료를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전국적인 사태입니다. 전국적으로 임대시설에 대해서 다 감면이 됐었는데 80% 감면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80% 감면을 했는데, 다른 시설 우리 군에서 임대를 해서 운영하든 다누리센터의 스카이라운지도 80% 감면을 했고 영춘의 레프팅장 같은 경우도 80% 감면을 했고 이런 전체적인, 아마 이거 할 때도 전국적인 추세를 아마 감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해당 시설도 80% 감면을 그때 했습니다.

그건 수상레저.

지금은 자연적으로 하류 쪽에 터진 데서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하고 있는데, 이걸 조성을 하면서는 저쪽 상류 쪽에서부터 관을 묻어서 저 위의 물이 내려와서 흘러내려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계획도 좀더 세부적으로 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가, 또 말씀하신 안전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사항을 한번 더 설명할 기회를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보발리 산97번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해당 노선은 도로 사면이 붕괴되어서 수해 때 응급복구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 폭과 배수시설이 부족해서 전반적으로 노선에 대한 개선 공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기나 정기적인 보수 및 정비를 통해서 해당 필지의 매입이 필요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곡면 보발리 산97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0만 3,140㎡가 되겠고 공시지가는 476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탁상감정금액으로는 1억 3,614만 4천원이 책정이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저희들이 24년 10월서부터 25년 1월까지로 저희들이 잡혀 있는데, 가곡면 산9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이고 그중에 토지 매입비가 1억 3,61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U형수로 145m, 측구수로관 21m, 그다음에 역T형 옹벽이 10m, 그다음에 돌수로가 33m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따릅니다. 취득시기는 금년 24년도가 되겠습니다. 행정 절차로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을 24년 8월 2일 날 거쳤습니다. 제출자 의견입니다. 해당 토지는 23년도 우기 시에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복구 공사를 위해서 토지 소유주들과 수차례 협의를 시도했었습니다. 근데 토지 소유주들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하여 해당 주민들의 불편이 심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갖은 노력 끝에 보발리 97번지 토지 전체를 매입하는 걸로 토지 소유자 3명과 협의를 완료했으며,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뒤쪽에 붙임 서류를 보시면 위치도 및 관련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빨갛게 점 찍힌데가 이제 피화기교에서부터 위쪽으로 피화기 올라가는 동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보면은 그쪽으로 올라가면서 현재 필지를 이렇게 갈지자로 올라가면서 끝에까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분할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길 전체가 밑에서부터 피화기교에서부터 이게 동네까지 쭉 이렇게 길 전체가 연결이 돼 있는 상태가 되겠고, 현재 6공구로 지금 설계가 완료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명희 전문위원 서명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가곡면 보발리 산97번지는 농어촌도로 210호선이 위치해 있으며, 피화기 마을 거주 주민들의 유일한 이동 수단으로 옹벽설치 및 배수시설의 공사가 시급하고 정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통해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가곡면 보발리 97번지의 토지 10만 3,140㎡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농어촌도로의 재해예방공사를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재산취득으로 목적·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되며,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이게 농어촌 도로는 원래 사업 구간 내는 보상되는 거 아닌가요? 보상 줘도 되는데 다만, 이제 이거를 그 구간보다가 더 넓게 이분들이 승낙을 안 해 주니까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몇 번 가봐도 보니까 공사를 해야 되는 거는 시급성을 느끼는 그런 사항인데 다만, 이제 그 산을 일부만 사면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이분들이 기본 공사 구간도 승낙을 안 해주니까 더 넓게 산다. 그런 의미네요. 그러면?

그 이유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서부터 그 위의 부분 올라가면서 길이 갈지자로 올라가면서 이제 쭉 아까 사진에 설명드린 것처럼 피화기교부터 그 위에까지 토지를 이렇게 갈지자로 자르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토지, 제가 토지주라 그래도 사실은 그거 잘라가지고 그렇게 된다그래면 저는 처리를 못하는 입장이죠.

현장을 봤어요. 몇 번 보니까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 있는 어떤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공사 할 때 그 겨울에 대비해서는 어때 특별히 더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혹시? 거기에 보면은 그게 지금 단양에서는 열선까지 가면 안 되겠지마는 어떤 그런 게 좀, 이왕 가면 가다가 길을 더 넓힌다거나 어차피 산을 산다 그러면은. 이제 이래 안전을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우리 한번 올라가다 못올라 갔었어요. 거기를. 그래서 겨울이랑 이런 걸 대비해 가지고 지금보다는 길을 좀 넓혀 가지고 안전하게 한다거나 이왕 산을 하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업비만 좀 주시면 저희가 아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양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래 농업관광사업 선도 위한 기술력 선점 필요와 스마트팜 조성을 통한 관광객 볼거리 및 실내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별빛식물원과 연계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에 기대하겠습니다. 재산 취득 내역으로는 유리온실 부대시설 1,000㎡에 재산 가격으로 58억입니다. 신축 사유는 관광형 스마트팜 조성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매포읍 위치는 하괴리 산21-8번지 별빛식물원 부지 내로 2024년부터 27년까지 사업기간입니다. 총사업비는 58억원으로 도비 40억원 군비 등 18억원으로 도비 40억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은 확보 완료되었으며 2회 추경에 반영 예정입니다. 군비 등 18억원은 부대시설 주차장 및 관리시설 등으로 소강열 활용 기반시설 비용과 실시설계 비용이며 실시설계 후 2025년 추가 예산 반영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관광형 스마트팜 총 1,000㎡로 스마트팜 카페 300㎡, 수직 농장 360㎡, 체험 및 부대 시설 340㎡입니다. 공간 및 세부 계획으로 스마트팜 카페는 300㎡로 관광객에게 휴식 공간 및 식음 코너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식물공장 360㎡는 수직농장 형태로 적은 공간으로 높은 생산성을 효과를 기대하는 사항입니다. 중간 체험시설은 340㎡로 가족 단위 또는 학생, 관광객에게 즐길거리 제공 가능하도록 공간 구성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4년 2회 추경예산의 특별조정교부금 40억원은 편성을 하고 관광형 스마트팜 카페와 별빛식물원 설계공모를 금년까지 마무리하고, 실시설계 및 인허가는 2025년 10월까지, 공사는 2025년 11월 이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자 의견입니다. 차별화된 특색 및 관광형 스마트팜 조성이 필요하며 6차 산업과 연관된 단양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이 가능하고 특히, 별빛식물원, 도담삼봉, 에코 순환루트 등 우수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단양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통해 농업 관광 활성화나 유지 관광 비용 최소화 등 사업 평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간담회 때 말씀해 주신 스마트팜 조성사업 운영방안 별지로 나눠드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분 운영 특성입니다. 스마트팜 카페는 음료, 디저트, 음식 등 메뉴 개발 및 마케팅 유경험이 필요하고 수직농장은 ICT 활용이나 식물재배, 유통 관련 유경험자가 필요하며, 체험시설 등은 식물원과 연계한 체험 상품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운영 방안으로 기본 방향은 수직농장 스마트팜 카페 체험시설 등 기술력과 경험이 필요하여 농업법인 등 전문경영인을 위탁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기본 방향은. 운영 계획입니다. 선정 방식은 전국 단위 등 사업 운영자 입찰 모집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운영 주체는 농업인인가 농업법인 등으로 기본 요건으로는 스마트팜 재배 경험이 있는 사항으로 농업인은 0.2㏊ 이상, 법인은 0.5㏊ 이상 3년 이상 유경험자로 통해 선정을 하고, 추가사항으로 카페나 체험농장 운영이 가능한 자로 서로 컨소시엄 등도 가능하겠습니다. 자본 비율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자기 자본금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우대 및 가산점 조건으로 최근 지자체, 공공기관 스마트팜 협업 사업 실적이 있거나 스마트팜 기술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청년 농업인 사회공헌 관내 인구유입 등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농산물 유통판매 등 사업 실적 등이 있는 부분은 우대나 또는 가산점 조건입니다. 부서 검토 사항입니다. 단양형 스마트팜은 수직농장 운영이 가능한 농업인이 카페, 체험시설 등 운영 가능자와 컨소시엄 형태 운영을 통해 사업 효과성 증대, 전문성 강화, 유지 관리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단양형 스마트팜과 별빛식물원 운영 방식 협의 및 타시군 사례 분석을 통해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참고 사항입니다. 스마트팜 운영 사례로 임대형 스마트팜은 상주 스마트팜 혁신 밸리로 전체가 43㏊고 임대는 13㏊입니다. 임대면적은 팀당 0.5㏊ 내외로 16개월, 3년간 임대 계약을 하며 연 임대료는 280만 원 정도입니다. 모집 인원은 26개 팀으로 78명 정도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팀당은 한 3명 정도로 개인당 굳이 면적을 나누면 한 550평 정도 됩니다. 대전시 대덕구에 있는 식물공장형 스마트팜은 현재 운영자 모집 중이며 지금 한 3, 4팀 정도가 지원 예정입니다. 여기는 농업 법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 생산, 유통 등을 총괄하는 사항으로 지금 모집 예정으로 있습니다. 스마트팜 카페는 서울시와 울주군 협상에 의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교통공사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위탁 방식을 하고 있고 울주군은 청년영농조합법인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전체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스마트 카페와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는 데를 하반기에 더 벤치마킹하여 설계 시부터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명희 전문위원 서명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광과 농업의 융복합적인 단양만의 독특한 농업관광형 스마트팜 유리온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통해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사업위치는 매포읍 하괴리 산21-8번지이고, 사업내용은 스마트팜 카페, 수직형 식물농장, 농장체험시설 등을 갖춘 유리온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물 연면적이 1,000㎡이며, 총사업비는 58억원입니다.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관광객에게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도담삼봉 관광지와 매포천 생태공원, 도담별빛식물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재산취득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됩니다. 다만, 스마트팜 기본 설치비용 외에 운영비나 유지비는 별도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이 되기 위해서는 계획 초기단계부터 취득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시설물의 운영 등 구체적이고 면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은 이제 별빛식물원에서 1차로 운영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시멘트 페열도 용역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최종의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있지만 그 부분 용역도 이 부분하고 좀 연관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우리 소각열 관련된 거는 별빛식물원 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같이 연관을, 될 수 있으면 연결 운영을 하고. 일반적으로 스마트팜 카페 같은 경우는 우리 소각열이 모자랄 경우에는 안에 있는 우리 지열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전체적으로는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열도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상태는 세부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 그 부분을 별빛식물원 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같이 하면서 어느 부분이 맞는지는 설계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설계 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별빛식물원 하고 그럼 같이 오픈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 기간은 세부적으로 아직 설계가 안 나와서 초기 단계라서 그 부분은 같이 오픈하면 전체적으로 관광 시너지 효과는 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같이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축하는 데는 아마 식물원보다는 스마트팜이 먼저 준공될 수는 있는 부분이고, 건물이고. 식물원은 식물 자체가 와서 커야 되는 부분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지만 볼 수 있는까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광객이 볼 수 있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여기 운영 방안에 보면 전문 경영인에게 위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단양에는 지금 현재 이 스마트팜 관련해서 전문 경영인으로 하실만한 분들이 계신가요?

아직 단양에는 스마트팜급 수직 농장이 없어서 스마트팜이 없어서 단양에는 전국 공모로 그래서 운영자를 모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어느 정도 3년 이상 운영을 했던 사람으로 해서 우리가 모집할 예정이어서 그러면 단양에는 아직 스마트팜이 없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하는데 우대 또는 가산점 조건에서 보면은 이게 또 청년 농업인도 있잖아요? 아까 내가 오전에 5분 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청년 귀농·귀촌 유입을 저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 농업인, 요즘에 청년들이 이 스마트팜 관련 사업에 관심이 많고 또 전국적으로 많이 또 지금 스마트팜 관련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 관련해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 청년 농업인을 귀농·귀촌하는데 이 사업이랑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