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지준길입니다. 단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의 지역 여건 및 구역내 점포의 특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신규 지정 확대를 통해 침체된 골목 상권을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존 조례 제2조에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은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운영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을 20개 이상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되겠고, 시행령에는 골목형상점가 요건이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협의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회신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 검토보고서 78쪽에 5, 검토 내용 중 검토 및 종합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육성과 관련해 지역여건과 점포의 분포 특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안 제2조 개정 내용 검토결과, 상위 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은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정의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단서에 따라. 지역의 여건 및 구역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우리군의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서는 상점가 구역별로 상권이 침체된 구역 등을 고려해, 현행 30개 점포를 20개 점포로 골목형상점가 요건을 완화해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법이 개정이 되고 나면은 3,000㎡내에 20개 상점이

2,000㎡

그니까 2,000㎡내에, 2,000㎡내에 20개 상점은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지금 하여튼 상인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맞출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이제 기준에 맞으면 절차가 저희들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하는 절차는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상인회도 구성을 하고 해서 주민들 상점, 상가 주민들께 저기 서명도 받고 다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해 가지고 회비도 얼마 이상 또 내야 되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잘 준비돼서 골목형상점가가 잘 지정이 돼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원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이거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은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되면 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죠?

아시겠지만은 저희들 단양 구경시장이 있는데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골목형상점가도 맨 똑같은 그런 전통시장 그런 기준에 준해서 정부 예산은 여러 공모사업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지정이 되면.

그러면 구경시장과 우리 골목형상점가하고는 차이점은 어떤거예요. 같은 맥락인가요?

큰 맥락으로 봐서는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또 서로 막 이거하진 않고 같은, 여기에 대한 우리 공사비 따로 있고 구경시장에 대한 공무가 따로 그러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처음에 이렇게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면 첫걸음,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는 시장하고는 좀 차별화해서 이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 가지고도 아주 좋은 저거니까 이번에 하여튼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시범으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단양 같은 경우에 이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변화가 있을 그런 상가는 어디 어디가 있을까요?

현재 그래도 이제 움직이고 있는 부강상가 인근 그쪽 골목길상점가하고 이런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상은 이제 누구나 지정 신청을, 요건이 되면 부합하면 이제 신청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한 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부강상가는 지금 전체 면적이 얼마나 돼요?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2,000㎡ 이내 면적에

20개 점포.

운영하는 점포가 이제 30개에서 20개로 완화되는데.

비혜가 되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3,000㎡다’ 면적이 더 늘어나면 그만큼 또 30개 이상 점포가 돼야 되는 거고 2,000㎡에 20개 이상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21개도 되고 하여튼 20개부터 점포부터 지정요건에 맞는 거죠?

지금은 그러면은 부강상가에 이 상가가 몇 개가 지금 있어요?

그거는 지금 준비 중이라서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현재 상가가 몇 개 있기 때문에 30개가 안 되니까 지금 20개로 완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어쨌든 이제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완화를 하는 거고 아마 거의 이제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상인회 쪽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준에 이제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님,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부강상가가 많이 침체돼 있고 이래서 여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30개 이상 밀집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20개로 완화하면은 거기 상가가 적어도 면적이 얼마가 되는데 현재 상가가 몇 개 있어서 이 조례에 저촉이 돼서 지금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20개로 완화해 주는 건데, 지금 현재 몇 개 점포가 있는 거는 좀 알았으면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아마 전서부터 조금 움직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 우리 팀장님한테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팀장 김숙현입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골목형상점가가 원래 전통시장으로 우리 법에 있었던 거가 골목형상점가가 코로나 때 2022년도에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2,000㎡에 30개로 법에 규정이 되면서 저희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적으로 이게 시장이 아니라 군 단위는 상가가 좀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기부 차원에서 작년에 용역을 실시해서 전국 단위로 2,000에 20개까지 군 단위 농촌 지역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활성화를 해라, 우리가 협조하겠다, 해서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고요. 저희 군도 이제 다름없이 30개를 맞추기에는 상가 면적이 넓으니까 그래서 20개로 이제 이 조례를 바꾸게 돼서 저건 전국적인 상황이고 단양군으로 보면 지금 일번가랑 이제 부강상가 쪽도 지난번 2,000㎡에 30개는 맞지 않았었거든요. 거기 아까 면적 부분이 만 가까이 조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조례도 바뀌었고 다른 시군도 조례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거기에 지금 상인회가 지금 형성이 돼서 움직이는데 거기 조건은 맞추는 걸로 그렇게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도 지금 현재 부강상가가 전체 면적이 몇 ㎡인지, 현재 점포가 몇 개인지는 확인을 못하고 계신 거네요?

지금 그 당시에 2,000에서 30개로 했을 때 상점가 추진을 한번, 신청은 안 들어왔지만 거기서 활성화를 하려고 움직였었을 때 한 만, 거기가 부강뿐만 아니라 성원, 부강, 일번가 별곡 7길 8길, 거기 일대 합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한 만 ㎡에 그 당시에 한 백한 몇 개 정도가 들어와 있었던 거, 제가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렇게 들어와 있었던 걸로 제가 옛날에 민원 상담하고 이러던 서류를, 저희가 정식으로 들어온 서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확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점포가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 당시에 그렇게 확인이 됐었는데 지금은 저희도 서류가 들어와야 정확하게 아는데 지금 회장단에서 우리 기준을 이제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해 달라고 저희도 부탁을 드린 상황입니다. 조례가 바뀌면서.

하여튼 20개는 충분히 넘겠네요. 그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만㎡에 100여 개가 넘었으니까 2,000㎡에 20개 이상은 충분히 갖출 수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글쎄 제가 면적을 잠깐 따져보니까 2,000㎡에 20개면은 가게 하나당 한 열 평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평이면은 조금 자그마한 점포들인데, 저는 여기 부강상가 면적이 얼마나 되고 지금 현재 가게가 몇 개나 돼서 이 골목형상가에 지금까지 지정을 못 받았나 해서 했는데, 충분히 되고 있었는데 못 받았는...

그전에는 만㎡에 그 이상 돼야 되니까 못 미치는데 지금은 될 것 같습니다. 20개로 완화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 골목형 상가를 보면 요건에 특별법에 2,000㎡에 30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골목형이라 그러면 그거를 거기에 이제 도로가 있잖아요. 그죠? 기준은 도로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골목형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나요? 도로에 대한 기준은 있는 건가요? 무슨 몇 미터 도로 이런 게 있는가요?

그런 세부 기준은 못봤고요.

글쎄 여기 보니까 특별법에도 골목에 대한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예를 드는데, 그러면은 매포도 전통시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존 도로가에 있는 상점들도 그럼 이거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법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차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중소 거기에 중소처에 거기서 받을 수 있잖아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거 해석이 없기 때문에 매포 같은 경우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죠?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상가 점포가 20개로 돼 있는데, 한개의 면적은 점포 한개당 면적은 관계없는 거네요. 그죠? 만약에 10평짜리로 해도 될테지만은 10평짜리 반 나눠 가지고 2개를 해도 그것도

맞습니다. 전체로 묶어서 가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그러면은 지금 추진하는 상가도 마찬가지겠거니와 오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매포도 마찬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은 계속 이거는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만㎡에 전에는 100개에서 2,000㎡에 20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별곡7길, 8길에 20개 이상만 되면 되는 건가요. 아니, 딱 20개로 못 박는 건 아니잖아요.

이상, 이상입니다.

이상? 그럼 20개 예를 들어서

30개도 되고.

30개든 40개든. 근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7길, 8길 상인회를 새로 구성해가지고 면담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네요. 그쪽...

그 자체 회의를 거쳐가지고 저희들 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방 우리 강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강상가는 따로 부강상가만 묶는 게 아니고 골목형상권이니까 부강상가 앞에 있는 상가들도 있잖아요. 같이 묶을 수는 없고 부강상가만 따로 하는 건가요?

전체로 해서 계획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얘기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만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거는 저희 팀장님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반대 부분의 얘기가 일부 나온 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인회 차원의 공식 의견은 아니고 저희가 늘 말씀드렸지만, 지금 구경시장의 전체가 핵점포라면 그거를 끌어댕겨서 양쪽이 다 상생해야 거기가 다 상업지역이니까 단양군의 경기가 살아난다. 이런 거에 상인회에 얘기를 했고요. 상인회를 그러면 구경시장을 확장해서 얘네를 다 그럼 엎자,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도 어느 이기적인 문제가 조금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구경시장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더 업그레이드 되는 단계로 지금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모의 단계가 첫 단계가 있고 이제 하이(high) 단계가 있는데, 구경 시장은 하이(high) 단계로 올해도 이제 공모 들어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목형상점가가 들어오면 아예 첫 단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레벨은 차이가 나서 공모의 단계를 달리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쟁이 아니라 상생이 되는 방법으로 저희가 꾸려갈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설득을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여튼 집토끼도 산토끼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손명성입니다. 단양군 공공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온실가스 저감의 목적으로 공공자전거 운영을 위해 제정했으나, 그후 2014년까지 공공자전거 운영에 따른 수입액 대비 운영비가 과다 투입되는 등 효과가 미입해서 2015년 이후 공공자전거 운영이 중지된 상태로 조례 폐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단양군 공공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예산과 협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공공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 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자전거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으나, 공공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해, 운영 수입액 대비 운영비가 과다 투입되는 등의 문제로 2015년 이후 운영 중지된 상태로 그에 따른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이거는 타보레 공공자전거 운영에 대한 조례 폐지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이거 유사한 저건데, 단양 관내 전기킥보드 대해서도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하나요?

지금 전기킥보드는 민간에서 수변무대 1개소에서 영업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는 지금 환경과의 소관은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자전거도 사실은 관계법령은 국토법에 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인데, 환경부 소관 법률은 아니지만 자전거를 타고 차량을 덜 이용하면 온실가스가 감축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했었었는데 킥보드는 환경부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타보레는 지금 제가 알기로도 한 10여 년 전부터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단양 관내 전기킥보드 업체가 두 군데가 이제 경북에서 갖고 있고, 이게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다 보니까 너무 난립해서 중고등학생들이 그냥 무작정 안전모나 이런 것도 면허증도 없이 타서 사고의 위험성도 굉장히 높고 관계부서인 우리 중앙파출소에서 대대적으로 플랜카드도 걸고 아이들한테 교육청에서 계도도 하고 있는데 저도 아침에 잠깐 나갔다 왔지만, 오늘 아침에. 이게 우리 군에서 군민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거의 주로 이용하는데 이거는 우리 담당 부서 환경과가 아니라니까요. 환경과 과장님한테 설명하기는 저거 한데, 관련 만약에 연관이 돼 있다면 이것도 계도를 한번 더 심도 있게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자전거 이용이 지금 활성화가 홍보가 안 됐을 때 홍보에 의미로 저희가 했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거는 이제 과감하게 민간 분야에서 영업과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영업하는 분들이 좀더 섬세하기도 하고 공무원들이 지난번 저희가 4년 동안 운영해 봤는데, 이 공무원들이 항상 매장에 상주를 해 있어야 됩니다. 키오스크에 빌리고 반납하고 이 결재과정이 잘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공무원이 처음에는 한 2년 정도 우리 행정 공무원이 상주를 하다가 나중에 이게 비효율이라서 기간제를 투입해서 했었었는데, 향후에는 민간 영역에서 하는 게 더 훨씬 전문적이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폐지돼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자전거나 이런 거는 처리가 어떻게 됐나요?

그 자전거는 2014년부터 아마 2018년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다 노후되고 그래서 아마 거기 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 매각이 되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약간 사용하고 제자리에 갖다 놓지도 않고 막 이런 일들도 있었었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자전거를 키오스크에 임대하는 데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자전거를 도담삼봉에 갔다가 그냥 방치하고 그냥 가고 그러다 보니까 추적을 해서 환수를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안 돼서 저희가 방치 신고오면은 차를 1톤차를 가지고 가서 다시 회수해서 가지고 오는. 그래서 현재는 다 수거를 해서 일정 기간 창고에 저희가 노후된 것 보관했다가 폐기처리했습니다.

다 폐기처리하셨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구본혁입니다.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노령화와 취약계층 증가로 공동주택 관리 및 보수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군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 금액을 세대별 차등 지원하는 사항이며, 공동주택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 그리고 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주민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지원기준에 제1호 총사업비가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하던 부분을 50세대 이하 3천만원 이하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총사업비가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50세대 이하 미만 6천만원 이하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 3호 지원액 최고 한도를 5천만원에서 100세대 이상 9천만원, 총사업비가 9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이하 최대 1억 3천만원 이하로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5조를 신설하여 취약계층 세대수가 15% 이상인 단지는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 대상 선정기준 및 배점표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그런 평가, 위험평가 내용을 반영하여 배점표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5, 검토 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내 공동주택 입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 한도를 늘리고, 보조금 지원 기준을 현행 ‘총사업비’에서 ‘세대수’로 변경하는 한편,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배점표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를 개정해 현행 총사업비 3천만원 이하와 초과를 보조금 지원 기준으로 하던 것을, 50세대 단위로 100세대 이상까지 세대수별로 3단계로 구분해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지원액 최고한도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 3천만원 이하로 증액하는 한편, 취약계층 세대수가 15% 이상인 단지는 우선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별표2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배점표를 개정해 현행 6개 평가분야별 10~20점 배점이던 것을, 5개 평가분야로 조정하고 각 10점을 배점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현행 ‘유지보수의 시급성’ 평가분야를 위원평가 분야로 흡수하면서 위원평가 항목으로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필요한 사업’ 등 5개 항목을 신설하고, 각 항목별 배점을 10점씩으로 해 모두 50점을 배점하는 것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 검토 결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집행기관의 상세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에 대한 의견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별첨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조례안의 상위 법령 적합성과 형식과 내용에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5번항 개정안에요. 취약계층 세대수가 15% 이상인 단지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요건 무슨 내용이죠?

지금 이제 저희가 해년마다 공동주택 지원 신청을 받게 되는데 우선순위를 한정된 예산, 그러니까 전년도에 조사를 해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해년마다 연간 추계를 잡아서 예산을 잡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우선순위를 하게 되다 보면은 후순위로다가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약계층이 많은 단지는 우선해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

우선순위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순위 이상으로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같은 여기에서 15% 이상이 되면서도 또 세대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10세대가 있는 데가 있고 100세대가 있는데 있고 그렇다 그러면 그것도 어떤 기준이 또 있나요? 15% 같이 동등한 위치라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비율을 따져가지고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신설로 돼 있는데, 이게 적용하다 보면 적용의 어떤 난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쉽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거 잘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7페이지예요. 거기에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 및 배점표가 있는데, 제일 하단 부분에 당구장 표시에 상황에 따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변경 가능이라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동률일 경우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요 ?

동률. 그러니까 배점표를 하다 보니까 동률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거는 이제 심의회 때 배점표를 이렇게 변경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하는 사항으로다가 반영을 일부 했습니다.

이거는 의회에서 점수가 아무리 20점 10점 해 났다 그러더라도 여기서 변경 가능하면은 이건 조례에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항목도 변경을 가능하고 점수도 가능하고 그러면 이거 조례의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요.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가 됐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그러면은 조례안과 같이 지원금을 조정하면서 최대 지원한도를 설정한 그 근거가 어디 있으신건지.

기존에 승강기 설치할 때에 전액해 주는 부분이 1억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초과하기에는 조금.

승강기. 승강기 가격 때문에 이렇게.

그거보다 더 지원해 주는 거는 한계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판단 하에 선정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 및 배점표에 보면은 평가 분야에 따라서 지금 배점이 10점씩 돼서 총 50점이고, 맨 밑에 위험 평가가 50점이에요. 종전에는 위에 평가 분야별로 해서 배점이 20점으로 됐었는데 이게 10점으로 다 낮춰지면서 위험평가 점수가 50점이나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공동주택의 어떤 파손 정도라든지 또 세대가 몇 세대, 이런 것보다는 위원들 개개인이 봤을 때 평가 점수가 이렇게 반을 차지하니까 자칫하면은 위원들 개개인의 어떤 점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선정기준하고 배점표를 이제 바꾸게 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있던 평가 항목대로 하면은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이제 몇 번 해 보니까 배점표 상태에서 변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더라도 저희가 이 선정 기준 배점표에 배정된 내용대로 하면은 선정위원회의 사실상 운신의 폭도 없고 그리고 또 변경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청된 단지의 그러니까 준공 연수로 봤을 때 30년 25년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리고 또, 그러면 아파트도 그런 게 정해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대수도 정해져 있고, 건물 우선순위에서 CCTV라든가 이런 것도 거의 동일한 사항으로 신청이 됐고, 그리고 또 금액에 있어서도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 심의회를 할 때에 고정점수기 때문에 그냥 의결만 하는 그런 형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그런 내용도 있지만 약간의 이 위원들의 그런 주관적인 내용 시급성 정도를 요렇게 건축물에 대한 안전한 사항과 그리고 또 소방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또 경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늘릴 수 있는 장기화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든가, 그리고 전체적인 그런 주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배점을 조금 줘서 현실적으로다가 외관상으로는 아주 노후되고 그런건데도 불구하고 시급성이 누가 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배점표대로 되면 양호한 건물이 선정이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개정안에 약간의 주관적인 내용을 넣도록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들은 몇 분으로 구성돼 있죠?

저희가 위원을. 위원이 10명 내외로다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10명 이내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명이내. 그럼, 건축이나 아니면 안전·소방 또, 단지 경관이라면은 이런 조경이나 이런 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물론 이 위원속에 포함돼 있겠죠?

예.

전에는 그럼 위에 이 다섯 가지의 항목으로 해서 20점씩 해서 지금까지는 지원을 했었잖아요. 거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변경하시게 된 거예요?

저희가 지원상에 대한 평가를 해보니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형식상의 위원회를 개최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 먼저 지원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탈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금회에 이제 개정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물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당초에 지원 신청돼 있던 것보다도 1회 추경 때에도 위원님께서 잘 살펴주셔서 추가로다가 더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지원이 됐는데, 만약에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보니 안타깝게도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완하려고 배점표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 배점표를 보니까 준공이 오래된 건물들이 점수가 높잖아요. 그죠? 30년 이상. 그럼 30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들이 그렇게 쾌적하지는 않을 거로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근데 그 밑에 가니까 건물별 우선순위에 외부 도색이라든가 CCTV 시설보수, 놀이터 보수 등 이런 게 갖춰주는 게 점수가 더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말씀.

아니, 지금 건물별 우선 순위에 보면은 점수 배점에 보면은 옥상 누수보수 및 외부도색 그다음에 보안 등 CCTV 시설보수, 이런 거를 갖춰 졌을 때 점수가 더 높은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노후된 아파트가 점수가 더 높고 이게 다 갖춰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동주택 연립형 고층 아파트는 단양에 요즘에 만들어진 아파트들은 있는데, 거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취약계층에 우선순위 배점을 받게 되는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위에거하고 안 맞아가지고.

이 부분은 기존 조례에서 저희가 배점표만 점수를 좀 낮춰 놓고 한 사항인데, 여기에 건축물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가 평가표에는 안전에 관한 사항을 아주 많이 배정을 했습니다.

오래된 공동주택이 이런 걸 갖출 수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CCTV하고 경로당, 놀이터, 이런 시설에 대한 시설을 보수를 하겠다고 하면 우선 적용을 해 주겠다는 것이지, 그게 있다고 해서.

이게 배점표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이 배점표는 그런 것을 보수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한 점수표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거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 했을 때 이런 점수를 주겠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여기 배점표에 지원받은 횟수해서 최근 10년간 요렇게 있잖아요.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원받은 지 3년?

예, 3년입니다.

3년 이상이 지나야 다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기준은 그럼 똑같나요?

기준은 똑같습니다.

3년 이내에 지원받은 건물들은 다시 3년 이상이 지나야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이거는 배점표에 있어서 이렇게 위에 누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점표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타 지금 이거 3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울타리가 넘어진다라는 거는 이 위에 배점표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공동이용시설로 점수가 제일 낮은 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단지에서 꼭 필요하다고 신청이 됐는데 그게 중요 시설이냐, 중요한 시설로서 점수가 높은 것이냐 낮은 것으로 하느냐의 판단 기준에 이 사항이 들어갈 뿐이지 지원이,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의무 대상으로서는 매포.

한라아파트 하나고요. 나머지 공동주택 중에 3층, 2층도 사실상은 신청은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아니요. 그거는 법적으로다가 계속 조치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제 판단에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지금 아파트를 개념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3층도 신청을 하면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건상, 여건상 그 단지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부지이고 안정성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또, 그런 게 충족을 한다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제가 볼 때, 대상해 준다 하더라도 부지가 넓어야지만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더라도 1억 3천 갖고는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연립 같은 경우에 자부담금이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상 실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하나 갖고 할 수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인데요. 공간아파트가 지금 세입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혹시 그 마을에서 지금 엘리베이터에 대한 요청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있었는데 지금 거기는 동의는 어떻게 받고 있는가요.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아직까지는 제가.

없지요, 그죠?

올해 한라아파트의 사업이 선정이 됐고요. 설계중에 있습니다. 1억 3천만원에 자부담이 세대당 20에서,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설계중에 있고요. 올해 사업완료 할 예정입니다. 그쪽에 하고 있는데, 추가 60세대고 3층서부터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반영 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들어와 있었어요?

들어왔고, 보조금교부 결정돼서 설계중입니다. 빠르면 9월, 10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토목비가 좀 들어갈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있고, 순수 군비가.... 000 54:35

엘리베이터만 1억 3천정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지원을 하더라도 추가로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글쎄, 거기에 세입자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래도 다 이렇게 동의서가 들어왔다는 게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공공주택 올해 지원 신청은 몇 군데나 되나요?

저희가 올해 17개 단지가 신청해서 지금 포기한 단지도 있고 해서 14개 단지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신청이 17개 했는데, 그러면 지원 확정은 몇 군데 했어요?

14군데, 14단지에 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14단지요. 그러면은 신청한 건 다 됐다고 봐도 되나요? 그러면?

예, 1회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해 주셔서. 다 됐습니다.

다 됐다고요? 혹시 이것도 평가하시면서 현장도 나가나요?

담당자가 현장.

심사위원님들이.

현장은 안 나갑니다.

심사위원님들 안 나가시면 여기 항목을 이거 보고 그러면 담당부서의 설명만 듣고 심사를 하나요?

현장사진하고 이런 거를 담당자가 가서 조사를 해서 평가표를 작성을 기본적인 여기 배점돼 있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 의무적으로 고정된 값에 대해서는 다 입력을 하고요.

이거 유형 평가 점수가 이렇게 50%를 차지할 정도면은 현장도 나가보셔야지만 그렇게 실감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기존에는 현장 나갈 여지도 없는 부분이 뭐냐면 이 평가대로 고정값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입력을, 건물이 몇 년 됐다. 그러면 몇 점이고 이런 배점표가 그냥 들어가다 보니 현장 평가를 안 하더라도 이 선정 기준의 배점표대로다가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하고자 지금 맨 밑에 위원 평가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만약에 저희들 우리 위원님들 논의하겠지마는 위원 평가라고 돼 있는 거를 위원 현장 평가라고 이름을 바꿔도 괜찮겠네요. 그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신명희입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년 5월 17일 국가유산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 및 관련법 인용 조문이 표기된 단양군 자치법규를 국가유산 체제 전환 기준에 맞추어 일괄 정비하는 것입니다. 대상 조례는 단양군 문화재 공개 관람료 징수 조례 등 10개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 법령 변경에 따라 법규명과 조항을 일괄 변경하고, 자치법규 조문 중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으로 일괄 변경하고 일부 단순 오자를 정리하는 사안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정부조직법,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 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등은 첨부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시행으로, 기존 ‘문화재’의 개념을 ‘국가유산’, ‘문화유산’ 등의 개념으로 바꾸는 국가유산 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에 관련 용어를 국가유산 체제에 맞춰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체계가 올해 5월 17일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단양군 문화재 공개 관람료 징수 조례」를 비롯해 10개 조례의 내용을 신법 체계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령 체계 개편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구법인「문화재보호법」,「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등을 신법인 「국가유산기본법」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법 체계에서 쓰인 용어인 ‘문화재’는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으로 ‘무형문화재’는 ‘무형유산’으로 ‘향토유적’은 ‘향토문화유산’ 등으로 신법 체계에 따른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사항은 나이 표시에 ‘만’을 삭제하거나, 사람만을 뜻하는 ‘자’를 ‘사람’으로 정비하는 등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정비하거나, ‘장애인 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용어를 현행화해 정비하는 내용 등으로 검토됩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 체계 변경에 따른 조례 정비와 현실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 등으로 조례안의 법령 적합성등에 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직무대리 김상철입니다. 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세징수법」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의 번호를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세 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세세목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의 번호를 변경안 제3조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명칭 변경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세법」제74조, 75조 예산사항으로는 해당이 없고요. 그밖에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45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영 제29조제2항제2호를 영 제30조제1항제2호로 변경하고요. 제4조에 하단부 다섯 줄에 있습니다.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주민세 사업소분 에 한정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징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제3조에 인용된 법령 조문을 개정 법령 체계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법」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주민세 세세목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해, 안 제4조를 개정해 현행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 물품관리법에서 위임된 불부합 조문을 정비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 혁신 공간을 반영하여 중소기업 규제 및 애로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직 개편에 따른 팀명 정비안 제4조제8항, 공유재산심의생략대상 금액 변경 및 일부 삭제 안 제5조제2항제3호, 제4호가 됩니다. 기부채납 재산 무상사용 기간 변경 안 제17조,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규정 변경 안 제19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대부료의 요율 사항 변경 및 신설 안 제28조제4항제6호에서 제10호,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규정 신설 안 제32조제7항,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규정 변경 안 제35조제2항,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 귀속 비율 신설 안 제40조의3입니다. 관계법령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제2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13조, 제31조, 32조가 되겠습니다. 예산 관련 해당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는 완료하였습니다. 57쪽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입니다. 2023년 3월 22일 조직개편에 따른 팀명을 현행화한 사항입니다. 제5조 심의회의 업무 관련입니다. 타시군과의 형평을 고려해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가능한 기준 가격을 2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조정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제5조제2항제4호는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58페이지 제17조 무상사용 기간 관련입니다. 행정재산의 사용기간은 사용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건입니다. 제19조의2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관련입니다. 수의 계약으로 행정 재산의 사용 결과를 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및 지역 생산 제품의 범위를 법령 조문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제28조 대부료의 요율 관련입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체감형 자치법규 규제 완화 공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반 재산의 대부료를 1천분의 10 적용 대상을 현행 종업원 50명 이상 원자재 50% 이상을 해당하는 지역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 공장 신축의 경우를 종업원 30명 원자재의 30% 이상으로 변경하고 해당 지역이란 표현이 모호해서 군내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28조제4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신설해 사회적 경제기업이 1%의 대부료 요율 적용으로 혜택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59페이지 제3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관련입니다. 제32조제5항제3호 가나다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대부료 요율 조항에 4대 사회적 경제 기업을 이동, 신설한 것입니다. 대부료를 감면하는 것보다 대부료 요율을 자체를 낮게 적용하는 것이 대부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지자체 조례 개정을 공고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제32조제7항을 신설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 확대 사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100분의 80의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5조 대부료등의 납기 관련입니다. 제35조제2항 대부료등의 납기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 초과 시 연 6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도록 했던 것을 50만원 초과 시 연 12회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상위 법령이 2023년 8월에 개정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제40조의3에 신설된 내용은 공유재산관리 기금이 장래에 운영될 가능성이 있어서 거기에 대비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일반 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익금 가운데 기금의 귀속 비율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의 근거를 마련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 5, 검토 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와 상위 법령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고, 정부에서 권고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사항을 수용해 이를 반영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 쪽에 표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을 위해 정부의 권고 사항을 수용해 반영하는 개정 내용과 상위 법령 불일치 사항 등을 정비하는 개정으로, 개정안의 법령 적합성등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입니다.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연휴양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용어정리, 위약금 및 환불처리 등 운영관리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자연휴양림 주중이용 활성화 등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였으며, 숙박시설 이용 기존 인원 변경 및 감면 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성수기 등 용어 정리와 휴양림 주중이용 및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숙박시설 이용료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신설과 위약금 및 환불처리에 관한 사항 정비,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 정비,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정비, 변상 청구에 관한 사항 신설,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 이용 시간에 관한 사항 신설, 매매 교환 등 금지에 관한 사항 신설, 숙박시설 사용료 및 네트어드벤처 이용료 정비, 휴양림 입장료 및 숙박시설 사용료, 승마체험 네트어드벤처 그라운드 및 파크골프장 이용료 정비와 별지1호에서 3호서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와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사항은 휴양림 주중이용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숙박시설 이용료의 일부 지급을 위하여 9,070만 3천원이 소요되며 도비 및 군비 50% 되겠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하였고, 입법예고한 바와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5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를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과 주말을 변경하고, 제7호 중 홈페이지나 전화 등을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이나 홈페이지로 하며, 같은 조 10호 중 만7세 만12세를 각각 7세와 12세로 하고 같은 조 11조 중 만13세와 만19세를 각각 13세와 19세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만19세를 19세로 3인을 2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조를 제15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1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휴양림 주중이용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숙박시설 이용료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단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와 제12조 중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으로 제13조제4호 본문 중 애완동물을 반려동물로 하고, 같은 조 제8조 중 그밖에 다른을 다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에 그 밖에 자연휴양림의 안전과 관련하여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4조 손해배상 등 조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을 책임지지 않는다. 첫 번째,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되는 피해, 2.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3. 자연휴양림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4. 이용객의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5조 변상청구는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자연휴양림 시설이 파손되거나 집기를 훼손 분실하는 등의 경우 이용객은 이를 원상회복시키거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훼손·분실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16조 이용제한,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자연휴양림의 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하거나 퇴거하도록 할 수 있다. 1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보전·산림방해충방제 등 자연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하는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수·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이용시간 등 제1항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2항, 휴양림 내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입실시간 사용 첫날이 오후 3시부터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 제3항제1항부터 제2항까지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이나 입실·퇴실시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 매매·교환 등 금지. 제1항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 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약자의 가족은 예약자 없이도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관리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호, 직계 존·비속 2. 배우자 3. 형제자매 4. 배우자의 부모, 제3항제10조2항에 따른 우선 예약의 경우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예약자 본인 이용에 대한 예외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1의 2,3,5를 별지와 같이 변경하였으며, 별표1를 별지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2호 서식을 삭제하고, 별지3호서식을 별지1호 서식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에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자연휴양림 이용에 따른 위약금, 환불처리에 관한 사항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한편, 자연휴양림 주중 이용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시설 사용료와 그 감면 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연휴양림 이용료 일부를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88쪽입니다. 또한,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에 대한 매매‧교환금지 규정 신설과 위약금, 환불처리, 손해배상, 변상청구, 이용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거나 신설해 자연휴양림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조례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다음의 단순 오타로 보이는 안 제11조와 제12조에 대한 직권 정정 의견 이외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94페이지예요. 94페이지와 95페이지에 보시멜 저기 제일 밑에 94페이지에 50% 감면에 지역주민이 있고 그리고 95페이지는 40% 감면에 자매결연도시 거주자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주민들과 지역주민과 자매결연 맺은 주민들은 같은 걸로 늘 인정을 해줬는데, 여기 지금 이거는 구분이 됐어요, 보니까. 50% 감면에는 지역주민이고 40% 감면에는 95페이지에는 자매결연도시 거주자가 돼 있어요.

이거는 휴양림 입장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가는 안 하지만 규정이 있어갖고 50% 감면하는 걸로 지역 주민들은 하고 있고요.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들하고 자매결연 도시하고 같은 내용으로 보는 걸로 40%를 감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에 따라갖고 좀 차이 나는 그런.

그러니까 이거를 휴양림 입장료도 94페이지에, 지역주민과 저기 자매결연도시 거주자를 거기에 포함해 주는 게 맞겠다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94 페이지예요. 이상입니다.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휴양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용어정리, 위약금 및 환불처리 등 운영 관리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자연휴양림 주중이용 활성화 등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였으며, 숙박시설 이용 기준 인원 변경 및 감면 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성수기 등 용어정리와 휴양림 주중이용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숙박시설 이용료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신설과 위약금 및 환불처리에 관한 사항 정비,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 정비,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정비, 변상청구에 관한 사항 신설,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 신설, 매매·교환 등 금지에 관한 사항 신설, 시설사용 요금표 정비와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 신설 및 별지1호에 3호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와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산림문화·유형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사항은 휴융림 주중이용 및 지역 활성화를 이한 숙박시설 이용료의 일부 지급을 위하여 6,037만 5천원이 소요되며 도비 및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참고상으로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하였고 입법예고한 바 별도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제3호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를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기간과 주말을 변경하고, 제5호 중 홈페이지나 전화 등을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이나 홈페이지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 및 제10조를 각각 8호 및 제9조로 하였으며, 같은 조 제8호 종전의 9호 중 만19세를 19세로 하고 3인을 2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제2항 숙박사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항 휴양림 주중이용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숙박시설 이용료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2조,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10조 종전에 제11조제1항과 제2항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으로 변경하였으며, 제11조 종전에 제12조제4항 중 애완동물을 반려동물로 변경하였으며, 제12조 종전에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제12조 손해배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되는 피해 2.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3. 자연휴양림의 귀책사유로 입장하지 못하는 경우 4. 이용객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 변상청구, 제14조 이용제안, 제15조 이용시간 등 제16조 매매교환 등 금지, 이상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신설된 내용은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조례안으로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별표1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였으며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3호 서식을 별지 1호 서식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의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소선암 자연휴양림 이용에 따른 위약금, 환불처리에 관한 사항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한편, 자연휴양림 주중 이용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숙박료 인상, 시설이용료 감면 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아래쪽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안 별표1를 개정해 소백산 자연휴양림과 보조를 맞춰, 소선암 자연휴양림 숙박료를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114쪽입니다. 안 제6조제3항을 개정해, 휴양림의 주중 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자연휴양림 숙박료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자연휴양림 이용에 따른 위약금, 환불처리, 손해배상, 변상청구, 이용시간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예약사항에 대한 매매‧교환금지 규정을 신설해 자연휴양림 운영에 따른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단순 오탈자로 보이는 안 제10조제1항과 제2항 개정 문안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직권 정정 의견 이외에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은 숙박시설 이용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 홈페이지나 숲나들e, 누리집 이런 거를 통해갖고 사전 예약을 받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약을 몇 주 전부터 받고 계시나요?

한 달 전부터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디를 한번 알아본 저거는 7주 전에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그래 가지고 지역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이거 7주 전에 예약을 해도 방이 없다. 이게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게 정확하게 지금 몇 주로 돼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제가 하는 거는 지금 한 달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로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7주 전이 아니, 7주 전이라 그러면 한 달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한번 다시 한번 상세히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예요. 거기 8항에 제천시민이란 해가지고 8항이 삭제됐는데, 여기 처음에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어떤 왜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삭제된 이유가?

이거 처음에 할 때는 아마 제천하고 단양하고 공동사업하기 위해서 이거는 조항을 만들어 놨었는데 이게 아마 거의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행복 무슨 관련해서 했었는데 큰 의미가 없어갖고 이번에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다음에는 중부지방 저기 뭐야 행정협의회 6개 시군이 같이 또 하는 게 있어갖고 다음에 조례 때는 변경을 해서 다시 6개 시군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제천에서도 이거 똑같은 조례를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럼, 서로가 협의된 건가요? 우리가 그쪽에 이용할 때도 혜택을 주던 거를 거기도 그렇게 조례를 바꾸고?

잠깐만, 이거는 담당 팀장이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팀장 김기형입니다. 이건 협의가 안 되고 단순 조금 오타가 생겨가지고 이 조례 만드는 중에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천시가 빠졌는데, 다음에 트리하우스를 지금 해야 돼가지고 어차피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다시 집어넣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실수했다는 얘기는 요고를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빠졌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6개 시군이 충분히 같이 하는 상의를 해가지고 이걸 삭제된 그럼 삭제를 잘못했다, 이 말씀인가요?

이게 아마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제천시가 빠진 걸 아마 잘못 담당자가 오해를 해갖고, 근데 제가 확인했더니 제천시 자연휴양림 조례에는 단양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단양군하고 제천시만 돼 있는 거고 근데 다음부터는 아마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부내륙 행정협의회에서 6개 시군이 아마 같이 또 이제 하는 걸로.

아니 그걸 얘기하지 마시고, 그거는 지역이 틀리니까. 제천시도 빠졌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천시는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임의로 빼면 안 되고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될 것 같아서.

그럼 이거는 살려주는 걸로 이렇게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어. 그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요금이 인상이 되나요? 변경이 됐나요?

요금의 숙박요금은 변경은 소선암 자연휴양림이 약간 변경됐습니다.

변경이요? 지금 저기 134페이지예요.

왜냐하면은 기존에는 소백산 자연휴양림만 올라갔는데 그때는 소백산 자연휴양림이 신규시설이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좀 시설이 잘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소선암 자연휴양림도 저희가 복원사업을 했잖아요. 시설이 복원이 되면서 저희가 요금을 소백산 휴양림하고 비슷하게 지금 하는 걸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이거 우리 소선암도 마찬가지고 소백산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지금 만약에 방규모을 비해서 일반인들이 하는 거 하고 저희들이 하는 거 하고는 어느 정도의 가격차가 있나요? 몇% 정도 차이가 있죠? 동일 하지는 않죠? 같은 면적이라면은?

동일하지는 않는데 정확한 건 저희가 산출해 보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많이 비슷한 정도로 올라온 것 같아요. 차이는 많이 안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격을 무조건 낮추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리모델링을 하든 보수를 하든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민간인들이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더 자유롭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다 그러면은 가격면까지 거기다 더 낮춰주면은 일반 펜션업계나 이분들이 어떤 굉장히 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금을 제대로 받고 서비스라든가 이걸 제대로 해 주면서 어떤 전략을 펴는 그런 방법. 요금을 가지고서는 주민들하고의 그런 관계가 요금 때문에 어떤 불만이 나오지 않게끔.

이번에도 그래서 소선암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기존보다 저희가 더 상향 올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해 놨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올리지만은 일반 민간인들이 하시는 거, 거기에 가지고 요금 가지고 경쟁하지 말고 우리는 다른 걸로 하더라도 그분들한테다가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라, 그 의미예요.

다음부터 검토할 때는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단가라든가 그런것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서 다른 펜션이라든가 숙박업소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서 비슷한 수준까지 한번 가도록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단양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양군이 주최·주관하는 대표 축제 및 현충일 기념행사 등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주민과 관광객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셔틀버스 운영 방법과 노선 등을 규정한 안 제3조와 안 제4조 이용대상자 운송방법 목적 외 금지를 규정한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단양군이 주관하는 대표 축제, 현충일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주민, 관광객과 군이 직접 설립·운영·관리하는 문화예술·체육·평생교육시설 이용에 따른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군수는 셔틀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고, 단양군 소유나 임차 차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축제나 행사장, 시설 이용객을 고려한 셔틀버스 운행 노선과 운행 일자, 시간 등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5조에서는 셔틀버스 이용자에 대한 제한을 두고 안 제7조에서는 조례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무료 셔틀버스 운행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단양군 주관 축제, 행사 참석이나 단양군 운영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단양군이 직접 무료셔틀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른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과 「공직선거법」제112조에 따른 기부행위 제한 등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단양군이 주관하는 축제, 행사와 단양군이 운영하는 문화예술·체육·평생교육시설 등의 방문객 편의를 위해 직접 무료셔틀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조례를 근거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제한 사항을 해결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명희입니다.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필요 부분과 셔틀버스 운영방법 사항 등은 잘 반영된 듯합니다. 다만, 의견제출 이후 추가 의견으로 제5조 이용자의 제한이 제1호에서 정리한 단양군이 설립·운영 관리하는 문화예술·체육·평생교육 시설 이용 주민, 그니까 관광객이라는 문구는 그 이용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또 현실적으로 운영함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재고해 주실 것을 의견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범위가 좀 광범위한 어떤 측면, 그것도 이제 처음에 이걸 만들 때 고심은 사실 했어요. 자칫잘못하게 되면은 이거 일반인까지 막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5조1호 같은 경우에 단양군이 설립·운영 관리하는 문화예술·체육·평생교육 시설 이용 주민 관광객 그랬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를 애초에 그냥 차단하기 위해서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월을 삭제해도 그건 무리가 없다고 생각돼 가지고 삭제해도 다만, 또 그렇게 되다 보면은 2조2호에 문화시설 등이란 해놓고 단양군이 설립·운영 관련한 문화예술·체육·평생교육시설과까지는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단양군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난청, 청력 저하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해 노후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청기 구입비 지원 기준과 지원 대상, 지원 제외 대상을 규정한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 지원 절차, 환수, 사후관리 등을 규정한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력 저하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우리군 거주 어르신에게 보청기구입비를 지원해, 건강한 노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보청기구입비 지원 근거와 지원액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보청기급여액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지원대상은 우리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 주민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청력손실이 청각장애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일상생활에는 청력손실로 상당한 불편이 따르는 어르신들의 보청기 착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파악됩니다. 그 밖에, 보청기구입비 지원 제외와 지원 절차, 보청기구입비 지급 절차와 환수에 관한 사항, 보청기 구입비 지급 후의 사후관리 등 조례 운용에 따른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노인복지법」,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에 따라 일정 기준의 어르신들에게 보청기구입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에 청각장애 등급을 받은 청각장애인에게 보청기 급여가 이뤄지고 있는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를 우리군은 조례를 근거로 확대,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시행과 관련해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협의는 선행해야할 사안으로 검토되며,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단양군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발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 언급된 바와 같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사회보장법에 따라 사전에 복지부와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고, 협의 완료 이후에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안건을 제출할 때는 복지부의 협의 결과를 첨부해서 이렇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행할 수 없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법 여부를 떠나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며,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를 공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두 번째는 열악한 지방재정 부담의 가중 우려입니다.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70세 이상 노인 중에 등록 장애인을 제외하면 한 5,400여 명이 됩니다. 이 중에서 한 10% 인원만을 지원 대상으로 해서 추계할 경우에 6억원 가까이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 지역에 지속적인 노령인구의 증가를 강화하면 예상 소요는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26개 지자체 그리고 우리 충북 도내의 경우는 영동군만 유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와의 조례 운영 형평성 유지 차원과 또 부수적으로 시각, 지체 등 장애 등록 기준을 벗어난 또 다른 불편을 겪고 있는 군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는 복지부 협의 절차를 완료하고 좀더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친 후에 최소한의 선별적 복지정책으로 추진한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제15조에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보장제도 신설과 관련된 세부사업계획 그다음에 신설의 근거에 관한 사항 등 이렇게 해서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된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 15조4항에 보면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확정한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도 돼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거를 협의를 한 다음에 조례를 만드는 게 순서가 아니겠냐고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다른 군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2022년 9월 1일에 특위에서 가결하고 12월 9일에 사회보장협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9월 달에 특위 가결하고 12월에 사회보장 협의를 했고 여기는 그해 12월 15일 날 2023년 본예산에 각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보다는 그러면 유예기간을 얼마나 드리면은 협의를 거쳐서 시행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세요?

글쎄, 그 기간을 정확히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협의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사업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항목별로다가 협의를 요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가 짧게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사안에 따라서 조금 오래 걸리는 기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얼마로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은 이 절차를 밟고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의견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벌써 제정이 돼 있어서 우리 영동이나 우리 단양이나 어르신들이 많은 거는 비슷한 상황이고 한데. 제 생각에는 시행일자를 그러니까 조금 늦춰서 저희 여기 원안에는 지금 조례 통과 즉시 시행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넉넉하게 시간을 잡아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기간 동안에는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으시지 않나 싶어요. 그건 어떠세요?

그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방지자체는 차년도에 시행할 거를 6월 30일까지 제출을 해서 협의를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제출을 한다그러면 내년도 6월 30일까지 제출을 해서 협의를 거친 후에 조례가 제정이 돼야지 맞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2025년 6월 30일까지 제출해서 협의를 마친 뒤에 시행을 하게 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는 충분히 되잖아요.

제가 저기 보충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난 우리가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건소에서 세우면서 인구조례 그거를 담아놨었습니다. 근데 조례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보장제도 협의를 한 후에 조례를 세웠으면 우리 주민들이 혼란이 없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하다 보니 우리가 첫해는 300만원을 주고 다음해는 보건복지부에서 100만원으로 해라라고 해서 우리가 혼란이 많이 있었던 어려움이 주민들 홍보에 문제도 있고 주민들도 언제 태어난 해는 과거에 태어난 해는 300만원을 지원받고 지금은 이제 100만원밖에 못 받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요즘 모든 복지라든가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사회 보장 특허를 걸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게 빨리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언제쯤 이게 협의가 완료될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조례 먼저 제정을 해 놓으면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인천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24년 5월 9일날 조례가 제정됐고요. 서울 양천구 같은 경우는 24년 6월 27일 날 조례가 제정됐어요. 그리고 전남 무안군 같은 경우는 7월 15일 날 됐어요. 그럼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하면 그러면은 7월 15일 날 6월 27일 날 된 곳은 6월 27일 날 그러면은 조례 제정되고 그럼, 이 6월 30일까지 협의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럼 7월 15일 날 조례 통과된 데는 여기 1년 뒤에 하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사전에 제가 그쪽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사전에 아마 협의를 받고 제출을 해서 그때 의결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사회보장에 대한 협의를 협의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2024년인데, 다른 지역은 이게 이렇게 원활히 되고 있는데 왜 단양은 이게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더군다나 이렇게 열악한 군 지역에서 사회보장 그런 어떤 도움을 받는다는 게 어려울 수가 없잖아요.

될 수 없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한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이런 부분이 이런 지원되는 이런 사업들이 많으니까 이게 단기간에 빨리빨리 협의가 안 되고 늦춰진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얼마 동안 유예기간을 드리면 이 협의를 끝내시겠냐고요.

글쎄 그거는...

지금 6월 30일날 이런 사업계획서하고 해서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이전에 할려면은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그니까 제정되고 나면은 곧바로 우리가 서류를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최대한 유예기간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해 드린다면 이전에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은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냐고요.

근데 그러면 협의를 하고 충분히 시간이 되니까 협의를 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지, 이거를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기간을 두고 그 기간 안에 협의를 해라. 이런 이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는.

그럼, 과장님 이거 지난번에 제가 주민복지과에 검토해 달라고 이걸 보낸 게 언제인지는 기억하세요?

제가 정확히 날짜는 모르고요. 전에 위원님하고 우리 담당팀장하고 얘기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협의를 해야 된다는 사항은 저희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사회보장법에서 이런 사항들은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지금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지금 이게 합당치 않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화성시 같은 경우는 특위 가결이 9월 1일 날 됐고 사회보장협의를 12월 9일 날 했어요. 그리고 예산 의결은 12월 15일 날 했고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가 가결하고 나서 나중에 협의를 끝냈거든요? 짧은 시간 내에?

그쪽 조례는 제가 정확히 안 봐서 아직 모르겠는데요. 이게 조례안에 대상자와 금액을 지원하는 부분이 돼 있으면 이 부분은 또 협의에서 제외하는 것도 예외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나 지원해 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사전 협의를 받고 하는 게 맞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하기 전에, 근데 이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게 이게 위법한 거예요?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위법한 부분은 저희도 이제 정확히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법 여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확실지는 않지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에서 안건을 제출할 때는 사회보장 협의를 협의 결과를 받아서 그거를 첨부를 해서 안건으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그게 지금 안 이루어진 상황에서 조례를 제정했을 때 과연 의결을 해서 집행부로 넘어오면 집행부에서 그런 절차를 우리는 밟아서 사전에 하도록 돼 있는데 안 돼 있는 거를 저희는 공포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행일자를 우리가 미루어서 명기를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부담이 없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그 조례를 조례안을 갖고 이런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는데, 그때 간담회할 때는 이거를 사회보장협의를 선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할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게 이번에 바로 이렇게 발의가 되는지는 저희는 몰랐고요. 그 전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할라고 그러는데 의견을 물어봤을 때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선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는 여기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부칙에다가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 조례는 사회보장협의를 마친 뒤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든지 부칙을 그렇게 붙여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강미숙 위원님께서 집행부 의견을 들었을 때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을란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소통에 조금 그런 게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보고요. 그리고 이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이거를 파결시키는 게 아니라 보류를 시켰다가 그래가지고 절차가 빨리 이루어지게 되면은 바로 할 수 있고, 근데 그걸 우리가 1년 6개월 얼마 이렇게 시간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보류를 시켜주시는 거는 그런 건 어떨까, 이걸 아주 없애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바로 이건 다 정리된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집행부에도 큰 저기 아닐테고 또 위원님도 이게 빨리 쯤해도 연말일 수는 있을 테고 아니면은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을 테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한번 관심 가져 주시고 한번 진행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조금만 이렇게 보류만 시키면은 이거 아주 파결시키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게 합의가 아니고 협의잖아요. 그죠? 협의라는 의미는 이제 법적으로 어떤 제재받는 그런 걸 비켜갈 수 있지 않은가요. 협의는?

근데 이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돼 있고요. 협의를 안 하고 시행을 하면 각종 교부세에서도 감액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각종 사회보장 이런 계획 평가하는데도 불이익을 주고 이렇게 돼 있어서 반드시...

글쎄, 합의가 아니고 협의는 강제성은 없잖아요.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글쎄, 협의하는데, 그게 우리가 지자체가 나름 우리가 조례로 제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무슨 법적 제지가 있나.

맞아요. 조례는 상관이 없지만 시행하는 데 우리가 그렇게 시행을 하게 되면 협의없이 시행하면...

협의를 할라그러는데, 그 협의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조정을 하는 거죠. 서로 조정을, 의견을 제시해서.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시행을 한 지자체가 있으니까 거기도 협의를 거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협의들을...

그래서 저희도 이게 다른 지자체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될 거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니까 먼저 협의를 하고.

글씨, 혼란이 올까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중간에 협의 끝나고 이렇게, 한번 보류를...

그리고 이렇게 내년에도 계속 있잖아요. 의회가 계속 열리고 이런 상황에서 내후년에 시행하겠다고 지금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도 이것도 좀 옳은 방법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글쎄, 날짜를 박아 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일을 반대로 하는 것 같고 거꾸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하여간 관심을 이거 가지시고 빨리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협의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발품 팔면 되는데.

아니요. 저는 보류하고 싶지 않고요. 어렵게 그래도 이 제안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거를 또 보류한다는 거는 언제 될지도 모르고, 지금 보청기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더군다나 저는 연령대를 75세 이상으로 했단 말이에요. 7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기간을 주고 이때까지만 기다리면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줘야지, 지금 이 자체를 보류시켜 놓으면은 언제 될지 몰라요. 지금까지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안 움직이고 계시다가 이거 지금 보류시켜 놓는다고 그래서 수일 내에 이거 계획서 만들어서 협의서 올리시겠어요?

예, 저희는 그렇게 되면 시행계획하고 지원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차피 협의를 받으려면 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협의 요청을 해야 됩니다.

아니, 여기는 6월 30일날 매해 6월 30일까지 올리는 거는 취합해서 거기서 협의를 해주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조례가 생기면은 바로 신설하게 되면은 바로 세부 사업계획서를 올리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15조 4항에.

통상적으로는 중앙부처는 4월 말까지 협의를 하도록 돼 있고요. 지방자치제는 6월 말까지 돼 있고 그외에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항은 수시로 올려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조례를 일단 제정을 해 놓으면은 이건 시급한 사항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곧바로 사업계획서를 올리셔서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례 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협의가 안 돼서 지자체는 시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시행을 안 하셔도 돼요. 금방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물론 이거 만들어졌다그래서 아마 많은 주민들이 이거 만들어졌는 거 모르실 거예요. 모르시겠지만,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조례 만들어진 걸 안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과장님 뜻은 알겠고요. 의원님들끼리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조례안을 봤을 때는 70세 이상으로 봤거든요. 이게 75세인가요?

봤습니다.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