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홍정완 의원 발언

제315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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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 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개선 사항을 제시해 주시고, 잘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 일정과 감사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8일간에 걸쳐 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먼저 각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한 후 6월 26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해당 업무 과별 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증언을 할 때와 증언을 함에 있어 강릉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했을 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하거나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양원모부시장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강릉시 부시장 양원모 행정국장 최종백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보건소장 강광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승률 공보관 서호영 감사관 정인교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재난안전과장 조근형 세무과장 김선희 징수과장 박일규 회계과장 최근숙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문화유산과장 허동욱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체육과장 정윤식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평생학습과장 정영란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 강릉아트센터관장 심규만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인구가족과장 하정미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민원과장 김정필 지적과장 정영미 보건행정과장 이건령 위생과장 김재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질병예방과장 엄영숙 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최선복 (전문위원, 위원장님께 선서문 전달)

김진용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자료 전반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숙지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미흡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주요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서호영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서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진용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감사 지적 사항에 홍보 업무 추진 철저, 강릉시에서 열리는 행사, 축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서 전년도에 지적했던 부분들을 많이 시정하고 완료되셨다고 써놓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아쉬운 게 위원님들이 얘기해서 고치려고 전광판도 설치하고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덧붙여서 한 단계 더 많은 것을 해 주지 못할까? 꼭 얘기한 부분만 진행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고민하지 못할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1년 동안 강릉시에 많은 행사와 축제가 진행됩니다. 케이스별로 매일 전광판에 올려야 되고 이번 달 무슨 축제한다, 내일 무슨 축제를 한다고 매일 홍보합니다. 그것보다는 연초에 1년 내내 강릉시가 무슨 행사를 하고, 무슨 축제를 한다고 아예 연간 계획표나 달력을 만들어서 연초부터 홍보한다면 우리가 하는 수고를 덜 수 있고, 그리고 강릉시를 찾아올 수 있는 방문객은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런 게 왜 미리 검토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공보관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저번에 말씀하신 전광판 부분에 대해서는 KTX서울역에 365일 돌아가게 운영하고 있고, 남부터미널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행사나 그런 중요 일정에 대해서 표시해서 달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 시정의 주요 일정이나 행사가 게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공보관에서 해중공원도 홍보하고 계시죠. 해중공원 홍보를 영상으로 촬영해서 SNS에 홍보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정도 수준은 그냥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해중공원은 사실 세계적인 그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잠재력이 무궁무진하거든요? 스쿠버를 하시는 분들은 물속에 들어 있는 탱크 하나, 물속에 있는 비행기 하나를 보려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아끼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 장면 하나를 카메라에 담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는 해중공원에 그런 게 즐비하게 있습니다. 세계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글쎄입니다. 이걸 세계에 알리려면 세계인들이 접할 수 있는 뭔가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하는데 사실은 일반 SNS에 올린다고 수중공원에 올 수 있는 그런 관광객들이, 그런 수중 관광객들을 볼 수 있느냐, 미비하거든요? 해중공원담당과가 어디죠? 해양수산과에서 하나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김홍수위원

본 위원이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해중공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 가장 작은 예산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수중 사진 촬영 대회입니다. 가장 적은 자본으로 촬영 대회에 상금을 내면 전 세계 수중사진가들이 몰려듭니다. 그만큼 좋은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잠재력이 높은 그런 관광자원을 갖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너무 아쉬움이 있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호영

서호영공보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홍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공보관이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6쪽에 보면 국내 자매결연도시 교류 현황이 실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걸로 봐서는 다행스럽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잘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일단 교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교류 내용에 보면 정말 교류를 위한 교류를 했나? 이렇게 충실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발송하는 연화장 발송만으로 교류가 이루어졌다? 산불로 인해서 자매도시가 왔다 갔다 한 거, 이런 걸로 교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릉 관광이 100대 관광 도시 안에 진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공보관에서 홍보가, 교류 도시에 대한. 강릉 관광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SNS 서포터즈 운영, 블로그, 숏폼 제작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입했는데, 그러면 투입된 예산으로 제작된 것을 쉽게 들어가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시민들 관광객들 모두 쉽게 들어가서 볼 수 있어야 하고, 특히 교류 도시에서 국내 자매도시, 국외 교류 도시들이 SNS 들어가서 클릭만 하면 그게 바로 영상이 뜬다든지 아니면 수시로 관광 안내 사이트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사이트나 블로그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홍보가 충실하게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류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지만, 내실 있는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지금 다른 일반적인 교류사업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활발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SNS나 강릉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목표에 대해서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자매도시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너무 자매도시. 홈페이지에 자매도시 표시한 부분이 너무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려면 홈페이지 첫 장면에 배너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9개 자매도시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서 홈페이지 첫 면에 자매도시 배너를 설치해서 각 시·군에, 자매도시 홈페이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늘 하던 대로 선례 답습적인 사업 말고 이제는 획기적이고 신선한 계획도 있어야 하고, 우리가 돈 들여서 한 이 홍보가 남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블로그 방문하려고 열심히 들어가 봤지만 방문하기 어려웠고, 사이트 들어가려고 노력했는데 사이트 접근이 어려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교류 도시나 자매도시에서 강릉시 홍보를 위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길 요구 드리겠습니다.

호영

서호영공보관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는 14페이지 SNS 활용과 서포터즈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적들이 굉장히 나아지고 있고, 내용들도 예전에 비해서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SNS를 왜 활용하는지,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시는지 먼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호영

서호영공보관

일단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건 강릉시를 알리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알리고, 많이 찾아오게 하고, 많이 머물게 하는 목적에 의해서 SNS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시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렇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강릉시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SNS 종류들을 보면, 안에 내용들을 보다 보면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요즘 흐름에 맞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보면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들이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들이 관광객들이라든지 강릉시 SNS를 보는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내용들이 정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우후죽순입니다. 어느 날은 홍보가 올라왔다가, 어느 날은 음식점들이 올라왔다가, 그냥 흔한 표현으로 피드가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홍보의 장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목표를 갖고 한다고 그러면 흔히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정 SNS 같은 곳에 피드를 맞춘다든지, 보기 좋게 강릉시만의 특색있는 그루브를 만들어서 피드를 보기 좋게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단지 SNS를 하기 위한, 강릉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활용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갖고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SNS 서포터즈분들 중에 본인 개인 매장을 홍보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주는 아닙니다. 처음에는 어디 음식점을 가든지 식당을 가든 간에 상호가 올라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상호를 노출하지 않고 주소만 노출하고 있죠. 본 위원이 한 5개월 정도, 6개월 이상을 쭉 봤습니다. 행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찾아봤고요. 갑자기 상호를 가리는 건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과에서 있어서 했을 거고, 자기 매장을 자기 스스로 올리는 거? 물론 그걸 어떻게 거를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SNS에 대해서 관리를 잘 안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알고 계십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알고 있고, SNS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영업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경고했고, 2차 재발이 된다고 그러면 해촉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선발함에 있어서 신중함은 당연히 갖고 계시고, 이런 부분까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더 신경을 써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SNS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목표를 갖고 하실 건지에 대한 명확한 구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림을 그려서 진짜 강릉시 홍보. 강릉을 찾으려는 관광객들을 위한 SNS가 될 수 있도록 잘, 다시 한번 해 주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호영

서호영공보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뉴미디어 홍보 관련된 내용을 질의할 텐데, 지금 디지털 콘텐츠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직접 마음만 먹으면 엄청난 양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숙지가 가능한데 뉴미디어 같은 경우는 장점이 빅데이터 기반이다 보니까 콘텐츠의 방향에 따라서 원하지 않았는데 노출되는. 그래서 맞춤형으로 수요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 다른 매체와 다르게 쌍방향이잖아요? 실시간으로 할 수도 있고, 댓글이나 글들을 통해서 행사면 행사, 홍보면 홍보 여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다른 쪽보다는 뉴미디어 홍보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쌍방이 가능하면 방문자들의 의견이 올라오고 여기에 대한 반영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을 갖고 콘텐츠 제작할 때 방향을 맞춰서 방문자들의 호응 선호도에 맞춰서 제작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콘텐츠에 반영이 됩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저희가 수시 반영은 못 하고 있고, 일정 기간 동안 구독자들의 댓글이라든지 반응을 보고, 저희 콘텐츠 제작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콘텐츠 제작할 때 수요자의 반응을 면밀히 살펴서 흐름이 워낙 빨리 진행될 수 있어서 미처 쫓아가지 못하겠지만, 최대한 반영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없네요. 최대한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라도 수요자, 방문자들의 리즈가 어떤 것이었기 때문에 콘텐츠를 이렇게 제작한다는 답변을 꼭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영

서호영공보관

알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올해 e-book 강릉시정 완료해서 업로드했잖아요? 제작을 누가 합니까? 직접 만드시는 겁니까? 외부가 만드는 겁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2주년 시정 홍보 영상 말씀하신 거죠?

김현수위원

시청 홈페이지에 시정 현황 e-book해서 올리는 거 있잖아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e-book, 업체에서 만듭니다.

김현수위원

내용은 함께 모아서 전달하시고요? 어디어디 업로드합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지금은 홈페이지만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내 손 안에 강릉은 이제 없으니까, 홈페이지 외에는 따로 업로드하는 곳은 없다?

호영

서호영공보관

지금 검토는 시정 소식지에 대해서 주요 내용만 발취해서 시정모니터나 이런 곳에 게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별도 자료로 또 시정 홍보 영상 제작 현황을 받았는데요. 지난번 설명해 주시는 거 잘 들었고 “유튜브에 업로드하기 어려운 영상들도 있다, 선거법 관계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밖에 영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강릉시 홍보 영상들? 아까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해중공원 같은 건 검색하면 바로 여러 영상들이 나오는데 그 밖에 영상들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많이 활용되면 좋겠는데, 애써 2,000만 원씩, 어떤 것은 4,300만 원 들여서 관광거점 도시 영상 같은 경우는. 관광 브랜드 영상으로 만든 건 행사장 같은 곳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검색하다 보면 영상 명 ‘오션 시티 강릉’ 검색하면 아파트만 나오고 ‘트레디셔널 시티’검색하면 아무것도 안 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지 공보관님께서 좀 더 홍보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 게 아닌가? 애써 돈 들여서 만든 영상들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 없다면 뭔가 홍보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점을 유념하셔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서호영공보관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16페이지 국내 자매결연 도시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3억 7,900, 집행 내역이 3억 7,900을 다 사용하신 겁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잔액이 좀 남고 2억 9,000, 2억 8,00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2억 7,000 정도는 쓰고 한 1억 정도는 남았고?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영식

김영식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국제도시, 국내 시·도 자매결연 관련된 내용을 보면 교류 현황이나 어떤 사업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왜 이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참 어려워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나타난 걸 보면. 공보관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1억 이상이 남은 상황이 되는 거고, 어떻게 써야 할지도 잘 모를 정도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강릉을 알리는데 또는 자매결연을 하는 과정에 어떤 스토리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선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강릉이 세계 100대 관광도시로 진입하고자 하는 큰 트랜드를 갖고 있는 마당에 우호 도시, 자매 도시 등 여러 보유하고 있는. 지금까지 같이 해온 국가나 도시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강릉을 최대한 알리고 그것이 곧 강릉 관광 산업의 기초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영식

김영식위원

추후 2024년도에도 내용상은 특별하지 않다고 보이지만 공보관님께서 뭔가 아이템을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예산이 남으면 그렇잖아요? 이게 쓸 곳이 별로 없어서 남긴 거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더 써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그런데 쓸 사업 내용이 없기 때문에 못 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그나마 오랜 기간 동안에 국제도시나 또 국제간의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온 걸 잘 활용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영

서호영공보관

저희가 국내 자매 도시하고 국제 자매 도시에 대해서 연간 매년 교류 계획을 수립합니다. 정확한 인원까지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남는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간 계획뿐만 아니라 폭넓게 자매 도시, 우호 도시 간에 폭넓게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마련해 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사실 강릉시에 전반적인 부분이긴 한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려면 전체적인. 지난해 예산과 사업을 보죠. 사업을 보기 위해서는 강릉시가 가져가는 계획을 봅니다. 연간 단위로 끊고, 분기별로 끊고 또는 중장기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강릉시가 2023년도부터 2027년까지 지난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어요. 분야별로 재원 배분 현황을 살펴보니까 사회, 경제, 행정 분야로 나뉘어 있는데 강릉시는 관광도시이죠. 문화예술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공보관에서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릉시를 알리기 위한?

호영

서호영공보관

아직까지는 관광인 것 같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그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알리기 위한 홍보를 위해서 공보관이 사실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중장기계획을 살펴보면 여기에 강릉시에 대한 홍보나 이런 관광 여건에 대한 부분들을 시스템화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담겨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보건 복지라든지 일자리라든지 교육, 문화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이건 굉장히 조금 봤을 때는 콘텐츠 지원 정도에 사항이지 사실 여기에 강릉을 대표하거나 강릉을 나타낼 수 있는 홍보에 대한 부분은 전혀 담겨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강릉시는 과연 2027년까지 중장기계획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홍보에 이렇게 공보관에 예산을 쏟아 넣어서 할 수 있는. 그야말로 가치를 두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건 이미 세워져 있는 거지만, 공보관님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릉시 중장기계획 안에 강릉시를 표현할 수 있는 사실 이런 어떤 산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도 공보관에서 해야 할 역할이잖아요?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고, 공보관님이 첫 번째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데는 다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가 이 중장기계획 안에는 담겨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추후에는 담길 수 있도록 노력도 하셔야 되겠지만, 담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갖고 있으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보관님, 말씀 듣겠습니다.

호영

서호영공보관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해서, 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전체적인 시정 홍보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서 만들어서 나가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예산의 편성으로 보면, 사실은 당연히 담겨야 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야 하는데 그 단계만 밟아가는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영

서호영공보관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새로운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영

서호영공보관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보관님, 공보관 자체가 강릉시의 얼굴이죠? 시청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 책상 위에 전년도, 전전년도 공보관 쪽 들어오는 감사자료를 보면 변화가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수록되어 있는 폼에다가 그냥 그해 그해 달리하는 문구만 바꿨지 감사자료가 그대로란 말입니다. 페이지도 보면 쪽수도 13쪽 똑같아요? 공보관이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시정 홍보하는 것도 달라져야 하고? 근데 아주 기본적인 것도 달라진 면이 안 보이잖아요? 내용물만 잠깐 바뀌고? 지금 보면 순서도 똑같아요? 그냥 거기다가 수정,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도, 쪽수도 똑같고? 표현만 달리했을 뿐입니다. 공보관이 뭔가가 달라져야지 강릉이 다 달라질 수 있는 얼굴이 될 수 있다. 개념 자체를 5차원이든지 6차원이든 지금에서 머물지 말고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결과를 갖고 감사를 하는데, 전년도에 공보관실에서 강릉시 홍보를 위해서 기본적인 테마, 방향을 뭘로 잡았어요. 답변 못 하시죠?

호영

서호영공보관

기본적인 테마라고 말씀하시면 관광 분야를 얘기하시는.

김진용위원장

아니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화되어 있는, 한해에 특화되어 있는. 이걸 역점으로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장기계획을 세워서. 홍보가 단 연도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기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연예인도 아니고, 스포츠 스타도 아닙니다. 그들은 단시간에 홍보될 수 있지만 시는 노력해야 하고 장기계획을 세워서 뭔가 스토리가 있어야 하고, 특화되어 있는 테마를 갖고 준비되어 있는 과정에서 다음 날을 내다보기 위한 홍보를 하는 거지 금방 빛을 보려고 홍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보관이 있는 게? 지속적인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테마적인 부분이 기획되어 있는, 아주 계획되어 있고 기획이 되어 있는 철두철미한 홍보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없잖아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저희들이 ‘메이드 인 강릉’이라든지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만들어서 ‘강릉스케치’라는 부분도 새롭게 도전했고, 대표 캐릭터를 개발하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러다가 잘 안되면 접잖아요, 한 해 해 보고? 본 위원장은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강릉시가 앞으로 가야 할 게 100년이고 후손한테 물려주려면 지금부터라도 공보관에서 강릉을 홍보할 수 있는. 모든 걸 기초단계부터 잡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각 부서에서 협의해서, 각 부서에서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되려면 부서장 협의를 하셔서 그런 것은 공보관에서 "우리가 보는 건 이렇다, 이렇게 고쳐라." 이런 것도 협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과감하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틀을. 기본계획을 세운 틀에서 각 부서가 따라올 수 있도록 리더해 가야 하는 게 공보관이 아닙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언론사들 다 하고 있잖아요? 돈이 얼마나 됩니까, 홍보하는데? 매년 홍보 틀에 맞춘 그대로 주고 말잖아요, 지금에? 3년 내내 그렇잖아요? 의무적으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또 내년 감사 때 똑같은 방향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쯤이라도 조금이라도 뭔가 “테마하고 이런 기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협조해 주십시오, 도와달라"는 얘기가 들려야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에 따라서 ”예산도 더 들어가야 하고, 전문 인력 직원들도 배치해 달라“ 이런 얘기들을 정말 해서 가야 하는데. 공보관 자체가 언론사한테 주는 게 아니고 공보관 자체가 강릉시청의 언론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용역을 줄 게 아니라 직원들도 마인드를 그렇게 가져야 하고, 공보관실 자체에서도 기획하고 이렇게 해서 가야지 되지 않겠느냐? 매일 틀에 박힌, 수록하고 감사하고 업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 부서장들하고 관광과하고 기타 홍보하고 ITS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도움 요청받은 게 있어요, 공보관실에서?

호영

서호영공보관

건별로 들어왔을 때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런 성과가 나타나요? 아까 김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가 매체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체가 되어서 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유명 스포츠 선수라든지 기타 맛집에는 줄을 섰습니다. 중앙시장에 가보시면 우리가 홍보를 안 했는데도 강릉이라는. 젊은 층들이 강릉이라는 SNS를 통해서 주말에 맛집 가보세요? 빼곡합니다, 젊은 층들이. 그분들이 가는 곳이 강릉 어디일 거 아닙니까? 단어에는 강릉이 들어갑니다. 그냥 맛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역명이. 그들만의 홍보가 어마어마한데 그 맛집 하나로. 우리는 업로드하고 그냥 형식에 치우쳐서 하시는 그런 홍보는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고생을 여태껏 하고 계시는데 찬물 끼얹는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더 노력해서 아이템을 찾고 기획적인 부분들. 기획하고 해서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간 추진할 수 있는 걸 하나는 끌고 가시라는 겁니다. 잘되든 실패하든 뭘 하든 간에. 목표는 하나를 두고 그 목표되는 사업은 꾸준히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아픔을 겪어야 새로운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접지 말고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에 할 때는 첫 페이지부터 정말 공보관에서 앞으로 5개년, 10년 계획을 세워서 장기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테마적인 게 하나 나와서 스토리가 있어야죠? 그런 부분을 한 장 기대해 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주요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최종백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종백입니다. 보고에 앞서 강근선 기획예산과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교육발전특구 운영 계획서 심의회 참석 관계로 함께 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 과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항상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진용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진용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후생 복지 현황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11개 부서에 각 리조트 호텔 이렇게 계약 체결하고 직원들이 휴가 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계약기간이 20년입니다. 물론 이게 2014년도 무렵에 계약 체결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실 수 있고 이해는 갑니다만 그때 당시에 대명리조트나 한화리조트나 이쪽 요구 조건이 얼마에 20년을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했을 거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계약했으니까 올해 24년이고, 이게 종료가 되려면 34년이 가야 됩니다. 앞으로 10년도 더 남았잖아요? 그러면 호텔이나 리조트가 신축되어서 시작했다면 이미 건물들은 노후화되고 또는 시청 공무원들이 다 갔다 온 곳이고, 대부분이 그렇게 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10년도 길어 보입니다. 제휴 계약 체결하는 과정이 우리 조건으로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쪽에서 20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20년에 그냥 하고, 현재 이 내용으로 봐서는 방치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과장님 조금 있다가 답변하세요. 그다음에 11개 중에서 강릉시 관내에 있는 호텔이나 리조트를 계약한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공무원 직원들이 제주도 가고, 서울 가고, 부산 가고 이렇게 멀리 가는 것도 있겠지만 사용 내용을 보면 공무원들이 서울에 계시는 친인척, 부산에 계신 친인척 등등해서 강릉을 찾아올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이 공무원들이 반드시 사용하는 거, 부산에 가서 사용하는 것에 기준을 맞추니까 그런데 가족이 강릉을 방문했을 때, 휴가에 맞춰서 방문하면 공무원이 멀리 가지 말고 강릉에 있는 호텔이 얼마나 좋냐, 가족들 데리고, 인척 데리고, 친구 데리고 거기 가서 휴가 즐기면 되잖아요? 그래야 강릉시 공무원이 많은. 그 많은 공무원들이 물론 멀리 갈 때는 가더라도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20년이나 되어 있고, 강릉은 한 곳도 없으면 강릉에도 몇 군데, 예산상 그렇다면 한두 군데 만들어서. 강릉에 호텔 잘 짓고 리조트 잘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도 계약 체결해서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데, 가서. 외부에서 강릉에 인척이 찾아오면 강릉 경제도 발전될 수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잘하셔서 앞으로 계약할 수 있는, 강릉에는 적어도 두세 개 정도는 만들어 줘도 괜찮아 보입니다. 20년 된 거 오래된 거 다 공무원들이 찾아가게 하지 말고, 이 내용에 보면 47%라고 사용률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330박에 47%라는 얘기거든요? 151일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공무원 전체 47%, 50%가 여기 썼다는 게 아니고 330박에 해당하는 곳에, 330박도 못 쓰잖아요? 이미 여기는 끝났는데 앞으로 10년 이상 더 가줘야 됩니다. 계약이 잘못됐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먼저 한화나 대명리조트가 20년 이상 되어서 노후한 거 아닌가 말씀하셨는데 한화리조트하고 대명리조트가 전국 각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곳도 있지만 최근에 시설된 곳도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관내 리조트를 매입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관내에 있는 리조트를 매입하게 되면 어디 어느 호텔. 어느 리조트를 매입하게 되면 특혜 소지도 있을 것 같고, 공무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방문하는 친척을 위한 그런 숙박으로는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그게 아니고 강릉시 공무원이 휴가 때 자기가 쓴다는 개념으로, 외부에서 친인척이 왔을 때. 외부 친인척이 여기 계약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강릉에 리조트나 호텔을 우리가 계약한 게 있다면 어차피 그분들은 못 쓰는 거고, 본 위원 얘기는 폭넓게 생각했을 때 융통성을 갖고 하면 강릉에도 이런 호텔을 만들어 주면 공무원들이 많이 쓸 것 같다, 잘 쓰고 있을 것 같다. 분명히 그것이 불법이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분들이 부산도 가고 서울도 가고 하는데 강릉에 휴가를 못 간다는 보장은 있나요, 공무원들이?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적극 수렴해서 관내에 있는 리조트나 호텔도 매입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게 하셔서 후생 복지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신규 공무원 임대 아파트 지원에 관련된 것이 시행하고 있나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지금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원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하고 있는 것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서 그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지금 강릉시 같은 경우는 강릉시에서 거주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타지에서도 저희한테 임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그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그런 직원들이 공무원연금공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해서 와서 거주하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게 작년만 해도 그 혜택을 본 공무원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 중의 하나라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시행이 얼마나 됐느냐? 공무원이 여기 임대 아파트에 들어간 숫자로 얘기하면 몇 분이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파악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명수는 알 수 없지만.

영식

김영식위원

알려주세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인사관리 철저가 있습니다. 내용은 필수 보직 기간을 준수해 달라는 건데 전년도보다는 조금 줄긴 했지만, 여전히 326건의 미준수 사례가 있어요? 조금 더 이런 지적 사항을 준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필수 보직 기간을, 전보 제한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데 사실 신규 공무원이 들어와서 읍·면·동에서 근무하고 일부는 본청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연차일 때 본청에도 근무하고 읍·면·동에도 근무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하다 보니까 필수 보직 기간을 다 지키지 못하고 인사 발령을 읍·면·동하고 본청과 순환 보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승진 소요 연수가 옛날보다는 지금 많이 단축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승진한 직원들은 저희가 읍·면·동으로 다시 내보내서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다 보니까.

김홍수위원

행정 편의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인사 규칙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그런 것을 요구할 때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너무 심하다 싶으니까 지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 주시려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하반기.

김홍수위원

거기까지 답변 듣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주민자치위원 선정할 때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선정심의위원회를 보면 대부분 위원장이 읍·면·동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들이 자체에서 받으신 분들이 다방면에 있는 분들이 들어와 계신데, 어느 동네에서는 자치위원. 동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다른 분들이 위원장이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어떤 규칙이 없습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하고 규칙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각 읍·면·동 세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조금 상이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이걸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전국적으로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금전적인 이득이나 아니면 그런 문제 때문에 자기 조직의 이득을 위해서 사실 그렇게 만들어서 자치위원을 만들든지 그런 부분에 사실 잡음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행정에서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서 장은 누구고, 위원은 어떻게 선발하고 기준을 줘야 그들이 흔들리지 않지, 여기서 대부분 읍·면·동장이 하고 있는데 몇 개 동은 동장이 거기에서 그냥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많지 않은데 그런 것도 살펴서 다른 읍·면·동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김홍수위원

규칙에 위원장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선정위원에 대한 자격도 모호하고? 명확하게 근거를 줘야지 그거 때문에 문제가 생긴 동이 생겼거든요, 시끄러운 얘기가 나오고? 그게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에 대한 근거를 제대로 마련해 주지 않아서 “이게 기준이 맞다, 저게 기준이 맞다”고 싸우게 만들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근거를 충분히 만들어 혼선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 대화했던 내용인데요. 읍·면·동 축제를 할 수 있는 무대가 없고 공간이 없는 지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더 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질의했습니다. 그때 과장님 답변이 혹시 생각나세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그때 저는 보완책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홍수위원

그때 과장님께서는 “장소도 없으면 예식장 빌려서 하면 되지.” 본 위원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본 위원은 아주 오래 전 아빠와 아이의 대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빠가 어릴 때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쌀이 없어서 밥을 못 해 먹었다, 아빠, 쌀 없으면 라면 끓여서 먹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강릉시 공무원들의 수준은 진짜 아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의도는 그게 읍·면·동 공히 같은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 인구 기준으로 해서 인구 1만 명 이상은 지원을 했는데.

김홍수위원

그런 대답이 아니었고 “자리가 없으면 예식장을 빌려서 하면 되지”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제가 그때는.

김홍수위원

답변은 여기서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의도가 그렇게 느끼셨으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다음은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51쪽에 보면 직접 고용 민간단체 인건비 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 실태에 보면 새마을운동 강릉시지회는 두 명이 근무하는데 3,400만 원을 지급하고, 바르게 살기는 1명이 근무하는데 2,400만 원을 지급하고, 자유총연맹은 1명이 근무하는데 1,800만 원을 지원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명이 근무하는데 1,200만 원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금액적으로 보면 이게 시간 타임 근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비슷한 걸 보면? 그런데 이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일정치 않고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가 뭘까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자유총연맹지회 같은 경우는 시간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단체의 업무량이나 회원 수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업무량이 많은 곳은 조금 더 인원수도 늘고, 지원하는 금액도 많을 수밖에 없고, 또 업무량이 조금 작은 곳은 근무 시간도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게 아니고 반일이나 근무하기 때문에.

김은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시간제 타임으로 본다고 그래도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금액적으로 보면 두 명이 근무하든 타임 근무란 말이죠. 1,2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 반면에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시간 타임이라고 보면 한 명에 1,8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바르게 살기는 1명에 2,400만 원이 지원되고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지원 근거를 정확하게 마련해 줘야 된다? 시에서 인원수 비례 이런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데 들쑥날쑥 지원하는 건 이 단체에 대한 지원이 시민들의 눈으로 보기에 올바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인원에 비례해서 할 수 있지만, 어떤 명확한 지원 기준 이런 것을 시에서 세워놓고 거기에 맞는 지침에 의해서, 기준이 되어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의가 했습니다. 154쪽에 자율방범대 지원 현황이 있으시죠? 강릉시 자율방범대 초소가 합법적이지 않은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시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초소가 많이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사유지나 시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방범대원들이 강릉시에 자원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강릉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양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법이 개정되어야지, 관련 법이 개정되어야지 가능한 부분이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시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하니 예산을 많이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도.

김은숙위원

알겠습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건축물대장을 가설건축물 신고라든지 사유지 대부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강릉시가 예산을 갖고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양성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내부 환경 개선비라든지 외부 환경 개선비가 지원된다고 그러면 이건 정말 올바른 지원 방안이 아니다. 그래서 강릉시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양성화 방안을 꼭 고민해야 한다.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양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저는 보조금이 수반되는 차량 관리에 대한 질의를 드릴 텐데, 행정지원과가 다른 과보다 많긴 하더라고요. 총지원한 차량이 몇 대 정도가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가 대마다 1대씩 지원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보조단체에 자원봉사센터, 새마을, 바르게 살기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는 아니고, 다른 부분들, 자유총연맹이나.

서정무위원

30대가 좀 안 되죠? 차종마다 다르긴 한데 평균 3,000만 원 잡으면 한 8억 이상의 가격이 되고 사용 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차량이 9년입니다.

서정무위원

계산하기 편하게 10년으로 하겠습니다. 10년으로 하면 연에 7,000에서 8,000 정도 예산이 꾸준히 반복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운영비가 지원되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잘되고 있어요. 몇 km를 타는지, 어떤 목적으로 타고 있는지 확인이 되는데 그 외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하기 힘든가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어떤 관리를?

서정무위원

차량 관리야 뻔하죠. 차량 운행에 대한?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차량에 예산을 지원해서 사게 됐을 경우에는 매각하거나 폐기하게 되면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승인하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사업을 마치면 결과 보고를 하는데 차량은 결과 보고를 할 수 없죠? 그래서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운행일지라든지 차량 관리 대장이라든지 이런 게 결과 보고서로 갈음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곳은 있고, 어떤 곳은 없고, 운영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있고,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는다고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후에 재구매를 할 거 아닙니까? 일회성 사업으로 끝낼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필요하다. 이후라도 운행일지라든지 차량 관리 대장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비단 행정지원과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타 과도 마찬가지인데, 이번 기회에 관리 대장 운행 일지를 비치하고, 어떤 분이 요구했을 때 바로 차량이 어떤 식으로 운행되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최종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서정무위원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자료 요청을 못 했는데, 전반적인 추세는 공무원 퇴사율이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강릉지역은 어떻습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MZ세대가 들어왔다가 본인이 생각했던 공직사회하고 다르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 때는 한시라도 사표를 던지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정무위원

20∼30대, 통상 MZ세대라고 하면 20대, 30대 세대를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행정연구원 자료로 근거하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2년도, 재작년이 되겠죠. 이직 의사가 있는 공무원 수치 비율이 4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비단 20대, 30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직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데, 물론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22년도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수치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후생 복지에 대한 부분, 보상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챙겨야 되겠다. 강릉 같은 경우는 퇴사율이 20대, 30대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총퇴사율에서?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퇴사율은 제가 뽑아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올해도 업무 추진. 올해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릴 때도 리버스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MZ세대들이 조직에 동화될 수 있도록 각종 그런 계획들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후생 복지도 동호회 지원 이런 것들도 많이 늘려서.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치는 행감 마치고 따로 해 주시고, 한번 같이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올해 초에 거꾸로 멘토링 사업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잘 될지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전체 5회했고 3회 정도 추진했는데요. 횟수가 거듭될수록 처음에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참석했던 부분이 많은데 점점 참가했던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반응도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확대해서 추진하면 직원들한테 조직에 동화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우려와는 다르게 잘 운영되어서 다행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20대, 30대 이직률이 타 지역보다 낮은 게 사실 강릉이 양질의 일자리가 없잖아요? 선택이 없어서 퇴사를 못 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강원도 지역이, 보수적인 지역이 퇴사율이 낮을 겁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전국에서 최저 퇴사율을 기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아까 대답을 듣다가 더 궁금했는데 20개 자율방범대 건물들 중에 시유지나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곳은 몇 곳입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현수위원

절대 다수가 그렇다는 거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김현수위원

빨리 해결되어야 할 근본적인 문제. 여기서 노후 사무실 환경 개선비가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 총액을 보니까 야간 급식비라든지 차량 유지비, 소모성 운영비 3개 항목은 거의 20개 모두 대동소이한데 노후 사무실 환경 개선이나 방범 활동 순찰 차량 지원 예산이 배정된 곳과 아닌 곳은 차이가 난단 말이죠. 이것은 미리 사전 접수받는 겁니까? 신청받은 겁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노후 사무실 환경 개선은 예산이 많이 지원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 자체에서 하긴 어렵고, 도비가 확보되는 부분에 먼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현수위원

노후 사무실 환경 개선, 도비가 만약에 배정되면 그곳에 따라가잖아요, 시비가? 현장에 나가 보시나요, 혹시?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당연히 나갑니다.

김현수위원

여기 노후됐구나 인정하고 주는 겁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꼭 필요한 시설개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김현수위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과장님이 확신하고 주는 거 맞습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김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도비가 확정됐어요, 어느 곳에. 그런데 이미 그곳은 다른 곳에 비해서 더 나은 환경입니다, 이미? 바로 얼마 전에도 뭔가 개선을 해서. 그래도 도비가 확정되면 주는 겁니까? 그런 예는 없습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일단 필요한 곳에 예산을 올려서 반영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른 곳하고 비교해서 여기가, 그쪽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반영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

김현수위원

따로 기준을 정해서 이곳은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판단이 따로 서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서는 대로 집행하는 거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현수위원

차량 같은 경우 이것은 한번 지원하면 사후 체크를 합니까? 순찰 목적 외에 따로 혹시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체크 안 합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는 수시로 점검하기 때문에 이제는 법도 바뀌어서 자체적인 점검뿐만 아니라 강릉경찰서하고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차량들이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되는 예는 없다고 확신하시나요? 믿어도 됩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저는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자유게시판, 시 홈페이지 말입니다. 정보통신과가 모든 시 홈페이지를 운영하지만, 자유게시판은 혹시 행정지원과가 관리하나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현수위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지원과 직원이 자유게시판도 함께 관리해야 하지 않나 제안을 드리고, 지금 현재 ‘칭찬합시다’도 그렇고, 자유게시판도 그렇고, 행정지원과가 총괄적으로 체크하고 관리하면서, 강릉시 전반적인 시민들과 소통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불법성 광고 홍보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지금 누가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꾸준히 관리하는 게 보여져요. 좀 더 적극적으로 삭제 관리를 해 주기 바라고,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조직 안내 말입니다. 직원 이름이 다 사라졌더라고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정보통신과에서.

김현수위원

왜 사라졌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에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련 법에 악성 민원들이 그걸 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공히 점점 없어지고.

김현수위원

원주시 홈페이지 다 그대로 이름도 있고, 팩스 번호, 전화번호 다 있고, 춘천시 홈페이지도 다 있어요? 강릉시만 사라졌는데, 가운데 땡 동그라미를 치든지, 이름 두 개를 동그라미 치든지, 정 그러면.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자꾸 사라지게 만들잖아요? 이런 점들이 시민들에게 안타깝습니다. 춘천도 살아있고, 원주도 살아 있는데 강릉만 어느 부서에 누가 있나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막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행정은 편하죠, 제어 받을 일이 없으니까. 이런 점은 다시 한번 고민을 행정지원과 중심으로 직원들과 상의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관련 법에 의거해서 전국 지자체가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서 불편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의회 홈페이지도 다 오픈되어 있고, 심지어 개인번호도 오픈되어 있는데 공무원과 다르겠지만 시민들이 “어느 부서에 어느 공무원이 계시는구나, 문의해야 하겠구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수정을 법 테두리 안에서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이왕 잡은 김에, 시간이 있기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청 13층에 있는 프레스센터 브리핑룸이라고 불렀잖아요. 그 공간이 문을 닫은 지 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프레스센터가 브리핑룸이라고 불렀던. 슬픈 일이건, 나쁜 일이든 강릉시에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시장 또는 국장, 고위공무원들이 나오셔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말이죠.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대답하고, 소통하는 공간이었는데 그 브리핑룸이 사라진 지 5개월이 흘렀습니다. 5개월 동안 행정국장님으로서 어떻게 느끼시나요, 그전과 비교하면?

종백

최종백행정국장

브리핑룸 없앤 이유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운영을 종료한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민원들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1층으로 옮겼는데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현수위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계속 유지 된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공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답변에. 어쨌든 1층으로 기자실이 옮겨지면서 브리핑룸은 사라진 거고, 우리는 브리핑룸과 프레스센터 없이 5개월이 흐르는 동안 결국 검색해 보셔도 고위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뭔가 알리는 기사는 없습니다.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는데, 이제 5개월이 지나서. 5개월 동안 예를 들면 산불 같은 큰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만일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어느 공간에서 활용해서 했겠지만. 그것이 그전에 프레스센터가 활용한 시간들과는 분명히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달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민들 입장에서 부정적인 게 컸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긍정적인 부분이 9할 이상이고, 말씀하신 부정을 굳이 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1할 미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권력의 주체잖아요, 시가.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그런 비판 견제, 감시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론과 시민들의 표현을 보장해 줘야 하는 거고, 그런 표현이 내용상 주체로서 불편하거나 다소 억울하더라도 그런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는 게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메커니즘이 아니겠습니까? 5개월 정도 흘러서 너무 익숙해 가는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이러다가는 강릉시의 행정, 그리고 시민들과 기관의 소통이 퇴보하게 되지 않나 심각한 우려의 시기에 와있다. 몇 달 내라도 시장님과 국장님이 상의하셔서 프레스센터의 기능은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할 게 없습니까? 행정지원과 나머지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점심 식사하시고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 운영 지원비가 있습니다. 21개 대대가 다 일괄적으로 금액이 똑같이 지원됩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가이드가 정해져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그건 대원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급식비도 다르게 지원되고, 유류비도 등급을 A등급에서 D등급까지 나눠서 차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많이 하시는 곳은.

홍정완위원

상황에 맞게 지원되고 있는 거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홍정완위원

근데 현장에서는 방범대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이나 규모에 맞지 않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얘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연합대에서 자율방범대 의견을 수렴해서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정하고 행정하고도 소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서로 동의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연합대와 각 방범대와 소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어제오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나왔던 상황들이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걸 보니까 행정에서도 알고 있지만, 방법을 못 찾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관련된 분한테 질의했을 때 그런 답변은 똑같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쓴다고 봐야 할 건가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답변이나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개선이 있어야 하는데 개선 사항이 없고, 계속 지금처럼 오늘내일 하루하루 지나면서 시간이 흘러서 왔는데.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올해 연합대가 임원진이 다 바뀌었는데 임원진이 바뀌다 보니까 그전에 했던 거 하고 다르게 운영하려고 각 방범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좀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데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시든지, 부족한 곳은 부족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판단하시고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신경을 써주시고 옥천방범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천방범대 어떻게 결정 났습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방범대 초소 말씀이죠?

홍정완위원

예.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초소는 거기서 옮겨야 하는 건 다 같이 공감하고 있고, 별도 부지에 자율방범대 노후 초소들은 하나하나 개선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율방범대원들이 낮에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밤에 자기 시간을 들여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초소도 없이 갱변에서 활동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초소만이라도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옥천자율방범대는 저희가 내년도에 초소를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내년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홍정완위원

지금 벌써 옥천방범대 관련해서 논의했던 게 2년이 다 되어가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기존에 옥천경로당 1층에 매장들이 나가면서 그쪽으로 논의를 경로장애인과와 행정지원과하고 했는데 문제가 서로 일을. 업무에 대한 일을 떠넘기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보였습니다. 결국은 옥천방범대에 대한 방범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방범대는 방범대대로 굉장히 심란한 상황으로 있고, 동에서는 동대로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충분히 담당 부서에서 서로 조율이 되고 이야기가 됐으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안 오고 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봤을 텐데 지금도 결론은 옥천방범대 어떻게 간다라는 공개를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방법은 저희가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방법은 모처에 건물을 새로 지어주겠다고 얘기하는 데 그것도 명확하게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지을지, 언제 어느 시점인지? 지금 말씀은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데 당장 내일이라도 옥천방범대 나가라고 그러면 그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방범대원들이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심지어 얼마의 돈을 내면서 이분들은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애쓰는 건 알지만 방법은 어떻게 못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면?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어떻게 못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옥천동은 사실 도심권에 있다 보니까 시유지나 이런 곳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다고 남대천 하천변에다가 하기에는, 가설물을 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동부시장 쪽에 시유지 부분에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짓겠다는 거지 아직 방법을 못 찾았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홍정완위원

옥천동 경로당 1층에 처음 들어가기로 이야기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왜 그게 이렇게 된 겁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옥천동 경로당 쪽에는 3개가 있던 가계가 다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 트다 보면 건물 자체 안전도에도 문제가 있고, 예산도 새로 짓는 것보다 훨씬 예산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자율방범대 있는 쪽이 설치하려고 하는 게 범죄 취약지역이거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홍정완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논의되고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개입해서 동하고 방범대하고 얘기했으면 지금처럼 우왕좌왕하는 일은.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보시기에는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역구 의원으로서 봤을 때는 동사, 옥천방범대, 경로장애인과, 행정지원과가 뭐 하나 제대로 소통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범대 대원들은 당장 “내가 이 방범을 왜 내 돈을 들이면서, 내 시간 투자하고, 내 생활을 들여서 이걸 해야 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걸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동은 동대로 못하고, 과는 과대로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최적지를 찾다 보니까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우왕좌왕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건 조금 양해해 주시면 내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홍정완위원

내년까지 당초예산을 세워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옥천동 경로당 1층에 들어가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홍정완위원

그럼 새로 방범대 건물을 지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보다 비용이 덜 들어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덜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존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새로 지어서 예산을 투입하고 이래서 해야 하는 부분인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효율적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게 낫지 않는가 싶습니다. 근데 그 건물 1층은 활용 못 하지 않습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그건 경로장애인과에서 행정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지고요.

홍정완위원

논의가 행정지원과와 경로장애인과가 처음부터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와서 그 건물은 결국 경로장애인과가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처음부터 경로장애인과에서 거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도 생각 다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홍정완위원

본 위원과 얘기할 때는 방범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더 시급하다 보니까 경로장애인과에서 그쪽으로 그러면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저희도 그래서 여러 가지 최적지를 여기 저기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주택지역이고.

홍정완위원

똑같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행정의 소통 부분도 아쉽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아쉽습니다. 자율방범대를 지원하고 4월부터 법제화됐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신경을 써주시고 방범대도 내년에 너무 멉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거기는 나가라면 나가야 할 상황이니까 빨리 뭔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146쪽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보면 두 번째 행정구역 재정비가 있잖아요. 행정구역 재정비가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점진적으로 조정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행정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하자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다 읍하고 면 단위, 특히 시범 추진 같은 경우에는 면 단위로 2022년하고 2023년도에 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데, 동 지역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동 지역은 지번이 다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다만 행정구역 조정은 필요합니다.

윤희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읍·면도 다 지번이 있지 않습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있는데.

윤희주위원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건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동을 나눌 때 큰길로 해서 구획을 정리하는 경우도 있고, 큰길을 따라가지만, 그 안에 안길까지는 다른 동에 흡수가 되어서 이게 일괄적이지 않은 것들의 구획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강릉시가 행정동 분리에 대한 요구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인구 대비해서 정말 이걸 분리했을 때의 유불리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게 빨리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어떤 큰길이나, 이런 길에 따라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떤 건 건물이 반으로 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불합리한 행정구역 정비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재정비를 읍이나 면하고는 다르게 동은 다르게 봐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건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면 지역에서 지번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지번을 명확하게 하는 작업을 하고, 동 지역 행정구역 경계 정비는 2019년에 용역을 해서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공청회도 열고, 의원간담회를 열고 했었는데, 그때 조정하는 것을 보류하거나 현 상태를 유지하자는 게 많다 보니까 그걸 실행에 옮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부분이고, 경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으로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든지 아니면 일괄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 우선 쉬운 부분부터 하나하나 정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강릉시가 지적 재조사도 다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발맞춰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어떤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 건 아니지만 약간의 행정은 강제성이 있어야 정리될 부분은 정리가 되어진다고 봅니다. 약간의 불만들은 민원을 해소하는 다른 방안으로 해결하시고, 정리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강릉시를 나눠봤을 때 섹터를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고요. 행정지원과에 성과 보고 미달성 지표가 나왔어요, 2023년도? 거기 보면 행정지원과에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민간 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실적이 사업 미실시, 일부 민간단체로 인해서 사업 목표, 성과 목표가 미달성이라고 했는데 지원단체가 어디입니까? 미실시로 되어 있는 단체가?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윤희주위원

성과보고서 과장님 파악 못 하고 계세요? 2023년도 성과보고서 자료 없으세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윤희주위원

뒤에 계장님들, 안 갖고 계십니까?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품질 역시도 미달성 사유로 해서 ‘문의 사항 재확인’이라든지, ‘추가 요건 확인 등 적극적인 응대 태도 미흡으로 인한 성과 목표 미달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목표가 ‘창의성과 직무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 및 고객 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의 사항 재확인이나 추가 요건 확인’이라는 건 어떤 사항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전화 민원 응대를 할 때 문의 사항이 있을 때 재확인하거나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그렇게 성과지표가 미달성된 것 같습니다.

윤희주위원

고질 민원들이 있죠? 고질 민원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고질 민원에 대한 대책은 고질 민원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이런 것들을 직원들하고 공유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면서 악성 민원.

윤희주위원

이게 비단 행정지원과에 대한 고질 민원은 아니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각 과를 다 넘나들고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감사실까지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행정서비스 품질도에 성과 목표에도 같이 포함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미달성으로 퍼센트가 높아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을 다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앞서 말씀을 드린 미달성 지표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강릉시에 전체적인 심의위원회 굉장히 많죠? 행정지원과도 많습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윤희주위원

정보 공개 청구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청구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공개 사유도 있고, 정보 공개나 비공개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협약서나 강릉시가 비밀 협약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은 비공개로 전환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가 열려요.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여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때 비공개할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그걸 수용하면 그걸로 종결되는데 수용이 안 되고 이의 신청을 합니다. 정보 공개를 해도 되는데 왜 비공개를 해야는 지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인용하든지 기각하든지 각하를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맞습니다. 정보공개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의 신청에 대한 부분은 심의하고, 정보 공개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하고, 그 이후에 분쟁조정을 해서 정보 공개에 대한 적정성을 어떻게 할 건지 유무를 가리는 거죠. 그런데 강릉시가 2023년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보면 11번 개최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개에 대한 부분은 비밀보장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걸 전체 다 서면 심의를 하셨어요? 서면 심의를 하면 이걸 그분들에게 서면으로 보내 주시나요, 정보 내용을?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고, 서면 심의 내용을요?

윤희주위원

그렇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윤희주위원

우리가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본 위원도 예를 들면 협약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하죠. “이거 대외비입니다.”라고 간담회를 하면 그 대외비에 대한 부분을 다 걷어가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공개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서 이렇게 왔을 때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위원 수가 많지도 않아요, 다섯 분 이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중에 한 분은 거기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위원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위원들에 대한 시간을 할애. 왜냐하면 본인들이 위원회를 할 때는 본인들이 여기에 대한 시간을 할애하겠다는 본인의 시간에 대한 허락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대면 심의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11번이나 하시면서 이걸 다 서면 심의로 돌리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정보 공개를 요청한다는 건 그만큼 거기에 대한 민원인들의 알고 싶어하는 알 권리, 그다음에 정보 공개에 대한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강릉시가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요구를 높이는 거지만 그것을 또 비밀보장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가기 위해서 이 위원회가 거쳐 가야 하는 하나의 형식인데, 이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다 서면 심의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과연 정보 공개에 대한 비밀보장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 맞고요. 올해부터는 거의 다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 심의.

윤희주위원

코로나 풀인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건 대답이 되지 않고요. 올해부터 공개해서 대면 하신다고 하니까 그걸 참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번이나 걸친 위원회가 이렇게 강릉시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서면으로 돌렸다고 하는 부분은 이건 담당하는 과에서 한 번쯤은 되새겨 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윤희주위원

결정을 통지할 때도 이걸 비밀에 붙인다고 하면 그 민원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의견을, 또는 공개하겠다는 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럴 때는 가감 없이 모든 것을 투명하게 열 수 있는 그런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힘드시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식사 잘하셨습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본 의원도 의원 생활 꽤 했다고 생각하는데 중식 시간까지 스톱하고 다시 이어지는 건 쉽지 않은 건데 행정지원과가 하시네요? 그만큼 행정지원과의 역할과 기대치가 크다고 생각하시고 힘드시더라도 질의에 답변을 잘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가 만사, 행정지원과의 주된 업무 중의 하나가 인사에 관련된 업무잖아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인사가 한 번씩 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하잖아요.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필수 전보 제한이 2년이라고 하셨는데, 최재형 담당님 배석하셨는데 서울 계시잖아요? 가신 지 2년 뭡니까? 꽤 됐는데, 본인이 워낙 잘해서 원에 의해서 계신지 모르겠는데, 시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몇 명 될까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정도면 탁탁 알아야죠? 거기 계신 분들은 2년 정도면 왔다 갔다 하나요? 2년 정도 전보 제한해서 들어왔다가 다른 직원이 나가거나 해야 되잖아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필수 보직 기간이 2년이지 딱히 2년 만에 돌려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영

조대영위원

과장님, 그 정도 답변은 본 위원도 합니다. 가장 상식적인 얘기를 하네요. 2년 정도 하면, 2년 아래위로 그 기간을 몰라서 질의합니까? 본 위원을 교육합니까? 그 정도 답변은 아니고, 필수 기간이 2년이라고 그랬으면 한 번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챙겨봐야 되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저한테 교육시키려고 하면 안 되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이어서 과장님은 모든 실과도 마찬가지인데 내 과 업무만 잘하면 되고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은 관광개발공사, 문화재단까지 포함해서 약 32개 정도의 실과라고 커버해야 됩니다. 또 21개 읍·면·동도 있어요. 그럼 의원님들은 50개 이상의 실과소를 다 챙겨보고 하는 그런 막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 중심에 의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하거나 물었을 때 답변을 해당 과에서 신중하게 해 주셔야지 오셔서 한 말씀 하고 의원이 끝났으면 넘어가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들의 답변을 들었는데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톤을 높이면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하시는데 행정지원과가 전체 시청에서 선임이라면 선임 과가 아닙니까? 과장님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답변하셔야 되고 거기에 따른 답변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렇죠. 나름대로 의원 생활을 했는데 질의하니까 과장님이 교육하려고 하잖아요? 11대, 10대 선배 의원들은 의회에서 소리 지르고 했는데, 지금은 조용히 얘기를 하잖아요. 더 무섭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는 것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건드는 게 더 무섭지 않습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더 신중해야 하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백

최종백행정국장

행정지원과가 강릉시 전체적인 행정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범을 보여야 되는 이런 부서입니다. 하여튼 지원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고, 예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예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제가 보기에 행정지원과가 중요한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1,600명 정도의 공무원들은 민감하게 보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님이 어떻게 답변 하나, 앞으로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신중하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보고, 마지막으로 오전에 위원님 질의에서 보면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도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판단해서 이건 아니라는 도비가 내려오면 예산 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무조건 도비 내려오면 예산 매칭시켜야 됩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시에 도움이 되거나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추진해야 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렇죠. 도비가 몇 퍼센트가 올지 몰라도 매칭해서 내려올 때 시에서 판단했을 때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이게 아닌데 내려왔다면 도비 가져가라, 아니면 시비 삭감하겠다 도비만 갖고 해라 할 수 있는데, 오전의 답변 중에 도비가 매칭됐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공무원들도 보고 있는데 도비가 아니면, 국비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 역시 자율방범대 얘기가 오늘 계속 나왔는데, 혹여나 사무실을 증축해 주고 리모델링을 해 주고 소파 사주고, 등등해서 주는데 과연 그 건물이 정상적인 건물이냐? 무허가 건물에다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봐야 되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는 무허가 건물이 들어오면 턱도 없습니다. 난리가 나는데, 행정지원과에서는 보면 약간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도비 매칭된다고 하더라도 시가 잘 판단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심까지 걸러가면서 이어지는 행감에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정완 위원님의 질의 중에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 시간을 받았습니다. 옥천자율방범대 이전 때문에 옥천경로당 1층 얘기가 오고 가다가 아까 답변하시길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하고 다른 쪽으로 지으려고 한다고 답변하셨어요. 맞습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과장님하고 경로장애인과장님하고 저하고 셋이 제 방에서 이 문제 때문에 얘기한 거 기억하십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기억합니다.

김홍수위원

그때는 거기에서 왜 못 들어간다고 했죠? 경로장애인과장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 쪽에서는 허가한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이건 규정에 어긋나서 못해 준다, 직원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그래서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다, 시장님한테 컨택만 받으면 바로 보고하겠다, 그렇게 본 위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홍정완 위원님하고는 단순 비용 문제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로 판단해 봤을 때 거기가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런 공유재산에 관련해서는 거기가 경로장애인과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에서도 무상 수의계약으로 자율방범대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저희한테 그 행정재산을 저희한테 분임관리관으로 해서 준다고 해도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그때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시유지 무단 점유로 해서 짓고 있고 다 초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생각을 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경비를 뽑아봤습니다. 만약 거기에 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지, 거기가 최적지인지 그런 것도 다 검토해서.

김홍수위원

홍정완 위원님한테 답변할 때는 리모델링 비용이 과다하게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전에 본 위원하고 얘기할 때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규정에 어긋나서 못해 준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어느 분이 물어도 똑같은 답변이 나오고 똑같은 기준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때하고 다르고 이때 다르고, 오늘은 선서까지 하셨어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그때는 쟁점이 비용에 대한 쟁점이 아니었고 그 부지에 대한 쟁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김홍수위원

그 부지는 규정에 어긋나고 지금은 어긋나지 않다는 건가요? 그 당시에는 어긋나고 지금은 안 어긋난다는 말씀 같은데요? 지금 단순히 비용 문제로 모든 게 귀결을 지으려고 하는데?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을 찾아 뵙고.

김홍수위원

이게 별도로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확인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행감 시간입니다. 답변에 대한 확실한 확인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항상 같은 답변이 나와야지 늘 왔다 갔다 하시고 기준도 없으시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강릉시에서 제일 유능한 행정지원과장께서?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용에 대한 부분을 갖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때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행정재산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추후라도 검토 대상이 됐었습니다. 거기도 하고 다른 곳도 몇 군데를 검토해서 가장 최적지에 자율방범대가 갔으면 좋겠다고.

김홍수위원

몇 개월이 지나서 과장님의 기억이 희미해진 것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님하고 그때 얼굴까지 붉히면서 그 두 분의 의견이 대립됐습니다. 이건 규정에 안 맞다, 하면 직원이 징계를 받는다, 뭘로 징계받는지 모르겠지만 징계를 받는다, 규정에 어긋난다, 방범대 줄 수 없는 건물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다면 직원들이 징계까지 받으면서까지 고집 세울 일은 아니다, 다른 곳을 알아본다니까 시장님한테 컨택만 받으면 본 위원한테 바로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디, 다른 얘기 오고 갔는데 본 위원한테 한 번도 일언반구 한 적이 없습니다.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그때 말씀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그때 상황이 바뀐 건 없습니다.

김홍수위원

규정이 안 바뀌었는데 그때는 규정이고 지금은 비용입니까?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좀 전에 방범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결국은 해소하려면 법이 개정되어야 되잖아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이 부분들이 무상대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임대를, 건물임대도 공모해서, 임대 업자해서 공고해야 하고, 사용료를 부과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토지 대부 관계 문제도 무상임대가 아니고 다 유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해 주기는 자체적으로 힘들잖아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전년도해 보니까 금년에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연합대에 다 통보가 됐잖아요, 이런 상황은? 그러면 빨리 조속히 법률이 제정됐으니까 미비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건의하시든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최종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자율방범대는 그렇게 정리하고, 하나씩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회 시범 실시하는 데 시범 기간이 몇 년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쭉입니까? 그걸 위해서 자치회를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면 잘하든지 못하든지 가는 겁니까? 아니면 잘 안되면 주민자치위원회로 다시 오는 겁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그건 정부에서 저희한테 자세한 그런 지침이 내려오지 않고 정부 방향도 지금 현재까지도 자치회로 가다가 거의.

김진용위원장

스톱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실효성이 없으니까, 판단을 하시겠죠, 내부적으로. 우리는 과연 자료를 보고 하는데 시에서 자체 평가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자치회 시범 실시는. 시범 실시는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시범 실시를 했는데 이게 시범 실시라는 건 다른 동이 따라갈 수 있는 준비 과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안 되면 전국에서, 중앙에서도 강원도 세 군데에서 자치회가 시범 실시해서 종료됐지 않습니까? 안 되면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되고, 그 기간이 언제까지냐는 겁니까? 자치회 기준은 중앙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시에서 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준을?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 행안부에서 자치회 승인을 하고 있고요.

김진용위원장

시범 실시 기간 연도를, 우리 쪽으로 해서 정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 얘기죠? 가능한 얘기인지, 법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그 다음에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시간외 근무 수당 있지 않습니까? 인력 관리는 행정지원과잖아요? 주말 휴일, 공휴일 이래서 통계를 내보셨습니까? 누가 A라는 분이 주야장천 습관적으로 쭉 나와서 1년을 계산으로 따지면 시간외 수당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부분?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평상시.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복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그 부분도 도출해서 내부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문제가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평상시 그런 분들이 평이 좋고, 일 잘한다는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나가 보면? 근데 꼭 주말이면 나와서 일을 해요? 내부적으로 담당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라든지 나오셔서 공휴일에 일하겠다, 무슨 업무하겠다고 내부 결재 보고받는 형태도 없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선택해서 나와서 일하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시간 4시간, 5시간을 하든지 이러면 시간을 적용해 줘야 됩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시간외 근무는 사전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부서장 결재하에 시간외 근무를 하고 나중에 다시 그 실적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결재를 할 때 제대로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일차적으로 부서장이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어떤 분야에 너무 많은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김진용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당사자가 문제인지, 그 분야 그 계의 업무에 부담이 너무 큰 건지, 그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둘 중 하나인데 그 과는 행정지원과에서 조직개편을 할 때 부서를 나눠주든지 정말 업무량이 많아서 과중되어서 이 부분을 하는지 아니면 몇 년 동안 전임자도 이 분야에서 계속 야간하고 시간외 근무를 해서 일 처리를 해야 한다고 그러면 보편적인 일의 양이 많다고 봐야 하잖아요? 그 부분은 개선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업무는? 그런 것들을 왜 감지를 못하느냐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역산을 하면 근무외 수당이 나가고 휴일에 업무가 많은 부서의 업무는 데이터를 뽑아보면 정말 시간이 많아서 그러는지 당사자가 부당하게 한 건지 예를 들어서 구분되지 않습니까? 통계적으로 충분히 구분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국장님 해당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 부분 회의할 때 그 부분을 건의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번 통계를 내보시고 정말 그 업무 부분이 연속적으로 몇 년 동안 쭉 해 왔는지 다른 분이 근무자가 바뀌어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러면 조직 개편할 때 업무 분담을 다시 검토하셔서 배분해 줄 수 있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연속적으로 갈 수 있는, 연례 반복적으로 행위가.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십사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종백

최종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통장 회의 수당, 주민자치회의 수당 같죠, 2회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월 2회씩.

김진용위원장

수당이 2회해서 2만 원이든 4만 원이든 월 정산을 해서 연말정산해서 남았어요. 그러면 정산 다 반납되는 거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실질적으로 정산됩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산이 불용되는 겁니다.

김진용위원장

정리추경 때 올라오냐고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각 읍·면·동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각 읍·면·동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불용.

김진용위원장

왜 기록을 보니까 통합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찾기가 애매해서 자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알고 계신지? 데이터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이장 회의수당 있지 않습니까? 회의를 두 번 하게끔 되어 있죠. 실제적으로 한번 하고 다 나가는 경우, 기타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료를 보면? 그런데 아주 대다수가 2개 단체, 똑같습니다. 회의 수당 나가는 게 2개 단체인데, 대다수가 결원 생기면 지급을 안 해요. 회의에 참석 못 했으면 사인받지 않습니까? 그날 그 시간대 없으면 지급을 안 한다고요. 이해하시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그게 정답이고, 순수 회의 수당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했으니까 저녁에 서명하라고 안 하고, 그날 그 당시 정해진 시간에 참석 안 하면 수당을 안 줘요. 모범적인 사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65일, 12달 전부 만근했어요. 회의 수당 다 참석했다고요, 기록에? 주민자치회의든 이통장이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 회의에 나오신 분들만 회의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 다시 한번 그런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전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잘못 나간 게 회수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있다는 거죠. 대다수의 읍·면·동에서 아주 잘해요. 그렇지 아니한 곳도 있다. 개선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우연치 않게 나가면, 물론 공유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고, 조정을 하고 지도를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렇게 알고 계시고, 행정구역 개편 윤희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금방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도 읍·면·동에 의견을 제시해서 조금씩이라도, 한꺼번에 다 하면 무리가 큽니다. 면 단위에 추가하는 걸 권장해서 하는 건 잘하고 계시고,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고, 동 지역 같은 경우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한꺼번에 다 하지 마시고 의견 충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문제가 되는 건, 해야 하는 건 하나씩 챙겨서 매년 조금씩 해 가다 보면 금방 끝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조근형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진용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입니다. 과장님, 풍수해보험하고 시민 안전보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자부담이 들어가고 범위가 넓고, 그래서 이번에도 보험금은 2억 4,000이지만 121건의 6억 8,000만 원,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보는 것 같아요? 보험회사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시민 안전보험을 보면 자부담이 없고, 강릉시가 약 2억을 들여서 보험을 가입하고, 이번에는 보험 약정에 따라서 11개로 늘렸고 확대했는데 시민 안전보험에서는 시민이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팔이 골절됐다고 하면 보험이 가능합니까?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그로 인해서 휴유장애가 발생하면.

영식

김영식위원

장애일 경우 또는 사망일 경우?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렇게 두 가지 보험을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나타나는 게 풍수해는 121건에 8억 8,000이나 보험 혜택을 보는 반면에 시민 안전보험은 1건에 2,500만 원밖에 안 된 단말입니다. 시민 안전보험에 약정 기준이 조금 까다롭다든지 또는 보험금에 따라서 보험 지급 내역이 폭넓게 안 되어 있고 그런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문제는 풍수해는 자부담이 있고 시민 안전보험은 자부담이 없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민들이 해당 사항이 가능해도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자부담이 안 되어 있으니까 모르는 경우이고. 시민들이 시민 안전보험에 대한 홍보가 별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보험 혜택에 대한 문제가. 이번에는 한 건이잖아요, 2023년도에?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작년에 한 건이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러다 보니까 홍보를 넓히자? 여러 각도로 하고 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단, 또는 반상회 여러 각도로 해서 홍보 역할을 많이 해 주시면 한두 건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일단 풍수해보험은 생명이나 신체 관련된 것은 아니고 재산과 관련된 보험으로 전국 단위입니다, 이 보험은. 그래서 행안부가 주관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가입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익을 받지만 피해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손실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시민 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강릉시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는 그런 보험입니다. 사고를 보게 되면 11개 항목으로 늘려놨는데 사망하거나 휴유 장애가 발생해야만 되고, 교통 사고 부분은 빠져있고, 이번에 추가로 넣는 게 대중교통으로 사고가 났을 때 킥보드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것도 추가로 넣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미비했던 것도 사실이고, 조금이라도 받으실 수 있는데 못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통장 회의 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과장님, 약정 기준이 11개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넓혀주고 보험금액이 올라가더라도 조금 디테일하게 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이게 2015년부터 발표된 지역 안전지수라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2015년부터 꾸준히 6개 분야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해서 6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수를 평가하고 언론에 공표하죠?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예.

서정무위원

자체 보유해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언론까지 공표하다 보니까. 3개가 있더라고요? 광역특별시, 강원도가 속해 있는 광역권, 시 단위, 군 단위, 4개 그룹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광역권 강원도 지수가 높은 편도 아니고, 심지어 강릉시는 강원도 평균보다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와중에 2023년 지수는 2022년보다도 더 낮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자연재해 쪽으로 신경을 쓰고 이런 쪽으로 신경을 쓴다고 이해하지만, 지수가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지수가 너무 낮지 않는가? 이게 언론에서 아니면 다른 지자체 이런 자료를 갖고 살기 좋은 도시라고 홍보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강릉시는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수치가. 5단계가 최하위 등급이잖아요? 올해는 교통사고 4등급, 화재 4등급, 범죄 3등급, 생활안전은 작년보다 한 단계 올라가서 3등급, 자살은 4등급, 감염병은 5등급 2022년 기준으로 교통사고 4등급, 화재 3등급. 범죄 3등급, 생활안전 4등급, 자살 4등급, 감염병 3등급. 전반적으로 수치가 중간, 중간, 이하 이렇게 나오는데 강릉에 사는 시민으로서, 강릉시를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실망스러운 수치입니다. 이런 수치가 왜 저조하게 나왔습니까?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우선 점수가 낮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분야가 워낙 광범위하고 15년부터 발표됐다고 하지만 작년부터 그 지수를 갖고 분석하고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지수를 자세히 보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거기서 50%라는 걸 부과하기 때문에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걸 줄이는 것이 지수를 높이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올해도 모든 재난안전과의 역량을 시민 생명과 안전에 집중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개선되면 지수는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지수는 예산이 수반되거나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경찰, 소방, 병원, 의료하고 같이 연동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함께 그런 기관하고도 머리를 맞대서 지수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강릉시 재난안전과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지수가 개선되길. 한꺼번에 6개 다 올라가긴 힘들잖습니까? 1개 분야, 2개 분야를 늘려서 상승하는 지수의 변동 폭을 보여주길 바라고, 내년에도 안전지수를 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던 게 있는데, 차량 관리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 과, 여러 담당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취합했고. 재난안전과 방재담당, 정확하게는 자율방재단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요청했던 취지와 가장 근접하게 자료가 왔더라고요. 그걸 보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여타의 과라든지 담당들도 이렇게 목적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게 발 빠르게 움직여서 자료를 보내 주고, 없으면 없고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율방재단과 담당 주무관, 계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용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릉시 안전을 위해서 애 많이 쓰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165쪽에 보면 방재단하고 의용소방대 장비 보강 사업 집행 내역이 나와 있어요. 지역 자율방재단을 봤더니 매년 장비 보강 사업에 2,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매년 지속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게 됐는지?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금액이 같다고 그래서 장비를 보강하는 게 똑같은 걸 계속 보강하는 건 아니고요. 자율방재단이 장비 보강 사업한 게 의용소방대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안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매년 같은 예산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김은숙위원

한정된 예산이라고 그래도 실제적으로 방재를 위한 장비를 구입해야 한다고 그러면 금액이 달라야 하는 게 원칙인데 매년 똑같은 2,500만 원씩지원한다? 이 부분은 앞으로 향후 개선할 여지가 보입니다. 고민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고요.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장비 지원 중에 드론을 자율방재단에도 지원하고 의용소방대도 드론이 지원되고 있는데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활용 잘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활용 잘되고 있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데 실제적으로 활용이 잘되고 있으니까?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남성의용소방대에 드론 장비를 일괄 공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릉시 의용소방대원들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 많은 인원이 이 드론을 사용할 줄 아는가? 이 드론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남성의용소방대 속해 있는 사람들만 드론을 운영해서는 급박한 상황에 대비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드론을 의용소방대원들이. 그래도 많은 의용소방대원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 보면 의용소방대원 드론 교육이라든지 이런 건 1도 없어요?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일단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이 예산만 지원되고, 드론만 준비해져 있다. 그 준비된 드론은 한두 명, 몇 명 이용할 줄 아는 사람에 의해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과연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방재단도 그렇고 의용소방대도 그렇고, 일단 이런 장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된다고 그러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비도 같이 지원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급박한 상황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부족했다고 보여지니 향후에는 이런 교육비 예산도 편성해서 강릉시민들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져서 이런 장비도 활용을 제대로 잘할 수 있게 해 주실 생각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전국 단위로 문자가 발송되고 방송에서도 자동 동보 시스템으로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늘 느끼지만, 지진이 나는 시각과 우리가 감지하고 피해가 만일 발생했다면 발생한 시각과 문자 도착 시간은 그 뒤인 경우가?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뒤에 발송될 수 밖에 없습니다.

김현수위원

이 과정을 강릉시 재난안전과의 책임은 아닌데 과장님으로서 그런 개선의 필요성은 느낍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긴 한데 지금까지 지진 문자는 오히려 그 소리 때문에. 문자 경보 소리 때문에 놀라거나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놀라서 다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면에서 뭔가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난과장님으로써 혹시 중앙정부든 아니면 광역단체에서 회의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다른 분들과 강력 어필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든 개선이 되어야지 나중에 큰 지진이 났을 때 소용없는 문자, 이걸로 책임을 다했다고 재난안전당국의 책임을 반기할까, 봐 심히 우려됩니다. 이번에 재난안전과에서 받은 자료들을 보면 일단 2024년도 산불 피해가 0건입니다, 피해 면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선 다행이고 강릉시 관내 읍·면·동에 산불감시원분들, 지역 자생단체회원님들의 산불 감시 노력, 입산 통제를 위한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도 늘 신경 쓰셨을 텐데 수고하셨고, 산불 피해 복구 사업들 중에 애로 사항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체크하고 답을 들었는데요. 현장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제로 일하셨을 공무원들은 상당히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피해자분들을 위한 정책을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인데 관광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데 신경써야 되고, 산림 소유자분들의 동의, 서로 좋은 일 하자고 하는데 소유자분들이 동의를 쉽게 하지 않으면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사전에 이런 애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이번 답을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함께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네요? 재난 대응 훈련 점검 회의도 4월 말부터 실제로 다 하신 거죠?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예.

김현수위원

여름철 재난 대비 최종 점검 회의를 6월 초에 했는데 여름 대비, 현재로서 문제가 어떻습니까? 책임과장님으로써?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자연재난이라는 마음 놓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비가 얼마나 더 많이 올지, 요즘 같은 이상 기후 상황에서는 마음을 놓을 수 없지만,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시민의 인명을 최우선으로 해서 세울 수 있는 계획은 충분히 세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세밀하게 살피고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수위원

비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 항상 같은 지역에 많이 발생하잖아요?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유사합니다.

김현수위원

조금 더 신경 쓰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믿고, 과장님만 믿어보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 자율방재단 운영을 주무 부서 과장으로써 이분들이 10여년 전부터, 20년 가까이 활동해 오신, 많은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국가 단위에서 법률로 정해 놓은 단체이기도 하고, 2023년 자율방재단 운영, 수, 우, 미, 양, 가라고 평가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저는 수라고 평가합니다.

김현수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 피해 지난해 이재민분들이 집을 임시주택을 짓고 살던 분들과 관련해서 한 문중에서 땅을 내놓고 그걸 매입해서 살게 됐고, 미담 기사들도 있고 했는데 그분들이 입주해서 살고 계신가요?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아직 입주 못 한 분이 계십니다.

김현수위원

타 과, 건설과의 한 담당님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내용은 잘 들었고,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불편함 없이 원활한 형태로 집을 새로 짓길 원하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임시주택을 그대로 살기를 바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무쪼록 그분이 원하는 대로 땅을 구입하는 데 문제가 없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과장님이 끝까지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분들이 매입하는, 실제로 땅을 완전하게 집을 짓기까지 과정에서 필요한, 예상 못 했던 비용들과 시간들이 소요됐나 봐요.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분들은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점들을 면밀히 살펴서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끝까지 과장님이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읍·면·동에 있는 민방위 장비가 있죠?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민방위 장비 있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대부분 어디에 있어요?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민방위니까, 읍·면·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마을단위로 혹시 나가 있는 게 없나요?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마을단위는, 직장 단위는 나가 있지 않는데 마을 단위로는 나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모 어느 곳에 컨테이너에 있답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마을에 가져다 놓고 자물쇠가 채워져 있으니까, 컨테이너를 치웠으면 좋겠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방위 물자는 전시 물자라, 제가 실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방독면이라든지 실태. 10년 도래해서 계속 바꾸지 않습니까? 상황 실태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현재는 기간이 도래된 건 거의 없어서, 교체 수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교체 시기가 도래됐을 때 그냥 파기하지 않고 실습용으로.

김진용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건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보관하는데, 뒤에 있는 부분들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플라스틱 비닐 오래되면 안에서 냄새나고 그러잖아요, 오래되어서? 이런 방독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어 있는 건지, 혹시 습기가 차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건지, 불량 상태를 점검해 달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되어 있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용위원장

꼭 확인해 보셔서?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제설 장비 올해 눈이 많이 왔었는데 재난안전과에서 고립된 곳이 몇 군데 있었잖아요? 혹시나 금년에도 고립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신속하게 마을 고립된 주민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동절기니까 어는 문제, 기타 있지 않습니까? 정전 사태도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들 동절기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을 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보다는 위원님들이 주문이나 요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 역시 소규모 재해 예방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소규모 재해 예방이라는 게 어렵단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언덕 위에 있는 집들, 건물. 제비집처럼 있는 집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동네가 많이 있는데 땅은 개인소유인데 만약 재해가 나서 쏠리면 큰일 나고 그런 곳이 있어요, 부기촌이라든지 이런 곳. 주문진읍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곳에 대한 재해 예방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조금 더해도 될 텐데 하는데. 사업량이 적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재해는 나면 안 되는데 소규모 군선천, 경포천을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소규모 재해에 관련되어서는 놓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보고, 재난안전과에 토목직이 6급이 두 분 계시는데 토목직이 사업하시는 분들 읍·면·동이라든지 실과에 가면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재난안전과에 토목직 두 분이 계십니다. 방재 관련 읍·면·동에 문서를 내서 소규모 재해가 있는지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고 문서를 내서 다가오는 태풍 장마철에 큰 피해가 없게끔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문서를 내서 받아보시면. 위원님들이 가보면 현장이 많습니다. 개인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건들기가 어려운데, 그러나 재해 차원이라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과에 위원회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다섯 군데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심의를 하셨어요? 수당 지급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면 개최에 따른 수당 미지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서면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윤희주위원

서면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그러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조례상에 위원회 구성 수가 20인 이상 40인 이하인데,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에 49번 개최됐어요. 모두가 서면입니다. 그런데 수당이 전체 지급되어서 525만 원이 집행됐어요?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위원회 성격이 달라서.

윤희주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서면은 지급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여기 민간 전문인들 들어가시죠?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신중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같은 서면인데 위원님들이 자료만으로 본다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 위원회 지급에 대한 부분을 정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안전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축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심의는 전문적인 의견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관이 많아서 소방이나 외부기관, 공무원으로 거의 구성되어 있고. 재해영향평가는 외부 용역사나 교수님들이나 외부에서 들어오고 의견 달아주실 때도 굉장히 비용이 수반될 만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할 때 2개 위원회는 다르게 판단해서.

윤희주위원

그렇다고 하시면, 정말 그런 중요한 위원회를 열 때는 서면 만으로 49번을 하는 게 아니라 대면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재해영향평가라는 게 뭡니까? 어떤 상황에 맞닥트렸을 때, 어떤 재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강릉시가 어떻게 해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안전관리위원회라든지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 민간 전문인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도록 위원회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분들의 의견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가벼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그건 아닙니다.

윤희주위원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같은 서면 심의이고, 어느 분의 의견에 좀 더 경중을 따진다는 건 우리가 정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해당 기관에서, 집행기관에서 그 부분의 경중을 따지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위원님들에게 이 부분을 전달할 때는 그렇게 가벼움과 경중을 나눠서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식의 답변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식의 심의가 됐든지 간에 민간 전문인을 모셔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강릉시의 어떤 것도 사실은 작고 가벼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점을 명확하게 주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 공개됐을 때 시민들이 바라보는 건 “뭐야 우리는 같은 서면인데 우리가 했던 말은, 그럴 거면 우리를 위원회에 뭐 하러 집어넣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만약 민간인이라면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기준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한 가지는 지난번에 행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가져오셨죠.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시민 안전 보험 범위 확대를 해 달라 본 위원이 주문을 했는데 이걸 배 이상 3배 이상 편성해 주셨어요? 이렇게 촘촘하게 강릉시가 시민들의 보험에 대한 절차의 대상이라든지 가입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촘촘하게 설계해 주신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이 부분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만 범위는 확대했는데 절차가 복잡해요? 시민들이 이걸 강릉시에 던지든 보험회사에 던지든, 어디서도 명확한 답변이 빨리 돌아오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보험사와 좀 더 협의하셔서 민원인들이 접했을 때는 바로 보험설계가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든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잖아요. 거기도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강릉시가 원하는 만큼 내지는 시민이 원하는 만큼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설득하는 기본적인 행위는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 없이 전화상으로 "보험 절차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불가합니다" 라고 전화를 끊는다고 그러면 강릉시가 몇억을 들여서 시민들을 위해서 안심보험을 든다고 어디에다가 홍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험회사와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단속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김홍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선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홍수위원장대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지방 세정 운영 종합평가 우수, 2년 연속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선희

김선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

친절도에서도 제일 잘했다고 칭찬받고 있고, 세외 예산 추계 오차를 줄인 것도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개선 사항을 관심 있게 봐주시고 지도해 주신 결과입니다.

김은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상도 받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86쪽에 보면 미수납액 정리 보류액이 줄어들지 않고 전년도보다 늘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희

김선희세무과장

미수납액과 정리 보류액에 대한 부분은 징수과에서 다뤄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23년도에 미수납액의 주요 분석은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 소송에 걸려있는 건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납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7억 9,000 정도가 진행 중이고, 지방소득세 부분도 법인들이 결산을 통해서 경정청구를 하게 되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서 미수납액은 그런 이유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지방세 심판청구나 행정 소송이 많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 지방세 부과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이 시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시민들이 심판청구나 행정 소송을 많이 한다는 건 지방세 부과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과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이의 신청 후에 소송으로 가기 전에 시민들과 합의 도출할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이런 무고한 시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조금 더 검토를 통해서 노력해 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희

김선희세무과장

지금 현재 보여지는 미수납액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법인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일부 개인적인 시민의 권리보다는 법인 간에 소송을 많이 하게 되었고, 특히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관세청에서 수입되는 담배에 관세부과를 하게 됨으로써 감사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다가 23년도에 부과를 하게 된 건입니다.

김은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민에게 무고한 피해가 가지 않게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세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사실 국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 ‘칭찬합시다.’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무원들 칭찬이 나오면 그 공무원에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종백

최종백행정국장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김현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오는 내용상으로만 봐도 일부러 만들어서 올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사실 많은 공무원들이 대민, 그리고 민원을 접합니다만 세무과와 징수과는 민원인들과 접했을 때 칭찬받기가 쉽지 않은 부서죠?

종백

최종백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징수과 같은 경우에는 ‘칭찬합시다.’에 글을 찾기 힘든 상황인데 세무과에서는 과장님이 부임한지?

선희

김선희세무과장

제가 22년 1월부터 근무하게 됐습니다. 23년 1월부터.

김현수위원

22년까지 칭찬 글에 비해서 23년도부터는 많은, 횟수가 많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보기가 좋고 노력들을 하시는 구나. 심지어 2023년 4월에 보면 긴 글인데 이름도 몰라. 취득세 담당 여성 주무관님이라고 이름을 몰라서 실명 기재 칭찬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이런 칭찬 글을 주셨고, 실명으로 이세희 주무관님 지금도 계십니까?

선희

김선희세무과장

예.

김현수위원

칭찬하는 글이 올라와 있었고, 이민정 주무관도 지금 계십니까?

선희

김선희세무과장

근무하고 있는데, 이름을 그분이 잘못.

김현수위원

이분들은 진심으로 올린 거잖아요? 올해 들어서는 3월에 이 자리에 계신 이종헌 팀장님, 재산세 관련 이종헌 팀장님 감사드린다는 이런 글을 보면서 세무와 관련해서 4개 중에 하나만 봐도 세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전화를 했는데 너무 친절해서 오히려 긍정적인 감동을 받고 얼른 냈다는 글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하나의 모델화될 수 있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덕분인지 아니면 이분들의 성품이 원래 친절한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세무과장되신 후에 이런 글이 많아진다는 건, 사실 글 올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직접 로그인해서 글을 올린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름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도 꼭 칭찬하고 싶을 정도로 대민 감동을 준 점에 대해 칭찬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신청했습니다.

선희

김선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시민들을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감이 되는 세정업무를 펼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의 좀 전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과장님은 행정직인데 세무과하고 징수과는 주로 세무직으로 구성되잖아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에 관련해서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규정에 근거해서 설치 운영되지만,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구성 목적이 있네요?

선희

김선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안에 보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있잖아요?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하는 그 안에 세무조사를 가겠다고 위원회에다가 올려서 승인받아야 됩니까?

선희

김선희세무과장

저희가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관내 법인들은 3,690여 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3,600여 개 법인을 세무 조사할 수 있는 행정력도 있고, 그 세무 조사 대상자 선정을 해야 하는, 당연히 해야 하고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선정되는 가중치를 매년 돌아가면서 4년 동안 얼마 이상의 재산을 취득했거나 주식이 변경이 있거나 그런 내용들에 대한 법인을 가중치를 두고 선정해요, 실무자들이. 강원도와 합동으로 선정하는데, 그 선정이 올바르게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논란의 여지도 있고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블라인드로 업체명은 지우고 취득한 선정 사유들만 명시해서 위원들의 지방세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블라인드 처리해서 정리하니까 하나 마나 똑같네요?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선희

김선희세무과장

그렇죠. 심의하는 분들이 대상 법인에 대해서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질의하는데 대상자 선정 위원회에서도 심의를 받아야 하느냐고 질의했고, 세무조사를 하기 전에 법인이나 개인에게 사전 예고 하잖아요? "언제 갈 테니까 당신 회사는 이걸 준비해 달라"고 투명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대상자 선정까지를 위원회에서 보고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차피 이름을 가리니까 큰 문제는 없네요?

선희

김선희세무과장

예, 이해관계 충돌도 안 되고 위원들의 기피나 회피할 이유도 안 되고.

대영

조대영위원

지방화시대에 들어와서 지방세 수입이 중요한데 미수납은 징수과에서 하겠지만 세무과가 언론을 통해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 내지는 감면하겠다고 난리잖아요?

선희

김선희세무과장

교부금 때문에.

대영

조대영위원

어디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게 폐지가 되면 교부금이 강릉만 해도 135 몇억이 감이 되는데, 어려운 시·군에는 큰 걱정이 앞선다.

선희

김선희세무과장

맞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세수가 펑크 나면 어려워지는데, 걱정됩니다. 세원 발굴, 세원의 누수가 중요한데 세무과에서 챙겨봐야 하는데, 그에 따라서 세무조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작년 11억 몇천만 원을 조사해서 세수를 올렸는데, 세무조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국세에서 나가면 엄청난데 지방에서 나가면 이상하게 대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해서 강릉시 세수에 세무과가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자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선희

김선희세무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세무과 조사팀뿐만 아니라 세무과 부서 담당들과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은 정액으로 나오니까 괜찮은데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누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잘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박일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홍수위원장대리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애쓰시고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궁금해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하지 않습니까? 체납 차량 영치하는 차가 있죠, 다니는 차가?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거 말고 그 차는 수시로 순회하면서 번호판 영치하는데, 직원들이 하는 번호판 영치를 해요?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번호판 영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 탑재형 카메라가 설치된 차량이 있습니다. 그걸로 시내를 주행하면서 체납 차량이 있으면 인식이 되어서 적발하는 경우가 있고, 징수과 직원들이 하는 건 휴대폰처럼 생긴 단말기가 있습니다. 그걸 들고 다니면서 모든 차량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차량에 대해서 번호를 찍으면 거기에 체납 정보가 확인이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번호판 영치할 때 세무과와 같이 하지 않고 징수과만 합니까?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세무과, 징수과는 항상 한 팀이 되어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징수과 말씀하셔서 세무과 물어보는데, 읍·면·동의 세무직은 안 나오고 본청에서만 하네요?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세무과, 징수과 합동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읍·면·동은 각종 체납 업무나 그런 것 때문에 업무가 가중되어서 영치까지 동원해서 하는 건 가혹한 것 같아서 저희들 본청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시간대는?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시민들과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일과 전에 합니다. 새벽 5시에 9시 전까지.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새벽에 동트기 전에 다니면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조금 안 좋은 분들하고 충돌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작년에는 안전사고는 없었죠?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없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번호판 영치하다가 행여나 시민들과 싸울까, 봐 직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징수과도 23년도에 수상을 많이 하셨네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하드립니다. 2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도 정리 보류를 잘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는데 올해도 조금 증가는 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정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징수과에서 애 많이 쓰셨고, 그러나 여전히 지방세 부분은 무재산인 경우가 많고 세외수입은 평가액 부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징수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되겠다. 발 빠른 대처가 있어야지 재산을 빼돌리거나 명의를 변경하거나 하기 전에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을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최근 3년간 정리 보류가 증가 추세였습니다. 8억, 10억 작년에는 20억이었습니다. 이것은 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체납징수가 잘 안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지방세는, 지방세 징수는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해서 어느 정도 징수에 매뉴얼이 정량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유를 좀 더 꼼꼼하게 징수 계획을 세워서 징수에 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잘하고 계시지만 세밀하게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고액 체납자는 출국금지나 가택 수색, 그다음에 명단 공개 그런 것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애써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세외수입 부과 징수 실적에서 보니까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납부 실적이 저조하게 나왔어요, 56%? 그 부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지방행정 제재금이 세외수입 체납액에서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이행강제금. 건축부서의 이행강제금인데 워낙 금액도 크고 그분들이 성실하게 납부를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납을 유도한다든지 해서 징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버틸 때까지 버티자, 이런 인식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근숙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홍수위원장대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존 부적합 토지하고 소규모 토지들하고, 지난번에도 보존 부적합 토지도 매각하신다고 하고, 소규모 토지도 매각하시고, 절차에 어려움은 있어 보이는데 굳이 시가 보유해야 할 내용이 아니라면 각 부서와 협의를 잘해서 민원 발생 소지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상임위를 달리해서 하는 얘기인데 마을안길 쪽 도로가 오래되고 파손되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해서. 포장이 되어 있고 도로화되어 있는 골목 안길 도로를 포장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토지 승낙 다시 받아야 되죠? 이게 어디서부터 시발 되고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분들이 자기 토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냥 쓰지 말고 다섯 평, 여섯 평, 열 평이 들어가 있는 이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도로화시켜서 써라. 이 앞에 있는 도로가 자기가 밟고 다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에도 마을안길 도로포장을 하려고 하니까 6필지가 길이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크기가 크지도 않고, 6필지가 전체적으로 동의를 못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예산의 문제라든지 각 도로과, 건설과 부서와의 관계 등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서 회계과가 정리되기 어렵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어떻습니까? 처리가 가능해 보이겠습니까?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미불토지라고 그래서 현황상은 도로로 포장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토지주는 사유지인 겁니다. 그건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와 도로과에 미불용지 보상금액이 일정 금액. 충분하지 않지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현황도로, 사유지다 보니까 민원이 다툼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미불용지 보상 금액을 늘리든지 건설과와 하고 도로과에 사실 조금 계상되어 있거든요. 신청을 하게 되면 워낙 강릉시 미불용지가 많다 보니까, 옛날 도로 안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현황 도로가 많다 보니까 그걸 빨리 소화를 못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건 건설과와 도로과에 협의해서 그 금액은 늘리는 방안이라든지 적극적으로 같이 소통,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영식

김영식위원

맞습니다. 예결위 때 도로과나 건설과 쪽에 미불용지 예산에 대한, 보통 매년 보면 10억 정도는 세웁니다. 건수로 보면 200건, 300건이 밀려있거든요. 해 주는 과정이긴 한데 전체적인 강릉시 흐름에서 봤을 때는 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거든요. 상임위를 달리하다 보니 그중에는 그때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이건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계시니까 강릉시 전체가 이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과장님, 무단 점유 의심지 TF팀을 구성해서 직원들 모두 고생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심지를 5,084필지를 지적 불부합지 변상금 부과 등 다양한 문제 해결 과제가 남아 있어요.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일부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서 향후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가지 않도록 민원 해결에 애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일단 무단 점유 의심지가 아닌 공유재산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예산과 인력을 더 확보해서라도 공유재산관리확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맞습니다. 공감하고 저희가 드론을 활용한 용역 결과에 대해서 무단 점유 의심지 5,084필지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했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용역 결과에 보면 유휴지도 500필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걸 연도별로, 사실 현장 하나씩 정밀조사 하다 보니까 시간이 소요됩니다. 올해도 업무에 보면 유휴지 516필지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매각할 건 매각하고 그대로 공유재산으로 보유한다고 그러면 행정재산으로 잘 관리를 하고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회계과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받고 조사도 하고 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국장님 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 직원을 좀 더 보강해 준다든지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해서 시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을 조금 더 확실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데 국장님 의사가 어떤지 질의하겠습니다.

종백

최종백행정국장

다른 춘천, 원주 이런 부분에서도 관리계획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이번 과장님 얘기를 듣고 해서 조직 개편할 때 인력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시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112페이지에 있는 회계별 정기예금 예치 현황할 때 수정된 걸 말씀하셨나요? 수정되기 전 수치를 읽지 않았나요?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수치를 어제 늦게 알아서.

김현수위원

조금 전 시작 전에 수정자료가 왔는데 읽으실 때는 수정 전 자료를 읽으신 것 같아서 혹시 기록에 남길 때 수정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김현수위원

공유재산 대부 현황을 보면 제가 받은 건. 지난해 건 자료에 있고 따로 받은 자료인지 올해분 현황을 받아봤는데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준인데 여기 있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대부료하고 행정사용료 합한 금액이 6억 9,700 그렇게 나가는데 이게 5개월분을 얘기?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아닙니다. 1년 부과를 합니다.

김현수위원

지난해 보다는 상당히 적게 줄어든 거라고 보면 됩니까? 지난해 10억이 넘는데, 대부 현황을 보면요? 대부료가 지난해에는 10억 이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23년도에 10억인데 대부료는. 대부료 부과 징수라고 했는데 2023년도 추진 현황을 보면 행정재산의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김현수위원

여기도 포함된 게 7억 가까이.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사용 허가료까지 포함된 금액이 10억이고, 위원님께서 개별 사항으로 자료 요구한 건 일반재산, 순수한 대부료만.

김현수위원

뒤에 있는 건설과 외 14개 부서?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행정재산으로 사용 허가, 사용료거든요? 사용료가 다 포함된 것을, 매년마다 대부료 부과 징수 사용료가 포함됐더라고요. 이건 사용료가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위원님께서 따로 요구한 것은 회계과에서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료 부과 현황만 6억 7,000.

김현수위원

그 밑에 1억 7,900 사용료가 따로 있는 게 이게 아까 말씀하신 사용료가 아닙니까? 맨 끝에 한 줄로 되어 있는 거, 본 위원한테 준 자료? 그게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7억이고요? 그냥 대부 현황은 5억 1,800 그렇게 되는 거?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그건.

김현수위원

이 자료 갖고 계십니까?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맞습니다. 그 내용은 이해했는데 순간적으로 변동 사용을 따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현수위원

대부 현황을 보면 어떤 금액은 십만 원 단위, 만 원 단위, 천 원 단위도 있고 제일 비싼 곳은 대부료 액수가 천만 원 넘는 항목도 있는데, 몇백 원, 몇천 원짜리가 있잖아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던 510원인 것도 있고, 제일 적은 거 찾아보니까 180원짜리가 있더라고요? 대부료가 180원짜리라고 그러면 면적 자체는 미미하게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보존 부적합 필지 매각대상지로 다 처리해야 할 대상들이 아닌가요?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김현수위원

평생 계속?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필지로 따지면 미비하지만, 옆에 필지가 같은 시유지일 수도 있거든요. 하나하나 필지를 봐야지 설명드릴 수 있는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보존할 필요가 없다.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옆에 필지가 말하자면 분필이 되어서 두 개 필지가 연결되어 있다든지 그럴 가능성, 아마 혼용되어 있지 않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필지도 없다고 장담 못 하겠지만.

김현수위원

필요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라면 안고 갈 수밖에 없지만, 김영식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 없는, 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두 가지 경우 중에서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있다면 전문팀을 일시적인 TF를 구성해서라도 정리하는 게 후대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관리가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현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진용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추진 현황이라고 해서 추진 실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시도는 굉장히 좋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종료를 했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내부적으로,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앱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내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앱은 관리하신다고요? 어떤 거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내부적으로 디지털시장실하고 연계되어 있는 서비스는 개설해서 내부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내부적으로, 행정에서만 사용하신다는 거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홍정완위원

데이터로 보는 강릉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기계가 설치되어 있던 장소가 어디인지 아시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홍정완위원

홈플러스하고 이마트, 그리고 어디 있었나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시청.

홍정완위원

1층 로비에 세 군데가 있었는데, 홈플러스나 이마트에 가져다 놓은 이유가 뭡니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처음에는 관광객들이 주요 방문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많은 시민들이나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봐서 처음에 설치했습니다.

홍정완위원

관광객이나 방문객이 많아서 설치하셨다고 하는데 홈플러스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2층에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처음에는 2층에 있었죠. 그다음에는 3층에 있었습니다. 2층에는 잠깐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 자료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여 드릴 수 있는데, 2층에 잠깐 있다가 3층으로 올라가 있다가, 3층에서도 잠깐 기계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가 올 초 중반쯤 지나니까 다시 가져다 놨더라고요. 근데 작동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관리해야 하는 겁니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데 디지털로 보는 강릉이 처음에는 웹서비스로 관리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 용도가 변경되면서 강릉시 홍보용에 영상 송출하는 그런 용도로 올해 변경을 했습니다.

홍정완위원

올해 변경했다고 그러는데, 그전에 가져다 놓았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강릉시를 홍보하고 관광객이나 대형마트에 찾아오는 지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을 위해서 가져다 놓았다고 그러는데 2층에 가져다 놨을 때도 활용도가 적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여기에 이게 있는지, 뭐 하는 장비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터치하지 않으면 화면이 블랙 화면으로 대기전력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홈플러스 측에도 물어봤습니다. 여기 가져다 놔서 사람들의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느냐고 했을 때 거기서도 불편한 기색을 비쳤습니다. 그다음에 3층으로 올라가서, 그런 이유에서 3층으로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3층으로 올라가서 이 기계가 있는지조차 그 누구도 모를 정도로. 왜 가져다 놨는지 모를 정도로 이 기계의 목적이 전혀, 과에서 실행하려고 했던 것하고는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시려고 하는 목적에 맞게 스마트챌린지 도시로 만들고 싶고 거기의 일환으로 활용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장비가 아니라 차라리 키오스크를 가져다 놓든지 아니면 거기서 뭔가 구매하는 뭔가 다른 혁신적인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지만 그 기계 사용해 보셨죠? 단순한 지역 정보 제공입니다. 그 지역 정보 제공도 강릉시 인구가 몇 명이냐, 관광지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는 정부24하고 중복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데 그것보다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굳이 봐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마트 1층 안내데스크 앞에 1대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건 화면은 들어와 있어요. 있는데, 이것도 어디 짐짝 가져다 놓은 것 같습니다. 정말 과에서 이 스마트챌린지 사업에 목표를 두고 방향성을 갖고 갔으면 데이터로 보는 강릉 같은 거 기계 자체 설치, 프로그램 자체도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본 위원 같으면. 어떤 의도에서 어떻게 했는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흔히 얘기하는 새는 예산이 아닙니까? 그러다가 지금 와서 종료 사업하신다고 추진 실적 사항에 올려놓으셨는데 “어 아니네”하고 “하지 말아야지” 하고 뭐가 다릅니까? 내 손 안에 강릉, 강릉 패스 앱 시작은 굉장히 화려하게 시작했습니다. 기대감도 많았고요.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했고, 그동안 미흡한 부분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있었음에게 불구하고 왜 활용이 더 안 됐습니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이용자 수가 운영 실적을 계속 파악했는데 운영 실적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추가, 부분부분 축소가 되다 보니까 추가로 서비스 발굴이 필요하고 발굴에 따른 예산 개발비가 발생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홍정완위원

소재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세 개가 다? 데이터로 보는 강릉, 내 손안에 강릉, 강릉패스 앱이 내용이 똑같은 주제입니다. 단지 방식만 다르게 했을 뿐이지 충분히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통합해서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위원하고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앱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유지, 관리 보수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관심을 갖고 업데이트를 계속해 주지 않으면 이건 아니하느니만 못 한 꼴이 됩니다. 강릉패스 앱 같은 경우도 KTX,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여러 가지 하고 해서 큰 목표를 갖고 만든 거지 않습니까? 적은 예산이 투입된 것도 아니고 결국은 다 관리 미흡입니다. 관리 미흡이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서 끌고 갈 것이라는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봅니다. 이런 예산들이 하나 두 개. 보기에는 하나 두 개지만 하나하나가 쌓이면 여러 개가 되고 액수는 그만큼 크지 않습니까? 500백만 원, 1,000만 원 예산 세워달라고 하는 거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만 해도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차라리 이런 예산을 필요한 곳에 쓴다고 그러면 명분이라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잘 만들어 놓고 결국은 나중에 가서 이용률이 떨어진다? 결국은 유행성으로 과에서 이런 프로그램들. 이런 앱들은 결국은 다른 지자체에서 유행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만들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목표라든지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다가 말았다 하는 사업들은 행정이 지양해야 합니다.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처음에 공모 사업 선정되고 나서 예비사업부터 본사업까지 22년도까지 추진하고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고 저희도 나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23년도에 시비를 더 투입해서 유지 관리를 하는데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운영 실적이라든지 추가적인 부분이 계속 들어가 있고 예산 세울 때마다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셨던 부분이 사실 현실로 다가와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공모사업할 때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고, 중소도시에서 이런 사업을 시도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홍정완위원

시도한 건 높게 삽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공모사업을 이렇게 하실 거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로 보는 강릉 장비들은 언제 철수합니까? 아직도 놓여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세 군데에 있는데 철거하기에는 혹시라도 강릉시 홍보용으로 사용해 보고.

홍정완위원

그 안에 소스를 바꿀 겁니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개편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 데이터로 보는 강릉에 시장실에 있는. 자체적으로 개편해서 행정공무원들이 쓸 수 있게끔 개선했습니다. 아직 민원인들한테 보여주는 세 군데 있는 건 아직 개편 못 하고.

홍정완위원

거기 놓여 있는 것도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하루빨리 조속히 지금 말씀하신 방법이나 대안을 찾아서 활용하시고 앱들도 아직 스토어에 계속 떠 있습니다. 이것도 하루빨리 사용을 안 하니까 내리시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하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홍정완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나눴지만,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전년도 사업 계획 수립 시에 이미 국비 삭감 문제라든지 유지 관리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많이. 본 위원과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었고, 우려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예산을 잘 투입해서 노력하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미 이게 활용도가 낮다고 생각하거나 예상했더라면 사업 계획에 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업 계획에 또 담는 바람에 다른 요긴한 사업을 추진할 기회를 잃었단 말입니다, 강릉시가. 예산 낭비, 인력 낭비, 시간 낭비, 이렇게 종료를 마치면서도 사전에 의회와 사전 설명 논의도 없었고, 많은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예산 낭비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대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사업이 있어요, 304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사업 집행률이 58%밖에 안 됩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이 돈을 잘 쓰겠다 이러고 예산을 세웠는데 철저한 준비 이런 게 된 후에 예산을 신청해야 하는데 인력 채용에 대한 준비도 미비한 채 예산이 신청되어서 예산을 다 쓰지 못했어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당초 정보화마을 다섯 개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도비와 시비 부분이 점점 줄어들고 마을에서 자부담 비율이 40%까지 증대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두 군데 마을에서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인력 채용하는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을 감안해서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정보화마을과 협의 진행한 후에 사업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미진했다고 보여지고, 이 사업, 중앙정부 공모사업이 끝났어요? 향후 앞으로 어떻게 정보화마을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은 해제되는 추세입니다. 다섯 개 마을이 해제가 됐습니다, 올초에.

김은숙위원

사업 종료하는 겁니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작년부터 예산이 지원이 안 된다고 마을을 관리하신 분, 사무국장님하고 의논하고 몇 번 간담회도 했는데 예전 같으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이 굉장히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소득도 많이 창출이 됐는데 이제는 워낙 인터넷 사업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사업을 접게 되어서 홍보도 하고 마을에서 추후 어떤 식으로 가겠느냐고 충분히 의논했는데 해제하겠다고 그렇게 와서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김은숙위원

정보화마을을 구축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예산을 들렸고 정보화마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지속적인 활용 방안도 세워져 있지 않고, 중앙정부 공모사업이 끝남으로 해서 바로 종료되고 이런 부분은 공모사업을 하고 나서 향후 계획을 꼼꼼하게 준비해서 공모사업이 신청되어야 됐는데, 대부분 사업이 공모사업이 중단되면 바로 사업을 중단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동안 들인 예산을 생각해서라도 다른 방안으로 활용할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데 모래내 한과 마을, 복사골 마을, 햇살이 마을 다 잘 운영되던 곳인데 갑자기 종료시켜 버리면 거기에 많은 혜택을 받고 있던 주민들한테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사업이 종료되는 것에 대해서도 예산 낭비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져서 향후 이런 사업들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예외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은 거의 20년 동안 유지 관리해 왔습니다. 실적도 많이 있고, 처음에 인터넷이 잘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거의 소득원이 홍보라든지 판매 역할을 충분히 했는데, 20년 동안 계속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시비도 많이 들어갔는데 정부 방침이 자립해야 한다는 그런 추세가 점점 그런 추세로 바뀌어서 자부담 비율을 점차적으로 늘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작년에 12월 말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물론 정보화마을은 해제됐지만 마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지.

김은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안 되더라도 어떻게 남아 있는 시설과 이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서 이 부분이 아예 종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2023년 주요 사업 중의 하나 강릉시 부서별 웹사이트 통합 개선 사업을 질의할 텐데요. 노후화 부서별 웹사이트 전면 개편이라는 게 오래되어서 바꾼다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잘못되어서?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노후화가 되어서 개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정무위원

전에?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보통 5년 정도 지나면 워낙 그런 웹사이트들은 급변하기 때문에 구축한지 5년 이상 경과되어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서정무위원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아서 개편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12개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부서별 강릉시 대표 홈페이지가 총 30개가 있습니다. 부서별 웹사이트라고 그러면 수목원, 시립미술관, 시립예술단, 주로 통합예약시스템과 관련된 부서별 웹사이트 12개가 됩니다.

서정무위원

총 30개 중 12개가 개편됐다는 거고, 여기서 CMS는 아까 말씀하셨던 예약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된 게 많다는 거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러면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 : 콘텐츠 관리시스템) 통합은 사이트끼리 통합을 의미하는 겁니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각각 개별적으로 개편을 하고 개별된 사이트를 다시 강릉시 대표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서 예약하려면 강릉시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각각의 예약을 할 수 있게끔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통합이라는 건 강릉시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강릉시청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서정무위원

예전에는 개별 페이지로 다 들어갔어야 했는데 이걸 하나로 모았다는 겁니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사이트가 30개니까 사이트마다 방문자 트래픽들이 틀리겠네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강릉시 대표 홈페이지로 17개는 통합유지를 관리하고 나머지 13개는 부서에서 개별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 유지 하는 홈페이지는 버스정보시스템이라든지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이라든지 개별법령에 근거한 웹서비스를 하는 경우나 시정 홍보용으로 강화해야 하는 그런 페이지는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단지 개별적으로 관리하더라도 다 강릉시청 대표 홈페이지에서 그런 이미지를 들어가면 링크를 걸어서 할 수 있게끔.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D/B가 서로 공유되거나 그렇진 않겠네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링크가 되게.

서정무위원

링크가 되어 있지만 통합 D/B가 구축되어서 하나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이제는 더 언급을 안 했으면 하고 생각하실 텐데 마무리 과정이 깔끔하지 않아서 다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봄까지 과장님도 뉴스에 여러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3월 여러 가지 뉴스 중에 한마디로 압축된 게 KBS 3월 1일 자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물론 과장님도 출연하셨는데 ‘스마트시티 종료... 215억 원짜리 실험’이 뉴스 기사 제목이 이번 사업을 단 한 줄로 요약한 압축 명제다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 기사 내용을 보면 더 자세히 압축되어 있는 내용들이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런 예를 보다 보니 우려가 되는 건데 멀티플렉스 있잖아요?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사업 1층은 잘 되고 있습니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1층은 2024동계청소년올림픽 때 부분 개관을 했고, 지금은 2층, 3층 공사로 인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현수위원

2층, 3층과 관련된 체험관 구축 추진 상황 보고회가 지난 5월에 있었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있었습니다.

김현수위원

회기중이라서 의원님들은 못 가봤는데,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 6월부터 운영 조례 제정이 예정되어 있고요? 준공이 8월부터 9월 초까지 되어 있고요, 개관 및 운영이 9월 10일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차질 없이 잘 되고 있나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차질 없이 이 계획대로 딜레이되지 않고 잘될 것 같습니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될 수 있으면 개관 일자를, 날짜는 며칠 차이라도 될 수 있으면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스마트라는 단어만 해도 신경이 쓰일 정도로 한번 큰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IT 계열의 이야기가 나올 때는 몇 배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정보통신과의 에너지가 다시 제 궤도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1층을 개관했을 때, 우리도 부분 개관했을 때 가봤습니다만 그게 기대했던 것에 과연 부응하느냐에 대한 평가들은 호불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모나 사이즈나 품질이 과연 기대했던 만큼의 품질이었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도 있지 않았나 일부 의견이 있어서 앞으로 2, 3층이 개관됐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 우려 반 기대 반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얘기를 질의하겠는데, 아까 행정지원과 얘기에서도 나왔는데 강릉시 통합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하는 담당 계장님 누구십니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행정정보.

김현수위원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이명선 계장입니다.

김현수위원

예전 같으면 제가 찾았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 이름이 빠졌기 때문에. 물론 이름이 빠지는 것은 몇 달 전부터 화두가 됐었죠? 악성 민원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짐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실명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게 옳다는 목소리들이 나왔었고, 물론 반대 목소리는 지금도 있거든요, 지금도 논란 과정입니다. 물론 행안부에서는 비실명을 하는 것을 권고했다고 하지만 예전에 그러다가 공개하게 된 과정을 생각해 보면. 역사를 더듬어 보면 책임 행정, 좀 더 대민 행정에 적극적인 모습,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고자 했던 거잖아요. 다시 그런 안타까운 사건 때문에 과거로 회귀하는 과정으로 가서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만약에 시민인데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예전 같으면 이걸 담당하는 계장님이 이명선 계장님이라고 찾을 텐데, 지금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안타깝고, 지금 보니까 우리는 시장님 이름도 다 지웠더라고요? 시장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부시장님 이름도 지우고 다 지웠어요. 다른 시도, 춘천시나 원주시는 아직 홈페이지 개편을 안 했어요. 다 오픈되어 있어요. 행정국장님하고 얘기하다가 한 예를 찾아보자. 서울시의 중심구인 종로구청을 찾아봤더니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님, 과장께서는 이름이 공개되어 있어요. 밑에 팀장님부터는 비실명으로 했어요. 그 정도선으로 우리도 한번. 물론 정보통신과가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주도적으로 관리를 하는 곳이니까 국장님하고 책임을 지는 시장, 부시장, 국장 그리고 과장님들 정도까지는 공개하는 것이 그나마 최소한의 책임 행정을 보여주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꼭 논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종백

최종백행정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보통신과가 역할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최근 2∼3년 사이에 상당히 업무의 비중이 늘어났거든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예전에는 정보통신과 하면 CCTV에 관한 관리, 시스템 체계 구축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광범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힘든 용어들,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 이런 자료 받으면서 다시 한번 찾아봐야지 이 사업이 어떤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지 계획서를 봐야지 아는 정도로 됐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성인지 사업 내용을 볼게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이 되어 있어요? 시민 정보화 교육 운영, 소프트웨어 미래 체험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기초 컴퓨터 활용이라든지 인터넷과 관련된 거, 오피스프로그램이라든지, 스마트폰 활용하는 부분인데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성인지 예산안에 다 묶여있어요. 그런데 시민 정보화 교육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성과 보고 미달성 지표에 보면 ‘미달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인원 산정 방식 변경으로 인한 미달성’ 이렇게 해서 기존에는 신청자 곱하기 교육 수료일로 되어 있었는데 과정별 실 교육 인원해서 미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매년 복지국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에 관련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관련된 부분을 부서에 넣어달라고 기획예산과에서 넘어가죠. 기획예산과에서 실과에 배분을 합니다. 실과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업을 올려요. 이건 비단 정보통신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성인지예산이 무분별하게 과연 성인지예산 사업의 목적에 맞는가? 아니면 이 예산이 추구하는 방향성에 맞게 가는가 하는 부분들을 거의 대부분 사업을 보면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2023회계연도 들어갈 때 정보통신과에서 의뢰했을 거고, 이 예산이 반영됐는데, 이걸 반영시킬 때는 적어도 지금 우리가 미달성은 되어 있는 지표에 대한 부분 정도는 과에서 인지해서 이 정도의 예산은 써주는 게 맞다 그렇죠? 이런 예산들이 목표치에 미달성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건 이건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산정하는 방식이 22년도하고 23년도에 담당자의 업무 기준 이런 것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쉽게 저희가 볼 때, 실적을 따졌을 때 22년도도 똑같은 상황인데 한 가정당 수강한 인원을 날짜별로 해서 계산해서 실적이 1,894명이 나왔고요. 23년도에는 수강한 가정을 수강한 수료 인원만 따져서 607명이 나왔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상황에서 사실은 저희가 22년도보다 23년도에 더 교육 횟수도 많이 하고, 인원도 많이 늘려서 실적을 따져보면 23년도에 실적이 2배 이상 늘었는데 여기 자료에는 목표치 설정을 너무 많은 잡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윤희주위원

산출하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봤을 때는, 위원님들은 이 자료를 보고 그 결과를 갖고 질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매번 갈 때마다 교육생이 그날 몇 명 있었는지까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목표 달성에 대한 성과 부분은 과에서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가져가는 달성 목표 안에 성과 보고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도 주의를 기울여서 해 주시고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정말 중요한 건 이 프로그램이 과연 성인지예산에 맞는 건지 목적성을 갖고 가는 건지 이게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워케이션 지원센터 설치가 있는데 명시이월로 넘어오고 또 하나가 집행잔액 1억 원 이상해서 넘어왔는데, 다 좋아요. 비즈니스 워케이션 지원센터할 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좋다, 어떤 현대의 유연한 근무 방식에 대한 혁신적인 부분이다, 강릉에 이게 들어오면 좋겠다고 해서 지원센터가 처음에 죽헌동으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됐어요? 위치가 일단 변경됐죠. 위치가 변경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승인 절차나 시행이 늦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도 늦어졌죠. 용역도 늦어지니까 사업이 현재 미집행으로 해서 본 위원이 사실은 이 예산을 처음 접한 게 2∼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처음 이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런데 아직도 용역밖에 하지 못한 사업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가져가는 이 27억에 관한 예산이 그대로 계속 묶여서 넘어오고 또 넘어오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 과장님이 처음에 비즈니스 워케이션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이 시작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행정은 계속 끊어지지 않잖아요. 연속성을 갖고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그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현재 앉아계신 국장님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연속성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책임감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앉아계신 분들에게 저희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국장님도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애당초 이거 말고도 많아요. 회계과에서도 주차장 부지를 이쪽에 옮겼다가 저쪽에 옮겼다, 센터를 아레나 옆에다가 한다고 했다가 다시 시청에 옮겨 오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행정력의 낭비가 정보통신과에서도 비즈니스 워케이션 지원센터를 통해서 여과 없이 보여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 건축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으니 내년 행감에는 여기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또다시 이것에 대한 변동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유예를 바라는 이런 식의 사업 계획은 절대로 앞으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점을 반드시 명심해 달라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한번 짚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듣겠습니다.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비도 건축비가 많이 올라서 사업비가 걱정되기도 하지만 나름 정해진 예산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해서 올해 꼭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2년, 3년 늦어지면 그만큼 사업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업비의 부담은 어디서?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됩니다. 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매번 경제가 어렵고, 살림살이가 팍팍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살림살이를 누가 지켜 줘야 되느냐? 우리가 지켜 줘야 됩니다. 집행기관에서 지켜 줘야 되고 의회가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확보해 드렸으면 그 예산 안에서 충분히 그 기간 안에 해 주는 게 정말 시민들을 위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 자세를 잊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반드시 준공이든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셨으니 그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봐도 되겠습니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9일에는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