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대영 의원 발언
김진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진용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전에 비해서는 편성 횟수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보고서에도 보면 교육 횟수라든지 회의 횟수라든지, 회의 횟수가 다들 2대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그런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23년도부터는 제안 접수 건수들이 두 배 이상 늘었고, 예산 반영 건도 늘긴 했지만 실제로 접수한 만큼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아직까지 시민들이 예산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예산학교라든지 교육에 대한 부분이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홍보를 늘렸다가 나왔는데 홍보 횟수나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 홍보 횟수는 신문에 두 번 홍보하고.
서정무위원
일간지에 연 2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홈페이지에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일반인과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하고 아까 말씀하신 제안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바라봐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연 2회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또 있습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축제 때 주민 참여 예산 위원님들과 축제 부스를 제공해서 거기서 시민들에게 제안서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효과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있는 분에게 홍보하는 거 하고, 불특정다수에게 홍보하는 건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끔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과 사업에 대한 부분들인데 들어보면 주민 참여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2억 원 이하의 사업들, 기존 부서 사업과 부딪치지 않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분한테 안내를 하죠. 강릉시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활용해라? 이런 분들이 조금씩 있어요. 이런 분들을 보면 아직까지 홍보를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적인 부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효과성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잘 전달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며칠 전에 통화로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 참여 예산을 실명제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길을 걷는데 인도 보도블록을 교체했어요. 통상적으로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많은 시민들이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때 되면 한다는 인식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참여 예산이 시민의 제안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인지시킬 수 있는 뭔가 표지라든지, 뭐가 있으면 관심도가 확실히 늘어나지 않을까? 예산 사업에 대한 관심이 시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고충을 토로하는 분들도 많은데 정책에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본인만 생각하고 마는 사업들이 많은데, 실제 참여 예산 실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참여 예산은 18년부터 시행해서 19년부터 채택을 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19년에 25건이었고, 20년에 21건이었고, 21년에 17건 갈수록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이유는 예산 반영 건수가 계속 내려가요, 16건, 10건, 4건? 제안 접수 건도 내려가고 반영 건수도 내려갑니다. 이런 이유로 제안해도 별로 소용이 없구나. 세 건에 한 건, 두 건에 한 건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문턱이 높다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반대로 누군가 했던 것을 안내해 줌으로써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호응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주민 참여 예산 실명제를 통해서 사업의 목적, 시기, 예산, 제안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정무위원
또 하나는 강릉원주대학과 강원대 통합 때문에. 글로컬 대학 30 사업 때문에 진통이 있는데 강릉시의 입장은. 강릉원주대와 강원대학교 소통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 차원에서 그쪽에 유감 표명을 한다든지 액션이 있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유감 표명을 시 자체에서 강릉원주대에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대학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에 시가 개입하긴 어렵고, 총동창회에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강릉원주대에 의견을 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총동창회 의견하고 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또는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도 그런 부분은 개선해서 26년에 그런 부분을 안 된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문을 두드려서 저희가 원하는 부분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시장님과 총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면담했었고, 저희 부서에서도 관련 부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릉원주대 총동창회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초창기가 아니다 보니까 많이 없는, 공감은 하지만 함께 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떨어지지 않게 관심 갖고 소통하고 강릉원주대학교 쪽, 강원대학교 쪽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취합해서 만드시느라 애 많이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7쪽에 보면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어요. 이 위원회 중에 강릉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3회 개최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걸 심의하느냐 하면 보조 대상 사업 선정 심의 의결 이런 걸 합니다. 그러면 연결해서 114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학교별 지원 내역을 한번 현황을 살펴보시면 사업 대부분이 학교 돌봄 교실 사업, 방과 후 교실 사업에 지원이 많이 됐어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근데 돌봄 교실 사업하고 방과 후 교실 사업은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거 말고도 교육부에서는 늘봄 교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돌봄센터가 또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운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학교별 보조금 지원을 또 초등 돌봄 교실 사업과 방과 후 교실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중복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일단은 교육 경비 사업이 프로그램 사업하고 시설 환경 개선 사업으로 나뉘는데 프로그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강화하는 쪽에 쓰여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 주신 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지자체에서도 그 부분을 같이 협업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청에서 교육특별회계로 내려오는 예산 외에 부족한 부분을 프로그램 사업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같이 지원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주시다 보니 위원회에서.
김은숙위원
과장님, 중복사업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줘야 한다고 심의한다는 것은 혈세 낭비라고 보여집니다, 예산 낭비? 교육청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 말고도 다른 학교에서는 방과 후 학교나 돌봄교실보다는 공감 교육 사업, 창의 사업, 행복 교육 복지 사업 다양한 사업 신청을 많이 했어요. 근데 몇몇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돌봄 사업, 방과 후 사업을 또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중복 투자되는 교육 복지 사업은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줘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특색있는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지원되지 않는 특성화 프로그램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지 똑같은 사업에다가 같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이건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심의위원회에서도 이 정도는 배려해서 걸러줘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24년도에도 초등 돌봄 교실에 교육부 예산을 잠깐 찾아봤습니다. 한 학급당 700만 원씩 주고 있어요. 아침 돌봄 5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간식비 1인당 2,500원 주고 있고, 저녁 돌봄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지원 아동도 별도 지원하고 있어요. 방과 후를 연계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교실당 8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초등 돌봄에 들어가고 있는데 강릉시 혈세를 갖고 교육비 지원을 초등 돌봄, 방과 후 이런 곳에 투입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중복 예산 투입이라고 보여지고, 향후에는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걸러서 특색있고 특성화되어 있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가 아닌 방과 후나 돌봄에서 배울 수 있는 다른 특성화된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릴 부분은 이번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생기면서 특구가 있습니다. 그 중 교육 과정 특구가 있습니다. 교육 과정 특구 안에 교육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업에 보면 유아에서는 돌봄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의 어떤 참여, 협업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김은숙위원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돌봄 교실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돌봄 교실, 늘봄 교실, 방과 후 교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런 쪽으로 더 투입한다고 그러면 다른 학교들처럼 기초 학력 운영, 교육 복지 사업, 고장 탐방, 진로 교육 이런 다양한 특성화 교육이 많이 있는데 그런 교육 쪽에 투입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25년도에는 방향성을 전환해서 특성화 교육 쪽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중복 투자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새로운 방향 전환을 해 보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잘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113페이지에 보면 장학사업이 있어요. 장학사업에 관내 대학생이 아닌 관외 학생 25명에게 장학금 지급이 있어요. 어떤 이유로 관외 대학생에 대한 지급이 됐는지?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관내가 10명이고 관외가 11명이고, 신입생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위에 계는 25명으로 통합이 되어 있네요. 대학생 같은 경우는 관내 대학에 지금 재학하면서 주소가 관내로 되어 있는 학생도 있고 관외로 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관내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장려하는 부분에서 관내 주소. 지역 관내 학생들한테만 장학금을 주는 부분은 조금은 적절한 부분은 아니다 이래서 예전부터 그 부분을 관내, 관외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관외 학생에게 지급되는 부분이 혹시라도 관내 학생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장학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해서 사실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 학교를 잘 다니고 나서 우리 강릉지역에 거주하면서 여기에 잔류해 주면 굉장히 시로서는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장학금 받고 4년을 쭉쭉 다닌 후에 그냥 본인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버린다고 그러면 우리는 예산만 투입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관내를 주로 보긴 하는데 요건이 조금 미흡한 경우가 있다 보니, 그렇게 되면 그걸 관외에서 충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잘 검토해서.
김은숙위원
충분히 고민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79쪽에 공약 사업 내용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담당인데 과장님이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시장님 공약 사업에 대규모 투자 사업 시 지역업체 의무 참여 확대에서 2022년 12월에 2건 협약을 체결했고, 23년도에 3건 체결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개발과 계획이 진행됐는데 조금,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시장님 초창기에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강해서 심의 시간에, 공동 심의나 건축 심의 때 보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시장님이나 도시교통국장님이나 항상 심의 마지막에 시행사들과 협약을, 말을 먼저 하셔서 “가능하냐?”를 물어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의지가 약해진 건지 거기에 대한 생각이 희미해진 건지 없어졌어요. 본 위원이 항상 심의에 들어가면 시행사하고 그 얘기를 매듭짓고 나서 끝났는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의지가 약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섯 건 정도로 끝나고 생색내기로 끝난 게 아닌가? 반대로 100억이라는 금액을 정해 놓고 있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이니까 100억이라는 금액에 지칭해서 올라왔지만, 강릉시 시책으로는 금액을 정하지 말고 외부 업체가 들어올 때 강릉시는 시책으로 강릉시 업체를 50%, 40% 써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진짜 중요한, 강릉의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안 그래도 강릉시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 건설경기가 안 좋아서 업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데 이런 시기에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빛을 발하고 한술 더 떠서 강릉은 거기서 공사를 하려면 조건이 좋지만, 강릉업체를 써야 된다고 인식이 바뀌게 담당 부서에서 노력해 주면 업체들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먼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님의 의지가 약해진 건 아닙니다. 매주 간부회의를 월요일에 합니다. 시장님께서 이 부분은 주기적으로 도시교통국장님한테 말씀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지가 약해지셨다는 부분은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련된 주무 부서가 주택과고, 관광개발과, 체육과, 도시과, 건축과 같이 협업을 해서 공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챙기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협업해서 잘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어떻게 보면 강릉에 사는 분이 양반입니다. 강릉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하러 가면 거기에는 당연히 이 동네 업체를 써야 한다고 강요를 합니다, 공무원들이. 물론 그게 비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애향심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을 위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40%로 100억 이상을. 진짜 좋은 공약 사항이고 적극 검토하고, 심의할 때 위원장님이 어느 분이 되시든 그런 것도 항상 확약을 받고. 그 당시에 그분들이 ‘을’이 됐을 때는 확약을 하기 쉽습니다. 이걸 안 하면 심의가 안 떨어지니까, 지나고 나면 해 달라고 그러면 그때는 입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심의를 잘 선택해서 어느 분이 위원장을 하시더라도 그걸 짚을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 방송을 위원장님이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심의 때 꼭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김홍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출연기관 경영평가가 올해 건 아직 안 나왔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올해 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순 정도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김현수위원
나오자마자 공개해 주시고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지난해 성과는 3개 기관에 대해서 ‘다, 나, 라’ 등급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75페이지에 있는 거?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냐고 말씀하시는 건?
김현수위원
‘가’도 있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지역은 ‘가’도 있는데 우리는 ‘가’를 찾을 수가 없네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작년에 저희가 조금 평가하는데 있어서 요건을 강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체감도나 이런 부분, 양적이 아니고 실제 체감했을 때 실적 부분이 반영됐는지.
김현수위원
‘가’나‘라’를 받지 못하고 ‘다’나 ‘라’를 받은 건 그런 사유가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김현수위원
내부적인 사유라는 건가요, 기준의 변경에 의한 탓이라는 건가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요건이 강화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춘천 같은 경우는 ‘가’를 받은 곳도 있는데, 우리가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용역을 각 지자체에서 합니다. 개발공사의 기준을 준용해서 하는 부분인데, 요건은 아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동일시하게 보는 부분은 어렵지 않나 싶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현수위원
용역을 하는 데도 ‘가’를 받지 못하고 ‘다’나 심지어 ‘라’까지 나온다는 건 뭔가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살펴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그런 방향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런 내용들을 챙겨서 앞으로 ‘다’나 ‘라’말고 ‘가’나 ‘나’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실제 지방보조금, 지난해만 해도 550억인데, 다 검토합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일차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 올라갈 때 해당 부서에서 1차.
김현수위원
위원회 위원들이 다 검토합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김현수위원
550개를 보면서 각 부서에서 원안을 짜지 않습니까? 그것의 변화가 이루어지기도 합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건 삭감, 이건 추가, 확대 그런 경우도 있나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많진 않지만 개선 요구라든지 사업 내용 수정 그런 부분도 확장해라, 방향성을 전환해라.
김현수위원
금액은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하신 부분이.
김현수위원
금액은 원안대로 이루어진다고 봐야 하겠네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김현수위원
12회 열렸다고 되어 있는데, 10회라고 되어 있네요. 서면 10회 대면 2회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그럼 이 자료를 다 주고 그분들이 이것을 파일 내지는 종이로 보면서 검토한다는 겁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니고 서면은 대면 심의를 안 하고 서면 하나만.
김현수위원
다 모여서 하지 않고 각자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사전에 서류를 먼저 보내 드리고 저희가 담당 주무관하고 담당 계장이 위원님들을 방문해서 그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부분을.
김현수위원
실제적으로 말씀하셨듯이 금액의 변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없다고 하니 이 위원회는 본격적인 보조금 관리에 개입하는 건 아니네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어쨌든 간에 1차 부서에서 검토한 부분이 적정한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시는 겁니다.
김현수위원
결과적으로 아무튼 550개가 되는 지방보조금을 직접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 검토하고 변경을 끌어내고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용을 전환이나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하지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이 예산이 이번에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으로 안건이 있으면 3,000으로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김현수위원
없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향후 내년에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을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예산 부분을 이건 2,000이 부적절하니까 1,000으로 해라, 3,000으로 해라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현수위원
마지막으로, 연초인가 받은 자료인데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연초에.
김현수위원
깔끔하게 정리가 잘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141개가 있고 위원회별 합쳐서. 위원회만 따지면 139개가 되는데 이 중에 어쨌든 조례에 의해서 성별에 비중을 두지 않습니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는 조항이 붙어 있는데 우리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140개 정도되는 위원회 중에서, 지키고 있는, 또는 못 지키고 있는 비율?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여성위원 수가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준을 준용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여성 부분을 준용하지 못하는 위원회가 다수 있긴 합니다.
김현수위원
노력을 해야 하는 게 의무이고, 지켜야 하는 게 법률이고 하니까 노력을 좀 더 해야 할 것 같고요. 강원도 차원에서도 이루어지잖아요, 점검이? 심의자료를 보니까 강릉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 가까이, 140개 중에서 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사유가 인정되지 못한, 사유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인정되지 못한 예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중에 기획예산과 위원회에도 벌써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압도적으로 남성 비율이 높고 이런 것들은 모범적이라고도 노력해 주셔야 하는 거고, 그런 다음에 모든 부서. 모든 부서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42개 위원회가 10분의 6 기준을 벗어나고 있거든요, 워낙 많고. 산업위원회에 해당하는 부서가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통계 집계를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니까 먼저 앞장서서 기획예산과의 위원회부터 남녀 성비 균형을 노력하시고 그런 후에. 많은 부서에서 특히 남성이 아주 많은, 또는 여성이 아주 많은 이런 곳이 있습니다. 예외 사유가 설명은 할 수 있으나 그걸 위원회에서 인정 못 해요. 불인정, 말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핑계인 거죠.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고, 이런 것을 참고해서 이 자료를 갖고 계실 테니까 내년에는 이 비율이 제로가 되거나 적어도 절반 이상은 개선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위원회는 새로 구성. 기한이 해지가 되어서 새로 구성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잘 준용해서 할 수 있도록 각 실과에 전파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어제 도에 출장 가시느라 하루 밀렸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6년까지 150억의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23년도에 16억을 출연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늘 기회가 되면 발언 및 질의를 하는데, 인재를 키워야 하겠다. 인재의 소중함에 대해서 늘 발언하는데 강릉시는 인구 감소. 지방 소멸하면 강릉시 이름이 들먹거리는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참 아쉽다. 시가 날로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매스컴에서는 늘 자주 감소가 되고 소멸되고,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등학교 3학년짜리 축구선수가 누굽니까? 양민혁 이 친구가 고3인데도 6개월 만에 프로로 전향했잖아요, 어제 했어요. 엄청난 인재잖아요. 고교평준화가 문제가 있다. 강릉시 같은 경우도 밖에 나가 있는 훌륭한 인재들이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시는데 고교평준화라는 거 때문에 우리 시는 인재 육성 발굴에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을 해 보고. 1차, 2차 해서 사업을 9,900 들여서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 사업들이 인재 육성에 얼마나 비중을 차지할까, 의구심을 갖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인재 육성 사업으로 장학사업하고 진료 진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6년까지 저희가 150억 원 기금조성을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시 집행부에서도,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방침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26년도 150억 원이 조성되면 지금 장학 사업하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강릉에 운동이든 예술이든 그런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부분으로 집중해서 한 부분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방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150억 목표 달성이 되면 하겠다는 이런 말씀보다는 그전에도 조금씩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을, 계속하면서 일을 추진해야지 150억이 만들어지면 하겠다고 그러면 늦다. 그래서 바로 150억 목표가 늦어지더라도 사업을 바로 하길 의회 의원으로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잘 살펴보고 추진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제대로 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한 가지 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는데 행정, 복지, 산업, 경제, 문화 관광, 지역개발 등 4개 파트로 해서 2년 임기로 해서 57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료에 보면 나옵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참여예산위원회 위원님들의 면면을 보면 추천한 분도 있고. 읍·면·동에서 추천해서 오는 분들이 있고 공모해서 오는 분들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임기로 하는데 계속 이분들이 계속해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읍·면·동에 문서를 내잖아요. 위원 내라고 문서를 내면 읍·면·동에서는 일하기 쉬우니까 매년 하는 사람을 올리는데, 기왕 문서를 낼 때 돌아가면서 안 하신 분들을 적극 추천한다고 하면 어떨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위원회 운영 조례에 보면 연임 제한이 3회로 되어 있다 보니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고, 주민 참여 예산 같은 경우도 3회 연임까지 가능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 추천 같은 경우는 올해 9월에 새로 재구성하게 됩니다. 그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9월 14일 끝나니까 임기가 다시 구성할 때는 그런 것도 넣어서 행정 복지는 그 사람이 계속했어요. 이 사람이 하더라도 다른 파트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읍·면·동에서 추천해서 한 분이 됐는데 이분이 다른 곳에 분과위원장을 합니다. 안 맞잖아요, 다른 분과의 위원인데? 다른 분과에는 분과위원장으로 가있어요, 한 분이. 그럼 맞지 않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분과가 다르면 타 분과에서는 위원장으로 가는 건……. 그건 제가 위원님 따로 별도 뵙고.
대영
조대영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신데 중복되면 안 되겠지만 어떤 분은 보니까 어떤 분야에서 읍·면·동 추천해서 위원인데 공모로 들어와서 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찾아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예산과가 강릉시의 컨트롤타워다, 모든 부서에서. 우선은 예산을 갖고 있으니까 그 예산을 잘 분배하고 예산을 잘 쓰는지 안 쓰는지 체크해 봐야 되겠다, 동의하시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협업하고 소통을 추진하는 부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늘 당초예산이나 추경만 되면 열심히 찾아보는데 예산 끝나면 약간 쉬는 것 같은데 쉬지 마시고 잘 챙겨 보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가 행정국 가장 마지막에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늘 처음 기획예산과가 감사하거나 심의할 때 가장 먼저 하시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모든 발언을 위원님들이 쏟아부으시는데 어제 행정지원과가 많이 당했습니다. 가서 위로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예산의 편성이 적절했었나, 거기에 대한 예산 반영과 정책이 잘 되어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도 있지만, 결국 강릉시가 그동안 이 예산으로 하여금 얼마만큼 경제 유발 효과를 누렸는가? 우리가 나눈 예산들이나 정책들이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했는가? 그게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방향성,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지난 2023년도 성과보고서 미달성 지표를 보면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해서 총 받아본 자료에 보면 54개 정도가 되는데, 이 성과보고서 54개 정도가 미달성 지표로 왔다는 건 굉장히 일을 효율적으로 잘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다만 미달성 지표 안에 있는 미달성 사유가 우리가 봤을 때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 실과에 다시 전달해서 추후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행정국과 기획예산과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도 3개 정도 올라왔는데, 두 가지 정도는 타당한 부분이고 한 가지는 대변해 드리겠습니다. 정부 합동 평가 정량 지표 목표 달성률이 강릉시가 사실 지난번 2023년도 합동 평가 결과가 올해 5월에 발표됐는데 11위에서 5위로 올랐어요. 굉장히 잘했습니다. 다만 정량 지표를 70개 정도로 목표를 너무 높게 잡다 보니 평균 개수 58개를 각 시·군이 그 정도로 잡고 있는데 강릉시가 60개를 달성해서 목표 달성치로 보면 100%를 상회했지만, 우리 자체가 정량 지표에 대해서 높게 잡아서 이 부분이 미흡한 부분으로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도출해 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 다시 한번 칭찬해 마지않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윤희주위원
다만 당초예산 편성 관련 시민 설문 조사에 홍보가 부족했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홍보라는 건 우리가 아무리 해도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도 강릉시민 전체가 다 알 수 없고, 강릉시민 전체가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그분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또한 시의 정책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대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러면 성인지예산 질의할게요. 성인지예산이 2023년도에 예산 사업 내용을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양성평등, 성별 영향 평가에 대한 부분은 복지국에서 합니다. 아니, 양성평등 정책 기본 계획 수립은 복지국에서 해요. 인구가족과에서 하는데 성별 영향 평가 예산 편성은 기획예산과에서 하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기획예산과에서 소위 얘기해서 뿌리죠. 목록이 올라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시죠. 전체적인 성인지예산에 목표나 추진 방향 이런 것들이 예산서의 개요를 보면 맞아요. 성별 영향 평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서 대상을 선정하고 예산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양성평등 기본 계획 추진 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건들이 있어요.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해라, 기본 계획을 잘 따라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에 대해서 독려해라, 이런 얘기도 있고,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죠. 자치단체장이 공익사업이나 주력 사업을 할 때 성별 수요에 대해서 특혜성이지만 수혜 분석이 가능하다고 넣었습니다. 강릉시 좋아요. 다 좋고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양성평등이나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가야 할 항목인가 하는 목록들이 왕왕 보이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대상 사업을 할 때 유형을 분류하는데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이나 성별 영향 평가 사업이든 아니면 자치단체 특화 사업이든 이 중의 하나를 놓고 목록에 작성을 해요. 작성하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성별 영향 평가 사업안에 들여가 있다는 겁니다. 양성평등 정책 추진의 개요는 「양성평등기본법」안에 넣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자고 하는데 이걸 성별 영향 평가 사업에 넣다 보면 자칫 성인지예산이 여성 전용 예산인 것처럼 보여 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들여다보면 정말 여성에 대한 사업이 맞나라는 근거가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형 분류를 할 때 좀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정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여성이나 어르신, 장애인, 외국인을 포함한 이런 「양성평등기본법」에 기준한 사업인지 아니면 정말 성별 평가나 내지는 자치단체 특화 사업안에서 이건 여성들이나 아니면 아동,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특화된 부분. 이런 것은 따질 수가 있죠.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여성 안심 벨 이런 것은 특화될 수도 있고, 여성 영향 평가에서는 굉장히 여성들에게 특화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부분은 수긍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너무 유형 분류를 할 때 대상 사업을 좀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기획하지 않았다는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예산을 편성하시니까 이런 목록들이 올라올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유형 분류도 꼼꼼하게 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40건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연구원에 새로 신규로 반영되는 사업은 컨설팅을 받습니다. 이전에 신규 아니고 계속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 컨설팅을 받아본 부분이 있는데 다소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윤희주위원
과장님, 맞아요. 사실 작년까지는 계속해서 커피 축제나 행사나 축제성 경비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담겼어요. 물론 축제나 행사도 여기 담길 수가 있어요. 이 안에 담을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정말 체감도를 높일 수 있나? 인식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 인식에 대한 부분을 전환시키든지 아니면 이 안에 예산을 묶으려면 여기에 대한 평가 부분들은 좀 더 고려하시라는 말씀이죠? 올해 예산에는 커피 축제가 빠졌더라고요? 사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매년 하는 축제 안에 커피 축제는 당연히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고려됐다는 건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작년도에 이런 대상 사업안에 유형의 분류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체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실제적인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체감도를 높이려는 시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로 드리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25년도에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국장님께 전체적으로 한번 큰 테두리 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전체적으로 구성하잖아요?
종백
최종백행정국장
예.
윤희주위원
행정국 안에도 많은 위원회가 있고 강릉시 전체로 따지면 80여 개가 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비상설은 9개 정도가 되는데 비상설을 빼고 나면 73개 위원회가 계속 매년 개최합니다. 심의회를 여는데, 이 심의가 서면 심의도 있고 대면 심의도 있죠. 서면 심의나 대면 심의 같은 경우에는 각 위원회를 관할하는 과에서 검토하시겠죠?
종백
최종백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검토하셔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어떤 사안이 생기면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심의회를 검토할 수 있고, 아니면 시민 대상 같은 경우에는 매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주제를 갖고 열어요, 맞습니까?
종백
최종백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런데 이 서면 심의하고 대면 심의를 놓고 봤을 때 수당 지급에 대한 부분이 기준이 없어요.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보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서면 개최에 따른 수당 미지급’그리고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에는 서면 심의했는데 수당 지급이 됩니다. 어제 본 위원이 재난안전과에도 이 부분을 질의했는데 그건 재난안전과에 대한. 재난안전과는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똑같은 서면 심의인데 어느 위원회는 수당 지급을 하고, 어느 위원회는 수당 지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고, 전체적인 강릉시 위원회 운영 현황을 봤을 때 서면 심의와 대면 심의가 굉장히 많은 건수로 이루어지고 크로스되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서면 심의와 대면 심의가 한 회기에 다섯 번 열린다고 하면 두 번 정도는 서면, 세 번 정도는 대면. 여기는 대면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을 하고 서면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서면 심의와 대면 심의를 다 하는. 서면과 대면 심의를 모두 다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본예산에 다 담아요. 그리고 위원회 활동 수당. 수당에 대한 부분, 참여 수당에 대한 부분은 모두 다 담습니다. 모두가 담는데, 어떤 건 이 기준에 맞춰서 심의하면서도 수당 지급을 안 하고, 어떤 곳은 서면 심의이지만 위원회 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급하고? 이러면 강릉시 여타 80여 개의 위원회에 한 분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1인 1 위원회가 아닙니다, 강릉시는. 그러다 보니까 2개, 3개에 거쳐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 대한 신뢰도 내지는 객관성, 강릉시가 하는 어떤 기준? 이런 부분이 다 미흡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올해, 향후 이루어지는 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서면 심의는 예를 들면 수당 지급을 안 한다든지, 서면 심의도 똑같은 심의잖아요? 어떤 사안을 놓고 강릉시의 중요한 안건을 이분들을 모시고 하자고 해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시가 바쁘다고 그래서 ‘서면 심의로 합니다.’, 아니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서면 심의로 대체합니다.’해서 이분들은 그래 내가 위원회에 들어갈 때는 강릉시에 어느 정도 봉사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 내가 기여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오시는데 서면 심의하기 때문에 수당 없습니다. 어느 때는 갔더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 행정국에서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신다고 하니 주무국에서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받아보시고 데이터를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향후 이 위원회가 강릉시에 어떤 기준점에 맞는 이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기 위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백
최종백행정국장
서면 심의, 대면 심의, 수당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수당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각 위원회별로 성격의 차이가 있어서 7만 원이 될 수 있고 10만 원이 될 수 있고, 어디에는 교통비가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시가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답안이 없습니다. 저희한테 답안지를 주십시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종백
최종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저 역시 통일성에 관한 부분이라서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다자녀가 3명에서 2명으로 바뀐 거 알고 계시죠?
종백
최종백행정국장
예.
김은숙위원
다자녀가 3명에서 2명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에서는 실과마다 기준 적용이 다다릅니다. 알고 계신가요?
종백
최종백행정국장
정확하게는 어떤 기준이 다른지?
김은숙위원
실과에서 운영할 때 다자녀 기준을 어느 과에서는 3명 이상 기준을 정해 놓고 어느 과에서는 2명 이상 기준을 정해 놓고, 한두 과에서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행정국에서 일괄적으로 다자녀 기준을 강릉시가 정하고 가야 한다. 실제 어떤 실과는 24년도 사업 예산에도 다자녀가 3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걸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어느 과라고 말씀을 드리기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행정국에서 강릉시의 국가정책으로 다자녀가 3명에서 2명으로 됐으면 강릉시도 2명으로 가야 된다. 모든 실과에서 기준을 정할 때는 행정국에서 다자녀를 2명으로 정해서 가는 것도 맞지 않나 해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종백
최종백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자녀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복지민원국과 협의해서 정의를 제대로 내려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예산을 지원하고 이럴 때 복지민원국뿐만 아니라 상하수도과 이런 곳에서도 다자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면제 대상, 감면 대상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다자녀를 3명으로 하는 곳이 있고, 2명으로 하는 곳이 있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보기에는 기준이 어느 것이 정당한지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국장님께서 조사하셔서 통일성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종백
최종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건 전 국과 협의하셔서 일괄 정리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짧게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아까 말씀했는데 현재 위원이 몇 명입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15명입니다.
김현수위원
지금 15명이라고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김현수위원
12명이 아닌가요? 제가 제출받은 명단에는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위원 정수를 보고 말씀드렸네요. 위원 정수는 15명입니다.
김현수위원
현재 위원이 12명이 아닌가요? 최종백 국장님도 당연직 위원이고, 김동율 국장님, 심상복 국장 세 분이 당연직, 나머지 위촉직?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위촉직 열 분에.
김현수위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역할이 크지 않나 보네요, 생각보다? 과장님이 바로바로 답이 안 나오는 걸 보면?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김현수위원
보조금 550건의 어마어마한 금액을 위원회가, 조례에도 반드시 심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편성할 때 심의하게 되어 있고,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안 떠오르시는 걸 보면 이 위원회가 거의 서면으로. 형식상 위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위원회 위원들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몇 년입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임기는 2년입니다.
김현수위원
2년이라고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보조금관리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김현수위원
조례에 따르면 3년이 아닌가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조례에는 3년 이하로, 3년이 최장기 기간을 운영하는 거고요, 저희가 보통.
김현수위원
우리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제1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3년 이내에서.
김현수위원
‘3년으로 하되’, ‘3년 이내’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3년으로 하되’라고 규정되어 있고, 과장님처럼 얘기하실 거면 ‘3년 이내로 하되’라고 고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위원회 임기 조례에는 ‘3년으로 하되’. 3년 임기로 못 박혀 있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현재 12명 당연직 빼고 나머지 위촉직 임기를 보면 2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대로라면 조례와 현행이 잘못됐다는 거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조례를 준용해야 한다면 임기 표기는 잘못된 거고요. 임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2023년 3월 6일에 다 일괄 위촉하고 임기를 내년 25년 3월 5일까지로 했더라고요? 조례를 제대로 체크 안 하고 막연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정도라면 이 위원회는 생각보다는 무게감이 없는 위원회인가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 본 위원은 이 얘기를 들리려고 한 게 아니고,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괄, 100% 모든 위원들이 한꺼번에 임기를 함께하고 사퇴하고 다음에 다른 분들이 만약에 되면 이 중요한 보조금 관리에 대한 업무의 연속성을 가져가는 분이 하나도 없게 되지 않습니까? 연임이 없이 모두 교체된다고 가정하면?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연임이 있죠.
김현수위원
연임이 논리상으로 모두 바뀐다고 그러면 모두가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해야 하는 경우가 오잖아요? 3년 임기라면 1년마다 몇 명씩 교체함으로써 회의를 할 때 업무가 이어지고 내용이 학습되어야 하지 않나? 초선, 재선들이 교체되듯이 그런 정도로 해야 보조금 관리 업무의 중요성을 이분들도 시민의 대표들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회 임기를 나눠서 하긴 어렵습니다.
김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운용의 묘인데 본 위원이 아이디어를 드린 거고, 조례상으로 3년으로 못 박혀있고, 현행은 2년으로 되어 있고, 이건 뭔가 잘못 시행되고 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조례 살펴보고 틀렸으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읍·면·동장님들의 일선 현장의 고충과 건의 사항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격려와 당부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읍·면·동의 고충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혹시 해당 고충 사항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희주위원
누가 나오겠습니까?
김진용위원장
진행을 그럼 위원장이 읍·면·동 고충을 듣고 위원님들 그 시간에 혹시 답변해서 격려의 말씀을 하실 위원님은 별도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계면 최용규 면장님 답변석에.
용규
최용규옥계면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옥계면장 최용규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읍·면·동을 끌어나갈 때 숙원사업이나 건의 사항, 불편한 사항, 개선해야 할 사항이 집행부나 위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 계시고 그래서 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용규
최용규옥계면장
평소에 위원님들 읍·면·동 사업부터, 읍·면·동장이 챙기지 못하는 사업부터 여러 가지 잘 챙겨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청에서도 과장님, 국장님들 필요할 때 잘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드릴 말씀은 없고,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 늘 관심 가져 주시고, 이뻐해 주시면 읍·면·동하고 읍·면·동장 또한 시민들을 위해서 친절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래요, 최용규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근 가신지 얼마 안 됐는데 성덕동 김정경 동장님.
정경
김정경성덕동장
안녕하십니까? 성덕동장 김정경입니다. 뜻밖에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큰살림을 맡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고요. 지역구 김홍수 부위원장님 계시고요. 홍정완 위원님 계시는데, 성덕동 으뜸 성덕을 넘어 뷰티플 성덕동으로 나아가는데 부위원장님, 김홍수 위원님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동에 저소득층이 많은데 찾아가는 복지업무, 1인 가구, 홍정완 위원님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혹시 보고 있을 성덕동 직원 여러분, 동장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친절하게 동민을 섬기는 동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위원장
동장님 지역 의원님들 치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연곡에 함태식 면장님, 눈을 안 맞추면 들어갑니다.
웃음 소리
태식
함태식연곡면장
연곡면장 함태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동장님들 면장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도 면민들하고 같이 늘 현장에서 함께 하고, 많이 경청하고 듣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언젠가는 이 자리 다시 오셔서, 읍·면·동에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사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역구에 골고루 한 분씩 얘기를 듣는데, 이정순 포남2동 동장님.
정순
이정순포남2동장
안녕하십니까? 포남2동 동장 이정순입니다. 1년 6개월째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청 과장을 했을 때 현장에서 동장을 했을 때 많이 다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청에 있을 때 왜 우리 부서가 힘들까라고 생각했는데 현장에 나오니까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여러 가지 다기능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을 때 “해당 실과 과장님들께서 저보다 더 많은 고통 속에서 일하고 있구나.”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포남2동의 모든 민원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실과 과장님, 관계 부서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제가 미처 찾지 못하고 발굴하지 못한 사업들과 민원들을 소기의 성과가 일어날 수 있게 현안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어디에 가나 고충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충을 해결하고 또한 건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간순간 건의할 때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강릉시가 좋은, 잘 굴러가는 수레바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장이지만 얼굴 좀 피십시오. 다음은 구정 이광섭 면장님.
광섭
이광섭구정면장
안녕하십니까? 구정면 이광섭입니다. 읍·면·동은 주민 숙원 사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다행히 과하고 직원분들하고 자생 단체하고 열심히 해서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작년 한 해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열심히 해 주신 덕에 산불 기간에 단 1건도 발생되지 않은, 선거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폭설로 인해서, 강릉에 유독 눈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현장에서 같이 저도 있었습니다만 같이 읍·면·동장님들께서 현장에서 잠도 못 자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연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주민들하고 함께 해 주신데 대한 고마움을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세월은 갑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앉아계시고 할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먼저 그동안 공직 생활을 하시다가 오늘 이 자리가 아마 마무리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배이자 동료 직원이었고 그래서 소회를 듣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명 왕산면장님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배석을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유재명왕산면장
안녕하십니까? 왕산면장 유재명입니다. 이런 발언 기회를 주신 김진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특히 왕산면에서 근무하는 2년 동안 위원님들이 많은 지원과 협조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모두 떨쳐버리고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김진용위원장
면장님께서는 자생 단체 회의 가셔도 항상 또박또박하게 저렇게 말씀하세요. 특유의 말씀입니다. 뭐가 없지 않습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산악지대 제설 작업에 전기가 단절되고 눈 속에서 밤새도록 해서 한전하고 싸우고 집행기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내주신 데 대한,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해 주셨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설이라고 그러면 그만두셔도, 퇴직하셔도 왕산면 유재명 면장은 추억거리가 마음속에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교1동에 윤용녀 동장님 차례가 됐습니다. 깊은 소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용녀
윤용녀교1동장
심장이 부정맥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자리가 오게끔 될 때까지 33년, 저는 내년 6월이면 36년 11개월하고 갑니다. 위원님들 다 잘해 주신 건 제가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런 자리에 오게끔 해 주신 김홍규 시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세무직 6급으로 집에 갈뻔했는데 이렇게 소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시장님께 가장 큰 감사를 드리고요. 1년 6개월 동안 지내면서 제가 느낀 건 주민 숙원 사업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목적사업이 박혀있는 겁니다. 근데 소규모 지원 사업이라는 건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구에 내려주시는 자금입니다. 그러면 작게는 사소한 민원인들을 그 돈 그 범위 내에서 읍·면·동장들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아마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소규모 사업이라는 게 없어질 것 같아요. 주민 참여 예산제라는 게 생겨서, 주민 참여 예산 자체가 목적사업입니다. 틀에 박혀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교1동 2만 5,000명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소한 일들은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6개월 동안 느낀 건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소규모 숙원 사업을 많이 내려주셔서 주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 참여 예산 지방 자치 시대니까 물론 중요한데 그보다는 바닥에 있는 분들, 중간에 있는 분들, 위에 있는 분들, 이분들을 아우를 수 있는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위원님들, 특히 지역구 의원님이신 옆집에 계신 최익순 의원님뿐만 아니라 윤희주 위원님, 김현수 위원님 지난 1년 동안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제가 진짜 머리카락 휘날리면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듯이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지역구에 주민이 가려운 데를 끌어줄 수 있는 예산을, 읍·면·동장이 마음껏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시댁이 구정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주소를 옮길 수 있는데 지역구 의원 때문에 옮길 수는 없고요. 하여간 밖에서 뵙더라도 안면박대하지 마시고 이제는 투표권자로서, 선거 운동 막 하면서 투표권자로서 다닐 테니까 앞으로도 잘 읍·면·동장님들을 위해서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성덕동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지랄 같은 교1동장으로 직원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소리
김진용위원장
그래요 역시 윤용녀 동장답습니다. 국장님, 예산과장님하고 다 들으셨죠?
박수 소리
종백
최종백행정국장
예.
김진용위원장
국장님도 구정면에 근무하셨고 후임도 해서 다 하셨는데 결국은 쳇바퀴로 돌아가면 어느 부서, 필요한 부서 다 옵니다. 결국 21개 읍·면·동장 목소리는 한결같습니다. 제설하다 보면 10만 원, 100만 원, 50만 원이 아까운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절실합니다. 본청에 손 벌리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같은 동료 직원끼리.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윤용녀 동장님이 얘기하는 건 의원님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국장님하고 예산과장님이 내년에는 어떻게 기존에 있는 틀에서 벗어나서 해소할 수 있는 범위를, 예산 확보를 조금 더 해 주시길. 읍·면·동장님께서 그래도 마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종백
최종백행정국장
예,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동장님들이 생각하는 소규모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검토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최종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읍·면·동에서 못하는 얘기 딱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정원수 부족한, 정원 채우지 못한 인원수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본청보다는 현장에 뛰는 인력 한 명이 더 필요하거든요? 정원에 정해져 있는 부족 인원은 올 후반기부터 해서 채워줄 수 있는 인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백
최종백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혹시 질의 사항이나 격려 사항 말씀하실 분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읍·면·동장님들, 면장님들 불철주야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보다도 지역구에 관련된 좋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포남2동에 이정순 동장님께서 지역구에 소재하고 있는 시유지 토지를, 거의 쓸모없는 불용의 토지를 ITS 마침 총회 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흙을 약 1만 5,000㎥ 정도 실어서 거의 절벽 같은 땅을 제곱미터로 얘기하면 상당히 큰 땅을 만들어서 거의 옥토에 해당하는 땅을 만들어 놨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가치를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정순 동장님께 칭찬을 해 주시고, 좋은 땅을 만들었으니까 예산도 많이 주십시오. 당장 필요한 게 홍수, 장마로 토목 공사를 해야 합니다. 3억 들어가는데 당장 내려주십시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만 그렇겠습니까? 21개 읍·면·동장님 말 못 해서, 그보다 더한 것도 숱합니다. 차마 말 못 해서 그렇지.
김홍수위원
월대산 가봐요.
김진용위원장
서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읍·면·동장님께서는 가려운 데를 상호 긁어주는 그런 읍·면·동장님들이. 단독으로 하지 마시고 같이. 21개 읍·면·동이 본청을 바라보는 시선은 한결같다고 봅니다. 홍정완 위원님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위원회 막내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어려운 자리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기에, 감히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참 부끄럽고 어려운데 21개 읍·면·동장님 일선에서 애써주시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 뭐라고 더 이상의 감사 표현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말을 드릴 수 있는 단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늘 감사하고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이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전에는 읍·면·동장님이 애써주시고 먼저 좋은 모습을 보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갑자기 부정맥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처럼 변함없이 애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옆에서 부족한 부분들 더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소회 말씀을 하신 두 분 동장, 면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소리
김진용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해수욕철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당하는 읍·면·동장님들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외 읍·면·동장님들 협업해서 봉사라든지 협조를 잘해서 상호 간에 마무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김홍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주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률
한승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승률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5개 관·소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주요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홍수위원장대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다. 먼저 평생학습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관장 정영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홍수위원장대리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760쪽에 평생 학습형 일자리 지원 사업, 몇 개월 과정이죠?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개월은 학습 과정에 따라서 8주짜리도 있고 한 달짜리도 있고 기간은 다양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학습형 일자리 양성 과정은 몇 개월입니까?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그게 프로그램에 따라서.
영식
김영식위원
4개 과목 중에서도?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두 달짜리도 있고, 한 달짜리도 있고.
영식
김영식위원
예산 5,0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교육받고 일자리 지원 사업이잖아요? 보니까 98명이 했고, 어떻습니까? 취업이 가능한 내용이 맞습니까?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작년에 문해교육사 양성도 있고, 숲 해설가 양성, 도시문화 해설사, 전례 놀이 강사, 기타 있는데 문화 숲 해설가 과정 같은 경우에는 2명이 취업하고, 10명은 보조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지금 문해교육사는 학습관에서 보조강사로, 정규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열 분. 도시 문화 해설사도 올해 신규 프로그램인 ‘도슨튼 강릉’ 거기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일자리와 연계해서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좋은 정책상을 수상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게 했다고 나왔는데, 이분들이 꼭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다기보다는 이런 것을 배움의 일환으로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교육을 잘 받고 이수했다고 해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요구하는 곳이 많아야 하는데 숲 해설가 같은 경우 보면 한정이지 않습니까? 많이 배출했다 해도 취업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쉬워 보이지 않아서 강릉시뿐만 아니라 취업하시는 분들도 보면 인근 동해나, 양양, 속초 이런 곳에는 이 과정이 없어서 그런 곳도 나가시고, 향후 배웠다가 금방 정규직으로 가는 건 아니지 여기서 지속적으로 본인들이 노력해야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심화 과정도. 기초에서부터 심화까지 관리해 주고 있고 그런 과정 계획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관장님, 실과에서 굉장히 학습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생학습관에서 학습프로그램 차별화의 노력이 보입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차별화가 보이는데, 김영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평생 학습형 일자리 교육일 경우에도 이게 도시에 계신 분들은 참여하기가 쉬운데 농촌에 계신 분들은 이런 교육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찾아가는 교육을 다각화시켜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일자리 학습형 지원 사업도 농촌형, 도시형으로 나눠서 농촌에 계신 분들도 이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드리고,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골에서 농번기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농한기에 이루어지던 교육을 농번기에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독서 토론대회를 열었어요? 전액 시비로 한 겁니까?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작년에는 전액 3,000만 원 시비로 했고, 올해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은숙위원
23년도에 전액 시비 3,000만 원으로 독서 토론 논술 대회를 해서 초중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다. 554명이면 굉장히 많은 학생이 참여했는데, 예선을 서울에서 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릉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로 올라가서 예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본선은 강릉에서 치렀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을 계획할 때 시비, 도비 매칭한다고 해도 강릉시에서 본선과 예선이 치러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지 않나? 우리 예산을 들여서 대회를 개최하는데 우리 지역 아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예선을 본다는 건 시민들의 눈에서 볼 때 올바른 게 아니라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그런 쪽으로 돌려서 해 주시길. 사실은 예선 같은 경우에는 굳이 직접 가서 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하고 대체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해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외지로 나가서 예선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과 도시형의 평생 학습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2022년도에 50대, 60대 이용 빈도가 55%라고 말씀하셨거든요? 23년도에 어떻습니까?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거의 비슷하다고.
서정무위원
조금 증가?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해 보니까 평균이 오히려 20대가. 올해 같은 경우에 젊은 사람들도 이제는 학습관에 많이 참여해서 오히려 작년보다는 조금 더 세대 간에 격차가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서정무위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봐야 하겠죠? 세대별로 골고루 편성되는 게?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예.
서정무위원
아직까지는 50대, 60대가 주로 이용하는 분이 많고, 그래서 평생 학습형 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사업 추진 현황에 1번으로 나와 있는데 다들 만족들 하시고, 계속?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특히 인문학 강사 양성 과정 같은 경우에 보면 학교에서 필요한 강사를 요청하는데, 현실에서 뛸 수 있는 분이 다섯 명 정도밖에 없다 보니 저희가 그런 것을 충족해 줄 수 있는 강릉시 여력이 없어서 이렇게 이런 분들을 양성해서.
서정무위원
취업은 되는데 공급이 되지 않는 문제가 생겨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수업을 듣는 사람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학교에서는 너무 좋습니다.
서정무위원
만족도도 높고, 이걸 하고 나서?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부족해서, 강사가 없어서.
서정무위원
하여튼 이런 것도 적절히 잘해야지 너무 많이 양성되면 불편 사항이 생길 수 있겠네요? 아까 20대 분들도 찾는다고 했는데 새로운 계층이 오면 거기에 맞는 사업도 추가해서 이루어져야 하겠네요?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특히 젊은 사람들은 장기적인 교육보다는 한 달짜리, 주말, 8주 이런 강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그런 쪽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강좌 위주로 많이 편성했습니다.
서정무위원
20대도 취업과 관련된 강좌를 원하는 편인가요?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20대는 취업보다는 취미가 오히려 20대는 그렇고. 취업은 요즘 보면 오히려 40대, 50대들이 본인이 은퇴 후에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20대는 취업 여가 쪽으로?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20대에서 사실 학습관에서 배워서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것은 마중물은 되지만, 어렵다고 보고.
서정무위원
취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알겠습니다. 잘 선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좌가 많이 열리길 바라겠고, 또 하나 2023년도에 전시실 리모델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4억 정도로 기억하는데, 올 초에 개관했나요?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작년 연말에 개관, 여울림 한마당 축제 때 개막식을 하고.
서정무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못 해 봐서 그런데 이용자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관해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오히려 전시도 만족도가 있지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전시장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워크숍 공간 이런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하게끔 해서, 동아리 탁구팀 같은 경우에 150명 정도가 상주해서.
서정무위원
전시실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복합시설로 봐야 하겠군요?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예.
서정무위원
활용도가 되게 많아졌고?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활용도가 높고, 전시만 하는 분들도.
서정무위원
전시할 때는 전시시설로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동아리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하고?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예.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시설 역시 잘 활용해서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위원님들 하고 대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질의를 다 듣고 답변하세요. 중간에 자꾸 대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예.
김홍수위원장대리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도 주는 프로그램 강좌죠? 정규 교육 과정이 있고, 단기 과정이 있고, 예년에 비해서 활성화도 많이 되고 이용률도, 세대도 바뀌셨다고 했는데,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참여하고 기존에도 계속 젊은 층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개설하고 활성화시켜 달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젊은 층이라고 그러면 주 이용자들이 50대, 60대라고 그랬는데 50대 아래 연령대 강좌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50대 15%, 30대 정도는 십몇 퍼센트 정도, 40대도 20% 미만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 50대, 60대는 이십몇 퍼센트씩.
홍정완위원
50대 아래도 많아졌는데 문제는. 문제라고까지 얘기하긴 그렇고,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젊은 인구들이 더 들어올 거고 요구하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은 반면에 새로운 젊은 세대들에 맞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이분들하고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한 강의실 안에서 한 프로그램을 듣는데 불편하다는 이야기들이 더러 꾸준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민원이나 이런 강좌 수강하는 데 있어서 불만 사항을 청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매번 강의가 끝나면 설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해서 상반기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설문 조사를 계획하고 있어서 거기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차후 해결하도록.
홍정완위원
오래전부터, 관장님이 역할을 하시기 전부터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젊은 세대들이 증가하면서 이야기들은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젊은 세대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늘다 보니까 연령에 큰 차이는 없지만 서로 간에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내가 강의를 듣고 싶은데 어려운 상황들이 많다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 얘기를 들을 것 같아요. 듣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까?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저희한테 직접 와서 그렇게 크게 얘하신 분들은 없었는데 수준에 따라서 과거에 미리 배우신 분들은.
홍정완위원
그런 수준 차이는 많이 있었죠.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세대 문제까지는 아직까지 저희한테.
홍정완위원
세대 문제라기보다는 한 반에 젊은 분이나 연세가 있는 분이 같이 수강함으로써 그 안에서 어르신들이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그분들의 수강 방법에 대해서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불편한 경우가 많다는 게 이야기들이 점점 많이 들려와요. 만족도 조사를 하고 수강 후에 설문 조사를 하지만 설문지 안에. 만족도 조사 내용 안에 그런 부분들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실제적으로 들으실 때 불편함이나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지 좀 더 항목을. 새로운 항목을 개설하셔서 그런 부분은 청취해 주세요. 지금 수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불편하다. 나이 많으신 분들하고 같이 듣는 데 있어서 반을 나눌 수는 없지만 본인들도 알지만, 불편하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니까,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고, 여러 차례 연락이 오는데 그 부분을 좀 더 파악해 주셔서 수강하고 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목들을 보면 주간에 하는 게 아니고 야간에 하는 게 주로 있지 않습니까? 야간은 직장인이라고 봐야 됩니까?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야간에는 직장인들도 있고, 주부들도 상대적으로 낮에는 집안일이나 아이 케어를 하다 보니.
홍정완위원
주말에 분반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간대도 다양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평일보다는 주말에 강의하는, 과목이 단기과목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확대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은 검토하시고 프로그램을 배치하시겠지만, 말씀드렸던 강의 시에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정규 과정 할 때 주간, 야간, 주말반에 어울리는 시간대와 요일대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검토해 주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루두루 평생학습관이 평생학습관이 아니라 하나의 교육을 완전히 맡은 기관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체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 현황을 보면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성덕등불학교, 명주교육도서관 세 곳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수업 내용을 보면 문해 초급, 중급이 있고 영어 초급, 영어 고급도 15명, 12명되어 있습니다. 영어 고급반은 어느 정도 수준의 영어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중학교 이후, 초급은.
김현수위원
회화 중심입니까, 아니면?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문법도 회화도 있지만.
김현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문해 교육이니까, 문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생각한다면 다른 곳을 찾아봐도 문해 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영어 고급반 이런 표현은 쓰지 않거든요? 고급이라는 게 마치 유창한 영어교육을 따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표현을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영어 초급, 고급보다는 다른 이름으로 연구해 보시길 바라고, 762페이지 보면 근거리 학습망 구축 및 공동체 사업,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면서 총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마을 학습 공동체 운영과 우리 동네 학습 나눔터, 학습 품앗이, 혹시 이 프로그램 현장에 관장님 직접 가보시기도 합니까?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예.
김현수위원
몇 번 정도 가보셨습니까?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몇 번이라고 딱히.
김현수위원
많습니까? 아니면 한두 번?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한 프로그램당 한 학기에 한두 번 정도.
김현수위원
꾸준히 가셔서 챙겨 보시고, 담당하시는 분도 가보시면 이분들도 동기부여가 될 것 같고, 운영하시는 강사님들도 확실하게 수업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끝으로 전준영 주무관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저희 교육담당.
김현수위원
홈페이지에 따끈따끈한 글이 올라와서, 다른 공공기관에서 마음 상한 분이 평생학습관에 들렀는데 반대로 너무 친절하게 민원인 입장에서 응대하는 모습에 감동했다는 글이 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따뜻한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평생학습관의 문턱을 시민들에게 많이 낮추는 또 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글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전년도 지적 사항을 봤습니다. 평생학습관 강좌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전년도 지적 사항으로 했는데, 관련되어서 폐강률이 엄청나게 많이 감소됐네요? 의회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일 처리를 잘하셔서 폐강률이 낮아져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강릉시 강사수당 및 65세 감면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 내용 보면 ‘개별 조례에 따른 수당 및 감면으로 인해 일률적으로 통일적인 강사비 및 수강료 감면 시행의 경우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어요. 업무 추진 중인데 1년 전에 지적을 받았다고 그러면 1년 동안 추진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질의한 기억이 나는데, 평생학습관에 이용하는 분들이 몇 명입니까?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총수강생이 3,000명 정도 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3,000명 중에서 이중으로 받는 분도 계시잖아요?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렇게 하면 순수하게는 작아지겠죠?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연령을 봤을 때 40% 정도가 65세 이상 정도가 될까요?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40%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30% 정도?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계산을 해 봤는데 이번 감사를 마치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장님, 학습관에서 창업 자격증으로 해서 기능사 취득 과정이 들어가 있어요? 국가기관에서, 우리가 발급기관도 아니고 대행사업소도 아닌데 이걸 한다는 게 주변에서 얘기가 들려요? 이건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국가기관에서 기능사 시험 대비 교육을 시킨다?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기능사 외부에.
김홍수위원장대리
외부에서 하더라도 기관에서 하는 건데. 강릉시에서 하는 건데 국가자격증을? 이건 충분히 검토하셔서 심사숙고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평생학습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조성각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조성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홍수위원장대리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2020년도에 비해서 2023년에 관람객 수, 관람료가 대폭 작아졌잖아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조성각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때 공사 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조성각 제가 알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오죽헌이 야외다 보니까 거리 두기 장소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많이 찾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2023년도는 코로나하고 상관없을 때였잖아요? 그때는 관람객 수가 많이 줄었단 말입니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조성각 2020년, 21년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 이유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조성각 전반적인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되고, 관광 추세가 단체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아니면 가족 단위, 친구 단위, 소규모로 오다 보니까 인원이 줄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홍보 차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오죽헌에 관람객이 경포를 찾아왔다가 오죽헌 가보자,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오죽헌을 왔다가 경포를 가자 이렇게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화재에 위험하고 도난 사고가 어떻습니까? 안전합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조성각 도난 같은 경우는 수장고에 별도 이중 장치로 되어 있어서 도난에 대한 염려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야간에 시건 장치 문제나 안전요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조성각 매일 당직을 하고, 시건 장치는 세콤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중으로 세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화재는?
죽헌
·시립박물관장 조성각 화재는 문화재와 관련되어서 전반적으로 소화기라든지 직사로 쏘는 소방서 물대포도 배치해 놓고 있어서 항상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화재가 난 곳에 바로 스프링클러가 떨어지는 장치도 되어 있는 거죠?
죽헌
·시립박물관장 조성각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보태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오죽헌시립박물관 관람객 수가 21년, 22년, 23년이 꾸준히 늘어난 것도 아니고 꾸준히 준 것도 아닙니다. 22년에 잠깐 늘었다가 다시 줄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관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그 정도로 듣고요. 23년에 보면 관람객 수가 줄었어요. 특이한 점이 무료 입장객 수는 늘었거든요, 유료 입장객 수가 줄었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무료 입장객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나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조성각 무료 입장객은 강릉시민들이 무료 입장하다 보니까 강릉시민이 많이 찾은 것 같습니다.
서정무위원
강릉시민들이 찾은 것으로 예상이 된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조성각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22년보다는 23년도에 다른 문화행사와 상관없이 단순히 그렇게 만 계산이 되는 겁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조성각 입장객이 무료와 유료가 있는데 유료는 표를 매표하니까 파악이 되는데, 무료는 들어가면서 계수기를 눌러서 파악하고 있다 보니까 오차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정무위원
상설 공연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 내용은 파악해서, 이용객 추이를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입장료에 감면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역민들은 65세 이상 무료고, 단체는 몇 퍼센트 할인이고, 조례에 준해서 시장님이 예외를 하면 더 감면 폭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투어 패스 관련해서 감면 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됩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조성각 투어 패스는 1,500원으로.
서정무위원
50% 할인이 되네요? 시장님이 인정한 부분이. 말씀 나눌 때는 MOU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이고 MOU의 정확한 내용은?
죽헌
·시립박물관장 조성각 정확한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투어 패스하는 회사와 협력을 잘해서 관광객을 늘리자.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MOU가 2019년에 했었죠. 투어 패스 사업 이전에 이미 협약을 맺었고, 그 이후에도 시행한 것 같아요. MOU의 효력이 얼마나 지속됐는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 수 없지만, 해당 과에 MOU 자료를 요청한 상태이고,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겠지만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 하면, MOU 한 업체와 MOU 하지 않는 업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특혜 의혹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강릉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MOU를 했다고 합법적일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의문이 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 관장님도 다시 한번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조성각 알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관장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보면 야간 상설 공연과 오죽헌 한옥마을하고 프로그램 연계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추진 실적에 보면 회의는 열심히 하셨네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조성각 저희들이 오죽 클러스터 회의를 해서 야간 상설 공연할 때 오죽한옥마을에 있는 투숙객들이 오면 서로 협의해서 홍보물도 비치하고 야간 상설 공연에 유입될 수 있도록 홍보도 했고.
김은숙위원
투숙객들이 야간 상설 공연을 보러 가면 입장료 할인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조성각 그런 문제도 같이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은숙위원
22년에 이미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었는데 23년, 1년을 회의만 하고 아직도 협의하고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조성각 작년 같은 경우는 야간 상설 공연을 19시 30분부터 시작했는데 매표를 22시까지 종료를 했거든요. 19시부터 했는데 올해는 30분, 혹서기라고 해서 너무 더우니까 30분 연장해서 매표 시간도 동일하게 해서 30분 정도 시간을 당기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상설 공연에 매표 시간을 늘리고 줄이는 문제하고, 오죽헌과 한옥마을에 협력하는. 주변에 있는 다른 팀하고 협력하는 거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이게 1년 동안 회의만 계속 개최하고 상의만 계속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도 나타난 게 없다? 그러면 굳이 지적 사항으로 갈 필요도 없고, 이게 한번 결정이 나면 야간에 협업해서 감면하기로 했다든지, 공연을 구경하게 했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이런 추진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향후 제대로 된 추진이 되어야 하겠다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한옥마을 내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죽헌 관광객들도 오죽헌을 보고 거기 들를 수 있고 한옥마을에서도 농악공연이나 할 때, 야간 상설 공연이 있을 때 오죽헌에 같이 갈 수 있고 이런 상생 협업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제대로 협업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관광객들이 강릉시를 방문해서 오죽헌을 왔다는 것은 오죽헌만을 보고 가기에는 아쉬움이 있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관광지와 연계하는 게 이루어지면 오죽헌도 조금 활성화되고 관광객들에게 많이 알려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조성각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오죽헌 내부에 수장고가 있죠?
죽헌
·시립박물관장 조성각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수장고 안에 보관 중인 유물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조성각 1,700여 종이 있는데 그중에 전시가 2,000점 정도 전시되고 있고 그 외에는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특별전이라든지 할 때는 수장고에 있는 것을 전시했다가 다시 집어넣었다가.
홍정완위원
수장고에 항균 항습 이런 시설들은 제대로 되어 있는 거죠?
죽헌
·시립박물관장 조성각 예, 박물관 수장고를 점검받을 때 최고로 잘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그중에서 유형문화재에 해당하는 도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조성각 수량은 제가, 정확한 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유물들이나 자료수집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죽헌이라든지 시립박물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런 고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귀하지 않습니까? 찾는 것도 어렵고, 기증받는 것도 어렵고, 예를 들어서 고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원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제안을 오죽헌에 했을 때 물론 되면 할 수 있는 거고,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죽헌의 입장, 관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조성각 유물 원형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업체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훼손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허가하고 계십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조성각 그렇습니다.
홍정완위원
고서들, 목판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본 위원하고도 얘기를 나눈 적이 있으시죠? 본 위원은 그쪽 편을 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 나름대로 객관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오죽헌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고서들을 복구한다든지 보존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했을 때 관장님이 적극적으로 훼손되지 않는 상황에서 협조하신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제안을 했을 때도 오죽헌에서. 시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맞춰서 하겠다고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목판본을 복원을 했으면 좋겠다. 복원을 하자고 했는데 만나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조성각 전화 통화를 했는데 목판본이 있는데 그것이 훼손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훼손되는 것도 있지만.
홍정완위원
노출되거나?
죽헌
·시립박물관장 조성각 가치가 떨어지는, 목판이 만들어지면 여러 번 찍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희귀한 책자인데 여러 개가 있으면 가치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는.
홍정완위원
그렇게 가치를 따지고. 물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 그 가치를 따지기 전에 만약에 갖고 있는 부분에 훼손이 된다거나 수장고에서도 항균이라든지 항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화재라든지 만일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복원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 것도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하고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당연히 학술이나 연구의 가치가 필요하고, 공공의 목적이 필요한 부분에서 활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분명히 맞지만, 그 틀 안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들은 뭔가 문을 열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유물을 갖다 추후 경매를 한다든지, 이걸 금액적으로 환산해서 바꾼다든지 이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신사임당 동상이나 율곡 선생님 동상을 유천택지에 하나 있는 것 말고, 우리가 예향의 도시라면 좀 더 강릉에 왔을 때 “예향의 도시구나. 문향의 도시구나.”라는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구조물이 필요하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서나 문화재 유물 같은 것도 개방이 되어서 박물관이 아니더라도, 목판본이라든지 외부에 공익적인 학교라든지 다양한 세미나라든지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국립박물관에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양하게 방안을 강구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다시 한번 드려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어떻게 생각하는지?
죽헌
·시립박물관장 조성각 그때 학술적이라든지 향후 훼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잘 지켜진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비단 이것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부분을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조성각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율곡인성교육관 인형극 공연 776페이지에 보면 참가 인원은 2,063명 47회 공연이라고 했는데 47회 공연한 게 맞나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조성각 맞습니다.
김현수위원
예산이 50회 공연에 5,0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1회당 100만 원 하나 보네요? 별도 주신 자료에는 집행 내역이 50회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 집행 내역인데 왜 여기와 차이가 나는지? 위에는 47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체크해 보시라고?
죽헌
·시립박물관장 조성각 작년에 47회를 했는데 자료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수위원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죽헌 어사화 캠프 총 3회 운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료로 운영되는 겁니까? 무료로 운영되는 겁니까, 참여하는 분들?
죽헌
·시립박물관장 조성각 일부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숙박비하고 식사비 유료로 하고, 나머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오죽헌에서 내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시비 1,300만 원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료 준비인가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조성각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지금 일단 용역, 다른 업체가 맡아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업체의 수고료와 준비료 1,300만 원은 그런 거고, 나머지 유료로 참가하는 분들이 내는 건 별도 소요되는 비용이고?
죽헌
·시립박물관장 조성각 예.
김현수위원
참가하는 사람들이 강릉 사람들보다 외지 사람이 많죠?
죽헌
·시립박물관장 조성각 전국에 있는 분들이 오십니다.
김현수위원
3회 운영에 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조성각 보통 한 번에 10개 팀 열 가족, 한 30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비용이 싸진 않더라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그전에는 1인당 얼마 받았는데 지난해에는 가족 단위로 세분화했더라고요? 변경된 건 필요에 의해서입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조성각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 다음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걸 듣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2024년도에는 가격이 지난해 가격과 같습니까? 변화됩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조성각 숙박비하고 식비 이런 게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현수위원
오죽헌 어사화 캠프는 취지가 좋은 프로그램이니만큼 알차게 운영됐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참가하는 사람들이 강릉을 알고 율곡에 대해서 알고, 오죽헌에 대해서 알고 가는 좋은 계기가 될 텐데, 가족들이 참여하면서 내는 비용들이 과하다는 반응이 나오지 않도록 적정선을 잘 유지하길 바라겠습니다. 인성교육관의 공연 횟수는 자료를 수정해서 정리를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조성각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아트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아트센터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안녕하십니까? 강릉아트센터관장 심규만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홍수위원장대리
아트센터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799페이지 강릉시립미술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3년에도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홍정완위원
인증을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등록 미술관에 대한 건 3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전년도에. 23년도에 받게 된 게 그전에 22년, 21년, 20년 평가자료를 갖고 등록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기획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올해부터 평가가 23년, 24년, 25년 평가되어서 그 이후에.
홍정완위원
26년에 다시 받아야 됩니까?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3년마다.
홍정완위원
국립미술관 인증을 받아야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그런 건 아닙니다.
홍정완위원
꼭 그런 건 아닙니까?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23년도 평가 인증 결과를 보면 20년도 평가 인증 결과 때보다 점수가 낮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결국은 기간 설정에서 짧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인증 평가를 받기 위해서 미술관이 기존에 문화예술과 시절부터 조직 구성을 새로 하고, 대관 위주에서 기획전시 프로그램 위주로 바꿔서 운영하게 되고, 조직도 새로 구성하고 예산도 많이 편성했던 작업들입니다.
홍정완위원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건 시립미술관이 23년도에 인증을 못 받았던 게 기간 설정이 부족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담기지 못해서 인증을 받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
홍정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보다 23년도 평가 결과 점수가 더 낮습니다. 기간 설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 기간이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그 안에 필요한. 시립미술관의 역할을 하기 위한 준비라든지 노력들은 당연히 하셨겠지만 못 미치는 정도로밖에 관심을 안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졌으면 총점 결과라도, 기간에 상관없이 총점 결과가 높게 나와야 됩니다. 방문객들이 많지 늘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2023년도에 4만 4,000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아오고, 직원도 1명에서 3명으로 늘었고, 예산도 10억 단위가 넘는 예산이, 11억 정도 들어갔죠? 그 정도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3년에 기간 설정이 짧아서 받는 데 무리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시립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애정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만큼 노력을 얼마만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점수에서 나왔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앞으로 시립미술관 살릴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홍정완위원
인증받아야 나중에 추후 솔올미술관도 기부채납받았을 때 같이 공립이라는 이름을 걸고 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솔올미술관 따로 인증을 받아야 하긴 하지만요. 그런 부분에서 아트센터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하는 반면에 시립미술관은 아직까지도 강릉시민들한테 위치조차도 생소합니다. 아는 분들은 잘 가시는데 대부분 시립미술관 위치부터 해서 어떤 작품을 하고 있는지, 어떤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지, 누가 하는지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없습니다.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좀 더 홍보나 다양하게 관람객들이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 말씀은 계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시립미술관의 활동이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지만, 시립이라는. 공립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내세운다고 그러면 시립미술관은 사실 우리 강릉시가 가져가야 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트센터장님께서 명확하게 목표를 정해서, 시립미술관 노력은 당연히 하시겠죠. 하지만 그 노력보다, 지금 하고 계신 노력보다 두 배, 세 배 더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립미술관 노력이 추후 솔올미술관 기부채납받았을 때 연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노력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률
한승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보완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 인증 못 받았는데, 가장 큰 평가 점수가 보면 소장품 구입 면에서 제로가 되다 보니까 못 받았고, 작년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소장품을 2억 7,000 들여서 21점 구입했고, 올해도 추경에 위원님들 도움을 주셔서 2억을 확보했습니다. 소장품 구입 측면, 아트센터 조직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도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아트센터관장님이나 담당 계장을 전문가로 위촉해서 그런 면. 전반적으로 대관 전시보다는 기획 전시를 더 많이 해야 점수가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 저희가 낮은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다음에는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립미술관은 법적, 정책적 책임 준수라든지 유관기관 협력, 지역 협업 및 참여 유도가 매우 미흡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아직 시간이 2년 더. 대략 3년 가까이 남았는데 다음 인증은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더 애써서 시립미술관인 만큼 역량을 다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을 더 각별하게 써주시길 말씀을 드립니다.
승률
한승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센터장님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관장님, 2023년도에 아트센터에서 공연 기획 사업 추진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 공연 문화 기획 이런 모든 분야에서 지역 업체들. 지역 단체들 참여시키는 작업을 계속하셨는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런 작업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일단 아트센터 시설 보강 보수 내역, 795쪽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 시설 보강, 미술관까지 포함해서 23년도에 36건이나 시설 보강했어요. 예산이 3억 2,000정도 들었습니다. 이 정도되면 정밀안전진단을 제대로 받아서 시설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전진단 주기가 대부분 3년 주기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아트센터 안전 진단은 언제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저희가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하고 연도가 달리 되어 있습니다. 3년 주기면 소공연장 받고, 한해 쉬어서 대공연장 받고, 다시 소공연장으로 넘어오는 식인데 정밀진단은 무대에서 10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는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3년만인데 저희가 보수공사를 하는 건 조금 더 안전하게 하려고 미리 선제적으로 미흡한 건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땜질식 보수공사가 과연 안전에 유익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제대로 된 보수를 해야 한다. 수시로 해마다 이런 많은 금액이 들어가서 보수가 되면 어떤 도로나 건물 같은 걸 할 때 땜질식으로 보수가 이루어지면 결국은 무너지거든요? 나중에 재공사를 할 때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왕에 이렇게 보수를 할 거면 정말 잘 파악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더라도 제대로 된 보수공사가 이루어져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공연하다가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보일러 이런 쪽으로도 보수하고, 전기, 누수. 대다수 보수를 하고 있어요. 공연하다가 이런 게 하나라도 잘못되면 정말 큰일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은 미연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방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파악을 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더라도 제대로 된 시설 보수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당연한 말씀이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위원회 운영 현황을. 786쪽에 위원회 현황을 보면, 아트센터 운영자문위원회, 시립미술관운영위원회, 시립미술관작품수집위원회가 있습니다. 솔올미술관이 개관됐는데 이런 미술관운영위원회, 미술관작품수집위원회 이런 것들은 솔올미술관하고 시립미술관하고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겠다고 보여집니다. 운영위원회 따로 있고, 작품수집위원회 따로 있고, 솔올미술관에 또 따로 있고 그러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죠?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통합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세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강릉시립미술관장 심규만' 관장님, 맞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 현재는 직제상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아트센터관장 심규만?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솔올미술관장도 심규만이 되는 겁니까?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
김현수위원
솔올미술관 운영 주체가 바뀌게 되면 ‘솔올시립미술관장 심규만’이 되는 겁니까?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립미술관 교동에 있는 거를, 솔올미술관을 위탁받게 되면 시립미술관 교동관, 시립미술관 솔올관 이렇게 운영됩니다.
김현수위원
자연스럽게 직책을, 결정된 겁니까, 그렇게 하기로? 몇 달 전 언론보도에서 결정이 아직 안 된 것처럼?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명칭에 대한 고민은 있었는데 그렇게 조직을 시립미술관으로 운영하거나 공공미술관으로 운영하는 건 결정됐습니다.
김현수위원
지금 어떤 언론에 보면 ‘아트센터관장 심규만, 시립미술관장 심규만’ 표현이 시민들한테 자연스럽게 익숙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아트센터에서 어쨌든 강릉미술관을 관할하지 않습니까? 아트센터가 건물로서 ‘아트센터’를 칭하기도 하지만 기구로서 ‘아트센터’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트센터 홈페이지에도 기구조직을 안내할 때 입주 단체도 있고, 전속 단체 이렇게 해서 합창단, 교향악단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입주 단체는 예총이 소개되어 있고, 강릉아트센터에서 미술관을 관할하는 게 분명하고 업무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기획 전시 같은 걸 눌러보면 아트센터 소공연장 밑에 있는 전시관 그렇게만 나와 있고, 미술관으로 들어가는 링크를 찾을 수가 없단 말이죠? 강릉아트센터? 물론 강릉시립미술관도 검색하면 별도로 뜨죠? 클릭하면 미술관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미술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관장 심규만’은 설명이 안 되어 있고,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어색한 거죠? 관장이 누군가, 시장인가? 궁금할 수 있다는 거고, 명확하게 그런 것을 밝혀 주시면 좋겠고, 시립미술관으로 들어가는 안내도 적어도 링크라도. 강릉아트센터 홈페이지 어느 메뉴에 창이 떠 있거나, 별도로 하기 힘들면 메뉴라도 링크되어 있어서 “아트센터에서 강릉시립미술관 업무를 함께 관할하는 구나”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개도 함께 되어 있으면 좋겠다? 솔올미술관도 정리가 되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
김현수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직도에 보면 무대 관리하시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조직 및 직원을 보면 담당업무 중에 무대팀이 있단 말이죠. 총괄과 음향, 조명, 기계, 무대 감독이 되어 있습니다. 무대팀에 근무하는 직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6명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그중에 무대 감독은 몇 명입니까?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2명입니다.
김현수위원
지금 강릉시 공무원 전체 통틀어서 공연과 관련된,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증, 무대조명 전문인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무대조명 또는 무대예술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아마 강릉시에서 근무하는 무대 기술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아트센터 소속의 무대팀밖에 없습니다.
김현수위원
다 자격증이 있는 겁니까? 여섯 분이 다 있는 겁니까?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부임한 후에 따는 겁니까, 아니면?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그게 상황에 따라서 무대팀장은 1급을 갖고 있기도 하고, 조명팀장은 2급이고, 음향팀은 1급이고 이런 식으로.
김현수위원
다들 자격증을 취득하고 활동하고?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
김현수위원
그전에 인사 발령하기 전까지 아트센터가 지금처럼 되어 있지 않을 시절에는 이런 자격증을 가진 분이 많지 않았잖아요?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그때는 자격증이 없었고, 우습긴 하지만 전기를 하면 조명, 통신이면 음향 이런 식으로 인사를.
김현수위원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공간이고, 기구인데 무대 전문인 자격증 여부를. 혹시나 그런 자격증이 있는데 아트센터로 배정받지 못하고 타 부서에서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든지. 혹여 인력의 비효율성을 체크해 보시고 가장 효율적으로 그런 자격이나 기술을 가진 분들이 아트센터에서 일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업무조정이 다시 한번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시립예술단 공연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22년도에 공연 실적을 알고 계십니까?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정확하게 22년도까지는.
영식
김영식위원
22년도 행감할 때 기억이 나는 게 19회 공연 실적을 냈어요. 그리고 공연에 참여하는 강릉시민의 퍼센트가 2%였습니다. 지금 23년도 올라온 자료에 보면 85회입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19회할 때하고 85회할 때 교향악단, 합창단 이분들 고생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실제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2배 또는 3배 공연을 더 많이 하고 있고요. 티켓 수입이나 이런 것들도 2배수 정도, 5,000원 받던 걸 10,000원으로 올리고, 올해는 20,000원에 집행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관람객들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티켓 입장권도 조금 올리고 있고.
영식
김영식위원
관장님, 수입에 관한 건 그렇다 하더라도 22년도에 행감할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19회, 교향악단 합창단 플러스 19회였고,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2%라고 자랑스럽게? 근 30% 가까이 되잖아요? 이렇게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관장님이 새로 오셔서 변화가 되지 않았나 해서 관장님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합창단 오케스트라도 추가 증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강릉시민이 사랑하는 예술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릉아트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이정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홍수위원장대리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도서관 이용률에 대한 얘기를 드릴 텐데 코로나 이전에 86만 5,000명까지 도서관 이용을 했는데 코로나 때 대폭 감소했다가 22년 31만 3,000명, 2023년 37만 8,000명? 소폭으로 오르긴 하지만 코로나 이전까지 이용수는 한창 못 미치더라고요, 절반 이하? 이건 프로그램을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눴을 때 특별하게 변한 게 없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저희가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은 점차 회복되고 있는 상태인데 코로나 이전에는 동아리 활동이 많았고, 동아리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용자 수가 많았는데 동아리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회복이 많이 못된 상태입니다.
서정무위원
등록되어 있는 것도 미등록되어 된 겁니까? 등록은 되어 있는데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겁니까?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이전에는 동아리 등록을 서류상 받았다가 코로나 이후로는 홈페이지 내에서만 등록을 받기 때문에 그 이전에 동아리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지금 다시 강릉시를 이용하시려면 신규등록을 다시 받고 있거든요.
서정무위원
문의는 어떻습니까?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문의가 예전만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서정무위원
공동체 자체가 와해 됐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뭘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그런 것 같습니다. 공동체 모임 같은 것들이 많이.
서정무위원
코로나 이후에 이용 패턴이라든지 변했네요? 생활 환경이라는 것이 이용자들이?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이용자들의 도서관 이용 패턴이 좀 많이.
서정무위원
종이책을 보다가 이제는 태블릿이라든지 전자기기 이용한 것들이 더 늘고, 일단 대형서점이나 사이트를 보면 온라인에서 쉽게 회원가입하고 월 사용료를 내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용자 수하고 대출자 수를 비교해 보면 대출자 수가 20%밖에 안 됩니다. 활동이 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지난번에도 리모델링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비교를 드리면 페이스 리프트 수준이지 않습니까? 부분 변경하는 수준이고, 코로나 이후에 이런 걸 봤을 때는 도서관. 강릉뿐만 아니라 자료를 찾아봤는데 전국적인 추세도 이용률이 많이 감소해서 상당히 고민에 빠져있는데 이런 부분을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도서관의 대변화를 통해서 이용자들을 모아주는 자료를 봤는데, 최근에 강릉원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1층을 확 바꾸지 않았습니까? 공용 공간, 휴게 공간으로서 역할을 많이 강조하는 식으로 갔고, 최근 지어지는 도서관이라든지 풀 체인지급의 그런 사업들도 도서관이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강릉도 부분부분 변경해서는 이런 전기를 마련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전반적인 시립도서관, 모루도서관뿐만 아니라 작은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큰 틀에서 독서문화라든지 공동체 활동을 하는 동아리 문화라든지, 이제는 다시 한번 연구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할 때인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근에 시설 개선한 게 초당 작은 도서관하고 모루 2층을 개선 했는데 시설물을 개선하기 전과 후의 이용자 수가 확 차이가 나거든요. 시민들께서는 이용하심에 있어서 시설 자체도 굉장히 쾌적하고 환경이 좋아야 와서 책을 읽지 않고 본인 공부를 하더라도 이용을 하시는데, 저희도 낡은 시설들이 많거든요. 그런 시설들의 이용률을 높이려면 시설 개선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서정무위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차츰 변화를 해야 할 것 같고, 최근 사설 스터디카페들도 많이 생기는데, 이용객들이 다수 존재한단 말이죠, 비용을 내면서까지? 그런 부분들이 왜 사설 카페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고민도 함께 해 주시고, 스마트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릉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용률이 상당히 낮아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찾아보니까 그나마 특화도서관으로 해서 인기 웹소설을 넣어놓은 스마트도서관은 대출 권수가 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역마다 리즈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책문화센터 프로그램이 많이 증가했어요. 시민들 책 만들기도 많아져서 애쓴 흔적이 보여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도서 현황을 보면 e-book이 55%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e-book 이용자들이 많나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e-book 이용자가 종이책보다는 현저하게 적은 상황입니다.
김은숙위원
e-book은 어디에 구축되어 있습니까? 모든 도서관에 다 구축되어 있나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모든 도서관이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하나에서 모든 도서관 자료를 관리하는데 홈페이지 안에 전자자료실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e-book을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농어촌에 있는 사람들은 거리상 이북이 굉장히 꼭 필요한 책이고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농어촌에 계신 분들은 도서관을 찾아가기가 거리상 멀리 있기 때문에. 버스를 타거나 자가용을 타지 않으면 책을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e-book이 있으면 굉장히 좋다. e-book을 이렇게 시립도서관에 구축해 놨는데 과연 농어촌에 계신 분들은 e-book이 있는 걸 알고 있는가? 지금 사용 빈도를 봤을 때,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을 봤을 때는 홍보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e-book 관련해서 별도로 홍보한 적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숙위원
시립도서관이라 홍보 비용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라도 e-book 관련해서는 활용 방안이 높거든요. 농어촌 있는 분들은 e-book 활용을 더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얼마나 사용할지 이런 수요 파악 이런 것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e-book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관장님, 작년도 지적 사항에서 자전거보관소 축소시키고 필요 없는 자전거 처리해 주시고, 20대 정도 처리했지 않습니까?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20대가 넘을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1층이 자료실이고 2층 우측이 자료실이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1층에 어린이 자료실, 전자자료실이 있고, 2층에는 종합자료실하고 간행물실이 있고.
영식
김영식위원
좌측으로 열람실이 있고, 3층에는 열람실이 하나 있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3층에는 열람실이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하고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 공간이 작아 보여요? 본 위원이 가끔 가보면 자료실은 충족하게 자리가 잘 배치되어 있고 잘되어 보이는데 열람실 쪽이 보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왔다가 자리가 없어서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보여요. 4층은 없죠? 엘리베이터가 4층은 안 되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3층까지 되어 있고 4층은 강의실이 있습니다. 거기 용역회사 직원분들 휴게실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전체적인 건물로 봤을 때 열람실을 추가로 보충할 만한 공간을 만들 수 없을 것 같습니까?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에는 열람실 공간은. 그래서 로비 쪽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열람실이 아이들 시험 기간에는 굉장히 많이 붐비는데 평상시에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도 공부하러 왔다가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돌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는 공간이 허락한다면 몇 자리 숫자라도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건물 구조상 그렇다면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짓는 것도 안 되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건물 면적을 늘리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건축적으로.
영식
김영식위원
4층을 조금 개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4층이 약간 폐쇄적이라서. 4층은 조심스러워서 강의실로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강의실을 열람실로 하면 관리하기가. 왜냐하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구석진 공간으로 가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강의실도 필요하기 때문에 열람실로 쓰기에는, 저희가 그러면.
영식
김영식위원
강의실을 거의 안 쓰는 것 같은데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프로그램 운영할 때 쓰는데, 학생들이 많이 오게 되면 부분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4층 강의실을 열람실로 쓸 수 있도록. 상시 개방은 아니고 인원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4층을 별도로 강의실을 개방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큰 예산들이지 말고 의자나 가져다 놓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면 괜찮아 보인다는 겁니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체육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홍수위원장대리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소장님이 어떤 질의를 할 건지 내용 파악은 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은 소장님의 답변보다는 우리가 위탁을 주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위탁 사업안에서 이루어지는 협약서라든지 내지는 그 안에서 예산. 강릉시가 운영비라든지 주는 사업비에 대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것을 짚어 보고 싶어서, 여기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추후 강릉시가 위탁을 주고 2024년 연말로 해서 거의 새로 재위탁이 되잖아요.
동근
김동근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위탁이 끝났기 때문에 재공고해서 수탁자가 선정될 텐데 추후 새로운 방식의 수탁자가 생겼을 때 지금 했던 이런 부분들이 시행착오라고 생각하시고 추후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논지를 던져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체육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강릉시가, 본 위원은 볼링장에 대한 위탁계약서 가져왔습니다. 볼링장이 예전에 볼링협회에서 했다가 강릉에서 직접 했다가, 다시 이번에 위탁을 주죠? 볼링협회에 다시 줬죠. 대표에 대한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동근
김동근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위탁계약서와 지금의 위탁계약서가 좀 다릅니다, 형태가? 그래서 위탁료 산정하는 부분도 사실 약간 애매모호해요? 이걸 왜냐하면 매년 산출한 금액하고 산출한 금액에 잉여금 발생 시 수익 금액 1억 미만일 경우와 수익금 1억 이상의 경우의 비율로 배분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강릉시도 산출해 보고 과연 어떤 것이 강릉시에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동호회 분들이 열심히. 그리고 볼링협회도 좀 더 최선을 다해서 1억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렇게 끌고 가는 게 맞지 이걸 1억이라는 예산을 딱 정해 놓고 거기서 ‘미만과 이상’ 이런 식의 수익 배분은 강릉시가 조금 안일하다. 다음에 이런 위탁계약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따져 보고 검토해 보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체육시설사업소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강릉시가 주는 예산들에 대해서 경상경비도 쓰이고 복리후생비도 쓰이고 인건비에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는데, 공과금이나 입장료, 기타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니까. 원가 계산서를 쭉 보면 그 안에 위탁계약서 안에 들어가 있던 관리위탁에 대한 원가 계산서도 있어요. 인건비를 들여다보는데 인건비 안에 대표에 대한 급여도 2023년 1월부터 쭉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아요. 상여금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고, 급여가 이분이. 보통 강릉시에 다른 민간위탁을 보면 센터라든지 사업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위탁을 주면 센터장이 됐든지 소장이 됐든지 그분들은 거의 상임입니다.
동근
김동근체육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볼링장 같은 경우는 비상임과 마찬가지입니다.
동근
김동근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이분은 다른 직업이 있으세요. 퇴근을 하고 오셔서 불과 4∼5시간 정도를 이 협회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지도 않죠. 좀 더 높은 급여를 대표라는 이유로 가져가고 명절 상여금까지. 명절 상여금 정도는 한 20만 원 정도 하니까 그런 정도는 여유를 둔다고 하더라도, 매달 본인의 급여를 가져가는 건 적절치 않다?
동근
김동근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그분하고 소통하고 협의해서 지금 현재는 월급을 받지 않는 것으로.
윤희주위원
그렇죠. 2023년 12월 말일 자로 자료 요구를 했고 그 자료가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감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있죠? 복리후생비가 소요되어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식입니까?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 쓰여집니까?
동근
김동근체육시설사업소장
근무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이라든지 치료비, 급식비 이런.
윤희주위원
그렇죠. 건강진단비라든지 그래서 ‘해당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종사자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해당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종사자’ 그들을 위한. 말씀하신 것처럼 식대비라든지 건강진단비, 치료비 근무 조건에 효율성을 위해서 복리후생비를 하는데, 여기 보면 복리후생비 내용도 운영위원회 식사 있어요. 고객 접대용 음료 구매까지 좋아요. 그런데 클럽장들 식사, 앞에 어느 볼링장이라고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어디 누구 퍼팩트 기념 선물? 물론 퍼팩트한 거 기념해서, 거기에도 아마 볼링협회 기념품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지출하는 건 옳지 않아요? 그다음에 클럽회장 리그전 회의 후 식사, 이분들은 직접적으로 여기 클럽에서 직접적으로 일을 하는 종사자분들은 아니세요. 도지사기 선수 임원, 여기까지도 좋아요. 퍼팩트 선물 제공도 굉장히 많고, 어느 단체가 창단한 모양입니다. 창단 몇 주년 기념품 제공, 간담회? 어느 클럽에 야유회 농협상품권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강릉시에서 주는 어떤 협약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잉여금이 복리후생비라는 명목하에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하면 이분들은 절대로 1억 이상의 이윤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동근
김동근체육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다 이 안에 녹이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강릉시는 추후 한 협회를 갖고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다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하면 이와 유사한 경우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추후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행감이 지나간 거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행감은 다음 회기를 시작하기 위한, 검토하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겁니다.
동근
김동근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하시죠?
동근
김동근체육시설사업소장
위탁 단체에 대한 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여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이해하시고 노력하신다는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동근
김동근체육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가 보고서와 같이 25개소 정도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보고된 25개 외에도 또 있어요, 사실요?
동근
김동근체육시설사업소장
향후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게 25개 정도가 된다. 또 읍·면·동에 가면 또 있단 말이죠. 체육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관리하는 것만 25개가 되는데 궁금한 게 생활체육센터가 있잖아요? 탁구협회가 쓰고, 배드민턴도 쓰고 있는데?
동근
김동근체육시설사업소장
네 군데가 씁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태권도협회하고 유도협회에서 쓰네요? 경기장이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체육시설사업소장
안에 다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런데 탁구와 배드민턴은 일정 부분 사용료를 내네요?
동근
김동근체육시설사업소장
사용료라기보다는 1년 동안 운영해서, 결산해서 이익이 나면 이익금에 대해서 받은 부분이 있고, 태권도와 유도는 사실은 거의 무상으로 쓰기 때문에 이익금이 없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1년에 116만 원, 111만 원, 그죠. 추계하기가 애매한?
동근
김동근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건 전체적으로 수입 대비해서 지출 제외한 남는 금액을 받는 겁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윤희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정확합니까? 애매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입장료를 받고 운영하는데 안 받을 수는 없고, 조금 받는 겁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관련되어서 보면 동에 있는 것 말고 읍·면에 있는 체육시설 중에서 주문진 쪽 얘기를 하면, 율곡정, 테니스장 12면,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테니스장을 얘기해 보면 30년 정도 된 클럽에서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동근
김동근체육시설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예전으로 돌아가면 군유지나 시유지에다가 회원들이 코스를 조성해서 하다가 썼는데 시에서 사업을 해야 하니까 이쪽으로 옮겨서, 옮겨가서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세 번인가 네 번 만에 그 자리로 왔는데, 어찌 됐든 거기가 1,080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데, 위탁관리 쪽에서 보면 읍에서 관리하잖아요?
동근
김동근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례상에, 규정상에 보면 체육과에서 시설해서 문체소에 넘기면 문체소에서 체육회에 주는 게 맞잖아요?
동근
김동근체육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내용에도 보면 체육회로 가서 운영하는 게 있어요. 거기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용료를 일정 부분 내야 하고, 체육회로 가야 하고, 체육회에서도 30여 년 동안 사용했던 클럽에서 계속 유지 관리할 수 있게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문화하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동근
김동근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담기가 어려운데, 체육회에 주면 체육회에서 이걸 전부 다 공모해서 큰 곳에 줘서 30년 동안 사용하고 관리한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동근
김동근체육시설사업소장
열흘 전에 계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가서 테니스 관계자분들 만났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12면인데 6면은 읍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3면은 양 클럽이 3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담을 할 때 지금까지 사용하던 방식이라든지 지금까지 사용하는 데서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하고 보호해 주겠다고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어디다 담을 수가 있어요, 계약서에다가?
동근
김동근체육시설사업소장
계약서에 담지 못하지만, 체육회에 이미 그런 얘기를 했고,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할 수 있는데, 국장님 과장님 저도 그렇지만 언젠가는 가야 하지 않습니까? 갔을 때 나중에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동근
김동근체육시설사업소장
처음, 내년부터 맡는데 저희들 하여튼 최대한 기존 클럽회원 분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대영
조대영위원
“반드시”라는 게 서류화가 되고 명문화되어야 하는데 말로만 하겠다고 하면 국장님 퇴직하고 나면 누가 합니까?
동근
김동근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애매합니다. 계속 주문진읍에서 관리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규정상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어렵고, 민원이 생기고 아픔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서류화할 수 없는데, 고민을 한번 해 봅시다.
동근
김동근체육시설사업소장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책임은 말이 안 되고, 뭔가 남겨야 한다, 얘기해서? 아무튼 체육시설관리가, 사천체육공원은 사천면에서 직영하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주문진 쪽에도 강북운동장도 읍에서 관리해야 되고, 각종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전체 강릉시 체육시설에 대해서 봐야 하겠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체육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0일에는 감사관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