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영 의원 발언

위원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강릉시 예산에서 복지 쪽 예산이 35% 정도, 공무원 인건비 급여 주고 나면 솔직히 시 집행부가, 민선8기 시장님께서 집행하는 예산이 얼마 안 되거든요. 물론 국비가 거의 다 내려와서 하는 업무 중의 하나잖아요, 여기가. 그중에서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보면 전부 다 보조해 주는 곳이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민원하고 접하다 보니까 충돌이 생기는데, 지난번 언론에서도 보조금과 관련해서 잘 감독해라, 감시해라, 보조 결산도 똑바로 해라? 어제 동료 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했는데 결산서를 봤더니 진짜 엉터리 결산서, 하지도 않았는데 어제 일어난 일을 갖고 내일모레 지급을 했어요. 지나지도 않았는데 지급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는 걸 봤는데, 그 중심에 복지정책과도 자유롭지 못하다.

물론 계장님들, 국장님 고생 참 많이 하시는데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의료급여 관련해서 수급 지원자들 많죠? 그 업무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