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는 해도 해도 욕만 먹는 일이 복지인데 애 많이 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복지정책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굉장히 많아요.

기초 생계가 8,000명, 기초 의료 7,000명, 기초 주거 1만 1,000명, 기초 교육 1,400명, 굉장히 많아서 관리에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는 여전히 생깁니다. 부당수급자도 발생하고, 부당 지출하는 사례도 발생하지만 이건 사실 막기 굉장히 어렵고, 부당수급이 발견된다고 할지라도 환수 조치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다 보니까 재산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1,700만 원, 굉장히 체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받을 방안이 별로 없죠? 어떻게 합니까?

결손처리 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