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섭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아까 잊어버렸습니다. 본 위원이 요즘 제일 관심 두고 보는 부분입니다. 불법 성토.

제가 이거 담당 계장님하고도 몇 번을 얘기하고 했었는데도 이건 지금 상위법이 안 되다 보니까 지도·단속이 많이 어려운데요. 이거는 아마 우리 과장님, 계장님, 소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불법 성토로 해서 강릉시 전체적으로 보면 마을 안쪽, 읍면 시도는 많이 잠기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10분 자유발언도 할 건데, 이것 때문에 지금 조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보시다시피, 이거 마을, 자기 집 마당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도로가 아닌 자기 집 마당이에요.

자기 집 마당인데 어르신이 타고 나가는 전기 휠체어가 못 나갈 정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분들도 똑같이 성토할 때, 이 관정로를 안 해놓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옆에 자기들이 불안하니까 이렇게 구덩이 파가지고 박스에다가 양수기로 물을 퍼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게. 물론 상위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거 진짜 지도를 안 하면.

지금 우리 시내권은 없지만 면 단위들 같은 경우에 가보면, 기존에 있는 도로보다 옆에 집이 올리니까 어쩔 수 없이 밑에 집도 올려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위에 집이 올리다 보니까 밑에 집, 자기 논밭이 물이 차거든, 그러니까 본인도 올려야 돼.

결론은 도로는 도로대로, 잠기고 기존에 있던 집들은 집 마당에 물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상임법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자꾸 말씀해 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지금 고려 방안이 없는지,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는지 한번 과장님이나, 소장님한테 한번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