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난 의원 발언

위원 박경난입니다. 먼저 저기 과장님하고 동료 위원님들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게, 불법 체류자라는 용어보다는 미등록 체류자라는 용어로 저희 좀 수정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를 비롯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저는 계속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너무 이렇게 농업인의, 생산자 중심의 농업 정책이 아니냐는 고민을 갖거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을 생산 기반으로 해서, 농촌을 살리는,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뭔가 생산자 중심의 농업인 중심의 이제 농업 정책을 펴다 보니까 각각의 이해관계들이 다 다르다 보니, 이제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 더 어렵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번에 보면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농정과의 보조 사업들을 보면 수혜자가 되게 적은 사업들이 많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여성 농업인이라 하면 지원 사업들이 몇백 명씩 되지만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왜,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도 2명, 1명,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사업들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성과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