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3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시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민의를 살피며,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바쁜 군정 업무 추진에도 본 특위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은 군민 전체의 공적 재산으로 취득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군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사업의 목적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 심의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5급 승진자 교육중인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농림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세부 안건별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질의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팀장의 직․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순서가 끝나면 위원님들 간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중에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사업 대상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농림환경국장입니다. 재무과장님은 교육을 또 우리 행정복지국장님 출장 때문에 제가 대신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안건은 주민복지과 소관 단양군 주간보호시설 건립 등 총 21건입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처분 또, 사용 및 대부 허가 총괄표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으로 토지가 총 125필지에 총면적 58만 114.1㎡이고 추정 가격은 102억 3,528만 7천원입니다. 건물은 총 15개 동이며, 연면적 1786.75㎡이고 추정 가격은 364억 1,458만원이며, 기타 공작물 등 5건은 13만 4532.3㎡이고 추정 가격은 152억 5,22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입니다. 처분은 토지가 총 7필지에 총면적 8,309㎡이고, 추정 가격은 4억 1,67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광업용 대부료는 토지가 총 46필지이고 총면적 125만 9,753㎡에 추정 대부료는 14억 8,12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쪽입니다. 상단 취득재산 목록입니다. 페이지 상단에 단양군은 주간보호시설 건립에 따른 취득으로 건물 한 동에 한 동 470㎡이고 추정 가격은 19억 7,400만원입니다. 중단에, 재무과에 유암분교 취득입니다. 토지 2필지에 건물 7동 7,375.65㎡이고 추정 가격은 1억 9,256만 천원입니다. 하단에 영춘면 느티지구 토지 취득으로 토지 32필지로 26만 8,848.7㎡이고 추정 가격은 21억 138만 6천원입니다. 페이지 3페이지 하단에 관광과 단양비치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공작물 일식에 59만㎡이고 추정 가격은 80억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쪽입니다. 중단에 CCU 기업지원센터 건립으로 건물 한 동에 2,640㎡이고 추정 가격은 84억원입니다. 그 아래쪽 하단에 영춘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건물 한 동에 1,120㎡이고 추정 가격은 59억 6,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단성생태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공작물 일식에 5만 5,885㎡이고 추정 가격은 41억원입니다. 7페이지 상단에, 단성생태공원 다목적구장 조성입니다. 공작물 일식에 만 6,014㎡이고 추정 가격은 1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중단에 단양강 레이크파크 수상 공연장 조성입니다. 공작물 일식에 3633.3㎡이고 추정 가격은 18억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터 해서 10페이지까지 단양못골 종합개발사업 토지 매입입니다. 토지 88필지에 30만 987㎡이고 추정 가격은 74억 8,745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0쪽 중단에 단양 별곡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토지 2필지 건물 두 동에 1536.4㎡이고 추정 가격은 6억 9,87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단양 농특산물 판매장 조성사업으로 건물 한 동에 1,658㎡이고 추정 가격은 50억원이 되었습니다. 10페이지 하단에 가곡면 여천리 유지 정비를 위한 토지 매입으로 토지 1필지에 2,397㎡이고 추정 가격은 2,10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1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 변경 사업으로 건물 한 동에 9,468.1㎡이고 추정 가격은 106억 1,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설립으로 건물 한 동에 700㎡이고 추정 가격은 4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처분 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처분 대상 재산목록은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따라 에스피씨에 우리 군 현물출자 금액으로 토지 7필지 8,309㎡에 추정 가격 4억 1,67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4쪽, 15쪽은 유상대부 재산목록 사항입니다. 한일시멘트에 4개 사의 군유·임야·광업용 대부기간 갱신권으로 토지 46필지에 총 125만 9,753㎡이고 대부료는 14억 8,12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취득재산 현황과 각 필지별 면적 추정 가격들은 목록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별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출된 안건이 2025학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이 뒷부분은 별도로 다시 국장님이 또 설명하시나요? 재무과 부분은?

재무과, 제가 해야 됩니다.

이거 총괄보고만 하시는 거죠?

재무과도 제가 해요. 재무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림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부 안건별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취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이 5급 승진자 교육 중인 관계로 농림환경국장님은 유암분교 취득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입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유암분교 취득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 목적상 장래에 필요한 재산을 사전에 취득하여 공공목적 활용과 계획적인 기반시설 확충에 대비하고 유암1리 마을 만들기 사업 등 주민기초생활 기반 확충 사업에 활용하고자 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취득 재산 내역은 유암리 253번지를 포함한 토지 2필지, 건물 7동, 입목죽 19주로 총면적은 7375.65㎡이고 소요 예산 약 5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취득재산 중 주요 건물 1동은 유암1리 마을 만들기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며, 주민 접근에 용이한 폐교를 매입하여 지역주민 복리 증진 사업 추진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잔여 부지는 향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유암1리 마을 만들기 사업은 현재 이 유암분교를 중심으로 해서 용역 중인데 용역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를 우진파우더라는 업체가 현재 그 안에서 있기 때문에 나가고 나서 용역을 재기할 생각으로 유암분교 취득 거리,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어떤 모티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취득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희 전문위원 서명희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춘면 유암리 오래된 폐교를 매입하여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 등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사전에 취득하기 위하여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통해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면, 재산의 위치는 영춘면 유암리 253번지 일원으로 폐교부지 2필지에 6,834㎡, 건물연면적 541.65㎡, 입목 19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금액은 탁상감정가로 5억 7,872만 2천원이며, 재원은 군비로 확인됩니다. 폐교는「폐교활용법」에 따라 해당학교 통학범위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의 용도로 활용을 촉진하고 있으므로 취득재산의 활용계획을 볼 때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분교를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가산도 그렇고 이게 매입 해놓고도 활용 방안을 못 찾는 걸로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다른 걸로 주민 복지를 위해서 뭐 한다 그러는데, 사 놓고도 이거 활용을 못하는 데가 많은데 이걸 왜 굳이 매입을 할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잘 아시다시피 초등학교가 있었던 장소는 어떻게 보면 지역의 어떤 구심점이 되는 지역이고 우리가 지금 읍사무소랑 면사무소 중심으로 해서 거점으로 발전을 하지만, 그 지역에서는 최고의 어떤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이 산악이 83%로 해서 실제 하천과 국유를 빼면 이용할 수 있는 건 8%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매입이 가능한 이런 자산들이 나오면 매입을 했다가 바로 우리가 활용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일정 부분 우리가 귀농귀촌 단지를 조성한다든가 또는, 저번에 법에서, 관광진흥법에서 바뀐 미니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이러한 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분교를 매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산도 그렇고 지금 사 놓고도 활용을 못하는게 많은데 굳이 이걸 자꾸 매입을 물론, 매입해 놓으면 좋기야 좋죠. 근데 꼭 필요로 해서 사는 거 하고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 놓고 활용 방법을 찾는 거 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촌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농촌 공간을 갖다 재구조화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농림부에서 작년도에 농촌 재구조화법을 만들었습니다. 농촌 재구조화법에 의하면 농촌에 앞으로 농촌을 재구조화하는데 그런 분교들이 핵심되는 산업으로 가기 때문에 농촌 재구조화법에 의해서 우리가 공모신청을 할 때는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한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큰 가점을 받기 때문에 일단 사두고 미래를 좀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림환경국장님은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영춘면 느티지구 토지 취득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영춘면 느티지구 토지 취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32년도 동서고속도로 개통 예정으로 향후 단양 북부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 및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고 또, 단양체류관광 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양읍 일원 외 보발재를 중심으로 한 보발, 그다음에 온달관광지, 북벽 또, 느티로 연결되는 이런 신규 관광 거점 조성의 어떤 관광밸트 조성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영춘 북벽지구와 온달관광지 등과 연계한 미래 관광 기반에 대비하여 공유지를 사전에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취득 예산은 영춘면 상리 산 9번지 외 총 32필지 26만 8,848 .7㎡로 약 8만 평이고, 취득가액은 7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필지별 세부 내역과 현황도는 39에서 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희 전문위원 서명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온달관광지, 영춘면 북벽지구, 곡계굴 등과 연계한 관광개발 등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유지를 사전에 확보하고자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통해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재산의 위치는 영춘면 상리 산9번지외 31필지 26만 8,848.7㎡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매입금액은 탁상감정가로 67억 4,281만 3천원이며 재원은 군비로 확인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4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 등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운영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을 취득할때 고려할 사항으로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집단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인가를 고려하여야 하고, 입지여건, 인근지 개발가능성 또는 추가비용 소요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바, 영춘면 북벽지구와 연계하여 미래 관광인프라 구축 등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산취득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매입후 유지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시키고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더구나 담당 국장님도 아닌데 질문드려 좀 죄송한데. 우리가 탁상감정이 이게 금액이 어떻게 변동이 되나요?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바뀌나요? 아니면은 탁상감정 한번 하게 되면 유효기간이 1년이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탁상감정은 실제 감정평가하기 이전에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감정평가예요. 감정평가에 크게 차이는 없지만 이 탁상감정을 가지고는 자료를, 활용을 못 한다는 그런 점이 있는 거죠.

자료는 활용 못하더라도 그럼, 자료 활용 이거는?

예측하는 거죠. 예측.

이게 두 달 사이에 탁상감정이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나요?

크게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 안에 입목죽이 있거나 갑자기 진목이 변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많이 달라지지만,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해서 인근의 토지지가를 갖다가 매매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걸로 보는데, 그게 만약에 참조했던 게 달라진다면 몰라도.

이게 지금 끝에는 총계는 맞아요. 보니까. 67억 해가지고. 내역이 드가면은 두 달 전꺼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면은, 7-2번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준 자료는 1,400만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12억?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일련번호를 쉽게 말씀드리면 3, 4, 5, 6, 7, 8 해가지고 이게 반도 안 맞아요. 이게 내용이 탁상감정이 이렇게 틀려가지고는 저희들이 이거를 심의할 수도 없고요. 두 달 사이에 이렇게 차이 난다는 얘기는 금액이 다 안 맞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거가 우리 군에서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은 요구에 의해서 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구인사에 요청을 한 사항이에요.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정확히 잘 모르는, 이게 지금 요청해서 거꾸로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원래 북벽하고 그 옆에 가면 내린 처진 소나무 있어요. 처진 소나무 있는데 하고, 다니다가 구인사에서도 말씀을 했겠죠. 그런 땅이 있다고. 군수님이 가 보시고 좋으셔갖고 일단 요청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83%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천 국유를 빼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면역이 나오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소개도 못 할뿐더러 향후, 관광지법에 얘기했던 미니관광지 개발 계획에 여기 딱 맞는 구역이거든요. 맞는 구역이기 때문에 일단 땅을 확보를 해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관광부나 이런 데 예산을 하거나 또 민자유치를 해야 될 거 같고. 그렇기 위해서는 일단은 지금 봤지만, 보발 관광지에 그렇게 사람이 많고 온달관광지 리뉴얼하고 북벽은 지금 아주 미미하지만 계속적으로 투자하다 보면 언젠가는 북벽이 뜨게 되면 그쪽을 4개를 믿는 관광밸트화를 통해서 영춘 북부권에 관광개발의 기반이 된다고 군수님이 생각하기 때문에 구인사에 요청을 한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요청을 했어요?

군수님이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정말 죄송하고 담당 국장님이라도 또 더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한테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건 없어요. 이거는 정확한 팩트를 가져와가지고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정확히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누가 누구에 의해서 하는 건지. 그러니까 국장님 선에서는.

저는 그렇게 알고.

국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관계가 더 깊이 들어가면 쭉 내용이 나오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그리고 자료 주신 것도, 자료 주신 것도 이게요. 두 달 전하고 탁상감정 가격이 틀려요.

글쎄, 그거는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건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혼선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해 보고, 기본적으로 이거가 우리가 사야 될 필요성, 정말로 우리 군에서 사야 될 사업이다. 이런 식이 자꾸 이번에 공유재산 들어온 거 보니까 엊그제 저는 전화도 받았어요. 전화 받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또 들었어요.

어디? 이거요?

하여튼 이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거는 얼마든지 좋아요. 이거를 누구 요구에 의해가지고서 공유재산에 들어오는 거는, 하여튼 국장님한테는 제가 할 말씀은 없겠는데.

일단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거 감정평가는 왜냐하면 많다 보니까 지번 치는데 공지가 잘못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온달관광지가 지금 계속 쇠퇴 위기에 있기 때문에.

저기 국장님, 그 얘기는 그만 말씀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꾸 그러시면은 제가, 그다음에는 아실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담당 국장님이 얘기하신다면 제가 또 이렇게 하겠는데, 국장님은 제가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한마디만.

하세요.

하여튼 그 땅을 매입한다는 것이 돈이 많이 들고 그렇지만 우리 미래 우리 단양군을 위한 개발 가능한 토지를 확보한다는 이런 뜻이 있으니까 아까 유암분교하고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룡 위원님.

조성룡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자꾸 국장님 그런 말씀하시니까 더 말씀드릴라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필요로해가지고 이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런 그림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면 저희들도 땅을 우리가 매각시키느라, 우리가 매입할 거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필요하지 않고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의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공유재산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림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단양군 주간보호시설 건립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단양군 주간보호시설 건립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 치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노인돌봄 체계의 강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도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37.84%에 달하고 또, 치매 환자도 855명 정도가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장기요양 급여 기관인 주간보호시설을 현 군립노인요양병원 치매 병동 건물에 증축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의 내역은 단양읍 별곡리 산7-13번지에 2필지에 현 치매 병동에 건축 면적은 470㎡ 사업비는 19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5년에서 26년 2개년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수용 인원은 치매 전담 5명을 포함해서 전체 50인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 또 가족의 부양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서 노인 주간보호시설 건립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희 전문위원 서명희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인구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장기요양 급여기관인 주간보호시설을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치매 병동 건물에 1개 층을 증축하기 위하여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통해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사업의 위치는 별곡리 산7-13번지 일원 군립노인요양병원 치매 병동 건물에 1개 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사업규모는 건물 연면적 470㎡이고, 사업비는 19억 7,400만원이며, 향후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인복지법」제3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 시설을 증축하여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45조에서는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적법성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단양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7.8%로 초고령화 지역으로 1인 세대가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시설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간보호시설은 경제적인 원리에 기초하여 운영하여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하겠으며, 군립 단양군노인요양병원을 활용하거나 기타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재원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여기 지금 설명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하신 것처럼 재원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 재원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지원 기준에 의해서 매칭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국비가 70%, 도비가 21%, 군비가 9% 이렇게 매칭 비율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도비가.

21%. 70%. 21%. 9%가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정해진 건가요?

이거는 기준에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기준에 돼 있는 거? 보면은 이게 주간보호시설이 지난 8년간 약 한 953개소 주간 보호시설이 폐업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폐업하는 부분들은 이제 법인이나 개인들이 하는 좀 영세, 소규모 시설이 좀 그렇고요. 준 규모 이상들은 정상적으로 저희가 운영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세밀하게 잘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를 주간보호시설을 50명 이렇게 하려면 앞으로 이건 지금 취득만 얘기하신 건데, 운영비는 어느 정도 어떻게?

이 부분들은 등급 받은 분들이 입소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수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정 규모 인원의 어느 정도 큰 규모가 돼야지 이게 운영이 돌아가지, 일부 작으면 몇 명 갖고 소수 인원 갖고는 안 되다 보니까 개인들이나 법인들이 유관 보호시설을 설치했다가 안 되니까 자꾸 폐업을 하고 이런 경향이거든요. 그래서 등급 받은 분들의 수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사항으로.

근데 그것도 50명 정원이 됐을 때는 아까 지금 거기 마지노선이 어느 정도 몇 명이면 다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데를 알아보고 하면 25명 정도? 최소한 20 이상, 25명 정도는 돼야 원활하게 운영이 된다. 그런데 앞을 더 봐서 저희는 좀더 그래도 많은 인원을 대비를 해서 좀더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차피 직원 채용이라든가 우리 직영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 직영은 아직.

어쨌든 운영비가 위탁을 안 주게 되면 직영을 한다 그랬을 때 군비는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그게.

말씀드린 대로 운영에 대한 거는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줬다면 위탁받은 분들이 공단에다가 인원에 대비해서 이렇게 수가 청구를 해서 그걸 갖고 운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그럼, 군비는 운영하는 데서 군비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는 부분, 지원되는 부분은 없고요.

군비는 안 들어가고 위탁을 주면. 위탁을 만약에 못 줬을 때는 우리가 직영을 하는 건가요?

그래도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하면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채용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공단에 청구를 하는 거죠.

일단 이거 운영에 대해서는 군비는 아직 계획이 없어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님은 단양 비치파크 조성사업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정웅입니다. 단양 비치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친수공간을 활용한 특화된 문화·체험 관광시설 조성으로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도심과 인접한 공간에 주야간 관광객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재산은 시설물 설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별곡 생태체육공원에 인공호수와 비치파크를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편입 면적은 5만 9,000㎡ 되고 토지는 현재 국가 하천 부지로 저희들이 전면 허가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이고, 사업비는 1차 2차에 나눠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1차가 58억, 2차가 22억으로 총 80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인공호수를 기존에 조성된 거보다 3만 4,000㎡로 확장을 해서 그 안에서 수상레저 체험이 이루어지고 공연과 관람석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 주변에 현재 공유지로 돼 있는 부분은 비치파크로 조성을 해서 그 안에는 물놀이터와 모래사장, 관리실 및 휴게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을 했고, 취득시기는 완공 예정이 2027년입니다. 행정절차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을 8월 2일날 득했고, 제출자 의견입니다. 자연, 역사, 문화자원의 관람 위주 관광 행태 에 더해 체험 요소가 결합된 흡입력 있는 관광지 조성이 필요하며, 생태체육공원의 우수한 자연조건을 활용하여 단양군 수자원 활용 형태를 다각화하고 내륙중심부 지역에 이색매력 요소를 개발하여 다양한 관광 수요를 충족시키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별곡 생태체육공원이고 사업은 기존에 있는 수상체험장을 2배 정도로 확장을 하고, 주변에 공지 형태로 돼 있는 데를 주민과 관광객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휴게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에 있는 설명을 마치고 저희도 의원간담회 시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라고 주문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제가 의견을 드렸는데. 우선 수의 상승으로 인한 침수 우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거기는 댐 구역 내에 있어서 홍수 시에 침수가 되는 지역이고, 여기 한강 고수부지 시민공원 같은 경우가 그런 형태인데. 다만, 이제 2011년에 조성 후에 침수 이력이 현재 없고, 당시 조성도 그때 당시 하천관리청이 국토부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침수에 대한 사항도 감안을 해서 아마 조성이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고 또한, 그 안에 시설물은 유실되는 시설은 없고 계류장도 그렇고 수상 공연장도 부유식으로 수위가 올라가면 뜨는 형태로 조성이 돼 있고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침수가 되더라도 그 이후에 청소를 하면은 사용이 가능한 시설로 저희 조성할 계획이고, 하천 조명허가 관련된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하천 관련 청의 실무자들하고 협의 결과, 새로 신규로 조성된 게 아니고 기 조성되어져 있는 부분에 부분 확장이라든가 어떤 구조물 같은 성토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해당 규정에 맞는 서류를 확보를 해서 협의를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 계획도 상당히 관심이 있고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상레저 공간은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앞으로 체육레저과와 협의를 할 사항이고, 그 시설에서 운영되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이벤트 등은 관광과에서 주관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장 중요한 타당성 분석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어떤 계획에 반영을 하고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준비하기 위해서 1,900만원 정도 예산으로 비치파크 조성사업 기본구상 용역을 지금 했습니다. 하고 있고, 아직 책자 납품이 안 돼서 위원님들께 궁금해 주시는 부분만 요약해서 저희들이 복사를 떠서 드렸습니다. BC 분석을 해보면 6.0으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시설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수익사업으로 하는 시설보다는 이 시설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관광 활동과 야간에도 관광객들이 관광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업으로 해서 간접투자 간접적으로 지역에 파급되는 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평가가 되고 그 내용도 보고서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저희들이 중앙계획에 앞으로 이 사업을 군비만 갖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를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서 중앙계획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신광역권 발전계획이라고 그래서 문체부에서 계획 수립한 거에 현재 핵심사업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전국의 다양한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하고 심사위원들이 현지 평가, 서류 평가를 해서 핵심사업이냐, 아니면 앞으로 확산할 사업이냐를 구분하는데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인정이 돼서 핵심사업으로 반영이 돼 있고. 도의 균특사업 심의 시에도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분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추진 과정에서 예산 확보 대책은 저희들이 신광역 관광개발계획의 핵심사업으로 반영이 돼서 여기에 시행일이면 국비를 확보받을 수 있는 여건이 준비가 됐고 또, 도 전환사업 신규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균특 전환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유재산계획에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시면 우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을 하면서 사업 기본구상에서 도출된 내용도 있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본 사업도 성공을 하고 앞으로 단양 지역관광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희 전문위원 서명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30회 임시회 수시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미반영된 사업이며, 단양 생태체육공원의 친수공간을 활용하여 인공호수와 비치파크 시설을 구축하고자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통해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사업위치는 단양읍 별곡리 98번지 일원 생태체육공원 내이며, 사업규모는 59,000㎡에 1차 사업계획으로 수상 공연장을 포함한 인공호수시설을 설치하고, 2차 사업계획으로 발물놀이터를 포함한 비치파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80억원으로 확인됩니다. 본 사업은 남한강 일대의 풍부한 수자원과 단양 생태체육공원 내 기존 계류장 주변을 확대 개발하여 자원의 활용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재정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계획 초기단계부터 시설물의 유지관리 방안 등 구체적이고 면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재원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양 관광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과장님, 상세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간담회를 통하든지 여러 번 관계로 해서 우리 지금 여기 가칭 단양 비치파크 조성사업은 누가 봐도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올린 것처럼 재정의 규모나 사업의 타당성이나 시설물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재원이 지금 아직 명확하게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하천점용 허가도 예정으로만 돼 있지 정확한 명확하게 된 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지금 유인물을 주셨는데 기본구상 및 타당성에 해 가지고 사업의 파급효과나 경제적 파급효과, 서류상으로는 아주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저희 군에서 요걸 다 저걸 해서 저희 단양 관광을 이끌어가는 관광공사로 아마 넘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하실 사업의 목적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한 거의 30여 년 동안 하천이 비가 많이 와서 범람해가지고 했다든가 이런 문제점은 거의 없지마는. 만에 하나 있을 때도 나중에 청소비라든가 점토나 진흙 같은 게 쌓였을 때 문제 그리고 앞전에 강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상 공연장에 아마 전국엔 처음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거의 제가 볼 때는 수상 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때 그 사후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안전 문제. 전반적으로 이거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단양 관광에 있어서는 꼭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짜 여러 가지 문제로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하셨을 때 과장님이 개인적인 의견이 왜 진짜 필요하시고 해야 되는지 그게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재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게 국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핵심사업으로 일단 반영을 시켰고. 도 전환사업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게 도하고 협의를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가 정확하게 지금 몇 %, 몇 %라는 게 확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기술을 못 해 놨는데. 어쨌든 그거는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이고, 거기에 대한 국도비 재원에 대한 매칭이 확정이 안 돼서 여기다가 표기를 못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제일 중요한데,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이 조성이 되고 운영 단계 전에 전체적인 안전관리계획이 수립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각종 법이 많습니다. 수상에 관련된 거, 각종 안전관리계획이나 관련 법규에 해당되는 내용을 발취를 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진행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이 사업이 관광과장으로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도 한번 의원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다누리아쿠아리움 조성을 할 때 그 당시에 주민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부터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받았고. 왜냐하면 민물고기 수족관 갖고서 해양수족관의 대규모 해양 수족관의 경쟁력 이기겠느냐, 하는 우려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그래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 설득을 하 면서 진행한 이유가 입지적으로 이건 꼭 성공을 할 수가 있고 단양 관광의 어떤 시내 중심권의 관광 소비 활동을 촉진을 통해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볼거리라든가 먹거리 이런 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단양에는 너무 전무했었습니다. 다행히 아쿠아리움이 생기고 구경시장이 제 역할을 하면서 또 인근에 있는 만천하스카이워크가 제 역할을 하면서 시내 관광이 활성화됐고 특히, 경기가 완전히 다 저하돼 있던 상진리 경제가 또 살아나고 한 효과가 나타날 정도로 저희들이 도심권의 관광자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비치파크도 입지적으로 저는 상당히 중요한 공간이고 지금 카라반이 그냥 점유하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관광객들 또한 지역의 상권에서도 말씀하셨을 때 관광객들이 왔을 때 나가서 놀 수 있고 나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밤에 관광객의 유동이 없고 낮에도 관광객들이 시내권을 유동할 수 있는 인구가 적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셔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지적인 곳을 판단했을 때 지금 별곡 생태공원이 최적지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입지적인 거를 선정을 했고 해당 구역이 하천구역이다 보니까 하천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라든가 시설을 검토했을 때 저희들이 고민해서 도출시킨 아이디어라든가 사업계획이 지금 저희들이 비치파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봤을 때 기능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조성이 되면 단양의 어떤 체류형 관광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기능을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단양 비치파크 조성사업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추진돼서 우리 단양관광을 걱정하시는 과장님 끝까지 수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여기 추가 타당성 조사 자료에 주신 거 보면요. 수익 및 비용추계도 나와 있고요. 기구 및 조직에서 지금 7명이 지금 채용을 외부에서 하시는 건가요? 만약에 이게 사업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이거를 비용추계액 분석이라든가 수익 편익분석을 할 때 사업의 규모라든가 예상 수요 예측 관광객 수, 이런 수치를 갖고 대비를 해서 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7명이라는 숫자가 정확하게 저희들 운영할 때 7명을 채용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고. 어쨌든 이 정도 규모의 이 정도 기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할 때는 그 정도 인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아마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 수상레저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인원은 아마 민간에서 부담을 할 인원이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를 유료 관광시설로 운영을 하게 되면 관리하는 인원이 더 많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매표를 하는 유료 관광하는 인원이 거기에 배치가 안 되고 하다 보면 그렇게 많은 인원은 반영이 안 될 거 같고. 어쨌든 지금 분석상의 수치상의 그 정도 인원으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 운영 단계에서는 이것을 관광공사에서 운영할지 단양군에서 운영할지 아니면, 지금 레저사업에 들어오는 민간업체가 전체를 다 묶어서 우리한테 임대 계약을 체결해서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이건 다각적으로 앞으로 이제 운영하려면 3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휴양팀하고 마케팅팀이 이제 두 팀이 지금 구성이 돼서 총 7명 조직 인원이 채용이 된다고 지금 되어 있는 건데. 보면은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설명하신 7명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연간 총운영비가 한 4억 8천만원이 예상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예상이신 거죠?

지금 수치로 했을 때 7명을 채용해서 했을 때 이 정도 들어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볼 때는 민간기업이 어느 기업, 민간기업이 수상레저로 들어오는 기업이 그 부분에 있는 체험시설까지도 같이 묶어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런 비용분석에 군에서 부담할 비용은 없지만 이 정도가 들어온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 수치상에서 보면 한 10억 정도의 수익이 들어오고 한 4억 8천 정도가 지출이 되는 이런 구조가 돼 있고 그래서 BC 분석을 했을 때 사업성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거는 수치상이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억이라는 수익도 직접적인 수입이 아니고 간접편익수입인 거죠?

비용추계 분석을 한 겁니다.

무료로 운영을 지금 전제하에.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만약에 그걸 같이 한다 그러면 저희들 시설 투자 비용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추가로 운영을 해서 수익을 창출한다. 그러면 임대 계약할 때 임대료가 늘어나게 돼서 우리가 세외 수입을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계획성 있고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게 되면은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입니다. 요즘에 수상 공연장이 또 이게 또 앞으로 계속 대세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11월 18일 날인가 보니까, 대구 수성못에다가 수상 공연장을 만드는데 수상 국제 비엔날레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300억을 들여서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중앙투융자심사가 지난 18일날인가 끝났다고 뉴스를 봤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많은 관심 갖고 있고 이랬는데, 거기는 우리처럼 물 가운데에다가 공연장을 띄우는 게 아니라 조감도를 보니까 한쪽 가세에다 해놨어요. 한쪽 가세에다 해 놓고 나니까 이게 물은 못은 고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한쪽 가세에다 해놨다는 말씀을 참고로 한번 드려보고. 그다음에 청풍에도 또 수상 공연장을 한다고 발표했죠. 협약까지 끝나고. 그래서 이거를 어쩌면은 지난번에 전국 최초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전국 최초는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벌써 대구에는 300억까지 확정돼가지고 다 결정 끝났, 투융자심사 끝났어요. 그래서 하고 하는데, 어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세밀히 살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인력 7명을 말씀하셨,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있는데, 우리가 실제 여기에 공연장도 1년에 쓰는 날짜가 대략 어느 정도 혹시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된 거 같은 예상이, 이거 뭐 예상이니까요.

글쎄요, 예상이지만 제가 볼 때는 군이나 공사에서 좀 규모 있는 행사로 하는 거 한 5회 정도는 이용이 될 거로 판단이 되고. 저는 목적이 앞으로도 제가 관광정책을 계속한다. 그러면 이 공간은 주말이면 상시 이벤트나 공연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탈바꿈을 시키고 싶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큰 그림을 그릴 때는 지금 현재 폐쇄된 정수장 부지부터 그 시설부터 이쪽 지금 관광 인공호수까지 전체 공간을 탈바꿈시키는 게 사실은 맞다, 싶은데. 그게 단계적으로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지금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에 대한 대처방안까지도 생각했을 때는 장기적인 플랜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주말이든 성수기든 저녁이면 젊은이들을 비롯해서 관광객들이 쏟아져 나와서 거기서 각종 행사 이벤트를 하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제 멍석을 펴준다 그럴까요? 멍석을 펴줘야지 그 안에서 놀 수 있는 사람이 놀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 공간을 관광 체험이나 활동이나 뭐든 할 수 있는 멍석을 피는 공간으로 저는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유료 관광지로 해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 공간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의 하천부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뭘까,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지역의 관광 경제 활동, 경제가 발전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각계각층이 나와서 거기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지 되겠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군민들께서 어디 나가서 사실 바람 쐬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왜냐면 시민공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강 시민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우리 주민들한테는 필요하고, 한강 시민공원이 사실은 시민의 공원보다는 지금은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또 관광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이 저는 앞으로 변화된 행태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관광지로 저희들이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대 수상 공연장 같은 경우 타지역에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데 물론, 그분들도 아마 내가 볼 때 300억의 규모라면 대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공연장 비슷하게 조성이 될 것 같은데. 규모에 관계없이 그 무대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그 활용을 함으로 해서 지역의 어떤 관광의 미친 영향이 큰가를 고민을 해서 규모에 맞게 적정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려보는 게 지금 여기에 7명을 한다 그러면은 관광공사 현 인원 가지고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은 별도의 이거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거를 1년 내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우선 여름 성수기, 이때가 주가 아닐까 이제, 일시적으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아까 300억 대구를 보니까 1,200석이에요. 좌석이? 우리 2,500석인데. 인구로 보나 이런 걸 봤을 때 자연적으로 왔을 때 제가 충주 가서 지난번에 한 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수동 인구가 우리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면서 동네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해도 나오라 소리 안 해도 자연적으로 나오는 인원이 워낙 많아서 인원에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진짜 여기 어떤 팬클럽에서 오지 않는 이상에는 그 좌석 채우기도 쉽지 않지 않을까. 2,500석을 해 놨을 때 그 좌석을 해가지고 차라리 250석을 했는데 한 1,000명이 왔다는 그거는 엄청나게 많이 온 것처럼 보이는데 2,500석을 해놨는데 그렇지 않은 인원이 와가지고 여기저기 뜨문 앉았을 때. 나루공연장도 거기 채우는 것도 공연할 때 보면은 거기도 꽉 채울 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규모 면도 이거를 한 번쯤 2,500석 이상 채울라고 그러면 그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관람석으로 명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호안을 어쨌든 저수선 공사랑 호안블록을 쌓든 뭐를 하든 호안보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호안보호공을 할 때 관람석처럼 사람이 앉을 수 있는 형태로다가 저희들이 만들어 보겠다는 뜻입니다. 별도의 관람석을 시설을 들여서 철제라든가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빙 돌렸을 때 앉는 사람을 추정해 보니까 그 정도 앉겠다. 그래서 호안보호를 관람석 형태로 조성하겠다는 뜻이고, 어쨌든 무대가 됐든 수상 페스티벌을 그 안에서 운영을 할 때 나중에 수상 레저를, 관람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경우가 내가 볼 때 1년에 한두 번은 꼭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두 번의 목적 때문에 관람석을 크게 키우면 경제성이 안 맞는 거지만, 어차피 호안보호공을 할 때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호안보호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2,500석 정도가 확보가 된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그 정도 된다. 그런 뜻으로 생각해가지고요. 하여튼 여기 인원 관계도 7명 이것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증원이 된다거나 이랬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제가 판단할 건데 수상 레저를 관광공사에서 운영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물론, 구도적으로다가 체육레저과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체육레저과에서도 지금 단양역 앞에 계류장 쪽에 민간 수상레저 업체를 유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사업이 완공이 되면 여기도 민간이 유치해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분석에서는 공사에서 운영한 걸로 하다 보니까 해당 인원이 이 정도 소요되는 걸로 분석이 됐는데, 아마 민간에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이거는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검토 이것도 그런 측면까지 다시 검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1건이 더 남았는데 조금 휴식을 하고 해도 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관광과장 한정웅입니다.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 현물출자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당 군유지는 단양역 심곡 패터널을 활용한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2022년 제2차 단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 목적에 따라 단양역 복합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처분하고 현물출자를 통해 SPC 발행 주2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말씀드렸다시피 현물출자를 하는 사항이고, 현물출자를 한 만큼의 저희들 출자지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물출자로 처분되는 토지입니다. 단양읍 증도리 2-24번지 외 6필지에 총 7필지에 8,309㎡입니다. 재산가액 공시지가는 4억 1,600 정도 되고 감정가액은 9억 1,609만 9,500원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를 준용을 하였습니다. 처분시기는 2025년 1월 저희들이 SPC에 출자하는 그 시기가 2025년 1월이 되겠습니다. 행정 절차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을 금년 11월 4일날 받았습니다. 제출자 의견입니다. 해당 토지는 서쪽으로는 국도 5호선, 남한강과 인접하고 북쪽으로는 단양역과 접하는 토지로서 본래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토지였으나,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23년 6월 경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취득한 재산입니다. 정부정책사업인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금융 기법을 활용 현재 얼어붙은 PF 시장 속 보다 적은 리스크와 금리를 확보하고, 펀드 필수 조건인 지자체 출자를 충족하여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단양역 시루섬권역 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경제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배경사업은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80억원입니다. 당초 1,133억원에서 호텔 부분을 2단계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사업비가 680억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도입 시설은 케이블카와 미디어 터널, 전망 카페 등을 1단계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인허가 진행 중인데 실시계획 인가가 12월 초에 완료가 되고, 금융 PF 실행 및 사업착공을 금년 12월 경 할 예정입니다. 사업 준공 1단계는 2026년 3월을 준공 목표로 하고 2단계를 2027년 3월로 목표로 했는데, 2단계 사업인 호텔은 투자자 유치라든가 제반 진행사항에 따라서 다소 기간은 유동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자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금융 PF시장 타개를 위해서 지역 활성화 투자펀트라는 국가정책에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돼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펀드사업에는 지자체 즉, 도와 군이 의무적으로 자기 자본금의 8% 이상을 출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토지를 현물 출자 방식으로 출자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희 전문위원 서명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기 위한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에게 현물출자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처분하고자 중요 재산의 처분 절차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통해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사업 위치는 단양읍 증도리 2-24번지 일원으로 단양역에서 심곡터널까지 총길이 1.68km, 면적 5만 1,842㎢로, 도입시설은 케이블카, 미디어아트 터널, 전망카페와 주차장 등으로 보여집니다. 군은 사업시행자인 가칭 단양역 복합 관광단지 법인에게 동사업부지내 공유재산 단양읍 증도리 2-24번지외 6필지 8,309㎡의 토지를 현물출자 하려는 것이며, 현물출자금은 9억 1,600만원상당으로 법인설립 자본금 136억원의 6.7%로 확인됩니다. 「지방분권 균형발전법 시행령」제44조의2 제1항에서는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출자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사업으로 허용하고 있고, 그 허용대상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하는「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즉, 특수목적법인에게 현물출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성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한국기업평가원의 검토결과를 살펴보면, 본사업은 폐철도 유휴부지를 업사이클링하여 단양역 일원을 관광단지로 새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목적의 명확성이 있으며, 지역활성화 모펀드인 지방소멸기금에서 자펀드에 출자하여 자금을 지원하므로써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가능하고, 특수목적법인의 재원분담율은 자본금 136억원 중 자펀드가 33%인 44억 9천만원, 민간컨소시움이 56.4%인 76억 7천만원, 단양군이 6.7%인 9억원, 충청북도가 1.7%인 2억 4천만원, 철도공단이 2.2%인 3억원으로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부지 내 공유재산은 2023년 6월에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매입한 행정재산이며, 재산처분 후 잔여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을 보호안다는 측면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전망 카페도 하나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카페 자리 위치는 어디쯤이죠?

그 심곡터널 입구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 터널 들어가는 입구. 그 앞에 위치를 할 계획입니다.

저 위에 하고는 관계없는 거, 위치가 여기니까, 아래니까, 그죠?

저 위에라는 건 어디 말씀?

지금 여기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밑에니까 관계 없는거죠?

터너 입구입니다.

주차장도 맨 그 주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차장도 터널 입구에서부터 케이블카가 올라가려고 하는 하부 승강장 위치, 그 중간 쯤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가 지금 지난번에 시루섬 출렁다리 할 때, 저 끝에 터널 입구에다가 그 건너오는 문제 때문에 얘기가 됐었는데. 거기는 이거 사업하고는 관계없나요? 지금 저쪽에서 출렁다리 건너와가지고.

육교 건너오는 거 말씀하십니까? 이 사업하고는 관계 없고, 저희들 지방소멸대응기금 그 사업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거는 연계는 되는 건데?

연계는 당연히 돼야 될 겁니다.

되는 건데, 그 사업은 관계없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133억에서 호텔이 빠지는 바람에 680억으로 됐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에는 뭐 펀드해가지고 하는 건 다 좋은데, 이게 이렇게 많이 호텔이 빠지는 바람에 줄었단 말이에요. 근데 금융시장이 안 좋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럼 2차로 지금 호텔을 하신다는 말씀 아니예요, 그죠? 2차 계획은 민간업자가 안 들어오면은 못 하겠네요, 그럼요?

어쨌든 모든 사업이 민간사업이 민간업자가 안 들어오면 할 수가 없는 게 민간사업의 구조인데. 이 호텔이 빠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이펀드사업이 선정이 되고 나서 10개월 내에 모든 금융 인출이 다 돼야 되는 조건입니다. 근데 이제 호텔 같은 경우는 금융인출이 될라 그러면 은행권에서 돈을 자금을 줄 때는 그 해당 사업에 대한 모든 인허가가 다 완료가 돼서 착공 시점까지 되는 모든 서류가 구비가 돼야지 금융권에서 그 사업에 대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데. 호텔 같은 경우는 그 시설 규모도 그렇고 모든 인허가라든가 인허가가 완료될라면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도저히 물리적으로다가 극복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 지금 저희들한테 부닥친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호텔을, 그렇다 해서 호텔 때문에 1호 사업 전체를 포기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중앙기재부라든가 산업은행 같은 이노펀드 정부자금을 주는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전략적으로 1호 사업을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된다. 그렇다면 단계로 구분을 해서 1단계로 저희들이 성공을 시키면서 바로 후속타로 호텔을 하겠다. 그렇게 협의가 돼서 저희들이 그렇게 가는 입장이고. 지금 호텔 유치를 해서 지금 계속 민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구체적으로 많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만나는 기업이라든가 이건 아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호텔이 별도로 저희들 2단계로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저희들이 호텔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을 만나본 결과 당초에 1,133억 규모의 호텔보다는 더 규모가 커야지 호텔로서의 역할을 하고, 수익 구조를 봤을 때 더 규모가 커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단계로 호텔 유치하게 되면 지금 합치면 지금 1,133억보다는 더 큰 예산이 사업비가 단양역에 아마 투자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사업이 지금 사양길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짧은 거리에 저걸 하면은 과연 그게 될라나 모르겠어요.

케이블카 시설로만 봐서는 전국적으로 하향 시설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수라든가 목포 같은 그런 큰 규모의 당초에 엄청난 성공이라고 했던 시설까지도 지금 타격이 입는 실정인데. 그 시설이 어디에 위치하고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따라서 저는 앞으로도 케이블카 그랬다고 전 케이블카가 다 망하는 시설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더군다나 저희들이 민간기업에서는 수지타산을 분석을 해서 자기들이 자본금이랑 은행 대출을 받아오는데 기업에서도 만천하스카이워크하고 연결되는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업 자체에서도 이거는 수익을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검토를 한 결과를 갖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 바깥쪽에서도 단양에 있는 케이블카, 만천하스카이워크 그러니까 신규시설로서 모든 안정적인 구조를 하기에는 어렵지만, 이미 연간 85만이 방문하는 만천하스카이워크하고 연결된다는 장점이 부각이 돼서 이 시설만큼은 그래도 수익성이 보장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을 기업이나 이쪽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시설을 운영하면서 그렇습니다. 단양 전체적인 단양관광의 구조나 주변 관광시설하고 연계가 따라야지만 수익은 보장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관광공사 또, 들어오는 민간기업, 단양군 이게 또 정책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시설은 개인이 투자되는 민간시설이고 단양군이나 도나 국가에서 출자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아마 지금 단계서부터 운영 단계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당연히 성공해야지 성공 안하는 사업은 걱정이 되는데. 이 성공,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만천하 올라가는 게 버스도 가고 모노레일 가고 그러면은 버스는 이런 건 없어지겠네. 그죠?

버스는 셔틀버스가 공사에서 운영하는 것도 성수기 때는 열 몇 대씩 운영을 하고 비수기나 이때는 또 다섯 대도 운영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케이블카가 올라가면서 접근성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아마 셔틀버스에 대한 운영하는 대수라든가 시스템도 아마 거기에 맞게 조정이 될 겁니다. 그거는 이제 관광공사하고 민간기업하고 같이 또 거기 모든 것을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될 사항인데, 동선에 대한 문제 다, 아마 탄력적으로 조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들이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부지를 투자 9억원하고 우리 현물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투자하고 난 우리 잔여 남는 잔여 공유재산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호텔 부지를 깔고 앉아 있는 그 면적도 저희들이 매입을 했고, 지금 현재 케이블카를 조성하고 지금 현재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부지 인근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다 공단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물출자하는 것은 지금 공원으로 조성돼 있는 케이블카가 들어갈 수 있는 그쪽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여기서 보고드렸다시피 단양군에서 투자해야 될 의무 투자 해야 될 도나 군에서 8% 이상인데, 저희들이 이제 9억 2천정도를 출자를 해야 됩니다. 그 정도 면적이 그 부분의 면적이 다 들어가야지 그게 충족이 됩니다.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땅값이 만약에 12억 정도가 됐고 출자를 9억에 한다 그러면 3억은 돈으로 받을라고 했었는데, 한 천만원 정도 갭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거를 분할을 해서 또 파고 이렇게 하기에 행정적으로 절차가 그래서 그냥 9억 2천만원, 9억 1,600만원입니다. 그거를 전체 현물투자를 하고 단, 그 위에 있는 지작물이 있습니다. 지작물, 나무라든가 감정에서 가격으로 평가될 수 있는 거, 그거는 저희들이 금액으로 세입을 할 겁니다. 돈으로 받아야 될 겁니다.

금액으로 다시 해서 계산을 해서 받으시는 건가요?

그리고 호텔 부지도 저희들이 군에서 매입을 했는데, 그 사업도 예를 들어서 호텔사업을 펀드사업을 하게 되면 또 그 땅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가야 될 거고, 호텔 민간업체에서 펀드를 안 하고 자기들이 순수 자기 자본을 하겠다. 그러면 그건 매각을 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계획이신 건가요. 활용 계획이 향후에? 알겠습니다.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서 공유재산의 실익을 잘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동부에서 추진하던 거 였었잖아요. 그죠? 컨소시엄 해서 동부가 포기하고 나서 680억이 이렇게 조정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680억이 조정된 것은 몇 달 됐습니다. 이게 사업 구조를 확인했을 때 10개월 내에 모든 게 금융 인출까지 완료된다는 그 조건이 이제 제시가 되고, 저희들이 허그라는 특례보증에 있는 상품이지 않습니까? 이 펀드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PF를 할 때 금융에서 싼 이자로 받을 수 있는 국가에서 보증 서 주니까. 그러한 조건 조건을 단계 단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호텔까지를 가져가기에는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2단계로 나눈 거고. 동부건설하고는 지금 우리가 2단계로 나눈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결국은 보면은 이제 동부건설에서 포기한 거를 보면은 사업성이 없다라고 본인들 회사에서 판단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동부건설에서 그거를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부담스럽지만, 이거를 저희들이 국가 펀드사업에 조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다 보면.

이 조건은 좋은 조건이잖아요.

좋은 조건인데, 저희 기업에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보증을 서 줄 때 그냥 서 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참여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이 트리플 비 플러스 이상이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5개 기업이 들어오는데 4개 기업은 조건이 되는데 1개 기업이 트리플 비가 안 나올 수는 있지 않습니까? 이걸 민간 할 때는 부담은 없는데 이쪽 특례보증하는 데에서는 이 회사에 대한 모든 보증을 너네 4개에서 연대 보증을 서라는식으로다가 이런 조건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부건설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기업의 경영 컨디션이 지금 무지하게 안 좋은데, 그렇지만 지금 구조로는 자기들이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정도의 출자금이나 지금 정도의 PF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들어왔었는데, 그 조건을 하나씩 한 단계씩 메이드 하면서 요구하는 것을 동부에서 그것도 출자하는 이사회 통과해야 되고 수주심사도 다 심의를 통과해야지 단돈 1억이라도 출자가 되는 구조에서 이러한 연대보증까지 서야 되고 여기에 책임 준공도 해야 되고 수요 확약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을 하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들여다 보면은, 재무구조를 들여다보면은 현재 지금 참여한 업체들 컨소시엄 돼 있는 3개 업체 있잖아요? 거기보다 신용등급이 높단 말이에요. 동부가. 동부건설이 신용등급이 상당히 높아요.

당초에 넣었을 때 동부가 한 단계 더 떨어졌습니다.

떨어져도 지금 높단 말이에요. 그거 높은 거는 아시잖아요. 그죠? 신용등급이 높은데, 왜 포기했을까, 라고 심히 참 이거에 상당히 궁금한 게 좀 있고. 차후 더 알아보겠지마는 이 컨소시엄 3개 회사 돼 있는 데서 여기에서 케이블카 사업하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까?

지금 동명, 동명요?

변경된 회사에. 컨소시엄 돼 있는데서.

동명이 거제도인가 그쪽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가 참여를 합니다.

거기 참여하는 케이블카 사업을 하는 업체가 한 업체가 여기 컨소시엄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건설 경기가 전체적으로 지금 다 안 좋은 거는 사실인데, 신용등급도 높고 이런 회사가 왜 포기하고 지금 신용등급이 더 낮고 재무구조 상태도 더 안 좋고 그런 또 건설 또 순위를 보면은, 순위를 보면 더 낮은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회사가 이렇게 참여를 자신 있게 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여간 궁금한 거를 이렇게 하고 과장님한테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거는 지금 제가 또 이렇게 질의를 해도 과장님은 또 그 설명을 계속 하실 것 같아서, 하여간 그런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나는 어떤 이 사업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도 이 사업이 성공을 해야 될 사항 같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케이블카도 아까 장영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케이블카 사업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썩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거의 적자의 어떤 지자체들이 많은데. 그 부분. 그리고 이제 수익성이 날 만한 호텔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동부가 봤을 때 이 사업은 사업성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을 빼지 않았나 하는 궁금증을 나는 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답변이 길어질 것 같은데, 동부건설 내부 컨디션이 안 좋은 거는 이미 알려진 사항이고.

그래도 지금 참여한 업체보다 신용등급이 높아요. 전체 신용에서 신용등급을 한 게 동부건설이 현격히 높잖아요.

현격히 높은 건 아니고 동부건설이 이번에 또 평가에서는 아마 또 한단계 떨어졌을 겁니다.

높고, 얘들은 또 재무구조도 그룹이잖아요. 동부그룹에 있고, 보증을 서줄 수 있는 여러 또 자기 자사들이 있기 때문에 계열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조건에 있는 것만은 맞습니다. 지금 참여하는 업체보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하여튼 성공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러면 예산에도 이렇게 설명을 하시나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사는 그때 별도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경제과장님은 CCU 기업지원센터 건립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지준길입니다. CCU 기업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단양산업단지 내 시멘트산업 CCU 기업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2024년 지역 혁신 공모사업 과 행안부 지방소멸기금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다양군의 CCU산업 거점화 기반조성을 위한 동력 확보와 KCL의 종합실증센터와 함께 단양산업단지 내에 조성 예정으로 CCU 관련 기업 대상으로 CCU 사업화 교육, 연구 등의 기업 지원 및 청년대상 일자리 맞춤 전문교육 대국민 홍보 장소 등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취득재산 내역입니다. 재산의 표시는 매포 우덕리 1003번지 면적은 2971.1㎡가 되겠고요. 지목은 대지로서 소유주는 단양군입니다. 용도는 교육연구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은 2,640㎡이고, 취득가격은 81억원입니다. 취득사유는 CCU 기업지원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이고 위치는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1003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4억원이 아니고 81억원인데, 지방소멸대응기금 80억 하고 도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업지원센터 1식의 지상 2층 건립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2월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혁신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3월에 지역혁신 공모사업에 예비 선정되었고, 또 7월과 10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현장평가와 대면평가를 통해서 11월에 사업이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내년 1, 2월 도 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후 도 투자심사 이후에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도 인허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득시기는 2027년입니다. 제출자 의견입니다. 우리 군의 시멘트 산업은 전국 시멘트 생산량의 32%를 차지할 정도의 우리군의 주요 산업입니다. 그러나 시멘트 산업은 탄소 다배출 산업으로서 정부의 2050 탄소중립목표에 따라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 및 이를 활용할 CCU 기술의 보급 확산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산자부의 시멘트 산업에 CCU기술 실증플랫폼 구축 및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 시멘트 산업 이산화탄소 저감 종합실증센터 건립이 확정됨에 따라 KCL의 종합 실증센터와 CCU 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단양군의 CCU 산업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CCU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및 관련 사진 등 붙임 서류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희 전문위원 서명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지역혁신 공모사업에 시멘트산업 CCU 기업지원센터 건립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단양산업단지 내에 기업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통해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사업위치는 매포읍 우덕리 1003번지 단양산업단지내로 CCU기업지원센터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규모는 지상2층 건물연면적 2,640㎡이며 총사업비는 84억원으로 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80억원, 군비 4억원으로 확인됩니다. 이거는 제출된 서류인데요.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그 사업비의 변동이 좀 있다고 하셔서 이거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해당사업은「이산화탄소 저장활용법」에 따라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에 저장하거나 산업화와 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여 단양군 탄소중립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사업 필요성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취득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시멘트사들과 긴밀한 협력을 유도하고 시행초기부터 구체적이고 면밀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사업비가 변경이 있는 거예요?

예예, 저희들 이제 84억을 잡았다가 소멸기금 80억이고 나머지 4억은 군비로 사실 당초 예산에 4억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다가 지난주 목요일에 도에서 1억을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군비 부담 안 하고 도비하고 기금하고 해서 81억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81억이요. 그럼 이건 예산은 올라와 있는?

예산은 지금 안 올라가 있습니다.

안 올라가 있어? 이건 81억으로 총사업비가요?

그래서 도비 1억을 지원받게 돼서 내년도 상반기 1분기 중에 도 투자심사를 받고 예산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산업단지 내에다 교육연구시설 용도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변경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KCL도 입주하게 돼서 그거 좀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경은 언제까지 승인이 나요?

올해 안에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올해 안에? 이게 우리 어디서 승인을?

도 승인사항입니다.

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로 이게 승 인 나요?

지금 용역사하고 도하고 계속 얘기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도에서 변경 승인이 안 났는데 저희들이 먼저 이걸 공유 조사를 해도 문제는 없나요?

그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없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공유재산은 내일 모레 끝나는데 그런데 이거를 아직 지구지정이 안 돼 있는 상태를 우리가 승인을 했을 때 문제는 없는지 몰라서 그래요.

그걸 한번 따로 다시 한번 따져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희 전문위원 서명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춘지역의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체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통해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사업위치는 영춘면 하리 458-3번지 일원에 국민체육센터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규모는 건축연면적 1,120㎡이며 총사업비는 59억 6,500만원으로 재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원, 도비 10억 3,700만원, 군비 19억 2,800만원으로 확인됩니다. 「체육시설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와 운영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을 통하여 국민의 행복과 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적법성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본사업이 시니어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계단계부터 사업규모 및 내용에 적정을 기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체육레저를 통해서 우리 단양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계시는 체육레저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영춘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북부권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여러 가지 저변 확대 다 좋은데요. 과장님. 위치가 과연 시니어들이 다닐 수 있을 만한 곳인지 신중히 검토한 건지 여기 좀 한번 답변을 부탁드려볼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소재지가 가장 좋습니다. 소재지가 가장 좋은데, 그쪽에는 그쪽보다는 저희가 이쪽 분야를 선택한 게 기존에 체육시설이 있고 또,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MTB 시설도 지금 현재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도 같이 활용도 하고 또 지금 그쪽에 어차피 체육시설을 전부 이렇게 밀접하게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정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체육시설을 한꺼번에 뭉치는 것도 맞는데, 일단 읍내에서 도보로 어르신들 시니어라면 어르신들이 걸어나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과연, 이게 생활체육 저변 확대가 될까 좀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공모로 해가지고 사업비가 약 60억 정도 들어가는데, 체육기금 30억, 도비 15억 이상 그다음에 군비도 한 32%, 33% 가까이 되는 20억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갖추는 게 스포츠를 확대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스포츠시설이 합쳐 있는 곳을 한쪽으로 뭉치는 것도 좋지만, 과연 건물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이후에 시니어분들이 어르신들이 그까지 차로 이동하지 않으면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도로변도 위험스럽고 그래가지고 이 위치 선정에 대해선 좀더 신중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충분히 염려 부분은 공감이 가는데, 저희가 영춘에다 했던 부분은 인근에 어상천도 있고 인근에 같이 활용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고. 그다음에 이 건물이 되면은 매포 지금 현재 군민체육센터의 규모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같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부분에다 위치를 선정했다는 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장소가 안 좁은가요. 거기?

장소는 좁지는 않습니다.

안 좁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입구하고 그 사이가 별로, 좁을 것 같은데 보니까.

거기가 좁지는 않고요.

안 좁아요? 거기 보니까 주차 대수가 있는데, 몇 대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저희가 지금 주차 대수 계획으로는 한 40대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40대까지 확보를 할려고 하는데, 일단 그거는 설계를 하면서 조금 더 최대한 더 할 수 있는, 30대에서 40대로 보고 있는데 더 활용할 수 있으면 더 활용하도록 저희가 설계를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저쪽, 그러니까 운동장 저쪽 가에, 보면은 거기도 지금 좁거든요. 그리고 이쪽 주차 대수가 좀 염려스러운데.

그래서 저희 그 부분 주차 때문에 이거는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주차 부지를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부서하고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부지는 저희 군에서 좀 더 검토를 해서 확보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체육레저과장님은 단성생태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안, 단성생태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중장년 인구가 늘면서 골프보다 난이도가 낮고 비교적 참가 접근성이 용이하여 파크골프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증가하는 파크골프 수용과 전국 단위 대회에 개최할 수 있는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으로는 단양 현천리 28번지 외 28지로 편입면적은 5만 5,88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5년부터 26년까지며, 총사업비로는 4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파코골프장 27홀 조성과 천연잔디 식재, 나무 식재 그리고 경계석, 휀스 및 말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사진은 참고서류와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희 전문위원 서명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파크골프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전국 단위 대회를 개최함은 물론, 골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파크골프장 시설을 구축하고자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통해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사업위치는 단양읍 현천리 262-12번지 일원에 파크골프장 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규모는 27홀에 5만 5,885㎡ 천연잔디 및 나무 30여주를 식재하는 것이며, 총사업비는 41억원으로 확인됩니다. 동 시설은 전국대회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사업의 필요성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본 사업부지가 하천 저수구역내로 집중호우시 침수에 대비해야 하고 취득재산의 활용도 제고 및 운영관리 등에 대하여는 계획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재원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장영갑 위원님.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거 저기 천연잔디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천연잔디하면은 물 들어오게 되면은 그게 괜찮을까요?

천연잔디면은 물이 들어가고 빠지고 사는 부분이 더 용이합니다.

글쎄, 거기에 물이 안 잠긴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근데 천연잔디 깔면 나중에 그게 괜찮을라나 모르겠네요. 잔디 안 깔으면 안 되잖아요. 또 거기는?

잔디가 있어야 되고요. 파크골프장은. 그리고 천연잔디로 했을 때 물이 들어오고 빠졌을 때 재활용 면에서도 인조잔디보다도 훨씬.

인조잔디는 안 되고요. 거기는.

그래서 그게 더 활용가치가 높다고 봅니다.

지금 그 주차장 만들어 놓는데 그 밑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위치상 보면은.

주차장 만들어 놓은데, 옆 쪽으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지금 89페이지에 도면상 봤을 때는 주차장 확보가 지금 변전소 자리에 그것 말고 다른 데도 주차장 혹시 있나요?

지금 그쪽이 하천부지고 이래서 사실은 따로 주차장 부지는 저희도 지금 설계나 이런 거 하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17,000평 정도 규모 55,000㎡인데, 이거를 할 때 수자원하고 승인받을 때, 미리 같이 더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놓고 우선 승인 받아놓고 거기다가는 특별히 저기 안 해도 되니까 주차 정도야. 근데 이거 지금 지난번에 변전소 자리가 60대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60대 가지고는 어디 면에 체육대회해도 60대는 오는데, 이거를 전국대회 규모를 한다 그러면 관광버스 몇 대만 와도 다 차지하고, 그래서 이거를 할 때 땅 승인을 수자원공사와 미리 받아가지고 이거를 땅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돈 들어가는 건 아니고 확보만 되면은 거기다 잔디를 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건 아무것도 없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승인을 받을 때 같이 한번. 아직 승인받은 건 아니죠? 이건? 이거 대야지만 승인 받잖아요. 받을 때 면적을 좀 확장을 좀 하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지금 거기 천연잔디로 식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거기는 이제 저수구역이라서 집중 호우시엔 침수 우려가 많이 되는 구역이잖아요? 이 천연잔디로 식재했을 경우에 계속적인 시설 보강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으신 건가요?

대책 뭐 침수가 되고 그 후에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천연잔디로 식재를 했을 경우에 침수 한 번 되고 나가고 나면 잔디가 많이 훼손되거나 이러지 않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따로 대안은 뭐,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41억이잖아요. 41억인데, 이게 딱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재원 부분에 대해서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이번에 체육진흥시설 지원 전환사업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과에서도 저희가 3건을 신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 담당 과에서도 긍정적으로 아주 검토를 했고 또, 사실 순위도 과에서는 우선순위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아쉽게도 전환사업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될 거라고 거의 확증을 하고 저희도 했었는데, 이번에 아쉽게 탈락이 됐는데, 저희가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재원 부분은 신청을 할려고 하고 있고 도에서도 저희가 안 되고 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금 도지사님이 파크골프에 대해서는 되게 아주 긍정적으로 하시고 또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다시 한번 또 시도를 해 봐서 예산을 재원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그럼 아직 불투명한 부분인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당초 예산에 설계비 반영하는 거예요?

네. 설계비만 반영을 할 겁니다.

설계비 얼마 정도?

저희가 설계비가, 잠깐만요. 설계는 끝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이.

설계가 끝났다고요?

설계는 올해 이거를 만약에 내년에 하고 이렇게 되면 늦을 것 같아서 설계비 올해 세워서 설계비는 지금 설계는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비용으로 하셨어요?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팀장 보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체육팀장 김형동입니다. 지금 가설계 단계에 있어서요. 재원이 마련이 되면 그때 실시설계로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평면도도 가설계안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산출을 위해서 그렇게 가설계를 좀 했습니다. 올해는.

그럼, 당초 예산에는?

. 설계 예산이 없습니다.

그럼 설계를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사업비 산출을 위해서 가설계 정도.

가설계 했던 설계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그거를 한 거예요?

시설비로 했습니다. 저희 체육 쪽에는 좀 시설이 워낙 관리 시설이 많다 보니까 시설비가 좀 있어가지고.

이거 자료를 한번 설계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이 아직 단계인테, 마무리 되는 대로 바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레저과장님은 계속해서 단성생태공원 다목적구장 조성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건인 단성생태공원 다목적구장 조성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하방지구 정비사업으로 단성 생활체육공원이 사라짐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단성생태공원 내 다목적 구장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취득재산으로는 단성 현천리 244-58번지 외 7개 필지로 만 6,014㎡의 편입 면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24년 5월부터 지금 시작이 되어 현 공사로는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5년 6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예산보다 4억 5천만원을 증액한 13억 5천만원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증액사유로는 사업 내용 중에 마사토부설과 잔디식재, 배수시설 설치, 상수도 설치 등의 사업이 추가됨에 따라서 마사토부설을 10전에서 30전으로 높이고, 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나무 식재를 요구함에 따라서 본 내용을 더 추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단성 생활체육공원을 대체하여 조성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준공하여 단성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관련 법령과 관련 도면은 서류와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희 전문위원 서명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의 단성 생활체육공원에 대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다목적구장을 조성하고자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통해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위치는 단양읍 현천리 248-1번지 일원 단성생태공원 내 다목적구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규모는 만 6,014㎡에 잔디와 나무 50주를 식재하고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며, 총사업비는 13억 5천만원으로 재원은 군비로 확인됩니다. 동 시설은 기존의 체육공원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주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공동체 실현에 이바지 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에는 별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취득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관리방안과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면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지금 거의 위에다가 마사토나 잔디 식재만 하면 거의 끝나잖아요. 지금 현재 배수로도 저번에 한번 가보니까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근데 이제 어쨌거나 지금 마사토를 십전으로 저희가 당초 계획을 했는데, 그 부분이 잔디가 살 수 있는 여건이 30전이 좋을 것 같다그래서 30전으로 늘리고 거기에 따라 또 상수도 설치를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을 뿌리고 이러는 부분들에 용이하기 위해서 상수도를 더 설치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공정률은 한 7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 한 두어 번 갔다 왔는데요. 시설을 잘해놓고 있는 건 좋은데, 여기서 보면 단성면이라 하면 면 소재지 단성중학교 상방·중방·하방 주민들이 놋재에서 차로 이동해 가지고 옛날 현천 검문소쪽으로 가면 한바퀴 돌아서 가야 되는데, 차로 이용을 안 하고 자가로 가게 되면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 거예요. 그 앞에 보면은 출렁다리 식으로 옛날에 다리가 있었는데 그걸 다리를 없앴잖아요. 그거는 혹시 계획이 없으신가 해서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차로 이동하지 않고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면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 하여튼 아직은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했는데, 그렇다면 그거는 관련 부서와 또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교를 지나면서 그 목교 밑으로 주차장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면 차로 이동해도 아까 우리 앞전에 우리 조성룡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처럼 이 주차장 있는 데는 이쪽에는 60면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거기다 해놓고 이 공원을 이용하는 것보다 북상, 북하리 분들은 걸어올 때에도 약간 그렇게 좀 멀면 있지만은 그다음에 좀 저거 하지만. 단성 상·중·하방분들이 놋재에서 걸어내려오실 때 되면 차를 이용 안 할 때는 삥 돌아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목교라도 아마 설치를 하고 아니면, 차를 갖고 오면 그 밑에 부지에 주차장도 확보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부서가 검토는 안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해당 부서,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인라인 스케이트장도 지금 추진하시잖아요? 그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죠?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이번에 저희가 전환사업에 2건,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 저희 잔디구장은 탈락이 됐고 인라인은 이번에 또 예산이 6억 정도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기획 용역을 주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그게 올 12월이면 끝납니다. 그 용역이. 그러면 전체적으로도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번에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여기서 말씀드렸었는데, 인라인 스케이트장 계획할 때 그렇지 않아도 놋재 부분에 내려 와가지고 인라인 스케이트 들어가는 부분, 저쪽 북하리에서 올라왔어도 들어가지마는 놋재에서 내려와 가지고 인라인 스케이트장 들어가는 부분을 얘기한 적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지금 그거를 조금 더 내려오면 되니까 그럼 돈 큰 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체육공원하고 인라인 스케이트장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 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같이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검토 하셔야지만 두 가지 다 해결이 돼요. 그리고 그때도 놋재 부분은 인라인 스케이트장 할 때 한다고 얘기가 같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하고 지금 이거 사업하고 전부 다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이 사업에 대해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신 거 있나요?

이 사업은 지금 다목적구장은 증설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신청을 하거나 이러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이거하고 이거하고 해서 지금 군비가 상당히 많이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죠? 40억 하고 얼마, 16억인가? 하고. 이게 군비가 너무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 사업들인데.

근데 단성생태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 드렸듯이 도에서 사업에 신청을 해서,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지금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신청을 하자고 얘기를 된 상태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 사업들도 어떤 노력을 좀 기울였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더 많이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여간 차후에도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레저과장님은 계속해서 단양강 레이크파크 수상공연장 조성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의안, 단양강 레이크파크 수상공연장 조성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진리 부대시설의 부재, 상권 발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주민 요구 및 원활한 대회·행사 진행을 위한 수상공연장 조성하여 국민의 문화공유기회 확대와 상진계류장을 더욱 활성화시켜 상진 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취득재산은 상진리 132-1번지 외 4필지로 3,633㎡에 편입멱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25년부터 26년 1년간의 사업기간을 정해서 18억원의 예산으로 상진계류장 앞에 500석 규모의 관람석과 막구조물 설치 및 하천변 토지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계서류와 위치도, 조감도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희 전문위원 서명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진리 상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종 대회 및 행사개최 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수상 공연시설을 설치하고자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통해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위치는 상진리 132-1번지 일원 상진계류장 앞에 수상공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규모는 500석 규모의 관람석과 기타 막구조물을 구축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8억원으로 확인됩니다. 「공연법」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 시설을 설치하여 각종 수상대회나 행사개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사업부지 중 국유지 부분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 등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사전에 이행되어야 하며, 취득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시설물의 관리방안 등 구체적이고 면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재원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도 역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원 마련이 어떻게 확실하게 재원 마련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사업은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 개정에 지금 공모를 했고 7억 4,1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억 4,100만원에 대한 확보금을 제외한 10억 5,9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수자원공사와 물론 하천점용 협의와 이런 부분들이 행정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쪽에 또 공사 사업에 사업비 부분도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나...

수자원이랑요? 어디랑 사업비?

수자원공사의 사업, 그 공모사업의 내용도 저희가 사업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도 해보고, 이거를 전부 군비로 10억 정도의 예산을 군비로 하는 것도 저희도 사실은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부처나 이런 쪽으로 지금 해수부나 이쪽적으로도 저희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도 최대한 군비가 많이 안 들어가도록 저희가 다방면으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10억에 대한 예산은 아직 불투명한 부분이네요? 예산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다 군비로 하셔야 되는 부분인가요?

현재까지는 지금 어쨌거나 소멸대응기금의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천점용 허가 등은 가능하신 건가요?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업은 그냥 무산되는 건가요?

근데 이게 수상공연장 그쪽이기 때문에 만약에 허가가 안 났을 때는 일단, 로변 쪽으로 저희가 공연장을 만들고 벽면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어떤 공작물이나 이런 거가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그쪽에서도 구두로 크게 저거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하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측면에.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단양 못골 종합개발사업 토지 매입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김호식입니다. 먼저, 단양 못골 종합개발사업 토지매입 건입니다. 우리 군의 토지 특성상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단양읍 심곡리 일원을 대상으로 단양 못골 종합개발사업 계획을 마련하여 인구 유입 등을 위한 새로운 지역개발 사업 대상지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본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단양읍 심곡리 10번지 외 87필지 30만 987㎡를 매입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지의 총 필지수는 152필지로 공유지 64필지를 제외한 사유지 88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총 655억원의 사업비로 택지 33만 1,245㎡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 10월 못골 종합개발사업 개발방향 검토용역을 시행하여 관광 및 주거 복합시설로 개발하는 사업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제출자 의견입니다. 본 대상지는 우리 군의 마지막 남은 개발 가용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토지 매입 등을 통한 사업을 시작할 수는 없으나 본 대상지에 대한 향후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현재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 등 사업 시행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군 직접 시행 민자유치 등 사업 수립 시행에 필요한 선행 작업이 될 수 있도록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희 전문위원 서명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단양 못골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단양읍 심곡리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통해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위치는 단양읍 심곡리 10번지외 87필지 30만 987㎡의 토지를 매입하여 택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규모는 택지조성 33만 1,245㎡이며, 도시계획도로 2.995km로 총사업비는 655억원으로 확인됩니다. 「도시개발법」제3조에서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이 가능한 지역 및 규모는 도시지역으로써 공업지역이 3만㎡ 이상이거나, 자연녹지역이 1만㎡ 이상인 지역으로 하고 있으므로 적법성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선행해야 할 조건으로 도시개발구역내 토지를 3분의 2 이상 확보하여야 하므로 토지매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됩니다. 다만, 동 개발구역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를 해제해야 하는 난제 등이 상존해 있고, 토지매입비와 기반시설 조성비가 과다하므로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 방안 등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단양의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이건 굉장히 필요하다는 저는 그런 늘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가 지금 나중에 개발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때 가서 다시 논의 되든지 그래야 되는 건가요?

이 기본적으로 이제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해야 된다는 거에서는 가장 적합한 사업으로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대상 규모가 원체 넓다 보니까 이걸 단양군만이 단독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LH공사라든가 같이 공조에 협조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또 하나는 민자유치 방안이 있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 자체가 LH공사가 됐던 민자유치가 됐던 이 모든 기반이 완료됐다는 선행할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기반시설을 준비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단양 상진에서부터 도전 별곡 해가지고 면적이 대략 얼마인지 혹시? 누가 뒤에서 누가 알고 계시나요? 저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3~40만평이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정도 되나 모르겠는데, 지금 이 면적이 적은 면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10만 평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선 토지를 사야지만 그다음에 진행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아주 큰 단양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하여튼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일 우선 급한 거는 토지부터 사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집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나면 이를 지반으로 토지로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LH공사가 됐던 민자유치팀하고 같이 협의를 할 때 모든 사업 시행 기반이 마련됐다. 그런 개념을 갖기 위해서 아직 매입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지만, 이 계획을 먼저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은 이걸 할 건 주택을 할 건지, 관광시설 할 건지 그때 말씀 자세히 해 주셨잖아요. 이제 거기에 앞으로 한 발 더 나가 진행되는 그런 사업으로 보면 되죠?

그렇습니다. 이거와 병행해서 지금 이 지역의 생태자연도 등급지가 한 3%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까지 해지가 돼야지 개발 가용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그 인근 지역에 같은 심곡리 지역에서 환경부에서 생태자연도 등급을 해제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균형개발과장님은 단양 별곡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 별곡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대상지는 별곡 313번지 일원으로 주변의 관공서 및 공공기관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불법 주차가 매우 비번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해당 필지를 매입을 해서 우선 건물을 철거 후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고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별곡리 313번지와 313-1번지 두 필지가 되겠고, 토지는 1,047.4㎡이며, 건물은 연면적 489㎡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본 승인이 완료가 되면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우선 철거해서 임시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본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제출자 의견입니다. 본 대상지는 토지주에 매각 의사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써 본 사업이 승인되면 바로 추후에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희 전문위원 서명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단양읍 별곡리 313번지 일원에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통해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위치는 단양읍 별곡리 313번지 일원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규모는 토지 2필지에 1,047.4㎡와 건물 2동에 건축연면적 489㎡로 총사업비는 17억원이며 재원은 군비로 확인됩니다. 「주차장법」에서 군수는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여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지역은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어 통행량이 많고 불법 노상 주차가 빈번한 지역으로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토지매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됩니다. 또한, 2023년도 단양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보면 군청 테니스장 일원에 주차수요 분석결과 주‧야간 531대의 주차 수요가 있음이 분석되었으나, 현재 군청내 시행중인 공영주차장은 주차면수가 113면으로 추가 부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혹시 지금 여기 재산 현황으로 사진이 나와 있잖아요. 전에 의원간담회 할 때 하고 이게 사진이 틀린 것 같아서. 혹시 지금 사진에 보면 최영덕 법무사님 말고 밑에 쪽 은지건설인가 거기를 산다 그러지 않았나요?

이 쌀국수 최영덕 법무사가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313-1번지고 그 옆에 건축물 거기가 313번지가 되겠습니다.

이 건물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한 필지 하고 그 밑에 한 필지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거 지금 타워 만들 거 아니잖아요. 그죠?

현재는 거까지 구상을 안 했고요. 우선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해서 일단.

일단 주차장만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미락식당 옆에 있죠? 거기도 주차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거 있으나마나예요. 그거는. 그것도 맨 똑같이 그래 될까 봐 염려스러워서 제가 이제 한 말씀드리는데, 전에도 보면은 그걸 같이 샀어. 그 밑에 하고 다 주차장을요. 근데 전혀 사용을 못해. 그 집만 좋은 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깐 이런 걸 살 때는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서 사야 된다고요. 이게 돈이 십 몇 억씩 주고 사가지고. 그거 지금 주차장 사용 못하고 있잖아요. 미락식당 앞에도? 그리고 또 시장 안에 또 어디 또 한 군데 있어요. 사가지고 헐어 가지고 한다 했던거를 지금 뭘로 다른 걸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건 신중하게 생각해서 사야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기존의 미락식당 옆에랑 시장 밑에 분은 아주 작은 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가 너무 작아서 차를 돌릴 수도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여기는 기본 필지 자체가 넓기 때문에 여러 대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지역 자체가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인지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전에처럼 그렇게 사가지고 무용지물 만들까봐 이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의 부지 매입 주차장의 필요성은 다 군민들이나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이게 결국은 200평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로 봐서는 200평 정도 되는데, 이래 되면은 평당 가격이 850만원 정도 치이겠네요. 그죠? 저기 17억이 돼가지고 200평을 쓰는 거니까 건물비만 해도 2억 5천 정도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여기 공사를 하다 보면 나중에 폐기물 처리비까지 이렇게도 우리가 다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어느 땅이 있고 건물이 있고 옆에 빈 공간이 있고 예를 들어 그렇게 이용하면 참 좋겠는데, 이거는 실제 면적은 200평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가지고 평당 850만원을 주고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실정. 이게 지금 우리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보면은 이거 괜히 또 이런저런 얘기가 또 들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여튼 만약에 승인된다 그러면은 이용하는 데에 정말 많이 고심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대형 농특산물 판매장 조성사업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훈입니다. 대형 농특산물 판매량 조성사업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형 농특산물 판매장 조성을 통해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다양한 농산물 가공제품 판매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단양읍 현천리 237번지 철도용지 면접 13,088㎡ 중에 건축면적 1,658㎡ 약 500평 규모입니다. 재산가액은 50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2025년서부터 26년 동안 1년 동안 사업을 할 예정이고 위치는 위에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업비 50억이고 부지는 13,088㎡고 건축 면적은 1,658㎡입니다. 주요 시설은 대형 농특산물 판매장 음식점 관광안내소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가 되었습니다. 취득시기는 2026년 행정절차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을 2024년 11월 4일날 완료했습니다. 제출자 의견은 단성면 레일바이크 및 시루섬 레이크파크 등 주요 관광자원 인근 지역에 대형 농특산물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이고 단양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붙임서류는 붙임과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희 전문위원 서명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형 농특산물 판매장을 조성하고자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통해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사업위치는 단양읍 현천리 237번지에 대형 농특산물 판매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규모는 건물연면적 1,658㎡이며 총사업비는 50억원으로 재원은 국비 20억원, 군비 10억원, 기타 20억원으로 확인됩니다. 「농산물직거래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하여 종합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조에서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필요성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도로변에 판매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진입은 편리하나 현 사업대상지는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안전문제와 주차량의 증가에 따른 수요분석등 면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좀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많은 고심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위치에 관해서 저는 농산물 판매장 조성사업은 아주 적극 권장하고 싶고 저도 같은 생각인데, 위치로 봤을 때 여기가 어느 정도 앞으로 될까 하는 생각을 좀 가끔은 하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데도 위치에 따라가지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단성면에 있는 거. 그거는 위치가 드가는 입구에 돼 있어요. 거기는 전국에 제일 많이 팔린다 할 정도로 농산물 판매가 잘 돼요. 그런데 반대로 보통 보면은 저쪽 끝에다 주유소, 나가는 지점에다가 거다가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를 하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단양만 유일하에, 물론 사연이 있지만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하면은 다른 데서는 그거를 할 때 개인이 그 지역에 민원 해결차 이런 등등 해가지고 끝에다가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요. 판매는 잘 안 되는데도 농산물 판매장을 하나 했다는 어떤 그거. 지금 여기에 평상시에 그냥 관광객이라도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그거를 위치를 오갈 수 있는 곳이라면은 좋겠는데, 여기는 일부러 차를 거기 서야 돼요. 지나가면서 거기서 농산물 판매장이 우리나라에 여러 군데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위치가 맞지 않으면은 여기서 판매가 그렇게 쉬울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우리도 여기 지역의 관광지 주변에다가도 하게 되면은 아주 얼마나 좋겠는데, 여기 지금 여기에 앞으로 파크골프 치러 오시는 분들 외에는 여기 누가 일부러 가서 이렇게 할까요? 개인이 한다 그러면은 혹시 모르겠어요. 마케팅을 막 해가지고 뭐, 지역을 얘기해서 뭐하지만은 그쪽에 같이 개인이 사업을 한다그러면은 관광버스를 유치를 하고 막 그렇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위치 선정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돈 투자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기 청량에, 그 농산물 판매장 그거는 우리 의원님 다 같이 갔었지마는 거기같이 위치가 좋은 데, 자연적으로 내리다 보게 경관도 되고 2층에 막 그렇게 됐을 때. 그 당시에 우리 저기 그 당시에 과장님도 같이 현장을 가봤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돼요. 근데 여기가 위치가 이래서 과장님이 나중에 더 많은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이 엉뚱하게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맞습니다.

장소에 대해서는 이거 다시 한번 고심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잠깐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농산물 판매장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를 예측을 해보고자 전국에 777개소의 농산물 판매장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농특산물의 판매장으로 저희들이 확정짓기 시작한 게 전국에 400평 정도 되는 규모의 농산물 판매장은 연간 매출액이 한 50억 정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년에 소득이 한 4억이나 5억 정도가 잡히고 있는데, 농산물 판매장으로만은 저희들이 사실 이 부지를 500평이나 되는 그런 부지를 채워서 수익을 남길 수가 있느냐에 대한 회의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에서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들한테 일단 우리 사업을 그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 수익성에 대해서 서면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구두로 받았을 때, 그 자리가 저희들이 마켓으로 이용했을 때는 유통하는 사람들은 제천에 이마트를 누를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농산물 판매로만 할 게 아니라 거기를 놀러오는 캠핑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매개체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처음에 7월 달에는 스타벅스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스타벅스 회사를 찾아가서 스타벅스 회사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커피를 마시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테고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저희 농산물 판매를 그 회사 앞쪽이나 안쪽에다가 진열을 하게 되면 그거는 판매를 우리가 100%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회사 두 군데를 더 다녔고, 두 군데를 더 다닌 것 중에서 지금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빵집하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커피숍이 지금 저희들하고 사업을 같이 하자, 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업을 판단했을 때는 그 사람들의 매출액이 한 120억 정도로 잡히는 아주 소극적으로 잡아서 한 120억 정도 잡히고, 우리 지금 나오는 오미자나 마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잼이나 그다음에 빵에다가 바르는 그런 것들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근데 그들이 제가 서울에 가서 투자자들을 만나고 설명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저희보다는 훨씬 더 고무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계약을 잘할 것인가, 그다음에 건축비에 대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건축팀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하셔서 ‘야 우리땅 이렇게 좋은데’ 당신들 건축비 일부를 포함하고 저희들이 좀 대고 그래서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그 입구에 백만이 넘는 인구들이 움직이는 입구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그 회사 쪽에서도 얘기하고 저희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 농산물 판매장이 아니고 나중에 보시게 되면 내년 10월 정도에는 조감도, 5월 정도까지만 하면 제가 조감도를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한테 소개 해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큰 판매망을 구축한 사람들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의 아이디어는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제가 확실하게 믿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동화마을 분양 관계도 그렇게 아이템을 가져오셔가지고 이렇게 저희도 설명 듣고 그랬는데. 스타벅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스타벅스에 준하는 정도 되는. 그보다 지금은 백종원 시대가 가고 경기 파주에서는.

그거 잘 얘기해요. 괜히.

그거는 백종원 씨 준하는 그런 레시피하고 그런 파워력을 가진 회사랑 저희가 지금 저번주에도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 회사에서 회계법인 펀드매니저 다 나와서 저희들이랑 미팅했을 때 당당하게 제가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니네가 건축하고 우리한테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돈 주고 그러면 5년 안에 우리 원금 다 회수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12월 정도에 그 사람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저하고 얘기를 할 거고, 아마 5월 정도 되면 청사진들이 좀.

저는 하여튼 스타벅스 준하는 걸 온다 이래 홍보를 할게요.

준하는 거로 괜찮습니다. 가봤는데 어마어마한, 그렇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 희망을 갖게 해 주셔서 고마운데, 여기에 그러면은 주차장이 좁지 않아요. 혹시요?

주차장 문제는 지금 처음에는 주차장이 좁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담당 팀장하고 가서 만나본 사람들을 봤을 때는 그 규모를 봤을 때 그러니까 그 회사 때문에 파주시가 교통체증이 나고 이러는 걸로 봤을 때는 주차장 계획은 조금 더 계획 세우면서, 될지 안 될지도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미리 걱정하는 거는 그래서 그거 되는 거 봐서 주차장 계획은 조금 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왜 미리 말씀드리냐면은 체육레저과에서 지금 거기다가 파크골프장 하면서 수자원공사하고 지금 땅 관계를 협의하고 있잖아요. 이거 할 때 지금 만약에 농촌활력과에서 필요한 차도 100대가 넘는데 이거 60대 가지고 체육대회하고 이거 도저히 안 되니 그 땅 승인 받을 때 수자원공사 미리 확보를 좀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레저과장님하고도 말씀은 있으셨는데, 과장님 같이 의논하셔가지고 이거 60대가지고는 적어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장영갑 위원님.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문제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그 위치도 제가 한번 가보면은 건물짓고 하면은 거의 없어요. 주차장이. 댈 때가.

6000평 정도.

아니 근데 거기 다 거기 전국대회도 거서 한다 그러고 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 주차장이 안 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체육레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더 확보할 수 있게끔 꼭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기 좁아서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농촌활력과장님은 가곡 여천리 토지 매입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곡 여천리 토지 매입에 대해서 의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락 없이 설치된 석축을 철거하여 지적상 구거부지로 이설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토지매입비 4,800만원과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공사비 1억 2천만원을 비교 검토해 본 결과, 토지 매입이 유리하다고 판단돼서 공유재산 심의를 제안드리게 됐습니다. 참고로 그분의 부지에 들어가 있는 석축은 언제 확인된 어느 부서에서 언제 시행했는지 확인이 불가한 그런 석축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내역은 가곡면 여천리 85번지 지적 2,397 지목으로는 유지, 전체 면적을 매입하는 걸로 하고, 지금 감정가격은 기준 가격은 2,109만 3천원입니다. 사업개요는 24년서부터 25년까지로 계획하고 있고 위치는 여천리 85번지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1억 2천이라고 했는데 매입가가 4,800이기 때문에 4,800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지를 매입했을 때 저류할 수 있는 면적은 2,397㎡입니다. 주요시설은 부지를 매입해서 우수저류지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 취득 처분 시기는 2025년, 행정 절차는 공유재산 심의의결을 완료했습니다. 제출자 의견은 해당 토지는 호우시 초기에 우수유출량을 저감시키기 위한 저수기능과 가뭄 시에는 농업 용수를 공급할 정도로 적합한 토지입니다. 현재 방치된 유지를 정비해서 재해예방 및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정가격은 4,7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희 전문위원 서명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가곡면 여천리 85번지 토지를 매입하고자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통해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가곡면 여천리 85번지 토지 2,397㎡를 매입하여 우수저류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억 2천만원으로 재원은 군비로 확인됩니다. 해당 토지는 구거부지이며 민원해결을 위해 매입하는 것으로 우수저류지를 조성하여 집중호우시 우수유출량을 저감시켜 주변 농지의 수해피해를 최소화하고 가뭄시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가뭄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므로 매입의 필요성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걸 공사를 하게 되면 1억 2천이 들어가는데 땅을 사게 되면 4,800만원 정도 되니까 4,800만원으로 하겠다. 그 말씀이죠? 그럼 이 밑에 사업계획 사업비는 사실상 이거는 관련 없는 거네? 관련없는 거. 4,800만원 가지고. 근데 아까 이 민원이 뭐라 그러셨어요?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지금 그분 땅이 네모, 143페이지 보시면 정사각형으로 돼 있는데 그 가운데를 석축으로 수로가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폭은 한 5m 정도는 되는 수로가 본인 땅 가운데로 갔으니 이거를 개인 땅이 아니라 종중 땅인데 이게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를 단양군에서 그 석축간 거를 구거부지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우리 땅이 있는데 그쪽으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그 옮기는 비용이 기존에 있던 걸 없애고 옮기는 비용이 1억 2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냥 그 사람이 안 옮길 것 같으면 그냥 그거 땅 사라, 나 농사도 안 지으니. 그리고 거기가 깊은 연못처럼 돼 있습니다. 형성이 돼서. 그래서 단양군에서 사라, 그래서 그게 사게 되면 4,800만원이고 그거를 그 사람 땅에 들어가 있는 석축을 전부 다 헐고 우리 땅으로 가면 그게 1억 2천만원이고. 그래서 그거를 사서 거기를 그냥 그대로 동그렇게 깊게 파 놓으면 그밑으로 수해나 집중호우 때는 이제 물이 가둬졌다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럼 한 700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 군에서 특별히 사용할 건 아니고 그냥 아까 저수지 그 정도로 쓴다는 얘기네요?

저수지하고 강우가 비가 막 올 때는 한 군데에서 물을 이렇게 좀 가뒀다가 이쪽 밑에 물이 빠질 때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수지로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사업했던 거예요. 그거?

현장 확인해서 석축 상태를 봤는데 석축 상태가 최소 한 50년 정도 이전 석축이었습니다.

석축 자체가?

콘크리트가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 이게 완전히 새카매져서, 50년은 넘은 거 같습니다.

토지 소유주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 있었나요?

그 전에 소유권 관계는 잘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어디서 그렇게 석축을 쌓아났는지는 모르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토지를 왜 우리가 왜 사줘요?

근데 그걸 보통 지금 지적재조사 나오면서.

측량을 해서.

측량을 해서 거기에 개인 땅 드가면 국가에서 지금 다 사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거부지가 바로 옆에 있는데 지금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글쎄, 우리 구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거를 글로 옮겨 보는 얘기가 여기에 있는데. 거기에 석축을 왜 우리가 왜 걷어내고 왜 우리가 그 토지를 사줘야 되는 건지 난 그 이해가 지금 안 되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 부지를 통해서 내려오고 있고 공용,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 혼자 쓰는 게 아니고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 것들이 그 밭을 통해서 밑으로 공유재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군에서 공공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만하게 해결하려 그러면.

이런 데 많거든요.

예, 많습니다.

이런 게 많아요. 그럼, 이거 민원이 제기되면 다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앞으로는 계속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데가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 1960년도 70년도에 동네 사람들이 ‘나 요만큼 내놓을 테니까 당신 요만큼 내나’해서 했던 그런 농로들이 지금 현재 주인 바뀌고 경기도 서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꾸 휀스치고 이러다 보니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지적재조사라는 걸 통해서 지금 있는 그대로 농로는 국가에서 다 산다. 지금 구거 있는 그대로 국가에서 다 산다. 이거를 지금 계속,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중입니다. 근데 시간이 이제 조금 더 걸리겠지만 결국은 공유재산은 전부 다 저희들이 사는 게.

저류조가 어떤 사업의 목적이라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사실 저류조 때문에 하는 건 아니잖아, 민원 때문에 하는 거지. 그죠?

예, 민원 때문에 하는데 거기 우연히 또 저류조를 할 수가 있는. .

글쎄, 그거는 그렇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과 관련하여 기업체별 총 5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입니다.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과 관련하여 한일시멘트 외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일시멘트 외 4개 업체에서 대부기간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단양읍 후곡리 산7-1번지 외 45필지 125만 9,753㎡에 대하여 광업용 목적으로 대부기간 연장 신청한 곳으로 대부료는 금년도 대비 794만 720원이 증액된 14억 7,333만 2,740원이 되겠으며, 세부 안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한일시멘트 군유임야 대부기간 갱신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한일시멘트에 광업용으로 대부해 준 군유임야의 대부기간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대보증인 군임야에 대하여 1년간 연장 갱신하여 대부하고자 하며, 대상지는 단양읍 후곡리 산7-1번지 외 5필지 58만 4,484㎡이며, 대부목적은 광업용으로 갱신 대부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되겠습니다. 1년간 대부료 예정액은 금년도 7억 2,685만 700원보다 5,134만 9,400원이 증액된 6억 7,550만 1,300원이 되겠으며, 관련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제31조 및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해당 군유림은 한일시멘트에서 1년간 광업용 목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던 지역으로 대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연장 신청한 것으로 석회석산업 육성과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대부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77쪽, 성신양회 주식회사 군유임야 대부기간 갱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매포 하시리 산27-1번지 외 7필지 8만 7,867㎡이며, 대부목적은 광업용으로 갱신 대부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되겠습니다. 1년간 대부료 예정액은 금년도 1억 719만 2,280원으로 82만 320원이 증액된 1억 801만 2,600원이 되겠으며, 대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연장 신청한 것으로 대부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9쪽, 주식회사 태경비케이 군유임야 대부 갱신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매포읍 영천리 산19-2번지 외 29필지 57만 3,967㎡ 이며, 대부목적은 광업용으로 갱신 대부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되겠습니다. 1년간 대부료 예정액은 금년도 6억 7,368만 4,200원으로 344만 1,850원이 증액된 6억 7,712만 6,050원이 되겠으며, 대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연장 신청한 것으로 2025년 12월 30일까지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27쪽, 주식회사 삼보광업 대부 갱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매포 하시리 산50-4번지 12,751㎡이며, 목적은 광업용으로 갱신 대부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1년간 대부료 예정액은 금년도 1,609만 1,760원으로 12만 7,510원이 증액된 1,621만 9,270원이 되겠으며, 대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연장 신청한 것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41쪽, 주식회사 효종 군유임야 대부기간 갱신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대강면 황정리 산68-4번지 684㎡이며, 대부목적은 광업용으로 갱신 대부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되겠습니다. 1년간 대부료 예정액은 금년도 86만 3,200으로 6,840원이 증액된 87만 40원이 되겠으며, 대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연장 신청한 것으로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군유임야 대부기간 갱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희 전문위원 서명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외 4개사의 광업용 군유임야 대부기간이 2024년 12월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대부계약 기간을 갱신하고자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 단서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수 대부자는 한일시멘트외 4개사이며, 대부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고, 총대부면적은 전년도와 동일한 단양읍 후곡리 산7-1번지외 45필지에 125만 9,753㎡로 대부료는 전년도 대비 794만 720원이 증액된 14억 8,127만 3,460원으로 확인되며, 증액요인은 공시지가가 0.5% 상승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서는 ‘임야를 광업등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와 그정착물은 5년, 그 외의 재산은 1년으로하여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적법성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채광에 따른 산림의 훼손, 소음, 진동, 인근지 지반침하, 광물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장님은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송명성입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12월 우리군과 시멘트사와의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관광유형의 지역임에 따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전처리시설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총사업비 30% 이상 증액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취득재산 변경사항은 총사업비가 당초에 68억에서 106억으로 증액되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기계설치 예산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심의를 득했으나, 금번에 설계와 공사, 감리 예산을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 발굴로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공유재산 변경사항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희 전문위원 서명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었던 건으로 총사업비가 기존 68억원에서 106억 1,180만원으로 56% 증액됨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통해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동사업을 변경하여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사업의 위치는 매포읍 하괴리 산30번지 일원 폐기물종합처리장 내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위치와, 사업규모 등은 변동사항이 없고 총사업비가 68억원 대비 56% 증액된 106억 1,180만원이며, 재원은 국비가 14억원에서 50억 8,600만원, 도비가 추가 지원되어 15억 2,600만원, 군비가 14억원에서 40억원으로 각각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에서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이상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적법성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희 전문위원 서명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건의료원에서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 국민의 보건복지에 이바지 하기 위한 건강검진센터를 증축하고자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통해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사업위치는 단양읍 상진리 84-17번지 군보건의료원 내에 건강검진센터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규모는 건축연면적 700㎡이고 총사업비는 42억원이며 재원은 국비 9억 2천, 도비 2억 4천, 군비 5억 4천, 지방소멸기금 25억원으로 확인됩니다. 「건강검진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실시·지원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진단·치료하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동법 제14조에서는 보건의료원이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적법성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관내 의료기관에서 일부 검진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 보건의료원이 기 확보하고 있는 의료장비를 활용하면 효율적인 검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건강검진센터 증축 및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료원이 지금 적자 예상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만회한다고 보세요. 이거 의료원이 생김으로써?

검진센터 말씀이시죠? 검진센터가 되면 저희가 지금 이제 연간 한 8,000명, 그니까 홀수 짝수로 하기 때문에 한 8,000명 정도가 대상자인데, 지금 다른 건강검진센터를 보면 한 50%인 한 4,500명 5,00명만 해도 사실 유지가 좀 되고 저희가 이 8,000명이 다 온다 그러면은 적자는 안 납니다. 근데 그 금액의 폭은 과연 어느 정도 저희가 흑자를 낼 건지는 저희 용역에서도 이번 주에 최종 보고회를 하지만, 거기서 이제 적자가 1~2년 사이에는 적자가 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적자가 그렇게 거의 나지 않는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적자 폭을 많이 줄이면 좀 덜한데 이게 저희들이 걱정되는 게 외부로 간단 말이에요. 원주나 우리도 건강검진받으면은 외부로 다 나가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은.

나중에 설립하고 나서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해야만이, 믿음이 가야 되고 또. 믿음이 안 가면은 나부터도 전부다 딴 데 가서 하지 여기서 뭐하러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4,500명 정도 온다면이야 할 만하죠.

지금 다른 건강검진센터도 보면 지금 한 50% 60% 이상은 다 온다라고 저희가 이제 인근 검진센터 청양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거 되더라고요. 그러면 적자는 나지 않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늘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재원은 예산은 다 확보 된 건가요?

지금 이게 26년도 사업비입니다. 저희가 보시다시피 농특에서 국비하고 도비를 매칭을 하고 나머지는 소멸기금, 뭐 소멸기금이 거의 군비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 우선은 내년도에 저희가 설계비를 하면 설계하는데도 한 6~7개월 이상이 좀 걸려서 설계비를 우선 반영을 했습니다. 따라서 설계를 하고 나면 복지부에서 예산하는 거는 거의 문제가 없고 특히, 저희가 도에 원장님하고 지난번에 가서 국장님 과장님을 다 만났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 부분이 계속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단양에서는 의료원과 연계해서 건강검진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모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부 예산 받는 거에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확보에 긍정적이란 말씀이신 거죠?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 우려하셨던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상태에서 얼마나 절감된다라고 제가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금주 내에 최종 보고가 나오면 거기에 어느 정도 내용을 담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께도 별도로 또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입니다. 참고로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건강검진센터를 하면서 그 지역의 현 인구하고 그다음에 이걸 1년에 이용자들, 건강검진을 위해서. 금년 거는 안 나왔겠지만은 23년도나 22년도까지는 나왔을 것 같으니까, 만약에 가능하다면 3년 치가 좋겠지만은 아니면은 하여튼 2년 치라도 그거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양군 거 말씀하시는 거? 타?

다른 시군의 현재 보건의료원 하고 있는 15군데에서 건강검진센터를 하고 있는 곳에서.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