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갑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이형준입니다.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리 분리 기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역 여건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행정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리 분리기준 개정안 제3조가 되겠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7조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다가 입법예고를 실시를 완료를 했고, 성별영향평가도 완료를 했습니다. 21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분리 제3조 분리를 개정안 제3조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행정리를 나누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제1항에 분리 전 행정리는 읍 200세대 이상, 면 100세대, 인구 수 200명 이상 되어야 하며, 분리 후 행정리는 읍 100세대 이상, 면 50세대, 인구 수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등 주민 밀집 거주 지역의 경우 분리전 행정리는 300세대 이상이어야 하며, 분리 후 새로운 행정리는 15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하고 2항에 보면 ‘다만’을 삭제를 하고 행정리의 분리를 위해서는 세대 수의 3분의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리의 분리기준 마련 필요성에 따라, 지역여건을 반영한 분리기준을 정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서 행정리의 설치, 분리 등 행정리의 운영에 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그에 따라 현행 조례 제3조의 행정리 분리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분리 전 행정리는 읍의 경우는 200세대 이상, 면의 경우는 100세대, 인구수는 200명 이상으로, 분리 후에는 읍의 경우 100세대, 면의 경우 50세대, 인구수 100명 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 심사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우선, 행정리 분리 기준은 우리군이 처한 현실, 재정상황, 농촌마을의 여건과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며, 우리군 반 설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리 하위 단위인 ‘반’ 확정기준은 20가구에서 30가구까지로 1개 반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50가구 이내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해 현지 사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심사에 참고할 내용으로 보이며. 그 밖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적성면 성곡리에 보면 세대 수도 두 가구고 인구 수도 두 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리 하나 두 명인 인구 수를 가지고 리를 계속 존치해야 되는 건가요?

이 성곡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옛날에 매포읍에 상괴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존칭은 살아있는데 실제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은 옆에 있는 리로 통합을 해 주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인데요.

글쎄, 그것을 매포 같은 경우는 통합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서명을 받아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올라오지를 않았고요. 이 부분도 아마도 매포 요건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해당 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통합 내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으로다가 지금 매포 같은 경우는 지금 매포읍에서 지금 서명을 받고 있어요.

스스로 통합을 해달라고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인구 수나 세대 수가 적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통합하는...

지금 주민등록상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성곡리가.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성공리 같은 경우는 법정리동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잖아요? 행정리동 같으면 되는데 법정리동은?

지금 상괴리 같은 데도 마찬가지라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민 서명을 받아서 해갖고 달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법정리동이라 가지고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하나 좀 21페이지예요. 개정안에 보면은 이렇게 개정하나 저렇게 개정하나 서로 또 그거가 있긴 있는데 혹시, 행정리는 읍은 200세대 이상이라 그랬는데 면은 100세대고. 읍도 소재지는 200세대라 그러면은 그냥 이해가 되는데, 외곽 지역에 거기에 200세대라 그러면은 면에나 마찬가지 어떤 비슷한 유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읍이라고 다 200세대라고 그러는 것보다는 혹시 읍소재지는 200세대라 그러고 그 밑에 읍 소재지는 200세대 이상이라 그러고 면 100세대라는데 그 앞에다가 읍 외곽 지역하고 또 면하고 이렇게 삽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예를 들어, 고수리도 200세대라고 그러면은 천동도 200세대 이렇게 했을 때는 같은 읍이라도 다른 성격이 아닐까. 그리고 제가 이 뒤에 자료 준 거 가지고 해봐도 현재도 거의 앞으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지만은 그러더라도 이거는 같은 200세대는 좀 형평에 맞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분리 후 행정리는 읍은 100세대 이상, 면은 50세대 그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인구 수는 같은 100명을 한다 그러면은 읍은 1대1이 되고, 면은 1세대에 2명이 되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읍 소재지는 100세대 이상이고 예를 들어서 면은, 근데 거기 또 밑에 보면은 밀집 지역하고 같이 또 그거를 표현하기는 했어요. 보면은. 근데 외곽 지역 때문에 이게 어떤 문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좀 검토가 됐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어떤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일단 지금 말씀하셨듯이 소재지만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뒤에 넣은 부분은 ‘다만’ 해가지고 공동주택이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저희가 넣은 부분은 주거밀집지역,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 때문에 여기다가 기준을 조금 더 세대를 갖다가 200세대를 300세대로 놓고 분리 후에도 150세대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거를 갖다가 넣은 거거든요.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거는 바로 이해가 되는데, 이거 인구수를 읍에는 100세대에 100명 이상이고, 면은 50세대 100명 이상이니 세대가 읍에는 1세대 1명을 보는 거고, 면은 1세대에 2명을 보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자료에도 보면은 23페이지에도 보면은 다른 시군에도 1.5명이라든지 보통 1.5명을 했네 여기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인원도 조정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읍소재지하고 외곽 지역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약간 문구를 좀 표현을 달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전체적인 거는 이래나 저래나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뒤에 자료 보면 앞으로는 이거 해당되는 지역도 면 다 해 봐야 6개 면 다 해 봐야 별로 없어요.

저희는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분리하면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마을회관을 짓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못하도록 그런 기준이고 인구가 줄으면 줄었지 늘지는 않는다고 보고서 이렇게 기준을 한 거라서.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한번 시간 있으니까 이거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타시군 찾아봤는데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고 아까 법정리라 그래도 그게 통합이 가능한 건지를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한번 저희가 행안부 한번 질의를 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21페이지에, 제가 가운데 점을 잘못 봤나. 처음에 분리 전 행정리는 읍 200세대 이상 조건이 하나고, 그다음에 면은 100세대 하고 인구수 200명 이상. 이게 같이?

동일 조건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면 100세대만 보고 인구수는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러면 100세대도 되고 200명도 같은 여건이다? 그러면 다르네 그러면.

잘 짚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임신, 출산, 양육과 가족돌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사망 시 당초에 1일이 있었는데 3일로다가 변경을 하고, 1개월 이상 5년 미만 재직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가 없었는데 3일로다가 신설을 하고,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휴가도 5일과가 신설을 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 양육휴가를 3일, 두 자녀 이상은 4일로다가 신설을 하고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입원 시 간병 휴가를 5일을 신설을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되겠고, 그밖에 참고사항으로다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휴가일드표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6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직된 조직문화와 저연차 공무원의 낮은 임금체계,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저연차 공무원 퇴직률이 증가하는 등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 를 개정해 저연차 공무원 재직휴가,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 자녀양육휴가, 간병휴가 등 특별휴가 4개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범위내에서 공무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고 궁금한데 양육휴가 있잖아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라 그랬는데, 8세 이하 이거를 빼면은 어떤 다른 작용이 되나요? 그냥 여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8세 이하로 다 포함이 되지 않나 싶어서요. 무슨 뜻이 있어 그런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이게 아마도 유치원 댕기는 애들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삽입을 한 건데요. 다른 사항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8세 이하를 빼도 초등학교 2학년 중에는 이 안에는 유치원한테 다 되는 같은 맥락 아닐까 몰라서. 이게 삭제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나요? 무슨 뜻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타시군 조례를 전부다 찾아봤는데, 양육허가에 대해서 보니까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충북도청, 옥천군, 보은군, 괴산군에 있고요. 여기에서 보니까는 우리처럼 이렇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따라 한 겁니다.

그러죠? 제가 봤어요. 근데 다른 데도 이거 없는 데도 있어요.

학교를 안 가고, 홈스쿨 하는 사람들이 또 있답니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 그러면 그중에서 다 같이 8세 이하도 포함되어 있는데 뭐. 이게 학교로 보나요?

학교를 봐야 되는... 그래서 외국인 학교 이렇게 되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집에서 가르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내가 어제 다른 도 조례를 보니까 이게 빠진 데도 있어.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 있나 싶어가지고 한번. 하여튼 무슨, 하여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이버 안보업무 규정 제7조제2의2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이 신설됨에 따라서 국가정보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이버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인 요구가 들어와서 지침 시달이 있어서 제정을 한 사 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의 범위가 안 제3조, 군수의 지도감독이 안 4조로 돼 있고, 관계법령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 사이버 안보업무 규정 제7조 제2의2,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다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를 했습니다. 50쪽에 보시면 관리 조례안인데, 제1조에서는 사이버 보안관리의 목적을 갖다 규정을 했고, 제2조에서는 사이버 공격의 위협이나 사이버보안 업무에 대해서 용어의 뜻을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고, 제3조는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는 군수의 지도감독 사항을 갖다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관리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청주, 충주, 옥천, 증평 그 4군데가 지금 조례를 제정을 했고, 그다음에 현재 나머지 7개 시군은 조례를 제정 중에 있고 이 사항이 내년도 2025년도 아마도 국가 정보원에서 정보합동평가 필수 조례로다가 도시군 평가를 한다고 해서 금년도에 제정을 해야지만 내년도에 평가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에 따라,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으로 포함할 공공기관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에 필요한 내용과 해당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한 내용을 포함한 조례안을 제출한 사안입니다. 검토결과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으로 출자출연기관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군수가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과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드렸는데, 다른 거는 사항이 없는데 제5조를 하나 더 삽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타 시군도 사례를 보니까 이게 거의 우리 도부터 해가지고 이거를 삽입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이버 보안담당관 운영 건에 대해서요.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우선은 여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사실 출자출연기관이래 봤자 저희가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두 군데밖에 없고. 사실은 조례를 너무 깊게 만들으면 골이 아플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재정을 한 사항이고요. 타시군에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어렵지 않게 했다. 나중에 이렇게 조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다가 하면 관리감독하고 서류 받고 하는 게 많아서 저희 일부러 사실은 안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이해가 되는데 이게 간단하게 두 줄 한 데가 있어요. 두 줄로 한데가 다시 이걸 보완을 했어요. 또. 입법예고에 보니까 다른 데가 다 이거 두 줄로 해가지고 한 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가 어차피 다음에 또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할 때 큰 문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시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별 문제 없으시죠? 이번에 하는 것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이거에 따라서 이제 계속 자료받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사이버 여기 6항에 보시면 사이버 보안교육 하면 사이버 보안 교육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저희가 또 자료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당장 어려운 거 있으면은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빠지더라도 전체적인 운영 건에 대해서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이버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렵다 그러면은 그거는 한번 조정을 하실 필요 있는데, 보통 이거는 다 했더라고. 근데 하여튼 그거는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담당 팀장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상 부단체장 직급이 상향 개정됨에 따라 정원 조례의 부군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특별한 사항은 없고 4급을 단지 3급으로다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급 조정만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가 되겠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1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상에는 별도 필요 없다고 했는데, 4급에서 3급으로 되면 대략 연봉 기준액이 5000만원 이하고, 연봉 기준이 3급에서 4급은 연 한 800만원 정도가 돼서 이거는 그래서 예산상은 별도 조치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11월 20일 날 완료를 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실시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별도로다가 저희가 각 시군 부서단체장 추진 동향을 갖다가 하는데 금년도 대상이 도내에서 지금 인구 5만 미만 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을 포함해서 보은, 영동, 증평, 괴산인데, 사실상 보은하고 괴산은 입법예고를 갖다가 생략을 하고 공포를 갖다가 동일하게 2025년 1월 1일자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5만 이상도 입법예고를 생략한 시군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입법예고 중임에도 사전에 사실 편법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부 다 개정을 해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라면 입법예고 기간이 사실상은 12월 13일날 끝나는데 이 부분이 도에서 어차피 내년 1월 1일자로다가 부군수는 임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지금 해달라라고 해서 지금 각 시군에서 공이 하고 있는 사항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입법예고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저희가 올릴 수밖에 없었다. 하는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인구 5만 미만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직급 상향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맞춰, 해당사항을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이거는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다 똑같이 내용을 잘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별도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탁 말씀을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전에도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월 13일 날 입법예고가 끝나서 아마도 특별한 의견 사항은 그 전년도에도 특별한 의견 사항이 없었는데, 만약에 이번 조례에 만약에 안 해주시면 별도의 날을 하루 잡아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성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부담은 되지만 이번에 그냥 바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12월 중에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회기를 하루 잡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지금 이것 때문에 홍콩서 여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번에 조례 설명을 하면 통과를 시켜 준다 그래가지고.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과장님, 깊이 말씀 안 하셔도 서로가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입니다. 단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제4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리대행자에게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수수료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2조 관리 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 대행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2호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 대응 수수료를 적용하였습니다. 예산사항으로는 매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조립 및 숲가꾸기 사업이 관리 업무 대상 사업으로 2025년 사업은 773㏊에 19억원 정도로 이에 대한 수수료 1억 8천만원 정도 예상되며, 수수료는 총 사업비 내에서 지출됩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완료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수수료의 범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에서 정하고 있으며, 제출된 조례안은 시행규칙과 수수료 범위를 동일하게 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성권입니다. 59페이지, 단양군 인구 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단양군 생활인구 지원 조례 별도 재정을 추진 중으로 이 규정의 생활인구 정의 및 지원 대상을 삭제하고, 도내 지자체보다 지원이 부족한 분야의 경우 지원 내용을 강화하고 지원대상사업 중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활 인구 용어 정의 및 지원 대상을 삭제하고, 안 제2조 제10호 제4조 제12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의2의 3호의 위탁을 신설하고 지원 분야, 지원 내용 변경, 세부 기준 마련 및 지원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별표 세부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밖에 청구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를 완료했습니다. 6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조에 10호를 삭제하고, 4조의 12호도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2에 사무의 위탁으로 군수는 제4조 인구증가 시책추진에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2항에는 군수는 1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 별표는 별지로 드린 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을 100만원에서 천만원으로 증액하고 1에서 5년 차마다 각 2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저희가 조례 개정을 진행하는 중에 충청북도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추진 중이라서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만큼 공제한다와 지원 중지의 이혼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에도 지원을 중지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출산장려 산후조리비는 지원 시기를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분만 유효한 것으로 수정을 하고, 임신출산 가정 가사돌봄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이고, 세부 내용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특수시책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비도 내용은 변동이 없고, 지원시기를 지급시기는 매월 25일, 출생일 기준 2개월 경과 후 신청 시 2개월분만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전입 군장병 장려금은 금액은 변동이 없고, 기간만 전입 후 1년을 6개월 이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 사업비는 2천만원인데 사업비를 5천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장려 행사지원도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지난번 예산안 때 상세히 설명을 들었으므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구증가 시책 가운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무를 민간 위탁해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세부지원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검토결과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4조를 개정해, 별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생활인구와 관련해 생활인구의 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해 정비하고, 제5조의2를 신설해, 필요한 경우 인구증가 시책 사무를 위탁해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별표 세부지원기분을 정비해,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연도별로 5차례로 나눠 지급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임신‧출산 가정 가사돌봄 지원을 신설하고, 전입장병 장려금은 지급 기준을 완화했으며,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은 지원한도를 현행 2,000만원 이내에서 5,000만원 이내로 늘였고, 결혼장려 행사지원의 경우는 세부지원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됩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인구증가 지원 시책 추진을 위해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 근거가 필요한 사안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지원 시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지원 금액을 상향하거나 지원 조건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사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청년부부의 경우는, 현행 조례에 따라 2025년까지 정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개정 조례에 이들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며, 조례 시행을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완료했거나, 진행되고 있어 시행을 위한 절차도 차질은 없는 것으로 보임입니다. 다만,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과 유사한 지원으로, 충북도에서 지급을 위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내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추가 통보됨에 따라,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집행기관에서 별도로 제출한 의견 이외에 그 밖에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구 증가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영력히 드러나 보입니다. 저는 이 인구증가 시책 사무를 위탁해 추진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예를 들면 어떻게 하시는 건지요.

결혼장려행사 지원 같은 경우에 그런 그런 사업은 위탁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 근거를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이 생기더라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서 규정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했는 청춘 워크샵 같은 그런 게 여기에 속 가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사무위탁 관계는 구태여 조례에 넣지 않더라도 예산 편성할 때 그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그거는 거다 넣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서 설명하실 것 같은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에 이번에 외국인 주민이라고 표시가 많이 돼 있는데 혹시 여기서도 청년부부 정착 지원금 같은 경우 외국인 배우자라 했는데, 외국인 주민 배우자라 이렇게 말을 넣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그대로 써도 되는 건지 뒤에 조례하고 조금 제가 혼돈이 있어 가지고. 여기서도 그 문구가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뒤에서 얘기될 건데, 외국인 주민 거주지, 여러 가지가 사용이 되는데 어디에서 특별히 그게 없더라고요. 혹시 여기서는 그냥 외국인 배우자라 해도 문제는 없는 건지 아니면, 외국인 주민 배우자라 해야 맞는 건지.

외국인 배우자라 하면 남자나 여성은 남성이나 여성은 국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외국인 주민이라고 하면 둘 중의 하나가 외국인일 수도 있고 둘 다 외국인일 수 있는 그런 거로 판단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그냥 외국인, 이 말만 넣어도 문제가 없다, 그 얘기인가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물론 아직 많이 논의가 되겠지마는 청년부부 정책 지원금 같은 경우에 그 대상이 현행에는 이거 나이가 딱 돼 있는데, 이쪽에 개정안에서는 나이가 없는데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지금 저도 지난번에 준 자료에 보고 이거 보기가 나쁘다 이거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자료는 잘 주셨어요. 이걸로 보시면 더 나을 것 같은데.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아.

현행 조례에 제2조의 7호에 청년부부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혼인한 두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난번에 이거를 안 해도 되는 거를 했다. 그렇게 되겠네요. 그죠? 앞에 실제 나와 있으니, 그 뜻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밑에 보다 보면은 재원도 지원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이게 청년부분데, 재혼까지.

연령이 49세 이하인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혼 몇 번도 가능하다 이렇게.

아니 그래서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수엉을 해놨습니다.

처음 재원했는데 미처 못 받았어요. 근데 두 번째 재혼해도 받고 그래도 관계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 2천만원 그랬을 때에도 그 생각은 있었어요. 처음에 할 때 이거 2천만원 가지고 사업이 될까, 처음에 그런 생각은 하기는 했었는데. 5천만원 한다 그래도 혹시, 이거를 여기에 맞춰가지고 5호 이상 30호 미만 세대가 들어오면 좋은데, 혹시 이거 2천만원 해 놨을 때 문의 되거나 이런 여쭤보는 경우는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 금액은 물론 5천만원 해가지고 몇 집이 딱 들어와서 한다. 그러면 좋은데 이 여건을 맞추기가 그렇게 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2천만원 했을 때 혹시 문의가 들어와 가지고 이거 좀 더 높여줄 수 없느냐고 예를 들어서. 의회 쪽으로는 들어온 게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담당 부서에는 이런 게 사례가 있었나 싶어 한 번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인구증가 때문에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또 행사를 잘하셨을 것 같고, 그죠? 그래서 결혼장려행사 지원해 보면은 대상이 미혼자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죠? 미혼자. 그래서 혼자 사시는 요즘 시대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걸 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혼자 사시는 분들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제 돌싱들끼리 이렇게 맺어주는 거야. 그게 더 인구 증가의 더 빠른 효과가 있지 않나 이랬거든요.

일단 저희가 올해 1회 사업을 저는 성공적으로 됐다고 보는데,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회차를 넓혀가면서 추가로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조례니까, 조례에 미혼자, 기혼자 이래 넣으면은 돌아온. 그래서 한번 그것도 한번 연구 좀 해서 조례 담아주면 아니, 그게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있고, 혼자 사시는 분들끼리 또 맺어주는 그런 사업도 있는데, 그거가 더 효과가 더 인구증가로 보면은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청년들은 다 직장을 다른 데 가지고 있는데 여기 오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죠? 참고를 좀.

시행하면서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많아요.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정착 장려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인지를 하는 경우에 안내하는 경우도 있고 이 사업은 홍보가 많이 돼서 본인들이 보통 신청을 합니다.

읍면을 통해서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라서 못했다는 사례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주민등록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가 되면 읍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다른 거보다도 쓰레기 봉투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돈으로 따지면은 얼마 안 되죠? 천리터 이내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비용으로 따지면.

이게 가끔 가다가 오셔가지고 얘기하시는데 보면은 약간 뭐라 그럴까, 비아냥이라 그럴까. ‘쓰레기 봉투는 왔던데,’ 이런 식으로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서 도로 다른 게 묻히는 여기 오게 되면 어떤 거 어떤 거는 주고 하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죽죽죽 얘기하다 보면은 이거를 물론, 다른 데도 시군도 주는데, 이거를 줘가지고 이분들이 고마워하는 느낌도 못 받을 것 같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뭐, 그걸’ 이런 식으로 얘기할 이런 게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속 줘야 되나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 들으신 건 없으셨어요?

별도 얘기 들은 것은 없고.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얼마되진 않지만 쓰레기 봉투는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주면서 신고할 때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가 요즘 인터넷으로 막 하니까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한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니까 주기는 다른 데도 줘요. 어떤 데는 상수도 요금도 3개월치 그냥 감면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쓰레기 봉투 이렇게 우습게 생각 해가지고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한 가지만 놓고 그거 한 가지만 제공을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것도 고맙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좋겠는데 이거 딱 집어 얘기하면서 쓰레기 봉투는? 이런 식으로 삭 그래. 그래서 이거 괜히 저거 하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입을 하면서 첫 번째 받는 것이 너무 혜택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편 발송으로 가는 게 아닌가요?

우편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본인한테 직접.

직접 신고할지 모르기 때문에 직접은 못 준다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왔던데 뭐냐면 약간의 고마움은 전혀 아니고 하여튼 그런, 왜 다 그렇게는 않겠지마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한번 이 필요성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확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출산장려 산후조리비하고 그다음에 가사돌봄지원이 있는데, 양쪽 다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산후조리비도 지원받고 그다음에 가사돌봄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2개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사돌봄서비스는 주 1회 4시간 이내에요? 만약에 출산해서 지금 가사 돌봄을 받는다면 아무도 없고 혼자 아이를 낳아서 돌보는 양육하는 그런 엄마 같은 경우에 주 1회에서 4시간만 와서 서비스 해 주면 이게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요?

일단 저희가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고 하니 일단 반응이라든가 그런 걸 지켜보면서 확대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 그랬는데, 이거는 그 기간은 따로 정해지지 않나요?

별도 기간은 설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체류한 기간이 아주 짧다거나 이런 분도 상관없이 무조건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했을 때는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요?

네, 그렇습니다.

우향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는데요. 앞전에 조성룡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저도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여기 쓰레기 봉투 지원해 보면 세대 업소당 천리터라고 돼 있잖아요? 세대 그러니까 가정하고 세대하고 업소당이라는데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업소하고 일반 가정하고는 틀린 건가요?

같습니다. 지원 대상은.

같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입한 세대에 20리터짜리 5개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00리터가 아닌가요?

그거는 제가 확인 후에 별도로.

가정집은 그렇게 가는 거 같고, 업소 세대는 또 틀린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양군 거주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 조례에 맞춰 외국인에 대한 정의를 거주 외국인에서 외국인 주민으로 변경하고, 외국인 가정 아동 등에 대한 외국인 주민의 대한 지원근거 마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단양군 거주 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 조례를 단양군 외국인 주민 등에 대한 지원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외국인 주민, 외국인 주민 가정, 외국인 주민지원단체 정의를 명시하고, 충청북도 외국인 정책추진단 신설에 따른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완료했습니다. 8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거주 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 조례를 단양군 외국인 주민 등에 대한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1조에서 단양군에 거주하는 거주 외국인을 단양군 외국인 주민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2호에서 외국인 주민이란, 출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을 가진 외국인과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국적 취득자와 자녀로서 군의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했고, 4호에서 외국인 주민지원단체란,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조의 지원의 범위에서 92페이지에 5호와 6호, 7호를 신설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 거주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의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변경하고, ‘외국인주민 등’에 대한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을 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 「단양군 거주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 조례」를 「단양군 외국인주민 등에 대한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에 쓰인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정비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안 제6조 지원범위는, 제1항에 제5호 법적 지위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제6호 취업 및 거주와 관련된 행정서비스, 제7호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교육‧문화‧체육 사업을 신설해, 외국인주민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 제2조에서는, 거주외국인을 단양군 관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정의해, 생계활동 여부, 외국인 본인 여부 등에 따른 지원에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현행 조례가 제정되었던 2008년을 전후한 외국인에 대한 사회 인식을 반영해, 지원대상을 가능한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한정하고자 했던 그 당시 정책 결정의 산물로 보입니다. 우리군 외국인 지원 정책을 조례로 제도화해 15년이 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외국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인구감소 시대에 생활인구에도 포함되는 거주외국인을 주민으로 인식하며, 지원범위도 확대해 가고 있는 다른 지역의 전반적 추세를 감안한 우리군 조례 개정안으로 검토되며,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여기 보면 매년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단양군에 지금 우리 혹시 몇 개국의 몇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89쪽에요. 외국인 주민이란, 여기 보면 제31조의 규정에 따라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을 가진 외국인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그럼 우리 지금 계절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분들이 길게는 7개월까지 체류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의료비 지원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가장 어려웠던 게 그분들이 건강보험에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애로가 많았는데, 그러면은 의료비 지원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할까요. 이 조례에 따르면?

아직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막연하게 의료비 지원 그러면은 또, 별표를 하든지 해서 어느 정도 의료비의 몇 %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걸 나타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한번 차차 한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87쪽에 있어요.

위원님 죄송한데, 의료비 어느 부분에 나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87쪽에 6조 1항에 3호.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의료 지원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서 포괄적인 내용을 추가를 한 거로 보이고요. 그런 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또 별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외국인 주민 문구 때문에 총괄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다른 데는 보니까 우리 도내에도 그렇지만 2009년도에 벌써 이렇게 조례가 바뀐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가능했나요? 2009년도나 2011년도 12년도 쭉 해가지고 했던데, 이게 어떤 무슨 여기 보면은 지금 이번에 바꾸게 된 게 어떤 상위 법이라든가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다른 데는 어떻게 알고 2009년도 11년도 막 이때 벌써 이거 조례를 이렇게 지금 현재 같이 외국인 주민이라고 그거 했는지. 이게 혹시 어떤 법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는 아니죠? 이게요? ○미래전략과장 최성권 네, 충청북도 조례가 외국인 주민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춘 것이고요. 자치단체별로 아직까지 거주 외국인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당시부터 외국인 주민으로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게 어떤 법 조항은 아니니까 처음에 만들 때 우리는 거주 외국인을 했는데 거기는 외국인 주민으로 그냥 표시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죠?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 보니까 2011년도 됐고, 증평은 2009년도도 벌써 그래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근데 보니까 어떤 법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93페이지에, 거주하는 외국인 14조예요. 혹시 행안부서 얼마 전에 보니까 인구수를 발표하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가 246만 명이라고 발표 보도자료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거주하는 외국인을 그냥 외국인 주민 이렇게 하지 말고 혹시,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 어떨까 한번. 행안부 내용이 보니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 이렇게 해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외국인 주민 수보다도 여기 ‘지역 내에 거주하는’ 돼 있는데,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이렇게 표시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이것도 그냥 아직 시간이 있으시니까 다시 한번 그냥 논의를 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행안부에 엊그저께 보니까 자료에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 이래 가지고 보도자료를 썼어요.

그거는 제2조의 2호에 보면 외국인 주민의 정의에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군의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양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에 따른 평생학습센터 명칭 변경 및 군 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군 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했습니다. 11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이 명칭 변경, 띄어쓰기, 적용 법률 개정 내용, 직제개편, 알기 쉬운 한글 표기에 따른 내용으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에 맞춰 ‘평생학습센터’의 명칭을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고, 군 조직의 직제명칭 변경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주요내용은. 상위 법령에 맞춰 평생학습센터의 명칭을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고,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군 직제명칭과 법령 인용조항을 현행화하거나, 띄워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 밖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이거 조례하시느라고 오래간만에 고생하셨는데, 이게 2014년도에 법이 개정된 거예요? 여기 보니까, 2014년도에 이 법이 신설이 되면서 평생학습관으로 이렇게 바뀐 것 같애요. 보니까. 13년이예요?

23년입니다.

23이에요? 평생교육법 여기 21조에는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고 돼 있는데, 2014년 1월 28일날 이게 돼 있는데요?

23년.

23년이에요?

8월 8일날 개정이 됐고, 금년 5월 1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난 이거를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이걸 잘 찾아내셨다는 소홀히 생각해서는 이게. 여기는 교육법에 14년 1월 26일, 28일 날로 신설된 걸로 나와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그리고 지금 여기는 평생학습관이고 읍면에는 센터예요? 그렇게요? 지금 우리는 센터는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만약 있다 그러면 그건 센터가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양군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유치원 또는 학교에 경비를 보조할 수 없었으나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신설되어 관련 규정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교육경비를 지원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단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보조사업의 목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에 담고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7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8조부터 한 12조에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했습니다. 138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 제2조에는 보조사업의 범위 그리고 제3조에 보조 기준으로 군수는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를 해당 연도 본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군세 수입액의 6%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고 규정하고 제4조는 심의위원회, 제5조는 위원회의 구성, 제6조는 기능을, 제7조는 회의, 제8조는 보조금의 신청, 9조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제10조는 목적의 사용금지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는 보조사업에 보고, 제12조에는 보조금 정산을 담았고, 13조에는 위원회 수당, 14조는 준용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삭제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제3호에서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도록 했던 것을,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 제22조제3항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근거가 마련되고, 이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 자체가 삭제됨에 따라, 교육경비를 우리군이 직접 각급 학교에 보조할 수 있게 되었고, 이와 같이 변화된 상위 법령 체계에 맞춰, 현행 조례를 「단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바꿔, 전부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안 제3조에서는 보조기준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학교에 보조되는 보조금의 신청과 보조사업 감독,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 가운데 안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와 안 제3조 보조기준이 핵심 조항으로 보이며, 안 제3조 보조기준의 경우, 현행 조례 제4조의 내용을 계승해 해당연도 본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군세 수입액의 5% 범위에서를 6%로 상향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도내 다른 시군의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7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안 제2조 보조사업 범위와 관련해서는, 이 조례 시행시 제2조가 보조사업 대상 결정의 핵심규정이 됨으로, 지역내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과 지역인재 양성, 명문학교 육성 등 교육경비 보조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우리군의 지향점 등을 고려하고, 우리군내 학생, 학부모 등의 입장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숙고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 밖에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비교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146페이지에 비용추계서에서요. 참고사항에 있는 방과후 및 특성화 프로그램하고요. 지역 특화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운동회 지원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저기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랑 혜택받고 있는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외부 강사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 학교 같은 경우는 외부 강사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멀고 교통이 불편하고 해서 기피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추가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현행 조례 제3조 4호 과학영재교육 활성화 사업과 8호에 원어민 외국인 교사 배치, 9호에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부담금 사업비와 관련해서 근거를 조례에 남겨두는 방향으로 살펴볼 여지도 있어 보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보조사업자가 어떤 민간 보조사업자가 아니고 자치단체인 교육청입니다. 그리고 또 큰 틀에서 개정한 4호에 학교 교육 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지기능 저하 판단력 약화로 인해 고령 운전자의 온전히 사회적 문제로 점차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자진 반납시 제공되는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금액의 상향을 규정한 안 제5조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발의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를 개정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혜택을 현행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종 통계자료에 따르면, 사망사고에 이른 교통사고 가운데 우리군의 65세 이상 고령자 사고비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군이 초고령사회로 고령운전자 비율이 그만큼 높은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안건은, 초고령사회인 우리군의 현실을 반영하고, 전반적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혜택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시행에 따른 부수의견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언론 보도 등에서 도출되는 문제 가운데는, 운전면허 반납 이후 이들의 이동 불편 문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대중교통 전반의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로, 이의 해결을 위해 우리군 현실에 맞는 대안을 마련해 갈 필요는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구본혁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단양군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물에 대한 군민의 인식 전환을 통해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유기동물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지원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 복지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4조와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그리고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9조와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및 환수를 규정한 안 제12조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물의 생명보호와 아울러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주민을 지원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을 만드는데 이바지 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동물복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동물의 구조와 보호,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반려동물의 보호 등 동물보호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유기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의 경우, 생명 존중을 위한 동물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조례로 체계화하는 의미가 있으며 특히, 안 제11조의 경우,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주민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 근거가 필요한 사안으로 검토되며, 그 밖에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대략 한 604만 정도 되고 인구는 1500만명이 이루고 있는 시점에서 단양군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에 의한 제정에 대한 취지를 공감하며 특별한 제안은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 단양군에서는 아시다시피 길고양이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길 고양이 지금 중성화 사업 같은 걸 지금 현재 하고 있으신가요?

실제 지금 단양에서 길고양이를 중성화할라면 이제 포획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단양군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자 하는 그런 비용이나 이런 게 작기 때문에 수의사가 있는 부분을 지금, 금액이 작고 지원되는 금액이 작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는 할라 그러는 의사 수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중성화 수술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세부사항은 제가 지금 의견은 지난번에 했는데 여기는 지금 안 갖고 왔는데, 실제 비용 하면 한 마리당 한 3~40만원 이런 식으로 책정이 돼 있어서 책정돼 있는 게 아니고 실제 비용이 정도 들어가는데 실제 지원하는 거는 그게 못 미치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 동물병원이 많거나 그러면은 그 부분도 같이 되는데 동물병원이 저희들 한 개소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다른 일반 예방접종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실제는 그 부분을 원하지 않아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중성화 수술, 시술 사업이 현실 가격이 3~4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단양군에서는 그럼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가 지금? 아직 지원을 해 주신 적이 없나요?

수술 할 데가 없어서 그거 하려면 또 포획하는 돈을 별도로 또 모집을 해서 포획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 포획하는 예산까지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길고양 중성화 수술에 대한 예산 부분도 조금 담아야 되지않을까요?

앞으로는 이제 필요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일차적으로는 중성화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사항인데, 지금 중성화 수술 할 수 있는 동물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동물병원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1차로 그걸 먼저 서로 협의가 돼서 그게 된다 그러면 그다음에 해야 되는데 지금은 중성화 수술을 본인 동물병원에서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 먼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0쪽에, 제11조에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및 환수에 대한 내용에서 여기에 보면 군민에게 그니까 유기동물로 인해서 상해 등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이거를 그냥 이 문구만 보면 혹시 또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가 이렇게 걱정하실 부분이 있어서 설명드리는데요. 이거는 안전건설과에서 해마다 군민상해보험 드는데, 그 내용에 이 유기동물로 인한 이 내용을 첨가만 하면은 첨부하면은 거기서 다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김혜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할라면은 한 마리당 한 35만원이 동물병원에서 필요한데, 단양 같은 경우는 여기 중앙동물병원에서는 큰 가축들만 치료를 하지, 이런 고양이라든지 이런 소형 동물에 대해서는 안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할라면은 제천까지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천까지 가는 비용이 있고, 수술하는 비용,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획을 해야 되잖아요. 길고양이들은? 그러면은 이 한 마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기 위해서 포획하는 비용 그다음에 중성화 수술하는 비용, 지원할라면 한 마리당 100만원 이상이 막 소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조례에 담을 수가 없고, 저도 처음에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이 문구를 넣어서 어떻게 할 수 없나 싶어서 여러 가지로 담당 부서하고 의논을 했는데, 도저히 우리 단양군 현실하고는 맞지가 않아서 그 사항은 여기에 첨부하질 않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단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청년 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농업인 육성 계획 및 지원 사업을 규정한 안 제3조와 안 6조와 위 계획과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 농업인 실태조사를 규정하는 안 제8조로 했습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6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농업 경영에 지속성을 확보해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육성‧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의 종류와 지원 신청,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사업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거주요건을 명시해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청년농업인 농촌 정착 실태와 지원시책 평가 등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지원사업에 따른 지도‧감독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안 제10조제2호에서는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이 지역의 인구문제 해결이나, 농업 현실 극복에 보탬이 되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인 우리군의 어려운 여건에서 청년층의 정착이 쉽지 않고, 농업을 통한 정착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극복해, 지역의 인구대책과 농업‧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 보입니다. 특히, 안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실태조사는 시행에 있어 보다 내실을 기해 청년농업인이 지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함께 문제를 찾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가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현행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인과 청년창업형 후계농업인 등에 대한 중앙정부와 연계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농업을 기반으로 지역에 정착하는데 있어, 창업자금 융자 지원에 따른 실패에서 이들이 감당해야하는 경제적 위험요인을 낮춰주는 지원이나, 창업 이후 영농 과정에서의 실패 요인들을 줄여, 성공적으로 농촌 현장에 안착되도록 하는 단계적 지원 체계를 갖춰가는 노력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조기 정착을 위한 취지에 공감하며, 단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한 특별한 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2조 4항에 나에 보면은 단양군 주소를 둔 군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2017년도에 단양군이 49세로 우리 청년 나이를 49세로 조례로 개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45세로 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조례 만들면서 19세에서 49세 이하로 했다가 이게 또 여러 가지 다른 시군의 나이를 보니까 저희들이 18세에서 40세가 청년농업인이기 때문에 거기가 적당할 것 같다고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그래서 했습니다. 지금 시군마다 전부 다 달라요. 또 그다음에 우리 청년 규약 과정도 19세 49세도 있고.

충북도는 45세도 있고 다 틀린데, 청년 나이가 45세로 돼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조금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수혜자들은 청년 나이가 단양군에 조례로 49세로 돼 있는데, 왜 이걸 45세로 하느냐는 어떤 혼란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기서 논의해 주시면은 그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49세로 맞추는 게 어떻겠나, 과장님 어떻게?

지금 우리 여기 보면은 19세서 34세로 청년한 것도 있고 19에서 49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타시군하고 맞추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일반 청년은 그렇지만, 이게 청년농업인이라서 49세로 하면은 일반 청년 기준보다는 우리 영농에 정착하는 청년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45세가 적정할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단양군이 청년이라면은 49세로 돼 있잖아요. 49세 이하로. 거기에 맞추는 게 합당할 것 같은데. 좀 혼란이 있지 않겠어요. 이게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의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아시는 거니까, 청년기본법에는 19 40으로 돼 있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없죠.

조성룡 위원입니다.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조례 개정으로 결산검사 위원 수가 기존 5명에서 3에서 10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수가 추천할 수 있는 결산 위원 수를 현행 1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이 증원됨에 따라 군의회 의원이 2명 이상 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대표위원 선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예에 따른 대표 의원 선출 방식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수가 추천할 수 있는 결산검사위원 수 조정을 규정한 안 제3조 단서와 결산검사 대표 요원 선출방식을 규정한 안 제6조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조례 개정으로 결산검사위원 증원에 따라, 군수가 추천할 수 있는 결산검사 위원수를 조정하고, 군의원 2명 이상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대표위원 선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일반적 예에 따른 대표위원 선출방식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조례 개정안 검토결과, 상위 법령 범위내에서 결산검사위원회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 밖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농림환경국장 변형준입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적법한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단양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시설물 등 설립 및 공 건립 비용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군 홈페이지에 공개를 규정안 안 제3조와 안 제4조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시설 및 건축물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해 주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건립할 때는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소요 비용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군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도록 하며, 비용 공개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공개범위는 10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소요된 공공시설물 등으로 하고, 안 제6조에서는 건립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들여 대수선이나 리모델링을 한 경우에도 공개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 검토결과,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2항에서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서는 건설공사 완료시 표지판을 설치해야하는 건설공사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에서 할 수 있는 건설공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 조례안에서는 건설업종에 관계없이 10억원 이상 건립비용을 공개 기준으로 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지판 설치 이외 군 홈페이지에도 해당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점 등이 법령과 조례안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조례안에 따른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비용과 설계, 감리, 시공자, 발주부서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게시함에 따라, 시설 공사와 예산 집행의 책임성, 투명성 등을 높이는 한편, 주민에게 일정 규모 이상 예산이 소요된 공공시설의 건립 정보를 공개해, 주민의 알 권리 향상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환경국장입니다. 1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공개하는 이런 사업은 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4조 정책실명 공개 과제 선정의 이후에 있기 때문에 내용상은 이의가 없고 4조에 4조, 공개하는 범위는 그 뒤에다가 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억 이상을 이렇게 해서 정책실명제 조례를 하나 넣어주면 이 정책 실명제에서 공개하는거 하고, 여러 개 공개하는 것 중에 10억 이상 공개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 이렇게 흐름이 맞아들어갈 거 같아서 이 조례 제명을 하나 10억 이상 앞에다가 혹시 놔주는 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내용상의 문제는 아니고 조문상의 문제고 또 하나는, 제5조에 ‘다만 해당하는 내용이 없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인데 이 뒤에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서 뒤쪽에 보시면 여기 표에 다른 조례를 봤더니 이 설치하는가 하고 건립하는 게 약간 다르더라고요. 설치하는 경우는 관리 부서가 나오는데, 건립하는 거는 공사에 관한 사항이다 보니까 시공사, 감리자, 이런 데만 나오고 관리 부서가 없더라고요. 다른 조례에. 그래서 여기서 관리 부서에서 쓰는 건 좋은데 옆에 있는 소속 하고 그 이름은 쓰지 않는 걸로, 그 앞에 4조에 넣어서.

저기 관리부서에 개인 정보 때문에 그래서 소속팀 연락처까지만 들어가. 왜 그러냐면은

소속 팀이구나.

성명을 뺐습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그랬구나,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단양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정형화되고 일률적인 어린이 놀이터 대신 어린이, 지역주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창의형이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 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 및 운영과 장애인을 고려한 놀이시설을 규정한 안 제5조와 제6조,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한 안 제7조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0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는 한편,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서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민간에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 운영하는 경우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어린이놀이터 운영‧관리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과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 검토결과, 어린이놀이터와 관련된 상위 법령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으나, 이 법은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운영에 있어 안전에 중점을 두고 시설기준, 관리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어, 재미를 통해 어린이의 상상력, 창의력 등을 키워주는 어린이놀이터 본래 역할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린이놀이터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과 우리군 해당 조례 등을 준수하면서, 어린이놀이터의 실수요자인 어린이와 주민, 해당 전문가 등이 참여해 실수요자에 맞춘 어린이놀이터 조성과 관리를 위한 체계를 조례로 제도화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실수요자 맞춤형 어린이놀이터 조성과 운영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인 우리군 현실을 극복하고, 지역경쟁력을 확보해 가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가는 측면에서도, 조례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 밖에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김호식입니다. 저희들이 소관부서 검토의견 유보 내용을 드렸습니다. 검토의견서에. 사유는 우선 본 조례는 법령에 위배됨은 없습니다. 조례에 제정하는 데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본 조례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도 지금 기초 지자체 226개소 중 31개 시군만 되어 있는 형편이고 우리 충청북도에는 조례가 제정된 시군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조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라는 것은 우리 시군의 단양군의 필요성에 의해 따라서 재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우리 지역의 여건상으로는 본 조례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들어서 유보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 사유 중의 하나는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원은 16개소가 되겠습니다. 16개소 중에 전체의 공원에 대해서 조성이 완료된 상태이고, 매포 하시에 아직 토지 매입하지 않은 미조성된 도시공원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상진에 있던 지역은 보건소를 만들면서 도시공원이 폐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에서 계획된 도시공원은 전체 조성이 완료돼서 새로운 신규 계획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가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내용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은 없고요. 지금 다만, 7조에서 자문단 구성에 관련돼서 구성에 대한 부분만 있고 이제 해촉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고 하면 해촉에 대한 내용을 수정해서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11조 포상 관련 규정에는 지금 포상 규정을 단양군수와 단양군의회 의장이 각각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행정의 집행기관과 정책심의와 견제기관이 엄연히 구분이 돼 있는 상태에서 중복 포상의 우려도 있고 상의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굳이 포상 규정을 넣을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우리 군에는 집행부에는 포상 관련 조례가 있고 의회에도 의회 포상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각자 그 조례를 활용해서 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의견에 대한 반론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 지원이 왜 행정력 예산 낭비인가요? 이게? 어린이 주민참여 어린이 놀이터 지원이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건가요?

별도의 현재 예산의 낭비 부분은요.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도 신설 부분은 없지만, 교체가 필요하거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각 주민 의견을 반영을 해서 매년 보수할 수 있는 대상지는 보수를 하고 있고요. 행정력이라는 부분은 별도의 자문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굳이 이 조례가 아니래도 기본 행정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검토의견서를 여기 받아보고 있는데요. 부서에. 보면은 여기 공무원 수, 예산 규모 충북에서 가장 적은 우리 군, 조례가 제정되면 행정의 소지 및 예산 및 비효율적 운영이 예상된다고 이렇게 하셨고요. 인구가 점점 아동인구도 줄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정부 정책도 그렇고 인구소멸지역이나 인구 적은 지역은 여기 주신 의견서에 보면은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나는 논리신 건지 아니면, 지방소멸대응에서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인데, 인구가 적다고 사업시 효과성이 없을 것으로 미리 확정 지우고 조례 제정이 안 된다는 것은 불합리한 판단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단양군 전체 53개의 놀이터 놀이시설 공원이 있더라고요. 어린이? 제가 여기를 43개를 직접 가서 검토를 했습니다. 직접 발로 뛰어서. 지금 사진도 있고요. 사진도 띄워달라면 띄워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관리되고 운영되는 곳이 몇 곳 없었습니다. 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고요. 다 똑같이 일률적인 놀이시설이어서 어린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놀이 환경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예산도 지금 보면은 이게 우리 엔지오 단체 있잖아요.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고, 보면은 국제아동관리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2000 보면은 잠깐만요. 이게 2008년부터 친환경 어린이 놀이터 공모전을 하는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공공 어린이 시설 개보수 신축에서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공모에 되면은 3억에서 10억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학교 내 놀이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놀이터 환경개선사업에서 1억에서 2억, 3억에서 5억 이렇게 공모사업에 공모가 되면 선정이 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있고요. 또, 요즘에 단양군이 인구 증가 시책으로 출산 장려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출산장려 어린이 인구 증가를 위해서 연령대별로 세부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놀 권리가 중요해진 시점에서 낙후된 놀이터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어린이가 살기 좋은 아동 친향 도시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동과 지역주민들이 직접 놀이조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 참여 어린이 놀이터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놀이터를 만들 수 있어서 아이들이 놀이공간 외에 주민들도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동 인구 유입 지역 어린이 신체적·정신적·정서적 발달, 공동체 활성화 등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비용 대비 효과를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아동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본 조례 제정이 행정력과 예산비 낭비라고 볼 수 없고요. 또한, 단양군과 유사한 군단위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아동 비율이 비교적 낮은 우리 단양군처럼 2만 6천, 7천 되는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 참여형 놀이터를 조성해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 주민 참여 어린이 놀이터 조례안은 근시안적인 사상의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조례안에.

(마이크오프 상태로 발언) 포상 조례와 관련해서 아까 설명을 하시긴 하셨는데 이게 꼭 왜 안 돼야 되는 이유가, 안 되는 이유가 설명을 아까 하시긴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안 되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부와 집행부와 의회 간에 각자 본질적인 역할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사업의 주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군수님 집행기관으로서 행정책임가이고 또, 의회의 본질은 또 정책의 심의 및 행정의 견제와 감시가 중심이 되는 그런 게 의회 본질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행정부와 의회가 그런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런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 이 포상이나 이런 게 같이 공동의견 안에서 의회까지 확정된다고 하면 본연의 기능의 충돌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건을 가지고서 어차피 사업에 대한 포상이라든가 포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 의견이 또 같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진행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중복 포상의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그런 행정의 주체에 대한 논란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이 기본적인 포상 조례도 잘 넣지 않는 이유는 우리 단양군 자체에도 포상 조례가 있고 의회에도 의회포상 조례가 있습니다. 포상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성과가 나타나면 각자 가지고 있는 조례를 가지고서 포상 규정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 조례상에 같이 또 군수와 의회 의장을 같이 중복해서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설명을 주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왜 이 포상 관련해서 설명을 하셔서 듣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왜 왜라는 질문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다 타시군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없다면은 조례상 법상 큰 위배되는 점이 없거나 하면은 이렇게 단양군에서 처음 시도를 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포상에 대한 조례를?

조례 제정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다만, 합리적이고 일상적인 그런 범주를 아무리 조례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그런 일상의 범주를 벗어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조례에 대한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아들었습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37쪽에 보면, 제5조4항4호에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운영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린이 관련 법인 단체에 법인이나 단체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놀이터 운영에 있어서 사업을 위탁할 수 있을 정도의 놀이터라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에서 시행한 군서는 관에서 도시공원으로다가 관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다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주민숙원사업이 됐던 어떤 지역의 놀이공원을 조성해서 하는 부분인데, 쉽게 말해서 어디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데 지원이 돼서 도시공원 내가 아니고 어린이공원 자체라든가 이런 놀이터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설비를 투자했더라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서 위탁 운영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자체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주의 목적은 어린이 공원을 새롭게 신설을 할 때 새로운 시설 기반을 도입을 할 때는 이런 조례에 맞춰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도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각도에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 조례가 제정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류의 의견을 드린 이유는 모든 공원들이 조성이 돼서 새롭게 신규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가 지금 당장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6호에는 또 어린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지도하는 놀이터 활동가를 자원봉사자로 둘 수 있다. 놀이터 활동가라는 게 이런 용어를 쓰는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데가 있나요? 놀이터 활동가를 어떤 분들을 보고 놀이터 활동가라고 표현을 하는지요.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단양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생활 주변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 주변 위험수목 처리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4조와 지원범위 및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5조와 안 제6조 그리고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9조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은 조문을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지원 범위 등을 제도화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위험수목 처리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우려나 피해발생의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신청과 지원결정, 지원결정 취소 등 위험수목 지원에 따르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의 경우, 「지방자치법」 이외에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을 찾기 어려운,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검토됩니다. 주민 생활주변 위험목 제거사업은, 그동안 우리군에서도 추진해 오고 있었고, 전국적으로 60개가 넘는 자치단체에서 본 안건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조례 제정을 통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을 주민에게 알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우리군에 안착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조례를 통한 제도화로 행정과 주민간 입장차에 따른 다툼의 소지를 줄이고,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며, 그밖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입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단양군 생활 주변 위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신규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며 가족 돌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과 중복되는 제5조와 8조 등을 삭제하고, 민간경력자 연가 가산 범위를 제13조에 규정하였으며, 시간외 근무시간을 연가로 저축할 수 있도록 제14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별표5에 특별휴가일표에서는 한 번의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에 출산휴가와 1개월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 휴가 그리고 임신 검증 동행 휴가와 자녀양육 휴가, 간병휴가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정안의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민간경력자 연가가산, 시간외근무수당 연가전환 등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경직된 조직문화와 저연차 공무원의 낮은 임금체계 등으로 인해, 신규 공무원 퇴직률이 증가하는 등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거나 현실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조례 규정은 삭제해 정비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맞춰, 조례에 민간경력자 연가가산 범위,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내용 등을 추가해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안 별표 5를 개정해, 저연차재직공무원 휴가,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자녀양육휴가, 간병휴가 등 특별휴가 4개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상위 법령의 범위내에서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 밖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사항 없습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2년 1월 13일 첫 시행일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난 2월 일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안 등을 참고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청구인 명부의 표지 등 제출 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청구인 명부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개인정보관리 및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주민 조례 청구의 수리 각하 결정 기한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관련 서식을 수정 및 보완하고 공동 대표자용 지정 서식 등 4종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5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조례발안과 관련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상위 법령 위임에 따라, 조례에 포함해야할 사항은 안 제3조, 주민조례 청구권자 연서인수 기준을 정하는 사항, 안 제9조, 주민조례 청구인명부 서명에 대한 무효결정, 이의신청 인용 결정 등으로 서명한 청구권자의 수가 청구요건에 미치지 못할 때 보정기간을 정하는 사항, 안 제10조,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기간을 정하는 사항 등으로, 조례안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안 제4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신설해, 주민조례발안을 뒷받침하는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 밖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조례 참고안에 따른 전부 개정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사항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 조례안은 금년 9월 23일자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개정됨에 따라 단양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게 현행화하기 위해 개정하라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3호 중 간담회 등 접대비 집행 범위를 1인 1회당 3만원 이하에서 1인 1회당 5만원 이하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6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활동 등에 따른 업무추진비 지출 기준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춰 업무추진비 지출 기준을 현행화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에서 접대성 업무추진비 지출 상한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그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관련 훈련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사항 없습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음식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에 선물가액 범위 상향 물품 및 용역상품권의 선물 허용 등 선물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의 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고, 행동강령의 선물 범위를 물품 및 용역 상품권에 한해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며, 음식물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 범위가 상향되고, 선물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해당 사항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 1를 개정해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있는 가액 상한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 물품과 용역상품권에 한정해 상품권을 포함하며,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그 상품권은 제공받을 수 있는 가액범위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설날‧추석 연휴기간에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위 법령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역시 상위법과 관련 지침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음식물, 농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 물품 및 용역상품권의 선물 허용 등 선물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단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한 개정내용으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며, 음식물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 범위가 상향되고, 선물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의 해당 내용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 1를 개정해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있는 가액 상한을 5만원으로 정비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 물품과 용역상품권에 한정해 상품권을 포함하며,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그 상품권은 제공받을 수 있는 가액범위를 15만원으로, 설날‧추석 전후 기간에는 30만원으로 상위 법령 개정사항에 맞춰 규칙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특별한 의견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