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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박경난 의원 발언

317회 제1산업위원회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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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좀 연장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관련, 유사 조례. 내용은 같지만, 명칭이 조금 다른 조례들이‘생물 제거 촉진 조례’가 있고‘관리 조례’가 있고‘생물다양성 증진 조례’가 있고,‘생물다양성 보존 및 이용 조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같은 내용인데 제목이 조금 다른 거예요.

저희가 지금 최근에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멸종위기종 조사한 시민조사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 사실 제가 강릉시 조례를 찾아보다 보니까 멸종위기종 보호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책을 세우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별도 조례는 없어서, 저는 이게 사전에 조금 공유가 됐더라면 그런 부분들도 다 좀 넣어서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 지금 어쨌든 생태계교란종이 시급한 문제로 인식이 돼서 하시는데 이게 최근에 만들어진 조례들이 대체로‘제거’,‘관리’이렇게 같이 혼용돼서 쓰고 있는데 이왕이면 저는 좀 폭 넓은 의미에서‘관리’라는 표현이, 환경과에서 하는 조례가,‘제거’라는, 다른 종을 어쨌든 없애는 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