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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조성룡 의원 발언

332회 제1특별위원회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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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더 여쭤볼게, 108페이지예요. 여기 아까 강미숙 위원님께서 말씀 있으셨는데, 다른 거는 뭐, 금액이 7억이나 더 증액됐다는 얘기인데, 이거 관광공사에서 자료 받으신 건가요?

혹시요? 이거 운영 수입 부분에 대해서? 이거 혹시 자료 안 받으셨으면은 우리 관광과장님 안 계신가요?

우리 관광공사에 이 수입내역을요. 지난해 꺼하고 지금 답변은 안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자료가 없으실 테니까, 이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장별로 지난해하고 올해는 11월 말까지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관광공사에서 이게 돛단배 같은 경우도 작년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그래서 이거는 자료 좀 받으셔가지고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더 여쭤볼게요.

올해 이게 예산편성 지침을 저희들이 어제 받았어요. 이게 어디서 서로가 실수가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왜 했느가 하면 올해 부속서류를 보니까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보니까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었죠.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면 지침이 바뀌는 게 이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재정법 시행령에 보면은 서식까지는 안 나와 있어서 통일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내년부터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첨부서류 한번 봐주실래요?

첨부서류 있으신가요? 여기에 65페이지에, 다른 것도 앞에 많이 있는데 우선 그거보다도 65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우리 의원님도 같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65페이지에 투자 사업이 있는데, 이 투자사업은 어떤 자료에 의해 가지고 이 45건만 올렸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평점이 쭉 나오는데 이 평점은 누가 하는 건지, 그리고 여기 매우우수, 보통, 미흡, 이건 누가 이거 어떻게 해서 이 자료가 나오는 거죠? 이거 각 과에서 받아가지고 예산의 평점하고 평가 등급까지 다 해서 자료를 받으신 건지, 예산 부서에서 이래 하신 건지. 주요재정평가 결과를 아주 이번엔 시행령으로 아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시면서 처음으로 하는 저건 했는데 이 자료가. 그리고 투자사업에 45건을 했는데, 이게 투자사업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