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룡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모사업 포상 국외연수 관계는 이게 심의하는 데부터 굉장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여기 주신 자료를 지난번에 한번 확인하다 보니까 공모사업 중에서 금액이 많은 건 아닌데 전체적인 총사업비가, 100% 국비를 받아 가지고 공모사업이 된 데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군비가 83% 정도 들어가 가지고서 사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양질의 공모사업에서 이게 되면은 다행인데 83% 군비를 대고 나머지를 국도비를 지원 받는 거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 재정에 압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심사부터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도비도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도비 몇 % 주고서는 이거 전부 다 그냥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관리하느라고 애만 먹고. 요즘에는 그게 많이 없어졌어요. 2%, 3% 주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모사업도 앞으로 그런 유형으로 갈 확률이 많아요. 83% 군비되는데 그걸 가지고 공모사업이라고, 제가 말 표현이 그래서 그렇겠지마는. 양질의 어떤 거, 그러니까 이게 심사를 100% 국비를 갖고 온 부서가 있는가 하면은 군비를 가지고서는 상당 다 포함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심사부터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해 주시고요. 214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관내 고등학교 전입 장학금 지원하는 거, 지난해는 50명이었는데 올해 30명으로 이게 줄었어요. 혹시, 작년에 실적이 30명 정도만 됐었나요?

아니면은 이게 어떤 예산 분야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