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홍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318회 제1차 본회의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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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1일까지 진행되는 2025년 당초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 심사를 앞두고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 심의는 단순히 수치를 조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강릉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는 각 분야의 현안 사항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79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친 2025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희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보고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생략하고,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협의된 순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5일,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는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각각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회계 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억 2,128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위원회에서는 삭감된 내역이 없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축산과, 4,2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 중 경제진흥과,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참석수당 등 총 5개 부서, 6개 사업에 1억 2,12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는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2025년도 당초예산안과 병행하여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예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희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서호영공보관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보관 서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 담당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시정 발전과 공보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희주 위원장님과 권순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의 예산 편성 방향은 시의적절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감을 이루며 강릉의 가치와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시민 중심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공보관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윤희주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예결위에 들어오니까 행정위 소관 업무를 다루게 되네요, 그렇죠? 공보관에 대해 갖고도 심사한 지가, 본 위원이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중에서 강릉소식지·시보 제작해 갖고 예산 세워놨죠?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게 당초예산이 얼마 됐어요, 처음에 할 적에는 얼마 됐어요? 이 예산이, 처음 시작할 때?

호영

서호영공보관

처음 시작할 때요?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무슨 예산 심의를 받겠다고 말이야. 담당 계장님! 알면 발언대 나와서 설명해 봐요.

윤희주위원장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당초에, 처음에 할 적에 예산이 얼마 있었냐고?

처음에, 이거 사업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아니, 참, 답답하게……. 시보 나올 때가 처음인데 그때 당시가 몇 년도냐고요? 언제냐고?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는 줄 알아요?

우리 집에 오는 거는 없어, 나한테 오는 건 없어. 이 시보고 뭐 강릉플러스든 솔향강릉이든 오는 거 없어. 주변에 어디에 이렇게 개인 집이라든가 상가 같은 데 가보면 몇 장씩, 한 달에도 오는 거 있죠? 몇 권씩 와요, 집에. 내가 물어보니까, 사업장이 2개, 3개야. 그러니까 사업장으로 보내다 보니까 집은 한 집인데 이렇게 중복돼 오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좀 이렇게 적절하게 조사를 해갖고 보내는데, 사업장에 보내면 사업장이 중복되지 않는가 이런 걸 조사를 해갖고 좀 이렇게 확실히 예산도 좀 줄이고. 그에 대해 갖고 적절하게 편성을 해갖고 제작해서 보내라고 이야기했는데 개선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화도 나고.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선반 만들어 가지고 쌓아놓죠, 그렇죠?

본 위원이 몇 년을 체크해 봤어, 몇 년을. 내가 들어가는 입구에도 그거 이렇게 게시대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 쌓아놨어. 한 달이 다 지났는데도 반밖에 안 가져가 보더라고, 안 빼가더라고. 나중에 누가 치우는지 알아, 그거를?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해갖고는 말이야. 이거 뭐 어떡하려고 그러냔 말이야, 이런 거를. 과장님이나 계장님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죠?

여기에 대해 갖고 이게 적절하게 보급이 되냐,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해본 적 있어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관련 배부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좀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계속 지적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계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저하고 해서 일제 조사를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시의 시책이라든가 시에 어떤 관련돼 갖고 나가는 거 시민들한테 알릴 권리는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해. 요즘 누가 반상회를 통해 갖고 그걸 봅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홍보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보면 이상하게 무슨 말이야, 매번 이렇게 지적하고 하는데도 똑같은 게 개선이 안 되니까……. 어떤 데는 본 위원이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파트 관리실에 얘기해 갖고 이거 전부 다 회수해서 치워버리라고 말이야. 그렇게 하려다가 그래도 내가 안 본다고 해 갖고, 많이 안 본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거를 제작하고 기획하고 보내는 시가,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사를 해갖고 부수가 적으면 조금 더 늘린다든가. 많으면 좀 줄인다든가. 뭐 이런 어떤 노력의 흔적은 보여야지.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이거 언제 최초로 했냐고 물으니까, 언제 했는지도 몰라. 할 적에, 당시 예산이 얼마나 물으니까, 그 예산도 얼마인지도 몰라? 내가 없는 거 물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담당 과장님, 계장님은 그 정도는 이 소식지 제작해 갖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 몇 부가가 가는지, 작년에 몇 부했는데, 예산은 얼마가, 인쇄 값이 얼마가 올랐는지, 뭐가 올랐는지, 이런 거 다 파악해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맞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강릉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18년 2개월 됐습니다. 그리고 솔향강릉 같은 경우는 딱 10년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모르는 건 이제 처음에 할 때 예산을…….

용주

배용주위원

그럼 그때 할 때 예산은 얼마 됐어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산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행정위에서 처음에 삭감 조서가 올라온 거 본 위원이 보면서도 아, 그래, 이거는 참, 누가 잘했다 싶어 가지고, 저도 이거와 상관없이 산업위원이잖아요. 내가 이거 소관 부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가 이걸 할 적에 분명히 여기에 대해 갖고 본 위원이 지적했다니까? 아는 집에 가니까 지금도 바깥에 테이블 위에 강릉플러스 이런 게 두 권씩 와 있어요, 집은 한 집인데. 근데 왜, 아까 얘기했듯 물어보니까, 개인 사업장이 다 다르다 보니까 주소는 한 집으로 돼 있어. 그 사업장으로 해서 보내다 보니까 중복이 돼서 그렇게 오더라는 이야기야.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파트 현관 입구에 그거 해놨지, 그렇죠?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용주

배용주위원

진열대 해놓고 꼽아놓잖아? 갖다가 진열해 놓잖아? 한 달이 지났는데도 반밖에 안 없어지더라고. 그러면 과연 그게 낭비 아니냐……. 낭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갖고 철저하게 조사해 가지고 이게 부수가 많은지, 작은지. 아까 얘기한 대로 작으면 늘리고, 많으면 줄이고, 이렇게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매년 똑같이, 그냥 이걸 해야 된다 해갖고 예산 이렇게 올려놔 가지고 그 예산들이 10년 동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씩만 해도 돈이 얼마야?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냐고 물어봤던 거예요. 지금도 이 예산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합니까? 어때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저희가 지금 강릉플러스 2만 4,000부 나가고요. 솔향강릉은 1만 9,000부 나가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잠깐만요. 강릉플러스가?

호영

서호영공보관

2만 4,000부.

용주

배용주위원

또?

호영

서호영공보관

그다음에 솔향강릉이 1만 9,000부 나가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1만 9,000부?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이거는 계간지이기 때문에, 솔향강릉은 그렇고요.

용주

배용주위원

솔향강릉은 계간지고.

호영

서호영공보관

저희가 우편 발송을,

용주

배용주위원

강릉플러스는?

호영

서호영공보관

강릉플러스 2만 4,000부, 월별로,

용주

배용주위원

월별로. 이래 갖고 나가는 게 얼마예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저희가 3억 7,000 정도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 2개가?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그 제작비만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제작비만? 그럼 우편료는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우편료는 행정지원과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한 1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4억 7,000?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용주

배용주위원

전년도는 얼마였어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전년도도…….

용주

배용주위원

올해?

호영

서호영공보관

그게 올해 한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거 내년도 예산 아니야, 내년도 예산. 우리가 지금 내년도 예산 심의하잖아.

호영

서호영공보관

내년도 예산은 지금 4억 3,000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럼 지금 올렸네, 인상했네, 그렇죠?

호영

서호영공보관

올리지 않았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4억 7,000이라며?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 정도고 내년에도 그 정도입니다. 오르지 않았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올해도 그 정도고 내년도 그 정도고? 2만 4,000부하고 1만 9,000부 하고, 우리가 제작을 해갖고 발송하잖아요, 그렇죠?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용주

배용주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어차피 내년에도 또 예결위원으로 들어올 거니까 말씀드리지만,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당한지, 안한지. 자세히 조사를 해가지고, 개별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하든가, 안 그러면 내년 감사 때까지 보고를 하든가 해서 하세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윤희주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은 강릉시를 홍보하는 주요 업무를 다루고 있죠?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맞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공보관에서 보면 기본 경비를 제외한 38억 중에 3,500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홍보비라고 보면 되겠죠?

호영

서호영공보관

저희가 SNS도 하고 있고요. 시정 홍보 영상도 제작하고 있고, 다 포함해서, 언론 상대하는 것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공보실에서는 우리 강릉시가 이 외에도 공보관에서 다루는 홍보비 말고 각 국이나 과에서 홍보비가 얼마나 지출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저희가 전에 언론사에 나가는 거는 조사를 했었습니다. 언론사에 나가는 것만.

용남

김용남위원

언론사에 나가는 것만?

호영

서호영공보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언론사에 나가는 건 저희 협조를 통해서 지출이 되게 이렇게 체계가 돼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보관에서는 각 실·과에서 공보관이 다루지 않는, 다른 홍보 매체 이런 종류의 예산을 알고, 파악하고 있냐고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사에 나가는 것만 저희가…….

용남

김용남위원

언론사에 나가는 것?

호영

서호영공보관

기타 방법으로 홍보하는 건 저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도 홍보비가 있습니다. 강릉시를 홍보하는 홍보비가. 교통과에서 대중교통에 홍보하는 홍보 비용이 6억이 넘습니다. 산업위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행정위 각 부서에서 공보관 외에 홍보비 나가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죠? 공보관에서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업무 부서 협의를 안 합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언론사에 나가는 것만 저희하고 협의하고요. 기타 방법으로 홍보하는 건 저희하고 협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거 한번, 각 실·과에서 강릉시를 홍보하는 홍보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공보관에서는 전체 예산을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물론 홍보가 특성과 사안에 따라서 각 실·과에서 별도로 홍보해야 할,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 때는 뭐 인정을 합니다. 1년 내내 홍보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정보통신과에서 이번에 시청 앞에 홍보 전광판 설치했죠?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용남

김용남위원

이런 거 등등해서 저도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보실 예산만 38억이에요. 이게 아마 각 실·과에서 강릉시를 홍보하는 홍보 비용이 이거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홍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최소한 공보관에서는 우리 강릉시가 전체 예산에 강릉시를 홍보하는 예산이 얼마인지는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집행은 아니더라도.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죠. 우리 그 솔향강릉 있지 않습니까? 그 배부 방식을 어떻게 합니까? 배부선하고 배부를 어디까지 하고, 2만 4,000부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배부를 합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저희가 우편 발송으로 일단은 나가고요.

용남

김용남위원

우편 발송이라 하면 개인 세대주에게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개인, 신청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나가고, 그다음에 이·통·반장님까지도 다 나가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저는, 저희 집에 두 부가 옵니다. 제가 초선 때는 세 부가 왔어요. 그래서 지적했어요, 이게 낭비라고. 배부하는 업체에다가 명단 파악을 해서, 우리 의원들은 집에 안 보내도 돼요, 여기 의회에서 다 받습니다. 그럼 저는 세 부를 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낭비를 합니까? 이런 것들을 정리하라고 그렇게 지적했는데, 그 얘기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했으니까. 이렇게 홍보비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요. 내가 국장님이나 더 위에 배석하셨으면, 내가 지적하고, 공보관에서는 강릉시 홍보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각 국·실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총괄 파악은 해야 돼요. 그래서 중복이 되는 이런 홍보비는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죠. 어마어마한 예산이 나옵니다. 우리 산업위원회에 교통과에서 대중교통 홍보비 하는 거 삭감하려다가, 못 했어요. 뭐 홍보를 하는 매체, 수단은 다양합니다. 강릉시를 많이 알리는데 저희들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예산이 방대하고요. 파악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어디서 해야 됩니까? 강릉시를 홍보하는 홍보비 파악은 누가 해야 됩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저희가 해야 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렇게 해야죠. 제가 자료 요청할까요, 우리 각 실·국에, 전체?

호영

서호영공보관

제가 조사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조사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배부하세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 공보관에서 나가는 38억? 이거 이상으로 나갈 겁니다. 관광국 같은 데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거 한번 총괄적으로, 강릉시를 홍보하는 홍보 비용을 전부 파악해서요. 좀 중복되거나 이런 것들은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영

서호영공보관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윤희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아, 그러면 배용주 위원님.

「추가…….」하는 이 있음

「이어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용주

배용주위원

우리 그 소식지 발송 대상을, 신청하는 사람, 나 보겠다. 또, 어떤 사람? 그 사람하고, 통·반장.

윤희주위원장

경로당.

호영

서호영공보관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보고 해 봐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일단 우편 발송하는 건요. 정기 구독자가 4,900명 정도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정기 구독자.

호영

서호영공보관

그다음에 출향 인사, 이·통·반장, 그다음에 위생업소, 카페, 이·미용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숙박업소, 병원 및 의원, 복지단체, 학교, 경로당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럼 의원들한테 보내는 거는 뭐야, 왜 보내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몇 권씩 가고, 나는 지금 나한테 안 왔다 해서 하는 게 아니야, 의원들한테 해서 왜 나한테 안 보냈냐 이래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보란 말이에요, 벌써. 이렇게 가는 의원들은 가고, 안 가는 사람은 안 가고, 이거 자체도 잘못됐잖아, 수요 조사가. 보내는 발송 대상도 지금 잘못돼 있고.

호영

서호영공보관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조사해서 빠진 부분이 있는지 또 과하게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해야 돼요. 이게 벌써 사업한 지가 하나는 10년이고, 하나는 아까 몇 년이라고 그랬죠?

호영

서호영공보관

18년 2개월 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오면서도 세부적으로 아직까지 정확하게 조사 한 번 한 적도 없이,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맞죠?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용주

배용주위원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호영

서호영공보관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조사를 해가지고 본 위원도 이런 사업을 하지 말자는 취지는 아니잖아. 그리고 그 정기 구독자 있잖아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 사람들은 무상으로 그냥 배부하는 거죠?

호영

서호영공보관

돈 받는 건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상이잖아?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신청자는 다…….

용주

배용주위원

나 보겠다 신청하면 다 주는 거예요, 어때요? 이게 매년 갈수록 어떻게 부수가, 신청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점점 많아지고? 하여튼 그런 거 해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형평성에 맞게, 누가 봐도, 본 위원이 이런 걸 안 꺼냈으면, 이런 거 나한테 안 오고 다른 의원들한테 가는 거, 나 이런 것도 몰랐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참에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 속으로는 누구는 보내주고, 누구는 안 보내주고, 내가 뭐, 미운털 박혔어?

호영

서호영공보관

아닙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용주

배용주위원

철저하게 조사해 가지고, 발송하는 데를 많이 조사를 해 갖고 보내세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윤희주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저도 뭐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도 동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 과마다 지금 홍보비로 쓰는 것도 꽤 많습니다. 관광과나 관광개발과가 많은데, 이 부분들을 한번 전수조사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을 한쪽으로 몰고, 예산을 한번 좀 파악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몇억 정도는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보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우리 공보실에도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다른 과도 많이 들어갑니다, 산업 쪽으로. 저희는 이제 행정위 소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못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파악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정리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들은 한쪽 과에서 맡아서 하고, 그쪽으로 줄이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언론매체 홍보 강화에 이번에 예산이 한 2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쪽은 거의 다 예산이 많이 감액됐고, 언론매체 홍보 강화에 지금 예산이 약 2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왜 2억이 늘었는지…….

호영

서호영공보관

일단 올해 예산이, 작년에 12억 정도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깎인 부분이 있어서 원상 복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을 한 거고요.

권순민위원

깎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 깎였습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어떤 거 말입니까?

권순민위원

여기 보면 언론매체 홍보 강화,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2억 정도가 지금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예산서에. 그러면 여기는 인상돼서 올라왔는데, 어떤 부분이 깎여서 올해 다시 원상 복구를 했다는 거죠?

호영

서호영공보관

일단 저희가 큰 대형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깎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다시 원상 복구하게 된 거는 내년에는 시의 정책이나 행사 등에 대해서 시의성 있게 좀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이번 예산을 좀 올려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권순민위원

올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을 올렸는지 본 위원한테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리고 우리 국내외 교류 증진 사업에 보면 작년에 2,100만 원 섰다가 올해 3,0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뭐 ITS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3,000만 원 증액이 됐나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외국에 공식 행사를 나갈 때 우리가 통번역 부분이 좀, 통역 부분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확한 의사 전달과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 통역사 고용하는 부분에서 3,000만 원 올린 겁니다.

권순민위원

금액이 3,000만 원 정도가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3,0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통역하는데 1년 하는데,

호영

서호영공보관

전문 통역사를 고용했을 때 1회, 하루에 한 180에서 200만 원 들어갑니다.

권순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뉴미디어 홍보 운영에서 유튜브 온라인 마케팅 운영 있죠? 1억 6,300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간단하게, 1억 6,300 세운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호영

서호영공보관

일단 그,

권순민위원

전년도 예산을 얼마나 세웠습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전년도에 예산이 2억 1,300만 원이었습니다.

권순민위원

올해 줄었네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좀 줄었습니다.

권순민위원

이 유튜브에 우리가 나가는 부분이 그 중간중간 광고에 나가는 비용인가요? 이게 어떤 비용인가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시정 홍보 영상 만들고, 관광 홍보 영상 만드는데, 지금 제작된 거는‘메이드인 강릉’,‘꽃보다 강릉’. 그러니까‘메이드인 강릉’100편,‘꽃보다 강릉’ 40편. 그다음에‘심쿵 강릉’100편,‘야미 강릉’100편,‘리듬인강릉’,‘강릉스케치’해서 이렇게 한 게 30편,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직접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권순민위원

제작해서 유튜브를 할 거 아닙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SNS에 공유합니다.

권순민위원

SNS 공유하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좋아요나 구독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늘었습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저희가 많이 늘었다고 지금, 구독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권순민위원

조회수나 이건 얼마 정도 됩니까, 파악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한 3% 정도 해서 1만 3,469명으로 돼 있고요. 인스타그램은 1만 8,597명 해서 12% 늘었습니다. 블로그는 2만 1,670명 해서 2% 늘었고요. 유튜브는 9,644명에서 6.6% 늘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은 6,052명이 해서 196% 늘었습니다.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SNS가 지금 시대적으로 봤을 때, SNS나 유튜브가 제일 활성화돼 있습니다. 제일 빠른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다니까 그 부분은 좀 생각하시고, 이쪽으로 좀 많이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서호영공보관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관광거점사업 중에 중화권 SNS 활용 강릉시 홍보 추진해서 8,000만 원 섰습니다. 근데 이게 중화권이라 하면 어디 어디 지금 나가는 거죠?

호영

서호영공보관

중국어를 사용하는 그 권역이고요. 저희가 이제 매월 웨이보하고 페이스북하고 위챗에 올리고 있습니다. 웨이보는 지금 한 107건 정도 올라갔고요. 페이스북도 한 106건 했고, 그다음에 위챗도 37건으로 해서 이렇게 업로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화권에서는 계속 지금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웨이보 같은 경우에는 한 1,400만 조회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왜 물어보냐면 굳이 우리가 중화권 말고도, 이게 관광거점사업이잖아요. 거점사업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맞죠?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권순민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중화권만 하지 말고, 다른, 아시아 쪽에 다른 나라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예산을, 호응이 좋다, 반응이 좋다 이러면 글로벌시대인데 딱 중국 쪽은 그렇게 말고, 다른 나라도 좀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서호영공보관

강구해 보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희주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뭐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은 뭐 대충 정리해서,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이게 18년도, 19년도에 대폭 부수가 아마 늘었을 거예요, 그렇죠?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늘어났다가,

기영

김기영위원

상당히, 아마 배 가까이 늘었을 거예요. 대책도 없이 늘리다 보니까, 어디 주긴 줘야 되겠는데, 이거 어디다 줘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구독 신청을 받아서 주는 경우도 있고, 온 사방에 갖다 주잖아요, 그렇죠? 우편으로 가는 게 몇 부라고 그랬어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1만 800부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어디다가 위탁을 줬어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지금 우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기 구독자 4,940명 하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편 대행을 하는데 어디에다가 대행을 했냐고?

호영

서호영공보관

우편 대행은 업체에서 바로, 우리가 주소를 이제 주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어느 업체를 얘기하는 거냐고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디자인 폭스라고 원주 업체입니다, 강릉플러스는. 그다음에 솔향강릉은 전진 인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런데 강릉에는 그거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원주 업체까지 하게?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그 금액이 있다 보니까 강원도권 입찰로 들어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솔향강릉은 강릉권으로 해서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강릉플러스가 금액이 얼마예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2억, 한 3억 정도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강원권 입찰을 볼 수밖에 없지. 이 부수를 늘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지역 업체가 하지도 못하고 외지 업체까지 가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시정 소식에 대한 걸 시민들한테 알리고, 홍보하는 거, 좋아요. 그거 뭐 다 좋은데, 좀 내실 있게 현실성 있게 하자. 지금까지 시행 안 되잖아요. 우편으로는 오는 강릉플러스, 본 위원이 한 번 얘기했죠, 주소지 라벨?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말씀하셨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직도 안 되잖아, 그렇단 말이에요. 지역 업체가 아닌 외지 업체에다 수주를 해 가지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여기서 넘겨준 주소 그거에 따라서 발송하는 것만 하면 돼. 아무런 관심도 없고. 이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부수가 많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강원권에다가 입찰을 붙여야 될 상황까지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걸 좀, 전체적으로 예산 심사할 때마다 이거는 나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아까 구독 신청자 몇 명, 어디 뭐 하다 보니까 그래도 너무 많이 남아. 그러니까 급기야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갖고 가서 뭉텅이로 갖다 놓잖아요, 보라고. 거기 소식지 갖다 놓는 그것도 제작해서 갖다 놔야 되잖아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것도 뭐 지금 내년 예산 보니까 한 1,000만 원, 제작 또 하려고 하잖아요. 이거 미처 어디 가서 소비를 못 시키니까, 소식지 보관함을 또 제작해 갖고 어딘가에 또 갖다 놓으려고 하는, 이거는 너무 비효율적이다. 공보관님!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런 거를, 우리 시정 소식을 홍보하고 알리고, 시민들이나 출향민들에게 알리고 하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정말 내실 있게, 짜임새 있게 해갖고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잖아요. 이거 시정소식지 필요 없다, 집어치워라가 아니잖아요. 이거 수차례, 한 번 할 때마다 본 위원, 여기 의원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똑같은 얘기 되풀이하는 거야. 좀 그럴 때는 과감하게 어떤 결단을 해서 뭔가를 좀 줄일 건 줄이고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는데, 계속 변하는 거 없이 그냥 올라와, 해달라고. 그래서 이건 좀 앞으로 정말 검토를 좀 잘해 봐야 되겠다는 거는 이제 동료 위원들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로 마치고요. 시책홍보 추진은 뭐 지식정보지 구독인데, 무슨 지식정보지 구독한다는 얘기예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신문입니다. 강원일보, 도민일보, 서울신문 이런…….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지식정보지예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기영

김기영위원

2만 원, 그럼, 뭐 세 가지에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세 가지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게 어떻게, 한 달에 2만 원이에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한 부에 2만 원씩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어떻게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가 한 부에 2만 원이야?

호영

서호영공보관

똑같이 지금,

기영

김기영위원

1만 8,000원이야,

호영

서호영공보관

올렸습니다, 1만 8,000원에서,

기영

김기영위원

1만 8,000원 했는데 다시 2만 원 해서 올린다? 그래서 그거를 세 가지 신문을,

호영

서호영공보관

본인이 선택해서 이제 보시게 돼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세 가지 그래서 이게 100부인데 어디다 주는 거야?

호영

서호영공보관

이·통·반장님한테 나갑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00부를?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100부잖아, 이게. 지식정보지 구독.

호영

서호영공보관

그게 이·통·반장님한테 나가는데요. 지금 정원이 3,349명인데 보통 나가는 건 한 2,920명 정도 매월 나갑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지식정보지 2만 원짜리를 세 가지, 100부, 12월. 금액이 7억 4,000 이게 맞아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맞습니다.

윤희주위원장

3,100부라고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100부가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3,100분데 여기를 보면, 내가 그래서 2만 원짜리를 세 가지를 하냐니까, 세 가지를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서울신문,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이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여기다 표기할 때 2만 원 곱하기 3 곱하기 3,100부 곱하기 12, 그렇게 해줘야지.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아니면 6만 원, 세 가지가 똑같으면 세 종류면 6만 원 곱하기 3,100부 곱하기 12개월, 그렇게 해 줘야 돼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저기 3,100명이 세 가지 종류를 다 받는 게 아니고요. 선택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100명이 한 가지로 보시면,

기영

김기영위원

3,100명한테 주는데 이 신문 종류는 다 다르게 준다?

호영

서호영공보관

고르게 돼 있고요. 세 종에서 고르게 돼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는데 이·통·반장들한테 주는 게 다르고 강원일보, 도민일보하고 또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서울신문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서울신문은 어디로 줘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신문의 부수 차이는 몇 부씩?

호영

서호영공보관

서울신문에 한 154부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원일보가 1,431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민일보가 1,334부에서 강원하고 도민이 한 100부 정도 차이 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신문 구독료는 세 군데가 다 똑같아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2만 원씩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작년도는 금액이 달랐죠?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1만 8,000원 하다가 지금 올렸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언제부터 올렸어요? 아닌데, 내년부터 올릴지 몰라도, 지금까지 1만 8,000원 아니에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아닙니다, 지금 2만 원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그게 이름하여 우리가 얘기하는 계도지예요. 계도지, 그죠? 강원도에서 계도지 안 세운 데가 어딘지 알죠?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원주 안 세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는? 계속 이렇게까지 가야 될 이유 있어요? 이러고 나면 또 내일도 언론에서 이제 뭐라 하겠지만. 그래도 이것 또한 우리 시정소식지하고 똑같아요. 경로당 나가지, 어디 나가지, 다 보내잖아, 우편으로?

호영

서호영공보관

저희 쪽에서 나가는 건 없습니다, 경로당에는. 이·통·반장님만 딱 나갑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경로당에 강원일보, 도민일보 와서 우편함에 꽂혀 있는 건 뭐예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그건 다른 사업 쪽에서 나간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사업소?

호영

서호영공보관

다른 사업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무슨 다른 사업?

호영

서호영공보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영

김기영위원

아까 각 부서별로 홍보비 이것도 있다 이랬는데, 이게 무슨 다른 사업에서, 행정에도 뭐 다른 사업에서 이렇게 신문 보내는 거 예산들 어디 있었어요? 우리 산업위에서도 그런 건 없었는데?

호영

서호영공보관

저희 쪽에서도 보낸 건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럼 이상하네. 다시 그거 한번 좀 알아봅시다.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공보관님은 그건 다른 부서에서 보냈지, 공보관실에서 보낸 게 없다?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이·통·반장님만 저희가 딱 보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딱 그 계도지는 이·통·반장님들한테만 줘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오는 거, 이거는 뭐 어떻게 오는 건지. 하여튼 공보관에서 좀 알아보고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나도 이거 뭐 보니까 계속 그거는 한 달이 돼도 그냥 쌓여 있고 하니까 이것 또한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 이 계도지 문제는 계속 다루던 건데 그렇게 구독을 해 주고, 뭐 도움받는 것도 있겠지만 문제 생기면 제일 먼저 기사 다루고……. 이런 부분은 공보실에서도 어차피 이런 걸 가지고 언론 매체들하고 항상 많은 커뮤니케이션하고 유대관계를 갖잖아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도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좀 공보관실에서도 얘기하세요. 안 되면, 이건 어쩌면 공보관실에서는 뭐 의회서 예산 다 삭감해 주면 좋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건 그렇게 공보관실에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돼요. 그냥 자꾸 계속해달라는 거 다 해 주고,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이거는 계도지일 뿐이지, 거기에 광고 뭐 지금 숱하게 나오잖아요, 지면 광고. 지면 광고도 많이 해 주잖아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해. 언론 매체 홍보하는 것도 지금 1,100만 원짜리를 9개, 6회. 그걸 뭘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서 언론 매체 홍보를 하는 건지. 지금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고 했던 얘기, 본 위원이 한 얘기, 이거 자료를, 지금 이걸 놓고 봤을 때는 그냥 1,100만 원짜리를 아홉 군데, 6회 이렇게 해갖고 얼마 이런 차원에 있으니까. 나머지를 다 풀어서 언제, 어디다가, 어떻게 하는지 이 자료를, 다 싹 공보관실에서 자료 만들어서 제출을 해줘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결위 심사 끝나기 전에,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해야지 다른 우리 위원님들도, 아, 이게 어느 방송에 1,100만 원짜리를, 우리가 무슨 홍보를. ITS 홍보를 했든지, 뭐 합창대회 홍보를 했든지, 뭘 했든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다 풀어서 상세하게 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홍보대사가 있죠?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누구예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임원희씨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홍보대사 해 갖고, 홍보대사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호영

서호영공보관

지금 임원희 씨가 활동한 거는 강릉국제영화제 개막식 상영에 사회 하신 거 하고, 그다음에 시정 소식지 인터뷰 두 번 하셨고요. 유튜브 홍보 영상 촬영을 한 번 하셨고, 그다음에 커피 축제도 참여하셨고요. 그다음에 도민체전 성화 주자도 하셨고, 그다음에 KBS 생생정보 프로그램 나와서 강릉 여행 명소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홍보대사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홍보대사한테 해 주는 게 뭐예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저희가 일단 4시간 이내에는 100만 원 정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8시간 이내에는 200만 원 드리고, 8시간 초과하면 300만 원을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그 홍보대사에 대한 관련 예산은?

호영

서호영공보관

2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00만 원? 그럼 그 200만 원어치만 해야 되네?

호영

서호영공보관

그거는 이제 저희가, 우리 예산에 그렇게 세워져 있는 거고요. 이 홍보대사는 우리 강릉시 전체 부서에서, 관광을 홍보할 때 쓸 수도 있고,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 알았어요, 됐고. 아까 그 경로당 신문, 난 산업위에는 없기 때문에 행정위원회도 없는 줄 알았더니, 역시 경로장애인과에서 그걸 했네?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그랬을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아까 생각에도 경로당이기 때문에, 경로장애인과를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뭐 바로 그 신문에 대한 거는 이제 경로장애인과에서 경로당에다가 그걸 한다, 이렇게 지금 메모가 왔으니까, 그거는 이제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강릉시 행정이나 의회는 다 또 의회대로 따로 있잖아요, 홍보 예산이?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시에 대해서 시정 소식, 시정 언론 매체 홍보, 모든 부분이 중요하고, 홍보할 건 홍보하고 시민들한테 알려줄 건 알려주고, 홍보라기보다는 또 알려줘야 될 부분은 또 알려줄 그런 내용, 모든 부분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하는 건 좋고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쓸데없이 그렇게 많은 걸 낭비하지 않는 그런 거는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소식지 재료비는 어떻게 돼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어떤 소식지,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강릉플러스나 우리 시정소식지. 어디에 같이 포함된 거야, 이거 뭐 재료비는 안 나오던데?

호영

서호영공보관

재료비는 그 편집 용역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제작 용역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 재료비 뭐 특별하게 들어갈 게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작 용역이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기영

김기영위원

제작 용역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지금 545쪽입니다. 강릉소식지 편집 및 제작에, 월간지하고 계간지 편집디자인 및 인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에 아까 얘기한 그 금액에 재질, 이것도 다 포함돼서?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포함돼서 한 부에 얼마로?

호영

서호영공보관

선정이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근데 재질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게. 한 달 월간지치고 이건 뭐 보관하는 소장용도 그렇게까지, 그런 재질까지 쓸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재질을 그런 재질을 써갖고 얼마를 어떻게, 단가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이렇게 보다 보면 재질이 이 불빛만 비추면 글씨가 안 보일 정도로 그런 재질을 갖다가 사용했더라고?

호영

서호영공보관

저희가 소식지의 질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근데 좋은 거는 좋은데 그게 그렇게까지, 그러자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 얘기지. 본 위원에게 강원도 시·군 소식지 이렇게 와요. 산소 도시 태백 뭐 이래 갖고 뭐 여러 시·군에서 오는 거 비교해 보면, 우리처럼 그렇게 그런 좋은 재질을 갖고 쓰진 않아요, 그렇다고 아주 나쁜 이런 재질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한 번 좀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호영

서호영공보관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거 조금 뭐 낭비 같아요. 우리 예산 책자 이 재질하고는 다르겠지?

호영

서호영공보관

틀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산 책자 이건 보관이나 하는데, 그건 보관 안 하고 한 달 동안 보고 버려야 되는 그런 거에 그렇게 지나친 재질, 좋은 거 쓸 필요 있느냐? 그런저런 걸 지금 이제 위원님들,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벌써 상임위 할 때 다 했으니까, 산업위원회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를 종합적으로 좀 잘 검토를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냥 삭감해 놓고 거기다 맞추라고 하기 전에, 각 그 해당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갖고 이렇게 해서 내년 예산에는 얼마 정도를 절감을 해 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얼마 깎였으면 그 깎인 거 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가고, 올라가면 오른 거에 맞춰서 이렇게 가고 하는 거는 좀 앞으로, 그런 건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예산 절감이라는 게 뭐예요? 100원 쓸 거를 예산 부서에서 20원 삭감했다고 해서 그 예산 절감한 게 아니고, 100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들 노력해가지고, 줄여가지고 이렇게 절감을 한 게 진짜 절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결산할 때 보면 좋은 소리 들을 수 있게. 이게 왜 예산 이만큼 세워놓고 이거 다 못 쓰고 이렇게 했냐 했을 때 이러이러한 노력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된다. 예산은 지금 내년 당초예산 이래 됐지만, 결산할 때 어떤 걸 노력해 가지고 얼마만큼 공보실에서 예산 절감을 가져왔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윤희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산업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사실은 어쩌면 행정위원회에서 했던 내용보다도 훨씬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꼭 대안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강릉시에 있는 홍보비하고 광고비,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어요. 왜냐? 너무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공보관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강릉시 공보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꼭 대안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교

정인교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정인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희주 위원장님과 권순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감사관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윤희주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감사관에서 소송 업무 지원 사업하죠. 지금 예산 세웠는데, 우리 고문 변호사 네 분이죠?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고문 변호사님 누구누구 계시죠?

인교

정인교감사관

최정경 변호사님하고, 김규수 변호사님, 김헌우 변호사님, 홍영표 변호사님 이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세 분이잖아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네 분입니다.

권순민위원

우리 1년에 보통, 여기는 70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소송?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권순민위원

시를 상대로 들어오는 부분이. 그래서 이분들이 어쨌든 우리 소송을 대리해 주잖아요, 맞죠?

인교

정인교감사관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올해 2024년도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해서 혹시 이렇게 배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 정도인지 파악이 되는 건 있습니까?

인교

정인교감사관

배상금 말고 이제 소송 수임료 같은 경우는 1억 미만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데, 배상금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회계에,

권순민위원

따로 잡혀 갖고 나가고,

인교

정인교감사관

별도로 나갔습니다.

권순민위원

우리 월 20만 원씩 드리나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정액입니다.

권순민위원

이게 금액이 지금 계속, 언제부터 20만 원씩 드렸죠? 그분들이 뭐 좀 증액해 달라는 얘기 안 하시던가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사실 올해 그래서 청문수당이나 아니면 입법 자문했을 때 행정위원회에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이제 건당 5만 5,000원씩은 조금 했는데, 원주하고 춘천에 비해서 조금 적습니다.

권순민위원

많이 적죠?

인교

정인교감사관

원주는 30만 원, 춘천은 25만 원 이래서 저희가 조금, 내년도는 못 올렸는데 내후년도에는 아마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이건 뭐 예산하고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한 가지만, 우리 민원 들어오는 거 악성 민원인들, 우리 감사관에도 민원 들어온 거 있죠? 과에다 얘기해도 안 되니까 감사실에다 민원 들어가죠?

인교

정인교감사관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이 부분은 우리 감사실은 어떻게 대처하죠?

인교

정인교감사관

저희가 이제 특별 계획을 세워서 일차적으로는 이제 법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들이 소극 행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먼저 따져보고,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이제 특이하게 민원을 제기한다 했었을 경우에는,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고발도 한두 차례 정도 해서. 또 한 차례는, 한 건 같은 경우는 벌금형까지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특히 몇 개 과가 있습니다, 악성 민원인들이.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건 좀 아쉬운 얘기지만 악성 민원 때문에 공무원이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생겨요, 지금.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악성 민원들이 하도 괴롭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사실상 정착률도 너무 적고,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그런 민원 때문에 일을 그만두시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공무원이라면 공(公)자가 붙는다는 얘기는 어차피 시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부분은 맞지만, 이게 너무 과하게 한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정착률도 낮고, 일을 그만하고 싶고, 능력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하니 제가 좀 주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뭐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과하게 했을 때는 업무 방해죄라든지 정확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런 좀 잣대를 대서, 악성 민원에 대한 그런 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무원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 제가 좀 그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교

정인교감사관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윤희주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늘 우리 감사관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궁금한 것도 많고 했었는데, 이참에 내가 좀 이렇게 궁금했던 거, 해소 차원에서라도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지금 강릉시 관내에 단체든 법인이든 개인이든 간에 강릉시장을 상대로 해 갖고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어떤, 이 소송 업무는 어떤 걸로 하는 거예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시장님을 상대로 한 소송은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그게 업무와 관련된 시장님의,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업무와 관련돼 가지고,

인교

정인교감사관

단체에서 그렇게 들어온 거는…….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대개 지금 한 1년에 한 70건 들어와요, 그렇죠? 이 70건 중에서 어떤 소송이 대부분이에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형사 소송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불만 그래서 뭐,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일반인들이 할 거 아니야, 시를 상대로 해서?

인교

정인교감사관

맞습니다, 일반인들입니다. 개인이나 업자, 이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또?

인교

정인교감사관

그다음에 민사 같은 경우는 배상금이나 뭐 이런,

용주

배용주위원

배상금?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주로,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개인이나 법인이나 단체 누구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그리고 또 건수가 많은 거는 이제 세금과 관련해서, 특별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법인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연례적으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무조건.

용주

배용주위원

좋아요, 알았어요. 그럼 70건 정도의 소송에 대응하는데, 우리 네 분의 고문 변호사분들이 대응하는데, 이 중에서 승소율이 몇 프로예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형사 같은 경우는 한 96% 정도 승소하고, 거의 이깁니다. 공무원이 절차에 준해서 했기 때문에 이기는데, 민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금년도에는 조금 패소율이 떨어져서 한 65% 정도는 승소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65%?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거기에 이제 사실 조금 더 하자면 가처분 정지 신청해서 받아들이는 것까지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그 정도지만, 그걸 빼면 한 70% 이상이 됩니다, 승소율.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소관 부서가 사업 부서이기도 하고, 산업위다 보니까. 개인, 거의 개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농지와 관련돼 가지고, 도로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 많잖아요. 그 소송들을 많이 제기한단 말이에요. 최근에도 소송을 해갖고 강릉시가 패소를 했어. 그래 갖고 몇천만 원씩 소송 비용 물어주고 하는데,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공무원들이, 시장님이 지금 적극 행정 하라고 그러고 있죠?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용주

배용주위원

조금만 그 소송인들로부터 하기 전에 가서 업무 협의를 본다거나 민원을 해소한다거나 했으면 소송까지 안 가도 되는 상황을, 이상하게“소송하세요”하는 그런 예를 제가 상당히 많이 봤어요. 왜냐? 그냥 민원 해결하려니 골치 아프고, 소송해갖고 패소하면 법원에서 물어줘라 이러면 깔끔하잖아? 아니, 뭐 패소해서 물어주는 겁니다, 맞죠? 이런 사례가 상당히 여러 건을 본 위원이 보고 있었다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거 하나 얘기해 줄까요? 입암공단 4차선 도로 하면서 수로 이전한 거 있죠?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용주

배용주위원

소송해갖고 졌어, 강릉시가 13억을 들여가지고 다시 도로 안으로 집어넣어요, 그 수로를, 13억을 들여 갖고. 자, 돈 13억 들여서 했던 수로를 폐쇄해 버리고, 다시 4차선 도로를 자르고 그 밑에다가 13억을 넣어 갖고 또 해. 그럼 벌써 13억이라는 돈은 낭비가 됐어, 그렇죠? 소송을 해갖고 져서 소송 비용 다 물어줘. 그러고 나서 판결에 의해 갖고 그 농지, 몽리자들한테 매년 또 그 보상까지 해줘요. 지금 해 주고 있다니까, 현재도?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진짜 공무원들이 가서 농지 주인, 토지주에게, 몽리자분들에게 가서 이해를 구하고, 자, 도로는 어떻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해갖고 합의를 보고 소통이 돼 갖고 했으면 소송 비용 안 나가도 되고, 우리 저거 안 해도 되잖아? 그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아까 역시나 내 돈이 아니니까, 판결에 의해 갖고 법원에서 주라고 하니까 아무 문제 없잖아. 거기에 의해서 주는 건데, 이런 건 하지 말자 좀. 그래서 본 위원이 패소율, 소송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판결에 의해서 배상금 지급하라고 하면 특별회계에서 배상금 지급하고 있죠, 그렇죠?

인교

정인교감사관

아닙니다. 그게 특별회계에서 큰 금액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상수도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의회에 승인받아서 하고, 나머지 소액 같은 경우는 감사관실에서 집행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나가는 돈은 1년에 얼마예요? 패소해서 민사가 됐든, 물어주라고, 판결에 의해 갖고 패소해서 얼마를 물어주라고 하잖아. 그래서 나가는 돈은 얼마예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매년 다른 데 2억 5,000 정도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평균이 그래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마 상수도 원인자 부담, 하수도 원인자 부담 이렇게 큰 금액 빼고 그렇습니다, 빼고. 저희가 그래서 예산을 2억 6,000 정도 확보하려는 이유가 그렇게 소소하게 지는 건을,

용주

배용주위원

그거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떤 건으로 하고, 얼마나, 몇 건이 들어오고, 얼마 들어올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용주

배용주위원

자동차 보험회사가 구상권 청구로 들어오는 거 있죠, 그렇죠?

인교

정인교감사관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거는 얼마나 돼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많지는 않은데 그건 소액입니다. 보통 지면 한 지자체가 한 30% 정도, 20% 이렇게 개인하고 그 업체. 개인하고 그다음에 시를 상대로 소송같이 들어오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금액이 한 500만 원 미만 정도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많이 줄었네? 당초에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못 하겠는데 그 금액보다는 훨씬 많았었어요. 도로든 뭐든 간에 우리 시가 관리청이잖아, 그걸로 인해 가지고. 또 도로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장마가 와가지고 맨홀 물 빠지라고 열어놨는데, 모르고 거기 가다가 헛디뎌서 다리를 다쳤거나 해서 보험회사에서 물어주고, 보험회사는 강릉시로부터 구상권 청구해서 돈 받아 가잖아요, 그렇죠?

인교

정인교감사관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 금액이 그 정도 된다?

인교

정인교감사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총액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예를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총액은 그보다 훨씬 많은 거죠?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그런데 지금은, 현재 계류 중인 건 거의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이거 끝나기 전에, 예결위 끝나기 전에, 데이터 다 있을 거니까, 거기에 대해 갖고 강릉시가 배상해 주는 금액들 이런 것들 데이터가 있으니까 쭉 해가지고 우리 예결위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 책상 위에 하나씩 놔 주세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희주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저도 감사관 업무라든가 예산을 산업위 위원이라서 궁금한 점이 많이 있는데, 저는 예산보다도 한 가지 질의할 수 있는 게, 특정제품 및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위원회라고 있죠?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 선정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부서에서 사업할 때 설계하면서, 특허나 특정공법에 대해서 사업 발주가 들어가서 그게 금액이 1억이 넘어가면 저희가 해당 공정별로 관련 전문가 분을, 저희가 인력풀이 아흔세 분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랜덤으로 추출해서, 그분들이 이제 제품을 선정하는 겁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신기술특허공법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특정제품이라 하면 어떤 제품들을 심사합니까?

인교

정인교감사관

특정제품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하다가 이제 강원도에서 하는 데도 없고, 이게 실익이 없다 이래서 지금은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심사를 안 하고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그건 그냥 계약법에 따라서 그냥 절차대로 진행,

용남

김용남위원

계약법에 따라서요? 그러면 신기술특허공법도 사업자들이 사업을 할 때는 각 부서에다가 취득한 증명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제출을 할 텐데,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맞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 선정위원회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이 위원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인교

정인교감사관

말씀드렸다시피 토목 분야면 토목 전문가, 무슨 뭐 엘리베이터 면 엘리베이터 관련된 쪽 전문가. 인력풀이라는 게 각계각층의 그런 분들이시거든요.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이런 것들을 심사하는 위원들이 굉장히 자격 수준이 높은 사람들인데 이거 한 번 하는데 7만 원 수당 이게 적지 않습니까?

인교

정인교감사관

저희 법이 그렇기 때문에…….

용남

김용남위원

아, 법이?

인교

정인교감사관

1시간 미만이면 7만 원, 1시간 초과해서 2시간 되면 3만 원 더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줄 수는 없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최소한 이 선정 위원들이 뭐 박사거나 기술사를 가졌거나 고도의 기술을 가진, 자격을 가지신 분들인데. 근데 여기에 7명이라고 했습니다.

인교

정인교감사관

이게 한 평가를 할 때, 7명을 선정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위원회를 10번을 했네요. 그러면 이 심사는 어느 때 합니까?

인교

정인교감사관

부서에서 발주해서 요청이 옵니다, 감사관실로. 요청오면 바로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검증을 하기 위해서 요청이 올 때만 합니까?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저희가 이게 돼야지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특정제품은 이제 안 하고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용남

김용남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이게 7만 원이라서 이분들이 상당히 인건비가 높은 분들인데 위원의 비용이, 참석 수당이 적어서 질의했던 겁니다.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윤희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의정 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희주 위원장님과 권순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윤희주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는 강릉시 집행 기관 중에 제일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모든 부분을 컨트롤하는 부분이라, 일도 많고, 예산도 세워야 되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예산서 565쪽에 보면, 기관공통 예산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1억 정도가 일반 운영비로 지금 올렸는데, 이 부분은 작년보다 좀 더 올린 것 같은데, 뭐 때문에 1억을 세워놨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 공통 경비 566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관공통운영 시설비가 5,000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까지 저희가 읍ㆍ면ㆍ동에 창의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읍ㆍ면ㆍ동에서 기관·단체 간 협업 사업으로 소소하게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지원했던 사업이었는데요. 이 부분들이 올해 지역회의사업을 신규 추진하면서 이 사업은 저희가 풀 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읍ㆍ면ㆍ동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요청을 하면 저희가 풀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5,000이 더 증액된 부분은 올해부터 저희가 행사 차출 경비라고 해서 주말이나 공휴일에 저희 직원들이 시간 외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복지 향상 차원에서 이게 새로이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1일 4시간만 시간 외 근무수당이 지원됐다면 행사 차출 경비 같은 경우는 8시간을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산이 5,000만 원, 저희가 증액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관공통운영 국제화여비,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연말업무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해서 수상하는 실·과들이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 성격으로 업무 벤치마킹을 간다든가, 이런 예산을 저희 기획예산과에 풀 경비로 세우는 부분입니다.

권순민위원

다른 과는 예산 배정을 그렇게 안 하면서 왜 이렇게 기획예산과만 이렇게 다 계상해서 올렸습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근데 이 공통경비는 저희 기획예산과가 쓰는 경비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 본청뿐만 아니고 읍ㆍ면ㆍ동 직원들이 같이 사용하는 경비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저희 예산이 재정 운용 때문에 조금 충족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과 연계했을 때 본청하고, 읍ㆍ면ㆍ동에서 소소한 사업들을 요청했을 때 저희가 지원하고자 조금은 증액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권순민위원

주요업무평가에서 우리 예산이 2억 5,800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이 2억 5,800원 이렇게 보니까 오른 것 중에 어떤 부분은 연구 개발비 쪽이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전산 개발비가 2억 6,000 섰네요? 이 부분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기침소리)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주요 업무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평가 인센티브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연계했을 때,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업무를 평가한다고 하면 단위 사업으로 그냥 업무의 계획에 대해서, 그게 추진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부분만 평가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는 각 부서에서 업무를 하면서, 시책에 맞춰서, 방향성에 맞춰서, 지표 관리도 하고 그런 지표들을 통해서 추진됐는지 그리고 효과성이 얼마나 있었는지 이런 성과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부분과 연계해서 업무를 그런 성과 관리 시스템으로 연동해서,

권순민위원

전산개발비하고 그게 지금 2억,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 개발이기 때문에 전산 개발비로 과목이 편성이 된 겁니다.

권순민위원

그래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2억 6,000을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그전에는 업무 평가하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잘못됐었나요? 아니면?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잘못됐다기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업무 평가하는 부분이, 보통 공약 업무 그리고 각 부서의 핵심 현안업무 그리고 주요 현안업무 그리고 저희가 행안부의 합동 평가,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무들이 각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뭐 시스템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연동되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 업무를 평가했을 때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위 업무 평가보다는 성과 이 업무를 추진했을 때,

권순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산 시스템이 내년에 다 구축이 되는 건가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내년에 구축해서 26년부터 저희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권순민위원

그럼 본 위원들도 그때 되면 우리 일반 공무원들, 집행 기관의 그런 평가서를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이거 하면 저희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좋습니다, 일단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 있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있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읍ㆍ면ㆍ동에 주민숙원사업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주민참여예산하고 주민숙원사업하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차이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혹시 지금 그 읍ㆍ면ㆍ동에 이번에 지역 회의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순민위원

예.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읍ㆍ면ㆍ동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읍ㆍ면ㆍ동에서 읍ㆍ면ㆍ동의 어떤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하는 주민참여예산 지역 회의는 각 지역, 그 읍ㆍ면ㆍ동민들이 본인 읍ㆍ면ㆍ동을 생활하면서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또는 다수의 읍ㆍ면ㆍ동민들이 활용했을 때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권순민위원

답변을 조금 짧게, 팩트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주민숙원사업에 했던 부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거의 대부분 그렇게 중복돼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요. 아직까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갖고, 우리가. 지금 내년부터 이제 1억 얼마씩 배분해 줬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1억 5,000…….

권순민위원

그러다 보니 주민들도 지금 많이 당황해하고, 이게 원래 주민숙원사업하고 거의 중복되는 부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지침을 동사무소에서 개념교육을 시켜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매년마다 들어가는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숙원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참여예산하고 될 수 있으면 거의 비슷한 개념이겠지만 이 개념 자체를 조금 더 분류화시켜서, 좀 내실이 있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내년부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리고 우리 관광개발공사에 출연금 주는 부분이 조금, 6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관광개발공사 전출금이 는 부분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전출금이 53억 7,800만 원 나갔었는데, 올해는 49억 8,700만 원이 나가고요. 그 차이, 그게 이제 한 3억 9,000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추가금 10억은 올해 7월에 세무서에서 각 공사들을 대상으로 숙박업이나 그리고 수영장을 운영하는 그 수익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소급해서 부과했습니다. 그게 저희가 29년 7월부터 23년까지 한 9억 8,000 정도 부과가 돼서 그 예산을 저희가 편성한 부분입니다.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강릉시 출자출연기관인 관광개발공사가 내년에도 보면 우리 강릉시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행해서. 그런 부분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오해 사지 않게,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좀 우리 위원들한테도 뭔 사업이 있을 때는 꼭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리고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보면 3억 3,300이 늘었습니다. 이건 어쨌든 간에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서 사실상 우리 학생 수는 자꾸 주는데 예산은 조금 늡니다. 어차피 이건 연례 반복 사업이라서,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인데 올해도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올해 교육경비는 48억 6,000은 동일합니다. 3억 4,500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올해 그 초등학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학교 측과 학부모님들에게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금이 나가지만 어떤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그런 부분들을 시장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런데 오른 금액이 보면 사무관리비 쪽으로 좀 올랐고 그다음에 자체단체등이전에서 좀 올랐네요? 그렇게 3억 3,000이 올랐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보조금 사업에서 3억 4,500만 원 오른 사항입니다.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글로컬대학30 지원 사업 있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권순민위원

이 부분이 비수도권 대학들을 통합시켜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강원대하고 강릉원주대하고,

권순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에서 비수도권 대학들을 통합시켜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맞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권순민위원

이 부분 예산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2억 8,700이라는 예산이 서갖고 올해 총예산에서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닌데, 올해 예산이 적정한가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권순민위원

연례 반복적 사업이,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로 편성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권순민위원

퍼센트만큼?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통합 대학에 1,500억 원이 국비가 지원됩니다. 거기에 지방비가 25% 해서,

권순민위원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잖아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지방비, 도비하고 시비가, 375억 원이 부담됩니다. 그중에 8 대 2 해서 이 부분을 또 4개 시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8,000 부담한 거는, 저희가 23년도하고, 24년도 국비가 확정돼서 내려온 부분에 대한 매칭 부담입니다.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실상 제가 좀 많이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우리 대학교에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줄고, 관내 대학교들이 학생 수가 없다 보니 지금 통합이나 이런 부분들. 비수도권 쪽이 지금 제일 문제 되는 학교 부분입니다. 그리고 강릉시가, 모든 시가 좀 어느 정도 발전을 하려면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줘야 돼. 이게 제일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워낙 문제가 되다 보니, 대두가 되다 보니, 국가에서 나서 갖고 이 사업을 만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통합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맞죠? 알고 계시나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일단은 두 대학이 통합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래서 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사태가 조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원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만큼 우리 시에서도 예의주시해서 사업 같은 경우는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저희 학생들 역량 강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대학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희주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563페이지에 보면요. 제안제도 운영해 갖고, 시민 제안 해갖고, 기타 보상금 300만 원, 1식이 있고. 그다음에 567페이지에 가면 세부사업 중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운영에서 우수 제안사업 포상도 100만 원, 1식이 있습니다. 이거 하고, 이거하고는, 뭐가 틀리나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앞에 시민제안 사업은 저희가 연중 국민신문고나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시민이나 공무원이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사업에 선정이 되면 그 부분에 포상하는 부분이고요. 뒤에 말씀하신 사항은 올해부터 저희가 신규 예산을 좀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주민참여예산에 시민들이 제안하는 부분입니다. 제안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선정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여태까지 어떤 그런 포상이라고 하긴 그렇고, 시정에 관심을 가져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가 좀 없었던 부분인 것 같아서 올해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해서 1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이거는 뭐 크게 어떤 포상을 하는 부분보다 제안사업에 선정된 그 대상자에게 저희가 소량의 커피 쿠폰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는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거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제안사업 선정자.

용남

김용남위원

대상이고, 앞에는 신문고를 통한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 포장하는 건데, 이거 사례가 있습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23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 국민 제안에서 2명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상 1명, 장려상 해서 저희가 150만 원 집행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에 평가하기 때문에 아직 대상자는 안 나왔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뭐, 앞이나 뒤에 예산이나 포상금은 다 뭐 우리 강릉시 제안에 의해서 포상하는 상금인데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지만,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올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이제 지역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업을 발굴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고 의욕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숙원사업하고 이 주민참여예산 사업하고 차별화가 없다,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있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지역회의 위원들,

용남

김용남위원

지역회의 위원들을 선발할 때 과에서는 정확한 위원들을 선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려줬습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0명 읍ㆍ면ㆍ동 회의를 했고요, 교육 지침 회의를 했고요. 지역 회의는 읍ㆍ면ㆍ동마다 10명 이내로 선정하고, 공개 50, 추천 50 해서 그렇게 저희가 가이드를 줬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일부 읍ㆍ면ㆍ동에서는 지역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할 때, 그때부터 벌써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이 정해졌으면 거기에 기준에 맞게끔 선정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면 되는데, 참여하고 싶은 주민들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그 가이드 라인에서 위원회에 선정이 안 된 그런 분들이 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가이드라인 그거를 내년도에 할 때는 좀 수정·보완해서 진짜로 강릉시에 관심이 있고, 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하여튼 뭐 위원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이제 시민 중에 나는 뭐 대학 교수를 했어, 그다음에 과거에는 내가 건설이나 건축 쪽에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나는 강릉시에 이런 위원회 들어가서 이런 걸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대상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못 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거나 관심을 가진 또 과거에 고위직의 공무원, 행정에 근무하던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싶은데 채택이 못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세밀히 살펴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위원들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재정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66명이었는데, 공개 모집에 99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개 모집 미달한 읍ㆍ면ㆍ동은 없고요. 참고적으로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내년은 아니고, 후년에 지역회의를 재구성하게 되고요. 그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 모집에 참석하는 분들을 선정할 때 좀 더 면밀하게 살피도록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희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교부세도 많이 줄고, 이 재정 상태가 녹록지 않은데, 그 어려운 살림살이를, 예산 편성을 잘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예산 부서는 뭐 어느 분이 뭐 과장을 하든, 계장을 하든, 욕 많이 먹는 부서예요. 각 실·과에서 전부다 예산을 제출하면 돈이 많으면 뭐 다 해줬으면 좋겠지만, 예산은 정해져 있고, 제출하는 액수는 많고 그러다 보면 우선 예산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이제 거르는 거죠. 걸러서 이제 의회에다 내놓는데 그 과정에서도 뭐 나름대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하셨겠지만, 기획예산과 부분이니까 본 위원이 이제 산업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예산 부서 예산과에 대한 거를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속발전위원회 심의하는 거 있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게 있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있습니다. 협의회는, 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저희는 위원회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어디가 위원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저희 시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구성한 거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고. 기존에 환경과 밑에,

기영

김기영위원

환경과에 있는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그건 사단법인 형태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게 위원회하고 협의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네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회에서의 역할은 뭐예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위원회에서는 이 지속가능발전 17개의 목표와 연관된 그런 사업들에 대한 결정, 그리고 승인 이런 부분이고, 저희가 지표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성과 평가를 한다든가, 실질적인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사단법인으로서 실무에서,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는 별개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왜냐하면 위원회 심의 수당이 이렇게 이쪽도 그렇고, 나와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획예산과에 보면 기관공통 운영비 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시설비가 있어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 5,000인데 이거는 어떤 예산이라고 봐야 돼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3억 5,000은 저희 본청이라든가 읍ㆍ면ㆍ동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기존의 시설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름하여 숨겨진 재산이지, 그렇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그거를…….

기영

김기영위원

뭐 솔직히 얘기해 봐요. 그냥, 물론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다, 읍ㆍ면ㆍ동이 됐든 간에, 본청이 됐든 간에 하다가 보면 필요해서 급하게 하긴 해야 되는데 예산들이 안 서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얘기하는 기획예산과에 그냥 숨겨진 예산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그거 갖고 술 사 먹는 게 아닌 거는 아는데, 그나마도 다 필요하게 필요한 데 쓰여지겠죠. 근데 그런 예산은 이제 5,000만 원 올려놨어요, 전년도보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아까 그거,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일단 자꾸만 과장님, 대답 길게 하려고 하지 말아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질문이 긴 대답을 요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건 그렇다 이러면 되지, 그걸 갖고 뭐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뭐, 그래 5,000만 원 더, 예산 편성해 놔봐야 어딘가에는 가서 다 필요한 데 가서 쓰여진다는 거는 아니까. 다만 내역을, 예산서 책자에는 내역을 뭐라고 뭐라고 지금 안 해놓은 거잖아요? 뭘 정해놓지 않고 내년도에 하다 보면 뭐가 들어왔을 때 정말 이거는, 다른 부서나 읍ㆍ면ㆍ동에 예산이 안 서 있는데, 이거 꼭 해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걸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들이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주민참여를 시키는 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을 참여시키게끔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방재정법｣ 39조에 따라서, 그렇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제 예산 편성할 때 주민을 참여시켜라, 그래서 참여시키는 게 주민참여예산 위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 보면 이제 전년도까지만 해도 그냥 주민참여예산 위원회가 시에서 하는 거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지역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일단 읍ㆍ면ㆍ동에서 한번 먼저 걸러라 이런 얘기죠. 읍ㆍ면ㆍ동에서 내놓은 거 전부 다를 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시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놓고, 걸렀잖아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 느닷없이 지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읍ㆍ면ㆍ동에 공히 1억 5,000씩, 그렇죠? 1억 5,000씩 내놓고 지역심의위원회에서 걸러서 내놔라,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읍ㆍ면ㆍ동에서 다 1억 5,000씩 주민참여예산 올라왔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올라온 거는 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서는 이걸 거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예산에 다 반영한 거죠, 1억 5,000씩.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취지 자체가 읍ㆍ면ㆍ동 지역회의를 구성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역심의위원회라는 게 읍ㆍ면ㆍ동 심의위원회에서,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저희 과에서 따로,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읍ㆍ면ㆍ동 1억 5,000씩 올라왔잖아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1억 5,000 올라왔으니까 그걸 읍ㆍ면ㆍ동에 예산에 담았잖아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걸 왜 하냐면 주민참여예산 액수가 적다, 강릉시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1억 5,000씩 더 늘려서 주민참여예산을 늘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 사업비들이 다 없어지고. 그래서 의원 사업비들이 지금까지 풀어서 보면 그 지역의 주민숙원사업들이었었어. 그러니까 이 읍ㆍ면ㆍ동에서 주민참여예산 심의하라고 하니까 다 주민숙원사업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별다른 획기적인 그런 사업, 예산이 이렇게 올라올 수가 없고. 다만 이제 그 지침은 줬다고 하는데 읍ㆍ면ㆍ동에서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10명씩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이·통장들마저도 주민참여예산 지역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말은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본인이 신청, 지역 주민 추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해가지고 했는데 그 자체를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있지만은 위원님들마저도 우리 동에, 우리 면에 주민참여예산 지역심의위원회 위원들 10명이 누군지를 지금까지 모르고 왔다는 얘기네요. 그다음에 아니, 그런 게 있어 갖고 지역심의위원회를 거쳤다는데, 우리 지역에는 심의위원이 누구였고, 우리 지역에서는 무슨 사업을 해달라고 해 가지고 1억 5,000을 해서 올렸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이거는 내가 볼 때 국장님, 이건 읍ㆍ면ㆍ동에 처음에 지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할 때는 정확하게.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의 의원들이 거기에 관여해 가지고 누구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적어도 같이 협의해서, 올해 처음 예산 이렇게 심의하는 건 왔는데 그 지침에 따르면 지역 주민 추천 있고, 당연직 누구를 넣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정도는 사실 알려줬어야 되고, 그다음에 각, 그러니까 그 주민참여예산을 어떻게 받았겠어요, 읍ㆍ면ㆍ동에서? 각 이·통장들한테 아니면 급하니까 이·통장들이 해달라고 한 사업들이 지금까지 시행 못 했던 거, 이런 예산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에 통장도, 이장도 모르는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올라와 갖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어. 아파트 담장에 펜스 쳐달라고 하는 예산까지. 이게 과연 그 아파트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구분 없이.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부서에서 지시하고 하달할 때 잘 해서. 결과물을 받을 때 정말로 실질적인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의 뜻이 반영되는 그런 사업들이 올라올 수 있게끔. 그냥 읍ㆍ면ㆍ동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좀 정확하게 지침을 하달하는 것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계속.

기영

김기영위원

자, 그리고 우리 시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60명이라고 그랬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여섯 번을 해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여섯 번을 다 회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다 회의를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 회의하는 거예요? 무슨 회의하는 거예요? 워크숍하고 시민 교육 실시하는 데 참석 수당 2회 있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세 번 하는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에 1년에 두 번 예산 관련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에 심의 수당이라고 했으면, 심의 수당 6회라 이랬잖아요. 6회인데 심의에 따른 심의 수당은 4회고, 2회는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또는 시민 교육 실시하는 데 참석하는 참석 수당으로 이해를 준단 말이에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페이지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페이지는 뭐 몇 페이지에 있든지 간에 그 책자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준다고 해 놨어요, 지금. 그러면 자, 60명이,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아, 여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교육 및 워크숍은 이게 2회가 심의 수당이 아니고 행사 운영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어차피 심의 수당이 일반 운영비잖아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일반 운영비에 심의 수당이 있잖아.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밑에는 행사운영비,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60명이, 7만 원씩, 6회,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근데 6회를 예산 편성에 따라서 심의하는데, 6번 심의를 다 하면서 주느냐?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지금 세부내역 책자에는 그렇게 안 해놨잖아요. 2회는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및 시민 교육 실시 및 참석 수당 이랬어요. 그게 2회야. 그리고 1회 추경 및 당초예산 편성에 따른 심의 수당 4회 이렇게 해놨잖아요, 지금, 세부내역서에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지금,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볼 때는 과장님은 본 위원이 여섯 번 다 회의 안 하면서 수당을 여섯 번 준 게 아니냐고 내가 질문한 걸로 아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60명이 참여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60명이 네 번 심의 심의할 때 네 번 다 참석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다음에 워크숍하고 교육에 참석하는데 또 돈 7만 원 주는데, 60명 전원 다 오느냐? 그렇지 않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시간상으로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역심의위원들은 2만 원 줘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구분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걸 그렇게 해놓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60명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이 심의위원들이 각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심의를 했어.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온 건 아니고요. 별도 저희가,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예산들이 다 읍ㆍ면ㆍ동에 있잖아요. 그냥 어디 한 군데 예산이 아니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본청 각 부서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주민참여예산이 뭡니까? 누가 세워요? 주민참여예산을 누가 얘기하냐고? 그럼 주민참여예산 위원회가 이 전체 예산을 전부 다 심의해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안 하잖아?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어떤 걸 심의해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을 예산으로 편성할지, 그 부분이 적정한지 타당한지 이런 부분들을 심사하고 선정하는 것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주민참여예산 심사는 이걸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어느 국한된 사업 예산만 가지고 심의를 한다 이 얘기잖아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에 대하여,

기영

김기영위원

아, 그러니까 국한된 사업인 거지. 근데 그래서 이제 7만 원을 주고, 읍ㆍ면ㆍ동에서 올해 처음 했던 읍ㆍ면ㆍ동하는 거는 수당 2만 원 주고 한 번으로 끝내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당초예산에 한 번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거는 한 번으로 끝내잖아요, 그렇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건 2만 원 하고, 이건 누가 정한 거예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이 부분, 회의 수당에 대한 부분은 기본이 7만 원인데, 저희가 읍ㆍ면ㆍ동에 다른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해당 읍ㆍ면ㆍ동의 어떤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심의, 결정하는 회의 수당이 지금 현재 2만 원입니다, 기준액이. 그러다 보니 저희가,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 알았어요. 이거 주민참여예산 지역심의위원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건 7만 원 주고, 왜 우린 2만 원 주냐니까 그건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구에서 지역심의위원회 참석한 사람들이,“아니, 알아보니까 뭐 시에서 하는 건 7만 원 주고, 우리는 뭐 2만 원밖에 안 주던데…….”하면은 설명을 해줘야지.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또 의원들이 질문받으면 설명을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이제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들에 대해서 짚어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관광개발공사 지원하는 거 있죠? 전출금, 약 60억인데, 이거는 거기에 이제 뭐 급여나 어떤 이런 부분 이런 게 다 들어가서 그 돈, 운영비로 주는 거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기본 인건비하고, 공사 운영비하고, 조금의 수선비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매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전출금 같은 경우는 재작년 대비 작년, 올해 계속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뭘 줄여요? 내년 예산이 6억이 더 늘어났는데?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3억 9,000이 감됐고요. 저희가 부가세 소급분 10억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것처럼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인건비나 모든 이 부분이, 인건비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줄어들어요? 또 왜 이걸 짚었냐면 관광개발공사가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그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은, 그 사업의 부서에서 위탁료 주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관광개발공사의 덩치를 한번 살펴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현업직하고 정규직하고 합쳐서 관광개발공사 직원이 몇 명이에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정원이 125명이고요. 지금 현재 결원이 33명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용역은 제외하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기간제 제외하고, 자체 사업에 따른 기간제 제외하고,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제 용역은 제외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정규직과 현업직이라고 하는 것도 정규직에 준하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공무직.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현업직 합쳐서 그만한 인원을 이게 앞으로 시가 사업장, 시설 하나 만들면 거의 관광개발공사에다 위탁하고, 위탁하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가면. 그렇게 하면 예산은 지금 여기 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전출금은 뭐 60억이지만 각 사업장에 위탁료 계산하면, 거기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장은 정해져 있어요. 다른 거는 수익이 안 나고, 그러면 이걸 다 합치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된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벌써 이렇더라고요, 그거는 일단은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용역을, 처음에는 통째로 다 묶어갖고 용역 발주했더니 전국 발주를 해야 되는 거야, 금액이 있어서, 그렇죠? 금액이 있어서 전국 발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사장님이 바뀌어 가지고, 이게 왜 전국에다가 이걸 용역을, 입찰까지 줘야 되냐고, 지방 공기업도 공기업이니까 이게 금액에 따라서 전국 입찰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쪼개기로, 이제 사업장별로 쪼개기로 들어가니까, 쪼개기로 들어가도 강원도 발주를 해야 돼, 금액 때문에. 도 발주하니까 몇 개로 쪼갰는데도 강릉에 있는 용역업체는 하나 되고 나머지 또 강원도 원주나 다른 지역에 또 용역업체가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하여튼 자리를 잡는다 이러면 성공적이라고 본 위원도 보는 게, 그래서 내년도에는 용역 발주를 안 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일시 사역으로 가자. 기간제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일시 사역으로 갖다가 쓸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전국 입찰을 받고, 경기도 업체가 용역업체로 낙찰돼 들어와도 거기 일하는 사람은 다 강릉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경기도에서 내려와서 살 수는 없고, 강원도 입찰에서 원주에서 받은 업체도 그 사람들이야. 물론 이제 그 지역의 사람들은, 강릉 시민 중에 누군가가 거기 가서 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고용 창출로 보면 바람직하지만 그걸 자세히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직접 뽑아서 일시 사역으로 썼을 때 하고, 용역에다가 용역 발주를 해갖고 줬을 때 보면은 30% 정도가 그냥 용역 회사가 앉아서 그것만 먹는 거야, 이것만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관광개발공사에서 사장님도 그렇고, 생각을 조금 많이 바꿔서 잘 생각한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도 이 관광개발공사에서 자구책으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안들을 이제 만들어 내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렇듯이 다른 부서에서도, 각 실·과에서 올라온 예산은 기본적으로 이 과에서의 어떤 틀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거기 틀에 맞춰 가지고 넘는 거는 이것저것 잘라내려고만 하지 마시고, 예산 부서에서도 먼저 잘라낼 거는 좀 잘라낼 필요가 있다. 그게 뭐냐면 기획예산과에서도 신문 보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저희 신문,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 딱 두 부 보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네 가지 보던데 뭐…….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저희 다른 신문들은…….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 간에 신문 보잖아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앞에 공보관 심의할 때도 그 얘기 했어요. 이거를 그냥 통상적으로 그 틀에서 맞춰갖고 계속 이장, 반장, 통장들 해갖고 이 신문, 저 신문 주고, 경로당은 경로장애인과에서 신문 보내주고, 우리 의회에서도 신문 보고, 각 부서에서도 신문 보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느 시절 거를, 몇십 년 전 시절 거를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똑같이, 통상적으로 하려고 하느냐? 지금은 신문 지면 나오기 전에, 오늘 오후에 데스크 마감하기 전에 벌써 인터넷에 내일 아침 신문에 나올 게, 인터넷에 다 올라와서 보도가 되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매년 늘려가면서, 매년 예산 늘려가면서, 그렇게 꼭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런 거는 부서를 떠나서, 예산 부서마저도 이런 것 정도는, 이 시대 흐름의 변화에 따라서 적응해 가고, 줄일 건 줄여주고 가야 될 게 아니냐? 그냥 보세요. 공보관실 보면 이·통반장들 줍니다. 이름하여 계도지라 해갖고. 우체부가 배달하면 오후에 와요. 그게 신문입니까, 구문이지? 이런 걸 어떻게, 그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던 이런 거를, 부서에서는 그런 걸 좀 보완해서 해서 절감시키고, 줄여야지.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아직까지 신문 넘기면서 볼 수 있는, 그것도 다 뻔히 알죠. 과장님, 국장님도 다 알 거야? 근데 손을 못 대는 거지. 본 위원이 볼 때, 이거는 정말 좀 아니다. 공보관실 할 때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금 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런 부분은 공보관실에서는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걸 그대로 예산 부서에 내놓더라도 현실성이 부족하잖아, 지금, 이 시점에. 이걸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가보세요, 경로당 가보면 신문들 우편함에 그냥 꽂히는 게, 너무 꽉 차 가지고 안 되면 다 단체로 뽑아서 그냥 쓰레기 버리듯 버려버리고. 바로 그런 걸 잡아갖고 예산을 줄여주고 하는 게 예산 절감의 효과지, 그냥 어느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을 갖고, 삭감하고, 칼질하고 하는 게 절감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절감이 아니지. 해야 될 사업들을, 신규 사업 올라오면 예산 없으니까 신규 사업들은 전부 다 일단 못한다고 다 칼질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갖고 줄여주는 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줄여주는 게, 계도지 강원도에서, 없는 데 있죠? 신문 통·반장들을 주고 하는데, 계도지 없는 지자체 있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해서 없애 치우라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시대의 흐름이 변화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도 대응을 해서, 줄일 건 줄이고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고민을 해봐야지. 그냥 부서에서 아, 이거는 뭐 시장 소식지 그다음에 이런 거 전부 다 그동안 해오던 거 올라왔으니까 그거는 손도 못 대고, 이렇게 가려고 하지 말고. 예산 부서에서는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시점이 지금, 어려울 때일수록. 그리고 행사비도 보면 그래요. 지금 아직까지 행정위 이렇게 많은데 아직까지 순서가 안 됐지만 보면은 작년에 3,000만 원 했으면 올해 3,500만 원. 물가 상승률이고 인건비고 어쩌고 했으니까 3,500만 원 행사하겠다. 추상적인 이런 거, 다 힘들어 갖고 허리띠 졸라매는 이 시점에, 아시잖아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 사업비 2억씩 있던 거 지금 싹 다 없어졌잖아요? 그게 뭐냐? 왜 그랬겠냐? 우리 의원님들도 이렇게 어렵다니, 이럴 때 우리 의회 의원들도 힘들더라도 없더라도, 이걸 한번 같이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를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해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뜨거운 감자야, 본 위원이 한 얘기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거, 누가, 어디서, 어떻게, 먼저 손댈 것이냐? 못 대잖아요, 손. 의회도 못 대요, 잘못 얘기했다가 그다음에 가면 나중에 뭐 막 휘갈겨 쓰면……. 이거를 예산 부서에서 볼 때는 의회에서 이거 싹둑 잘라줬으면 좋겠지?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뭘 그렇지 않아요, 잘라주면 좋지, 예산 절감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신규 사업이고 예산도 편성 못 하고, 멀쩡히 하던 것도 예산 다 삭감시켜 갖고 책자에 내놓고, 그런데 안 좋긴 왜 안 좋아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아니, 이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각 부서에서 사업 추진하면서, 면밀히 추진하고, 검토해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공보관실에도 제가 똑같은 주문 했어요. 그냥 이걸 100원 하던 거를 예산 부서에서 80원 갖고 해, 이래 갖고 하는 게 그게 예산 절감이 아니고. 100원 갖고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걸 찾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건 조금 덜 들어가도 되고 아끼고 해서 80원에 우리는 끝냈습니다, 하는 게 예산 절감이라고. 그냥 작년보다 줄어들었다. 삭감해서 깎아내서 여기 내놓으니까 줄어들었다가 예산 절감이 아니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 예산 부서 관련된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장님도 다 배석했고, 직원들도 참 힘든 예산, 돈도 없으니 돈 많으면 뭐 예산 편성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해달라는 거 다 해 주면 되는데. 다 고생들 하셨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는 정말 예산 부서에서도 조금 변해야 되겠다. 읍ㆍ면ㆍ동이 됐든, 부서가 됐든, 다 그냥 통상적으로 신문 구독료 얼마, 몇 가지 했고, 한 달에 얼마 해서, 1년에 얼마. 자꾸만 내가 신문 구독료만 갖고만 얘기를 해서, 좀 뭐한데, 신문 구독료뿐만이 아니고, 시정 소식지든 모든 게 불필요하게 그렇게 되는 건 이제 개선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공보관실에서 그걸 부수 줄이고, 개선하라고 했는데, 10년이 돼도 지금 아무런 것도 안 하고, 한 집에 3개가 간다고 그걸 얘기하면서 시정하라 해도 지금 10년째 한 집에 세 부 오는 집도 있고, 한 부도 안 오는 집도 있고. 뭡니까, 이게? 그래 놓고 시정 소식지에 대한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시키면 그다음에 와갖고 “의원님들 살려주세요”. 좀, 자유당 시절도 아니고, 이런 예산들을 좀 하지 말라는 얘기야.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 조서가 나왔으면 부서에서는 그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당위성을 제대로 설명해갖고, 살리고, 죽이고 열심히 할 것이지, 그냥 와서“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가 뭡니까, 이게? 산업위원회 삭감 나온 거 알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많지 않아요, 1억 2,000. 산업위원회는 사업 부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그 예산 다 보고받았죠, 왜 삭감됐는지? 본인들이 잘못해가지고, 본인들이 승복하고,“이거 잘못된 게 맞습니다. 이건 삭감해도 됩니다. 삭감해 주세요.” 이게 예산 책자에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지키고 고수하려고만 해서는 안 되고, 미처 잘못 본 게 있어 가지고 잘못했으면, 본인들 스스로도 삭감하는 게 맞다고 가야 되고. 또 어느 부서는 보니까 담당 부서 과장님이 설명을 조금 잘못해 가지고, 다시 와서 계수조정 하면서 설명할 때 설명 제대로 어필을 하니까, 삭감 조서 냈던 위원도“아, 그렇겠지, 그럼, 진작 그렇게 설명하셨어야지, 처음에 애당초 설명하는 걸로 봐갖고는 이건 잘못된 게 아니냐?”이래서 또다시 살려가고,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저 금액 전부 다가 부서 과장, 국장들이, 본인들이 인정하고 승복했어요. 물론 예산 편성할 때는 그 과장님들도 모르고 이건 꼭 해야 된다고 했을 수가 있고. 또 심지어 어느 예산은 내년도 11월 전에 하면 되는데 굳이 왜 이걸 당초예산에 담아놓고 이러냐. 이거는 조기 집행도 못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거는 삭감을 시키고, 추경에 이걸 얘기를 해서 10월에 가서 사업 시행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 그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자꾸만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한데. 하여튼 예산 부서에서는 힘든 예산 편성하는 거는 맞지만, 앞으로 이 시대의 흐름이 변화를 얼마나 가져왔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런 걸 좀 많이 반영해 가지고 정말 알찬 예산을 의회에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더 면밀하게 살펴서 예산편성하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윤희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길어지는데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의 집행률이 2024년 지금까지 얼마 정도 올라왔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저희 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순민위원

예.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저희 과는 98%입니다.

권순민위원

높네요. 다른 과는 좀 많이 저조한 과가 있습니다. 이 집행률이 낮은 과는 페널티나 다른 거는 있나요, 혹시?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일단은 별도 페널티는 저희가 부여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연계해서 그러니까 예산편성 하는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예산편성할 때 그런 집행률이 낮은 과들은 경제적으로 좀 제재를 가할 필요도 있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신규 사업 편성에 제재를 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좀 국장님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상은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내년에는 더 어렵다고, 주민들 하고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 나가면 지금 다 아우성입니다, 사실 좋은 소리를 듣는 거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 생각은 옛말도 있지만 나라가 어려울 때는 곳간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용할 재산이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들은 최대한 가용을 해서 강릉시만이라도 좀 경기 부흥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데다가 관에서까지 이걸 다 묶어 놓으니까, 경기가 지금 더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당연히 뭐 기획예산과나 국장님도 계시지만, 한 번 더 좀 정확하게 지식을 발휘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관에서 가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풀어서, 강릉시만이라도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기획예산과 예산을 잘 세웠겠지만, 이 부분들을 좀 본 위원이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가용해 보자. 그리고 경기가 살면 그때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줄이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각 부서에서도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저희 행정 절차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집행률이나 이런 부분이 낮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 내년도는 저희가 좀 더 추진력 있게 사업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시민들이 이 예산을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엄청 많이 줄었고, 용역도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상입니다.

윤희주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저도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금고를 지정하면 금고 회사에서 협력사업비 보내오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거는 우리 세입·세출 항목에 어디에다가 편성하나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그 부분은 기타 수입이나 어떻게 보면 기부금 형식이거든요, 후원금으로. 그래서 일반 지방세에 들어가지 않고요, 기타 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기타 수입에? 그럼 어느 과에, 어느 항목에 기타 수입으로 있습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징수과요. 왜냐면 그 금고 계약은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과에 세외 수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제가 이거 징수과 할 때 확인하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거 세입·세출 재정 공시해야 됩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이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제가 이건 징수과 할 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실·과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계속되는 2025년 당초예산 심의에 애쓰시는 윤희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권순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윤희주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날 경축기념행사 예산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70주년 기념해서 아마 행사를 좀 크게 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행사비가 한 1억 8,000 정도가 증액됐죠? 1억 8,500 정도가 더 증액된 것 같습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권순민위원

이 부분은 좀 당부 말씀인데, 어쨌든 간에 70주년 행사 좋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간 만큼 시민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더 증액한 만큼 내실 있게, 좀 계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안보협력분야 민간전문가 운영에서 우리 수당이 민간전문가 활동 수당이 35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1명이 이제 12월 해서, 돈이 4,200 정도가 책정됐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지자체가,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안보 정책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각 시·군별로도 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군부대하고 할 수 있는 협력사업은 아니고, 시책 사업에서 군부대 협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보협력 정책관을 통해서 저희가 도움을 받고 있고, 또 재해나 재난이 있을 때, 군부대에 도움을 받을 때, 이분들을 통해서 하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권순민위원

안보 정책관 350만 원 금액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똑같은 금액인가요, 정해진 금액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책정한?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 그전에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해서 운영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하고 크게 이제 금액이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권순민위원

다른 지자체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혹시?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조금 더 많은 경우도 있고요.

권순민위원

적은 경우도 있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민간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을 받아서 하는데, 이거는 학술용역에 보면 책임연구원에 따른 그런 수당과 같이 학술연구원에, 책임연구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이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루 8시간까지 이렇게 하면 사실 그 배로 예산이 드는데, 비상근직이고 하다 보니까, 하루에 4시간 정도,

권순민위원

비상근직인데 350만 원 책정해서 한다는 부분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맞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권순민위원

월 350만 원이잖아요, 수당이?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생각에 따라서는 많을 수도 있고,

권순민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근데 지금 우리는 군부대하고 협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예전에 군부대 협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지원과에 얘기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군부대와 협의가 잘 안되는, 소통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철책선 없애는 부분이라든지, 그에 관련된 부분도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군부대 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강릉시에 대해 같이 해 주지 않잖아요? 적극적으로 해 주지 않는 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안보 정책관을,

권순민위원

그래서 이거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순민위원

그래서 정책관을 만들어 놨는데.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근데 이 정책관 제도가 언제부터 있었던 겁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최명희 시장님 계실 때부터 있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럼 최명희 시장님 계실 때부터 해서, 우리가 지금 강릉시가 없어진 국가 정책 빼놓고, 나머지 시하고, 군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지금 그래서 철책선도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 철책선을 그분이 없앤 건 아니잖아요? 정책관하고 한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국회도 나서고 이래서, 그 부분을 없애자 해서, 없앤 거잖아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근데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계시는 분도 23경비여단장을 하셨던 분이고 하다 보니까,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을 좀 앞당긴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권순민위원

좋습니다. 그니까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둬야 한다면 둬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작은 거 하나, 군부대나 아니면 참호라든지 하나 없애는 것도 너무 애를 먹습니다. 굳이 군부대가 철수하고 나서, 남은 잔여들도 너무 많은데, 그거 하나 협력하는데도 힘들고, 그걸 또 치우는 자재비도 지금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걸 우리 시가 또 부담하고.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이 협력이 안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답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정책지원관이란 부분이 있으면 어쨌든 간에 시에서 돈을 주잖습니까, 우리가? 그럼 그분이 군에 협조를 잘 해서, 시하고 상호 이익되는 부분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협의가 안 돼서 안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본 위원이 의문스러워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정책지원관 도대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시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성과를 가지고 왔는지, 그래야지 우리가 돈을 주더라도 아깝지 않은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분이 언제부터 근무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무시간부터 해서, 근무하고, 내역서를 좀 뽑아주십시오.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저한테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안보 정책관이 하는 업무가 눈에 이렇게 딱 보이게끔 성과가, 오늘 뭘 하나 팔았다는 성과는 없지만,

권순민위원

그건 알지만, 저도 그건 압니다. 그러니까 제게 따로 보고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분의 활동내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리고 보면, 시정 시책 관련 업무 추진비에 보면 직원 교양도서 구입비가 800이 잡혀 있습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권순민위원

작년에는 얼마 섰었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작년에도 똑같이 세워서,

권순민위원

그럼 구입을 매년마다 800만 원씩 우리가 교양 도서를 구입하는 겁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800만 원 다 집행했습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올해 저희가 다 집행하지는 않았는데, 연말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권순민위원

지금까지 집행한 건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권순민위원

담당 계장님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윤희주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담당

시정담당

정선교 행정지원과 시정담당 정선교입니다.

권순민위원

도서 구입 지금까지 얼마 정도 구입했죠? 올해?

담당

시정담당

정선교 올해 한 종 책자를 구입했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금액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럼 매년마다 이렇게 다 금액을 소요하긴 소요하나요?

담당

시정담당

정선교 100% 완전히 지출하지는 않습니다.

권순민위원

보통 평균 얼마 정도 지출합니까?

담당

시정담당

정선교 절반 이상은 지출하는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올해 1월에 와서 지출한 거는, 행정구역 관계된, 역사 관계된 책자를 읍·면·동에 구입해서, 부서들이랑 배부해 준 적이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책자를 매년마다 800만 원씩, 책이 그렇게 많이 든다? 책이 어마어마한 양이 계속 늘 텐데, 그냥 의례적으로 세웠으니까 세운 겁니까 아니면 필요해서 세운 겁니까?

담당

시정담당

정선교 고정적으로는 지방자치 관계된 부분들 책자를 매월 구입해서 비치하는 게 있고요. 그거 외에 올해 같은 경우는 특정 직원들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책자를 선정을 해서 구입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100% 지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예산 선 부분은, 이렇게 매년마다 통계치가 나오잖아요, 맞죠? 연말에 와서 돈을 더 소요하려고, 필요 없는 책도 사고 이러진 않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시정담당

정선교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꼭 이걸 신경써서 예산 선만큼 정확하게 필요한 책자를 구입하시든지, 정확하게 했으면 좋습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윤희주위원장

계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필요한 책뿐만 아니고, 읍·면·동에서 필요한 부분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래서 읍·면·동에서 책자를 요구하는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저도 어느 정도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산취득비에 보면 직원 체력 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있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이번에 1억을 세웠습니다, 맞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권순민위원

우리 체력 단련실에 있는 부분에서 활용도가 좀 어떤가요, 지금?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활용도가, 저도 가끔씩 이제 내려가는데, 거기가 지금 사용하는 부분이 아침 일찍 출근 전에 와서 직원들이 운동하고, 거기서 샤워하고, 바로 업무에,

권순민위원

이게 혹시 인원수 파악된 게 있나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인원수를 저희가,

권순민위원

인원이 몇 명 정도 파악할 수 없나? 체크하는 거 없어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체크하거나, 출석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권순민위원

이거 운동기구 그전에, 구입한 시기가 언제쯤 되나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2001년도 청사 개청할 때 대부분이 구입한 거라서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권순민위원

20년이 지났습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젊은 직원들이 지금 거기에 너무 오래돼서 정전기도 나고 이래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권순민위원

2001년도면 지금 24년인데, 그럼 그동안 뭐 했습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그동안에,

권순민위원

최소한 못해도 한 5년, 10년 단위로 원래 운동기구는 그 정도 바꿔줘야 하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본 위원은 거길 가보지 못해서, 어쨌든 1억이란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진짜 필요한 예산인가 확인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들어 보니 너무 오래된 걸 바꾸지 않았었군요? 이런 부분도 향후는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 의향을 물어서 기구를 주기적으로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시장님께서 지금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직원들 건강이라든가, 동호회,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이번에 교체하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권순민위원

어쨌든 간에 동호회도 보니까 동호회 지원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권순민위원

좋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힘든 부분이 있고, 직원 복지 차원에서 해 주는 걸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보고, 확인하고, 물어보는 거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주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실 겁니까?

용남

김용남위원

질의, 저 간단하게.

윤희주위원장

그럼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과장님.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우리 강릉시가 시민을 대상으로든, 공무원으로든, 또 이통반장한테도, 하여튼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을 엄청나게 많이 하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숫자는 파악이 됩니까? 그것도 파악이 잘 안되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포상 대장을 만들어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든, 나가는 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관리하겠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다른 건 제외하고, 우리 강릉시 이통반장 대회하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포상한 인원수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한 100여 분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정확하게 111명이더라고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포상 시간도 굉장히 길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이거 말고도 또 연말 되면 읍·면·동에서 포상하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각 단체별로 그동안에 열심히 일하신 분들, 시장님께서 좀 격려해 주셨으면 하는 분들 포상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하여튼 포상하고 있어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포상 대상자, 수상을 한 사람도“이거 너무 과다하게 하지 않았느냐?”,“난발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포상 시간도 굉장히 걸리고 이랬는데, 읍·면·동 이반장 대회할 때도 또 포상합니다, 시상하는데. 이걸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예산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요. 내가 보니까, 들어가지도 않는데. 포상이라는 게, 상장이라는 게 받을 때는 좀 소중하고, 무게감이 있어야 하는데 받는 사람조차도, 그런 포상이 돼서 되겠습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통반장은, 지금 통장이 517명이고, 반장이 3,887명이 있습니다. 아, 2,887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1년에 100여 분 줘도 지금 부족하다는 읍·면·동이 많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부족하데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저는 또 거꾸로 얘기를 들었어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포상이 적으면 그분들이 사기가 앙양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적절히 감안해서 포상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받는 분들이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그동안 직책을 수행하면서 위로받고, 이런 소중한 그런 포상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난발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게 중복되지 않도록 이반장 대회 때 적절히 조정하든가 아니면 이통반장 대회할 때하고, 두 행사에 적절히 배분해서 좀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는 읍·면·동에서는 연말만 되면 포상이 적다고 아우성을 많이 치고 있는데, 어느 단체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단체는 좀 감안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단체가 아니에요, 단체가 아니고. 이통반장 대회나, 이반장 대회할 때 수상자들이 너무 과다하고, 난발하고, 가치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선출직이니까, 상금이나 상품은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니까 좀 최종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윤희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의 취지는 우리가 이제 연말에 사실 이런 수상이나, 내역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또 다니는 곳마다 거의 비슷비슷한 종류와 그다음에 그 정도의 인원들이 있다 보니, 여러 곳을 거치시는 분들 입에서 나올 수도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하시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속히 제출해 주시도록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장, 권순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순민위원장대리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조근형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각종 재난 예방에 관심과 함께 응원하여 주시는 윤희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권순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권순민위원장대리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강릉시가 재난안전 방송이 다 가청권 내에 있습니까, 제외된 데가 있습니까?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하고, 후년까지 마무리하면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80% 정도 됐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80%요? 그다음에 그 마을에 재난안전 방송 시스템에 우리 강릉시가 방송하는 거 하고, 마을에서 사용하는 거 하고, 호환이 안 되는 부분들 있죠?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일부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일부 있죠?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이런 건 빨리 좀 해소해야죠, 이거?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그것도 전수조사하고 있고요. 내년까지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내년까지요?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해소 사업 예산이 다 잡혀 있나요?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다 잡혀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다 잡혀 있어요?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릉시 의용소방대가 의용소방대 시설이 없이 활동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시설이 없다는 말씀은 사무실이 없다?

용남

김용남위원

예, 사무실이 없는데.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이 없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사무실이 없는 곳은 거의 없다고요?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있는 데도 있어요.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왕산에 산악의용소방대 있죠?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거기는 시설이 있다고 한들 그 시설은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도하고, 소방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제대로 된 사무실 시설을 하나 예산을 확보해 주세요.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사실 이제 소방에서, 도 소방. 이제 김진용 의원님 건의로,

용남

김용남위원

얘기했죠?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예, 말씀이 있으셨고, 도 소방 본부에다가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제 경포 쪽에다가 파출소를 먼저 짓다 보니까, 예산 부족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장님!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적극적으로 좀 협의해 주십시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우리 올해 예산에 재해 및 재난 예방 비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예」하는 이 있음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이 부분들은 예산이 많이 이렇게 줄어도 우리가 준비하고, 예방하는 데, 업무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근데 저희 국비 사업이 일부 조금,

권순민위원장대리

많이 줄었죠?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예, 지체되면서 이제 감액은 됐는데, 사업에서 크게 지장 없습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재해가 발생하는 것보다 예방이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저도 동료 위원과 같이 우리 의용소방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가 전에 산불도 있었지만, 의용소방대 역할이 참 큽니다, 생각 외로. 산악 지역도 꽤, 인근에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의용소방대 활동하는 부분들이 우리 강릉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도.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한 번 더 살피고, 필요한 부분이 더 없는지, 그것 좀 잘 지켜봐 주십시오. 예산도 세워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 및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박일규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일규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세무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쁜 의정활동에도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권순민위원장대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징수하는 방법이 어떤 부분 있죠? 우편으로만 다 발송하나요? 이거 징수할 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규

박일규세무과장

지방세 징수 방법이 자진 납부 부분이 있고, 정기분 재산세나, 주민세, 그런 경우처럼 고지서로 이렇게,

권순민위원장대리

다 고지서로 하죠?

일규

박일규세무과장

예,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우리 지금 고지서 말고 SNS, 카톡으로 하는 방법은 여기서는 안 쓰나요?

일규

박일규세무과장

지금 그거 옛날에는, SNS로 하는 방법을 정기분에서는 하지 않고, 체납고지서를 대행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도, 딱 정기분은 고지서로 법이 정해져 있나요?

일규

박일규세무과장

예.

권순민위원장대리

딱 고지서로 날아오고?

일규

박일규세무과장

예.

권순민위원장대리

체납 부분만 우리가 SNS로 한다.

일규

박일규세무과장

예, 정기분은 물량도 방대하고 많아서, SNS로 하기에는 좀 곤란하고, 일단은,

권순민위원장대리

아니, 그게 딱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규정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못하는 건가요?

일규

박일규세무과장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법에?

일규

박일규세무과장

예.

권순민위원장대리

그래서 이제 SNS를 못 하고, 고지서로 납부하고, 체납 부분에 대해서만 SNS 해서? 우리 카톡이나 이런 부분들, 미납 부분들 발송 확인하나요?

일규

박일규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확실한 겁니까?

일규

박일규세무과장

예, 확실합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일규

박일규세무과장

그래서 금년에 체납 부분에 대해서 카카오톡을 해서, 실적이 전년 3월에 하고, 금년 카카오톡 시행하면서, 5월에 시행했거든요? 했는데, 배 이상 납부 실적이 있었습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그죠?

일규

박일규세무과장

예.

권순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SNS 하면 징수율 높죠?

일규

박일규세무과장

한 2억에서 4억 정도, 2배 이상 징수 효과가 있었습니다.

권순민위원장대리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 방법을 안 쓰고 있으면 징수율이 워낙 좋고, 지금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방법 써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일규

박일규세무과장

예.

권순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윤희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재

신일재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신일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징수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희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윤희주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윤식

정윤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윤식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회계과 담당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바쁘신 가운데 회계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움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희주 위원장님과 권순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윤희주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공유재산 효율 관리 4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섰습니다.

윤식

정윤식회계과장

예.

권순민위원

일반 재산 건물 철거가 있는데, 그 철거가 어디 철거 사업의 비용을 세운 거죠?

윤식

정윤식회계과장

지금 홍제동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에 노후된 지역에 건축물이 있는데, 그거를 철거하는데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권순민위원

홍제동 철거 비용이 4억 정도 예상한 겁니까?

윤식

정윤식회계과장

예, 감리비하고, 폐기물 처리 용역까지 같이 해서…….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주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현희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정보통신 분야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윤희주 위원장님과 권순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윤희주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해서 녹색 체험관에다가 지금 같이했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올 예산이 7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권순민위원

사업이 내년까지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내년까지 구축 예정입니다.

권순민위원

그게 원래 환경과에서 하던 거를 받아서 올림픽 때도 해서, 지금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올해 1월 동계 청소년올림픽 기간동안 1층 체험관을 시범적으로 부분 개관해서 운영하였습니다. 한 3주 동안 저희가 운영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거의 4,000명 가까이 방문했습니다.

권순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메타버스 멀티플렉스 사업이 약간 하향세를 지금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권순민위원

메타버스가 예전보다는 많이 시들시들해진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제 끝났는데, 이 부분이 좀 앞으로 가는 부분 계획을 잘 세우셔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가야 합니다. 녹색 체험관 예전에 환경과에서 할 때도 참 골칫거리였거든요? 근데 위치상으로는 나쁜 위치는 아닌데, 이상하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예산도 많이 들인 만큼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워케이션 지원센터 설치 사업 있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이것도 내년에 마지막 예산이 26억 정도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이거?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지금 행정절차를 지난주까지 거의 마쳤고요. 다음 주에 공사 착공을 위한 발주 예정 중입니다.

권순민위원

착공하면 준공은 언제쯤?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준공은 지금 예상이 25년 12월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이것도 기대 심리는 있지만, 이것도 잘 신경써 주시고, 근데 이게 참, 정보통신과보다는 비즈니스 워케이션 지원 설치 이거는 관광과 쪽이 좀 더 가깝지 않나. 근데 정보통신과에서 이거 또 맡아서 하는 사업이 됐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맡은 이유가 있습니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공모사업 신청 당시에 아마도 그때 강릉과학산업진흥원과 협업해서, 사업을 이제 신청하면서 저희 과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한 해 동안 예산을 세운만큼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윤희주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는 특별하게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장, 권순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이 있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박상우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제진흥과 소관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시민 경제 안정 및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희주 위원장님과 권순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권순민위원장대리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649쪽에 보면 빈 일자리 신속매칭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 당해 예산이 5,700 정도 되고요. 근데 이게 한 30% 가까이 감액이 되었네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이게 계속이 아닌가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계속 사업이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근데 사업 기간이 2025년부터 시작이 되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네요, 사업설명서에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그게 매년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어서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렇다고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김홍수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국·도비 매칭이었잖아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김홍수위원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시비 100%가 됐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지난 해는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선정돼서, 국비를 받아서, 기간제 인력 2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게 끝났기 때문에 시비로만 편성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홍수위원

이게 시비로만 편성돼서, 한 30% 정도 감액됐는데, 사업에 지장은 없습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지장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국비 지원으로 했기 때문에 인원 규모라든지, 이건 국가에서 지정해 주고 했었습니다. 이건 시비, 자체적으로 저희가 원래 계속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사업대로 하게 됐습니다.

김홍수위원

국비가 되면 돈을 좀 더 쓰고, 국비가 안 되면 덜 써도 효과가 똑같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사업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너무 방만하게 하셨다고 지금 자백하시는 거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인원을, 규모로 볼 때, 국비로 할 때는 국비에서 단가라든지, 휴일근무수당, 또 초과근무 수당 이런 거는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비 자체는 저희가 초과 근무 이런 부분까지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이,

김홍수위원

이게 사업 내용을 보면 일자리 매칭 원스톱서비스 연중 운영,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발굴단, 매칭데이, 아주 꼭, 중소기업이나, 구직·구인에 시달리는 업체나, 근로자들한테 딱 어울리는, 그리고 가장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권순민 위원장대리, 윤희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홍수위원

근데 이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30%의 감액이 어떤 영향을 미쳐서 진짜 중요한 사업이 조금 성과가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한번 질의 드려 봤습니다. 잘 좀 진행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윤희주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추진위원회가 있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김은숙위원

645쪽에?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김은숙위원

근데 보면 분과위원회 회의 수당이 7만 원이에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리고 협의회 참석 수당은 10만 원이에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김은숙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강릉시 실과에서 운영위원이라든가, 운영위원회 협의회 수당을 얼마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기본적으로는 7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10만 원 편성된 거는 2시간 이상할 경우는 10만 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이 이제 38개 단체다 보니까, 회의가 길어질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10만 원 편성했고요. 산업위에서 조정해서, 7만 원 다시 조정했습니다.

김은숙위원

이게 예산이 다른 실과와 형평성이 좀 맞아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다른 데는 분과위원회랑 지역위원회 경우에는 2만 원씩 이렇게 책정하고, 기본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7만 원 이렇게 책정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형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근로자 복지회관, 언제 짓습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금년 10월 8일부터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요. 내년 7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은숙위원

내년 7월에 착공하는데, 예산엔 안 담겨있어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산,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은숙위원

1회 추경에 확실히 반영되는 겁니까? 이게 사업계획을 추진할 시에 물론 상반기에 추진하는 사업은 본예산에 담고, 하반기에 추진하는 사업은 추경에 담을 수도 있는데, 추경에 확실하게 예산을 담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판단해야 하지 않나……. 이게 복지회관을 짓는데, 중간에 설계 용역 다 끝나고 나서 착공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못 해, 이런 부분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 다 보고드렸습니다.

김은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해 주시고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김은숙위원

근로자 복지회관 우리 과장님 가보시면 알지만, 들어가는 진입로가 직진 차로에서 가면, 바로 기역자로 확 들어가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김은숙위원

본 위원도 그쪽에 여러 번 들어가면서 위험 상황을 몇 번 맞닥뜨렸는데, 뒤차가 갑자기 따로 오면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거기서 약간 브레이크를 밟고, 우회전 들어가도 뒤차들은 그게 내려오는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냥 치고 나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 근로자 복지회관을 지을 때는 이런 진입로 부분을 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현재는 진출입로가 한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하는 중에서 그런 부분은 진입로를 따로 하든지, 출입로를 따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냥 설계 맡겨서 그분들이 하는 대로 하시지 마시고, 과장님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위험 부분의 안전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653쪽에 보면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비가 있어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런데 갑자기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비가 6,000만 원이나 증액되었어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김은숙위원

이유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현재 근로자 복지회관에 사무, 건물 관리·유지하는데, 2명을 저희가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임대료를 받아서, 그 임대료 가지고 관리했는데, 이제 여기로 가게 되면 임대료 부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을 저희가 추가로 고용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인건비 부분이 됩니다.

김은숙위원

근로자 복지회관을 짓게 되면?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아니, 현재 이사를 가게 되면,

김은숙위원

이사를 간 상황이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이사를 가게 되면 거기에 건물 유지·관리라고 해서, 그런 분이 한 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김은숙위원

어디 건물 유지를 하시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