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위원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그런데 뭐 서민들이 그걸 하는데 행정처분을 하려니 그것도 좀 껄끄럽고 막 이런데. 이거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수 처리시설이 안 돼 있는 지역에는 그게 곧 도랑으로 나가서 전부 다 오염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지금 10년째 내가 이 얘기 듣고 있습니다. 14년도 의회 들어와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짚었는데, 과장님 얘기하듯이 꼭 그렇게 답변했어요.

근데 10년 동안 시정된 게 하나도 없어,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그러다 보면 결국은 멀쩡히 잘 정화조 청소를 하던 주택도 자꾸만 관심이 없어지고. 예전에는 날아오면‘야, 이거 안 치우면 안 되는가 보다’하고 빨리 전화해서 정화조 청소해달라고 하는데, 그래갖고 좀 넘어가도 그다음에는 아무런 얘기도 없고, 6개월이 지나도 얘기도 없고, 1년이 가도 아무 얘기 없으니까.

그다음에 치우는 사람도 의도적이 아니라 그냥 잊어버리고 등한시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여러 번 계도를 하든지 뭘 안내하든지 해서라도 청소를 할 수 있게 해줘야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무조건 과태료 처분하고 행정처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건 아니고 유도를 해서 본인들도 그 청소를 해야 되는 거기에 대한 뜻을 알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해줘야만 그게 벌써 10년 동안 계도를 했으면 지금쯤은 빠지는 집 없이 다 치웠어야 돼요. 근데 이 얘기해 놓고 나서 10년 지나면서도 보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요즘 뭐 정화조 치울 때가 됐다고 또 엽서도 안 오던데요, 요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