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대영 의원 발언

제318회 제2차 산업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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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 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산업위원회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국·단·소장으로부터 예산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들으시고 세부 사항은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동율입니다. 먼저 2025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 그리고 산적한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이용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시는 대안을 바탕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2025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이용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초

이신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 편성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 여건을 살펴보면, 세입 여건은 건축물 신축 및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재산세 증가와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사업비 교부 등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소폭 증가하고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 규모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여건은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 환동해권 복합물류거점 기지 조성 등 핵심 사업의 중점 투자 및 지역 맞춤형 사회적 약자 복지 확대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도 강릉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417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회계는 전년 대비 1.2% 증가하여, 1조 2,797억 1,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1% 감소하여, 1,620억 4,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 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185억 4,800만 원으로 17.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지방세는 1,588억 6,400만 원, 세외수입은 596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은 1조 307억 4,800만 원으로 80.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지방교부세 5,040억 7,000만 원, 조정교부금 300억 원, 국·도비 보조금 4,966억 7,800만 원,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는 304억 1,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 회계 세출예산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1,049억 7,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76억 2,800만 원, 교육 88억 4,400만 원, 문화 및 관광 1,233억 1,600만 원, 환경 653억 2,900만 원, 사회복지 4,800억 1,100만 원, 보건 216억 3,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142억 3,7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99억 8,800만 원, 교통 및 물류 502억 2,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937억 4,000만 원, 예비비 100억 원, 기타 1,697억 8,200만 원의 구성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1,634억 500만 원, 물건비 893억 900만 원, 경상이전 716억 5,900만 원, 자본지출 2,456억 3,500만 원, 내부거래 697억 400만 원, 예비비는 1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6억 3,000만 원 증액된 1,287억 6,2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21억 2,4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37억 7,6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8억 6,2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10억 5,300만 원 감액된 332억 8,400만 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82억 9,2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5억 9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등 특별회계 132억 1,5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82억 6,7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리채무 운용 계획으로 2024년도 말 현재 관리채무 총계는 661억 9,500만 원이며, 내년도 관리채무 상환을 위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및 BTL 시비 지급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각각 편성하여 2025년도 말 채무잔액 원금은 653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 재산 현황으로 2025년도 말 추정 재산가액은 2024년도 대비 2,224억 3,700만 원이 증가된 5조 7,358억 3,400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행정재산은 5조 5,332억 7,900만 원, 일반 재산은 825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안 검토 결과,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 환동해권 복합물류거점 기지 조성, 경포 해안변 녹지축 공원화 사업 등 민선 8기 대규모 투자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안정적·합리적 재원 분배를 하고, 부서별 사업의 타당성·효과성 재점검을 통해 성과 미흡 사업의 폐지 및 유사·중복 사업을 정리하였으며, 절감 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성장동력 확보, 약자 복지 등 재정이 필요한 곳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세입추계를 바탕으로 연내 집행 가능성을 최우선 고려하여 당초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이월 및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였으며, 2025년도 당초예산안은 관계 법령과 ｢2025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 기금에 총 340억 1,100만 원이며,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958억 2,400만 원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 계획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36억 3,500만 원, 재난관리기금 61억 9,900만 원, 공유재산관리기금 151억 4,300만 원, 주민지원기금 49억 7,400만 원, 자활기금 3억 8,400만 원, 양성평등기금 2억 3,800만 원, 노인복지기금 1억 2,1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2,000만 원, 고향사랑기금 9억 9,2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7,3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및 각 기금의 조례에 따라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의 조성 및 지출 계획에 의하여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기금은 고유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해 운영되는 만큼 향후 기금의 활용도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철저한 기금 운용 성과분석과 함께 기금의 목적에 맞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 전반의 공통 사항이나 주요 현안 사업 외에 과 단위 심사에서 질의·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총괄적인 질의·답변에서는 생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한 해의 살림을 준비하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은 재정 압박의 시대입니다. 적극적인 재정지출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줘야 합니다. 돈을 금고에 쌓아둘 게 아니라 지출을 해서 재정의 승수 효과를 도모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월과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계획과 집행 관리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행안부에서 이번에 배포한 25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명확히 하면서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을 최소화하고, 이월액 확정 단계부터 집행 상황과 향후 전망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 연도 불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편성 지침에 개정된 사항 중 하나가 기타 특별회계에는 예비비를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과도하게 편성을 해서 반복적으로 잉여금을 남기는 형태를 지양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올해 추경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47억이나 편성을 해서 본 위원이 과도한 편성으로 지적을 한 바 있는데요. 결국엔 올해 예비비 지출액은 3억입니다. 40억 이상 되는 돈이 잉여금으로 남았습니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 정부에서는 잉여금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에서 25년 예산편성 지침에 이 부분을 명확히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25년 당초예산의 공기업 특별회계를 보면 예비비의 비율이 2% 가까이 되는데요. 예산 총액 대비 편성 비율이 1%를 넘었고, 24년보다 171%가 증액됐습니다. 강릉시 25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보면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지역 활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 계획이 없는 예비비를 15억 가까이 증액했습니다. 편성 방향대로라면 돈을 이렇게 쌓아둘 게 아니라 적극적인 지출을 해야 합니다. 집행잔액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건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산은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그해의 예비비 비율이 늘어나면 그만큼 쓸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듭니다. 지금 재정 압박이 큰 상황에서 우리 강릉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 일반 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의 여유 재원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예비비에 과도하게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예탁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특히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의 경우에는 재해재난 관련해서만 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잉여금이 발생할 여지가 큽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최소한의 재해재난 예비비 편성은 하되, 나머지 여유 재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또 탄력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와 특별회계 부서 간의 소통을 통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운용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당부드릴게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을 해 주셔서 이자 수익도 좀 늘리고 또 탄력적으로 다른 필요한 사업에 투입이 재빠르게 될 수 있도록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강릉시 올해 예산 현행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아직 그거는 체크를 못 해봤습니다.

박경난위원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한 71% 정도 집행률이 되는 걸로 11월 20일 기준으로 파악했는데, 이 정도면 올해 역시 집행률이 매우 낮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이월되거나 이러는 금액이 좀 크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매년 이월되는 금액이 계속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12월 마지막까지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고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우리 검토 의견에서도 보면,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과성 등을 재점검해서 성과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하고 또 유사·중복 사업을 정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성과 미흡이라는 기준이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추진 의지와도 되게 직결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기 어려운 사업들은 의지를 좀 갖지 않게 되면 그 사업은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지표에 따라서 다음 해에는 없어질 수도 있는 이런 판단들은 필요하지만,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행정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산업위원회 해당 이제 국만 본다더라도 경제환경국, 도시교통국, 특별자치추진단, 농업기술센터, 다 본예산이 전년도보다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걸 추경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도 보고가 됐는데, 혹시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현황도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추경에 추가 편성할?

박경난위원

예, 지금 이번에 올렸다가 반영되지 못한 예산들을 추경에 하시겠다고 한 사업들이 꽤 여러 개가 되는데 이 현황들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실과랑 협의를 해서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불급한 예산은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고, 신규 사업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이런 부분들이 기획예산과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제 각 부서별로 올린 예산에 많게는 절반 정도가 삭감된 곳도 있다고 하니, 이 사업들이 부서별로는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요청을 했을 텐데 삭감됐을 때는 또 그리고 추경에 반영하고자 한다면 그 추가 재원은 어떤 식으로 조달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지 우려스럽고요. 이를테면 이미 사업 예산 심의를 받아서 확보했던 사업도 갑자기 여건상 아니 다시 한번 재검토를 했더니 좀 보류해도 되겠다는 이런 경우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박경난위원

이런 부분들도 반복되지 않도록 좀 더 계획 단계에서부터 고민을 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또 앞서서 주민참여예산 관련돼서도 제가 추가로 언급하고 싶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본 위원이 10분 자유발언을 해서 이후로 진행된 사안인데 제가 요구했던 부분은 그 선행 조건이 교육과 홍보 후 사업 확대가 됐어야 됐는데 그냥 무턱대고 읍ㆍ면ㆍ동 별로 그냥 예산을 내려보냈어요. 그만큼의 예산을 심의해서 올리라는 형태로 됐습니다. 주민들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갑자기 예산을 1억 5,000단위를 읍ㆍ면ㆍ동에서 세우려다 보니 한 예로는 마을에 보안등을 10개를 설치하겠다고 사업을 올렸대요. 근데 어느 지역에 왜 올려야 된다는 이유도 없이 그런 것들이 회의에 부쳐졌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관이 하고자 했던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돌려서 신청받는 그런 꼴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개선을,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 이어가실 거라면 규모면이나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조례로 제도화했고, 그 부분은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신설하다 보니까 다소 주민들에게 교육도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저희들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 보완을 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정착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품도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분들이 그만큼 노력해 주셔야 되는, 공을 들이고도 효과가 그만큼 돌아올지도 의문이 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정민주주의 실현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제가 매년 반복하는 지적인데, 성인지예산서 작성 있지 않습니까?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박경난위원

성인지 예산서를 보니까 너무 기본적인 성별 분리 통계조차도 안 되어 있는 사업들 그리고 성과지표들을 만드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 성인지 예산서에서 작성된 내용들을 보면은 대부분 복지나 보건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 부서들은 이미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식이 잘 박혀 있어서 굳이 예산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 부서들은 너무 이거를, 보니까 그냥 빈칸으로 내버려둔 곳도 있고, 그냥 강릉에 있는 여성, 남성 그냥 숫자로만 채워가지고, 분리 통계를 넣은 곳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계획에 따른 성과지표가 적절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지 않다 보니까 행정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 사항인 만큼 잘 고려해 주십시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좀 더 직원들의 교육을 강화해서 고민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매년 이거는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뭐,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지방정부에서도 다들 긴축 재정을 운용해야 되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단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들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0.8%, 한 120억 정도가 그래도 좀 늘어난 거예요. 사실 본 위원도 볼 때는 전년도보다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잘, 짜임새 있게 예산편성을 잘 해서 이 정도로 예산안을 내놨다고 보고요. 아까 신보금 위원께서 얘기한 거에 덧붙여서 잉여자금 관리를, 국장님 어떻게 하세요? 여기 보면 이자 수입 이래 가지고 그냥 전년도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똑같이 이렇게 세입을 잡아놨어요. 그냥 이건 추상적으로 그냥 그렇게 잡아가는 그런 거죠?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이자 수입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서 계속 은행에서 예금하는 이율이 변동됩니다만 최근 작년부터 올해까지 조금 늘었습니다. 올해는 70억 이상으로 예견은 하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다소 이자율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김기영위원

아니, 이자율에 따라서 등락이 있는 거 그거는 맞겠는데, 지금 그 잉여자금 관리하는 걸 어떻게 하고 있느냐…….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잉여자금은 일반 회계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는데, 예산 지출액에 맞춰서 일정 비율만 남겨두고 정기예금이나 예탁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왜 얘기하냐면, 타 지자체, 우리 강원도에. 강릉하고 좀 비교를 하자면 군 단위로 비교하면 안 되고 원주시가 말이에요. 잉여자금을 가지고 고금리 예탁금을 갈아타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이자 수익을 140억을 냈어요. 국장님, 모르죠?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기왕 자금을 관리할 때 그냥 거기 일반 회계면 일반 회계, 농협에 이렇게 갖다 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조금 부서에서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저도 이자 수입을 매월 회계과에서 하는 부분을 별도로 체크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계도 마찬가지로 좀 더 이자 수입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으면 타 지자체하고 비교도 좀 해보고 그쪽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떻게 관리해서 원주시가 이렇게 140억이라는 이자 수익을 챙길 수 있었는지, 이런 것도 좀 면밀하게 조금 잘 살펴보시고 좀 알아보고, 우리 시도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매년 보면 그냥 똑같아요. 그런 계산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똑같이 60억이면 60억 그렇게 잡아놓고 가는 거야. 결산할 때 보면 이제 이율이 좀 높아져서 70억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얼마 나올 수도 있고, 이율이 떨어지면 적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신보금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 잉여자금 자체를 그렇게 과도하게 넘어가는 자체도 좀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신보금 위원이 짚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할게요. 앞으로 관리는 그렇게 할 걸로 믿고, 기왕 그렇게 관리할 때 이자 수입 이것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예산편성을 할 때 각 부서에서 예산 부서에다가 제출을 해서 하면 예산 부서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신규 사업들을 지양하고 연차 사업이나 연례 반복적 사업, 이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건 하고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이월 금액이 많다고 하는 거는 이월 사유가 충분한 게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이월할 수밖에 없는 거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사고이월이 됐든, 명시이월이 됐든 간에 그렇게 이월 금액이 많이 넘어간다는 거는 제일 먼저 예산편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 부서에서도 일률적으로 어느 부서는 얼마, 이 틀 안에서 편성하려고 하지 말고, 사업 실적 이걸 보고, 흔히 그런 말 있죠. 예산 세워줬는데도 예산 쓰지도 못하고 있어, 그런 부서에 있잖아요, 지금?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이거는 뭐냐? 예산편성 과정이 우선 잘못됐다. 충분한 사유가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예산 부서나 어디서 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조금. 지금도 이렇게 예산편성 해서 의회에 제출해 놓은 것도 많이 고민하고, 많이 연구를 해서 예산편성 내놨겠지만 그건 조금 더 앞으로, 관심을 더 가지고 편성 과정에서부터……. 그렇잖아요, 예산 집행률이 낮으면 뭐 페널티 가야지. 근데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높아. 어느 부서는 매년 예산을 주면 돈이 없어 못 쓰지, 그냥 예산 집행률 100% 막 되는 이런 부서들 같은 경우는 그게 인센티브예요. 그런 부서들은 다음 예산안 올라올 때 조금 더 반영해 줄 수 있고, 집행률이 저조한 데는 돈 줘도 못 쓰는데 뭐 그렇게 자꾸만 예산 늘리고 할 수 없으니까, 일종의 페널티 형식으로 예산을 조금 줄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예산편성 하는 과정서부터 집행하는 과정까지 국장님께서 잘해 주시길 바라고……. 이게 지금 보니까 농림해양수산 예산 있죠? 8.15%인데 거기에 해양수산 빼고, 농업 예산이 몇 프로인지 국장님 알아요? 농림해양수산 묶어서는 8.15%야. 근데 농림만, 농업만 예산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따로 계산 안 해봤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건 안 나눠봤죠?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김기영위원

왜 본 위원이 얘기하냐면 95년도에 우리가 도농 통합을 했어요, 알죠?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김기영위원

도농 통합할 때 뭐라 그랬어요?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도농 통합을 한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선 뭘 균형 발전을 하게 시키고, 뭐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잘라낼 걸 다 잘라내고. 이게 도심지에 전선 지중화 하나 하는데 거리마다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수십억에서 100억, 200억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렇죠?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물론 도심지에 공중에 전선이 어지럽게 지나가는 거 보기 흉하지. 정리 싹 하고, 깨끗하게 해서 지중화 다 하면 깨끗하고 좋아요. 그건 본 위원도 인정해. 그런데 그런 거는 차질 없이 진행하고 강릉 시내 다 정리하고 이제는 주문진읍까지 가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하잖아요, 그렇죠?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주문진 계획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근데 어떻게 돼갖고 농촌의 면 단위 쪽에는 그 농로 길 포장 하나 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고, 농배수로 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게끔 예산편성을 해놓으면 이게 무슨 도농 통합의 목적에 맞고, 도시와 농촌 균형 발전시키겠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냔 말이야. 도농 통합해 놓고 한 게 뭐 있어요?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 이런 거 전부다 면 단위에 갖다 놓고. 이거는 그 농림해양수산 예산 틀이 8%, 9%, 10% 이내라고 해서 그 틀 안에만 넣고 맞출 것이 아니고, 좀 고민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엊그저께 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도시정보센터 갔다 왔어요. 본 위원이 거기서 그 얘기 했잖아요. 면 단위는 해당 사항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이거 볼 거 하나도 없네. 그게 도시정보센터에 면 단위까지 속속들이, 골목길까지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너무 소외받고 있는 이 부분을, 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산 부서에서도 감안을 해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야. 저기 뒤에 기술센터소장님. 해당 부서에서도 좀 관심 갖고, 예산 좀 찾아내든지 하라는 얘기예요. 예산 부서에서도 좀 그런 거 배려해 주시고!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신 내용은 중복으로 질의하지 않고 저는 한 가지만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아까 동료 위원께서 급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읍ㆍ면ㆍ동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올렸다 했고요. 사업 예산도 보면 전부다 읍ㆍ면ㆍ동 별로 1억 5,000으로 제한했습니다. 형평성 때문에 그랬겠죠?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래서 채택된 주민참여예산을 한번 살펴보면 사실 이런 사업들은 전부다 집행부에서 사전에 조사하고 민원을 제기하면 다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럼, 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일반 행정에서 하는 사업과 뭔 차별화가 있느냐는 의구심이 들고요. 저도 지역의 주민 참여위원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그 지역사회에 공공의 목적을 가진 사업으로, 소규모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지 말고, 정말 읍ㆍ면ㆍ동에 제대로 된 그런 사업을 좀 하자고 요구를 저도 했고요. 그렇게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 이 사업이 그냥 주민숙원사업처럼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올해 처음이니까……. 다음 사업 때는 정말로 그 구성원들이 읍ㆍ면ㆍ동에 공익성이 있고 그동안 집행부에서 미처 챙기지 못했던, 간과했던 이런 유익한 공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소폭 상승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다른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국·과장님들이 사전에 예산 설명하러 의원님들이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아까 농업 그다음에 교통, 도시 이런 쪽에 사업 부서장님들이 전부“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다음에 또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그렇게 대답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배제되고, 추경에 꼭 담겠다고 그런 약속을 했는데, 국장님 그 약속을 저희들이 믿어도 되겠습니까?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가용 재원 확보되는 대로 최대한 주민숙원사업에 예산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국장님 말씀이라면 추경에 재원이 확보 안 되면 못하겠다는 말씀과 똑같이 저는 들립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늘 부족하고 모자라는 게 예산입니다마는 주민들하고 직결된 예산들은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내년도뿐만 아니라 그 후년도도 걱정이 되는데요. 국장님 시비 재원 자체 사업을 내년도에는 보니까 31%인가로 돼 있더라고요. 앞으로 시비 자체 사업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지역의 역점 사업을 계속 집중투자할 필요는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국·도비나 다른 재원을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은 물론 늘어나겠지만, 추가 재원을 확보하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총괄 설명하니까 다른 부서, 부서장님들이 계시니까. 우리 순수 시비 5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목록과 사업 자료를 제가 먼저 사전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비 5억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김용남위원

이번에 편성 방향을 보면 역점 사업하고 하여튼 선심성 사업들은 다 폐지를 했다고 하는데 예산서에는 뭐 그렇게 역력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당초예산 편성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부서 질의할 때, 예산 심사할 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지원금이 내년에 더 늘었지 않습니까?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김문섭위원

그런데 지금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하는 역할이 이게 강릉시를 위한 건지, 강릉시민을 위한 건지 아니면, 강릉 관광을 위한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개발공사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강릉관광개발공사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시민을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공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런데 지금 개발공사에서 하는 역할을 보면 진짜 시민을 위한 건지, 어떨 때는 강릉관광개발공사를 위한 사업인지도 모를 정도로 본인들의 그냥 배만 늘리는 사업은 같습니다. 제가 5년간 기록을 봐서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개발공사에서 강릉시민이나 강릉시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점점 금액은 늘어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 시에서 관심 있게 보고, 진짜로 강릉시를 위하고, 강릉시민을 위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눈에 뛸 수 있게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잘 지도·감독해서 좀 더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주민 참여 지역회의라고 있는데요. 이거 내년에 처음 생기는 거고, 조례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이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을 잘 못하신 게 뭐냐면, 주민들의 지속적인 교육이 아니라 지역의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지속적으로 지역 현안 사업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까 질의 나온 것 중에 보면 물론 사업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지역 주민들이 해달라는 거를 저희가 지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 그대로 시민 제안 사업을 하는데, 시작할 때도 언제인지 모르고 끝나고 나서도 언제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하고 공생을 해야 될 지역구 의원들에게도 단 한마디 말도 안 해 준다는 건, 이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역의 주민참여예산 대표성을 가진 의원님들하고 읍ㆍ면ㆍ동장하고 잘 소통하고, 또 지역 위원님들하고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김문섭위원

그분들만 소통을 잘하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역 의원님들하고 잘 소통하도록,

김문섭위원

제가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의원님들에게 이게 끝나고 나서도 현안 사업이 뭐가 있는지도, 단 한마디도 해 준 적이 없는 지역구 의원님도 많습니다. 지역 현안 사업이 처음으로 생긴다 그러면 의원님들에게도 지역에 뭔가 현안 사업에 대해서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장님?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지금 솔직히 우리 집행부하고, 저희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김문섭 부위원장님의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된 부분. 의원님들은, 저희들은 선출직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렇죠? 공무원들은 임명직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선출직과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애환이 섞여 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조대영위원

근데 현장에 가면 선출직 공무원들은 너무나 춥고, 배고프다.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을 저도 한번, 첨언을 합니다. 관련해서, 예산서, 고생하셨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여비에 대해서 우리 실·과·소의 국내 여비가 사업별로 들어가 있는 게 있더란 말이죠. 또 기본경비를 포함해서 총괄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맞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제 행정 행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관심이 많은 게 여비가 중요한데, 여비의 통일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는 지금 눈이 안 와가지고 천만다행이잖아요. 눈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수도권, 경기도가 난리인데, 눈이 안 와서 참 고마운데.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동료 위원이 지난번에 그 조례, 의원 발의한 것도 하나 있는데, 유해목, 재해위험 지역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과목을 정해 보면, 올해 약 한 10억 이상의 지출을 했어요, 유해목 때문에. 했는데, 당초예산에 2억이 반영됐어요. 올해 10억 썼어. 근데 당초예산은 2억 반영했습니다. 그럼, 내년에 사업을 어떻게, 만약에 눈이 이렇게 오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런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님하고 계장님들 고생하셨는데, 예산을 그렇게 세우면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향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겠지만, 가장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거는, 그걸 우선으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죠?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재해·재난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기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10억 썼는데, 추경에 보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세울지……. 그런데 실과에서 또 예산 요구한 것도 있더라고요. 요구했는데도 예산 부서에서 못 세웠는데, 너무나 차이가 난다. 못 세워도 엔간하게 차이가 나야 되는데, 당장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눈이 오는데 말이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지적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선은 국장님 예산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과장님들도 다 고생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모든 팩트는 다 똑같습니다. 아마 한 방향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적재적소에 제대로 편성이 돼야지 불용액이라던가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좀 아쉬운 게 25년도 기반 사업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국이라든가 아니면 행정국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주민들의 편의에 대해서는 더 확고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후 추경 심의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이용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외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경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당초예산 보고에 앞서 농정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 김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가뭄과 긴 우기로 농업인이 힘든 시간을 보냈으나, 의회와 유관기관의 협력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였으며, 내년에도 실질적인 소득 보전과 농촌 인력 지원, 경영비 부담 완화 등 잘사는 농촌, 희망을 다 하는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서 예산이 이번에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맞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158% 정도인데, 금액적으로 많지 않지만 3,800 정도가 늘었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인원수가 늘어서 이 예산이 더 증가된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는 이유가?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우리 인원이 올해 100명 예상했고 내년도에는 한 150명 도입할 계획인데, 인원도 늘었지만, 병원 의료비라든가 이분들이 왔을 때 문화생활, 행사라든가 또 더운 지역에 오다 보니까 추위에 의해서, 옷 같은 걸 바자회 같은 걸 해서 옷을 사고, 그런 문화적인 생활에 좀 더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권순민위원

일단은 외국인 근로자가 당연히 지금 계속 비중이 좀 높아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예산이 좀 많이 늘어서 의심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예산을 세웠으니까, 내년까지는 좀 체계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매년마다 계속 늘면 안 되고, 인원수 대비해서 얼마 딱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구체적 계획안을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마을 만들기 사업 있죠?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요청해서 봤는데,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거기에 5억의 예산이 섰습니다. 거기에 스타 마을이 3억이고, 또 2억이 이제 나머지 부분인데.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개보수 내용이 거의 많은데, 스타 마을하고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이 2개가 중복돼 올라오는 게 있어요, 자료에. 사진도 똑같고, 금액은 똑같은데 이게 중복된 자료가 올라온 건지 아니면 금액을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쓴 건지, 이게 잘못된 건지……. 이건 본 위원한테 나중에 담당 계장님이 와서 확인하셔 갖고, 제가 요구한 것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중복된 사업으로 금액이 같이 올라간 건지, 이거는 필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근데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했죠? 2024년도부터 시작했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5억이 설 때도 이 부분은 좀 그렇게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때 예산을 좀 없앴으면 했는데, 과장님께서 이건 꼭 해봐야 되는 사업이라고 농촌 활력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시행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다 개보수 사업이 다 들어간 거고, 다른 부분은 들어간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그러면 우리 이 농촌 마을에 인원수가 얼마큼 왔냐? 어쨌든 간에 사업을 했으면 그만한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자료대로 인원이 온 게 맞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자료 인원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더 저한테 확인을 시켜줘야 될 부분이 필요합니다, 세세하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금액 부분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생각에는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원래 농촌 마을 사업은 예전부터 5억씩 수립됐는데 지난해부터 농촌체험마을이 좀 더 발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스타 마을을 한번 육성해 보자 해서 그 세부 사업으로 들어갔던 거고, 마을 만들기 5억 사업은 계속 이렇게 지속돼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강릉시는 농촌체험마을이 많이 생겨서, 더 할 데가 없어서, 지금 생긴 거를, 11개 마을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가, 앞으로 더 발전시킬까를 고민하다가 스타 마을을 한번 육성해 보자. 그래서 하나가 끌고 가면 낙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사업을 세부적으로 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한 8만 명 왔던 거는 맞고요. 대기리 같은 데는 카페가 있어서 커피 체험으로 활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인원도 첨가가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민위원

본 위원은 8만 명이 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건 좀 나중에 묻겠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근데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이상한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공사를 거의 다 대부분, 사이드 데크 설치, 환풍 시설 및 조명 기구 교체 이렇게 많이 적혀 있어요, 비가림막 시설. 근데 이제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공사 금액이 좀 많이 과장돼서 계산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과장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 번 더 챙겨보고, 이거는 마을에서 그 마을 유지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사업을 제안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권순민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을 우리가 거기에서, 마을 사업에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농정과에서 설계를 맡기는 거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저희들이 가서 현장 확인하고, 설계해서, 시공해 주고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시공까지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마을에다 맡기는 건가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아닙니다, 시공도 시에서 합니다.

권순민위원

이 부분도 다음에 한번,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다음에 한번 상세히, 현장 방문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금액을 5억이라는 금액이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프로그램하고, 이 동네하고 봤을 때는……. 올해도 5억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과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시설적으로 큰 효율성을 가지고 갈 수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26년까지 1개의 스타 마을을 육성하자는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과도기라고 좀 생각해 주시고, 올해 3개 마을을 다시 선정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 마을이 성공적인 그게 보인다 이러면 내후년에 1개 마을하고 그와 비슷한 시설을 갖출 수 있으면 강릉에 한 5개의 스타 마을이 있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이거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당초에 국비 사업이었습니다. 균특 예산, 국비 사업으로 해서 전환 사업으로 바뀌면서, 이 사업의 예산을, 그러니까 국비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면서 의무적으로 2026년까지는 이 예산을 일정 금액 이상은 편성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걸 받을 때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근데 어쨌든 간에 시비로 들어간 돈인데, 돈이 유용하게 잘 쓰여지면 좋겠지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지 않게 쓰여지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을 그렇게 세워서 아니면 금액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1,154쪽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해서 이게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4,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타 보상금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기타 보상금은 어떤 종류를 보통 말씀하시는 건가요? 4,000만 원이 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이건 인건비에 있는데, 기본 인건비가 좀 상승해서 올라간 예산입니다.

권순민위원

기본 인건비가 상승했는데,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거 하나 하고, 또 작년에 농촌 마을이 선정돼 있어서 그것도 의무적으로 사무장 한 명을 더 추가로 채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권순민위원

사무장을 한 명 더 채용했다는 얘기잖아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증액했습니다.

권순민위원

근데 굳이 이렇게 하는 사업에 비해서는 굳이 사무장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업 내용을 봤을 때는 프로그램을 좀 하고, 거의 공사 위주로 다 했는데, 이걸 굳이 또 사무장을 하나 더 둬서 금액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농식품부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합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 마을은 우수하고 잘 됐다 그래서 한 명을 더 배정해 주면 더 잘될 것 같다고 해서 정부에서 선정을 해서 국비하고 이제 그렇게 반영이 추가로 되는 사업입니다. 아마 그거는 강릉시 농촌 마을이 전국적으로 약진을 해서 선발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권순민위원

어쨌든 인건비 상승률, 이건 인정한다지만 보조원을 한 명 더 써야 되는 이유가 또 있나요? 과장님 말대로 잘했다 그러면 굳이 보조원을 더 쓸 이유가 있나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농식품부 정책이 이제 일몰제를 추진하고, 없애면서 잘하는 마을은 한 명 더 줘서 더 잘 키우자, 이런 정책이 좀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 그거는 좀 안 맞는 답변 같습니다. 잘한다고 해서 한 명 더 쓰고, 못한다고 해서 한 명 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잘 돼서 일이 많아서 한 명을 더 쓴다 이러면 인정을 하지만 일은 그대로인데 잘하기 때문에 한 명 더 쓰자, 이건 좀, 과장님 답변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농지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농지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이 일수가 정해진 대로, 정해진 날짜가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규정에 정해진 부분이 따로 있나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보통 이제 신청서가 들어오면 한 달에 한두 번꼴로,

권순민위원

두 번 정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처리 기간이 14일, 15일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한 번 한 달도 있고, 두 번 한 달도 있고, 그 시간이 거의 일정치가 않더라고요. 개최하는 부분이 좀 불특정하네요, 뭐 일이 있을 때만 개최를 하는가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신청서가 접수돼야지만 하는 거기 때문에,

권순민위원

신청서 접수가 됐을 때만 날짜를 잡고, 참석하고……. 이게 식비도 포함된 건가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식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권순민위원

인건비만 포함된 건가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수당만 7만 원.

권순민위원

참석 수당 7만 원 정도?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10명에 15회 이렇게 했는데,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근데 예산서에는 1억 300억으로 돼 있는데, 개최 현황 보고를 봤을 때는 한 8,500 정도였어요. 참석 인원 수가 저조해서?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머지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은, 좀 해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세하게 해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여기 여성 농업인 1,149페이지에요. 여성 농업인 개인 농작업 환경 개선 사업해서 이제 예산이 반으로 줄었거든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올해도 보니까 사업 집행률이 한 20%밖에 안 되는, 한 26%, 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좀 호응이 없나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지금 이제 매년 해 주다 보니까 근데 이제 2년 치는 또 지급을 안 해 주거든요. 올해 한 1,000명 해놨는데 한 600명 정도 와서, 마무리, 이제 정리하면 60% 정도는 지급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10% 더 줄여서 50%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경난위원

반으로 줄여도 이제 수요는 대략적으로 다 채울 수 있다는 거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리고 우리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사업도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는, 줄였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또 집행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것도 그냥 적절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연초에 빨리 지급하고 나머지 정리를 하다 보면 인원수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 예산을 세워주기 때문에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이것도 충분히 수요 파악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리고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해서 이게 예산이 한 1억 3,400 증액이 됐는데 이건 국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24년도에 24명 더 늘어서 그분들이 이제 해당되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이 늘었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3년 치를 해 주기 때문에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 이렇게 3년 치 해 주면서 인원이,

박경난위원

아, 누적된 부분이 있어서?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누적되는 부분이 더 늘어서 그렇습니다. 25년도에 20명 정도 더 추가로 하기 때문에…….

박경난위원

그리고 저희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활동 지원도 보니까 올해 현재까지는 집행률이 제로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400만 원 예산 중에서 엊그저께 영월하고 평창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눈이 옴에도 불구하고 갔다 왔는데, 그분들이 그 선진 사례를 듣고 또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그분들이 정착 전이기 때문에 사실 활동하기를 꺼려서, 4명, 5명 그룹을 형성해서 토의도 하고, 우리가 밥값도 주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또 그 예산을 반을 줄여봤습니다. 또 그것도 안 되면 앞으로 청년 농업인을 4H로 의무 가입을 시킨다든가, 농업경영체 의무 가입을 시켜서, 거기에 적을 둬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받는다든가, 그렇게 아마 방향을 좀 선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난위원

우리가 지금 청년 관련 사업들은, 청년들을 직접 만나보고 이러면 대체로 이렇게 서로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어떤 바빠서 이것까지 챙기지 못하는 거면 다른 단체에 위탁을 하는 형태로라도 해서, 어렵지 않은 건데도 예산을 제때 집행을 못 하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1,162페이지에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 사업 있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박경난위원

이게 이제 올해 한 460만 원 정도 줄이기는 했는데 12억 8,000만 원 올해 예산이 썼습니다. 도비 매칭 외에도 시비 추가해서 지금 한 12억 8,000 섰는데 이게 지금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지금 농협에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강릉농협에 위탁?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농협중앙회에 위탁하면 이제 농협별로,

박경난위원

중앙에서 나눠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강릉시가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 사업 도비 규모도 아마 강릉이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제일 많이 받습니다.

박경난위원

도비를 강릉이 제일 많이 받고 있어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박경난위원

근데 이 공급가가 18개 시·군 중에 강릉이 제일 높다고 하거든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실제로 위원님 제안에 따라서 파악해 보니까 조금,

박경난위원

제일 높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 요청해서 받은 내용 보면 수수료는 오히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게 받는다고 하는데 이 멀칭필름 지원 사업 자체가 자부담 비용이 있잖아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80%고, 자부담을 20% 하면 공급가가 높으면 결국은 이제 농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20%의 비율도 금액상으로는 높은 거잖아요? 똑같이 20%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근데 저희가 이제 강릉, 춘천, 원주만 비교를 했을 때 지금 강릉농협의 경우 1개 제조사 것만 쓰고 있어요. 제가 이거 시간 관계상 확인까지는 못 했는데, 똑같은 제조사 건데도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도 공급가가 높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어찌 됐든 돈의 비교만 했을 때는 이제 강릉 같은 경우는 한 개 제조사 거를 쓰다 보니까 비용이 높고, 거기에 대한 설명은 배송 서비스라든가 재고 관리 이런 차원 때문에 대기업 거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의 것도 보면 대체로 제조사는 다 대기업 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전체적으로 강릉시가 지원 규모가 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수수료 부분이 조금 낮다 하더라도 이 농협에서 가지고 가는 비용이 좀 상당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게 비록 20% 자부담을 하지만 이게 농민들이 잘 모르는 상황이면 그냥 똑같이 20% 지원받는 거를 동일하게 생각을 하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강릉에서 더 많이 부담하고 있다. 강릉의 농업인들이 더 많이 부담하고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또 어제 농협 측에서 설명하는 민원 해결 능력이라든가 이렇게 배송 서비스 이런 것들은 추후에 다른 제조사 것과도 비교해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조건들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시에서, 우리가 이왕이면 똑같은 예산지원을 해 주고 더 많은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분해성 필름 같은 경우는 제조사마다 가격들이 좀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오래 보관을 못하니까 주문했다가 와서 다시 반품하게 되면 못 쓰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어디까지 해 주느냐, 서로 이제 제조사하고 협의하는 그것 때문에 단가가 약간 좀 높아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내년도에 공급할 때는 저희가 지역 농협하고 다시 불러서 협의를 해서 타지역에 비해서 절대로 더 높은 가격에 공급 안 되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강릉 같은 경우는 제조사가 한 곳이, 좀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합마다 틀리고,

박경난위원

다를 수 있죠.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농업인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좀 더 이해를 하면, 예를 들면 좀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비교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면, 이 부분은 일방적으로 한 제조사의 것만 공급하는 거는 비용 부담이나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방법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내년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신청한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저희들이 농가한테 신청받은 게 120명을 받았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농촌인력중개센터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차원이 틀리잖아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약간 틀립니다.

김문섭위원

이번에 농촌인력센터, 내년에는 어디에서 하는 사업이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건 이제 공공형이라 해가지고 외국인을 직접 도입해서 합숙하면서, 농업인이 일손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공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문섭위원

사업은 시에서 하는 건가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강릉농협에서,

김문섭위원

강릉농협에서 신청 들어와서?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근데 거기 농촌인력중개센터 외국인들 보험을 시비로 해 주는 건가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이게 이제 집단화되다 보니까 4대 보험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4대 보험을 이제 시에서 추가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보조를 시에서 해 주고, 사업은 강릉농협에서 하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올해 하고 있던 농촌인력센터 북강릉농협에서 하던 사업? 거기에 대한 보험도 시에서 들어줬었나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거는 시에서 안 들어주고,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사업비 안에 보험료가 특별히 있었습니다.

김문섭위원

근데 그 안에, 보험이 되는 분, 안 되는 분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건 관련해서도 지금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문섭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뭐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해서 4대 보험을 들어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은 강릉농협에서 하는 데 보험은 저희가 들어주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생활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다 생활 개선해 주는 거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개인 농가에 장판이나 도배 이런 거를, 물론 농업인들 가면은 본인 집보다 더 깨끗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들 가봤을 때는 좀 안 좋아서, 도배나 장판 이런 걸 개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올해 신규 사업인가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도비사업 조금 있었는데 안 세워줘서, 이제 시비로 충당하려고 합니다.

김문섭위원

이거는 저희가 생각했던 사업을 비용 들여서 도배, 장판을 해 준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계절 근로자를 쓰고 있으신 농업인분들이 관리를 더 잘해 주셔야 됩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김문섭위원

이런 부분들까지도 농업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좀 전달을 좀 잘해 주시고, 교육이 중요합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내년에 소형 관정,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소형 관정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비용이 좀 올랐습니다. 20만 원 올라왔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 20만 원입니다.

김문섭위원

이게 농업인하고 50 대 50 보조사업인데, 이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분명히 관정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20만 원으로 인상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저희들이 2019년부터 한전 부담금이 15만 원에서 2024년 33만 원으로 급작스럽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코로나 시국에 인건비가, 시공비가 50만 원에서 한 67만 원, 한 20만 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큰 폭으로 상승해 줄 수 없어서, 일단 20만 원 오르고, 내년도 다시 검토해서 차츰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대안을 세웠습니다.

김문섭위원

차츰 인상입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피부에 와닿는 게 급작스럽게 올라가면은 파장이 있을 것 같아서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올리는 걸로 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기 부분은 천차만별로 돼 있어서,

김문섭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분명히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본 부분도 있고요. 물론 저희는 우리 강릉시 농민들의 입장에서도 물론 얘기를 해야 되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에 관련된 비용이 90만 원입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한전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우리가 관정 하나 팔 때마다 90만 원씩 받는 입장이고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아닙니다.

김문섭위원

전기에 들어가는 비용 90이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한전은 33만 원입니다.

김문섭위원

전기에 관련된 비용이 90만 원입니다, 총.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건 맞습니다.

김문섭위원

거기 세금 24만 원, 수질 검사 10만 원, 지하수 고지비 5만 원, 자재비 15, 20. 이렇게 따지면 이 업체들은 관정 파는 기계 갖고 들어와서 실질적인 수입이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분명히 인상을 하지 말고 전기를 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하든가 아니면 전기 부분까지도 뺄 수가 없으면 비용을 조금만 더 올려서 이거 20만 원에서 내후년에는 얼마 올리실 건데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검토 또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20만 원 인상이면 농업인들 10만 원 더 부과되는 거잖아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면 40만 원이면 농업인들 20만 원 부과입니다. 농민들의 금액이 올라가는 것도 맞지만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인, 제가 이걸 다 떼봤을 때는 하나하나 세금이고 뭐고 다 계산해서 봤을 때는 이건 20만 원이 아닌 40만 원 정도는 해야지만 그래도 업체들이 들어가서 공사하고 시설하는 비용이 대충 맞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올해 20만 원 오르길래 제가 이거는 많이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 부분 진짜 검토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다른 시·군하고도 비교 좀 많이 해보세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아까 박경난 위원님이 언급하신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신보금위원

근데 23년도에는 집행률이 12%. 그리고 24년도는 현재 시점으로 29%입니다. 청년 농업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다는 건 참여가 저조하다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왜 참여가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올해도 저희가 7월에 청년 농업인들 모아서 교육도 하고, 회의도 했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이제 하자고 했는데. 거기서는 한다 했는데 실제로 지금 계획서 달라면 안 나오는 이유들이 서로가 바빠서 그런 건지, 통합이 안 돼서, 지난 10월에 회장을 선정해서 카톡방 만들라고 해서 한 15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중에서 어제 교육 간 게 6명 갔습니다. 그 6명은 엄청나게 좋아했기 때문에, 이게 소문이 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15명 중에 6명밖에 안 가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래도 가야지만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누구라도 한 발을 딛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참여가 저조하다는 게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 아닌가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회의할 때마다 계속해달라고 합니다.

신보금위원

해달라고는 해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어디가면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막상 하라면 안 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근데 이게 애초의 목적은 품목별로 조를 짜서, 그 유사 품목별로 멘토, 멘티를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학습도 하고, 강사 컨설팅도 받고 이런 목적으로 했잖아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신보금위원

근데 지금 24년도부터는 예산도 감액이 되고, 선진지 견학이나 강사 초빙으로 사업 방향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청년 농업인들이 이걸 더 원해서 이렇게 바뀐 건지 아니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상적인 사업 방향은 23년도에 세운 사업 방향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사업 방향이 바뀐 건지…….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저도 청년 농업인들하고 대화를 1년에 한 두세 번씩 모아놓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여러 가지 지금 시험 단계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청년 농업인들 1년 차만 모아서 하는 건가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아닙니다, 다 모아서,

신보금위원

3년차까지 다 모아서 하는 건가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전 선배들까지도 다 오라고 했습니다. 2018년 정도부터…….

신보금위원

이게 감액만 하고, 사업 방향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과장님. 이게 예산을 쓰기에 급급하다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소모성 예산으로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이게 참여도 저조하고. 그러면 지금 행안부에서도 2025년도에는 지출 재구조화로 타당성이나 효과성을 이제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정비를 하든지, 폐지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정비를 하고, 또 그래도 참여가 저조하다면 이제 폐지 수순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니즈들은 많다고는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청년 농업인들과 소통을 하셔서, 방향성을 좀 제대로 잡으셔야지 계속 이렇게 감액만 하고, 방향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24년도 방향과 25년도 방향은 똑같아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참, 저도 딜레마인데,

신보금위원

예산만 감액하고 방향은 똑같고 이러면 이건 예산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저희들도 밴드를 만들어서 청년 농업인들을 홍보하고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정보 제공을 하거든요. 그걸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그런 정보도 받고 하는데, 좀 오시라고 하면 안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는 게 목적이 없으면 안 온대요. 어르신들일 때는 그냥 면사무소 막 찾아오고, 시청 찾아왔는데, 지금 청년들은 자기 목적의식이 없으면 안 온다 이래서,

신보금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목적을 좀 심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와야지, 제가 목적을 들어주든지 할 텐데……. 다가가면 말씀하시는데, 또 오라고 하면 안 오시고 이러니까. 대화를 계속하고 있지만 좀 그런 차별, 신세대, 구세대 이런 차별. 지금 30대, 40대 초반까지는 우리하고 세대가 완전히 틀린 지 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신보금위원

소통을 좀 하시든지 아니면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 위탁으로 돌려서 청년 4H 회원들이랑 다 통합적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좀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잡든지. 하여튼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또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방향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처음에 농정과가 예산 부서에 신청했다가 많이 좀 삭감됐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 이후에 과장님이나 소장님 애를 많이 써서 그런지 많이 보충이 좀 됐네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의회에서 많이…….

김기영위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예전 사업으로 얘기하면 정주권 사업이에요, 그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근데 한 3년 동안을 당초예산이 31억,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추경이 보통 한 26억에서 30억 정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좀 거꾸로 됐어요. 당초예산이 한 26억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추경에 지금까지 한 3년 한 걸로 보면 추경에 31억 이상은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지금까지 쭉 한 3년 동안 해온 걸로 봐서. 어떻게 뭐 과장님하고 소장님, 추경에 확보할 수 있어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확보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아니, 예산 부서에서 줄지, 안 줄지도 모르고, 과장님 확보한다고 했는데 확보 못하면 과장님 돈으로 할 거예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전환 사업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이제 시에서 일정 금액 이상은 이쪽에다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기영위원

아니, 소장님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이거 어차피 시비야, 그리고 이제 일리는 있어요. 왜냐? 당초예산에 다 세워놔도 안 돼, 상반기 조기 집행 못 해요. 이 사업들은 거의 논밭에 농작물이 있으면 사업을 못하잖아?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농작물이 없을 때 하든가, 농작물을 다 수확하고 난 다음에 하든가. 이러니까 당초예산과 추경에 이렇게 반반으로 나눠서 예산편성하고 세우는 거는 맞다, 맞는데, 추경에. 우리가 오전에 총괄 보고를 할 때도 본 위원이 예산 부서에, 행정국장 보고도 그 얘기는 했어요. 농촌 관련 예산들 깎지 말고, 잘 반영시켜 주라고는 했는데,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고맙습니다.

김기영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 알아서 잘 챙기시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대형 관정이 몇 개 있어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총 지하수 관정이 3만 9,000개 있는데, 대형 관정은 한 300개 정도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아니, 한 300개 있다 이러지 말고, 정확하게 수요 파악한 게 몇 개나 되냐고 묻는데, 한 300개 이러면 넉넉잡고 400개라고 하면 되지.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얘기한 대로, 한 300개. 좋다. 거기서 물 잘 나오고 쓸 수 있는 대형 관정 몇 개예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조사한 게 253개 중에서 물이 안 나오는 거는 없고, 나머지는 다 폐공시켰습니다. 지금 실제로 관리하는 게 253개 되겠습니다. 작년에 조사했습니다.

김기영위원

아니, 그래서 253개가 언제든지 물이 콸콸 잘 나온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일단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일단 그렇다고 얘기하지 말고, 자신있게 얘기해야지. 아니, 일단은 그러면 이단은 뭐예요, 그럼?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지금 이게 조사한 거 가지고 틀리면 과장님 혼나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왜냐면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관정 물도 안 나오는데 폐공도 안 시키고, 방치하고 있는 대형 관정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왜 본 위원이 묻냐면 지금 우리가 1년에 대형 관정 유지보수비 얼마씩 들어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1억 5,000 정도.

김기영위원

지금 올해 당초예산 책자에 얼마 내놨어?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정확히는,

김기영위원

지금 올해 예산 책자에 있는 것 가지고 얘길 하세요. 대충 추상적으로‘약’,‘한 1억 5,000’,‘약 300개’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예산 책자에 내놨잖아요. 1억 8,500이야. 거기에 추상적으로 또 얘기하면 1개당 한 500만 원씩 들여갖고 15개를 수리하겠다. 15개 고장났어요? 물 다 잘 나온다면서요. 근데 뭐 500만 원씩 15개를 수리한다고 이 예산을 내놓느냐 말이지. 다 잘 나온다면서?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우리 예산은 내년도 예상치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세웠습니다.

김기영위원

잘 나오면 예산 세울 필요가 없지.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혹시라도 좀,

김기영위원

혹시 15개 고장난다고 누가 그래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럼 할 말 없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김기영위원

아니, 소장님은 가만히 있어요. 정확한 수치를 갖고 탁탁 맞춰서 하지는 못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올해 예산은 대형 관정 보수를 얼마 예상했다가, 몇 개를 어떻게 보수하고, 돈이 얼마 남았어요, 과장님?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잘 모르겠죠, 어떻게 했는지? 그래 놓고, 올해 몇 개 보수하고 고쳐서 물 나오게 했는지, 돈 얼마 들어갔는지 이거 하나도 모르면서 253개가 다 물 잘 나온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모르면 그게 다 그런 줄 알고 다 그냥 넘어가. 이런 예산은 아니다. 정확하게 올해 몇 개소가 망가져서 수리했고, 그러면 253개 중에서 지금은 잘 나오지만 망가지지, 이제. 이 대형 관정들 오래됐잖아. 우리 대형 관정 자부담시키기 시작한 지 몇 년 됐어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5년 됐습니다.

김기영위원

그 이전 거는 우리가 관리해 줘야지?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자부담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대형 관정은 본인이 해야 돼.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이게 너무 대형 관정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5년 전에 본 위원이 대형 관중도 소형과 중형 관정처럼 대형 관정도 자부담시키자. 대형 관정 하나 파는데 얼마예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6,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30% 자부담하지?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아닙니다, 20%입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20% 자부담해도 1,200만 원이야.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

예전에는 자부담도 없고 무조건 파달라 하니까 그냥 우후죽순 많이 신청했지만 지금 이러니까 신청 안 하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제 내년도 예산에 대형 관정 예산은 빠진 거야. 소형과 중형, 그럼 신청받았어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내년 1월에 받을 겁니다.

김기영위원

1월에 신청받는다고? 이거 신청도 안 받고 지금 중형 관정 20개, 소형 관정 80개 이렇게 예산 내놨어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올해 이제 수치를 봐서,

김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 예산 작업하기 전에 신청을 미리 받으면 정확한 수요, 양이 나오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중형 관정 신청자가 40명이에요. 그러면 반은 못 해 주잖아?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 걸 좀 미리, 수요조사를 미리미리 해야지만 그 사람들이 뒤늦게 내년에 가서 신청하려는 사람들은 이미 늦었잖아. 신청받았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도 말을 못 하는데, 그냥 내년에 딱 받으면서 많이 받으니까, 그다음에 되는 사람, 안 된 사람들은 또 문제가 있고. 근데 이건 너무 그것만 가지고 하기는 그렇고. 그 부분도 좀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대형 관정도 정말로 원래 대형 관정 팠을 때, 시간당 물양 이런 건 다 충족해야만 준공하는데, 오래 쓰다 보니까 그 물량이 다 못 나올 수 있고. 가뭄이 들면 지하수도 고갈이 되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못 나온 건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은 좀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고 관리를 해야지만 이제 앞으로 이런 게 덜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농업 수리시설 부분 이런 쪽에 보면, 민원 해소 이런 쪽에 보면 처음에는 그래도 많이, 이쪽저쪽 좀 깎았다가 지금은 본예산 책자 보니까 그래도 거의 원상태로 이제 선방을 해서 잘 예산이 올라왔네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감사합니다.

김기영위원

근데 농업시설 농로 정비 민원 해소 사업이 13억이에요, 그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우리 시가 지금 농정과에서 할 게 9억이고, 4억은 농어촌공사 주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이 농어촌공사 주는 건 예산 부서에서도 전혀, 애초부터, 예전부터 봐도 손을 안 대더라고? 그건 안 깎고 농정과에서 하는 걸 자꾸 깎으려고 그래요. 원래 이번에도 한 1억인가 깎였다가 살아났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왜 농어촌공사에서 주는, 우리가 농어촌공사에다 4억씩 줘가면서, 이걸 이 자치단체 자본이전, 이 자체를 우리가 꼭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농정과에서 그걸 시행을 못해서 그래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데 왜 거기다 왜 주는 건데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저희들도 이제 구역이,

김기영위원

아니, 농어촌공사에서 했던 농지 정리하고 농배수로 만드는 이런 데 잘못된 걸 우리한테 돈 받아서 본인들이 하잖아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고장 난 데가 있으면 우리가 고쳐 줄게, 그러면 되지. 거기 할 사업들이 없으니까, 지자체에서 그런 거 받아 갖고 거기서 사업하려고 그러나?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아닙니다. 유지보수가 구역별로 있기 때문에 그쪽 땅도 있고 이래서,

김기영위원

그래놓고 그렇게 농어촌공사하고 긴밀하게 업무 공조가 잘 되면서 농어촌공사에 관련된 땅, 농로, 도로 문제, 시에서 뭘 하려면 안 되잖아? 동의 안 해 주고, 그렇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어느 동네, 뭐를 지금 얘기하려고 했는데,“예”라고 하니까 내가 더 얘기 안 할게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자체에서 농어촌공사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본인들이 농지 정리를 하고, 농로하고 농배수로 만들었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걸, 자기들 돈 들여서 안 하고 우리 시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해서 1년에 4억 주는 거예요. 그러면 농어촌공사하고 강릉시 농정과하고는 적어도 업무 공조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

잘 돼야 되고 그 부분은 전에도 지적했었기 때문에 시에서 농어촌공사하고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업무 협조를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부분을 갖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보충 좀……. 지금 우리 강릉시에 농촌체험휴양 마을이 몇 군데에요, 10개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11개로 돼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으뜸촌 이거 말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으뜸촌 말고요, 11개.

김기영위원

그런데 왜 책자는 10개소라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지금 솔내마을 위원장이 없어져가지고 제외시켜 놓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11개…….

김기영위원

그래서 보면 도비 지원하는 사무장 있고, 시비 지원하는 사무장 있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과장님 볼 때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이름에 걸맞게 체험휴양마을을 제대로 하고 있는 마을이 몇 개라고 봐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한 5개 정도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거 왜냐하면 이것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안 되는 데는 그냥 사무장만 있어요. 거기는 그냥 놔둬도 잘못하면 이제 운영을 못할 거야, 왜? 자부담이 자꾸만 올라가잖아, 이제 자부담이 25%까지 갔어. 지금 사무장들 얼마 줘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한 260만 원 정도 됩니다.

김기영위원

25%면 얼마에요, 돈이 한 달에 50만 원 넘어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60만 원 정도.

김기영위원

체험휴양마을도 안 하면서, 아무런 수익도 생기지도 않는 이런 마을들은 이제 그 자부담 못 물어서, 사무장 못 써요. 그런 마을들이 있잖아요, 지금 절반 정도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가 하면 활성화 잘 돼 갖고 잘하는 마을도 있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안 되는 마을들은 정리를 해서 그런 데 들어갈 예산, 체험휴양마을 정비 예산도 있잖아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되는 마을에다가 집중 투자를 해줘가지고 더 잘 되게 이렇게 해줘야지, 이것도 선택과 집중을 한다. 굳이 어느 마을, 어느 마을이라고 거론 안 하겠지만 그것도 그렇게 해줘야만 점점 더 잘 돼가지고. 어느 마을 가면 여름 같은 데는 그 마을 사전 인터넷 예약하지 못하면 거기 가지도 못해. 우리도 안 되더라고, 우리도 들어 가보려니까 벌써 인터넷으로 예약들이 딱딱 돼가지고 못 들어갈 정도야. 그거 얼마나 보기 좋아요, 이게? 그런 데는 시설 보완, 뭐든지 해 가지고 지원을 해서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오게 만들고 하는 게 맞다. 그런가 하면 어느 마을은 모른 척하고 가서, 여기에 무슨 체험을 하냐고 물으니까, 뭐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안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나머지 여러 건이 있지만 몇 가지만 이제 과장님한테 주문을 했으니까, 잘 하시고. 예산 문제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전답을, 농지를 가지고 예전에는 50cm 이상만 복토를 하면 다 개발행위허가 받았어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

지금은 아니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아닙니다.

김기영위원

지금은 2m까지는 그냥 막 해. 그럼 뭐야, 내가 2m를 성토함으로써 주변에 다른 농지나 다른 어떤 뭐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알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럼 그건 어떤 대안을 세워갖고 그 성토를 하는 소유주한테, 자, 이건 성토를 했으니까, 여기 위에 있는 땅은 자동적으로 댐이 돼버리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호수가 되네? 이 위에 땅보다 더 낮았던 논인데, 여기는 밭이고. 논을 이걸 이렇게 높여놓으니까 이거는 갑자기 밭이 논인데 저수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민원도 이거는 지금 예산 문제하고 조금 동떨어졌지만, 이런 게 농촌 쪽으로 가면 지금 너무 많다. 이 법을 그렇게 바꿔놓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2m까지는 성토를 아무렇게 해도 자기들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농지 소유주들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성토해서 주변에 피해 없고 하면 괜찮은데, 그런 방식으로 피해를 준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는 행정에서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똑바로 계도하고, 주변에 농경지나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이거는 좀 과에서 생각을 잘 하시라 이런 얘깁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지난 8월에 이제 조사해서 또 문서 보내서 계도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50cm 넘으면 신고하게끔 법령이 이제 개정되면 그런 조치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게 신고일뿐이지 허가는 아니니까. 이거를 수시로 안 해 주면 물론 농정과 직원들이 고생하고, 많이 열심히 하겠지만 인력도 모자라고 이러면 미처 못할 수 있어요. 그럼 어느 순간인가 가보면 높여놓고 이거 한두 달 딱 가면 풀이 자라서 얼마를 높였는지, 어떤지 모를 정도잖아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거 좀 관심 갖고 잘 살펴서 피해를 보는 농민들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러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건 뭐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지지만……. 일단은 당초에 총괄 보고 받을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농림해양수산에서 순수 농업만 갖고 지금 몇 프로냐고 행정국장한테도 얘기했는데, 우리 소장님은 알겠죠? 농정과장님이 볼 때, 농업 관련 예산만, 우리 전체 예산의 몇 프로일 것 같아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저희들한테 한 4.2% 정도까지 봤습니다.

김기영위원

또‘한’,‘약’이러지 말고. 본 위원이 볼 때도 그 정도밖에, 4%밖에 안 돼요. 그렇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5.5%.

김기영위원

뭘 5.5%야, 농업만 가지고는 4%지. 그러면 이제 거짓말 또 했잖아. 소장님은 5.5%라는데 4.2%라면 이건 엄청나게……. 어떻게 이게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이렇게 의견이 틀려서는 되겠어요? 거짓말이라도 좀 맞춰서 얘기하든지.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거는 정확히 4점 몇 프로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농업 관련 예산들이 좀 너무 적다. 그래서 한 거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뒤에 계장님들도 다 있지만 다들 힘을 합쳐가지고, 농업 관련 예산들을 잘 사수하고, 앞으로도 좀 점진적으로. 1년에 1%씩 늘어나든, 어떻게 하든 좀 늘려가면서 해야만.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힘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많은 농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게 농정 정책을 소장님 중심으로 해서 잘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내년도 농정과 예산이 한 380억 되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382억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죠? 그중에서 시비가 한 110억이고, 나머지는 다 국·도비 사업이네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늘 보면 농정과, 농업기술센터는 거의 다 그래요. 신규 사업보다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연차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훤히 다 꿰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뭐, 신규 사업 보니까 3개, 전환 사업 2개네요, 그렇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중에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 사업도 신규 사업에 들어왔는데, 지금 농촌뿐만 아니고 농어촌이 다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배 일도 못 하고, 농사일도 못 할 지경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해수부에서는 지방 공모사업을 해갖고 어촌에 종사할 외국인 근로자들을 좋은 환경에서, 숙소를 지어가지고 와서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농촌은 그런 사업을 안 하지?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공모사업이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농식품부에서 작년에 숙소 짓는 사업을 하긴 했습니다. 전남에서 숙소 사업을 가져갔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공공형 계절 근로자센터 그런 형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1개소 지금 발주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걸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마다 여기 보면 자부담 3개소 해갖고 1,500만 원씩, 집당 대주고 본인이 50%를 1,500만 원 해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시가 안 보태주거나 자부담이 안 되면 사실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러 들어와도 어떤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없으면 일을 못 하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강릉시만큼이라도, 권역별로라도, 뭐, 왕산권, 남부권, 북부권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그런 것도 좀 장기적으로 봐서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어떤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우리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면 계절 근로자도 있고 그냥 외국인 근로자로 들어와서 어업에 종사하고, 건축 현장에 종사하고 하는 근로자들도 있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이제 농업용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근데 이 사람들 말고도 밭에 와갖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농사 일하는 사람들, 그렇죠? 많이 못 봐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문제가 뭐냐니까 본 위원도 작년에 깜짝 놀랐어요. 농가에 가니까 이 사람들이 담합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1년 이상, 2년씩 이렇게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 농업 생태, 환경, 농가의 생태는 너무 훤히 꿰뚫어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약을 치는데, 뭐 한 통당 얼마씩 해갖고 몇 평 해갖고 주잖아요. 그러는데 주인이 뭐 이렇게 약이 세심하게 안 쳐지거나, 잔소리를 하고 이러면은 그다음 번에는 약 쳐주러 안 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집에 못 가게 하고. 그러니까 농사짓는 사람은 적기에 약을 쳐주고 해야지만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안 오고 이러니까 웃돈을 막 더 주고, 사람들 불러갖고 시킨다 이거야. 이런 것들이 잘 생각을 해봐요. 이게 벌써 이런다면 장기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상당히 내가 봐서는 이것도 횡포다, 농가를, 노인네들 상대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런 것도 우리는 농업 정책을 하면서 프로그램 있잖아요.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에도 해야 된다. 요즘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벌써 마약 손대는 사람들이에요, 마약.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에서 이제 자유롭지 못해. 우리 강릉에도 들어와서 다니고 있는지도 몰라. 물론 외국인 근로자 들어와갖고 농가에다가 보태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도 상당히 중요하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는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관정에 대해서 할게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전부 몇 개라 그랬어요? 소형, 중형, 대형 해갖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저희들이,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대충 얘기하세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3,075개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 사업이 언제까지 할 거예요, 종료 기간이 없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이 지금까지 오면서 관정이 제일 많이 빠져, 왜 그러지, 이유가 뭐예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대형…….

용주

배용주위원

소형이고, 중형이고, 대형이고 그전에는 평균 35개 됐어요. 근데 100개가 다 넘어.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왜 그렇게 갑자기 3년 사이에 몇 배씩 늘어났냐는 얘기야. 그 이유가 뭐예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아마 날씨가, 기온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가뭄이 오고 이래서 적기에 물을 뿌려야 되니까 관정 소요가 좀 더 증대되는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럼 앞으로는, 오늘도 117년 만에 눈이 서울에 40cm 오고 이랬다는데, 앞으로 점점 기후 온난화로 해 가지고 간다면 200개, 300개씩 매년 올라가야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설명한다면?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자, 300평이면 소형 관정 해 주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어떻게 감당할 거냔 말이야, 이거를.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 가는데, 이거 파는 거 우리가 50% 대주고, 자부담도 하고, 대형 관정 같은 것도 전부 다 하고 이러는데, 그걸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할 거냐? 저는 가끔 이런 거 볼 때마다, 벌써 3,000개가 넘었어요. 앞으로 10년만 더 한다면 100개씩은 더 빠진다고 할 것 같으면, 벌써 몇 개예요? 올해처럼 1년에 100개씩 더 파준다? 10년 가면 얼마예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냔 말이에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보면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관정을 2개 했고 내년에는 대형 관정 자체를 아예 없앴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도 이제 관정 숫자를 좀 줄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다른 대안을 좀 찾아요. 대기리 쪽에 다른 대안으로 했잖아.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둠벙 같은 거 이렇게,

용주

배용주위원

둠벙 같은 거 해갖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신청도 받고 했는데, 둠벙을 하자면 또 농지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농업인들이 본인 땅을 내놓지 않으니까,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소장님,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가 보조해 주는 돈이면 시가 사. 일부분 면적을 사가지고 만들어갖고 하란 말이야. 그게 훨씬 낫지 않아요, 그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둠벙에 대해서 잠깐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둠벙을 마련해도 유입하는 유입수가 없으면,

용주

배용주위원

갖다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퍼다 날라야 되는데…….

용주

배용주위원

그것도 오히려 더 이익이란 말이야. 살수차 같은 걸로 해가지고 물 채워주는 것도 이걸로 한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손실을 따진다면 이게 더 이익이라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거 돈 들어가, 지하수 고갈나. 그다음에 이웃집 간에 분쟁 소지 생겨, 이런 거 제가 많이 봤어요, 주변에. 강릉 시내에도 300평씩이면 한 집이야. 한 군데가 잘라가지고 300평, 350평 이런 식으로 쫙 계단식으로 있는데, 다 파버렸어. 근데 위에 사람이 파는 거 규격 똑같죠, 그렇죠? 위에서 똑같이 파니까, 저 사람 처음에 팔 때는 물이 잘 나왔어. 그다음 사람 그 옆에 파니까 내가 물이 안 나와, 난린거야. 네가 파서 내 물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고정관념. 어떤 그런 틀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다른 지자체는 안 하더라도 우리만큼은 한번 이거 제대로 전문가들하고 상의도 좀 해보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좀 용역도 줘보고 말이야. 어떤 대안도 좀 찾아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내년도에 관정 올해 100개 들어왔는데, 100개 안 파고, 어디에다가 이 사업을 해갖고 농가, 농민들에게 농작물, 거기에 한 번 제공해 주겠다 그런 거 좀 한번 해봐요. 우리가 언제 의원님들이 여기 농정과 이런 사업 예산 까는 거 봤어요? 다 적다고들 난리지, 더 세우라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올리는 거 볼 때마다 심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늘 알다시피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의원님들은 매년, 감사 때도 그렇고 지적하잖아요. 아무튼 소장님, 해당 부서에서 그런 거에 대해 갖고 한번 자체적으로도 고민도 좀 해보고, 전문가의 의견도 받아보고 해봅시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다 잘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둠벙에 대해서도 왕산 쪽에도 처음에 한번 해 봤고, 반응이 좋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자체적으로 평야 쪽에도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내가 봐서는 농정과니까 그런 거 하기는 딱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 해놓고 거기다가 대형 관정 하나 파줘갖고 말이야, 물 채워놓고는 그냥 그 일대가 다 쓰게 한다든가. 얼마나 좋아, 300평에 한 자리씩 파는 것보다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여튼 제안 드립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농지법｣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에 예산 심사 들어오기 전에도 제가 과장님하고 농지 인허가 담당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우리 지금 농막 시설 있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얼마 전에 휴경 논 조사만 했지, 농막 시설에 대한 조사 한 적이 있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농지이용 실태 조사할 때 농막 같이 오면 그때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작년도에 농촌 체험형 쉼터, 국회 통과가 됐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됐습니다.

김용남위원

시행규칙 제정이 됐습니까, 받았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시행령은 12월 말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김용남위원

이제는 이 농막 시설이 완화가 돼가지고, 10평까지 농지 전용 허가 없이 개인이 설치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농막 체험 시설이 거의 주택에 가까워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잘못 아시는 게, 농막 자체는 지금 현재 규정에 맞고 그거는 10평까지는, 체류형 쉼터라고 농막하고 별개입니다.

김용남위원

별개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그렇게 알고 계시면,

김용남위원

그런데 농막도 3년 안에 양성화해서 신청을 해도 다 허가해 주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이제 체류형 쉼터로 시설 개선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한 거고, 농막이라는 자체는 20제곱미터 그 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하고 있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하고 서로 틀린,

김용남위원

이게 지금 예산과 동떨어진 얘긴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농지법｣에 따라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체류형 쉼터, 이게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으니까 이게 남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그게 조건이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로가 확보돼 있다든가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맞아요, 안전지대예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되어 있어야 하고,

김용남위원

하수 시설도 해야 되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계속 주민등록을 갖다 놓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 안 되고. 이런 시행령이 나오면 지금까지는 아직 완벽하게 그게 안 됐지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행정 쪽으로 이제 조치할 건 조치하고, 계도할 건 계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래서 하여튼 농지 전용 허가를 개별로 받지 않고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우리 ｢농지법｣이 지금 허점이 뭔가 하면, 제가 지난번에 민원인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주택가 옆에다가, 자기 농지에다가, 이게 농막 체류형 시설은 농막 면적의 배 이상의 경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농막 시설만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만 갖다 놓으면 안 되고, 쉼터 면적의 배 이상의 농사를 지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전용 허가는 안 받아도.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래서 그걸 받아야 하는데, 주택가에 있는 농지 정리된 옆에다가 창고나 이런 시설을 지으려고 그러면 허가를 안 해 주잖아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러면 이거를 체류형 쉼터로 바꿔 가지고 지으면 지을 수 있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럼 가설건축물을 신청하면 됩니다. 3개월마다 계속 연장해서 12년 뒤에는 없애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12년까지 유효하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불법의 여지가 발생할 예가, 많은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이왕이면 농지 부분에 농지 전용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지금 기존에 농막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양성화하는 데 좀 협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선 계장님들하고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질의 받으시고 답변하실 때 좀 부족했던 부분은 추후 위원님들한테 한 분 한 분 찾아가셔가지고, 보고 자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축산과장 최두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용래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예산 설명에 앞서 축산과 담당을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축산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학생승마체험 있죠? 이거 지금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어떤 부분에서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가 이제 학생 선발부터 해서 지금 체계적으로 이제, 훈련 프로그램이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일단 뭐 잘 된다니 다행인데, 제가 좀 일단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공익으로 10명,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10명 정도로 책정이 됐더라고요. 인원수를 좀 더 늘릴 수는 없나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지금 도하고 사업비 조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시비를 좀 더 보태서 할 수 없나요? 700명에서 10명은 1% 정도……. 1%도 안 되고, 몇 %예요, 너무 적은 인원수 아닌가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지금,

권순민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하는 인원수는 몇 명 정도 되는가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지금 인원은 다,

권순민위원

올해 거의 끝났잖아요, 승마체험. 올해 그럼 총 몇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까, 승마체험 신청해서?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710명입니다.

권순민위원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하신 분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신청은 올해는 지금 마사회에서 신청 프로그램이 좀 전환이 되다 보니까 수요 신청은 좀 저조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추가적으로 받아서 이제 확보했습니다.

권순민위원

좋습니다, 애들도 좋아하고 다 잘 한다니까 좋은데, 이거 좀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좀 보듬어야 될 학생들이니까, 이걸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모색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인도 보면 지체 장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위험성이 있어 아마 타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간단한 장애인들은 부모와 같이 아니면 거기 관리자하고 탈 수 있게 해서 그런 영역을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 시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좀 소장님.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강릉오성학교 거기도 문서를 보내서 그쪽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도 하고 문서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성학교에서도 답이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같이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두 번인가 해가지고 계속 문서를 보내고 요청을 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권순민위원

그래도 조금 제가 봤을 때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조금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십시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리고 공수의 수당 지원 있죠, 4명 해서 월 100만 원씩, 1년에 한 4,8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이 섰는데,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계약 내용하고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보통, 몇 년 계약되어 있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공수의 위촉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1년마다 갱신입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리고 공수의사는 지금 대동물을 이제 취급하는 수의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동물 수의사가 부족해서 좀 어려운 실정이고, 지금 계속 그 3명을 계속 공수의로 재위촉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이 부분은 혹시 계약 내용하고, 나온 횟수, 이걸 좀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나머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펫파크, 동물사랑 보호센터 지금 조성하잖아요. 근무자가 총 7명이라고 얘기하셨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권순민위원

근데 거기 구조가 어떻게, 다 기간제로 돼 있나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강원 동물복지협회에 위탁받은 자는 이제 5명이고요. 저희가 이제 기간제 인력으로 이제 2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우리 예산은 지금 3억 1,000 정도가 지금 지원이 나가죠. 거기에 5명의 인건비가 포함된 거고, 기간제는 따로?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위탁금에는 5명 예산이 다 들어가 있고,

권순민위원

들어가 있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예산을 다시 또 올린 거네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이거는 도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2명이 추가로,

권순민위원

7명도 충분히 가능한가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지금 어쨌든 동물사랑 센터에 운영하는 게, 청소나 이런 데 좀 열악합니다.

권순민위원

본 위원도 엊그저께 현장 갔다 왔지만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나마 유지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간다고 해서 청소를 한 건지 몰라도 예전에 갔을 때는 상당한 악취가 났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악취가 덜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펫파크 조성하는데 지금 예산 세워서 하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순민위원

그거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펫파크 말씀입니까?

권순민위원

예, 지금 7억 예산 세워서 하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에 반려 인구가 전국적으로 따지면 한 1,500만 정도 되는데,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어디 가서 제대로 반려동물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공터가 없으니까, 장소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동물사랑 센터 옆에다가 펫파크를 조성해서 거기 가서 같이 놀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거기 있는 유기견 같은 그런 반려동물하고도 같이,

권순민위원

지금 예산을 7억 4,000 세웠어요, 맞죠? 7억이라는 돈을 세우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위치상. 성산, 산북리 쪽, 위쪽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 있는 동물들은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는 케이스에 갇혀 있는 개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개들 일부분이 밖에, 공원에 나가서 좀 놀았던 부분인데, 그걸 굳이 7억씩 들여서 뒤를 그렇게 크게 조성할 이유가 있나. 아니면 규모를 좀 줄이면 어떨까,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하면 한 15억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 요구한 거는 7억이고,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반려 인구들에 대한 편의시설 같은 거기 때문에 시에서 그걸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왜 그 위치에다 했냐면 그쪽에 이제 유기견도 거기 있는데 계속 안에다 가둬놨는데 그 유기견들도 수시로 이제 좀 바깥에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꺼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운동도 시키고 이런 목적도 같이.

권순민위원

아니, 취지는 좋습니다. 제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하기에는 규모가, 평수가 좀 너무 크게 지금 조성하지 않나. 그리고 아까 위치가 그쪽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아마 개를 데리고 거기까지 오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성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그 부분, 규모 자체를 예산 세워서 하는 건 좀 줄였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부서에서 그 부분을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넓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게 조성한다 그렇게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 면적은 있어야지만 활용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권순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한 번 더 고민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그만한 예산을 들이고, 몇 평이죠, 평수로 따지면?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가 2,800평 정도 됩니다.

권순민위원

2,800이면 적은 평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1,000평 정도로 규모를 아예 축소 해서 그쪽에다 하고. 동물들이 다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쨌든 간에 대형견, 소형견 나눠서 같이 뛰어놀게 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규모를 좀 줄이는 게 제가 봤을 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나 그게 시내권 근처에 있다 그러면 저도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찬성할 수 있지만 너무 외지에 있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도 사실상 거의 안 오시잖아요. 거기 분양받으러 오거나 개를 찾으러 오시는 그런 분들만 좀 소수가 있지. 그 외에 개를 데리고 와서 여기 산책시키거나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규모를 좀 줄이는 게 더 효율성을 가져가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일단 그거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휴일에도 보면 동물사랑 센터에 일반인들도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이제 핑크빛 입양제 행사, 그다음에 앞으로 동물바자회, 그다음에 문화축제 행사가 좀 자주 거기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문객 수는 많을 거고요. 거기에 또 복합적으로 이제 동물보호소에 있는 유기견들이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봉사활동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시설은 좀 있어야 됩니다.

권순민위원

그런데 2,800평은 적은 평수 아닙니다. 2,800평 꽤 큽니다. 관리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만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효율성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규모가 좀 크지 않나 판단됩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별도로 해서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예산과 관련해서만 꼭 질문하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차피 축산과 소관 업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좀 할게요. 지금 소장님이 이제 증인이시고 당사자시네. 우리 왜 농업 발전 기금이 목표 달성액을 마치고 나서, 100억이라는 돈을 이제 기금에서 배제시키면서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이 돈을 어떻게 할 거냐고 해가지고, 조건을, 부기로 달아 가지고, 반드시 농업기술센터 확장 이전에만 쓴다 해갖고 넘어간 거죠, 그렇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랬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임곡에다가 스마트 축산단지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65억을 써버렸어, 그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 65억 중에서 15억은 설계비 뭐 이런 걸로 다 나가고, 부지 매입비만 50억이 나갔어. 그러면 그 쓰지도 못하는 산에, 인허가도 안 나는 산에다가 돈을 50억 들여놓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냔 말이야, 이거를? 향후 계획도 없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대답하지 말고. 그래서 내년도 감사 전까지 이 부지 활용에 대해 가지고 향후 어떻게 할 건가, 계획서를 의회에다 제출해 주세요. 알았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거 봐 이거 진짜 있지 이게 뭐 시민들이 안다거나 이 다른 데서 알고 이러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때도 이거 안 된다고 그만큼 염려하고 했는데, 틀림없다고, 이상 없다고, 확실합니다, 해갖고 산에 돈을 65억 갖다가 묻어놓고 말이야. 지금 쓰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이야, 예산 낭비도 이런 낭비가 어디 있냔 말이야.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이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라든가 대책을 세워서 제시해 줄 것을 분명히 요구합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이거는 예산 관련해서 할게요. 우리가 개식용 종식법이 2024년 2월 6일에 공포가 됐죠, 그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여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지금 개식용종식 폐업·전원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 있어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농장 2개소, 도축장 1개소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갖고 5억 4,300, 내년도 예산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산정하겠어요, 이거를? 산정을 어떻게 했어?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이거는 별도로,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장 2개잖아, 지금. 개 한 마리에 60만 원씩 했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설명을 해 봐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내려온 거는, 전체가 내려온 건 아니고 일부분만 내려와 있는 예산이고요. 이거는 가축 분뇨 배출시설 면적에 의해서 마릿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60만 원을 산정하면 이제 이분들한테 보상금이 나갈 수 있는 금액이 책정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설물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시설물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그건 아직 확인할 수 없는,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2025년에 5억 4,300이 다 집행이 됩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집행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지금 하수과에, 여기 도축장이 들어가 있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저 두산동에 있는 도축장 말하는 거 아닌가?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공공하수처리장 옆에,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죠, 거기. 혹시나 이중 보상이 될까 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수과에서 거기 일대가 다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기하고 보상 협의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거기는 거기대로 그걸 하겠다고 해가지고, 섹터 안에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보상 주고, 또 이거는 이거대로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안 되잖아?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이중 지원은 안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축장 고기 관련해서는 하수과하고 충분하게 업무협의를 하세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느 쪽에서 하든 간에, 영업 보상을 주든, 시설 보상을 주든 간에, 줘야 될 거 아니야? 거기도 줘야 돼. 근데 거기가 주고 나면 이거 줄 필요가 없잖아, 안 그래? 거기서 줬으면 됐으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아까 얘기한 대로 5억 4,300이 다 집행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기간이 2027년까지잖아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이 예산도 적절하게 삭감을 하든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 갖고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지금 아직 농가들이 이제 정확하게 언제까지라고 의사를 밝힌 게 지금 없어서,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막연한 숫자로 5억 4,300을 적어놓은 거라니까, 여기다가? 정확하게 데이터 몇 마리, 면적 얼마, 시설물 얼마, 이거는 확인된 게 없잖아요, 지금?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그거는 다 확인돼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이 2개 농가가,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시설물만 지금 빠져 있고, 이제 사입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제 얼마라고 책정은 돼 있습니다, 농가별로.

용주

배용주위원

알았어요. 본 위원도 이 사업 다시 한번 내가 과장님께 세부 사업을, 여기에 대해 갖고 내게 와서 구두로 좀 설명해 줘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우리가 이거 삭감 조사 들어가기 전까지.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축사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있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32개소에 8,000만 원이야, 250만 원이죠, 1개소마다, 그죠? 250만 원을, 32개소에다가 줘가지고 축사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런 것도 좀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좀 몇 개 농가들을 묶어가지고, 1개의 농가당 한 5,000만 원씩,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정말로 좀 이렇게 축사시설 환경개선이 돼야지. 나는 정말 이거 볼 때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무슨 효과가 있겠나……. 정말 이거 좀 지적하고 싶어요. CCTV, 소 방울 달아주고 브러쉬 사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축사 농가들은 악취란 말이에요, 악취, 그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근데 이런 거 환경개선도 다 그런 거랑 연관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농가들도 신청했고, 또 저거도 하니까 거기에 따라 갖고 전수조사를 했다거나 해서 32개 농가가 나와갖고 지원해 주는데. 다음 연도부터는 실질적으로 진짜로 좀 가시적인 효과도 나고, 피부에 와닿게끔 그런 어떤 예산을 지원 해갖고 시설개선을 하든가, 악취 저감을 하든가 하자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축산과가 전체적으로 6억 7,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지만, 이게 동물 보호 및 복지 증진이 11억 7,000이 늘면서 사실 다른 축산업 관련돼서는 예산이 이제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죠? 지금 이제 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 관련된 업무를 이제는 진짜 축산과에서 분리해서 별도로 설치해도 될 만큼 업무량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위원님들 사이에서는 사람들도 누리지 못하는 복지를 동물이 누리는 거 아니냐는 말씀도 있지만, 사실 이게 결국은 이게 사람들한테 지원하려다 보니까 동물한테 직접적으로 가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인데.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1,199페이지를 보면 성숙한 반려동물 시민의식 제고 부분에 유기동물 입양활성화 홍보 용역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아래에 강릉시 핑크빛 입양제 운영, 반려동물 동행 홍보 캠페인 이래서 별도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입양활성화 홍보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취지에서 이 예산을 세우신 건지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이건 지금 용역이지만 저희가 이제 포인핸드라고 입양 전문 플랫폼 운영하는, 월 운영비가 나가는 사업입니다.

박경난위원

이제 홍보 용역을 따로 계획을 하는 건 아니고, 플랫폼 운영비로 나가는 거라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좀 이렇게 오전에 예산 총괄 설명할 때도 유사·종복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축소를 해서. 이를테면 저는 이제 반려동물 배변 봉투 구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시민들이 좀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캠페인이나 홍보할 때, 종이 따로, 봉투 따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좀 제작의 홍보 메시지와 물건을 같이 하는 방식으로 좀 예산을 줄이는 방법, 이런 것들도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180페이지에 살처분보상금이 6억 2,500, 이게 3억 7,500만 원 증액됐습니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2억 5,000에서 집행이 한 1~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거는. 이렇게 이제 예산을 세우는 예측하고, 계획하는 기준이나 근거가 있나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일단 이 사업비는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가축 전염병이 불시에 발생돼서 살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농장에 살처분보상금이 나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경난위원

올해 이제 발생할 수도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는 예산인 거잖아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박경난위원

이걸 얼마만큼 하라고 정해주는 비율이 있는 건지, 최소 금액이 있는 건지?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도 2억 5,000 세웠지만 거의 쓰지를 않았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 시·군 같은 경우는 지금 2015년 이후에는 전염병 발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계속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마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긴급적인 예비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박경난위원

근데 또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 예산으로도 모자랄 수 있는 거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에서 지자체에다가 이 정도 예산을 다 세우라고 해서, 국비 배정해 주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와서 모자랄 경우에는 이제 예비비라든가 이런 걸 사용해서 쓸 수 있도록,

박경난위원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유행하는 단계니까 대비하라는 취지에서 좀 증액해서 세웠다는 거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이게 보니까 2022년도에 180마리, 2023년도에는 150마리 했다가, 금년에는 200마리로 늘어났어요. 이게 추경에서 100마리를 추가해 가지고 200마리 했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김용남위원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가 2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단가, 수술비를 어떻게 책정한 겁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김용남위원

아니, 이게 200마리 이 개체 수가 자꾸,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총 사업량을 가지고는, 이제 이거는 국·도비 정부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물량이 내려온 만큼만 현재까지는,

김용남위원

시비를 더 추가해서 더 하면 안 됩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지금 그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우리 환경과에 보면요. 유해 야생동물 퇴치 사업비가 포획하고, 포장하는 데만 3억이에요. 그래서 멧돼지하고 고라니 개체 수가 눈에 보이게 줄었다고 합니다. 사실인즉슨 예산을 찔끔찔끔 배정해서 사업을 하면 개체 수가 안 줍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라도 한두 해만 사업비를 좀 많이 책정을 해서, 중성화하는 마릿수를 좀 더 확 늘려가지고 하면, 한 1~2년만 해보시면 많이 줄 거예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근데 이게 우리가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동물병원에서 수술할 수 있는 물량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뭐 100마리 가져온다고 그래서 동물병원 의사가 하루에 100마리, 1,000마리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용남위원

그럼 우리 강릉시에서 중성화할 수 있는 수의사가 몇 명이?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할 수 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럼 수의사가 딱 한정돼 있어서 더 이상 처리가 불가능하다고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동물병원은 지금 17군데가 있고요. 중성화 수술은 지금 세 군데, 두 군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도 이 일 하는 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게 아니고 길고양이다 보니까, 좀 야생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병원에서 보호하고, 그 기간 지나면 이제 방사가 돼야 되는 상황에서 동물병원에서 관리하기도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사업입니다.

김용남위원

기피하는 수술이네요. 우리 사람은 정관수술 하면 간단히 금방 하고, 쉽게 하는데, 이거 동물 중성화 사업하는 데 한 마리당 20만 원씩 주면서도 이거를 다 해소를 못 한다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법을 한번 찾으셔가지고요. 우리 환경과에서도 유해 동물 개체 수를 줄이는 데 몇억씩 투자해 갖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 고양이가 피해를 엄청나게 줍니다, 은근히. 제가 지역구에서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방법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지원하느냐, 처리하느냐에 대해서 문의도, 질의도 많이 하는데요. 이거 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게 기피 동물, 수술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수의사가 부족하면 이것도 한번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해서요, 일시적으로는 확 줄 수 있는 걸로. 가임 기간이, 저도 공부를 했어요. 왜 이렇게 개체 수가 늘어나는가 하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가임 기간이 3개월입니다. 그럼 1년에 3번 내지 4번을 낳아요. 낳을 때마다 많게는 6마리 낳을 때도 있고, 3마리에서 보통 6마리까지 낳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자체 개체 수 조절을 하더라고 자기들이요. 살아남을 놈만 하고, 살아남지 못하는 건 어미가 물려 죽이고 이렇게 조절을 하는데 그래도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찔끔찔끔 하지 말고, 도비, 시비 매칭 맞추지 말고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십시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를 받으시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페이지를 안 해도 그냥 지목만 하면 알잖아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조대영위원

그래서 축산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악취저감시설 및 부자재 지원에 대해서 9,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2쪽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양돈농가에 배양기가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미생물을 배양할 수 있는 기계가 나가 있고, 거기에 따른 미생물 종균 배지, 대부분은 이제 거기에 따른, 배양 물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우리 시에 양돈농가가 몇 농가 되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지금 열다섯 농가입니다.

조대영위원

지금 10개소에 하네요, 다섯 농가는 못 해주네요, 개수가?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아…….

조대영위원

아, 답변이 잘…….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가축분뇨 악취저감 대응이라고 해가지고 5,000만 원 서있습니다, 그죠? 1,194페이지. 아래쪽에 있어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조대영위원

이건 사업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이 사업은 악취저감을 위한, 저희가 분뇨처리시설에 액비저장조나 고액분리기나 이런 장비를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악취가 이제 돈사 바깥으로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이오 커튼이나, 일단은 악취가 나가는 거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지금,

조대영위원

시설 지원을 열다섯 가구에다가 지원해 줍니까? 5,000만 원 나누기 15?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저희가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나 용량을 보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조대영위원

그다음, 가축분뇨 제로화 지원사업에 축분발효제를 지원해 주잖아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조대영위원

근데 거의 50% 정도 감이 됐네요, 그렇죠? 왜 감이 됐는지 알려주십시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이 사업은 지금 양돈농가에 지원을 해줬고요. 지금 현재 두 농가가 이용하고 있고요. 소멸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퇴비장에 이제 이 소멸제품을 혼합해서 분뇨를 없애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가 검증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인정은 받았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농가들의 악취저감 퇴비처리 방식이 좀 바뀌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이제 퇴비사나 장비가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농가들이 기피하는 게 있었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래서 감하셨나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조대영위원

농가들이 기피, 원치 않아서 감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어쨌든 지금 신청이 저조해서,

조대영위원

신청주의로 하네요, 이거. 그다음 마지막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 이거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깨끗한 농장을 지정받은 농가, 그다음에 해썹(HACCP)을 인증받은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축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거기를 개선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인센티브입니다.

조대영위원

그러니까 인증받은 농가, 해썹 시설을 받은 농가가 15개소 전부 다네요, 우리 시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가 깨끗한 농장은 15개고, 해썹 농장은 38 농가입니다.

조대영위원

본 위원은 악취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잘 아시겠지만. 요즘 좀 덜해요. 우리 김문섭 부위원장님도 아마 알 텐데, 조금 덜합니다. 한때는 엄청 났어요, 그러면 제가 가끔 전화드리잖아요. 어떤 시설, 어떤 장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악취가 덜 납니까라고 제가 묻잖아요. 그때는 그냥, 지금 기록에 남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의 환경이라면 사람이 살 수도 있어요. 전에는 특히 그 당해 마을, 서희 아파트가 엄청나게 이사를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문진읍에다가 서희 아파트 관련된 주민등록을 달라고 했어요, 인구수. 봤는데 엄청나게 지금 인구가 많이, 은퇴자들이 이사 왔다가 가는 걸 봤어요. 근데 이런 환경이라면 더 살 수 있다고 봐서, 이만큼 정도만이라도 계속 유지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는 아직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단지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협의회를, 간담회를 하면서 더 나은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의원 생활 10년 차, 제가 노래를 부르고,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했는데 이런 환경이라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늘 뭔가 이거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계속 업무도 연찬해 보시고, 현장도 가보시고, 모니터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우선적으로는 지금 진행하는 사업, 동물사랑센터 안에 펫파크, 아까 2,500평? 우선적으로 대, 중, 소로 나눠가지고 아마 진행할 건데, 어차피 사업 잡혔으니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축산과가 편성목은 상당히 많은데 예산은 생각보다 좀 적습니다. 아마 이 업무량은 상당히 많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수고하심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까 우리 배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 축산단지, 추후 계획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행감 전까지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박철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유통지원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강릉 시정 및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 그리고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 유통지원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지역먹거리 자립기반 구축사업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번에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이 올해 신규로 시작이 되는 거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박경난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이거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카드를 4만 원짜리, 1인당 4만 원 가격으로 해서, 최대 맥시멈이 한 17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걸 취약계층에게, 올해 약 한 35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경난위원

350가구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농협이나 이런 데서 다 농식품 구매 비용으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그렇죠.

박경난위원

내년에 이제 처음 시도되면 이게 좀 지역에, 농식품 내지는 농산물 소득증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로컬푸드 종합센터 관련돼 가지고 이것도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이 운영 자체가 지금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근데 지금 현재는 시에서 직영하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현재는 지금 신활력 추진단이 계속 이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박경난위원

신활력 추진단이 이제 사업 기간이 끝나지 않았나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끝나면 이제 내년에 공모를 해서 지원센터는 다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경난위원

그럼 신활력 추진단은 올해 12월까지 운영인 거고. 그러면 내년에 공모로 해서 한다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지금 반영하지 않은 거고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4월에 새로 시작할 건데 그 기간에는 지금 이분들이 계속 존치해서 하는 걸로,

박경난위원

신활력이?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박경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공간을 만들어놓고, 지금 보면 회의 수당, 청소, 소모품 이런 구입비만 잡히고, 실질적으로 또 이게 처음 시작하는데, 어떤 운영 주체가 있어야지 내지는 아니면 이렇게 공무원이라도, 기간제라도 파견이 돼서 공간을. 문을 열고 있어야지 사람이 오가더라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계획이 눈에 안 보여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원칙 계획은 이 사업단이 들어와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경난위원

신활력 추진단은 그러면 지금 법인 형태로 설립이 되어 있는 건가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박경난위원

또 다른 데가,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지금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공간들이 이렇게 조성이 된 곳이 우리 원예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유통센터처럼,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서. 사실 지금 유통센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했는데 지금 공익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로컬푸드 종합센터까지 그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서 좀 촘촘하게. 저는 이제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고 또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이라든가 로컬푸드 다른 식생활 교육 사업 이런 것 하고도 연계해서 공간 활용을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방치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우리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특산물 고품격 이미지개선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신보금위원

성과계획서를 보면 포장재 지원 수량을 성과지표 측정 산식으로 채택했는데, 포장재 지원 수량 실적만으로 농산물 유통 경쟁력이 강화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죠.

신보금위원

그렇죠? 포장재 지원 수량은 성과를 위해 당연히 추진해야 하는 업무지, 성과지표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실질적으로 매출에 얼마큼 영향을 주는지, 변화를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측정 산식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예산이 적지가 않거든요. 지금 2억이나 투입이 돼요. 저희가 50% 보조해 주고 있잖아요.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중요한 시점인 만큼 한정된 재원 내에서 투입 대비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예산 투입의 결과로 얻은 성과를 측정 평가해서 예산 배분에 반영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리고 성과계획서에 24년도 목표를 보면 16만 장 지원으로 돼 있어요. 근데 실적은 20만 장이 넘거든요? 한 매당 2,500원 단가로 예산 책정을 해서, 24년도 16만 장, 2억 편성을 했어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신보금위원

근데 이게 초과 달성이 됐단 말이에요, 2억으로? 근데 25년도도 24년도랑 동일하게 예산액과 목표치가 동일해요, 16만 장, 2억. 그러면 24년 실적으로 보면 2억 예산으로 20만 장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저희는 지금 25년 목표치를 16만 장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2억보다 적게 투입해도 우리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초과 달성을 했으면 목표치를 상향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좀 감액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는 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너무 안일하게 그냥 실적대로 목표를 설정하고, 전혀 그런 측정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져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이거는 다시 좀 잘 챙겨보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예, 이게 금액이 2억이나 되는 돈이어서 본 위원이 언급을 한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요즘 다들 재정 압박을 겪고 있고, 농정과나 다들 필요한 사업들이 지금 많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꼼꼼하게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신보금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 앞으로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을지 예산을 감액해도 16만 장을 달성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왜냐하면 이게 단가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초과 달성이 되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이거는 조금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한번 다시 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우리 농산물가공센터 운영해 가지고 1억 7,000 올라왔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여기 센터에 와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6차 산업으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업이거든요. 올해 지금 한 열 농가 정도가 제품을 한 열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잘 되면 또 내년에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용주

배용주위원

신규 사업 아니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신규 사업 아닙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해오던거죠? 그런데 왜 2025년도에다 이렇게 올려놨지?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아, 이거는 올해부터 공유 주방으로 해서 바뀌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올해부터?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전에는 우리가 위탁 운영을 하다가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없던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강릉농산물 도매시장 시설보완 사업 있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변압기 사업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올해는 뭐했어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올해는 거기 변압기 일부 소형을 했고, 작년에 이어서 마무리 또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가…….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도 변압기 안 했어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올해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럼 변압기를 몇 개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 변압이 몇 개 있어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변압기 전체가 3개가 있는데, 그거 다 하자면 예산이 7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3억 5,000하고, 2년에 걸쳐서 반반씩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은 사업인데, 이제 반반씩 해서 하는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전체 변압기 3개를 교체하는데, 3개 교체하는데 예산이 7억이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이제 일차적으로 이제 3억 쓰고, 이제 내년도에 4억 7,000 써야 된다, 나눠서 내는 거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저는 올해 변압기 교체한다고 해 가지고 저번에 제가 자료 갖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두 대 교체한다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내년에 3대가 또 올라와가지고, 도대체 무슨 변압기를 그렇게 많이 교체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다가 담지 못했으면 설명이라도, 3개 중에서, 알기 쉽게 했으면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안 하지. 올해 2개 한다고 해갖고 내가 왜 그걸 우리 시가 하냐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나중에 보니까 한전이 해주고 관리를 우리가, 그다음부터 내구연한이 되면 우리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교체해야 된다고 해서 본 위원이 그냥 넘어간 거란 말이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보완 해서 이거 말고는 다른 거는 없어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현재 이것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돈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이것만 하고 또 차후에 보완할 거 있으면 그건 이제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저도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에, 민간이전 했는데, 이 민간행사 사업 보조비인데, 행사비 같은 데 풍년농사 기원제 그래가지고 1억 1,800 감이 됐어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그거는 농업인의 날,

조대영위원

강원도 농업인의 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아니, 우리 시 자체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섰다가, 올해는 추경에 세우라고 예산계하고 얘기가 돼서, 그게 한 1억 정도 빠진 겁니다.

조대영위원

추경에 책임질 수 있어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산계에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조대영위원

가을에 하는 거니까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 거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로컬 가공품 스마트 자판기 보급 지원사업, 신규죠, 1,000만 원, 그렇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조대영위원

이거 어떤 사업이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이거는 현재 KTX에 무인 자판기를 넣었는데, 거기에 바다와 농부, 농식품 가공품에서 나온 그걸 넣어서 지금 하는 건데, 그게 잘 돼가지고 내년에 오죽헌이나 이렇게 잘 되는 관광지에다가 한 대를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조대영위원

어디다가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오죽헌 쪽이나 이런 쪽으로, 현재 정해진 거는,

조대영위원

한 대당 얼마죠, 그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한 대당 전체 설치하는 데 2,000만 원 정도 듭니다.

조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말씀, 주문 드리겠습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조대영위원

아, 유통지원과장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당초예산 질의하면, 업무 연찬 좀 하셔서 바로바로 나와야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조대영위원

그 과에서 과장님이 그래도 포스가 있는데, 업무 연찬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과장님하고 소장님도 같이. 로컬푸드 유통센터 어떻게 할 거예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로컬푸드 유통센터는 지금 현재 원예농협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쭉 하는 것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지원센터하고 활성화되도록 지금 우리가 계속,

김기영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한마디 했죠. 목적 사업도 벗어나는 것 같고 어떤 아무런 그것도 없는 것 같다. 이거는 지금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애초부터 그렇게 했으면 뭔가 그걸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지어놨으면 거기에 맞게 돼야 되는데, 위탁을 받은 그 어떤 위탁 사업자에게 어떤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는 결과밖에 지금 안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분명히 그랬어요. “이건 계약 해지를 하든지 해라”해서 무슨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뭘 위탁을 주든지. 안 되면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지, 뭔가 대책을 세우라고 본 위원이 분명히 주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건 지금 아직까지 아무런 것도 없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하고 거기 상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금년까지 운영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오면 내년에는 해지를 하든,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이제 농산물 수확되고 거기다 이제 저장도 하고 이런 부분 운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해서, 내년 봄에 가가지고 해지를 하든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위탁 사업자가 잘하든 못하든 떠나서 우리가 처음에 하고자 했던 그 목적 사업이 있잖아요, 그걸 지어서 뭘 어떻게 하려 했는지. 근데 그 목적 사업에 부합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목적 사업에 부합이 되지 못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지. 그럼 지금으로 봐서는 그냥 위탁 사업자의, 그 사업자들이 모자라는 시설. 본인들이 사용하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이 로컬푸드 지원센터, 그다음에 유통센터 있지만 묶어갖고 종합센터로 해서 조례안도 묶어서 다 할 수 있게끔 해줬잖아요. 그랬으면 이거는 뭐 잘한다 이러면 이거 재론할 여지가 없는데, 자꾸만 이런 볼멘소리들이 나오니까, 이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해서 아까 우리 소장님 얘기하신 대로, 아니다 싶으면 다른 대안을 강구하더라도, 그 목적 사업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매년 농산물도매시장이 지은 지가 오래돼 가지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매년 수리비가 들어가야 돼. 어차피 이거 뭐, 건물이 있으면 건물 수리하는 거는 건물주가 하는 거지, 세입자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 데 좀 효율적인, 물론 순서에 의해 가지고 수리하고 보수를 하겠지만. 그리고 아래쪽에 영업장 가지고 있는 쪽, 그 부분도 아마 그걸 짓고 나서 한 번도 손을 안 댄 것 같으니까. 지금 가보면 너무 엉망이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좀 리모델링을 하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강구를 해봐야 된다. 어차피 그거 시 건물이니까, 시에서 돈 들여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잘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농산물도매시장도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또 나서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가 어차피 시에서 수리하든지 뭐 하든 돈은 다 시에서 집행하고,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이 하는 건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 법인이에요. 농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는 것일 뿐이지, 거기 시설물을 갖고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럼 그거는 우리가 행정에서, 담당 부서에서 잘 파악을 해가지고 대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강릉 농업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 그리고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5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예산서도 이렇게 많이 접어놨는데, 안의 내용을 차치하고, 두 가지만. 본 위원이 공부하는 의미에서 자료를 좀 많이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자료요구에 답장이 달랑 두 가지 왔는데, 신규 사업, 사업명, 예산액, 비고 이렇게 왔네요. 사업명, 벼종자 친환경 소득 기술 확산 시범, 9,500만 원, 도비 얼마, 시비 얼마, 비고에 도비.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지금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새로 요청을 하셔가지고 기획예산과에 별도로 이거를 어제저녁에 보내드렸거든요. 그게 아직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조대영위원

이게 오늘 아침에 온 자료라서……. 아, 저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는데, 참 딱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게 또 궁금합니다. 사업 설명서가 있잖아요. 사업 설명서를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사업 개요, 목적, 기간, 사업비, 사업 규모, 사업 내용, 지원 형태 등 나오는데, 사업 위치가 강릉 관내 일원 해 가지고, 괄호 열고, 공모 선정, 괄호 닫고. 국·도비 공모해 가지고 받는 건 좋은데, 그 위치가 세부사업 설명서에서의 공모 선정이라는 위치가 그 사업 위치 칸은 아니다. 다른 데 들어가야지.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사업에 대한 공모였고, 저희가 이제 1월에 전체적으로 읍ㆍ면ㆍ동을 통해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사업 대상자가 선정되는 거라 사업 위치에 대한 결정은 없었습니다.

조대영위원

유독 이 과만 전부 사업 위치에다가 괄호 열고, 공모사업, 공모를 해서 다 넣어놨어. 그래서 이거 역시 세부사업 설명서를 만들 때도, 한번 좀 과장님께서 챙겨봐야 되겠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래서 안에 내용도 많이 있는데, 제가 처음 얘기했지만, 안에 내용 차치하고, 큰 틀에서 지금 제가 말씀, 지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저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안전처리 지원반을 가동하고 있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어떤 절차에 의해서, 농민들이 신청을 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거기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이게 이제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자를 다 받습니다. 근데 받은 다음에도 주변 분들이 그걸 보시고, 추가로 신청하실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지금 예산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부 수용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전부 수용하고 있어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2개 조로 이제 나눠서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상반기하고 하반까지 합쳐서 한 50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150건 처리를 했고요. 지금 이제 300건이, 왜냐면 이게 이렇게 일시에, 농사가 다 끝난 다음에 고춧대라든가 들깻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라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연차해서, 올해 내로 어쨌든 100% 다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수요가 많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500 농가 정도 됩니다.

김용남위원

과거에는 부산물은 농사가 끝나고 이러면 사실 소각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산불 때문에 소각을 못하게 하니까 전부 이제 농지에다가 파쇄를 해서 거름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필요한 사람이 신청을 하면 보통 대기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일단은 저희가 혼선 방지를 위해서 일정을 다 이제 조율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요. 문제가 뭐냐면 지금 어제와 같이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얘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소각하게 되면, 분쇄, 파쇄하게 되면 위험합니다. 이게 그 기계에 물려가지고, 그런 위험성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일일이 또 다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하시는 일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다 일일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드리기는 하지만.

김용남위원

그럼 그 기간제 근로자들을 배치했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6명.

김용남위원

그럼 3명이 나가면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농민들이 직접, 수거하고 파쇄합니까, 아니면 그분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전부 여기 기간제 분들이 파쇄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이제 예전에 산림과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좀 해보셨던 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상에, 사실은 안전 교육을 시킨다거나 여러 가지 룰에 따라서 하고 있지만 사실 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김용남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은 운반이나 수집 정도만 하고 출동하는 분들이 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파쇄해서,

김용남위원

파쇄 업무를 다 하시는 거네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얼마 전 눈이 오기 전에 강풍도 불고, 바람이 불어서 농민들이 신청을 해서 한 곳에 이제 쌓아놨는데, 바람이 불어서 온 곳에 다 날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불만은 내가 이거를 애써서 이렇게 한 군데다가 집하를 해놓고 신청을 했는데 안 와가지고 또 바람에 흩어지니까, 다시 한번 또 수거를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민원이 많습니다.

김용남위원

적기에 신청하면 안 온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제가 이걸 조례를 제정하려고 몇 군데 알아봤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동반을 제가 보니까 시기는 2월, 3월. 하반기에는 10월, 12월 이렇게 운영을 하네요? 그래서 사업비가 소진이 되고 또 기간제 근로자다 보니까 연장할 수도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최대한 하여튼 다 좀 해소해 드릴 수 있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여름에 열대과일 친환경 농법에 관련해 가지고 연곡에서 누가 이제 사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문섭위원

그 현장에, 우리 시에서는 한 번도 안 오셨더라고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김문섭위원

다시 한번 왜 안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청년 농업인들에게 과연 그 사업을 권장해 줄 수 있고, 하라고 할 수 있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일단 연곡에서 이제 오픈했을 때 그 당시를 말씀드리면, 저희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거는 이제 별도의, 중기청 쪽에 사업 예산을 받아서 이제 오픈식을 했던 거고. 저희 사업 완료는 지난달에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23년도, 24년도 이렇게 기후변화 대응에서 열대, 아열대 작목을 육성했습니다. 그래서 여섯 농가에 한 2.8ha 정도 저희가 추진했는데, 지역 적응성 시험을 했을 때는 강릉에서 어쨌든 단열도 하고 하면서 이거는 농사는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농가 소득으로 직결되는 부분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강릉시에서는 저희가 일부, 조금 지원되고 나머지는 중기청에서 받았는데요. 그때 제가 갔을 때 받은 팸플릿에 보면 84억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 준비까지 다 하고, 과일 열 때까지 하는 부분에, 제가 지금 책상에 두고 왔는데. 과연 84억을 들여서 열대 과실 농사를 지으면 얼마의 수익이 나오고, 청년 농업인들에게, 그 당시 대표님은 나오셔가지고 본인은 청년 농업인들에게 더 알리고 싶고, 더 하고 싶어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앞에서 84억이면 어느 청년이 농사를 짓고……. 지금 이것만이 아니라 딸기 농법을 하는 것도 12억, 15억씩 드는 것도 사실은, 요즘 은행 금리도 높은데 청년농업인들이 그 돈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너무 의문점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민원도 같이 걸려 있었잖아요, 하우스 안에. 그건 다 정리됐습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문섭위원

지금 여기만이 아니라 물론 딸기 하우스 안에도 그런 민원들을 간혹 접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오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씩 만든 부분도 있어서 이 정도면 가능하겠구나 생각했었는데, 저번에 여름 열대 과실 안에는 우리가 눈에 보기에도 이거는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 시에서 지원을 받든 아니든 그래도 열대 과실에 대해서 신문도 나오고, 방송도 나오고 그런 정도면. 강릉시에서도 그 현장에 가서, 그게 뭐 타당한지 안 하는지는, 좀 보든, 안 보든 그래도 가서, 뭐가 문제고, 뭐가 좋은가에 대해서 좀 같이 참여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오픈식만 안 갔고 따로 이제,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불법 사항이 있어서 원상복구 내린 상태였는데, 그 시설을 가지고 그분이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는 그걸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놓고, 거기 또 행사에 축하한다고 참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딸기 농가들도 농가들이 조금씩 와서 먹고 이러는 부분들은 저희가 용인을 하는데, 거기 가보면 앉아서 커피라든지 딸기주스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넓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 현장 확인하고, 복구하라고 조치 내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하우스 안에다가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좀 있지만, 그 하우스 밖에다가, 하우스 밖에라도, 오는 손님들. 사실은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불법이지만 체험하러 오는 분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불법이지만 필요한 사항도 있으면 저희가 불법이 아닌 다른 용도로라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주면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 부분은 제도 개선으로 해서 지금 도에다가 건의를 했고요. 농림부하고 같이 해서 건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험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법｣을 좀 완화를 해달라고 했고, 강원도 특별법은 적용이 가능하면 그쪽으로 이제 법 개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고, 가능하면 농업인 편에서 편의를 봐 드리려고,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문섭위원

하라는 게 아니고, 알아봐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저희가 오랜만에 정부 볍씨 수매를 하면서 이렇게 조용히 지나던 것 같습니다, 맞죠? 매년 수발아 현상이고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좀 도와주니, 안 주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조용히 지나갔었는데, 그래도 일부에서는 처음에, 많이 해서 수매를, 사천 RPC(Rice Processing Complex: 미곡종합처리장) 쌀을 받니, 안 받니, 본 위원도 거기 가서 알아보고 막 하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몇 번 전화드렸을 때도 아니라고 하셨고, 저도 알아봤을 때 그랬었는데. 제가 RPC 상무님에게도 그래서 좀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뭐냐면 농민들이 RPC에 들어왔을 때 검사를 하기 전에, 서류를 먼저, 서명을 받고, 기록을 남기면, 누구 쌀이 들어와서, 벼가 들어와서, 정상인지 아닌지, 불합격을 받아서 못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먼저 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불합격이라고 그러고 나니까 그분들이 거기에 검사소에서 서명을 안 하고 가버리니까, 누구 벼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상무님에게도 내년부터는 들어오시는 분들이 검사를 하기 전에 기록을 먼저 남겨달라고 제가 건의했었습니다.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같이 사천 RPC에다가 앞으로는 먼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권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채소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에서 우리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지원사업이 있죠? 이번에도 예산이 좀 들어가는데, 이 사업이 몇 년 된 거죠? 13억에서 지금 몇 년 차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이게 25년에, 내년까지 일단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계속 나름 이어서 연장해서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이게 자부담 50% 들어가고 이제 시비 들어가고, 도비 들어가는 사업인데, 사실상 좀 아쉬운 부분이, 올해 배추 부분이 좀 많이 안 좋았잖아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지금 우리 안반데기 대기리 쪽도 배추 작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알고 계시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그럼요.

권순민위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연구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좀 미리 그런 부분에 문제가 올 때, 미리 방제하는 약을 치거나 이런 부분이 좀 안 되나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일단 비단 저희 강릉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변화 때문에 이게 이제 정식하는 시기와 그다음에 생산을 해가지고 출하하는 시기까지, 여러 가지, 이제 하루 사이에 여러 가지 변수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만큼 저희도 이제 진흥청하고 농가하고 저희랑 같이 고민을 해서 농가 소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애쓰겠습니다.

권순민위원

항상 우리가 배추, 보통 배추하는 데가 송정동 일원하고 하평뜰 일원하고,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대리기, 안반데기 쪽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좀 이렇게 계속 우리가 기술적으로 지원하는데도 이런 병해충이 오고, 배춧값이 상승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지원을 함에 있어서도 이걸 방지를 못 하는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미생물연구관 운영 예산이 2억 1,000에서 한 9,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저희 배양기가 4종 배양기가 있는데요. 유산균 배양기가 지난해 노후돼 가지고 새로 교체하면서 8,500만 원이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권순민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솔향 농원, 여기에 대해서, 1.5ha에다가 음나무, 홉, 다래, 구기자 등을 심어서, 여러 작황 나무들을 심어서 시험 테스트하는 것 같은데요, 맞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지금 성과는 좀 어떤 것 같습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올해 새롭게 도입한 거는 엽채류 수경 재배 방식을, 도입을 해서 이사벨이라든가 유럽식 쌈채류를 연간, 간행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 3회 정도 수확을 한다면 이거는 한 10회 정도 수확을 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농가에 보급할 경우에 이제 시설비가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이게 계약 재배를 통해서 카페나 아니면 고깃집이나 아니면 샐러드 집에, 그런 우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재배를 한다면 이렇게 농가 소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올해 평가를 했습니다.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기술보급과가 보니까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집계가 안 된 것도 있겠지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저희 올해 보조 사업이 80개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과수라든가 농사가 다 끝난 다음에 진행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올해 사업 포기자가 좀 있고, 사업 부지 확보 면에서 문제가 좀 있어서, 이게 이제 이월되는 사업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될 수 있으면 사업 예산을 세우면, 그게 될 수 있으면 그해에 다 가는 방향으로,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이해는 하지만 집행률이 너무 낮다는 거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많이 안 좋다는 부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좀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영농부산물 파쇄하는 부분, 덧붙이면 농민들이 그런 얘기해요. 너무 고압적이다, 자세가. 이게 부산물 파쇄 예산이 1억 정도 되는데, 1억 500만 원인데, 인건비가 9,000만 원이거든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다 인건비잖아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대부분…….

김기영위원

그런 분들이 와서 농민들한테 그렇게 너무, 한 군데 다 모아놓지 않으면 안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왜냐? 고령화돼 갖고 농민들이 정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수도작이나 고랭지 같은데 넓은 땅 면적을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젊은 사람들이 있고, 농기계 갖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영농부산물 파쇄하는 이 부분에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콩대, 들깻대 이런 거. 그 앞에 가면 이제 옥수숫대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작게 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어차피 이분들 기간제로 해서 급여를 받고 하면 본인들이 좀 그렇게 해도 될 거를, 꼭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한 군데 다 안 모아놓으면 자꾸 뭐라 그러고, 눈치 보이죠, 어르신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그분들은 여기 가서 하나, 저기 가서 하나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항공방제, 수도작, 벼, 병해충, 항공방제 하는 게 있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기영위원

항공방제 4번 합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세 번이고 돌발 상황이 이렇게 발생하면 네 번 하게 됩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지금 세 번은 그냥,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기본적으로,

김기영위원

기본적으로 세 번 다 하고, 많이 늘었어요? 처음에는 한 번 했다가, 그다음에 두 번 했다가, 세 번째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예기치 못한 병해충이 생길까 봐, 한 번 더 하는 걸로, 예산에서 4회 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거는, 선제 대응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선제 대응으로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우리 시 그다음에 농협, 그다음에 자부담, 그렇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럼 이게 금액은 그대로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평당 30원, 방제비가? 그래서 10원, 10원, 10원 하는 건데. 이제 밭작물 드론 시범 방제가 3,600으로 들어왔어요, 그죠? 이미 전년도에 드론으로 밭작물들 항공방제 했는데 가능성이 있다, 괜찮다는 반응이 나와서 내년에는 제대로 된 시범 방제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3,600만 원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기영위원

이게 왜냐하면 다 마찬가지지만, 농촌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농업 인구가 줄어들면서 힘들잖아요, 농사짓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 또 이렇게 기술보급과에서 적절하게, 적기 방제. 농약까지 지원하면서, 농약 지원하는 것도 5억이 넘어요, 그죠? 그런 거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저런 게 다 영농비 절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냥 누구 말마따나 쌀값 올려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이런저런 걸 우리가 지원해 주면 결국 영농비가 덜 들어가면 그만큼 쌀값 세이브가 되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괜찮은 거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한시적으로 지금 이제 과장님도 올해까지 일단 기준으로 잡았는데, 아니, 내년 신청까지 받아서 지금 2억 2,000 세웠는데 또 내년 가보고 조금 미흡하다 이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갈 그건 아닌 것 같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건 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들, 농정과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마지막 기술보급과까지 왔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출생도 그렇고, 지역구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강릉시 어떤 농업에 관련된 부분. 농업·농촌·우리 농민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워낙 관심이 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도 그렇고, 진짜 우리 강릉시 농업·농촌, 농업인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고 예산 확보나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잘 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선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당초예산 편성하느라 고생하셨고요. 편성된 예산을 적절하게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조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김기영위원

과장님 혹시 포포라는 과일 들어봤어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포포, 들어봤습니다.

김기영위원

들어봤어요? 어떤지 알아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박과로 그러니까 되게 큰 박과에 속하는,

김기영위원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잘못 알고 있네. 열대 과일입니다, 과일. 포포라는 과일인데, 왜 이걸 물어보냐면 예산하고는 동떨어지는 얘기겠지만, 과일이라는 과일 중에서 가장 당도가 높다는 게 포포예요. 25브릭스가 나옵니다. 이걸 지금 우리나라에서 남쪽에서 재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우리가 신품종 뭘 할 때 보면 다 남들 저쪽에서 하다가 이제 거의 잘 안되는 걸 갖고, 자꾸 우리는 여기서 신품종 하는데, 그건 아니고, 한번 참고적으로. 물론 그런 걸 하자면 여기 기후, 토양 모든 게 맞아야지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알아봐 두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한번 보고, 지금 여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망고, 아열대 과일들 재배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많이 앞서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이제 일반인보다는 기술센터에서 또 그리고 기술보급과니까 그런 거 한 번쯤 해보고 이게 이 정도라면 과연 여기서도 가능할까? 그래서 그거를 농민들이 직접 그걸 시도하는 게 아니고 센터에서 그걸 한번, 시범포에서 한번 시도를 해서, 이게 여기 기후하고도 맞고, 토양하고도 맞고, 모든 게 괜찮다는 이런 부분을 좀 한번 먼저 대응을 해봤으면 좋겠다. 자꾸 늦게 하다 보니까, 뭡니까, 블루베리. 그렇게 해갖고 지원해 줘 가면서 그렇게 심었던 블루베리 지금 다 파내고 있잖아요. 또 파내는 데도 지원해 줘야 해. 그런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일반인들은 모르더라도, 우리 전문가들은 그런 걸 좀 먼저 알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지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내년도에 바로 접목을 해보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우선 그거부터, 현지 어디서 하는지, 그것도 파악해 가지고 담당 공무원들도 한번 가서 보고 이렇게 견학. 그게 바로 선진 기술을 벤치마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깜짝 놀랐어요. 과일 중에서, 과장님 과일 중에서 25브릭스 넘어가는 당도 봤어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없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나도 깜짝 놀라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너무 당도가 높을 정도니까, 그런 것도 견학 가서 벤치마킹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2일, 10시에는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