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난 의원 발언

위원 성인지 예산서를 보니까 너무 기본적인 성별 분리 통계조차도 안 되어 있는 사업들 그리고 성과지표들을 만드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 성인지 예산서에서 작성된 내용들을 보면은 대부분 복지나 보건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 부서들은 이미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식이 잘 박혀 있어서 굳이 예산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 부서들은 너무 이거를, 보니까 그냥 빈칸으로 내버려둔 곳도 있고, 그냥 강릉에 있는 여성, 남성 그냥 숫자로만 채워가지고, 분리 통계를 넣은 곳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계획에 따른 성과지표가 적절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지 않다 보니까 행정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 사항인 만큼 잘 고려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