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난 의원 발언

위원 또 앞서서 주민참여예산 관련돼서도 제가 추가로 언급하고 싶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본 위원이 10분 자유발언을 해서 이후로 진행된 사안인데 제가 요구했던 부분은 그 선행 조건이 교육과 홍보 후 사업 확대가 됐어야 됐는데 그냥 무턱대고 읍ㆍ면ㆍ동 별로 그냥 예산을 내려보냈어요. 그만큼의 예산을 심의해서 올리라는 형태로 됐습니다.

주민들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갑자기 예산을 1억 5,000단위를 읍ㆍ면ㆍ동에서 세우려다 보니 한 예로는 마을에 보안등을 10개를 설치하겠다고 사업을 올렸대요. 근데 어느 지역에 왜 올려야 된다는 이유도 없이 그런 것들이 회의에 부쳐졌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관이 하고자 했던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돌려서 신청받는 그런 꼴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개선을,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 이어가실 거라면 규모면이나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