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관 의원 발언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하셨고,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도 전망은 좋지 않다, 계속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 편성한 내역 중에 우리가 사회복지 분야가 매년 1.8에서 2% 정도 계속 인상되더라고요.

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 반면에 기반시설은 굉장히 매년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산업경제, 농어촌 분야, 지역 균형개발, 재난 방재 분야, 교통 물류 분야가 감소가 계속됩니다. 기반시설 예산이 줄어드는 건 많이 우려스럽다, 예산의 기본은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과연 21개 읍·면·동을 보고 균형 발전 예산을 했느냐, 균형 있게? 이걸 의문이라고 봅니다. 그중에서 특별회계를 보면 상수도사업 그다음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이런 것은 밀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은 다 감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시민들이 볼 때 내 피부에 와닿는 게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겁니다. 과연 뭘로 시민들의 피부로 느낄까?

물론 여기에는 시장님의 중점사업인 ITS 대회의장, 환동해 복합, 경포 해안축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예산도 많이 들어 갑니다. 그 반면에 시민들은 내 피부로 느끼는 기반시설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예산이 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매년 하는 사업 중에서 예산서를 보면 아직도 여전히 중복예산이 많다, 똑같은 사업과 똑같은 내용이 많다는 겁니다. 이걸 걸러내면 이 예산 갖고 충분히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다.

매년 똑같은 중복되는 이걸 지적하고, 저희가 매년 조기 집행을 하죠? 조기 집행이 타당한가 검토해 보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