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금 의원 발언

위원 청년 일자리 정부 지원도 지금 감축이 됐잖아요. 감액이 됐잖아요. 그럼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청년창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근데 선발 인원도 축소가 되고 예산도 이렇게 감액이 된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원에 대한 성과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25년도 성과계획서에 보면 청년창업에 대한 성과 지표는 설정이 안 되어있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거든요. 이 청년창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좀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명을 지원했는지, 산출량은 정확할지 모르지만 청년 창업가들이 만족도는 높았는지, 또 지속적으로 매출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했는지 이런 실질적인 성과에 있어서는 제대로 평가가 됐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지원하는 건 당연한 업무이지 성과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성과 보고서나 계획서를 보면 그냥 지원한 인원수만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해서 성과가 좋으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활성화시키고 아무리 해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사업은 축소하거나 재검토하거나 또 사업 방식을 바꾸는 식으로 좀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