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룡 의원 발언

저희 총사업비에 관해서는 저희가 228억인데요. 그중에 25년도 예산으로 93억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중에 관광광장 조성사업에 총 60억 중에 25억원을 올해 반영을 하고요. 시루섬 내부 경관 조성사업에 총사업비 40억 중에 10억 그리고 보행육교에 78억 중에 25억, 그리고 시루섬 탐방교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50억 중 35억을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는 금년도 25년도 예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전액 반영할 예정으로 있고요. 다만, 이거 외에도 금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재원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거를 금년 중에 추진하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기가 도래했을 때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우리 군비 절약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재원 대체를 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반영을 소프트웨어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 소멸대응기금 하는 부분에 총 포함이 돼 있어서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228억이면은 되겠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은 안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지금 현재 있는 사업비로는 현재 맞춰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계획되고 있던 사업에 대해서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ES가 늘어난다고 하는 경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거 외에 발주할 때에는 이 금액대로 저희가 발주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건 저도 기억이 좀 안 납니다만, 동시에 저희가 알기로는 1,000명 이상 올라가도 크게 무리 없는 수준의 강도를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정확한 거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제가 좀 숙지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은 이제 정상적으로 출자를 하는 단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월 정도면은 자재라던가 지금 이제 선주문은 해놓은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케이블카 관련한 자재 같은 경우는 외산자재다 보니까 주문은 다 넣어놨고,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는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하긴 하겠습니다만, 준비 단계를 거쳐가지고 상반기에 시작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해야죠. 왜냐하면은 케이블카 사업도 케이블카 사업이지마는 저희 지금 단양역에서 하류 방향 쪽으로 주차장을 약 한 300대 정도 타워형, 그러니까 물론 높지 않은 지금 국도변으로부터 들어가서 지금 단양역 지반까지, 레벨까지 2층 정도의 주차장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같이 연계가 돼야 되고요. 만약에, 먼저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선순위 후순위를 나눈다고 하면 미디어 터널하고 미디어 터널 정도만 따로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광장하고 주차장하고 케이블카는 동시에 끝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용객들이 거기 와가지고 주차를 해야지만이 그 이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으로는 주탑에서 내려가는 계단 형태의 그런 구조물로다가 바로 구조물로다가, 상징 조형물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로다가 당초에 계획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희도 지금도 그 조형물에는 올라갈 수 있게끔 지금 계획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미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라, 확인해서 다시.

다시 확인해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영춘 사의루 토지매입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명희입니다. 영춘 사의루 토지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의루는 18세기에 건축된 영춘현의 역사성을 지닌 건축물로 1973년도에 현재 위치로 이전하였습니다. 현재 노화가 심해서 기둥 침하, 기와 파손 또 곳곳에 균열 등 전체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보수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교육청에서는 토지 소유권 이전 후 보수를 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보수와 향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재산권 확보를 하고자 관리계획에 반영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재산상황입니다. 영춘면 상리 796번지 1,241㎡이고, 공시지가는 2,140원으로 기준 가격은 265만원 정도로 파악됩니다. 감정 시 2,000만원 내외의 토지 매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추진 상황입니다. 현재는 사의루 보수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5월 중순에 보수 설계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단양교육청에서는 교환은 불가하고 매각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도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 후에 보수비를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문화유산과에서 보수 후 문화재를 요청해달라는 그런 최종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또 안정된 우리 문화유산 유지관리를 위해서 토지 매입을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원간담회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주민설명회에 대한 간략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 21일 월요일 5시 30분부터 약 1시간 정도 영춘면 상1리 마을회관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마을 주민은 토지소유자 4명을 포함해서 20여 명이 참석했고, 단양군에서는 영춘면장과 문화유산팀에서 참여해서 사의루의 연혁이나 가치를 설명해 드리고 보존 지역 행위기준안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주민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일부 주민들께서는 충청북도 문화유산회 심의가 필요한 1구역에 대한 약간의 항의, 반대 불편한 부분을 제시한 분도 계셨고, 또 일부는 우리 문화유산으로서의 보호가치가 필요한 건물로 일부 지정이 필요하다는 외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구역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지역이고, 그 외 지역은 관련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 건축물 높이라던가 또 도시계획 조례라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 드렸고, 주민들께서는 향후 본인들의 의견을 또 취합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 그리고 다시 한번 와서 설명을 해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2024년도 25년도 연 2회 연속 보수와 또 문화재로 지정해 달라. 이렇게까지 건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문화유산으로 지정도 해 달라, 검토해 달라.

예, 주민설명회 시에.

요청 공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면을 통해서?

위원님,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유산 지정은 차후고, 일단은 보수를 위해서는 이제 조금 토지 권한을 확보하는 부분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문화유산 지정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일단 토지는 보수는 해야 되니까요.

이전.

그 현 위치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옮겨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바는 아직은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급한 바는 없고요.

현재 상태에서의 보수는 의견이 괜찮으시고요. 문화유산 지정에 따라서 제한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있으시고. 그렇습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년도에 갔다고요.

72년도 홍수로 인해서 73년도에 이전했다. 이렇게 지금.

우리 학예사 있을 동안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최근에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소유권을 이전해 가서 제대로 관리해 오는 것도 저희가 의미가 있고, 그쪽에서도 소유권을 이전해 가서 본인들 땅에 남의 건물이 들어와 있으니까 공유재산법에 맞지 않습니다.

근데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 이게 공유재산법상에 맞지 않고요. 또 하나는 초석이 이렇게 침하되거나 이래서 땅을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수한 사항이 있는지 혹시 확인 좀.

그게 지붕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초석도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좀 탄탄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침하로 인해서. 저희 공유재산법상에는 토지가 우리군 건물 이외에 그렇듯이 교육감도 마찬가지거든요. 본인들 소유의 타기관이나 타인, 개인 소유의 건물이 들어서는 거는 관리상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초석을 건드리거나 연구시설물을 타설하는 부분을 그냥 묵인하는 거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그 위치가 예를 들어 문화유산이 없다 하더라도 위치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곳이고.

그 부분...

이 부분을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추가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이트볼장 바로 앞입니다.

아니요. 이 필지 한 필지입니다.

저희가 한번 설계해 보면서 위치를 그쪽이 날지 아니면, 이 앞쪽이 날지는 설계하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목이 전으로 돼 있기는 하지만은 기존에 건축물을 사용을 했었고요. 저희가 지금 2030 이제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할 때 읍면에 소재지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되어 있는 구역들도 다 함께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회 추경 예산에 지금 이제 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설계를 바로 추경이 반영이 되면은, 하반기에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고 내년에 공사해서 2027학년도부터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어서, 예산 설명 드리는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부는 거기 잔액 남은 거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부는 이제 또 이번에 소멸대응기금으로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있고. 두 개가 같이 섞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은 계속해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기 화재사고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과전류 사전 감지 및 모니터링을 통해 화재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미디어폴 설치를 통한 경관 조성 및 상권, 관광 정보 제공으로 관광객 유입력 강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2025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으로는 공작물 미디어폴 3개소 설치와 과전료 감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구경시장 일대에 금년 12월까지 총사업비 11억 8,300만원, 국비 7억 1,000만원, 도비 1억 1,800만원, 군비 3억 5,500만원을 들여 스마트 전기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107개소와 스마트 미디어폴 설치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같은 법 시행령 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취득시기는 2025년이며, 행정절차로는 25년 3월 31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제출 부서의견으로는 구경시장은 전국 10대 시장에 선정된 만큼 유동 인구가 많은 곳으로 재난, 관광, 행정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관광객 유입력 강화 및 시장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9페이지 상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구경시장 입구에 빨간색으로 된 시장 안내 간판은 미디어폴 설치하고 강변 도로에 하상 주차장 구간에도 설치하며, 시장 안에 상가 구경시장 점포 107개소에 대하여 스마트 전기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붙임서류인 재산취득조서와 관계법령,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조서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