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대영 의원 발언

제318회 제4차 산업위원회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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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서웅석도시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서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특히 저희 도시교통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 이용래 산업위원장님,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이용래위원장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외 다른 부서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주홍도시과장

도시과장 주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해 남다른 정성과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과는 사실 도시계획의 기본 방향에 따라서 업무계획을 잡다 보니까, 사실 용역사업들이 많은데 이번에 보면 저희 매번 지적했던 부분이 전반적으로 도시과가 용역사업에 계획용역에 대한 예산범위가 상당히 컸었어요.

주홍

주홍도시과장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이번에 주민민원 적극 대처하겠다 하시면서 생활 불편 해소 도시 관리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예산을 또 대폭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집행률도 낮죠?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5년마다 도시계획재정비를 합니다. 재정비를 하는 부분인데, 작년 연말에 도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서 올 3월에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사업 부분, 용역 부분에 대한 거는 5년마다 시행되는 변경관계 때문에 용역들이 진행됐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작은 변경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좀 적게 편성됐습니다.

박경난위원

또 보면 사실 용역 부분은 저희가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것의 기준, 의원님들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게 적정한건지를 표준화하기가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수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문성이나 기술적인 부분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뻥튀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되도록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절감해 주시고. 이번에 UPIS 유지관리 보면 지금 데이터 구축비는 안 세우신 건가요?

주홍

주홍도시과장

지금 기존 자료 부분을 취합해서 자료관리 부분만 가져가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혹시 다른 데이터를 다시 업그레이드 할 내용의 수가 적은 건지, 아니면 이거……. 제가 이거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시가 이거를 2년, 3년 묵혀놨다가 갑자기 또 몇억씩 세워서 쪼개기 식으로 용역을 나눠주고, 이랬던 부분들 지적했기 때문에 쌓아두지 말고, 매년 고정적으로 업무들이, 착실하게 데이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주홍

주홍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강순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5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교통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2025년 교통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교통과, 힘들죠? 전에는 교통과를 고통과라고 표현했는데, 그나마 요즘은, 과장님이 잘해서 그런지 조용한 것 같아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조대영위원

늘 고통스러운 과, 안타깝습니다. 주문진 공영버스터미널 조성 및 운영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일몰제에 의해서 터미널이 부지매입하고, 건물도 매입해서 다시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문진 쪽에 굉장히 애환이 많은, 역사가 깊은 곳이 주문진 터미널이 되겠습니다. 1차, 2차 보상을 하고 이번에 2차에 33억 8,000만 원을 계상했잖아요? 그래서 총85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기존 건물 철거분은 내년도 추경에다가 계상하려고 하네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철거비용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 신속집행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주문진, 사천, 연곡 쪽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 많으신 곳이 터미널이잖아요, 주문진 터미널. 관련해서 거기가 그쪽 동네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이게 뭐냐고, 헐고, 지금 막 새로 공사하잖아요? 그래서 설왕설래, 별 얘기가 다 나오고, 궁금해하는데. 본 위원은 당연히 보상하고, 철거하고, 새로 우리 강릉시가 매수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하는 건 맞는데, 기존 건물 철거 이후에 그 자리에다가 나름대로 그 지역의 랜드마크성의 건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터미널 본연의 기능은 가져야겠죠. 기능은 갖추고 조금 더 올려서 큰 다리를 건너와서의 주문진 쪽의 그 느낌을 갖게끔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교통과도 주가 되겠지만 사실은 도시재생과라든가, 관광정책, 관광개발과가 같이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과장님이, 교통과에서 매수 및 철거는 하고 그 외에 다시 진행되는 부분은 3개 과가 협의를 해서, 거기가 단순히 터미널만이 아닌 건물을 지어주기를 주문을 드리는데. 항간에는 거기다가 무슨 주상복합을 짓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았거든요. 김문섭 위원도 지역구에 계신데, 전혀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이상한 말들이 많은데, 다 차치하고, 이제 제대로 터미널로 가잖아요? 그 중심에 본 위원이 제안해 드린 대로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는데, 과장님의견은 어떠세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하여튼 관련 부서랑 적극적으로 협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제가 나름대로 관광개발과나 도시재생과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교통과에서 얘기가 들어오면, 3개 과가 협업해서 잘 만들어 가야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향후에도 이거, 예산이 통과되면 승인을 받은 다음의 일이잖아요. 승인되면 일을 그렇게 진행해 주십사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25년도에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이 대폭 증액 편성이 됐어요. 이게 K-패스 사업이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올해 5월부터 시행을 해서 호응이 커서, 연말이면 전국적으로 285만 명 정도가 가입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강릉시의 경우는 가입자가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증가폭도 빠른 편인가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지금 1,200명 정도 되는데요. 알뜰 교통카드 사업보다 이 K-패스 사업이 더 효과적이어서, 가입자도 늘고, 지원액도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 예산에도 반영을 추가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보금위원

연말이면 좀 더 늘어날 걸로 예상하시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증가폭은 많이 큰편인가요? 지금 전국적인 추세랑 비슷하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전국적으로 알뜰 교통카드보다 K-패스가 대중교통 활성화에큰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신보금위원

1차 추경에도 증액을 하셨고, 2차 추경에도,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증액을 해야 됩니다.

신보금위원

증액을?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1,2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되어야 됩니다.

신보금위원

총8,9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올해 되는 거겠네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신보금위원

K-패스 가입자 증가세가 정부 예상보다 가팔라서, 예산이 소진되는 바람에 환급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예비비를 긴급하게 지출한다고 하거든요. 과소 예측된 이용자 수에 기반해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이렇게 예산 부족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있는데 이게 시비 매칭 예산이라서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환급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강릉시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됐고, 또 이렇게 증가폭이 지자체 예산이 부족할 만큼 증가하지는 않겠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전반적으로 5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요, 저희들 예상치보다는 호응도가 좋아서, 예산상 증액은 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거의 유추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신보금위원

그 증가추이를 잘 파악하여서 지자체 예산이 원활하게 매칭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 제도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교통비도 덜어주고, 또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일조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질없이 환급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특별회계 보면 교통세입 체납액 관리 예산이 사무관리비가 1,800만 원 정도 증액됐어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신보금위원

증액사유가 뭐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가 체납고지서 이런 부분 금액들이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위법행위 관련된 것들이 증가되는 추세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우편요금이나 기타 이런 경비들이 증액돼서 증액시켰습니다.

신보금위원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로…….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들이 CCTV 카메라, 고정형 카메라가 증액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단속률이,

신보금위원

과태료 부과가 더 늘어난건가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사무관리비를 보면 대부분 과태료 체납고지서 제작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공공운영비에도 고지서 발송료가 큰 금액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드리고 싶은데, 저번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제가 징수과에 지방세 체납 안내문을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서 발송하는 방식을 제안했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결과, 기존의 방식대로라면 징수율이 9.7%에 그쳤는데 카카오톡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하자 징수율이 31%가 넘었어요. 징수율이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교통과에서도 체납관리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자와 체납자에게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로 고지하는 걸 제안드리겠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래서 위반자는 본인인증을 통해서 바로 과태료 내역을 확인하고, 카드나 가상계좌를 이용해서 즉시납부할 수 있도록 하면 납부율이 굉장히 높아질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범운영을 하셔서 기존 우편고지와 모바일고지를 병행하고 시범 운영 기간동안 발생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보완하셔서 전면시행으로 확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메세지를 미열람했다, 그럴 경우에는 기존처럼 우편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서비스 시행으로 납세자는 빠르게 고지서 확인하고 매년 예산으로 소모되는 막대한 등기우편 비용이라든가 제작 비용들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올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액됐잖아요? 이 부분을 감액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에 브랜드택시 활성화 지원사업 신규사업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네요?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브랜드사업은 사실 신규사업보다도 세 분리를 했던 사업이라 기존에 계속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김용남위원

그런데 왜 신규사업이라고 올렸어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이게 세외분리사업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예산서상에, 세외분리가 되다 보니까 제로로 보인 것 같습니다.

김용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강릉시 관내 브랜드택시 가입차량이 1,010대입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합쳐서?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저는 택시통합콜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부분은 지원은 저도 적극 동의하는 부분인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는 광고사업비가 6억 4,300이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김용남위원

이거는 택시에다가 광고 부착하는데 쓰는 겁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가 광고하게 되면 법이, 광고법이 제정이 됐어요. 제정된 연도가, 2018년 12월 13일자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문체부 산하에 있는 광고는 전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홍보하는데 저희들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러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택시 1,010대에 대해서 광고물을 제공,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들이 광고를 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광고를 하게끔, 광고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김용남위원

이게 대당 계산을 해보니까 한 대당 60만 원 이상이 가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남위원

아니, 지금 계산해 보세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연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남위원

그렇죠, 연간. 이게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 가는 겁니다. 이게 광고 효과가 있어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택시 양면에 강릉시에 관련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 효과는 저희들은 좋다고 봅니다.

김용남위원

그럼 이 광고 요청은 브랜드택시 가입, 어떤 방식으로,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들이 솔향콜택시로 가입되어 있는 차량 1,010대에 대해서 하고, 카카오톡으로 되어 있는 데는 저희들이 광고를 안 합니다. (이용래 위원장, 김문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택시업자들이 이걸 요구를 해서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서 광고비를 세우는 거예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요구하는게 아니고, 광고를 홍보하는 걸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용남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세부사업계획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과연 이 택시들이 이만큼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사항이 많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당 한 60만 원꼴 들어 가는데, 이거 60만 원에 대한 효과가 날지 안날지는 정말 의문사항이에요. 하게된 계기는 왜 하게 됐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들이 각종 국제적인 행사,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때때마다 바꿔가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아까 2018년에 법이 제정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정부 광고법이 제정됐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럼 이건 다른 방법으로 택시들에게 광고판을 부착하고 광고를 할 수 있는 다른 법은 없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과 관공서기 때문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야 됩니다.

김용남위원

그럼 개인택시가 760대에요. 개인택시 조합에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광고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없나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거는 개인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 지차체에서 나가는 것들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광고가 나가야 됩니다.

김용남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아보세요. 개인택시협회에서 그 예산을 줘서 더 저렴하게 1년동안 광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찾아보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가 돈을 6억 얼마를 줘서 광고한다? 이건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서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올해도 택시감차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금년도 감차 보상지원금 받았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김용남위원

받았다고요? 얼마 받았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올해 26대에 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김용남위원

몇 대?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올해 26대 감차를 했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럼 다 못받았잖아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올해 26대,

김용남위원

처음 감차 몇 대 했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올해 금년도 감차를 26대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다 받았습니다.

김용남위원

아니, 지난 번에 감차를 조기에 해서 금년도에 몇 대 했습니까? 자료를 제가 안 가져와서 그런데,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금년도 26대를,

김용남위원

아, 작년도 것, 작년이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작년도에 69대.

김용남위원

69대에 대한 감차보상비를 다 받았냐고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들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용남위원

저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올해도 이 감차계획이 올라왔으니까요, 작년처럼 그렇게 급조로 하지 마십시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또 그래서 감차비를 못 받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섭위원장대리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보면 1,088페이지에요. 교통정책 계획수립 해서 강릉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 이번에 용역 5,000만 원이 섰거든요? 이건 법정계획인가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법정계획입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면, 5년 단위로 하는 거죠, 법정계획은?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2023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6,300만 원을 집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용역들이 더 들어갔습니까? 올해는 1,900, 이게 아마 대중교통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하는 거니까 하는데, 2023년 작년에도 6,300의 용역비를 쓴 걸로 되어 있는데 이때는 어떤 내용들이?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 내용은 전반적인 주요내용은 교통시설 현황, 그다음 변화추이, 교통혼잡지역 원인 및 대책, 주차장 현황 및 확충계획, 전반적인 내용들이 5년마다 계획이 수립됩니다. 이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이 되는데, 그 용역비용 산정부분은 매년 조금씩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 용역사에다가 이 정도의 과업을 가게 되면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를 저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산출기초에 의해서, 다소 조금은 차이나겠지만, 그렇게 많은 비용들은 차이가 안 난다고 봅니다.

박경난위원

아니, 제가 이거를 작년 2023년도 예산서만 가지고 보려다 보니까, 그때는 3,800정도의 용역예산이, 교통정책 계획수립 관련해서 예산이 섰었는데, 결산이 6,300이어서 어떤 게 더 추가로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거말고도 지금 시내버스 운송 원가산정 및 노선운영 실태조사 해 가지고도 매년 1,900만 원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김문섭 위원장대리, 이용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이건 1년마다 한 번씩,

박경난위원

이건 매년 하시는 거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대중교통 활성화쪽으로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이라 든가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이런 근거가 되지 않나요, 그 용역결과들이?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이거는 세부사항이 조금 틀려서, 우리 연간하는 부분은 비수익 노선이 되는 건, 노선별, 그다음 업체별, 연간 운송수입도 분석해야 되고 용역자체가 내용이 틀립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제가 3년치 자료를, 용역보고서를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보면 시내버스 운송사업 손실산정결과로 보면 2023년도는 39억 8,551만 원이 손실액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42억 2,771만 원이 손실액으로 산정됐어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재정지원 단순히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만 보더라도 이 금액을 초과하고 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3년치 데이터를 보면 2023년 대비 2023년도에는 국도 손실비용들이 투입이 덜 된 상태에서 비용이 산정되어 있고요. 2023년하고 2024년 올해 같은 경우는 공적손실지원금이 조금 증액된 상태고, 그다음에 이용객수가 코로나 대비해서 이후에는 이용객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지금 보면 강릉시가 총 64개 노선이더라고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여기 흑자노선이?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업체별 노선이 64개입니다.

박경난위원

흑자노선이 몇 개인가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1개 정도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나머지,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역의 종류도 다양하고, 예산도 막대한데, 이런 용역을 왜 하세요? 일단은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개선방안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계속 용역은 용역대로 예산이 들어가고, 관련된 지원예산은, 재정보조는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통과 단순히 대중교통업무만 보더라도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이건 사실 강릉시 예산과 관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서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고, 지급 해야 되는 예산인데 이 돈이, 43억이 올해 감액된 거를 제외하면 대중교통 예산 다 대폭 증가된 거거든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증가 요인 중에 하나가 어르신 교통복지가 되면서 우리가 65세에서 74세, 그다음에 75세 이상의 인구가 지금 현재 전체 인구의,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25.8%, 전년대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카드 환승할인도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비용들이 이번 전체적인 증가요인입니다.

박경난위원

이게 몇십억을 감당할 만큼 큰 증가를 한 건가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박경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상당부분 브랜드활성화 지원사업, 개인택시지부 기능보강사업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굳이 이 어려운 때에 신규로 지원을 늘릴만큼 시급한 사항인가? 이런 부분들이 의심이 되는, 우려가 되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내버스 용역결과를 언제 활용해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비수익 노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경난위원

비수익도 그렇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들 비수익 노선 산정은 재정지원을 할 때 비수익 노선의 전반적인 분석을 토대로 해서 지원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박경난위원

본예산,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협의는 언제하시나요? 우리가 보통 8, 9월이면 내년도 예산계획 세우시잖아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이거는 올해 우리가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추계를 보고, 그 비용추계를 맞춰서 이 정도 금액이면 내년도에도 어느 정도 계상치가 있다고 해서 사실 비수익노선은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 증액없이 가는 겁니다.

박경난위원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이거를, 접목하시는 시점은 제가 정확하게는 판단할 수 없지만 이 용역보고서는 매년 11월에 제출이 되는데 우리 예산 협의는 8, 9월에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든 과장님의 의무는 대중교통 두 회사에 주는 예산이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마실버스부터해서 시티투어 이런 걸로 해서도 직·간접적으로 지원되는 예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건 지원이 아니라 저희들이,

박경난위원

아니, 어쨌든 활용이 되면서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보조가 되는 사업에 대한, 어쨌든 운수업은 영리기업이잖아요, 그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전체 손실비용에 대한 거는 우리 시민들에게 들어 가는 공적손실비용,

박경난위원

아니, 공적손실비용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운수업체에서 손식액 보고가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손실비용이 정확하게 산정이되고 있는 지, 이거를 지도·감독해야 되는 게 과장님의 역할 아닌가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 용역이 매우 형식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 숱하게 여러 용역들이 매년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거를 효율화하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3년치 용역보고가 다 11월에 제출이 되면 이거는 그냥 원가산정하는 건 으레 하는 일이니까 하는 거고, 그리고 예산 협의는 8, 9월이 되면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산 비용들이 제대로 협상이 되고 예산에 실리는지, 이게 궁금하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가 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8, 9월에 시비같은 경우는 제출하는데, 용역은 저희가 4월부터 해서 11월까지 합니다. 이 산정기간 도중에 얼마 정도의 이익이 되고 하는 부분들을 직·간접적으로 판단하고 만약에 수요라는 게 예측수요가 늘어날 부분이 생기면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걸 또 정리해 주는 부분이 있고. 하여튼 여러 부분들,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정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교통과 업무가 많고, 양도 되게 방대하고, 지금 점점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수준으로 증액되고 비수익 노선은 개선될 여지가 없고, 그리고 저도 노선별로 봤더니 227번 노선 제외하고는 다 지금 적자운영이고. 그러면 노선 중에 유독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노선들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서 비수익 노선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교통과나 행정이 운수업체나, 그냥 현장에서 얘기하시고 편의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끌려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버스노선 체계는 사실 단순한 그러한 체계로, 수익이 난다 해서 노선을 활성화하고, 수익이 안 난다 해서 노선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시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버스노선 언제 변경하셨는데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계속 노선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아니, 그래도 종합계획에 따라서 한번은 수정하셨을 것 아니에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들 올해도 버스노선, 4개 노선을 변경한 걸로,

박경난위원

지금 최근 10년 사이에 강릉 도시공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10년도 안 걸립니다, 5년, 7년 사이에. 도시공간에 대한 이용이 되게 많이 변화됐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과장님은 계속 일관되면 노선 하나 바꾸면 이미 익숙해 진 거, 시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오히려 저는 지금 우리가 경강로하고 강릉대로 중심으로만 버스 노선들이 이동을 하는 것 같다. 시민들이, 본인들이 직접 차를 타고 다니면서 현장을 모니터하고 이렇게 개선해달라는 요청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한 번은 대대적으로 이 버스 노선에 대해서도 실효성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일단은 저는 내부순환선부터 만들어 놓고, 가로, 세로, 동서남북으로 진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 당초예산 책자 올라온 게 교통과가 470억 정도,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특별회계 쪽에서 82억, 그거 제외하고 지금 대중교통에 관련해서 우리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지금 거의가 대중교통을 가지고 거기에 보면 적자노선, 비수익노선 보조해 주고, 시티버스, 마실버스 다, 347억 들여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저상버스도 내년에 17대 하겠다. 지금 저상버스 몇 대 해줬어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지금 61대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저상버스 자부담 하나도 없잖아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1억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1억 이상?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자부담 이건 표시를 안 했어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들이 자부담을 1억 이상하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부담해 주는 금액이 9,200만 원을 대당 보조해 주고,

김기영위원

그럼 그 운송회사에서 내년도 저상버스 구입하기 위해서 17대 한다 그러면 17억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렇죠, 자부담비용을 본인들이 확보해놓은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김기영위원

자, 그러면 시티버스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사실 이거는 저희 공적차량입니다.

김기영위원

마실버스하고 같은?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럼 시티버스나 마실버스는 자산취득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들, 시로 들어옵니다.

김기영위원

자산취득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서 그대로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럼 과장님 한번 혹시나 준공영제나 완전공영제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 있어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준공영제랑 공영제의 개념 차이의 여러 가지 검토는 제가 2년 있으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일부 지자체는 공영제에 대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기존의 공영제를 했다가 폐지 방향으로 가는 데도 있고. 또는 민영위탁제에서 공영제로 가는 데도 있고, 준공영제로 가는 데도 있는데,

김기영위원

아니, 과장님 준공영제, 공영제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준공영제는 마실버스나 시티버스가 준공영제에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공영제는 지금 이 운송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차량들을 우리가 사야돼. 마실버스나 시티버스처럼 다 사서, 그 회사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완전공영제로 간다면 그렇게 가야된다는 얘기야. 하고 안하고는 둘째치고, 지금 춘천, 원주도 용역을 주고 계산하고 있어요.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완전공영제하고 있는데, 있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정선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정선이 하고 1년 만에 계산을 해보니까 상당히 이익이다, 그동안에 돈 준 거에 비해서. 그리고 노선, 횟수는 더 늘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지금 버스운행 노선 하나 변경하거나 신설하려고 하면 운송회사에서 말 안 들어먹죠? 엄청나게 힘들어요, 진짜, 이게. 전에 한번 했죠, 우리, 마실버스 때문에?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데 대게 보면 운송회사에서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럼 시는 결국 질질 끌려다니는 거야. 돈은 돈대로 갖다주고, 차는 차대로 사주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 이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지금 저상버스를 내년에 17대 구입하겠다고, 저상버스를 대형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흑자노선 하나밖에 없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럼 흑자도 안 되고 맨날 적자되는 노선에다가 대형버스를 투입을 해서, 거기 운영비나 모든 이런 돈을 쓸데없이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왜 대형을 하냔 얘기에요. 소형을 해야지. 돈은 돈대로 비싸게 주고, 그 사람들 운송회사에서도 자기들 자부담 1억씩 들여서 저상버스를 구입하면서, 지금 시내에 웬만한 노선 한번 봐요. 텅텅 비어서 다니잖아요, 그 큰 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거를 대형만 고집한다? 왜 대형만 고집하냐고……. 시티버스 안목에서부터 향호리까지 가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맞습니다. 주문진읍까지 갑니다.

김기영위원

시티버스 탑승객 숫자들 있잖아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시티버스 4대 운영하는데, 4대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데 7대 더 구입하겠다는 거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그 7대 구입해서 어느 노선에 어떻게 할 거예요? 기존 버스 운송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노선에 중복되면 저 사람들 또 가만 안 있어, 그렇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데 그 7대를 가지고 어느 노선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해안도로 쪽으로 해서는 기존 버스노선들이 없었기 때문에 시티버스를 갖고 해도 그나마 불평불만이 적었던 거야. 그것도 엄격히 따지면 주문진 가자면, 원래 이걸 주문진 황금노선이라고 하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럼 이 주문진 노선 타고 가야 될게, 시티버스 아는 사람들은 안목에서부터 해안도로 따라서 주문진 들어가, 그것가지고도 뭐라한단 말이야. 그런데 또 다시 시티버스를 7대를 구입해서, 7대 구입하는데 노선 정해졌어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이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아니,“정해졌어요?”물어보면 안 정해졌으면,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기영위원

아직 정하지도 않고 7대를 구입하겠다는 이 자체도 웃기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이유가 준공영제를 고민해보고, 완전공영제라는 건 본 위원도 시기상조라고 봐요. 왜? 이렇게 돈을 주고 사준 버스까지도 나중에 완전공영제 하자면 우리가 또 돈주고 다시 사들여야 돼. 그러니까 이건 아직까지 완전공영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 준공영제는, 지금 마실버스나 시티버스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기존에 버스 운송회사에서 하는 이 부분가지고 준공영제로 간다고 해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요. 수백억이 들어 갈 거에요, 그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지금 마실버스를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 상당히 혼선도 많이 오고 민원도 많이 생겼었어요, 환승하는 것 때문에. 마실버스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고령 어르신이다 보니까 환승하는게 어려워서, 그런데 지금 잘해놨잖아, 다 시내 들어와서……. 지금 뭐 일부 노선, 옥계 같은 데는 어차피 시내버스 환승하니까 거기 놔두지만 다른 데 노선은 다 시내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버스 운송회사에서 얼마나 반대했어요, 안 된다고, 그렇죠? 반대 많이 했어요. 우리 여기 강동만 놓고봐도, 여기 남대천까지만 들어오자. 그럼 어르신들이 환승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안 된다 했잖아.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뭘 대안을 내세웠냐면, 강동에 환승하는 장소에서부터 남대천까지는 논스톱으로 가자. 중간에 세우고, 내려주고, 태우고 하지 말자. 그럼 기존 노선 버스들이 불이익을 볼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 마실버스가 중간에 오면서 내려주고, 태울 사람 태우고 하면 이 노선이 중복되니까 당연히 버스 운송회사에선 안 된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생각했던 게 논스톱으로 하자. 그럼 자기들 노선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냐? 그렇게 해서 만들었더니 지금 뭐 굉장히 그 전 구간을 봤을 때는 다 어르신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걸 가지고 이렇게 노선에, 수익을, 흑자를 낼 수 있는 노선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적자를 내는 노선이면서, 우리가 벽지노선은 마실버스때문에 보조 안 해줘요. 비수익 노선 이건 보조해 주잖아? 그렇게 하면서도 승객들이 많지 않은 이 지역 노선까지도 저상버스를 대형으로 구입을 해서 지원해 준다? 맨날 빈 차다니는 걸, 그 큰 차를. 이제는 좀 수요조사를, 일 좀 제대로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버스도 대형이 아닌 중형 정도로 줄여도 차량구입비나 유지비나 모든 부분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걸 그냥 지금까지 쭉 해오던 걸, 그때 그걸 했으니까 버스 이용객이……. 지금 한 번 보세요. 아직까지 저상버스가 도입 안 된 면단위 쪽으로 나가는 버스들 한번 보시면, 한 명, 두 명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갖고 대중교통이라는 이름하에 예산을 보니까 347억이라는 돈을 쏟아부으면서도 실효성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며칠 안 남았으니까 좀 그렇지만, 이건 계장님들도 그렇고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냥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딱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에 지원한 금액에 조금씩 늘려서 지원하는 게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게만 갈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한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선군은 운행횟수, 노선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절감됐다. 이렇게 정선군에서 발표했어요. 물론 군하고 시내 쪽하고는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강릉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교통약자라고 해서 특별교통수단, 다 사서 다 위탁, 이것도 다른 데, 장애인 쪽에 위탁줬어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다 위탁주잖아, 지금. 그리고 딱 이거 하나만 위탁 안 간거지, 노선버스, 그죠? 노선버스만 위탁은 아니야, 지원하는 거지, 지원금. 비수익 노선이라서 얼마 주고. 이 부분은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 시도 이런 걸 한번 연구하고, 검토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에서 얘길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가지고 당장 예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거를.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한 택시 광고 같은 건 1년에 돈 6억 얼마씩 들고하는 건, 정말 그만큼하면서 실효성 있는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뭐 안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기존의 대중교통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지금까지 얘기한 이 부분은 안 해 줄수가 없어요. 싫든 좋든 간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해 주는 건 맞아. 그런데 버스 구매하고 도입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보고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아마 버스회사에서도 이렇게 저상버스 대형을 꼭 해야 되는 이 부분을 고집 안 할 것 같은데, 쓸데없이 유지비만 많이 들어가고. 왜? 승객들은 없어서 수익은 나지도 않는데, 버스만 큰 걸 가지고 운영하면 운송회사에서도 별로 좋은 거 아니고, 우리 시에서 볼 때도 좋은 거 아니에요. 과장님, 교통과장 하신 지 얼마 됐어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2년 넘었습니다.

김기영위원

다른 데 가면 이건 얘기해 봐야 다 공염불인데, 하여튼 뒤에 계장님들 계시니까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시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얘기한 거예요. 예산 자체, 편성이 잘못되고 과다하고 이걸 떠나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거는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에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야간에 택시 안 잡힌다고 민원 많이 들어 오지 않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현재 일부 약간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런 데도 지금 저희 계속 택시 감차하고 있어요. 이거 강원도에다가 건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아니, 진짜 하세요.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택시 감차 안 하는 지역도 있다면서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대구시인가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진짜 강원도에다가 강릉은 감차를, 아니, 야간에 택시 없다고 난리인데 감차 계속시키면 뭐 합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못 받은 돈도 있는데, 아직. 그거 시장님이 받아오신다고 했는데 못 받아 오셨잖아요? 이런 부분들, 정리 안 된 부분도 있는데 굳이 택시 감차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에다가도 건의를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시티버스 운영 관련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시티버스 이용하시는 분들 많아졌어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문섭위원

본 위원은 이 시티버스가 예전에 대형버스에서 지금 미니버스로 바뀌면서 이용도 많아 지고, 좋아졌는데 시티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비가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승강장 표시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비 오는 날 보면 우산쓰고 서 있는 분들 보면, 캐리어 들고, 가방 들고, 우산쓰고 있다 보면, 바닥이 포장이라도 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비포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버스 승강장 큰 건 아니더라도, 비 오는 날, 비를 피할 수 있는 비가림시설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주문진에 홀짝주차장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되고 있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현재는 호응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이거 관련해서 상도 받지 않으셨나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두 건 정도 받았습니다.

김문섭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역구 조대영 부의장님도 이 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홀짝이 자리가 잡혀서 너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도색이 다른 지역보다 빨리, 색칠하고나서 바로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서 도색이 거의 지워져서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만 받으실 게 아니라 도색 관리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연장할 계획은 없어요, 홀짝주차장?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지금 일부를 연장을 계획하고 행정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김문섭위원

조금 더 연장해서, 지금 구간이 물론 잘되고 있는데 조금 더 구간 연장을 하면, 초등학교 앞에도 정문이 후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거 지금 행정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 앞에 계신 상가분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검토를 잘해서, 행정 부분으로 뭔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연장이 더 잘 돼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주문진에 오토바이 타고 노란조끼 입고 다니면서 스티커 발부하시는 분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무슨 장애인 단체라고 하면서 나이드신 분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노란조끼 입으면서 차 조금만 잘못되면 스티커 발부하는데, 시에서 고용하신 분인가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전혀 아닙니다.

김문섭위원

그런데 그 일반인이 스티커를 막 끊고 다닐 수 있나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건…….

김문섭위원

장애인단체,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하고 다닙니다. 주문진 들어가시면서 주문진초등학교 바로 우측에 공영주차장 있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거기 장애인단체라고 하는데 아주 다니면서 그 분이 민원을 본인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인들, 장애인단체에서는 시에서 승인을 했다고 하고 다니는데,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김문섭위원

그 부분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김문섭위원

아니, 그 부분을 파악해 달라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하여튼 올 한해 교통과가 많이 힘드셨는데, 그래도 주문진 관련해서 상도 받고 하셨으니까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도 더 나은, 상을 더 많이 받길 바라겠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님들 지적사항하고 비슷하게 중복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이전 등에서 용역비 주신 거 있죠? 교통정책 수립계획에 용역비, 박경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권순민위원

이 용역비가 5,000하고 1,900이 섰습니다. 용역비 내용을 보면 강릉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하고, 강릉시 지방대중교통 연차별시행계획하고, 내용을 보면 다 포함된 용역이 아닌가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런데 이,

권순민위원

아니, 법정 용역하고, 다른 부분을, 두 개다 법정 용역인가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런데 굳이 두 개 법정 용역을, 중복된 내용을 같이 용역으로 세우는 거 아닌가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하나는 대중교통 연차별시행계획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틀려서,

권순민위원

그래서 어쨌든간에 해야 된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리고 개인택시 지부 기능보강 지원사업은, 신규사업 중에 하나인데, 도비 4,000에, 시비 4,000 들여서 세차장을 만들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비스 개선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비가 많이 올랐죠?

예, 올랐습니다.

권순민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택시 기사들 수입 부분이 당연히 오른 부분이 있지만,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일단 그런 부분들은 종사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역할이 있으면 되는 것 같고, 또 역할을 못 하게 되면, 낮은 것 같고. 하여튼 전반적인 건 해당 종사원들이 하기 나름이 아닌가 라고,

권순민위원

아니, 그거 말고 평균적으로 택시 기사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우리가 코로나부터 계속 그러한 걸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풀리고 나서 택시 기사들도 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택시비도 많이 인상이 됐고. 제가 이 얘기를 왜하냐면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준공영제, 공영제. 버스 부분이 우리가 손실보상금 보상해 줄 때,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습니다. 준비해야 된다. 그때 용역을 주고 우리가 그 결과를 갖고했으면 지금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대비가 되는데, 앞으로 계속 그만한 돈이, 340얼마란 돈이 들어가면서 계속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준비하면 그게 당장 내년에 세워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분명히, 본 위원이 그때 과장님하고 얘기할 때 이 부분 파악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원주하고 춘천이 준공영제로 넘아가고 있었고 다른 데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검토해 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택시 손실보상금, 버스 비수익 노선에 들어가는 손실보상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계속 해를 넘어갈수록 예산 더 세워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줄일 수 있는 예산들인데 그걸 또 가고 내년에도 분명히 또 비수익 노선 예산을 세워서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들은 340억이 다 버스회사에,

권순민위원

그러니까 마실버스. 제가 얘기하는 비수익 노선, 마실버스, 그게 다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비수익 노선이 자꾸 생기다 보니 버스회사가 못하겠다니까 우리가 마실버스를 만들어서 시골도 분명히 가는 거고, 맞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사실 시내버스에 지원되는 거는 거의 40억에서 50억 사이가 지원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공적손실금 해서 시민들에게 지원되는 돈입니다.

권순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내버스 노선에, 이것 저것 다 하면 80억 정도가 지원됩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중에 40억이 공적손실 비용입니다.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비용이, 어르신 복지, 그다음에 환승, 이런 비용들은 버스회사에 지원은 하지만, 그 부분들은 시민에게 돌아가는 돈입니다.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마실버스도 어떤, 저랑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어떤 부분들은 잘 되고 있다고 얘길 하지만, 안 되는 구간도 참 많습니다. 한 분 두 분 태우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비실용적인 그런 동네도 많습니다, 마실버스를 보면. 그리고 시간대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버스 노선을 공영제나 준공영제로 바뀌면 시에서 관할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티버스나 이런 부분도 같이 노선을 다 정비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 같이 가져간다면, 시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많은 이익을 가져갈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점에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 고민하시고,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 많죠? 아까 동료 위원님도 교통과 보고 고통과라고 하는데, 어차피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죠? 감수하셔야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고, 잘,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셔야 되고. 당초예산 심의를 합니다.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올려놓고, 예산을 올려놓고 이 예산이 적정하게 잘 편성됐나, 과도하게 편성됐나, 중복예산은 되지 않았나, 확인하는 거잖아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증액요구한다고 해서 증액 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올라온 예산 중에서 이거는 예산대비 효과라든가 성과가 미흡하다, 저조하다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내지는 전액을 삭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다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다 맞는 얘기에요. 다른 위원님들이 그 지적을 안 하셨으면 본 위원도 하려고 한 얘기예요. 그중에서, 다 했으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갈게요. 교통과 예산을 보면 90% 이상이 전부다 국·도비 사업이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순수시비로 하는 건 몇 건 안됩니다, 사실은.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중에서도 보면 아까 옆에 위원님이 얘길하셨는데, 브랜드택시 활성화지원사업해서 올라왔어요.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라고는 해놓고, 과장님은 신규사업이 아니다, 그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이든 아니든 간에 이렇게 예산 올라와 놓고, 브랜드택시 활성화지원사업 예산 심의하는 건 저도 처음입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많이 예산 심의하는 건.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올해하고 예산 똑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 사업을 지금해서 성과라든가 자체평가를 해봤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자체평가는 못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봐요, 사업목적이 이거야. 택시업계 경영상황 개선으로 친절문화 확산 및 서비스 개선이야, 사업목적이. 이 사업목적으로 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성과가 좋다면 확대할 수도 있고, 성과가 저조하다면 예산을 줄일 수도 있고, 그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한다면 반만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때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사실 전체적인 목적은 강릉시의 관광브랜드나 전반적인 강릉시 이미지를 위한 홍보가 주안점이 되고요. 두 번째 역할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택시업체 경영부분을 일부 지원해 주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잠깐만요. 물론 사업목적이 있는데 사업목적 없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 놔두고도 여기에 보면 한국진흥재단에 위탁을 줘서, 관이 홍보한다고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오히려 여기에 안 들어가고, 택시업계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경영상황개선으로 해서 서비스 개선한다고 하면 직접 지원해 주는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다른 동료 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예산이 이런 분야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서는 거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강릉시 홍보 차원에서는 전반적으로, 다른 시·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큰 행사나 주요행사, 또는 주요 관광지나 이런 부분들을, 대외적으로 강릉시를 찾는 부분들이 첫 손님들이 택시다 보니까. 강릉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강릉시 이미지를 부각하는 것도 홍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그렇다면 여기를 안 거치고 택시협회하고 얼마든지, 이런 건 제가 봐서는 시하고 의논해서 개인 영업장소를 홍보를 하든, 강릉시의 솔향을 홍보를 하든, 여러 가지, 2026년 ITS세계총회를 홍보하든, 여러 가지 방안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자체 발굴도 하고, 업계들하고 소통도 하고 대안도 제시해서 정말로 여기에 대한 홍보효과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안 그러면 시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를 홍보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한국언론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사실 정부 광고법이 제정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게 없다면,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모든 게 어떻게 법이, 상위법이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과거에는 그런 거 거지치 않고 바로 직거래를 했는데 이제는 이걸로 살짝 또 법을 개정해서 거기만 통해서 하게끔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홍보하는 건 30만 원이면 거기서 가져가는 건 70만 원이야.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고 택시업계하고 서로 간에 시하고의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는 예산편성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무쪼록 교통과 연일 각종 민원에 고생 많은 줄 압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계신다고 동료 위원님들도 다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우선은 계장님들하고 당초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저것 질문이 많았던 부분은 우리 교통과가 고생은 진짜 많이 하는데 약간의 장단점이 나타나는 부분이, 발생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대중교통 부분을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적자노선이 63개지 않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이용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은 관련해서 노선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진행하시고, 과장님 입장도 업체보다는 시민 우선이지 않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맞습니다.

이용래위원장

그러니까 시민을 우선으로 두고 노선을 빨리 변경할 수 있는 변화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시티버스 관련해서도 노선은 어느 정도 안은 나와 있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이용래위원장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빨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과장님하고 계장님만 알고 있고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안 되어 있다는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처음에 신보금 위원님이 얘기했던 모바일을 활용한 서비스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인사올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종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담당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도시재생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이용래 위원장님,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고, 예산안 심사 시간인데, 잠깐만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도시경관 조성에서 옥외광고물 디자인 개선 및 정비사업에 불법 및 불량 간판정비해 가지고 2,000만 원이 계상됐네요, 그렇죠?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불법 광고물 정비 부분은 기존에,

조대영위원

불법 및 불량 간판정비.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제 불법 광고물이나 간판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신고가 들어오거나 저희가 또 발견했을 때, 그 부분들에 대한 자체, 저희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조대영위원

2,000만 원으로?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조대영위원

이게 신규가 아니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신규 아닙니다.

조대영위원

올해 해보니까 어땠어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런 건들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요.

조대영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부착제거해서 7,500만 원이 계상됐네요, 그렇죠? 기간제 근로자 보수하고 인부임이 많아요, 그렇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영위원

이거 인부임 어떻게 사람을 써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인부임은 저희가 이제 작업 인부로 해서 하는데 읍ㆍ면ㆍ동 별로 저희가 예산을 재배정해서 광고물 정비하는, 인건비를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읍ㆍ면ㆍ동으로 재배정하잖아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영위원

좋아요.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있잖아요? 1,000만 원 감해 가지고, 2,500이네요, 그렇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이것도 지금 저희가 어르신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현수막 같은 경우는 한 장당 1,000원씩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데요.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게 되면 보상해 주는 형태로 나가고요. 그게 현수막, 전단 그다음 명함,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대영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시에 지정 게시판이 몇 개나 있어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4단 이상 지정 게시대가 55개 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단 게시대가 15개소에 있고, 그다음에 벽보판이 20개소가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지에 걸려 있는 플랜카드 및 현수막, 그걸 다 허가받아서 지정된 장소에다가 걸어야 되잖아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원래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대부분은 아니잖아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일부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은 불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치 현수막을 제외하고는 다 불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조대영위원

철거 누가 합니까? 읍ㆍ면ㆍ동에서 합니까?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읍ㆍ면ㆍ동과 저희 정비반 또 저희 직원도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협회도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대영위원

근데 현장에 가보면 너무 지저분해요, 그렇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조대영위원

너무 지저분합니다, 솔직히. 무슨 아파트 이런 거는 당연히 그건 또 문제가 있다고 놔두더라도, 다른 거 보면 무슨 뭐 장관상, 뭔 상, 뭔 상 해가지고 걸려있는 것들. 이거 누가 해야 돼요? 불법광고물 싹, 이게 한 번 걸리면 뭐 그냥 한 달이고 계속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비가 오면 축 쳐졌다가 또 비가 마르면 탱탱해지고 엄청 지저분한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뭔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아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지금도 집중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비를 계속하고 있고요. 아예 이 사람들이 아주 작정하고 붙이는 경우가 아마 아파트 광고물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데,

조대영위원

그거는 당연히 내놓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그렇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즉시 정비를 하는 쪽으로 가고, 또 양이 많아지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먼저 사전에 전화를 통해서 사전 계고를 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지역에서의 현안과 관심은 현장에 있는 우리들이, 아마 여기 의원님들이 제일 낫거든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조대영위원

솔직히 공무원들보다 아마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공무원들 퇴근하면 다 가지만, 우리는 그냥 주야 할 것 없이 다니면서 보는데, 이건 너무하다. 그렇다고 일일이 그거 동사무소, 면사무소, 읍사무소에 전화해 가지고 떼라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이거를 뭔가 우리 큰댁인, 시청 주관 부서에서, 어떤 부분 정도의 지침을 내려주든가 뭔가 관리를 해서 시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자체적인 공공 현수막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일반 개인이 불법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정비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쨌든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확행을 해서, 그런 부분을 일소하는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가 원칙이 아니고, 그냥 못 걸게 하고. 걸면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넘어가더라도 일주일 지나가면 바로 떼야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온 동네 무슨 장관상, 도지사상 그냥 다 걸려 있고 말이야. 이거를 우리 시가 좀 간과하면 안 되거든, 그렇죠? 예산 심사 기간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너무나 보기 흉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로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을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우리가 보면 시설비가 나중에 2,000만 원 들더라고요. 그전에 청소 용역 이런 거야 어차피 계속해야 되는 비용들이지만, 시설부대비용에서 4,000만 원 세운 것 중에 한 2,000만 원 도시재생거점 소규모 수선비로 해서 2,000만 원을 세운 거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어떤 부분에 들어가야 되죠? 이 부분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수선할 게 좀 많이 남아 있나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소규모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권순민위원

미리 예상해서 세워놨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자질구레하게 수리할 것들이 또 생길 수가 있고요. 간단한 수리, 소규모 수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권순민위원

사업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수선하는 거에 예산을 또 세우는 걸 보니까, 2,0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 사후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남문동 10억 세웠습니다. 남문동 도시재생사업, 근데 남문동 도시재생사업이 이번에 안 됐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럼 이 예산은 없어도 되는 건가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권순민위원

10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그걸 대비해서 세워놓은 거잖아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내년도 저희 공모 사업을 또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명주·남문동에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모도 하지만, 같이 해서 병행하는 것이 중기부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공모를 그 지역이 같이 하게 됩니다. 사전에 저희가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토지확보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4개 필지를 확보했고 또 내년도에 추가로 2개 필지 이상을 확보해서. 공모의 필수 사항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계속해서 이어나갈 겁니다.

권순민위원

올해 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께서 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거의 되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아마 유력하다고 얘기를 해서 우리도 그런 기대를 했었고. 사실상은 떨어진 부분에 분명히 이유는 있을 겁니다. 어디가 됐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는 도에서 중앙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아마 강원도에서는 횡성 쪽이 도에서는 1등 해서 올라갔던 부분입니다.

권순민위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본 위원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아쉬운 부분은 분명 있지만,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리고 예산을 또 10억을 세워서 이제 금액을, 토지매입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은 있겠지만 지금 굳이 이걸 또 밀어야 되나, 그리고 예산을 이만큼 책정을 해놓은 부분이, 10억이라는 돈이 또 적은 돈이 아닌데, 그래서 좀 약간 의구심이 드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된다는 보장이 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내년에 다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면 확실히 된다고 보장하십니까?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저는 된다고 봅니다. 내년도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우수한 자원을 가지고 있고 또 아이템도 좋기 때문에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따로 남문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건을, 대화를 나눈 적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얘기를 했는데,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사실상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얘기했던, 지적한 부분이 이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실패한 사례도 참 많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 사례보다는 실패 사례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데이터를 다 분석했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예산이 세워진 만큼 준비가 또 1년 미뤄졌습니다. 준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런 실패 사례가 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진짜 만전을 기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돈이, 또 10억이라는 돈이 내년에 잘못, 남용되는 돈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비가 처음으로 섰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대체로 그냥 시설물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 경비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사후관리비로 봐야 되나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두 곳이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가 됐잖아요, 옥천동하고 중앙동?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여기에 대해서 평가 관리나 모니터 이런 부분들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필요합니다. 지금 두 군데가 실질적으로 끝났지만 계속해서 또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관리 부분을 했고. 시설비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비 중에서 센터의 공모 사업이나 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고요. 모니터링은 지금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사후관리라고 저희가 조례도 만들어지고 하긴 했는데, 이게 너무, 뭔가 어차피 시 행정 건물인데 이게 최소한의. 이거는 굳이 사후관리비로 세우지 않아도 어디선가에서는 세워서 해야 하는 비용인데, 이게 도시재생 사후관리로 잡히니까 뭔가 이제 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엄청 열심히 하는 것처럼 비춰져가지고……. 한번 좀 내용적으로도 내실 있는 내용들을 향후에는 좀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인원. 지금 도시재생 사후관리도 해야 되고 강남동 도시재생사업도 진행해야 되고 또 향후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포함해 향후 사업에 대한 방향성도 잡아야 되고 하는데 이 인력으로는 너무 이제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센터에 센터장과 직원해서 2명이 운영하고 있는 중인데요. 내년도 사업에 저희 인건비 부분에 한 분을 더 충원하는 쪽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될 건데요. 사실은 점점 더 센터의 역할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좀 부족한 상황은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이 도시재생사업은 무엇보다도 지역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 계장님이 애쓰셔서 하고는 계시지만 또 우리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순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성과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센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서부시장 있잖아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박경난위원

서부시장 이번에도 상가 매입비가 잡혀 있는데, 지금 서부시장 전체적으로 강릉시가 매입한 부분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전체?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2층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한 거의 80% 가까이 매입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81개동이 있고 2층에, 그중에서 지금 53개 동을 확보했고요. 추가적으로 2층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또 매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실 내년도에는 이제 저희가 방향성이나 사람을 또 앉히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활성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 부분이 지금 서부시장은 오랫동안 계속 준비를 해오시면서 시가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 공간에다가 이것저것, 여러 가지 사업들도 시도를 해봤고 또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어울림 플랫폼에 청년센터가 들어와 있다가, 이제 경제진흥과에서 청년센터 위탁 사업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청년센터가 없어졌거든요. 근데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사실 청년센터를 거기에 앉혔는데, 지금 그 공간이 없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서부시장을 좀 그런 젊은 앵커 공간으로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플랫폼으로 청년센터를 한번 경제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조성하는 방법, 이 부분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앞서서 이제 권순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명주·남문동 도시재생사업, 왜 떨어지신 것 같으세요? 제가 안 될 것 같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결국은 이제 중기부 사업과 중기부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해서 시너지를 내는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와 관련되어 있는 중기부 사업이 이제 처음에 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같이 연결돼서, 또 같이 나중에 붙이긴 붙여서 다른 사업으로 붙여서 했긴 했지만,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완성이 안 돼서 떨어진 것 같고요. 저희 생각이지만, 아마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았나 해서, 저희도 다시 광역 쪽하고, 국토부 쪽하고 계속 같이 교류하면서 어떤 걸 더 보완해야 되는지 부분을 계속 교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경난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도시재생사업 거점매입비하고 사업추진비로 5억이 있거든요. 이 5억은 어떤 형태로 사용할 계획이신 건가요? 1,100페이지, 시설비 해서 명주,남문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에서 5억이,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아, 2개 합쳐서 10억입니다. 하나는 시설비고 또 하나는 자산취득비인데, 10억에 해당되는데. 거점시설 저희가 사업계획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명주·남문동에, 그 구석구석 곳곳에 거점시설들을 확보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거점시설 중에 한 두 곳 정도를 매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부지확보가 필수이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4개 필지를 확보했고요. 내년도에는 2개 필지 정도를 더 확보를 해서,

박경난위원

여기 거점 매입은 이해가 되는데, 위에 시설비해서 명주,남문동 도시재생사업 추진해 가지고 5억이 섰어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그게 이제,

박경난위원

이게 공모 사업과 연계돼서 가는 건가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그게 이제 건물을 사고, 토지를 사는데, 그게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과 토지 이렇게,

박경난위원

그러면 올해 명주,남문동 도시재생사업 추진해서 용역 계약을 하실 때 어떤 형태로 용역 계약을 하셨어요? 이게 그냥 올해 공모까지만 서포트를 해 주는 걸로 종료했는지, 아니면 될 때까지 해 주는 걸로 했는지?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1년짜리입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면 내년 추진은 그냥 오로지 시 의지대로만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용역사의 서포트 없이?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기존 용역사에 당연히 도움을 받는 부분이 있고요. 올해 했던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신청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더 사실 보완이 필요합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면 또 용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조금 가미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약간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가 되게 이제 뭔가 전반적으로 사업의 내용상은, 예산규모로 보면 하드웨어 쪽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기반시설 사업 부서 쪽으로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정말 도시재생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행정 안에서도 어느 부서와 어떤 업무 그리고 그 공간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강화시킬까를 고민했을 때 그 어떤 부서보다도 다른 타 부서와의 유기적인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저는 도시교통국 중에서 가장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서가 도시재생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시재생과에서는 이 공간에 대한 수요 파악 그리고 그 공간이 갖는 장점, 기능 그리고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그 기능과 부합하는 다른 부서와의 연계 협력을 통해서 좀 시너지를 내야지. 그리고 그런 계획이 활성화 계획에 포함이 돼야지, 저는 이제 선정 비중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제가 강릉시 도시재생사업에 조금 아쉬운 점은 너무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사업 활성화를 통한 유동인구증가에만 집중하시는데. 물론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렇긴 하지만, 특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주거지라든가 타지역, 정주 환경을 전반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방향을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는 걸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좀 고민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예, 전 짧게 하나만. 과장님 예산서 제일 마지막에,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이 있어요. 이 차입금은 뭡니까?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이건 저희가 중앙동 사업이 159억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허그(HUG), 허그라는 곳이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인데요. 거기서 이제 9억을 저희가 빌렸습니다. 그게 점수가 더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차입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걸 이제 대출받아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차입금, 이자 부분입니다. 저희가 2021년부터 2034년까지 이걸 갚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갚아도 됩니다. 근데 그거는 현재는 이자만 지금 내고 있는 중입니다. 9억 빌렸습니다.

김용남위원

9억을 빌렸다고요, 허그에서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김용남위원

이거 단순히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가점을 받기 위해서 차입을 한 겁니까?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그때 공모할 때는 그렇게 다 이제 허그를 통해서, 그거를 빌리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같이 했던 사항입니다.

김용남위원

그럼 이거 사업이 끝났으면, 빨리 이거 상환하고 예산 1,900만 원이네요. 이자가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 왜…….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신속히 갚아 나가겠습니다. 바로 갚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제 허그랑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김용남위원

이건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왜 쓸데없이 1,900만 원씩 1년에 이자를 내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저희도 빨리 갚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국장님 이런 거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빨리 상환하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이건 조치, 협조를 하세요. 부탁하세요.

웅석

서웅석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보면 2021년부터 2034년까지 갚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1.8%의 금리를 갖고 있었는데, 보통 이제 중앙에서 공모 사업할 때, 국가에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선제 대응이라는 어떤 목적에, 그다음에 주택공사에서 자기네들도 이제 기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한테 이렇게 대출을 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과장님하고 같이 상의했을 때,“이 9억을 빨리 갚으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지금 주택공사에서는 34년까지니까 조금 기간이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한편으론 금리가 1.8%로 저렴하니까,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저희들 각자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추진은 자기네들이 이만한 기금을 이렇게 운용했을 때 국가 정책 부분에 같이 맞춰서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난색을 표하지만, 그걸 다시 한번 주택공사하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우리가 이제 공모 사업에 채택, 당선되기 위해서 거기에 조건으로 걸려서 우리가 차입했지만, 사업이 끝났으면 30몇 년까지 굳이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 낭비예요, 바로. 이런 것들은 빨리, 이자율이 아무리 낮더라도 이런 것부터 먼저 갚고,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런 거 올라오면 안 됩니다.

웅석

서웅석도시교통국장

저희가 충분히 숙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취약지구 생활 개선사업에 보면 지금 새뜰마을 사업, 마중길 사업, 불당골 사업, 주문진 소돌마을 사업이 있습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문섭위원

지금 두 곳은 마무리되고, 불당골 사업과 소돌지구 사업이 있는데, 불당골 사업은 도로 마무리 단계에 있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불당골 사업은 사실 다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도로 쪽을 이제, 위에 보면 자투리 땅이나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사후 예산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정리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넘어가는 3-45호선 그 길이 있습니다, 새로 내는 길. 그거는 이제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불당골 사업은 마무리됐지만 넘어가는 길 쪽은 좀 남아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저번에 본 위원하고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현장 갔을 때도 사유지 부분도 있고, 시 부지 부분도 있는데, 정리가 너무 안 돼 있던 부분들이 많아서……. 사업이 끝났더라도, 이번에 사후관리도 나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돌 취약지구는 한창 지금 사업 중인데, 본 위원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역 주민들이 깔고 있는 땅이나 이용하는 땅들이 시 부지나 구유지가 대부받는 분들 땅이 많은데, 그 땅이 마냥 자기 땅인냥 사업을 할 때 자꾸 본인들이 태클을 걸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강력하게, 이번에 본인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강력하게 조치해서. 그리고 지금 도로도 하나밖에 개설이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아랫부분에도 하나 더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이 우리 담당 실무진들하고 상의를 잘하셔서 하나 더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취약지구 생활개선 사업을 하다 보면 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문2리에 있던 사업이 기존에 있던 위원장님과 이장님과, 또 이번에 이장님이 바뀌었는데. 이 위원장이 바뀌고, 이장님이 바뀌면서 이런 부분들이, 카페를 하지 않고, 화장실 문을 열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그 공간 자체가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고, 주민들의 어떤 화합,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주민들한테 개방하고, 그 공간을 많이 활성화시키고,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 쪽으로 해당 위원장님이나 그 관련된 관계자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니까 이걸 하고 난 이후에 자꾸 하시려고 그러지 말고요. 사업을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될 것 같으면, 지역 주민들한테 맡겼더니 지역 주민들이 안 된다고 그러면 차라리 공모로 돌려야죠. 이런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 간에 지금 싸움이 나가지고, 이거 가지고 하니, 마니 이러면서 이런 것까지 문제로 나오면, 시에서 사업을 안 한 것만 못한 사업이 된 겁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지금 등대공원 관련해서 등대공원 부지 준공은 했는데 지금 그 관리는 어디서 하죠? 주문진읍에서 합니까?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실제로는 그렇게 되고요. 저희는 이제 사업을 마무리했지만 아까 말씀했던 새뜰마을 사업지였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그 부분,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거기 올라가 보면 참 좋은 공원 부지인데요. 제초 작업이나 주위 정비가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의 눈살을 엄청 찌푸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 관리가 확실하게 주문진읍인지 아니면 도시재생과에서 끝까지 사후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도 마무리를 잘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지금 강남동 도시재생사업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김문섭위원

우리가 옥천동은 사실은 실패작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산업위원분들이 저번에 도시재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돌아보고 했었는데. 저번에 본 위원한테 보여준 사업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 진짜로 전국에서 최우수로 할 수 있는 도시재생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더 추진할 수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저희들에게도 한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강남동 사업은 지금 실시설계가 내년 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분수 같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 밑에?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김문섭위원

이번에 강남동 그 사업에 분수도 같이 연계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강남동 사업 분수라고 하면은 이제 월화?

김문섭위원

월화교 밑에 설치된 분수,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일단 사업지 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양을 같이 냈던 부분인데,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나갈 겁니다.

김문섭위원

설치한 부서도 틀리지만, 거기가 지금 사업부지 안이니까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아, 남대천 안의 분수 말씀하시는 거죠? 그쪽은 저희가 달라요. 달라서, 부서가 틀립니다, 에너지과입니다.

김문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에너지과인데 거기가 어차피 강남동 재생사업의 월화교를 지나가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 부분에 분수도 설치됐는데, 전혀 활용이 안 돼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같이 연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아쉬운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전화 한 번 드렸죠, 경포동 현수막 관련해 가지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김문섭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일단 전반적인 현수막은 시내 곳곳에 걸려 있었고,

김문섭위원

아니, 지금 경포 주변만 말씀,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현재 경포 호수 주변은 그대로 지금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김문섭위원

과장님, 불법 부착물 제거사업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찬성하는 현수막과 반대하는 현수막의 차이가 뭡니까?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차이는 없습니다.

김문섭위원

차이가 없습니까?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불법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김문섭위원

자, 10월 30일부터 게시된 현수막이 236개가 걸려 있다고 본 위원이 분명히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셨죠, 저한테, 집회 신청까지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김문섭위원

현수막 집회는 어떻게 인정하는 거예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고 있는데,

김문섭위원

사람이 나가 있어야지, 집회 신청 인정하는 거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실제,

김문섭위원

아니, 대답만 해주세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집회를 해야지만,

김문섭위원

집회를 해야지만 그 현수막이 불법이 아니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경포에 있는 현수막이 지금 걸려 있는 게 불법이에요,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불법에 해당됩니다.

김문섭위원

근데 왜 제거 안 하세요? 10월 30일부터 현수막 걸려서, 지금까지 걸려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문진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현수막 걸려 있을 때, 저희 집회 신청하고 나가 있을 때도,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불법 현수막이라고 제거하려고 그랬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런데 거기 현수막 설치하는 사람들이 집회 신청까지 하고 나와 있다고 그래서 철거 못하고 되돌아가셨잖아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김문섭위원

그때 우리 조대영 부의장님하고, 저하고도 그 현장에 같이 있었고, 과장님하고 말다툼까지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런데 지금 경포에 있는 현수막은 개인 이름 걸고, 찬성이라고 걸었다 해서 지금. 그런데 과장님이 분명히 불법이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한테 불법 현수막을 제거 안 하면 뭐라 그러셨죠? 저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철거를 해야 된다고,

김문섭위원

제거를 안 하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직무유기죄라면서요, 기억나시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런데 지금 그럼 과장님, 직무유기하시는 건가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가 계고장을 3회 발부를 했습니다.

김문섭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이 그날 저한테 얘기한 그대로 저는 지금 메모도 해놓고, 동영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몸싸움까지 했었어요, 그때,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현수막에 관련한 거는, 제가 공부도 했었어요. 그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강릉 시민들이 찬성하는 분수가 되든, 정화가 되든, 주민들이 원하고, 안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말 안 하겠다. 그 대신 단, 현수막에 관련된 거는 동일하게 해 주셔야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정비해 나갈 겁니다. 정비해가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도, 정비를 하나도 안 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그래서 전화까지 했었어요. 도시재생 지금 잘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거 분명히 과장님한테 아니라는 걸 얘기했는데도 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날 동영상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직무유기죄라고 저한테 와가지고 소리소리 지르셨잖아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11월 말에 저희가 마지막 3차 계고장을 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하여튼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게 과장님이세요. 집회 신청하고 현수막 걸고 난 이후에, 집회 신청 안 하면 그건 불법이라고 과장님이 저한테 가르쳐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본인이 말한 대로 직무유기를 하고 계세요? 제가 과장님이 말한 걸 그대로 전하게 될지 몰랐지만, 진짜 유감스럽습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정비해 나갈 겁니다.

김문섭위원

분명 불법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정비하세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선은 아마 도시재생과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저것 좀 걱정하는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이루어왔던 그런 업적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 과장님이 아마 사무관 달고, 여기에 처음 과장님으로 오셨잖아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래위원장

아마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좀 위축이 돼 있으신 것 같은데, 더 전투적으로 일을 하시면 결과물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문섭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광고물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빠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신현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늘 애써주시는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는 국·도비 사업도 많아서, 거의 하천 정비 사업이 한 6~70%를 차지하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런데 매 행정사무감사나 회기 때마다 안 나올 수 없는 얘기가 도로 관련, 편입도로에 관한 보상 문제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 도로 관련 소송 보상금이 나갔네요, 1억 1,000 정도. 소송 보상금이라고 1억 1,000이 나가서, 우리가 소송에 져서 보상이 나간 겁니까?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지금 이게 매년 딱 떨어져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류돼 있는 소송이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송에서 져서 저희들이 이제 물어줘야 할 때 그때그때 나가는 예산입니다.

권순민위원

1억 1,000 예산을 세워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권순민위원

거의 대부분 소송하면, 시가 거의 지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지금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려했던 부분들이, 나중에 이 부분으로 단체로 소송 걸면, 시가 큰 부담을 가지고 갈 거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과장님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예산 편입토지 보상금 8억을 세웠습니다, 맞죠? 이 8억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맞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저한테 얘기했던 부분은 동료 위원들이 못 들은 분도 계실 겁니다. 이 향후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사전에 말씀드리다가 미처 못 드린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소규모 공공시설 마을 안길에 편입돼 있는 토지들을 저희들이 매년 8억, 10억, 15억씩 이렇게 4년, 5년 동안 한 게 한 30억 정도 되는데, 지금 그래봐야 한 118필지 정도밖에 보상을 못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소규모 공공시설에서 마을 안길하고 농로에 포함되는 것을 일단 전수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요. 현재까지 한 2분의 1 정도 했습니다. 2분의 1 정도 한 결과, 대략 소요되는 보상비가 한 700억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 용역을 마치면 저희들 예상으로 한 1,5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지금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해서 마을 안길 하는 부분들도 지금 큰 공사만 대략 추려봤을 때도 한 3~40억 정도 들여서, 토지들이 들어오는 토지들을 보상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한 3~40억이 됩니다. 우리가 보상주는 게 8억,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다시 들어온 부분도 결국은 부채로 들어오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강릉시 전체에 대한 미지급 토지의 부채는 주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직 안은 확정은 안 됐는데……. 앞으로 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부분들, 진입로가 없어서 일부 땅들, 맹지라든가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도로에 편입된 부지를 기부채납을 받는 걸 우선적으로 좀 하는 방향. 그다음에 재해 예방이나 시에서 당장 필요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바로 토지 보상을 줘서, 부채로 남을 만한 미불용지를 최대한 줄여서, 앞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을 줄여나가는 방안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들이 나오면 저희들이 의회에 한번 별도로, 산업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일단은 저 말고도 다른 의원님들도, 아마 지역구에 가면 이 민원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사실상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이 편입토지 보상 못 받으신 분들이 몇몇 분이 모여서, 소송을 단체로 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 때문에 일단 미리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 문제시되는 부분이고. 지금 대기자가 한 150명 남아 있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지금 현재도 그 정도 남아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150명인데 이제 그것도 과장님이 계산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하시고, 예산도 추후에 좀 더 세워서 순차적으로 양쪽으로 다 줄이는 방향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8억 이렇게 말고 한 15억, 20억 세워서 일단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역량만큼, 해 줄 수 있는 만큼 가용해서 정리를 해 가면서 그 방안을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말씀드린 것 같이 기부채납 받고 바로 보상을 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편입 토지 보상비도 추가로 세워야지만, 차츰 줄어들 것 같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렇게 해갖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과장님, 1,10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보면 강릉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위원회 참석수당해서 7만 원씩 8명, 2회로 잡혔거든요. 이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인가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경난위원

아니, 이게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밑에 강릉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위원회라고 있거든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지금은 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위원회는 사실 별로 활동이 없고요. 소하천위원회하고 건설심의위원회가 지금 하고 있는데, 3개가 있는데, 건설지원 위원회는 이제 필요에 의해서 건설 파트에서 요구했을 때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상 건설 관련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직은 안 하고 있고요. 대부분 지금 하는 게 소하천위원회하고 건설기술위원회 수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난위원

본 위원이 단순히 예산편성 내용만 봤을 때 설계자문위원회 참석 수당,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소규모 사업 진행을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위원회 같은데, 강릉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위원회는 이게 어떤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좀,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저도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아직,

박경난위원

예산편성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보면 도시교통국에서 대체로,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예산편성되는 부분들이 교통과 같은 경우는 필수 불가한 예산들이 많잖아요. 시내버스를 예산 많이 든다고 해서 멈추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데 그나마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건설과하고, 도로과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 건설과, 도로과 예산 합치면 거의 94억, 100억 원 가까이 삭감이 됐어요. 줄여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경제환경국도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고, 도시교통국도 예산이 이제 활발하게 돌아가야 할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적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추경에 추가 재원 확보 계획이라든가, 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웅석

서웅석도시교통국장

그래요, 박경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지역경제를 보면, 지금 현재 건설 경기가 많이 죽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변에 보면 빽호(굴착기)나 이제 텐장비들은 운영할 데가 없어요. 텐장비 운영할 수 있는 건, 대형 아파트 단지에서 하지 않냐 이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그런 부분을 또 직원들하고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건설 경기라 해도 다른 도시들은 불황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있었는데, 그나마 강릉시가 조금씩 살아왔던 것도 시장님이 주장하시고 있는 거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브랜드 하에 공동주택지에 관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송정동부터 내곡동에 이런 어떤 대형 아파트.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근로자들이 그다음에 장비라든가 이런 게 투입돼서 그나마 타 도시보다는 경기가 괜찮지 않냐고 나름대로 하지만, 그나마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강릉시 경제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 중에 보면 조금 삭감이 된 것들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신속집행이라는 어떠한 그런 것 때문에 불가분하게, 상반기에 금액을 세웠지만 발주가 안 되고, 보상, 이런 부분의 일정액을 지금 다 세우지 않고, 추경에 더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도 예산 부서하고 그렇게 협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그런 현상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잘 나가면 후반기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큰 틀에서 도시교통국 예산을 잡았습니다.

박경난위원

신속집행 때문에 계획을 좀 나눠서 하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웅석

서웅석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면 일단 과장님께서는 강릉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위원회가 이게 어떤 용도로 필요한지, 이게 불분명하면 예산 삭감해도 되겠죠? 비용도 아주 작으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경기가 어려우면 사실 우리 부서에 있는 건축이나 주택 쪽에서는 민간개발사업이 위축되겠죠, 일차적으로. 그에 반해서 또 기존의 건설 경기를 이럴 때 공공시설 부분 쪽에서 주민 민원 숙원 사업과 같이 연결해서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시장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주민 민원도 해소하고 또 지역경제 부분도 조금 고려하셔서 탄력적으로 잘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사전에 위원장님 시간 좀 쓸게요.

이용래위원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건설과에서 내년도 총 예산 요구액이 얼마 됐습니까?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산계 최초 요구액 말씀입니까?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 커트 하나도 안 하고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올라와 있는 예산으로 했을 때는 한 500억 가까이는 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봐서는 과장님이 최초에 요구했던 예산 500억 정도가 반영이 돼야지만 우리 건설과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원만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요, 그렇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247억, 거기에 비하면 거의 2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247억 가지고 목적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중복된 사업도 있고 또 아니면 정동진 바다부채길 같은 경우에는 그간의 관광과나 해양수산과에서 하던 사업을 갑자기 건설과가 또 갖고 와서 하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뭐 때문에 그런 거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기존에는 관광과하고 해양수산과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다부채길 시설 해놓은 부분이 지금 많이 노후되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광과에서는 관광개발공사에다 대행을 주고 있고, 해양수산과에서는 사실 토목직, 7급이 1명이 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연안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도 사업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건설과가 아무래도 토목직들이 가장 많이 있고, 기술적으로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맡아가지고, 그런 위험 시설들은, 사실 그게 법정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소규모 시설로 해서 건설과에서 유지·관리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이제 건설과에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체가 관광과가 됐든, 건설과가 됐든, 지금 와서 해양수산과가 됐든 이제 와서 넘어온 것은 해양수산과의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 토목직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이 혼자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니까 건설과는 해당 직종의 직원분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유지하겠다. 그러면 앞으로는 관광과, 수산과 하지 말고, 건설과가 다 맡아서 하세요, 그러면, 그렇죠? 유지·관리 보수를 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왜 제가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어느 해에는 관광과 갔다가, 어느 해에는 수산과 갔다가 이제는 또 건설과로 돌아왔어.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우리 강릉시 파크골프 회원이 몇 명입니까, 대충?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1,500명 정도 되더라고. 파크골프 회원이 한 1,500명 정도 돼. 우리 지금 남대천 둔치에 있는 게 몇 홀짜리입니까?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제가 파크골프장은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웅석

서웅석도시교통국장

18홀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우리 건설과 하천계가 있으니까 그게 전부다 하천 부지 아니야, 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부지인데, 관리를 저희들이 안 하다 보니까…….

용주

배용주위원

좋아요. 그렇게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오죽헌 공원 및 파크골프장 유지관리해서, 또 1억 서있지, 그렇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것도 18홀이야.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유수지 만들어 놓은데 거기를 말하는 거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일부를 가지고 파크골프장 18홀을 만들겠다, 그렇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자, 또 하나 봅시다. 남대천 친수공간(체육시설) 정비해서 9억이 서 있어요, 그렇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여기도 파크골프장 또 하지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아. 시대에 따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크골프 회원이 1,500명이야. 그러면 이분들이 어저께도 본 위원 보고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전에 치러 갔는데 오후에 가려고 그러니까 밀려가지고 못 치고 돌아왔다 하더라고, 좋아. 운동을 하고, 취미생활 하고, 스포츠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시가 적정한 어떤 시설이라든가 부지, 공간 만들어주는 거 맞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나누어 가지고, 찔끔찔끔 해가지고, 이렇게 없는 예산에 돈 9억씩 들여가지고, 1억씩 들여갖고 해야 되겠느냐? 할 거면 제대로 한번 하자, 할 거면 제대로. 전국대회도 유치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그런 말씀드리는 중에서 본 위원이 지금 남대천 친수공간, 이 예산을 보면서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당초에 포남동 일대에서 여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주차장, 위에 남대천처럼. 그랬더니 하천과에서 답이 뭐냐? 남대천 하구기 때문에, 하류기 때문에, 상류보다 하류가 큰 비가 오면 물이 많이 차기 때문에 위험성으로 인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없다, 이게 답이 됐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차도 못 대는 곳에 이런 거 과연 해가지고 큰물이 한번 와가지고 쓸려내려가거나 이러면 엄청난 예산 낭비인데, 그럼 그 대답하고, 이 대답은 뭐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거기에 있는 작은 어떤 시설들, 체육시설들 많이 있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 한쪽으로 몰고, 중간쯤에다 우리 과장님 계획대로 18홀 파크골프 연습장을 만든다 치자. 그럼 거기 주차장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맞잖아요. 공치러 가려면 사람들이 이거 들고 걸어서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우안, 내려가면서 남대천으로 내려가면서 우안 쪽에 파크골프장, 우드볼 경기장 그다음에 게이트볼 경기장 다 있잖아? 거기도 지금 그거 종목마다 주차 공간이 다 있어요, 작더라도. 그러면 여기도 만약에 이 공간을 만든다고 그러면 여기도 주차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필요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포남시장 그동안에 무료 주차장 한 350대 대던 자리가 지금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차가 못 대고 전부다 그냥 골목으로 다 들어와서 주차 대란이 나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이참에 예산을 좀 더 넣더라도, 제대로 주차장 만들고, 우리 지금 강릉시 육갑문 3개 있죠, 그렇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전체 7개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디 어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남대천에 5개 있고, 강동하고, 옥계에 하나씩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거기 말고 남대천에.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남대천에 5개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한 번도 지금까지 이용한 적이 없죠, 했습니까?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올해도 비 올 때 육갑문을 한 두 번 닫았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언제요, 루사, 매미 때?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루사 때는 육갑문 닫았었고요. 최근에도 올해 8월에 호우 예보가 있어서, 미리 사전에 차단해서 닫았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수동입니까, 자동입니까?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자동으로 돼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거 2개 수리비도 올라왔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기존에 5개 중에서 나머지 3개는 정상 작동을 하고요. 지금 육갑문이 이제 수동과 자동으로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동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2개소가 이제 자동으로 할 때 약간 리미트 값이 떨어져가지고, 게이트가 완전히 이렇게 내려앉지 않아서, 다시 수동으로 내리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권양기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한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육갑문 보수, 보수해서 1억 5,000 올라왔는데 1개소, 이건 어디예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잠수교 신협 앞쪽에 있는 거 하고요. 옥천동 새벽시장 들어가는 쪽에 하고, 그 두 개가 지금 약간 기계에 문제가 조금씩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대안 제시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예산이 없는데도, 지금 오죽헌 거기에 파크골프 18홀, 또 지금 포남동 남대천 둔치 친수공간 그쪽에도 또 18홀. 지금 현재 있는 것도 18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장소 제공해 주고, 와서 운동하게 해 주는 건 좋은데 이렇게 긴축 재정을 지금 펼쳐서 운영하는데 다른 것도 할 거 많은데 굳이 이 때에 이렇게 두 군데나 파크골프장을 만들어야 되겠나 하는 어떤 좀 걱정도 되고요. 어차피 남대천에 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확보하고, 다시 포남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육갑문 신설해서 이용하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지금 여기에 이 시설을 개선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배용주 위원님께서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포남동 쪽에 체육시설들이 혼잡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한 군데로 깔끔하게 몰아넣고. 그런데 현재도 지금 그 밑에 주차장 아니고 맨땅으로 돼 있는데도 차들을 많이 갖다 대고, 이제 어르신들이 걸어 다니시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육시설은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동선을 짧게 하면서 기왕 하는 거 주차장도 조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포남동 쪽 육갑문은 이제 권양기만 보수하는 건데, 육갑문이 또 다른 데 필요한 건지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우완하고 좌완이 전부다 체육시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성덕동으로 봤을 적에는 새벽시장은 건너에 있어, 포남동 쪽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예산을 써도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고 안전하고 진짜 누구 말대로 10억 예산을 들여도,“야, 이거는 참 잘했다”이런 예산은 예산 낭비가 아니잖아요, 그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거기에 체육시설이 생긴다고 그러면 건너다니기 위한 어떤 시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월교, 잠수교, 징검다리,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걸 해 주면 새벽시장 다니기도 좋고, 이쪽에서 저쪽 운동하러 다니기도 좋고. 그 시설이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걸어가자니까 한참 다리 위로 와서 돌아가야 돼. 걸어가면 한 15분, 20분 걸릴 겁니다. 걸어서 건너까지, 저기까지 내려가려면. 그거 놓으면 차 이동하지 않고, 50m, 100m 건너가면 바로 목적지인데, 이걸 놔두고는 그 시설이 없어갖고 그렇게 10분, 20분을 걸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 불편함을. 그래서 그것도 본 위원이 한 번 요구했었잖아요. 똑같은 대답이 왔어요,‘하천이기 때문에 시설물 설치할 수가 없다’이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시설물 설치를 했다가 장마가 오거나 큰 비가 와가지고 잠겨서 사람이 건너가다가 잘못되면 시 책임이기 때문에 못한다’그렇게 궁색한 변명은 참 이제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기존에도 우리 시는 우리 부서가 했던, 남의 부서가 했던 의료원 앞에 징검다리 해갖고 잘 건너다니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없이. 그래서 그 대안도, 제가 대안 제시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것도 한번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검토 해달라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하여튼 주민 의견이나 여러 문제를 종합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부탁합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건설과에도 보니까 차입금 상환에 대한 이자 상환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차입했으며, 왜 상환을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첫 번째,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상환.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경포지구 방재(유수지) 조성사업에서 300억을 차입할 때, 통화금융기관 차입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 차입금하고 두 가지 종류로 해서 300억이 들어온,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 9억이 나가는 겁니다.

김용남위원

경포 유수지 토지 매입하고 하는데, 300억?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김용남위원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300억에 대한 이자나가는 겁니다.

김용남위원

그럼 이거는 경포 유수지 때문에 기채 발행한 그 이자 부담금이네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김용남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기에 상환하기 전에는 계속 매년, 이자가 발생하나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기획예산과하고 차입해 와서 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가는 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거는 뭐 기채 발행한 것에 대한 원금 상환 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서면 매년마다 9억 원, 고정비용으로 나가는데, 국장님 알고 있어요? 이자율이라든가 상환 계획에 대해서?

웅석

서웅석도시교통국장

금리는 제가 정확한 건 모르고, 그때 제가 건설과장 했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300억이라고 하지만 국채를 받아가면, 금리가 저렴한 거를 시중보다,

김용남위원

다 저렴하죠.

웅석

서웅석도시교통국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걸 보면 우리가 기채를 낸다든가 이랬을 때는 저렴한 비용 가지고, 토지 상승보다는 저희가 기채 받아서 이자 내는 게 더 저렴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채를 빨리 받아서 토지 매입하는 게 현 시점에서는 모든 상황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용남위원

두 가지 사항이 다 경포 유수지 기채 발행한 이자 발생이라는 얘기죠.

웅석

서웅석도시교통국장

예.

김용남위원

이게 9억입니다. 9억이면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웅석

서웅석도시교통국장

위원님, 300억에 9억은 차이가 상당히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용남위원

300억에 9억이면 많죠. 이자율은 낮다고 하지만 우리 강릉시 예산으로 보면, 건설교통국에서 9억이면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웅석

서웅석도시교통국장

맞습니다.

김용남위원

이것도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상환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이자 상환에 대한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조속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연곡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이 내년 마무리입니다. 6월에서 연장해서 12월까지 돼 있는데. 지금 저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 원주환경청에서 더 완화되면, 하천 정비 사업이 잘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의외로 지금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원주지방청에서 더 강화를 한 건지, 조성 사업이 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환경청에서는 내년에는 하천 정비 사업에 그 안에 있는 골재라든가 이런 폐목들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까?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지금 특별히 변한 거는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환경청하고도 협의했을 때 일반 소규모 개별사업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천에 수목이나 제거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환경영향평가 없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서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도 주변에 정비 사업, 수해 복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제거했거든요. 내년에도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제거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번 사업이 아마 우리 연곡천은 저희가 보기에는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보이는 쪽만 사업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워낙에 안 되다 보니까……. 물론 우리 담당 부서 계장님들이 뒤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많이 됐다고 하지만 우리 면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보기에는 보이는 부분만 돼 있고, 뒤쪽은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안 돼 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차피 지금 겨울에는 또 동절기사업 못하다 보니까 내년 초에 동절기가 풀리면 지금 연곡천 주위의 제방들이 차선이 좁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도 부탁드렸지만, 하천변에 나오는 골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또 면민들이 바라지 않으니까 연곡천 주변 제방에 도로로도 쓸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좀. 그리고 연곡천 지금 있는 부분이 좀 낮으니까, 높이는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우리 하여튼 연곡천 정비 사업이 내년에 마무리가 잘 돼서, 저희도 거기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야말로 거기에다가 진짜 양양, 남대천 버금가는 공원과 파크골프장 조성을 지금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거기 내년에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뭐 올해 사실 전체 주민들께서 이렇게 주신 의견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런 거 처리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모자랐는데, 저희 부서 담당들이 열심히 뛰어가서 총사업비도 한 50억 더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해가지고, 아마 그런 부분들은 내년이면 대부분 해소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꼭 내년에 마무리, 그 기간 안에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거기 지금 보상받고 이주하시거나 나가신 분들이 몇 프로 정도 되세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지금 우암천 같은 경우가 건물 철거 같은 보상이 한 40%가 진행됐는데요. 토지가 원래 지적불부합이다 보니까, 지적불부합 정비하는 게 11월 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토지 분할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는데, 건물들은 전체 따지면 한 80% 정도는 협의가 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문섭위원

지금 하려는 사업 바로 옆에는 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도 취약지구생활개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지금 기존에 사시던 분들 중에 고향에 있던 분도 있고 그냥 한평생 살던 분도 계시고 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나가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가려고 그래도 그 보상금을 가지고 다른 데 정착지로 만들기에는 또 금액이 작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양쪽 도로 다 지금, 도시재생사업도 그렇고 우리 건설과 사업도 그런데. 주민들이 나갈 때 물론 보상을 개별적으로 다 맞춰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마음 상하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직원분들이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분들이 지금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저희 가끔 전화해서 나가보면 사실 울면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다 일일이 맞춰줄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분들 마음만이라도 상하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하여튼 그 부분도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잘 보듬어서 저희들도 같이 직원들 교육도 하고 이래서 잘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선 이 건설과는 도로과하고 기반 사업을 주로 진행하는 부서인데, 예산이 한 15%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삭감됐더라도 나중에 추경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대신 제일 중요한 거는 도비라든가 국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집중을, 과장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건설과 같은 경우는 국·도비 보조 사업이 한 60% 되다 보니까요. 중앙정부 예산이 깎이다 보니까 도비하고 국비가 조금 많이 깎여서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그래도 예년 수준 확보했습니다. 근데 도비하고 국비 부분은 어차피 중앙정부하고 관계가 또 있다 보니까 올해 연말부터 해서 많이 뛰어가지고 더 확보하도록 해가지고, 내년 추경에는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김문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홍수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애써주시고 도로 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을 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문섭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남항진~강동면 안인진간 도로개설 사업이 내년에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올해도 예산을 집행 못 하고 이월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18전투비행단하고 그동안 설계에 대한, 부대 출입 문제때문에 진행을 못하다가 10월부터 이제 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측량은 완료하였고, 12월 내에 노선안에 대한 확정 및 그 부분에 대한 지질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고, 내년까지 저희가 용역 기간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신보금위원

총 9억이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18억입니다.

신보금위원

18억이 총 이월이 돼서 있는 건가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선금이 일부 나갔고요. 앞으로도,

신보금위원

총 18억인데 선금나가고 지금은 9억 정도 이월이 된 건가요? 올해 예산 보니까 총 9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최대한 빨리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신보금위원

그럼 그동안은 지금 계속 이월이 반복됐는데, 군부대와의 협의 때문에 지연이 된 부분인가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럼 올해 안으로 설계를 위한 준비는 모든 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목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내 노선안을 확정할 계획이고요.

신보금위원

그걸 군부대랑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도로가 어떻게 통과하는지에 대한 이 부분을 협의하는 게 가장 큰 과제잖아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선안이 확정되면 공군본부도 그렇고 승낙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또 가면서 계속 협의해야 되겠지만 노선안만 확정된다 하면 도로개설에 큰 걸림돌은 넘어섰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그 노선안이 예산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18전비단뿐만 아니라 공군본부하고도 협의해 봐야 될 상황이고요. 저희 또한 최대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신보금위원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재원 확보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산 절감도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번에 이월되는 이월금이 다 소진이 되는 건 확실한 거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이 사업이 단절된 해안도로를 연결하는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 사업입니다. 군부대와의 협의, 그다음에 재원 확보가 관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군부대 전투기를 이전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신보금위원

그게 내년인가요, 내후년인가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여기서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달에 다 수원으로 옮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럼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공사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신보금위원

그 시간 내에 준공이 가능한가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최대한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신보금위원

재원 확보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이 구간은 강원도에서 기본 계획을 잡은 자동차 경관도로 2단계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협의가 완료되면, 지금 강원도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보금위원

내년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이월액으로 설계를 조기에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적기에 사업을 시작하고 또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섭위원장대리

신보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18전투비행단 민관군 협의체 운영하고 있잖아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 신보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 보고, 우리 거기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두 분이 더 계시잖아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두 분 다 민관군 협의체에다가 위원으로 앞으로 참석 좀 시키게끔 한번 해보셔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협의를,

용주

배용주위원

왜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렇게 참석해야지만 진행 상황, 부대와의 어떤 협조, 관계 이런 거를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충분하게 이해도 가고, 숙지도 되니까, 요청을 드리니까, 우리 신보금 의원님하고 김은숙 의원님 두 분을 내년부터는 같이 좀 이렇게 참석할 수 있게끔 그 요청을 좀 드릴게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7번 국도.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사실은 7번 국도가 우리 시가 예산 들여가고 할 일이 아니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토부와 일반 국도와 시의 국도로 나눠집니다. 업무 체계 분담이 동 지역은 시외 국도로 해서 관할 지자체가 관리합니다. 그리고 면 지역은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7번 국도 얘기만 나오면 본 위원은 화가 좀 많이 나요. 잘 아시지만 저번에 내가 촉구결의안도 하고 했는데,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부산까지 483km 중에서 유일하게 4차선이 안 된 곳이 옥계, 강릉 25km 구간이야. 지금 여기도 보면 사업 계획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돼 있어요. 25km, 4차선을 못 해서 이렇게 이 도로를 이용하는 강릉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국토부를 항의 방문한다든가, 안 그러면 우리 시가 국토부에다가 건의서를 보낸다든가, 어떻게 해서 이거는 조기에 착공해야 됩니다, 조기에. 지금 이제 2023년서부터 2030년까지 해가지고 현재까지 우리 시가 돈 들인 게 한 3억 들었어, 내년에 1억입니다. 이거는 뭐 설계비입니까, 뭡니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타당성 용역 비용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용역 비용?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지금 추진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 3월 30일에 제6차 국도·국지도 기본계획에 수록이 될 수 있도록 요구했었고요. 국토부에서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당초 계획대로는 올 6월에 용역 검증 결과를 갖고 기재부로 넘어가야 되는데, 전국에서 저희가 개수 파악은 안 됩니다.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전국에서 몇천 개가 들어온 걸로 지금 알고는 있고요. 국토부에서 용역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있고 아마 이번 달에 기재부로 넘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기재부에 1억 예산을 확보한 거는 내년 기재부에 저희는 지금 아주 잘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기재부 용역에 대응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계속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시는 여기에 대해 갖고 타당성 용역 1억 세웠단 말이야, 내년에?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해갖고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KDI는 KDI대로 조사를 합니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료를 제출한 거 갖고 KDI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를 제출하면 KDI가 확인해 가지고, 타당성 해라, 말아라. 하자, 말자 결정하는 거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최종 선정을,

용주

배용주위원

그럼 이게 최종 선정이 언제입니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내년 12월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 그러니……. 이런 것들이 벌써 동해서부터 옥계까지 4차선 된 지가,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포항서부터 삼척까지 10년 했더라고요. 10년, 연차 사업으로, 그렇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우리 25km 구간은 아무리 못해도 내가 봐서 한 3년, 4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 이게 정상적으로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가 나와갖고 타당하다면 그때부터 실시설계, 그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뭐 설계해서 예산까지 나오게 하려면, 언제 시작될지도, 사실은 뭐 장담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25년에 결정되면, 26년에 설계가 되고, 27, 8, 9, 30까지 해갖고…….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그것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을 경우에 그런 거예요, 연차 사업으로. 이게 뭐 예산 전체 얼마예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2,300억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2,300억을 중앙정부가 3년을 나누어 가지고, 예산을 딱딱 주면 그대로 할 수 있는데, 또 예산 부족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적게 주거나, 안 주고 이러면 3년, 4년, 5년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어차피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 나오면, 결과에 의해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자꾸만 국토부를 압박하고, 찾아가서 항의도 하고, 예산 달라고 요구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의원들이 가서 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정치적으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기에 빨리 착공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박월교차로에서 강남축구공원까지 도로 확장하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게 문암정 내려와서 회전교차로 거기서부터 이어가는 겁니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강남동 축구공원까지?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정상에 똑갑재 있지 않습니까, 굿당있는 데까지요. 그 유산민물장어를 지나서, 제일 정상에 있는 데 그 삼거리가 똑갑재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똑갑재 있어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그 똑갑재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회전교차로 거기서부터?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고가다리는 안 되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고가다리는 계획이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제가 봐서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아, 그것까지 연장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죠, 지금 KTX 지하박스 때문에 어울림에서 올라와가지고 내려가는 경사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 높이도 상당해요. 그래서 향후 우리가 단기, 중기, 장기 계획 세우고, 향후 계획으로는 거기서부터 고가다리를 놔서, 저 건너 지금 뭡니까? 그 자원있는데, 거기로 간다면 직진하는 차들은 회전교차로 안 거치고, 이 경사 오르막 안 거치고도 바로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봐서는 도시 발전, 도시계획에 상당히 중대한 역할을 저는 한다고 보거든요. 물론 예산은 좀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지만 또 장기적으로 봐서는 장기 계획에다가 그런 계획도 좀 세워주십사…….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하여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그리고 올해 집행률 얼마죠, 도로과가?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올해 집행률이 한 54% 정도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연말까지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연말까지는 한 57, 8%까지,

용주

배용주위원

어차피 우리 도로과나 건설과는 집행률 뭐 이렇게 많이 올릴 수가 없어. 그리고 뭐 명시이월도 많을 거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 사업상으로 봐서는. 그래서 그렇더라도 최대한으로 집행 좀 많이 해 주시고, 명시이월 같은 거 이런 게 좀 이월이 많이 안 되게끔 노력을 해달라 그 말씀드릴게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섭위원장대리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마이크를, 과장님 쪽으로 조금만 돌려주세요. 말씀하실 때 잘 안 들립니다. 다음은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현동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하고 있잖아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권순민위원

지금 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됐고, 내년에는 어디까지 할 계획이시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올해는 지금 회전교차로 전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그 옆에 여름에 주차장 부지 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권순민위원

어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라카이 옆에 여름철에는 주차장으로 쓰는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꺾고 돌아와서 연장 207m 내년에 개설할 계획입니다.

권순민위원

207m요? 아니, 이게 지금 207m면, 그럼 이게 공구가 4공구까지, 2공구까지 있나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2공구까지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이 공사에 올해 예산 5억을 세웠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공사가 너무 늦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하여튼 토지 관계 때문에, 라카이하고 토지보상협의하는 게 좀 지연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토지보상협의가 다 됐고 하다 보니까, 하여튼 좀 늦은 부분이 있지만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꼭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공사하는 부분이 차가 또 많이 밀리는 구간이고, 사실상 우리가 많이 밀리는 구간을 빨리 해줘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리고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에서 예산을 4억 1,000 정도 세웠습니다, 맞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권순민위원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작년에 보니까 집행률이 28%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1억 9,700에서 5,500만 원 정도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저조한데 굳이 올해 예산을 또 이렇게 4억씩 세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크게 한 네 파트로 나눕니다.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강릉 시민을 위한 자전거보험, 그다음에 이제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유지보수하는 건데, 큰 축이 자전거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상황을 봐가면서 계속 응급복구식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늦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데,

권순민위원

이월된 게 있습니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없습니다.

권순민위원

제 얘기는 집행률이 28%인데, 예산을 세워서 다 쓰지도 못하고, 올해도 그렇게 진행해 왔고. 내년에도 금액을 또 4억이라는 금액을 세웠습니다. 이 금액을 굳이 이렇게 많이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냐……. 2023년도에도 쓴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계산해서 지금 4억이라는 예산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어디 해야 되는 구간이, 계획 목표가 있어서 지금 잡으신 겁니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수 외 가장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게, 연초에 자전거 보험을 가입합니다.

권순민위원

보험료가 보통 얼마 정도 나오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7,500만 원입니다.

권순민위원

얼마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1억 7,500만 원이요.

권순민위원

자전거 보험료만 1억 7,500이에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이 자전거 보험이 어떤 조건이냐면, 강릉 시민이면 전국, 어디 가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도 보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전 국민 누구라도 강릉시에 와서, 국토종주 자전거길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권순민위원

보상을 강릉시에서 해줘야 된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강릉 시민 안전 그다음에 그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재 가장 큰 건, 강릉 시민은 전국 어디에서 자전거 타다 사고가 나더라도,

권순민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 가서 자전거를 타다 사고나도, 강릉시에서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래서 보험료가 1억 7,000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보험료 빼고, 시설비 보완이나 이런 부분들 해서 4억 1,000원을 세웠다, 지금 팩트는 그거 아닙니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 세운 만큼 보험료가 많이 부담되는 부분이 있네요. 사실상 이제 겨울철이고 또 자전거도 많이 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인구도 점차 주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디 도표를 정확하게 받아본 건 아니지만, 자료를 받아본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고. 우리 교량 유지보수 비용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9억을 세워놨습니다. 지금 강릉시 교량 중에 유지보수해야 될 교량이 어디 어디가 있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전체 강릉 1, 2, 3종 시설물로 해서 234개소를 저희가 시특법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 9억 정도 소요됩니다.

권순민위원

근데 사실상 지금 노후된 교량들도 참 많은데, 지금 이 금액이 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이건 저희가 안전 점검, 정기점검이라든가, 정밀안전진단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이 9억이고요. 연간, 저희가 각종 점검 결과에 따라서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갖고는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건 추후에 또 확보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권순민위원

제가 봤을 때 유지보수 할 다리가 많은데 금액이 좀 적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234개소인데, 우리가 9억을 세워서 유지보수 몇 군데 하면 없는데 이 돈이,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이 9억은 점검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권순민위원

점검비만요? 나머지 유지보수는 추경에 따로 잡아서 올리겠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래서 일단 점검비만 9억이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권순민위원

도로과에도 도로 편입 미지급 용지 보상금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 세운 게 있습니다. 10억 정도 세웠는데, 건설과에도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우리 도로과는 나머지 보상해줘야 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추정이 됩니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이거는 저희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보상비를 추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로는 미지급 건수가 한 192건 정도 됩니다.

권순민위원

192건에 이 금액 갖고는 턱도 없는 금액이잖아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이걸 연차적으로 계속 보상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 192건 중에 저희가 감사 결과에 따라서, 국공유지 무단 사용이라든가 학교,

권순민위원

그런 거 빼고 사유지,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빼고, 순수한 사유지는 34건이 지금 미지급 상황에 있고요. 사유지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지급을 해 주고 있는 그런,

권순민위원

사유지를 먼저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상 시가 개인 사유지를 갖고 와갖고, 돈을 안 주고 그냥 사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상식적으로. 건설과에도 그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그런 민원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이게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하지만, 마을 안길은 또 건설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건설과에도 어마어마하게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한 민원을 야기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 주셔야 돼. 이건 상식에서 벗어나는 얘기거든요. 개인 사유지를 편입시킨 다음에 돈을, 보상을 안 해준다? 1년씩, 2년씩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어느 누가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과장님 생각했을 때, 내 땅을 시에서 가지고 갔어. 근데 돈을 안 주고, 줄게 줄게 이러고 1년, 2년씩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또 건설과에 보니까 소송건도 생겼고, 반대로 여기 도로과에도 소송건 안 생기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우선적으로 개인 사유지 같은 경우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건 좀 참고 사항입니다. 우리 도로 제설 작업하잖아요, 도로과에서. 항상 겨울철만 되면 제일 많이 힘드신데, 지금 TV 뉴스에 나왔듯이, 블랙아이스 때문에 사실상은 도로 사고, 원주 같은 경우는 53중 추돌하고 큰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은 겨울철만 되면 눈이나 이런 부분에서 진짜 벗어나지 못하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혹시 블랙아이스 구간을 따로 표시하거나 아니면 경고를 주는 혹시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건 없죠? 홍보라든지 문자 가는 건 없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저희가 겨울철 되면‘빙판우려지역’이라는 간판을 한 27개소 정도 세워서, 예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눈이 왔을 때는 저희가‘결빙우려지역’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1t 트럭을 임차해서 그 지역에 큰 차가 못 들어가니까 제설 및 염화칼슘 살포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순민위원

보통 블랙아이스가 새벽녘에 많이 생기다 보니까 밤늦게, 이런 부분 때문에 근무자가 대기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좀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ITS 교통 올림픽을 개최하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도로과에서 그런 시설물하고 연계해서, 큰LED 간판이라도 해서 그 구간, 특히 블랙아이스가 자주 나는 구간은 초입부터 해서 간판으로, 지금 블랙아이스가 생겼다든지 그런 경고등을, 이런 부분들을 한번 획기적으로 계획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TS에 발맞춰서 그런 강릉시만의 제설 작업을, 다른 지역도 강릉시를 많이 부러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좀 획기적으로, 먼저 선도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안을 구상하는 것도, 계장님하고, 주무관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하나 냈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섭위원장대리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도로, 길 때문에 난리죠, 길 때문에? 길 해달라고 난리고, 예산은 없고, 또 예산 줘도 집행하다 보니 50%도 채 못 넘기고, 참 어렵습니다. 이제 예산서상에, 옛날에 보면 장, 관, 항, 목, 세항, 세세항 나오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이제 목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부기가 달려 있는데, 통합동이라든가 읍ㆍ면ㆍ동, 시내동에는 도로 내기가 참 어려워, 그렇죠? 워낙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니까 못 하는데. 통합동 내지는 읍ㆍ면에 있는 도로 관련돼서, 목을 봤을 때. 그래도 가끔은 좀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서 형평성에 맞게 좀 목을 달아달라고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예산서가 오픈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우리 홈페이지에 오픈되기 때문에 요즘은 시민들이 다 보기 때문에 우리 동네는 뭐 좀 그렇더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혹시 풀로, 예산에 정리하고 계시지만 그렇더라도 그 목 내지 부기명에다가 좀 달아주면 서로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하면, 주문진 쪽에 해안도로 있지 않습니까? 환동해본부가 사업 주체로 발주했는데 국비에요, 그렇죠? 국비로 하는데 그거 참고로 준공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혹시 올해 말이 아닌가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올 연말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올해 예산을 일부 확보했고요. 아, 제가 내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으로 알고 있고…….

조대영위원

일부 주민들하고는 전선지중화 때문에, 기왕에 하는 거 전선지중화로 해서 저희가 작년에 당초예산에다가 20억인가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10억입니다.

조대영위원

그래서 한전하고 협의가 잘 안 됐잖아요, 그렇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조대영위원

그래서 지금 현장에 가보면 전주를 바깥에 다 박아놨어요. 그 진행 상황을 좀 아세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최근에는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조대영위원

아, 그 주무계장님 한 번 나가셔서 확인해 보고, 또 환동해본부 발주처에다가 확인해서 저한테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섭위원장대리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1,115페이지에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전체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주문진 해수욕장에 보면 리조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소돌하고 경계 지역입니다. 거기서부터 양양군 경계까지 1.38km가 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1.38km? 지금 이게 그러면 남은 양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지금 1공구가 올해 12월에 준공 계획이고요. 1공구가 한 600m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고개 넘어서 2공구를 곧 발표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이게 지금 보면, 내년 말까지가 준공 계획인거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올해 30억 예산이 섰잖아요. 당초 예산에 12억 서고, 추경에서 18억 서고. 그런데 지금 예산 집행률 보니까 한 1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올해 예산에는 6억 정도 감액해서 올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럼 여기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는 거예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총사업비는 123억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복판에 교량이 130m짜리가 하나 앉아야 됩니다.

박경난위원

교량이 130m 길이 짜리가 들어간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그 교량 비용이 한 60억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교량에 대해서는 지금 형식 결정까지 다 했기 때문에 2공구, 3공구가, 2공구는 올 연말이나 내년 1월에. 3공구 같은 경우는 내년 한 3~4월경 발주가 되면, 내년 연말까지 준공하는 데는 큰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지금 이렇게 감액하고 이래도 전체적으로 사업 준공까지는 별 지장이나 다른 민원 사항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민원 사항이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구에 리조트 있는 데, 거기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 보상 협의가 안 돼서, 그 구간은 조금 제척이 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항호교 있는데, 거긴 또 대학교 땅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협의가 좀 되는 상황이고요. 또 군부대 초소라든가, 군 협의 건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것도 협의 다 완료된 그런 상황입니다.

박경난위원

이 사업이 오래 끄는 느낌이 들고, 예산 집행도 좀 낮은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관련돼서, 지금 보니까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으로 해서 9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2023년 결산을 봐도 거의 계획하신 대로 집행을 하신 것 같은데. 남대천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은 이게 2023년도에는 7억이 서고, 그래서 올해는 2억 감액해서 5억 섰고, 지금 내년 예산에 5억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2023년 결산을 보면 8,40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사업 내용을 보면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1식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이거 좀 뭔가 그냥 약간 비상용으로 예산을 세운 게 아니신가…….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남대천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는 사업 취지가 이제 이 회산교, 경월소주 건너편부터 오봉 저수지까지 연결해서, 강릉 바닷가에서부터 끝까지 하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이게 아무래도 하천 부지 내로 가다 보니까 이제 건설과하고의 협의 관계. 그다음에 또 국도도 조금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도하고 협의 관계, 이런 게 좀 시간이 지연됐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 6월경에 이 사업을 다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일차적으로 가는 부분은, 할머니 추어탕 있는데 그 고속도로 다리 밑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고 내년도에 한 5억을 더 확보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또 갈 계획이고요. 내년 추경 때 많이 확보가 된다 하면,

박경난위원

그럼 내후년까지면 이마트까지 다 연결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1회 추경에 좀 더 확보된다 하면 저희들 목표는 내년 연말까지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니까 사업 내용을 보면, 보통 우리가 보면 실시설계용역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조성 사업을 하는데, 지금 구간별로 잘라서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저는 이게 하천변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를 뭔가 이렇게 생활용보다는 레저용으로 즐기시는 분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위에 자전거 도로 인프라 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일상에서 자전거를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정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강릉이 사실상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 도로가 되게 불편해요, 인도도 좁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장애물도 많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남대천 자전거 도로를 하는 게 아까 레저형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남대천이라는 기준은, 좌우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큰 골격을, 척추 같은 골격을 잡아놨을 때 아파트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후속 공간도 했을 때는 레저용뿐만 아니라 생활용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박경난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생활 속에서 일상화하려면 그런 하천변보다는 기존에 우리 강릉이 인도도 좁고, 장애물도 많고, 도로도 울퉁불퉁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생활 속에서 활성화하기에는 되게 구조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예산이, 전체적인 도로 예산에 비해서 자전거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같이 좀 병행이 돼서. 너무 이렇게 약간의 입장, 관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차도 중심으로 계속 우리가 도로 정비가 되다 보니까 강릉이 자동차 수는 많이 늘어나지만, 사실 보행 환경은 매우 열악하거든요. 그리고 강릉으로 이사 오신 분들도 가장 많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참, 여기 걸어 다니기 불편한 도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소도시,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걷기 실천율이 매우 낮은 도시가 또 강릉이에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보건소에서 매년 조사하는 건강조사 데이터를 보면 걷기 실천율이 매우 낮아요, 강릉이, 전국 단위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보행 환경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섭위원장대리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님.

김용남위원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노점상·노상적치물 관리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데요. 적치물 경계확인 측량 수수료, 노점상 단속반 사무실 임차료 그다음에 등등 이렇게 공공운영비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해서 민간위탁금이 3억 1,000인가 있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김용남위원

이거 지금 민간위탁, 어디에서 단속합니까? 어디에다 위탁을 줬습니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저희가 내년 입찰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용역원은 올해 했던 사람이 내년에도 하는 그런 형태로,

김용남위원

계속 한 군데서 이걸 지금 하고 있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아니, 회사는 다릅니다. 회사는 다르고 단속원만 고용승계가 되는 겁니다.

김용남위원

단속원만 고용승계가 되고, 회사는 그동안 바뀌었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입찰에 의해서 선정하고,

김용남위원

입찰에 의해서요. 이게 단속 실적을 관리합니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단속 실적이 현재 기준으로 4,469건입니다.

김용남위원

그러면 단속만 하고 과태료 부과한 거는 얼마 정도 됩니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현재 과태료는 올해는 없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럼 단속만 하고 과태료 수입은 없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계속 계도 위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남위원

제가 이거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했고, 단속은 얼마나 했으며.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일반 운영비하고 또 민간위탁금 주는데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지급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섭위원장대리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히 두 건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중앙분리대 없는 구간에 솔라이트 설치를 하셨죠, 도로에?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지금 횡단보도 넘어가는데 솔라이트 설치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문섭위원장대리

아니요, 법원 앞에.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김문섭위원장대리

그게 잘 안 보이는 지점인데, 솔라이트가 의외로 잘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설치했던 솔라이트하고 비교가 될 정도로 잘 보이고, 횡단보도 앞에는 ITS에서 했다고 그랬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장대리

사실 ITS에서 한 게 더 밝습니다. 근데 야간에 우리가 도로변에 중앙차선이 잘 안 보이는 이런 지점에는 그런 솔라이트 부분들이 되게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7번 국도변 옆에 연곡 구간에도 보면, 국토관리청에서 로드킬이라는 명목하에 철조망을 설치했습니다. 그걸 검토해 보시고 국토관리청하고 얘기해서 철거해달라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이용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배선용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배선용입니다. 2025년 당초예산안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건축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건축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산불피해지역 시설물 관리해서 올해 예산은 3억 5,000 정도 세웠습니다.

선용

배선용건축과장

예.

권순민위원

3억 5,000이면 작년보다 좀 많이 세웠습니다. 세웠던 이유가 좀 어떤 부분을 계획하고 세운 거죠?

선용

배선용건축과장

복구를 저희가 수시로 파악하고 있는데, 51동이 복구해가지고 입주했습니다. 복구 주택이 늘어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회수할 물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 세웠습니다.

권순민위원

일단 유지관리비 쪽으로 지금 들어가네요? 우리 지금 아직까지 조립식 주택 쓰는 분들이 계신가요, 거의 다 빠져나가지 않았나? 몇 동이 남아 있죠, 지금?

선용

배선용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회수한 것은 총 26동으로 일부는 관련 부서로 관리전환을 시켜드렸고, 나머지 한 60여 동이 현재 복구 중이고 또 복구 계획 중이고…….

권순민위원

그러면 우리 이것도 매각도 하잖아요? 매각은 몇 동 정도?

선용

배선용건축과장

아직까지 확정된 매각 동수는 없습니다마는 내년에 다시 한번 파악해서 저희들이 임시로 좀 적치해놨다가 재난·재해에 대비하고자 한 30여 동을,

권순민위원

임시로 적치한다면 그 부지에 우리가 임시로 보관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선용

배선용건축과장

그걸 지금 저희가 올해 회수한 거는 과학산업단지 내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옆에 8동을 적치하고 있는데 그 지역도 2년간 저희들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항구적인 적치부지를 좀,

권순민위원

확보해야 된다?

선용

배선용건축과장

예, 확보해서 재난·재해 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30여 동을 매각 않고 보관을 하자는 게 저희 입장이고, 또 지휘부에 그렇게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권순민위원

좀 난해하네요, 맞죠? 보관하자니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맞죠? 안 보관하자니 또 나중에 재해나 재난이 발생하면 이걸 또 써야 되겠고, 이런 양쪽의 의견을 생각해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군요. 일단은 3억 5,000 세워서, 금액을 좀 많이 세운 것 같아서 이 정도 금액이 꼭 들어가야 되냐는 부분인데…….

선용

배선용건축과장

저희가 동당 기초 콘크리트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하고, 정화조를 퍼고, 정화조를 철거하고, 수도를 철거하고. 또 그게 무겁기 때문에 지게차로 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50톤 정도 크레인을 2대씩 활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철거비가 동당 한 400여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은 복구 상황을 봤을 때 회수활 동수가 많고 또 철거를 할 양이 많기 때문에…….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철거하더라도 끝까지 마무리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중에 괜히 쓸데없는 민원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건축과는 불법건축물 신고가 많이 접수되죠? 평균 한 해로 따지기는 좀 그렇고, 한 달로 따지면 몇 건 정도가 보통 접수돼요?

선용

배선용건축과장

저희들이 올해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이 정기분 283건, 수시분 714건 해서, 997건, 1,000여 건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사실적으로 한 달에 50여 건 이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건축과에서 현장 나가서 확인해야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없잖아 있겠네요?

선용

배선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또 주민하고 마찰을 빚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을 우리는 또 물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쪽에서는 또 안 내고 싶어서 얘기하고 마찰이 많겠습니다, 맞죠?

선용

배선용건축과장

의견 제출 사항도 많고 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면적이 크다 적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다시 건축주 입회하에 다시 재조사를 하고, 거기서 확정을 받고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권순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 또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좀 해결해달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오고, 사실상 저도. 어차피 우리 의원들은 민원이 들어오면 확인해 보고 하다 보니까, 건축과하고 많이 연관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 우리 주무 계장님하고 과장님, 더 힘드시겠지만, 그렇다 해도 우리 시민이고, 주민들한테 응대할 때 좀 더 친절하게 응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돈 내는 사람은 화가 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응대할 때 좀 부드럽게, 우리 규정에 맞게 응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용

배선용건축과장

예.

권순민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과장님, 박경난입니다. 이거 추가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거 임시 조립주택을 30개 정도 보관을 하실 계획이시라고요?

선용

배선용건축과장

예, 예정은…….

박경난위원

이게 그냥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려면 일단 어디 이만한 부지도 있어야 될 것이고. 오히려 그냥 매각을, 이게 매각하더라도 공매 통해서 해야 되죠? 매각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 이게 사용하지 않고 놔두면 녹슬고 이러지 않아요?

선용

배선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옥계 산불 때도 저희들이 제작해 가지고 공급해 주고 이렇게 한 부분은 올해 다 매각을 통해서 털어버렸고요. 경포 거가 워낙, 124동이라는 게 많은 동수가 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회수하면 사실상 관리를 함에도 돈이 들고, 또 그걸 적치할 장소도 그렇고. 지금 적치할 장소는 소방서 옆에 CU 부지로 임시 적치 장소로 알아보고 이랬는데 사실상 이게 높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먼 데로 갈 수 없는 게, 터널이라든가 통행 제한에 걸리다 보니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박경난위원

이걸 그냥 불가피하게 남는 거면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의외로 또 이거를 언제 매각하나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최대한 매각할 수 있는 양은 다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선용

배선용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올 6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를 했을 때 3,450만 원 그 정도 나옵니다. 3,450만 원 정도 나와가지고 너무 비싸다. 준공했으면 빨리 내놔라, 우리 회수하게. 아시다시피 1년 더 연장해서 3년까지 최대한 쓰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부지가 좁고, 이런 분들은 이미 반납하셔서 저희가 회수를 했고.

박경난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이게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30개 동은 보관하시고자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짐이 되지 않도록 빨리 처분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유천동에 우리 오피스텔 짓다가, 뭡니까? 유치권 행사로 해서 우리 강릉시가 거기 담장 설치해 주고, 그것도 CCTV 설치했죠?

선용

배선용건축과장

거기는 설치 안 했습니다.

김용남위원

CCTV 설치 안 했어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선용

배선용건축과장

지금 대명르미엘이라고 사업주가 있는데, 제가 건축과 올해 와가지고 사업자를 한 번 만났는데. 젊은 친구가 상당히 의지도 없고, 뭐, 20억 내놔라, 그럼 모든 걸 하겠다. 또 거기 분양받은 분들의 관리자들이 와서 시장님 면담 요청도 하시고 이래서 제가 시장님하고 면담도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분양받은 자들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소유권 확보를 못하고 있고. 참, 저희들도 관리에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용남위원

그럼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네요?

선용

배선용건축과장

예, 사업자가 다 포기하고 해야 되는데, 사업자가 오히려 20억을 내놔라, 30억을 내놔라 하는 지경이다 보니, 분양받은 자들도 손해 보고 저희들도 관리 차원에서 애를 먹고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우리 강릉시가 국제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도시 미관상 보기 싫습니다. 보기 싫은데 그거를 뭐 행정에서 나서서 조정하고, 협의를 해도,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인다면 이거 뭐 어떤 방법을, 대안을 강구할 방법이 없네요?

선용

배선용건축과장

범정부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렇게 중단된 방치건축물이 많다 보니,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하는 회의도 갔다 오고 이랬는데. 법에서는 어떤 해소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게끔 돼 있는데 중앙에서부터 한 푼도 확보를 못하다 보니, 지방도 덩달아 해소가 자꾸 늦어지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용남위원

하여튼 그렇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실 건축과는 인허가 부서라서,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별로 심사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인허가 담당하는 계장님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이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저희들은 법적인 근거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도인데 인허가에 관련한 거 말고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아까 단속도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그랬죠? 이게 다 우리 시민들 생활과 직결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 정말 억울한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거를 이제, 담당 공무원들께서 지도·단속을 법적인 근거에서 하다 보니까 진짜 억울한 시민들이 참 많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걸 그렇다고 해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허가를 해주거나, 사정을 봐줄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렇더라도 좀 민원인에게 적극적으로 잘 설명해 주셔서, 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용

배선용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주택과장 심재린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주택행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이용래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있죠? 23년도는 7월부터 시작을 해서 8,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집행액이 얼마죠?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23년도에는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사업은 총 15건 정도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24년도 55건에 지금 1,029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신보금위원

23년도는 집행률이 4%도 안 되거든요.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그게 이제 실제, 최초 시행된 부분이 7월에 전세 사기가 2003년에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 기준 하에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예산집행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서 집행하는 시기가 상당히 좀 짧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이런 게 좀,

신보금위원

예, 그런 것도 미흡했고, 아무리 그래도 7월부터 시작했다 해도 집행률이 4%인 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도에는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근데 지원 금액이 지금 현재까지 한 1,000만 원 정도 되죠?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가구 수는 좀 늘었어요. 근데 집행률이 10% 정도 됩니다. 아직도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거든요, 집행률이? 그런데도 또 25년도 당초예산액은 올해와 동일하게 1억 원 편성이 됐어요. 55가구를 지원하는데 1,000만 원을 집행했는데, 25년도 성과계획서를 보면 25년도 목표가 50가구거든요. 그러면 목표치를 생각하면 1,000만 원 정도 집행을 예상할 수 있잖아요?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근데 25년도 당초예산액은 400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예.

신보금위원

목표치와 예산액 차이가 너무 큰데, 집행률을 높이든지?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률을 높이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신보금위원

한계가 있잖아요.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사실 저희들이 어떤 인원수를 책정한다기 보다도 한 400명 정도에 대한 국가 예산 부분이 일률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추정치가 이제 30만 원 범위 안에서 보증료 지원 부분이,

신보금위원

최대 30만 원까지,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최대 30만 원까지인데, 25만 원으로 산정해서 400명으로 해서 1억으로 예산 반영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이 반영됐던 사항인데,

신보금위원

부분을 다 집행할 수 없잖아요?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좀 해보지만, 그 실적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신보금위원

좀 비현실적이지 않나요, 이 예산액이? 400명 지원 가능하시겠어요? 아무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해도?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좀,

신보금위원

강원도 전체가 지금 올해 전세 사기 신고 접수한 결과만 해도 347건이거든요, 강원도 전체가?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예.

신보금위원

근데 강릉시에 400명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그럼 저희 시에서, 정부에 국비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도하고 연계해서 조정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보금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 대상이 이게 청년만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이게 전 계층으로 지금 다,

신보금위원

다른 타 시도 보니까 확대가 됐더라고요.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예.

신보금위원

그래서 이게 경찰서에서 신고를 먼저 받잖아요.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지금 시스템은 전세 사기 피해가 이루어지면 강원도에다가 신고하게 되면 강원도에서 국토부로 연결이 돼가지고, 국토부에서 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상자로 결정되면, 여러 가지 전세 부분에 대한 어떤 금융지원 관계라든지 지원 단계들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접할 수 있는 유관 기관들과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하고 집행했는데도 목표치보다 낮다 이러면 이제 국비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난위원

과장님, 빈집 정비 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빈집 정비에서 자체하고 특정 빈집 철거하고, 민간자본 사업보조를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기존에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이미 대상을 정하신 건가요?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따로 정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을 우리가 1월에 신청받게 될 때, 그때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같이 홍보해 가지고 이제 접수받게 되는 것이고, 특정 빈집은 일단 저희들이 그동안의 민원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들이 지금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건축위원회의 어떤 심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조치 명령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 특정 빈집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건축위원회에서,

박경난위원

정해졌어요?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정해져 있는 부분이, 3건이 지금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특정 빈집은 근데 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게 민간인들한테 보조해 주는 게 비록 이제 80%이긴 한데, 이게 빈집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한 동당 3,000만 원인데, 그냥 민간 보조로 해주는 거는 한 동당 400, 이게 그러니까 80% 보조해 주는 거죠?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400 다 안 주는,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최대가 400만 원이니까, 전체적인 철거비에 따라가지고 이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엄청 금액의 갭이 크고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하시는 이 비용은 뭔가 건물이 더 큰 건지 아니면…….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 특정 쪽으로 정해져서 이미,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기본적인 부분은 우리가 철거를 많이 해야 되는 쪽으로 이제 지원이 이루어지는 쪽인데, 그중에 한 50동 정도는 보조사업으로 해갖고 아무래도 자부담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통상 2,000에서 한 3,000 정도 철거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보조사업은 그래도 일부 4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자부담으로 충당하는 것이고. 지금 이 특정 빈집이라든지 우리가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들은 정말로 어떤 주변에 민원 관계라든지, 어떤 붕괴라든지,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우리 보조사업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어떤 민원을 통해서 오든지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 우리가 좀 자체적인 부분으로써 정비하는 그런 취지로 하고. 또 특히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 부분이 지금 빈집에 대한 부분을 철거함으로 어떤 주변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측면에서,

박경난위원

아니,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집을 헐고 거기에 마을 주차장으로 쓴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것도 철거비 지원이 되고 인센티브가 있지 않나요? 그냥 민간 보조만 받고 끝나는 건가요?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아니, 본인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이제 또 대상자를 저희들이 별도로 선별해야 되겠죠. 우리가 3동을 한다고 했을 때 5동이 들어온다면 5동에 대한 선별 과정을 저희들이 거쳐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이 또 예를 들어서 5동보다 못 들어오고 2동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철거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박경난위원

일단 특정 빈집 철거는 심의를 통해서 결정됐고, 위에 빈집 정비 3동 하는 건 아직 결정이 안 났다는 거죠?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예,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박경난위원

이게 자칫 보면 뭔가 이렇게 규모에 차이가 있어 보여서, 자칫 또 악용될 수도 있을 소지가 보여서 여쭤본 거고.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공모 사업 통해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2023년도 같은 경우는 한 9억 정도가 예산이 있었던 거죠?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9억 1,000만 원 정도 있다가 이제 깎여가지고 지금 7억 2,000 정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요구가, 수요가 많죠?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예, 아무래도 좀 많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계속 과장님한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인구 밀집도에 따라서 기반 시설에 대한 효율성 내지는 그 수혜, 시민 개인당 받는 수혜 비용을 따진다 하면, 사실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훨씬 더 효율적인 거잖아요. 기반 시설에 대한 이용 부담으로 따졌을 때,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 아파트 거주 비율이 50%를 넘어서고 있고,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것들도 되도록이면 아파트들만 밀집 지역으로 해서 들어오면,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도시 관리 비용이 아파트에 사시는 거주민들한테 훨씬 더 적게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신규 아파트는 아직 수혜에서 좀 기간이 있다 치더라도, 좀 오래된 아파트들. 특히나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이때 지어진 아파트들은 그냥 단독 1동, 2동 이런 데들이 있어요.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지금 유지관리비가, 거기에 또 다 어려우신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고, 이분들은 사실 자부담으로 해서, 최대 지금 지원 금액이 3,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로는 엘리베이터 하나 교체하기가 벅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좀 세대수별로 이렇게 차등화하고, 연수를 차등화해서 늘리는 게, 저는 시민의 입장으로서 형평성에 맞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 좀 반영을 해 주시고. 이것과 연계돼서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같은 경우도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6,000만 원 이게 법이 강화된 거잖아요.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법이 강화돼서 또 소규모 아파트, 오래된 노후주택,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6,000만 원 가지고 1년에 한 12개, 13개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대상은 몇 단지 정도 되세요?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소규모 대상 단지는 한 122개 단지 정도가, 30년이 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박경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20개 단지가 1년에 12개 정도 안전점검 지원을 받는다면 아파트 단지별로 10년에 한 번 정도 이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근데 저희들이 보면 이제 B등급 이상 부분들은 양호하기 때문에, C등급, D등급, E등급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한 70여 개 정도 단지가 됩니다. 그러면 한 5년 정도면 한 번씩 점검 절차가 이행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박경난위원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 또 기존에 C등급이 D등급 되고, B등급이 C등급 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어쨌든 이거는 뭐 너무 이렇게 재난 사고들이 언제 어느 곳에서 터질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공동주택법｣이 강화된 거잖아요.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취약 내지는 노후 건축물 특히나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 100% 돌아가면서 해 주지는 않더라도 일정 비율을 보조해 주고 자부담하는 형태로 하면 수혜 단지를 넓힐 수가 있잖아요. 이런 방안들도 좀 고려해서, 이를테면 500만 원 안전진단을 한 번 받고 한참 있다가 순서 돌아와서 받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가 한 30% 자부담하고, 70% 보조받고 그 돌아오는 수익 기간을 줄인다면, 공동주택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똑같은 비용으로 수혜율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주거급여, 국비 90%, 도비 37%, 시비 3%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거 주거 비용은 관리는 누가 하죠? 이거 받아서 우리 주택과에서 하나요?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집행을 저희 부서에서,

권순민위원

현장을 나가보시나요, 보통?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실질적인 주거급여 부분들은 임차급여인데, 재산이라든지 소득에 대한 조사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 주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는 LH에서 현장 확인이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시스템상에 다 등록이 됩니다. 거기에서 주거 대상자 급여가 목록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확인을 한 번 더 거치고 집행하는 그런 순서로 가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왜냐면 본 위원이 이거 전에 거짓으로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제가 그래서 그걸 확인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어쨌든 국비가 거의 90%네요?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예, 국고보조금으로 다,

권순민위원

근데 우리가 하여튼 한 번 더 거치더라도, 이걸 시에서도 한 번 더 걸러주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예.

권순민위원

왜냐면 거짓으로 입주 신고를 해놓고 주거비를 받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지역에다가 신고를 해놓고 돈만 타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기거도 안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시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지급할 때 한 번 더 재확인해서 확실한 사람만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리고 이건 한 가지 참고 사항으로 좀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공동주택 최종 인허가는 주택과에서 하죠?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지금 이거는 예산하고 약간 별개인데,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게 송정 아이파크 쪽이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근데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왜냐하면 기존 아파트하고 신축 아파트하고 거리가 너무 짧게 돼 있거든? 근데 이거를 처음에 인허가 내줄 때, 그 부분에 뭐 법적인 문제는 없었겠지만, 문제가 없었습니까? 이게 너무 가깝게 돼 있었는데?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일단 신도 아파트하고 아이파크 부분에서 인접대지경계선이 생기는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 요건을 충족시켜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단, 가깝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은 결국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근에 있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권순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똑같습니다. 뭔 취지냐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 여러 가지 문제는 없는데, 짓다 보니까, 바로 앞에서 공사를 하니까 민원이 안 생길 수가 없어, 법적인 수치를 무조건 넘기게 돼 있어. 측정을 바로 앞에서 해야 되니까, 주거지에서 소음 측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으면 기준치를 초과해서 들어가는데 이게 무조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재고 싶으면 거의 대부분이 넘어가요. 거의 10번 재면 7번이 넘어가는 경우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이 참, 분쟁의 여지가 되겠다, 나중에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어마어마한 민원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건 참고 사항입니다. 나중에 참고하시고,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나중에는 세대 간의 거리를 조금 두는 것도 좋고, 좀 필요하다. 그런 것도 좀 과장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추후로 계속 이제 신규 아파트 인허가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한번 고민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예, 민원 이런 관계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남위원

위원장님! 이건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인데, 우리 이번에 지금 7공원, 2공원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언론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지금 얘기를 듣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여기에서 간략하게 지금 동별 사용 승인 허가 등등해서 기부채납 받는 부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좀 듣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이용래위원장

우선은 그거는 위원장 직권으로, 우선은 과장님! 이거 마치면 위원님 개별적으로 방문하셔가지고, 롯데캐슬 관련해서 설명을 좀 다 해주세요.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그게 아마 제일 옳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김용남위원

과장님, 요즘 힘드시죠? 하여튼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시민들의 관심사입니다. 저도 전화를 많이 받는데. 오늘 위원장님께서 개별로 위원님들께 설명 좀 해주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속하게.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다음에 이제 미이행된 부분들, 기부채납 받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뭐가 안 되고. 하여튼 관리·감독을 잘해서, 기부채납까지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후에 또 설명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줄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주택과가 민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좀 전에 권순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아마 공동주택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지금 폭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 더 큰 민원은 아마 우리 지역 업체들 40%,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40%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가 더 집중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좀 전에 우리 김용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각각 다 찾아가셔가지고 지금부터 과정 그리고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이용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함금순 과장님 잘 계셨습니까? 예산이 한 장이라서 크게 질의할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특사경 프로그램 유지보수라고 해서 23만 원인가요? 23만 원 해서 12월로 해서 나왔는데, 이 특사경이 어떤 부분에 쓰이는 거죠?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의무보험 미가입한 차량이 운행하다가 경찰이나 단속에 걸리면, 저희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사법경찰권을 가져가서 수사를 그분들한테 소재수사를 하고,

권순민위원

수사 의뢰비인가요, 이게?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요,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업체한테 주는 겁니다.

권순민위원

아, 프로그램 운영하는 업체한테 23만 원씩 해갖고 12월로 나눠서 준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권순민위원

나는 또 무슨 특사경 프로그램 유지보수라고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그리고 범칙금, 영치하는 부분이 1년에 보통 몇 건 정도 되죠, 번호판.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 영치는 거의 한 달에 한 열몇 건씩. 저희가 1년 동안 검사를 안 하게 되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러면, 특히 매매상 같은 데, 아, 매매상이 아니고, 차 이렇게 빌려주는데.

권순민위원

렌트카?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렌트카, 거기서 이제 차를 가져 가놓고 반납 안 하고, 보험도 안 들고 이러니까,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면 그분들은 이제 번호판 뗄 권한이 없으니까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가서 번호판 영치해 달라고, 그럼 가서 영치해 가지고 옵니다.

권순민위원

아, 그런 업무인가요. 보통 세금 안 내도 번호판 영치하잖아요, 과태료. 그렇게 했을 때 번호판 영치했다가 보통 보관은 몇 개월까지 가능하죠?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거는 다 다릅니다. 저희가 보험 가입 안 한 경우에 저희한테 오면, 수사 기간이 최장 5년이거든요. 5년 안에 그분이 1회 보험 미납한 경우에는 저희가 최고 50만 원 범칙금을 부과하면 그분이 납부하면 내사 종결이 되는데, 두 번 이상이면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검찰에다가 이제 이 사람이 뭐 기소중지를 하는지,

권순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번호판을 영치하면 관에서 얼마 정도 이상 보관하다가 그걸 나중에 강제 처분 조치하지 않나요?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아직까지 강제 처분한 건 없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규정이 돼 있지 않나요?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강제 처분 조항은 제가 잘,

권순민위원

번호판 영치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얼마까지 보관하고 있다 나머지,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권순민위원

없습니까? 뒤에 계장님 없습니까? 담당 부서에서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이용래위원장

계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등록담당

최은미 등록담당 최은미입니다. 번호판 영치는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영치하는 것은 교통과의 세외수입 파트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징수과, 징수 파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출동 나가는 것은 그렇게 무단 방치 아니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 그래서 저희가 신고를 경찰서에 했던 그런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는 그런 적발이나 위반 사항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그 번호판을 영치해서 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럼 영치받아서 우리가 계속 보관하는 건가요? 등록사업소에서 보관하나요, 아니면 교통과나 다른 쪽으로 넘기나요?

담당

등록담당

최은미 운행정지 명령 받은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최장 5년입니다, 보관은.

권순민위원

그럼 지금까지 계속 5년 동안 안 찾아간 사람이 없지 않나요? 맞죠, 없죠? 거의 대부분 찾아가잖아요, 어떻게 처분하든?

담당

등록담당

최은미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자동차 등록소는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제일 많은 민원인과 마주하는 과입니다. 매일매일 와서 자동차 등록하고, 이런 분들, 매매상 직원부터 해서, 개인부터 해서 참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다른 건 없습니다. 최대한 고객이 오면 응대를 친절하게 해 주시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장님, 주기장 있죠?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용래위원장

주기장이 지금 아마 하수종말처리장 확장 때문에 그 부지까지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하수과에서 주기장 한다고 저희한테 이제 비워달라고 문서가 왔는데 최근에는 거기에 뭐 우수 펌프장인가?

이용래위원장

맞습니다.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걸 한다고 내년 3월달까지 비워달라고…….

이용래위원장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건설기계 주기장이 없어지는데 관련해서 뭔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웅석

서웅석도시교통국장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오면서 주기장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시유지를 확보하는 방법에서 많이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 웬만한 주기장 부지를 찾지 못해서. 현재는 지금 우리가 성산에 있는 자동차 거기도 같이 이렇게 쓰는 방법이고, 차기적으로는 어떤 부지를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부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 사항이 없습니다.

이용래위원장

우선은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 주기장 자체가 있다가 없어지면 아마 이 관련해서, 건설기계 갖고 계신 분들의 애로점이 분명히 발생이 되거든요. 본 위원장이 봤을 때 대안책은 강남, 강북 쪽에 크지 않아도 하나씩 마련해 놓으면 그래도 건설기계 관련해서 나중에 갖다 놓는 부분이 더 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소장님은 하나하나 체크해서 전달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웅석

서웅석도시교통국장

불편 없도록 그렇게 많이 챙기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도시교통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에는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