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3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갑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는 본 특위에서는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군민의 눈높이에 부합하게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상세한 설명으로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별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까지 완료가 되면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입니다. 존경하는 장영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또 미래 투자 사업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 4,330억 7,000만원에서 22.7%인 981억 5,000만원을 증액한 5,312억 2,0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16억 7,000만원, 특별회계는 64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6개 회계인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규모 변동이 없고, 세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군립 임대아파트 특별회계는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 집행 잔액 등을 반영해서 23억 3,000만원을 계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그외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등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서 20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에 있는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고, 세외수입은 235억 7,000만원입니다. 다누리 아쿠아리움 입장료 인상에 따라서 사용료 증가 추계액 15억과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17억 등을 반영해서 37억 8,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385억 6,000만원으로 내시액에 따라 일부 조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액 160억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829억원보다 556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정교부금은 223억 5,000만원입니다. 지난해 정산분 교부에 따라서 기정예산보다 19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369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서 141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 거래는 422억 1,000만원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01억 1,0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60억 5,000만원을 반영해서 161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성질별 편성 내역으로 보면 인건비는 하반기분 190억, 물건비는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19억, 경상이전비는 민간행사사업보조 등 79억, 자본지출은 675억,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출금 등 19억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내부유보금 등 66억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도전1리, 삼곡1리, 사지원2리 다목적 회관 조성을 위해서 공사비 18억, 또 장현리와 연곡1, 2리, 보발1리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4억, 그리고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공동물품 구입과 소규모 공공시설물 정비 등 16억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사업으로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3개소에 35억, 가평초와 어상천초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학교로 온 프로젝트 40억, 단성 상하방지구 개발 사업에 25억, 그리고 상진리 수상공연장 조성에 18억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관광 분야에서는 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미라클 파크 조성이 93억, 디캠프 사업에 43억, 명승문화마을 조성에 40억, 그리고 시루섬 생태탐방교 야간조명사업 35억과 스튜디오 다리안 더블유 건립 및 운영에 2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민생 안정을 위해서 CCU기업지원센터 건립에 40억, 단양사랑상품권 할인 보전액 10억을 추가 반영하고, 아쿠아리움 관람객 지역상품권 환급과 구경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으로 국비 직접 지원금 포함해서 4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농림산림 분야에서는 귀농귀촌하기 좋은 마을 상사업비 4개소에 2억, 지방정원 조성사업 토지 등 보상비에 3억, 마늘축제 행사비에 2억,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한 농기계 구입비 2억, 그리고 영춘 남천리 용수로 정비 2억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 안전과 환경 분야에서는 장림, 평동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42억을 증액하였고, 위험도로 제설 전문 트럭 구입 등 10억, 시설물 안전등급 D등급 이하 판정받은 가곡 덕천교와 단성 회산1교 그리고 매포안동교 정비로 10억원 또, 지질공원 커뮤니티센터 전시 교육시설 구축에 1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자활기금 자활 인프라 구축 사업을 감액하고 예치금을 일부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또, 재난관리기금은 24년과 25년 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사항이며, 그외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장영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예산을 변경해서 반영하였고,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희 전문위원 서명희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성립 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등이 변경 교부되어 세입‧세출예산과 필수경비의 조정을 위해 「지방자치법」제145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312억 2,32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81억 5,279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으며, 증가율은 22.66%입니다. 일반회계의 편성비율은 92.85%이고, 특별회계는 7.1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를 살펴보면, 3쪽 상단의 표와 같이, 기정액 대비 평균적으로 13.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2025년도에는 22.66%이며, 다소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916억 7,312만 9천원이 증액된 4,932억 3,105만 8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증가율은 22.83%입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37억 8,321만 6천원이 증액된 235억 7,931만 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다누리아쿠아리움 입장료 수입의 증가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교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로 556억 6,867만 2천원이 증액된 2,385억 6,867만 2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세입예산의 48.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19억 3,119만 8천원이 증액된 223억 5,408만6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며 141억 1,261만 1천원이 증액된 1,369억 6,325만 2천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61억 7,743만 2천원이 증액된 422억 1,323만 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보여집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며, 세입을 전망할 때는 경제 상황 변화,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세수실적 점검을 통해 신속대응이 가능하도록 재정의 안정성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 하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 규모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으며, 정책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20.78%인 719억 4,834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재무활동비는 기정액 대비 46.53%인 9억 7,845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대비 35.23%인 187억 4,632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기능별 예산구성을 보면 사회복지분야 18.68%로 예산이 가장 많이 편성되어 있고, 기타분야 15.21%, 문화관광분야 14.86%, 농림해양수산분야 11.74% 순이며, 4개 분야가 총예산의 60.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분야의 세출비중이 높은 것은 인력운영비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2쪽입니다. 성질별 예산구성을 보면 자본지출 38.08%, 경상이전비 33.9%, 인건비 15.53%, 물건비 7.72% 순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정액 대비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자본지출로 증가율은 56.09%로 확인됩니다. 14쪽입니다. 조직별 예산구성을 보면 주민복지과 17.39%로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자치행정과 16.55%, 관광과 9.84%, 안전건설과 7.16%, 상하수도과 6.4% 순이고, 가장 많이 증가한 부서는 균형개발과 115%, 관광과 107.5%, 체육레져과 74.75%, 안전건설과 53.94% 순이며, 기정액 대비 가장 많이 감소한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62.65%가 감소되었으며, 예비비와 내부유보금을 감액한 것이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분야별로 재원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5쪽 하단에,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7,248만 1천원이 증액된 199억 5,646만 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증가율은 13.49%입니다. 17쪽입니다.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000만원이 증액된 26억 3,19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임대보증금 반환금이 증액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3,248만 1천원이 증액된 157억 7,188만 6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내역은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비와 민간위탁금, 국도비 정산잔액으로 보여집니다. 의료급여기부금, 주차장, 산업단지조성자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21쪽 하단에,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1억 718만 9천원이 증액된 180억 3,576만 2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증가율은 29.49%입니다. 22쪽 중단입니다. 지출예산의 규모는 수입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내역은 영춘정수장 기술진단 용역비와 공기업시스템유지비, 상수도확장공사비 등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의 전입금, 수입금, 보조금 등의 세입원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재원이며, 공공시설 확충에 목적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보여지며, 별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계속해서 23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수입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77만 7천원이 증액된 5억 4,989만 6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지출계획은 자활인프라 구축 리모델링사업 2억 5천만원을 순 감하고, 예치금 2억 5,577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24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수입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천만원이 증액된 8억 4,525만 7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지출계획은 죽령천과 대가리천 하상준설사업으로 보여집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25쪽 하단, 계속비사업조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계속사업비의 총규모는 1,219억 6,700만원이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승인된 사업 중 단성 상하방지구 개발사업 외 3건에 변동사항이 있어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변동내역은 26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제42조에서는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5년 이내로 하고 있고,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금번 제출된 계속비사업은 중앙부처의 사업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예산이 확정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같은법 제42조제3항2호에 따른 중단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적법성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32쪽에 종합의견입니다. 본안은 2025년도 본예산 성립 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의 교부에 따른 세수변동으로 세입‧세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으로 적법성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연초에 계획된 정책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이 반영된 예산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예산은 고도의 정책적 판단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한정된 예산안에서 분명한 목적과 보다 구체화된 집행계획으로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입의 예측, 재원의 배분, 투자의 적합성 등에 있어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3쪽부터는 중점 검토사항과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표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적인 내용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고, 개별 부서에 관한 사항은 각 부서 제안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내용에 관해서 질의하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군 전체를 잘 살피시면서 예산 편성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단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 관련해서는 그거 이번에도 성적은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에 이렇게 편성하면은 괜찮을 거라는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그랬었는데.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꼴찌해도 괜찮아요. 이게 국가적인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자꾸만 한꺼번에 조기집행하면서 인건비 올리고 한꺼번에 모이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되는데, 이거는 꼴찌해서 패널티 받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그거는 너무 저거하시지 않으셔도 괜찮고, 예산편성은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것 보다가 그냥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번에 예산 편성하시면서 이래 보니까 우선 교부세에 관련돼 가지고요. 교부세가 지난해에 비해가지고 193억이 증가됐어요. 8.9% 정도 돼가지고. 증가되고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물론, 23년도에 비하면은 아직은 부족하지마는 그건 국가적으로 그런 상태고, 교부세가 증가가 될라고 그러면은 예산팀을 중심해서 전 부서, 전 직원들이 그 숫자 하나부터 굉장히 고생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건데. 특별교부세 1억 오는 거는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10억이 들어오고 100억이 들어와도 그냥 당연히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2,380억 이상으로 이번에 증가돼 가지고 이번 예산편성에 193억을 더 넣었다는 거 자체로서 직원들 모두가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제 나름대로 봤을 때 여기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좀더 세입 분야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왜 그런가 하면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주차요금 같은 경우도요. 올해 5,260만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지난해에도 똑같이 5,260만원 편성했어요. 근데 징수 실적을 보면은 지난해에는 3,000만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도 결국은 56%밖에 안 되는데 올해 또 마찬가지로 해놨어요. 이렇게 돼다 보면은 이것도 역시 올해는 50%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하면은 관광객이 줄었어요. 관광객이 지금 줄은 게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입장료 수입도 줄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주차요금이 더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산은 매년 똑같이 5,260만원 세우고 징수율은 50% 정도 유지하는, 올해는 더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 하나부터도 좀 관심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입장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쿠아리움 때문에 8,000원 이제 증이 됐으니까 거기에 따른 거라 그랬는데, 이것도 지난해에는 21억 8,000밖에 안 들어왔어요. 예산은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래서 이런 거부터도 올해는 17억이 증가됐는데 물론, 잘 들어오면 다행인데 해 놨다가 또 미처 징수율이 저조하면은 그럴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국도비 관계는 이상하게 24년도 이건 결산은 1년 치였고 이거는 당초로 1회 추경이기 때문에 아직은 연말까지 가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도 있겠지마는, 국도비 관계는 현재로 봐서는 예년과 같이 잘 내려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는데. 하여튼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자금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혹시 국도비 매칭 사업에 대해서 군비 부담 못한 게 있나요?

국도비 내려온 거 중에 2회 추경에 추진해도 될 만한 사항은 지금 편성하지 않은 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국도비가 보조 내시는 됐는데 세입도 편성 안 하고 세출도 안하고 그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여기에 편성한 거는 국도비에 편성된 거는 군비 부담 다 했고요? 군비부담 다 됐고. 지금 저기 사업 내려온 거 중에서 편성하지 못한 거, 시기 때문에 못 했다는 거요. 못한 거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중기재정이 안 돼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사업이라는 게 시기가 있고 규모가 적정성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중기계획에도 없는 사업들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되는 걸 계속 이게 예산 때마다 이런 게 나는데. 아니 지금 자금이 없어가지고. 이거 지금 예산 때마다 계속 이게 한두 건씩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왜 이렇게 즉흥적으로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사전 절차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1건이 있는 거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시기적으로 조금 이게 그런 점도 있어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년에 한 번 정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됐는데,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자금이 없어가지고 힘들잖아요, 그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저기 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또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거가 집행이 또 어느 정도 빨리빨리 속도가 나야, 이번에 평가나 내년도 평가에서 또 가점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큰 거를 얻기 위한 초석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쪽에 사업들로 보면은 지금 이게 사업이 잘 안 맞아들어가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지금 다 잘 안 맞아 들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그렇게 급하게 중기재정도 안돼 있는 거를 사업을 지금 하실라 그러는 거를 보면은 시기적으로 그게 적정한가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걸 잘 지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정책지원담당관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는데요. 지금 군민의 날 행사가 이제 3,176만원인가 감 편성됐잖아요? 대선 기간 때문에 이러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거는 신단양이주 40주년 예산은 존재하지 않나요?

40주년 행사 관련돼서 설명을, 말이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주년 기념행사가 여러 차례 소위원회하고 추진위원회하고 회의를 개최한 결과, 5월 22일에서 23일 철쭉제랑 연계해서 추진하기로 해서 결정이 났었던 사항이고 또, 군민의 날은 5월 31일로 지정이 돼 있어서 5월 31일 날 추진하던 걸로 읍면장님들과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대선이 결정이 되는 바람에 5월 31일 개최할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판단, 선관위에서 판단한 결과 그동안에 기념식을 개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불가한 사항으로 판단을 받아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서 감 편성하였습니다.

추후 다시 저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저도 군민의 날 관련해서요. 이게 군민의 날이 기념식을 전혀 개최한 적이 그전에 한 번도 없다고요? 진짜 없나요?

철쭉제가 제1회 1983년도에 처음에 시행을 할 당시에 이주가 완료가 되는 게 1985년도이기 때문에 군민화합으로 뭔가를 하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된 게 소백산 철쭉제 출발점이었고요. 그런 계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철쭉제 기념식 속에 녹아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기념식을 별도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을 문제 삼아서 선관위에서는 그렇게 판단한 공문을 받아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감 편성하였습니다.

총괄적인 거 외에는 질의를 좀 삼가해 주시고요. 총괄적인 거에 관해서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금일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주민복지과까지 12개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의 제안설명 시 특별회계 및 기금계획 변경안이 있는 부서에서는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되,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질의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팀장님이 직·성명을 발표하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쪽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이번에 제출된 예산액의 총액은 45억 6,893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19억 9,091만 1,000원 대비 74억 2,197만 5,000원을 감액해서 편성 하였는데요. 주요 감액한 사항은 예비비에서 75억 550만 5,000원을 감액한 부분이 가장 크고 또, 좀전에 말씀드렸던 5월 31일 예정되었던 군민의 날 기념행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개최가 불가함이 되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 아래 건전재정운영 단위 사업에 대해서 이호조라든가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사업비로 7,707만원을 그리고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위탁사업비로 2,9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법제 및 통계 관리 단위 사업에서는 올해 사회조사 조사표류제작을 위해서 제작비 51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우리가 5년마다 개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림어업 총조사 홍보비로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사업에서는 시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지난해 통계 조사하고 남은 집행 잔액과 이자액 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요. 아까 설명을 하시긴 하셨는데, 군민의 날 행사가 한 번도 개회식을 과거에 한 적이 없나요?

우리 기록, 가지고 있는 기록과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군민의 날 행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중간에 이제 몇 년간은 군민의 날 행사를 아시다시피 이런저런 이유로 개최를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혀 신규사업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선관위에서 어떻게 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설명이 조금 부족하셨던 거 아닌가요? 기존에 아시다시피 이전에 군민의 날 행사를...

자료로 보충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어제 자료 주신 거에, 관련 자료, 5월 30일 이렇게 이렇게 할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못한다. 그 뜻이죠? 이거 지금 저는 이 계획서를 보면서 이거 참 계획을 잘 세웠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이걸로 처음하는 행사지마는 이렇게 아주 나름대로 보니까 신경을 많이 썼다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됐더라도 다음에 할 때는 이거를 참고해 가지고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 더 보완이 많이 또 되겠죠. 이제 또요.

여기에서 또 일부 또 괜찮은 사업은 신단양이주 40주년 기념 행사할 때 또 믹스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이렇게 통보가 된 걸 가지고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일단 계획을 보니까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기집행 한 내역 있죠? 그거 자료로 좀 줄 수 있는가요?

네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거의 한 시간이 다 됐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미래전략과장 최성권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는 3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미래정책 추진에 공공운영비 생성형AI 챗GPT 라이선스 구입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추진에 민간이전에 이차보전금으로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으로 6,000만원, 그리고 열린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일반보전금의 기타보상금으로 영어로 체험 교실 강사수당에 2,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점은행제 운영에 기타 보상금으로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평생학습센터 누리집 접근성 개선으로 1,000만원, 행사운영비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국비를 포함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에 시설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균형발전에 민간경상사업비 보조에 행복마을 2단계 사업을 목 변경 감으로 4,65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4,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현안사업에 연구개발비에 연구 용역비로 학교복합시설 타당성 용역비로 2,200만원, 시설비의 학교복합시설 건축기획용역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등 기타에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미래전략과장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생성형AI 챗GPT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입가격에 대해서요. 이게 지금 2015년 4월 15일 기준 환율이 1,428원인데요. 그 비싼 챗GPT 요금제 환율을 1,500을 계산했을 경우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 총액은 약 866만원인데요. 1,300만원은 다소 많은 금액으로 보이는데, 어떤 버전의 라이선스 비용이 포함된 것인지. 그리고 7만 5,000원의 산출 내역이 어떻게 계산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챗GPT가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프리 버전은 무료고 플러스 버전은 매월 20달러이고 팀버전은 30달러입니다. 그래서 해보면...

팀버전은 30달러라고요?

지금 환율로, 팀버전으로 산출을 한 거고요.

30달러로 산출하신 건가요?

그렇고, 그게 한 6만 6,000원 정도 되고, 25회선에 7개월로 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환율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7만 5,000으로 산출을 한 겁니다.

현재 이 6만 6,000원 정도인데 환율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지금 7만 5,000원으로 미리 인상을 해서 산출을 내신 건가요?

네, 그리고 그 이하로 떨어진다면 더 구입할 예정으로 있고요. 사실 25개 버전 가지고 다 소화를 할 수는 없거든요. 재원 상황에 맞춰서 금액을 많이 줄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환율에 따라서 이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네네, 국내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145페이지에 보시면은 하단 부분에, 영어로 체험교실 강사수당이 있잖아요. 본예산은 2,520만원에서 1회 추경에 2,450만원이 증액된 게 맞나요?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6에서 7세 어린이집 9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는데, 5세 이하 영어 전담 어린이집에서도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럼, 기존 9개 시범사업에서 2개를 추가하는데 예산이 좀 과도하게 증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게 혹시 예산이 전부 강사 수당으로 나가나요? 아니면 어떤 데에 쓰이는 건가요?

프로그램 운영비도 있고요. 강사수당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게 총 35회 하는 거는 너무 작다는 말씀도 있으셨고 해서.

횟수를 좀 늘린?

횟수도 그렇고 대상도 확대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146페이지에, 평생학습관 안내간판 제작 설치 있잖아요. 안내간판. 그게 당초에 1,000만원이 있었잖아요. 그죠? 당초에, 그죠? 예산이. 풀경비로 세웠나요?

네네, 시설유지비고요. 이번에는 명칭 변경에 따라서...

글쎄, 그 당시에 그 사업을 한다고 풀경비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족분이에요. 400만원이?

시설유지비, 부족분은 아니고요?

아니, 간판한다 그러니까. 간판하는 데 1,400이 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1,000만원은.

다른 시설비로 썼고?

예예.

이미 썼습니까? 다? 돈 없어요?

예예.

그래서 400 세운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점은행제 강사님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24년도 하고 25년도 강사님들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45쪽에요. 강사 학점은행제 운영사업해 가지고 본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이게 다시 올라온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말부터 3월 초에 걸쳐서 위원님들 다 찾아뵙고 설명드린 것처럼 당초 예산에 6,300만원 계상했는데, 2,7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만 반영이 됐는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가 42.85% 삭감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학점은행제 사업비를 삭감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학점은행제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학업을 마칠 수 있게 순차적으로 삭감하는 게 우선 필요하고요. 또, 수강자 대부분이 직장 문제로 주간에 학점은행제 내지 학교를 다닐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삭감된 지가 지금 몇 개월 되도 안 했는데 올라와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때도 다 찾아뵙고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점은행제를 폐지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마칠 수 있을 때까지는 순차적으로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드린 학점은행제 관련해서요. 지금 이게 예산 집행율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기존 예산?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예산집행 잔액이 아직 남아 있지 않나요?

아직 12월까지 운영하는 건데 4월이기 때문에요. 지금 4월 말이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지금 다시 예산에 추경에, 예산이 이제 부족할 걸 미리 예상하시고 지금 올리신 건가요?

찾아뵙고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예를 들어서 거의 43%를 삭감을 한 상태에서 추경에 반영을 안 하면 방법은 2가지입니다. 상반기에 50%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하반기에 안 하든지, 아니면 상반기에 예전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하반기에 또 하든지. 그래서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다 조금씩 순차적으로 줄이는 거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좀 한번.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원계획 수립 성과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24년도?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 지금 이거는 어디까지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4월 달인데. 25년도 사업은?

대상 마을을...

지금 지정됐는가요?

지금 선정은 됐습니다.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거 이제 구체적으로 꽃도 심고 이러는 건가요? 마을들이? 그 돈 가지고?

마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작년 예를 들으면은 꽃 심은 마을도 있어요. 혹시? 작년에? 근데 꽃 심는 사업이 5,000만원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죠? 마을 만들기, 그죠? 정원 만드는 거 그죠? 따로? 그 사업이? 5,000만원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수 마을은 생활공간 정비나 마을환경 안전 정비가 목적이고요. 돌봄 마을은 취약계층 돌봄 우수마을의 돌봄 조직 비용이나 시설 개보수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어울림 마당은 귀농귀촌 전입인구가 많은 마을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재능 기부나 생활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청년마을은 농촌 거주 청년의 지역 활성화 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일부 꽃묘를 구입해서 한다든지 그런 건 있지만 사업비 전액이 꽃묘 구입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2024년도 예를 들으면 꽃을 심은 마을도 있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일부는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업비 전체를 사용하진 않습니다.

자료를, 24년도 자료를 좀 어떤 사업을 했는지, 성과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자료 좀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강사님들 채용 현황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학점은행제 이제 시작했으니까 집행 계획을 이미 다 결제가 다 됐겠네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고 집행계획하고 그리고 과목 개설하고 프로그램 운영 횟수라든가 지난해 대비해가지고 실적을 현재 계획이라든가 이거를. 그다음에 참여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이 관련돼 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서를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의명입니다. 2025년도 민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민원과의 금해 추경예산안은 17억 2,362만 7,000원이 증액된 187억 9,077만 3,000원입니다. 신뢰받는 지적행정서비스 구현에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운영비로 51만 7,000원이 증액된 2,2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 사업 기준점 관측비 18만 7,000원이 증액된 9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적재조사사업 1필지 측량비 1,017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4,27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무관리비에 조정금 산정 토지 감정평가수수료로 기정액 330만원 대비 4,38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조정금에 대한 불만과 이의 신청 증가로 재감정 평가가 지속 발생하여 사전감정평가를 통해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금해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기정액 8억원 대비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소정보시설사업에 2024년 12월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사업으로 시설비 주소정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3,7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트북 150만원, 비디오 프로젝트 150만원 등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한 건축행정서비스 추진에 기타보상금으로 농촌빈집 자진철거보상을 기정액 3,000만원 대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공동주택지원금 사업으로 기정액 5,000만원 대비 3억 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국비 1,920만원, 도비 144만원, 군비 336만원 총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3개소로 선정된 취약가구 개소당 8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시설비로 빈집정비사업에 5,000만원 중 국비 3,500은 균특으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 대비로 도비 8,100만원, 군비 1억 8,900만원, 총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영춘면 북벽2길 북벽테마파크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으로 사무관리비로 택시, 화물용달 관광단양 홍보 래핑지 신규 제작에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상진리 삼거리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1,000만원을 증액하고, 어상천 연곡삼거리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이설에 1,300만원, 상진리 공용주차장 보강토 옹벽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1,000만원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사무실 증축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증축은 지난해 교통약자 차량이 4대에서 7대로 3대가 증차되었고, 운영인력이 기존 5명에서 8명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근무자의 근무 환경과 민원인 대기 공간 확보를 위해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상진리 이동식화장실 구입비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보건의료원 앞에 도로변에 이동화장실을 설치 예정이었으나, 설치 위치가 보건의료원의 개방화장실과 30m 내 위치하고 있어 도로변의 미관 및 향후 관리 부분을 고려하여 보건의료원 내 개방화장실을 적극 안내하는 것으로 하여 이번에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기정액 730만원 대비 군비 365만원을 추가하여 1,09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관련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서 예산 범위 안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인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은 재원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인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손실보상금 지원에 기정액 3억 4,072만원에서 1억 4,29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하반기에 운행 마을이 23개에서 30개로 증원됨으로써 신규 등록자 증가와 지난해 반영되지 못한 부족분과 금년에 미반영된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생활불편처리반 운영 재료비로 기정액 4,000만원 대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국도비 보조금 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국비보조금 반환금 1,181만 5,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군립 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립 임대아파트 퇴거 세대 임대보증금 반환금으로 기정액 1억 4,000만원 대비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56%가 지출됨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반환금 보증예산에 따라 추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174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주택 지원금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추경 대비 한 500%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 홈페이지에 이게 다 매년 공개를 하고 해야 되는데 홈페이지 제가 컴맹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좀 부탁드릴려고요. 2024년하고 현 2025년까지 공동주택 지원금에 대해서 수혜받은 집들 있잖아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는가요?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175페이지예요. 풍경에 있는 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신 건가요?

네.

요게 지금 직접 수행하신다고 하시고, 근데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이 북벽테마파크를 중심으로 봄바람길, 뚜벅길, 영춘화꽃길 등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서에 올라왔는데요. 이게 도비가 30%고 군비가 70%인데요. 군비도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 1월 충청북도에서 이 풍경이 있는 마을사업을 신청을 공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양군에서 이제 저희가 각 읍면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했고 3개 읍면에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도에서는, 도 단위에서는 두 군데를 선정하는데, 단양군 1개소 또, 다른 시군 1개소가 선정된 사항입니다. 저희 신청한 영춘면 북벽2길 관련해서는 사업 내용에서는 좀 차별화 된 농촌 마을로 주민에게는 희망 그리고 방문자에게는 치유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사무실 증축은 그 자리에다 하는 거예요?

그 자리 카페테리아 쪽 방향으로 해서 중간에 기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쪽으로까지 증축을 좀 해서 너무 사무실이 협소해서 대기하는 공간도 너무 협소한 부분인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거 4,000 가지고 얼마나 넓힐 수 있어요? 가보면은 의자도 마음대로 못 돌리겠던데요. 보니까.

저희가 좀 시뮬레이션으로 봐서는 그래도 조금 공간이 한 10평 정도 늘어나는 부분이라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다니지도 못하고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177페이지에,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관련해 갖고요. 이게 우리 군 사업이 아니라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아니었나요? 국비도 있는 거 보면은.

아닙니다. 이건 국토부에서 있는 사업에.

국토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 1억 4,000이 추가로 됐는데 군비가, 이게 도비나 국비는 여기 추가로 더 내려왔나요? 어떻게, 군비만 있어서.

이번에 편성하는 거는 군비 부분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려면은 이게 한 82~3%를 군에서 내고 국비나 도비는 부분적으로 내는데, 그러면 보조 내시 보다가 우리가 지금 군비를 더 추가하는 사항인가요?

군비를 추가했다기보다, 군비가 더 추가된 사항인데 저희가 당초에 했던 계획된 물량보다 사실은 지난해 23개 마을에서 지금 30개 마을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걸 이번에 반영을 했고. 근데 본예산에 아무래도 재원 상태가 재원이 좀 단양군에 어려웠던 부분이어서 그때 또 바로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금해 이번에 이제 그 부족분 미반영된 부분을 반영한 걸로.

이게 보조내시가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여기서 임의로 하는 건가요?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보조내시 내려온 거는 지금 군비 포함해서 군비를 3억 9,900을 하라고 보조내시 내려왔었어요?

이거는 똑같이 그렇게 매칭하는 부분이라기 보다 지원하는 부분에서 지자체에서 여건에 맞춰서 군비를 더 추가해서 운영을 하는 거라서.

추가되는 거죠? 지금요?

군비를 추가한거지, 매칭은 아닌거에요.

이거를 추가돼 가지고 매칭대로 안 할 것 같으면은 이거를 더 요구해서 국비나 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거를 계속해서 말로만 국비사업이라 그러고 우리 군비를 계속 더 충당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사실 없는데. 그전에 한번 한동안은 3%, 5% 도비 줘 놓고 도비 사업이라 한 적도 있었는데, 이거를 계속 매년 이렇게 되는 거보다는 이거를 별도 보고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국비, 도비를 비율을 같이 맞춰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거 행복택시 관련해 가지고 23~4년도 해가지고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개별적으로 개인별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그 사람의 개인정보만 아니라면은 0처리해도 괜찮으니까 개인별로도 어느 정도 나가는 건지. 그전에 한동안은 한 달에 상당 금액이 나가시는 분을 보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건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불편운영 이거 지금 잘하고 계신다고 그러시는데 이것도 지금 어떻게 진행을 되고 있는지, 몇 가구에다가 어느 정도나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이 현황도 하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176페이지에, 화물용달 래핑지 있습니다. 이게 래핑지 부착하는 사업비가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110대에?

저희가 지금 차량이 110대인데, 실제 운행하는 거 한다면 한 91대 정도 대상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환경과에서도 지질쪽에 해서 이 래핑지가 2,000만원 예산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같이 중복이 돼 있어서. 환경과하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는 택시하고 화물용달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는 패러글라이딩하고 전세버스 대상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화물하고 택시만 하는데 실제로 저희는 또 사실 전세버스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거의 경기고속 이런 데는 이미 자기들이 자체하는 광고가 있고 또, 저희 지역에 있는 시내버스는 이런 홍보에는 별로 난색을 표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하고 조금 대상은 다른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래핑지 말고 또 지원하는 게 있죠 이분들한테?

저희가요?

민원 쪽에서 없나요?

광고료?

예, 광고료.

광고료.

광고료도 나가고 있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래핑지다는 말씀이죠?

예, 이게 사실은 예전에, 한참 전에 래핑을 했던 부분이에요. 일괄했다가, 저희가 주기적으로 새롭게 생기시는 분들하고 또 훼손되면 하나하나 해주다가 이게 너무 또 오래돼서 이번에 아예 전면으로 한번 바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181 페이지에요. 맨손 민물잡기 행사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맨손 민물잡기 행사가 이게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지금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작년까지 매포급에서 하던 맨손 물고기잡기 행사하고 동일한 행사인 건가요?

네. 그 사업을 작년까지는 행사운영비로 매포읍에 직접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는데, 직접 행사운영비로 이제 집행하다 보니 좀 어려움이 있어서 행사운영 보조로 이렇게 과목을 변경해서 저희 부서에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조사업자가 어디가 되나요? 민간? 직접 하시면서?

청년, 지금은 작년까지는 매포읍 청년회에서 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는 어디?

올해도 이제 저희가 사업계획은 승인을 해야 되겠지만 청년회에서 들어오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직접 수행하던 사업인데, 이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바꾼 이유가?

금액은 같고.

금액은 같은데 통계목으로 왜? 같은 행사에 같은 해에...

이제 집행함에 있어서 기념품이라던가 집행에 선거라던가 선거법 부분도 있고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어서.

예산을 편하게 쓰실 수 있게 통계목을 바꾸신건가요?

예를 들어 보험이든 과목마다 편성을 달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단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직접 편성을 하게 되면 행사 보험이라든가 또 실비라든가 가수 섭외라든가, 이런 부분은 각각 다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행 좀 편하게 예산을.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주민설명자료가 보니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이게 딱 2건만 들어와 있어가지고 자꾸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것도 좀 자료가 더 있으면 좋았을 텐데, 자료가 부족 저희들이 알지를 못하는 어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182페이지에, 단양적성권역 종합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이건 어떤 내용이죠?

이 부분은 적성산성에 대한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국가유산청에 사업을 좀 확보를 해 보려고 저희가 용역.

전 이게 적성 권역이라 그래서 적성면 소재지 권역을 얘기하나.

산성 말하는 겁니다. 적성산성. 이 적성이 적성산성의 정식 명칭이 단양적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적성비.

지금 그러면은 이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종합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를 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국가유산청에 사업 예산 신청을 좀 받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혹시, 이게 어떤 사업이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역사문화공원 조성 등입니다.

지금 저기 적성 고분군과 학술발굴 용역하고는 관계없는 건가요?

예, 그거는 고분을 발굴한 거고요. 내년도에도 조금 더 발굴할 예산을 확보를 할 계획이고. 이 부분은 그걸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기본구상을 수립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쪽 지역 단성이나 지역에서 적성산성을 조금 활용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그런 주민 군정설명회 때 제안도 있었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신라 적성비와 적성산성이 있는데, 그 부분이.. .

군정설명회 때 이게 있었다고요?

들어와 있습니다.

어느 분이 얘기했었죠?

자료가 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기에 둘레길 접근해서 그 길을 만들어 달라는 등의, 적성산성을 연계한 둘레길을 조성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군정설명회 때요?

군청설명회 이후에 경로당 방문 시인가 지금 제가 서류를 좀 확인해 보겠는데요.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군정설명회 때는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그때는 없었던...

산성과 연계한 둘레길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는 없었던 거 제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혹시 충청북도 전략계획하고 어떤 그런 거 연관되나요?

충청북도 전략계획이요?

충청북도의 전략계획하면서 혹시 도 계획에 단양 적성 관련 어떤 종류라든가 어떤 거기에도 이 사업이 포함되나요?

그거는 우리 학예사님이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도에 전략 계획에 포함된 적성지역 발전에 투입되는 어떤 재정 규모라든가 그런 건 나와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명선입니다. 193쪽,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67억 575만 5,000원 대비 3,300만원을 증액한 67억 3,8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 시설비로 다목적 휴게실 조성 실시설계비 3,0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사 냉방기 구입비 300만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 휴게실은 구내식당 겸 매점으로 2020년까지 사용되었다가 2021년 철거된 시설입니다. 군 노조와 직원들의 휴게실 마련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실시설계비를 우선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사 냉방기 구입의 건입니다. 현재 관사에 있는 냉방기는 내구연한이 지나 수리 및 사용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효율적인 관사 운영을 위해 냉난방기를 신규로 구입, 교체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다목적 휴게실 조성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휴게실에다 카페 겸 매점과 직원 휴게공간, 민원인 응대공간, 사무실, 공용화장실 등을 설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옛 식당 하던 데.

의회에 지금 청사 지하.

여기다 카페도 하시고요? 그 카페는 그냥 직원들만 이용하는 카페인가요. 아니면 외부인들도?

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판매도 하고? 그런 카페가 조성이 가능한가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단양 이색관광 콘서트 투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지난번 포차, 달맞이 포차 야간 버스킹 공연이랑 그 사업 내용이 같은 거 아닌가요?

이게 저희가 벚꽃 투어하는 데 2,000만원하고, 그리고 소금정 공원에서 하고 있는 포차 운영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벚꽃 축제에 2,000만원하고 포차 버스킹하는 데 2,000만원이 반영이 돼 있었는데요. 연 5월에서 9월 정도까지 포차 운영을 약 한 15회 정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신속집행에도 반영도 하고 할 사항으로 추경에 5,000만원을 추가 반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에 예산을 드렸던 그 단체에다가 이거 지금 또 더 추가해서 드리려는 거죠?

지금 저희가 단체라기보다도 버스킹 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양한 분이 계신데,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너무 유명세를 타지 않는 이런 부분으로다가 조금 우리 지역의 가수나 이런 분들 위주로다가 초청을 해서 할 예정으로 있고요. 좀 더 짜임새 있고 그리고 또 조금 더 내실 있는 그런 운영을 할 예정으로 좀 있어서요.

근데 통계목에는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지만, 지난번에 결산 검사할 때 제가 아, 죄송합니다. 그 사업이, 이건 야간 이색콘서트 사업.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업 명칭이 예산 안에는 이색관광 콘서트로 올라오고 실제 사업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야간 버스킹 공연 사업이잖아요? 근데 같은 사업인데, 왜 예산안 명칭을 이렇게 다르게 해서 올리셨는지.

저희가 이거는 이제 벚꽃축제 지난번 조금 시기적으로 저희가 꽃이 조금 일찍 핀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 경상도에 불난 것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2,000만원 예산을 다 활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벚꽃 축제할 때 저희가 초청 가수나 그리고 또 이벤트를 저희가 별도로 준비를 했었는데, 산불나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했고. 벚꽃 축제하고 또, 이색관광 컨셉 투어로서 소금정 공원에서 포차 운영하는 부분, 호응이 좀 좋고요. 그래서 이 제목은 2개를 합친 게 이색관광 콘셉트 투어로 된 상황입니다.

그럼, 이 예산이 벚꽃 축제 할 때도 같이 버스킹 공연 예산이 벚꽃 축제할 때 같이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예, 포함입니다.

포함? 그러면 이제 이거만 봤을 때는 전혀 벚꽃 투어사업이랑은 사실 별개인 것처럼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색관광 투어를 저희가 사업을 추가로도 발굴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벚꽃 축제하고 포차가 버스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집행계획하고 산출근거,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페이지에, 시루섬 생태탐방교 사면 보강하고 보행로 개선사업이 이제 15억이 지금 올라 와 있잖아요. 그죠?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어저께도 우리가 공유재산을 했지마는 설명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출렁다리가 150억짜리 예산이었었어요. 그리고 40억이 또 추가된, 190억이 추가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본 190억에 포함된 건지. 계속 지금 군비가 계속 이렇게 투입되는데, 이 전체적으로 그쪽의 사업 보면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 거의 한 500억 가까이 지금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도 지금 저희들한테 설명을 공유재산하면서 처음 들었어요. 사면 보강. 그 사업이 전체 190억에 다 들어가 있는지 저희들은 알고 있었고 또, 사전 설명도 충분치 않았었고. 그래서 이렇게 군비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찔끔찔끔 계속 들어가는데, 이거 어디까지 이거 이제 이거 하면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99억원으로 기 확정을 해서 사업을 했었던 상황이고. 지금.. .

근데 15억이 또 들어가잖아요.

15억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생태탐방교에 관하여서는 접속부까지는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러고 추가 사업으로 이제 사업을 설명을 드리면은 야간경관 조명 사업은 또 그거는 별개고요. 별개랑 그리고 또 지금 미라클파크 사업에 경관 조명과 그리고 광장조성사업 그리고 육교사업.

과장님,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추탑이 있었고 양쪽에 지지하는 보조 공구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들 하고 사면하고 다 예산이 사전에 포함 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포함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사업이? 이 설계가 처음에 어떻게 됐는지 자료 좀 한번 저희들 줘보실래요. 이 재산 이거 하실 때요? 어떻게 된 거지? 설계를 설계 용역을 해서 계약을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계약했을 때 계약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자료들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게 계속 지금 돈이 이렇게 들어가서 끝은 안 나고 이게 마무리인 건지, 15억이 끝나는 건지 또 들어가야 되는 건지.

더 이상 탐방교에 관해서는 돈이 이제 투입이 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150억이었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다가 또 이제 40억이 거기 더 갔다 또 들어갔어. 그래서 190억 됐는데, 또 199억으로 이거를 이제 종결을 하겠다 했는데 또 지금 15억이 또 나타나고. 이거 뿐이겠느냐 이거지 또. 하여간 사전에 처음에 설계 용역해서 계약됐던 단계의 내역 있으면은 자료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이게 계약된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리고 도담정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수자원에서 이제 예산이 없잖아요. 그죠? 없고, 우리 군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거기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거기?

지금 저희가 7,900㎡ 정도의 저희 봄꽃을 식재를 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저희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저희 군비를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비용을 절감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저희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해년마다 심는 꽃보다도 다년생 꽃을 관리를 해서 제초만 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다가 저희가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도 저희가 지금 봄꽃은 이제 다 식재가 돼서 5월 달 지금 이제 파종하고 모종한 부분은 다 이제 식재를 완료를 해서.

그러면 이게 어차피 사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산이 없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년생으로 자꾸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좀 바꿔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사석에서도 저희들이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작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아니, 과장님한테 한 게 아니고 사석에서 말씀을 했는데. 이제 그런 쪽으로 가야지 이거 지금 꽃 심어 가지고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예산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장마철 되면은 침수될 우려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연구하고 있고요. 그 대안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페이지에,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사업이요, 그죠? 이거 조금 더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이거는 자료를 제가 좀 부탁을 드릴께요.

이거는 저희가 단체 관광을 하는데 벌써 상반기에 수학여행단 유치가 잘 돼서요. 벌써...

그럼 이 돈은 관광여행사에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여행사에 주는 거죠?

맞습니다.

여행사에다요? 그래서 자료를 좀 부탁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우리 단양관광을 이끄시는 우리 과장님이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202페이지에 보면, 스튜디오 다리안 더블유 건립 및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한번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전 건은 2024년도 국토부 민간협력지원 상생 작업으로 총 예산이 한 107억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차 작년 2025년 국고보조에 따라 지방 매칭으로 해 나가지고 국비 15억, 도비 6억, 군비 9억 해갖고 30억이 저거 됐잖아요? 예산 편성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다시 또 추경에 30억이 더 올라 왔어요?

이게 연차사업으로요. 저희가 24년도에 30억 5,400만원 그리고 또 올해 30억 그리고 내년 이후에 45억 정도가 반영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에 대한 매칭 비율과 예산을 25년도 분만 일단 반영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도 군비로 해 가지고 저기 하드사업과 관광공사에서 소프트사업으로 해 가지고 단양관광공사에서 웰리스 프로그램으로 해갖고 7억 7,600만원을 지금 저거 한다 그랬잖아요. 보고했잖아요? 지금 현재 공사에서는 이거를 지금 제가 자력으로 7억 7,600만원 예산이 분담이 가능한가요?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을 할 때 당시에 민간 분야가 같이 참여하는 거로다가 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에 민간 분야가 같이 협력을 해서 들어오길 여건이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단서 조항에 괄호 쳐 있는 부분에 공사도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단양관광공사가 같이 참여하는 거로 요렇게 돼 있었고, 민간 부분 8억은 그 사업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정 여력이 없는 공사가 좀 무리한 계획이 아닌가 싶고, 공사가 대행사업비로 건의한 다리안 더블유 투자사업 지원은 지금 검토는 끝난 건가요. 그럼요?

그거는 예산은 다 반영이 돼 있고요. 저희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공사가 공교롭게도 이번주에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했다가 상당 시간이 좀 걸렸는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이 되고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그때 경상사업비는 본격적으로 활용을 해서 관광, 홍보, 마케팅 이런 쪽으로다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상비를 관광공사에서 7억 7,600만원을 부담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어차피 하드사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사업이니까. 근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알아본 결과는, 지금 당초 예산이 251억에서 351억으로 거의 한 40% 가까이가 올라갔잖아요. 총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요.

웰리스 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예, 그러면 이게 2024년도에 공사가 기투자 9,400은 집행을 했나요? 2024년도에 9,400이라 그랬고, 나머지는 7억 7,600만원은 2025년도에 올해 저거 한다 그랬는데.

아니요. 아직 사용을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다고요? 물론, 우리 관광에 대해서 뭐든지 하다 보면 예산이라는 게 더 늘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서류상 숫자상으로는 맞어질 수는 있지마는 공사 기간도 좀 늦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모든 걸 좀 하나하나 하실 때 우리 관광과에서 특히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더 쓰셔가지고 사업이 원만하게 제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관심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단양고운골 갈대 명소화 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2018년도 12월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죠? 지역계획에 반영이 되었던 사업 아닌가, 2018년 12월 달?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 아닌가요?

이게 이제 18년도 이전에는 사실상 이 고운골 갈대밭은 2023년도, 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전에 고운골 갈대밭은 그전부터도 계속 논의가 됐었고, 새별공원하고 일부 정비를 해가지고 기 관리하던 장소입니다. 근데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반영해서 하게 된 것은 22년도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2년도? 제가 어디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예산도 삼백 몇 억인가 예산이 세워져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 이게 2022년도 11월에 기본설계 용역비 7,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23년도에 예산 반영된 부분 갖고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용역 결과로는 314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사업 중에 용역 결과에 의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런 사업이 있는데, 단계별 사업에 300억 정도 규모를 전체 소진을 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은 저희가 논의를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아까 강미숙 위원님 이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그거는 따로 314억에 대한 게 아니라 세부적인 단계 사업을 별도로다가 논의를 해가지고 의원간담회나 이렇게 보고를 드릴 사항이고요. 지금 이제 현재 3억원을 일단 반영한 것은 기존에 새별공원 앞에 화상에 관람석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너무 썩고 노후되고 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올해 연초에 가곡면 주민분들한테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지금 활용해야 될 부분, 시급하게 좀 정비해야 될 부분만 좀 얘기를 해서 일단 3억으로 한 거고요. 1억원에 대한 것은 이제 전체적인 그런 실시설계, 1단계 사업에 대한 실시실계를 단계별 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비로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실시설계 용역비를 지금 이게 1억이 3월달에 착수를 하셨나요? 그럼? 용역? 계획서에 보시면 설명서에 보면. 그러면 요게 지금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재정 확보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나요? 재정 어떻게 계획이?

저희가 지금 현재 그 관계도 저희가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토부 해안내륙발전사업에 공모를 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중에 있고, 사업 확정 전에 이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의원간담회를 제가 할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예정으로 있었던 사항이고,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국토부 해안내륙발전사업 하는 거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충주 수자원공사에서 본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군비 5억원 정도를 대체하는 사업을 공모를 할 예정으로 있어서 여러 가지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니까 지금 아직 말씀드렸던 314억원에 대한 용역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단계별로 지금 하시는 건데, 재정확보는 아직 전혀, 공모계획만 있는 거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일단 실시설계를 통해서 단계사업을 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204페이지에, 관광 스타트업 공모사업한 거 있잖아요. 그죠? 관광 스타트업 지원사업. 스타트업.

예.

공모사업 해가지고, 그죠? 이게 지금 올 12월까지가 사업기간이잖아요. 그죠? 사업기간인데, 이게 식당에 가 보니까 큐알코드 해서 하는 거는 제가 봤어요. 오늘 봤는데. 그거 말고는 지금 어상천 덕문곡리에 이제 사업하시잖아, 빈집 해가지고요. 그죠? 그거는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지금? 사람이 지금 몇 분이나 어떻게 있고?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현황을 별도로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히 자료로 주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2억이 이게 소멸기금으로 해서 우리 군비가 예산을 세웠는데, 이건 주 올해 지금 4월 달이잖아죠? 그죠? 이거 끝나면 5월인데, 그럼 12월에 이제 이 사업이 만료가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2억은 어디다 쓰려고?

지금 작년도에 한국관광공사 공모에 선정이 돼서.

군비 부담분이 2억이 있으니까. 근데 이걸 어디다 쓰려고 예산을 세우시는 거에요?

작년 했던 거에 대한 연장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그러면 이거 캠핑카 대여 이런 거도 지금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실 건가요?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직은 안 했지, 그죠? 근데 이거 언제 합니까? 올 여름에 하는 건가요? 빈집은 덕문곡에 있는 걸로 치고, 그리고 큐알코드는 봤고, 외국인 야외형 미션도 줘야 되고 이런데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사업을 구상하는 게 있으실 거 아닙니까?

기존 있던 사항에 대해서 좀 연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신규사업을 발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작년 7월 달부터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그죠? 공모사업해서 7월부터 올 12월에 끝나는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사업 예산은 상당히 좀 그래도 많잖아요. 그죠? 5억 5,000이니까 꽤 많은데, 사업이 내용으로 보면 너무 미심이 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덕문곡 것도 그렇고 큐알 코드는 확실하게 돼 있더마는 아무쪼록 하여간 세심하게 이거 보셔 가지고 이 사업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12월이면 얼마 남았습니까? 여름 초래야지 가을 지나면은 사업을 못 할 것 같은데. 예산이 또 적은 예산도 아니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11월 달에 고운골 명소화사업 용역 결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단양 관광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다양한 시책 추진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만천하 상품권 보존 지원 관계는 저희들 충분히 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여러 가지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 201페이지예요. 상단 부분에, 시루섬 탐방교 주차장 조성사업이 5억에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길 건너 애곡 쪽에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애곡 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애곡.

특별조정교부금이 5억 24년도 거라 그랬는데, 이거 세입은 어떻게 조치됐나요? 작년도에 예산을 반영했나요. 아니면 올해 어떻게 되는 거죠, 세입은요?

올해 지금 예산을 반영한.

아니, 여기는 됐는데 세입 파트에서는요? 이게 지난해 건가요. 아니면은?

이거 제가 다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언제 반영했죠?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김다유 주무관 잉여금으로 잡혔습니다.

마이크 대고 하세요. 말씀하세요.

작년 말 교부가 돼가지고요. 초과 세입으로 해서 금년도 잉여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입에는 어디에서 24년도에 예산인가요? 24년도 예산 편성을 했다 그러면은 세출도 편성을 했어야 되고.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안 되죠. 이게 왜 그런가, 언제 돈이 내려왔죠?

작년 12월 연말인가 내려왔습니다.

연말에. 그러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은 돈이 그냥 들어오는 거고, 부기에는 안 됐겠네? 그럼, 그죠? 부기에는 표시가.

표기는 안 돼 있고요.

표기는 될 수 없었고. 그럴 경우에 이거를 어디 표기를 해 줘야 되지 않나요? 이게요? 올해 당초 예산에 표기 안 됐다면 지금이라도 어디다 해야지, 나중에 돈이 어디서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거는 세출은 여기 잡히고? 그 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순세계잉여금이 총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돈 자체가 모를 것 같은데?

김다유 주무관 결산할 때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한번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이거 내려왔는 것부터요. 이거는. 연말에 내려오다가 보면 가끔 그런 게 있는데 어떤 명시는 됐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좀 파악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4페이지예요. 여기 지방소멸기금이 예산편성이 많이 됐는데, 이번 예산에 미라클파크 조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광장 조성사업에 20억이 편성됐어요. 과장님. 20억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총사업비는 자료에 보면은 총사업비는 이게 60억으로 돼 있는데, 60억에서 이게 전부 다 지방소멸기금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돈은 지금 이거 나머지 40억은 어떻게 하는 거죠?

저희가 그 공유재산 시에도 얼핏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소멸기금으로다가 일단 계획을 하고 있고요.

계획이 아니고 돈을 다 썼어요. 돈이 없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올해까지는 하고 내년 이후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리고 또 사업발굴을 별도로다가 할 예정으로 있고요.

사업 발굴이라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자료 주신 거 보면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광장조성사업도 이걸로 한다 그랬고, 또 내부경관 조성사업도 총사업비는 40억인데, 여기 40억이에요. 근데 이번에 10억밖에 안 서고 30억에 대한 거, 그리고 또 보행육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소멸기금 한다 그랬는데 총사업비는 68억인데, 이번에 15억 있었고, 그러면 53억이 부족한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3건만 해도 총 168억인데 45억 예산에 돼 있어요. 그럼, 123억이 소멸기금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단 재원은 소멸기금으로다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이거에 공모 신청을 해서 재원을 더 확보할 예정으로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안 되게 되면 시작은 해 놓고 전부 군비가 들어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사업이 올라오는 거 보면은 소멸대응기금이 각 부서에서 다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와줘요. 이거를 사업비를 반도, 3분의 일도 안 세워 놓고 이거를 가지고 선에 한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부 인구소멸기금과 다 하는 줄, 지방소멸기금가지고 다 하는 줄 알고 있을 텐데.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면은 이 사업 자체가, 추진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또, 야간 경관조명사업 같은 경우도 중기재정계획에는 66억으로 돼 있는데, 여기 실제 여기 보면 35억으로 또, 35억이 아니라 지금 예산은 35억이 돼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은 66억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중기재정계획하고도 현재는, 이게 올해 중기재정계획 25년도 건데. 중기재정계획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엔...

이것도 한번 찾아보셔요. 찾아보시고 우선 저는 그것도 그렇겠지마는 당장의 사업비 자체가, 이걸 이렇게 놓으면은 시작은 할 거 아니에요. 전부다, 지금 여기에. 예산 대책이 어떤 것 있지 않은 이상에는 이거 이렇게 시작해서 되려나 모르겠어요. 이거 공모사업이라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거는 소멸기금에 대한 공모사업을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국도비에 대한 중앙정부 사업의 거기에 대한?

중앙정부 사업을 발굴을 할려고 노력중입니다.

그쪽에서요? 그렇게 되면은 공모사업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매칭사업으로 군비 부담하라고 또 내려오고 할 텐데.

그 매칭 부분을 이제 대체를 할.

이걸로요? 그것도 안 돼 어차피 소멸기금에 그게 저기 또 선정이 돼야지만 소멸기금 내려오는 거지. 이거는 총사업비 가지고 대처한다 그 얘기인가요. 지금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총사업비.

총사업비 가지고 이걸 한다?

예예.

이게 지금 너무 일을 많이 벌려놓는 어떤 거. 이게 사업비가 좀 충당이 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168억이 필요한데 45억 해 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123억원 이렇게 하는 게. 다른 것도 그냥 160억 아니면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 이래 보면은, 아직 공모사업에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소멸기금 한다고 쭉 해놨다가, 이 부서 아니더라도. 이게 지금 그거를 이름을 해 가지고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내려올 수 있는 금액은 한정이 돼 있고. 또 이게 쉽지가 또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3년째 돈을 받지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첫해도 전국에 꼴찌를 했고요. 2년째도 꼴찌었어요. 그 정도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전부 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 해 가지고 명칭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하고. 나머지는 그래 대처한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좀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우선 사업하다가 안 되면은 그냥 소멸기금 넣어가지고 우선 진행을 할라고 자꾸 하는데, 지금 관광과뿐만 아니라고 지금 다른 파트로 지금 이렇게 균형개발과도 그렇고 경제과도 그렇고 지금 저거 하기는 한데. 각 부서에서 이런 건 좀 한번 같이 고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저희도 다시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한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경제과장 오철근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에서는 당초 예산 대비 58억원이 증가한 181억 6,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 추진을 위해서 2024년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로 한국여성 소비자연맹 단양군 지부에 신사임당의 날 참석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2024년 12월 지정된 단양팔경 골목형 상점가 벤치마킹 비용 100만원과 골목형 상점가의 시장 홍보와 주민화합의 장을 통한 내수상권 확보를 위해서 지정 기념 행사에 따른 행사비 500만원과 2개 전통시장의 아케이트 전기시설 등 개보수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등을 포함해서 5,3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이 4월 확정돼서 지방비 매출비율에 따라서 단양구경시장은 시장 매니저 900만원, 배송 매니저 1,080만원, 매포 시장은 공동 마케팅 405만원, 시장 매니저 720만원으로 확정되어 1,47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지역 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지역 특색과 녹색 쉼표와 부합하는 테마형 관광시장 육성을 위해서 단양구경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에 도비 6,000만원과 군비 1억 4,000만원 등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25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목표액인 250억원에 따른 자체 할인 보전액으로 8억 8,800만원과 도비 지원에 따른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소상공인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노란우산 공제사업으로 당초 166명으로 예상하였으나, 변경 내시가 44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 439만원, 군비 1,025만원 총 1,3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지원 개소수가 30개소에서 23개소로 변경되어 물품 지원비 595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등 지원금 7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출산 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이 출산육아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과 소상공인의 일, 가정 양립을 도모하고자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관내 소상공인 5명에게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30%, 군비 70%를 지원하고자 6,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청북도 중소기업 경영안전 자금 지원을 위하여 36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시군 경쟁력 강화 육성 사업입니다. 이 건은 정부 R&D 예산 삭감에 따른 사업량 축소로 1,091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군구 연구산업 육성사업으로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CCU 산업 제품 고급화, 시제품 제작 지원, 홍보 마케팅, 해외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고자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센터 건립 사업으로 CCU 관련 전후방산업 영입기업을 대상으로 세미나, 포럼, 워크숍 개최 등에 따른 도비 1억원을 그리고 매포 우덕리 1003번지에 기업 지원 및 연구시설 건립을 위해서 소멸대응기금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의 시멘트, 레미콘, PC산업과 관내 업체의 제품 홍보와 판로 개척을 위해서 대한민국 중소기업 박람회에 1,650만원, 충북조달 박람회 참가에 6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취업과 창업 지원 사업을 위하여 예비 청년 창업자를 위하여 점포 리모델링 임대료 등 창업 간접비와 홍보비 등을 지원하고자 목 변경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를 200만원 증액하고, 민간자본사업 보조비를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종합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서 3명의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중년 경력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내 거주자 중 지질공원 해설사, 전문직업 상담사, 도서 전문 관리사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험을 통한 민간 일자리로 이동을 지원하고자 도비 80%, 군비 20%에 6,5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손이음 지원사업으로 지역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전년 수준으로 한 5,000명을 지원을 위해서 8,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가 전년 대비 한 5,150만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농가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자 전년도 수준의 군비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운영을 위하여 도 추경 확정에 따른 단양군의 목표 인원이 당초 4,080명에서 9,983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1억 3,078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국고 및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은 2024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에 따른 발생 이자 4만 8,000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2024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 외 5개 사업에 1,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209페이지에, 24년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거 인센티브 세입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것도 12월 말인가요. 혹시?

이게 작년도에 저기 평가를 저희가 물가안정 받아갖고서요. 저희가 시군에서 나 등급을 받아갖고 5,000만원을 인센티브를 받은 사항입니다.

5,000만원 받은 걸 가지고 필요 적절하게 지금 나누는 거죠? 세입으로 온 게 아니고, 그죠? 이거 자료 온 거, 그거 하나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쓰라고 온 것까지는 안 줘도 되는데, 규모만 있으면 되니까, 그죠? 그거 주시고. 그리고 210페이지에 상단 부분에, 단양구경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국가 직접 지원 있는데, 이건 내용이 어떤 건지, 사업 내용이요. 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하실 수 있나요?

예, 이거는 작년 2024년 중기부 공모에 선정된 겁니다. 그래갖고 2025년도 26년도 해갖고 8억원으로 진행되는 건데. 올해에는 4억원으로 국비는 직접 지원하는 거고 도비랑 군비 해갖고 2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 내용으로는 시설기반으로서 노후기기 정비랑 관광편의 기반사업으로 하는 거고. 특화요소로다가 예술, 문화, 레저, 숙박 자원과 연계해서 대표 상품 기능 강화를 하고요. 세 번째로는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공동판매 활성화와 온라인 통합 관리 운영을 하고, 네 번째로 홍보 마케팅을 해서 온·오프라인 융합 프로모션이나 생활 인구 프로모션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지금 우리한테 자료 주신 거 없죠? 이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 물론, 공기관 위탁사업이니까 거기서 하겠지마는 우리는 예산을 주는데 어떤 사업인지 그 내용을 좀 자료가 좀. 그리고 그 밑에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 관련, 저는 이거 사업은 굉장히 아주 계속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각 다른 데서도 이웃에도 보면 할인율을 낮췄다가 다 올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건 참 잘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게 지역경기 활성화에 알게 모르게 상당 부분의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이웃에 다 하는데 우리가 안 했다. 그러면 그건 큰 타격이 올 것 같아요. 지금 요 주변에도 너무 다들 아주 잘하고 있어서. 이제 다만 좀 저거하는 것은 이거 250억 규모라 그랬는데요. 이거 지금 예산 세운 지가 우리가 지금 15억원을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었나요?

본예산에 15억 세웠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 안 되는데 벌써 이렇게 나갈 저기 되나요?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요. 3월 말까지 해 보니까 15억 중에서 지금 저희가 집행한 게 8억 4,000 정도가 나갔습니다.

지난해 이월되고 이런 건 없었어요?

거기는 조금 있겠죠. 이월된 건 조금 있겠는데, 지금 15억 중에서 8억 4,000이 나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250억을 하면은 25억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상태로 나간다고 그러면은 11월 달까지는 저기 하지만은 12월 달 건 내년에 다시 이월되겠지만은요. 그러면은 이게 한 25억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그렇게 되겠지마는 이걸 지금 한지가 불과 4개월 됐는데 벌써 이렇게 15억을 다 이렇게 집행을 했나 싶어서 그래서 이거를 2회 추경에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그때는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2회 추경을 언제 할지 저기 하지마는 지금 8억인데 7억밖에는 안 남았습니다. 이제 3개월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래갖고 그러다 보면은 그 갭이 생기면은 그때 지원을 또 저희가 또 못 해주는 상황이 나타나면은 그 못 받으신 분들은 조금 소외감을 느끼고 그럴 것 같아갖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이게 집계가 나오죠. 월마다 판매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분기마다 나오나요, 월마다 나오나요?

매월.

매월 나오죠? 이거를 상승세 월마다 어떤 게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지난해에 월마다 판매 실적을 하고 올해 지금 이게 증가된다고 하는 좋은 어떤 사례가 있으면 좋겠는데, 올해 지금까지 판매된 거 그걸 한번 자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CCU 기업지원센터 건립 관계요. 예산 이것만 하면 다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파이낸셜 80억으로 지금 올해는 40억인데 이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갖고서 80억을 저희가 올해 내년도 후년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27년까지. 그래서 이 80억이면은 저희는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0억이면 되는데, 이거를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보고할 때는 보면은 80억이 전부 다 소멸기금으로 한다 그랬고, 군비는 4억 가지고 한다고 이야기 했었죠, 자료에? 80억 중이 아니라 80억이 지역소멸기금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죠?

80억을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돈은 지금 다 썼잖아요? 더 지금 어디서 나오는 데가 있나요? 올해 160억 온 거 있잖아요?

올해 40억 소멸대응기금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40억은 어떻게 해요.

40억은 내년도 후년도 이렇게 저기 할 겁니다. 지금 뭐냐면은 2년 차에 2025년도 26년도에 80억을 들여갖고 건립지원센터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재원을 말씀드리는 건데, 재원이 80억을 다 저기 지역소멸기금으로 하시는 거죠?

예.

지금 경제과 같이 이렇게 하겠다고 빚진 게 지금 굉장히 많아요. 관광과에도 방금도 설명이 있었지마는 관광과에도 지금 123억이 지금 그냥 하고 있어요. 거기도 지역소멸기금을 한다고 그랬다가 168억인데 그중에 45억만 이번에 소멸기금을 했고, 123억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도 내년에 한다는 거예요. 각 과가 지금 다 이렇게 와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소멸기금이라는 게 우리가 생기고 첫해 전국에서 꼴찌 했잖아요. 2년차도 또 꼴찌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은 그땐 5단계 나눴을 때예요. 근데 지금 3단계, 지금 2단계 된단 말이야, 2단계 돈이 얼마 안 돼요. 평준화시킨다고 해가지고 하게 되면 다 와 봐야 지금 80억인가? 얼마가 되는데. 이거 지금 이래 가지고서는 이거 가지고 감당이 안 될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대책이 있으셔야 되는데 지금 계획은 맞아요. 80억을 가지고 다 소멸기금을 한다 그랬어요. 84억 중에 80억은 소멸기금이고, 4억은 군비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는 또, 물론 1등 하면은 좋지, 근데 1등 규모가 몇 단체가 안 되잖아요. 내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저희가 당초에는 2년 동안 할라고 그랬던 거지마는 금액이 안 되면은 3년 해갖고서 소멸대응기금 그쪽에도 지금 얘기해 놓은 게 그럼 내년도에 40억이 안 되면은 20억 하고 그다음년도 20억 소멸대응기금 20억, 20억 하자 이렇게까진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국도비의 어떤 지원 대책이 있으면은 그쪽에도 공모사업을 하셔가지고 대신에 매칭사업이 군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매칭사업을 이거 소멸기금으로 거기에 투입하는 걸로 이런 방법도 택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또 하나 다행스러운 거는 관광과는 문광부 쪽에 예산이 있고, 이건 또 산업자원, 예를 들어서 파트가 틀리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면 가능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멸기금 가지고만 계속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라도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셔가지고 군비 부담되는 거는 소멸기금으로 대체 재원해 버리면 되니까. 어떤 그런 방법을 취해보는 게 안 좋을까 싶어요. 지금 이걸 가지고 자꾸 소멸기금이라고 다 들어오는데, 그거 가지고서는 지금 감당이 안 되고 지금 들어와 있는 것만 해도 몇 년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셔 가지고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많은 단체들이, 체육단체들이 있는데, 혹시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 다른 시군 같은 데서는 어떻게 관리를, 관리 유형이 여러 가지겠지마는 혹시 어떻게 관리하는지 혹시 참고될 만한 게 있나요? 제천이나 충주나 아니면 이웃의 어떤 강원도 평창이라든가 등등 어디든지 간에?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보니까 며칠 전에도 지난 토요일날도 지나가다 보니까 파크골프장에 사람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내려가 보니까 한 80여명 하여튼 그쯤 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날 하시는 일들이 잔디 보호를 위해가지고 모래를 저기 뭐야 대형차 일곱 차인가, 어떤 사 가지고 그리고 회원들 중에서 포크레인도 동원하고 차 동원해 가지고 그걸 전부다 그걸 아주 작업을 하더라고요. 모래 다 뿌려가면서. 잔디 위에다가, 잔디 그냥 놔두면은 안 되니까 잔디 위에다 전부 다 뿌려주면서 그날 작업을 하면서. 보니까 본인들이 돈을 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또 요즘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한번 잔디 심을 때도 평잔디를 그걸 하다가 작두로 잘라가지고 그걸 전부 본인들이 심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운영하는 방법은 다 다르지마는 이분들은 그야말로 한 400여명 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돈 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체제가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와서 같이 활동하기가 좀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쪽에 단성에 하게 되면은 그 체제를 다른 데서는 보니까 들어갈 때 카드 넣어 가지고선에 외지 사람은 6,000원 받는 데도 있고 지역사람은 3000원, 이래가지고 카드를 해 가지고 하면서 관리를 군에서 전부 다 시군에서 이렇게 하는. 물론, 방식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에 저거한 것은 거기서 하다가 여름 같은 데 되면은 잔디 크게 되면 잔디를 수시로 깎잖아요. 근데 깎는데, 거기 잔디 예초기, 전동 예초기 차로 다니면서 쫙 깍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어서 빌려다가 쓰다가 그것도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좀 한번 챙겨봐 주셔가지고 물품은 저희들이 하더라도 이용한 그분들이 알아서 기름 넣고 하시든 이렇게 되겠지마는, 기본적인 거는 어떻게 좀 챙겨봐 주는 게 어떨까. 그분들이 많은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돈 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본인들 운동을 위해서 하는 거지마는 다른 데 가보면 많이 비교가 돼가지고, 지난번 양양도 여기에서 갔다 오셔가지고 사진을 쭉 찍어가지고 막 그런데 다 여러 가지 있고 하니까. 그런 걸 한번 챙겨봐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222페이지에, 관람료 지역상품권 환급이 이게 지금 상품권을 사 준다, 이게 5억 7,600만원?

예.

아쿠아리움에 거기서 지금 관광객이 어느 정도 되나요?

거의 군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연간 30만 명에서 많을 때 한 35만 명까지 오고, 작년에는 아마 조끔 30만 명을 밑돈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한테다가 그거를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우리가 지금 물론, 18,000원 올라갔으니까 거기에 따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만큼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측은 되는데, 이 금액도 효율적으로서 지금 5,000원이든가, 얼마 내 주죠?

지금 외지는 18,000원에 5,000원의 상품권을 지급을 하고요. 저희 단양군민 개인 그러니까 단체는 지급이 안 됩니다. 근데 단양군민 개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18,000원에 50%면 9,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지금 만원인데 5,000원이니까 개인이 왔을 때는 3,000원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할인 해 줬으니까. 그럼, 9,000원 해주면 9,000원 받고 3,000원 해주고 .

단양군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만원이니까 5,000원인데 9,000원을 받으면 인상 폭이 너무 크고 해서 저희가 한 3,000원 정도를 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양군민 개인이 오는 경우는.

하여튼 이게 이러고 보니까 이것도 지역상품권도 이렇게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되요. 보니까. 물론, 올려 가지고 했지마는. 그래서 이것도 지켜봐가면서 금액도 상향조정을 어떻게 하든, 그럴 필요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처음 이렇게 해 보는 거라서 저희도 사실 많이 오리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저희는 이게 부족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분간 여기 얼마 동안 해 보니까 어떠세요? 반응이?

지금 4월 25일 날 임시 개관을 해서요. 제가 25일, 26일, 27일 다 와서 봤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며칠 안 돼서 기존에 지하서부터 올라오던 분들이 지금 현재 거기까지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반응이 너무너무 너무 좋습니다.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분야로 해서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체육대회 관계에도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지역경기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저희들 체육대회 각종 체육대회 있잖아요. 유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한 1억 3,000만원 정도가 늘어서 한 27억, 그러니까 전국하고 도단위 대회는요.

이게 다는 아니잖아요.

관내대회가 좀 있습니다.

글쎄, 관내대회만.

관내대회가 별도로 또 예산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는 관내대회는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저희들이 23년도인가 용역 조사 한번 했죠? 그죠?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그래서 그 결과대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결과대로. 결과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작년도에 용역을 작년 12월 말에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올해 1월 달에 발령을 받아서 용역을 직접 시행한 거는 아니라서 세부적으로는 모르지만, 제가 좀 훑어보니까 그 작년 대회에 왔던 34개 대회에 한 3,700명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대회 만족도는 어떠냐, 대회 일정에 대해서는 어떠냐, 종합 만족도는 어떠냐, 그 사람들의 설문조사를 가지고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가 나왔어요? 대충?

산출기초는 34개 대회에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배 이상이 나온 걸로 경제적 효과는, 몇 배 이상이 나온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저희들도 자료 한번 볼게요. 자료 한번 주시고요. 이게 제천서 24년도에 작년에 용역조사를 했어요. 여기가 제천이 한 63억 정도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경제 효과가 411억 정도 이렇게 났어요.

저희도 100억 이상 되는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저희도요? 하여간 그 수치, 그래서 이게 용역하는 이유가 잘못된 거는 고치고 이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여간 지역에 이거는 하는 이유가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이유는 분명히 경제적 효과가 우선시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 데려다 밥 먹이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좀 그거 하고 같이 가야 되겠다라고 이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가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그 자료를 참고를 했습니다. 이거 대회하면서 조금 감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아니, 자꾸 늘어나니까 이게 계속.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이거 금액은 많지 않지마는 219페이지예요. 체육 관련 유공자 표창패 제작이 있는데?

이 예산을 전혀 저희한테 본예산에 반영을 좀 안 해놨고요. 특히, 올해 와서 보니까 저희가 단체장님들 바뀌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그분들 꼭 드리는 거 아니지만, 관련된 유공자들을 좀 패를 하나 쪼만한 걸 하나 해 드리려고 이렇게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과장님이 밝은 모습으로 얘기하시길래 자진신고 하실라는 줄 알았어요. 여기 20만원 단비로 해놨는데, 이거를 모든 게 단양게 다 거의 15만원 통일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금액은 많지 않지마는 통일을 시킬게요.

저희가 집행할 때 그럼 저희가 그거 맞춰서 할게요.

예산부터 통일을 할라고 저희들이 다른 것도 지금 맞춰줘야 돼. 그래서 어떤 데 보면은 한 과인데도 팀이 틀려가지고 어떤 데는 12만원 15만원 뭐 이렇게 올라와요. 통일을 자꾸 시켜요. 이거를. 그래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마는 이거는 통일을 시킨다는 거를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아쉬워서 그 신고하는 줄 알았어요. 그건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단양체육회 219페이지 위쪽에 보면요. 단양체육회 운영비 관련해서, 이게 운영비가 계속 단양체육회가 23년도 24년도 25년도 계속 증액이 돼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요. 이게 운영비가 계속 이렇게 증액되는 사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천만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천만원인데, 23년도부터해서 23년도 4%, 24년도 21%, 25년도 14%가 계속 증액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인건비 부분에 인상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닙니다. 인건비는 별도로 책정돼 있습니다. 인건비 별도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 포함된 건지.

포함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별도로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 체육회 운영비가 해마다 이렇게 올라가는지 그 설명을 좀.

그거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담당 팀장님하고 저하고 다 바뀌어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승인내역서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228페이지에 보시면요. 지금 아마 여기 도전리 도시계획도로 이게 스마트 횡단보도시스템 설치 사업이 아마 이편한아파트 앞이 아닌가요?

다시 한번.

228페이지에 보시면, 스마트 횡단보도시스템 설치 사업 5,000만원, 위치가 이편한아파트 앞이 아닌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단양중학교 후문 쪽 횡단보도에 설치되는 겁니다.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이 아침에 아이들이 등하교가 중학생만 가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 유치원까지 그 길로 아이들이 7시 50분서부터 학생들이 8시 20분 동안 엄청나게 많이 다니고 있는데, 차량이 너무 과속을 해서 거기에 CCTV 설치 요구를 많이 민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지금 스마트 횡단보도시스템이라는 얘기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갈 때 불이 들어와가지고 멈추세요. 이런 건가요. 아니면 CCTV 자체는 있는 게 아니죠? 과속방지 카메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 계획하고 있는 거는 사람,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을 인지를 해서 차가 사전에 미리 정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군청에서 중학교 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이 있고, 저쪽 뒤에 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양갈래 삼거리잖아요? 양쪽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쪽만 하나요?

지금 1차적으로는 짧은 구간, 주 차량 통행 구간을 1순위로 잡고 있고요. 예산의 범위를 봐서 이제 추가로 이편한세상 쪽도 이렇게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단양중학교 선생님들이 아침 시간에 나와서 많이 이제 교통지도를 하고 계신데요. 저희도 많이 위험함을 인지를 하고 있고 추가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양읍 맨발걷기 길 조성사업이라 해가지고 229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5,500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230페이지에 보시면, 단양중학교 맨발걷기 조성사업 4,000, 상진초등학교 맨발걷기 조성사업 2,000 이건 각각 별개인가요. 아니면 같이 저건가요?

그 관련 부서가 달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이 앞쪽에 있는 단양읍은 단양읍 교통공원 안에 있는 건데요. 재생팀에서 추진를 하고. 나머지 학교 안에 있는 시설은 저희 소규모 팀에서 추진하기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것도 이 5,500 단양읍 맨발걷기 길 조성사업은 1단지 교통공원에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진 초등학교에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상진초등학교 맨날걷기 조성사업이 2,000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진초등학교 지금 복합시설공사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계획이 빨라도 2년 후에나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기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상진초등학교에 인조잔디를 설치를 한다는 얘기를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저희는 지금 상진초등학교의 마사구간,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마사구간을 활용을 하고 지금 초등학교 본관 옆에 별관이 있습니다. 별관은 저희가 복합시설공사를 하더라도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에에건이나 세족시설을 별관 쪽으로 배치를 해서 설치를 하고 나중에 복합시설공사를 하더라도 예산 낭비가 발생되지 않게 그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 금액을 2,0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교통공원에다가 맨발걷기 조성사업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서 상진 주민들은 다른 계획이 있지 않나요? 혹시 이거가 지금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총괄은 보건소에서.

아니, 그건 아니고. 이거 시행을.

사업? 사업 시행은 저희 과에서.

이거 어디서 건의받은 건가요?

재생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팀에서요. 여기 지금 지난번에도 거기다가 다른 거를 건물을 지어 달라는 건의 상발위에서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거 한 번 추진하시더라도 한번 알아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한다는 걸 거기서도 내용을 아시나 모르겠어요. 혹시 건의가 그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다른 거를 노인 시설 관계 그것도 얘기하는 게 있고 그래가지고 급식소 같은 거. 그래서 전체적인 거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애서.

저희가 여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기 전에 마을 상진 주변에 이장님하고 주변 분들하고 어린이집하고는 다 이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위치가 여기가 상진 쪽에서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고 건의를 하셔서 그 장소를 먼저 주민들께서 먼저 건의를 하신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지금 현재 공원으로 시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그래서 공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건물이 있고 들어올 수 없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맨발걷기 시설은 공원 도입 시설로 가능한 걸로 그렇게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 많은 공원을, 사용하게 되면 공원을 다른 데다 그만큼 대체를 해 줘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하여튼 그거까지 얘기 듣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한번 검토는 한번 해 보셔요. 혹시 괜히 중복이 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라는 얘기고. 상진초등학교에 지금 큰 사업을 앞두고 이거 2년을 쓰기위해가지고 이거를 추진하는 거는 주민들의 보기에도 괜찮을까요. 이게 사업비는 얼마 안 되는데, 혹시라도 이거 한다는데 이걸 지금 이걸 하느냐 어떤 이런 얘기가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한번 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결정이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 그 결정이 됐으면 결정되면 뻔히 못 하는 거잖아, 한거를 헐어야 되는데, 돈은 2,000만원밖에 안 되지마는 얘기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것도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이제 상진초등학교는 그래서 에어건하고 세족시설은 저희가 2년 지나도 복합시설공사를 해도 철거가 되지 않는 별관 주변에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황토길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의 마사길을 그냥 그대로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이용하는 데 2,000만원은 어떤 거예요?

에어건하고 세족시설하고요. 그리고 경계를 좀 구분하는 시설이 조금 필요해서.

세족시설은 혹시 저짝에 저기 대성산 내려와서 하는 거 그 이용 같이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말씀하신 시설은 도서관 뒤쪽에 대성산 올라가는 입구에 설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죽령 하상 준설이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자세한 위치는 우리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에.

죽령.

기금에 사업비 5,000만원이 죽령 하상 준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사업비가 5,000만원이 있더라, 기금에.

거기는 우화교 단양1교하고 지금.

사인암 들어가는 쪽에 위에 말씀하시는 거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거기 사업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일부 중복되는 구간이 있는데.

지금 사업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지금 예산은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업은, 어떻게 사업이 된거예요?

죽령 1구간은 작년도 이월된 사업으로 일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작년에요? 작년에 이거 사업비 있었는가요?

국비를 받아서 지방하천사업비 받아서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사업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확인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우화교 바로 위에 지금 준설하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 맞죠?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기금의 대가리천 준설 24년도에 도비 내려왔는데, 이 세입 조치는 이거는 어떻게 됐죠? 예산팀에서 하시나요? 아니면은 이 8,000만원 관계 기금은?

이 건은 작년에 도비 들어온 사업비를 우리 적립금에다 집어넣고 있다가, 금해 적립금에서 8,000만원을 감하고 저희들이 이제 사업 계획으로 집어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세입 예산의 도비 8,000이 들어와 있는 건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 부기상의 세입이 돼 있는가 한번 확인 좀 해 주셔요. 그건 그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 계속비 사업 관련돼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장림하고 평동하고.

지금 장림 부분은 충청북도에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국비를 가지고서 전체 총괄 관리하면서 사업이 원활한 곳에는 추가 배정을 해 주고 있고, 사업이 원활하지 않은 곳에서는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같은 경우는 25년도 금액 타 지역에서 사업 부진한 거를 저희 단양군한테 문의해서 사업이 집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제출을 해서 추가로 31억 8,000만원이 추가 반영된, 그렇게 해서 내년도 분을 앞으로 땡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사업 기간이 좀 단축이 되나요, 그러면?

어차피 내년까지 사업을 집행하는 데, 그만큼의 사업이 있다고 하면 사업 발주시기를 예산만큼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면 전체적인 거는 이 기간대로 그대로 하는 거고 부분적인 것만 당겨지나요. 그러면?

그렇죠. 그니까 공정을 앞당겨서 하면 준공 시기가 빨라질 수 있는 그런.

글쎄요, 그럴 것 같아서 한번, 좋은 사례 같애가지고. 그리고 평동도 보니까 27년도 분이 앞으로 10억이 내려오는 거고.

평동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추가 비용이 내려왔습니다. 작년 말에 추가 비용이 내려와서 하마 작년 말에 계속비 사업에 저희들이 10억을 반영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금해 지금 추경에 작년 말에 오다 보니까 예산서에는 등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억을 추가 반영하면서 이 계속비도 같이 지금 예산서에 맞추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착각을 해서 이번에 조정을 했는데, 작년에 돈이 와 있고 승인이 난 거기 때문에 작년 거 그대로 유지가 되면 될 것 같아서 배려를 부탁한다고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우리 노인보호구역 지정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지정은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지정을 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서른세 군데 지정이 돼 있는데, 지정을 하고 나면은 거기에 전부 다 시설을 해야, 여기 지금 1억 5,000인가, 얼마씩 들어와 있고 한데. 그것도 그렇지마는 혹시, 또 이거 예를 들어 과속방지턱 같은 거 지금 괴평 같은데도 5개나 설치 해 너무 많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로 자체가 노인보호구역으로 동네마다 지정이 거의 다 된단 말이에요. 여건상은. 그러면은 다 30km 도로가 돼 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 할 때 예를 들어, 황정 요양원 같은 경우에 그런 시설 같은 경우 특수한 지역이라고 그러지마는 마을 경로당 같은 경우에 동네 다 지정을 해 놓게 되면은 그런 어떤 문제점은 없을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이게 양면의 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 좀 하면서 이거 지정할 때도 감각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급한 데는 지정이 거의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하더라도 전부 다, 지금 또 여기 적성 또 들어와 있는데 상1리도 됐는데 하리까지 되면은 쭉쭉쭉 계속 하잖아요. 주민들은 요구가 계속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지정하는 것도 하여튼 같이 좀 그런 어떤 거를 뒤를 생각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노인보호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일정한 지침이 있습니다. 경로당하고 얼마큼 거리 내에 있든지. 그래서 심의회를 거쳐서 하는데, 아무래도 지역분들이 연로하고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건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여건상은 맞아요. 이게요. 거리도 맞고 다 맞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다 30km 도로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감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할 때 제설차 관계는 겨울에는 다른 거고 평상시는 우리가 이용한다 그랬었죠?

예.

그리고 또 저기 별도 채용 안 하고 그냥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여기 지금 파렛트 구입 2,000만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건 물론 도비사업, 이게 도비사업이죠? 아닌가요?

파렛트 구입 우리 자체.

자체사업인가요? 아니, 2,200 도비 같은데.

아, 예. 도비.

도비 맞죠? 근데 이거가 용도는 뭐예요?

자세한 용도는 우리 도로팀장이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팀장 김재봉입니다. 저희 제설 창고에 제설용 소금이 적재가 돼 있습니다. 근데 바닥에 그냥 바닥에다 쌓아놓고 있습니다. 쌓아놓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바닥에 그냥 몇 개월을 쌓아두면 굳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바닥에 파렛트를 좀 깔아서 그 위에 소금을 적재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 지금 있다고요?

저희 전진기지 제설창고에.

가곡에? 근데 이게 면적이 상당할 텐데 이 정도 되면은, 이거 한 개에 얼마씩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 100개 정도를 계상을 한 건데요.

100개요? 그럼 2,000만원 100개면 얼마씩 해요?

20만원 정도.

이게 혹시 우리 군에서 요청한 게 아니라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거 아닌가요? 이게 가격으로 했을 때도 만약에, 잘 모르겠지마는 2만원 한다 그러면 한 1,000개가 되는 거고. 만약에 3만원 정도 한다면...

개당 2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3만원 한다그러면 상당량이 돼가지고 우리야 나중에 언제 필요해도 하긴 하겠지마는 혹시, 요청한 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시군마다 필요할 때, 이게 도에 하나, 뭐 하나 그냥 좀 궁금했었어요. 물론 도비니까 좋은데, 그래서 지금 거기에 바닥에 깐다 그러면은 바닥에 지금 말씀하신 거 한 100개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사 놓으면 나중에 필요는 하겠지마는 이거 양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여쭤봤어요. 그냥. 거기다가. 거기 말고 다른 데 사용할 데 없나요?

지금 저희 제설창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금을 그 위에다가 쌓아두기 위해서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활용 방법은 아직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돈은 반납하시지 말고 그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파렛트 그거는 플라스틱인가요? 아니면 나무인가요?

재일이 플라스틱 재질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표기동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622억 3,161만 3,000원에서 194억 1,145만 9,000원이 증액된 816억 4,3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군정참여 제공를 위해 하계학생 근로활동 인건비 70명분에 대한 1억 4,0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이장화합 체육대회 지원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23번 충주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인 6.25전쟁사 기록 발간 사업비 중에 시기 미도래로 미 집행된 잔액 532만 6,000원을 재이월이 불가한 관계로 일반운영비 수용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육성사업에는 보건진료소 전담 신규공무원 2명에 법정필수 위탁교육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화여비에 중견간부 양성교육생 3명에 국외연수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위에 보건진료 전담 신규공무원 2명에 법정 필수 직무 교육에 따른 교육여비로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대상에 하반기 국외 견학을 위해서 총액 3,000만원 중 자부담 30%를 제외한 군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의 주민자치 한마당 축제는 매년 9월에 8개 읍면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사업으로 하반기 시행에 따라서 당초 예산 미반영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야식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서 증액된 단가 9,000원에 2분의 1을 금액을 산정한 1인당 500원이 인상된 7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방범 초소 및 차량 지원 사업은 올해 1월 정기총회에서 건의된 초소별 점검 요청에 따라서 일괄 점검한 결과, 추가 보수 내용이 있어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적성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은 2011년에 구입 해 내용연수가 8년이 초과되었으며,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고 있어서 부득이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고자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피복비는 도비 30% 보조 매칭에 따라서 군비 2,633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육성 지원 사업에는 모두 7,3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민족통일단양군협의회에서는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민족 통일 역량 강화 및 통일 촉진 홍보 사업에는 통일 관련된 글짓기 및 웹툰 작품 공모전을 위한 홍보비 및 심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양군 새마을회의 국제협력 사업비는 하반기에 시행할 국제문화교류비 대용으로 당초 예산 미반영분 2,5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회의 운영비 지원은 회의 참석 수당으로 타시군 수준의 형평성 고로와 함께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인당 5,000원씩 증액 인상하여 2,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단양해병대전우회의 충북연합 한마음대회는 올해 단양군이 개최 사업지로 선정되어서 대회 개최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향군민관리사업입니다. 출향군민 및 향후 회원 대상의 분기별 단양소식지 위탁 발송 하반기 용역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바르게살기 운동 전국대회입니다. 바르게살기 운동 전국대회는 개최지가 금년 9월에 제주도로 결정됨에 따라서 항공료 및 현지 교통비 6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복지 증진의 마을회관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읍면 마을회관의 보수비는 본예산 편성 시 전년도 대비 삭감된 2,000만원으로 예산이 2,000만원을 확보하면 상진4리에 도시가스 인입시설비와 소야리 지붕보수, 연곡1리 빗물 방지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성천 석교2리 마을회관 화장실 신축공사는 올 2월 주민 건의에 따라서 노후된 재래식 화장실을 신축하는 신축비로 2,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충주댐 주변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 재원으로 마을회관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4개 읍면에 24개 댐주변 사업비로 모두 1억 8,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24년 12월 이장 정례회의 시 건의에 따른 다목적 CCTV 구축 사업입니다. 당초 10개소에서 도전리에서 추가 요청에 따라서 1개소 추가 구축비 1,8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39페이지, 범죄예방용 CCTV 설치 지원 사업은 충북자치경찰위원회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전액 도비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의 인력운영비 인건비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속집행 성과 제고를 위해 본예산 시 분할 편성된 내용으로 인건비 187억 1,3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자치행정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37쪽에요. 새마을지도자 회의 운영비 지원 있지요? 근데 이거 운영비를, 이거 운영비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운영비 중에 회의 참석수당 성격이 되겠습니다.

수당이 있는데, 그 수당 지금 어떻게 준다고요?

사실 새마을지도자 운영 수당 참석수당은 지금 다른 단체, 민간단체에 회의 참석수당보다 적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일례로 다른 데에서는 3만원인데, 지금까지 여기서는 2만원으로 책정해서 줬기 때문에.

근데 이거 어떤 근거로 주시는가요?

근거는 저희가 새마을법에 의해서 주는 거지.

운영비로 주자나요? 그니까 운영비로 주는, 그니까 그거를 조례로 만들어서 주면 안 돼요?

조례는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있다고요?

조례는 있는데, 수당 조례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조례는 회의대상,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지, 회의 수당을 얼마씩 주라는 조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운영비로 주다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애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에 그럼 수당을 딱 예산을 넣어서?

그렇죠. 조례를 만들어서 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하면은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만에하나 이제 수당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지나면 조금 더 안상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으면 조례를 또 개정을 그때마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사실은 담지 않고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그렇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거는 당초 예산에 돼가지고 운영비에 들어와 있는 거를 지금 자체 편성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거보다는 조례에다 하는 게 맞고. 이번에 단양 새마을회가 전국에서 무슨 상 받았어요? 장려상.

작년에 저희가 받았죠.

작년에 참. 작년에 장려상인가, 전국상을 받았어요?

전국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게 마이너스 점수가 예를 들어, 조례 관련해서 마이너스 점수가 나왔다면서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그걸 그런 뜻에서 여쭤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타 단체의 조례별로도 또 같이 또 담아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새마을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활동은 지금 활발히 하고 있는데, 회의 수당이 타 단체에 비해서는 사실 현저히 낮은 상태는 맞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저희는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자료 좀 하나 요청할게요. 135페이지에, 충주댐 수몰지역 6.25전쟁사 기록발간사업 2023년 교부분 있는데, 교부분이 어떻게 내려왔는 건지 이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재인입니다. 주민복지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액 820억 5,000여만원 대비 37억 4,000여만원이 증액된 858억원 수준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 예산 672만원으로 기존 일반보전금에서 민간이전으로 목 변경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급여 국비 부족분에 대해 군비 9,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성면 복지회관 주방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2,000만원 전액 도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매포읍 복지목욕탕 시설 노후화에 따른 기능보강 공사시설비 9,2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자체부담금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966만 5,000원 감액하였고,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단가 인상에 따라서 20만 4,000원 소폭 증액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단가 조정에 따라서 2,808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6,200만원을 반영하였고, 충원탑 정비를 위한 용역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국고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조정으로 559만 7,000원 감액 조정되었으며, 긴급복지지원 사업 국고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서 2,251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서 227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만 65세 미만의 저소득층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비 확정내시 자료 반영에 따라서 18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가정의 달 모금 가정상 상패 제작 사무관리비 15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요.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1개소 신규 지정에 따라서 독거노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비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전1리 다목적회관 조성 다사랑 노인요양원 하수시설 보수공사 등 노인시설지원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7억 2,000만원을 증액해서 8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 2억원, 매포읍 삼곡1리와 영춘면 사지원2리 다목적회관 신축 공사비로 각 5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어상 천면 연곡1리 경로당 외부보수 5,000만원, 연곡2리 경로당 증축비 8,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단양읍 장현리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5,000만원, 가곡면 보발1리 경로당 외벽 단열공사로 2,200만원, 경로당 현대화 시설 지원 설계 및 철거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주방공사 대상 감소로 경로당 급식환경 개선 지원비 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경로당 공동식사 지원을 위한 부식비 600만원을 증액해서 총 8,140만원을 편성했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 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12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댐주변 지역 경로당 개보수 사업입니다. 156페이지에서 160페이지까지 내용인데요. 8개 읍면 108개소 경로당 대상으로 총사업비 52억원으로 이전재원 100%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군비 부담 없이 지원하며 물품 구입과 경로당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161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지원은 내시자료 반영에 따라서 3억 1,000여만원을 감액 5,000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일하는 밥퍼로 1억 689만원 그리고 노인회 사무국 운영 지원으로 약 120만원을 증액하였고,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로 390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비 5,62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5,52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행기관 전담인력 담당인력 내시자료 반영으로 28만원 소폭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원 변경 내시 반영으로 장애수당 기초 지원 895만 6,000원, 다음 페이지 차상위 지원으로 약 1,000만원 감액했습니다. 163쪽입니다. 장애활동지원 가산급여로 약 160만원 증액, 장애아동발달 재활서비스로 721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서 영유아 보육료 165만 8,000원을 감액했고, 부모급여 지원으로 1,87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면지역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운영비는 사업 대상 축소로 1,000만원 감액하였고,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라서 어린이집 냉방비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약 2,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대체교사 지원 사업에 600만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교재비로 약 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인 어린이집에 통학차량 운영에 총 3,360만원을 편성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에 기정액 대비 834만원을 증액하여 더 많은 아동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인상과 인력 충원을 반영해서 당초 대비 약 830만원을 증액하였고, 아동발달계좌 지원 내시 자료 반영으로 약 180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위기가정 아동보호지원 군비 84만원을 감하고, 대신 도비 84만원을 증액하여 재원 비율 변경하였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아동수 감소 등으로 약 4,95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7쪽입니다. 아동보호와 가정위탁기관 수요 증가에 따라서 2,528만원을 증액하였고, 가정위탁아동 대학 진학자금 지원은 학생 수 감소로 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852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위한 종사자 수당으로 총 3,8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래 내용은 정산 반납 관련입니다.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항목을 일부 조정해서 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74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리모델링 분야 공모가 없어짐에 따라서 군비 매칭금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사업 삭감과 세입금 발생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예치금에 2억 5,000만원을 증액해서 총 5억 3,000여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 감사드리고요. 주민복지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요구사항도 많고 다양한 복지를 애들을 많이들 이야기하실 텐데,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 거의 전부 다 민원 대처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사업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그러면은 확실하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정해져요. 근데 다목적회관이라 그러면은 이게 어디서 해야 될 건가를 그러는데, 지금 다목적회관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마을회관 담당 부서에서도 다목적회관으로 할 수 있죠?

여지는 다 열려 있습니다.

열려있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다목적회관이라 그러면은 앞으로 계속 이거에 대해서는 다목적회관 있는 데는 저기 마을회관이 같이 쓰는 거니까 마을회관 없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거는 주민복지에서 앞으로 계속 관리해야 되겠네요?

그거는 이제 두 부서가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긴 한데,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합쳐서 다목적회관으로 지금 신축을 해서 활용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 저희도 지금 신축을 하면 그런 식으로 신축을 유도하고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목적회관을 총괄하는 부서를 정해야 되는 시점에 이제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지원을 보면 마을회관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경로당으로 지원하는 예산이나 국도비 예산 확보하기가 쉽기 때문에 좀 유리한 쪽으로 이 내용을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건물이 여러 개 다목적회관이 완공이 되면 그 시점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제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목적회관이라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부터 아니면은 또 운영하는 것도 마을로 봐서는 좋고 하니까 하고. 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2개 있어야 할 동네가 흔치 않을 거예요. 앞으로는. 하나가 하는 게 다목적회관 그건 잘하는 건데. 앞으로 운영에 대한 문제가 이거를, 지금 여기에 다목적회관 올라와 있는 동네는 앞으로는 계속 여기서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경로당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설 면에서, 시설면하고 그리고 급식이라든가, 제일 큰 타이틀은 그 두 개가 될까요? 아니면은 물품 지원이라든가? 근데 그거를 지금 이게 수시로 그냥 막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연차 계획에서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이거 경로당 현황을 예를 들어서, 경로당의 회원수는 얼마 몇 분이나 되시는지, 그다음에 이거를 경로당이 됐든 다목적회관이 됐든, 이거를 하면서 건축연도는 언제라든지 좀 이거 전체적인 계획은 있으실 거니까.

정리가 되어 있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 봐도 이건 언제쯤 가면 하겠다든지 아니면, 운영을 이래 하겠다든지, 그거를 알 수 있을 테니까 그거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제일 또 하나 문제는 시설해 주는 거는 예산이면은 시설이 될 테니까 되는데 다만, 운영할 때 이 급식비 같은 경우도 많이 모여야지만 그걸 지원하고, 지금 시범으로 20군데인가? 뭐 얼마 하잖아요? 근데 인원이 없으면은 거의 운영하는 게 굉장히 누가 생각해도 그게 정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다니면서 봐도 많이 모여 막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실제 등록된 인원이야 많다고 그러지만은 실제 운영하는 참여인원은 없으니까.

정식 인원은 별도로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급식 관계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좀 저희들이 그거 보면 알 수 있게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