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홍정완 의원 발언
허병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서호영공보관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보관 서호영입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환 위원님.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547페이지에 뉴미디어 홍보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식 SNS 관리 운영, 유튜브 온라인 마케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SNS 관리 운영에 예산이 6,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요. 유튜브 온라인 마케팅 운영이 1억 6,300이 올라와 있고, 전년 대비해서 5,000정도 감액됐습니다. 유튜브 온라인 마케팅 운영비 5,000정도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저희가 예산 전체적으로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SNS.
홍정완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아니라 유튜브 온라인 마케팅 5,000 하나가. 감액된 게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전체 예산이라는 건 강릉시 전체 예산을 했던 부분이고요. 유튜브 온라인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부분이 있고, 최대한 지금 예산을 아껴서 써보자 이런 뜻에서 된 부분이고요. 최대한 저희가 아껴 쓰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특별한 목적이라든지 방향성 없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SNS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가 뭘 추구하고 왜 SNS 활용해서 뭘 하려고 하려는 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라든지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 세우고 보자는 식의 예산들이 올라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효과성이 어떻게 될까는 의문점을 계속 매번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인플루언서 활용도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굳이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큰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을까? 지금까지 사례들을, 전국의 사례들을 보면 인플루언서만 좋은 일만 시키는 일이라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 인근 도시에서도 실패한 사례도 있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한다고 하는 건 왜 그러시는 겁니까? 뭔가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으십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일단 SNS 채널 관련해서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가 있는데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홍정완위원
효과성이 뭐가 있습니까, 얻는 게?
호영
서호영공보관
팔로우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로 해서 그분들이 강릉시에 대한 내용을 편집하고 찍고 해서 올리는 부분이고요. 그분이 2만이든, 3만이든 볼 수 있기 때문에 강릉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보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단순 팔로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팔로우가 많으면 그만큼 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예산 세운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릉 지역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런 인플루언서가 옴으로 해서 더 홍보가 될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과연 그 효과성에 대해서 뭘로 증명할 거고 어떻게 이걸 판단할 것인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하게 강릉시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 수가 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충성적인 관광객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강릉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요 며칠 계속 보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순간 강릉시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 수가 1,000명이었는데 거의 1만 명 가까이 올랐습니다.
호영
서호영공보관
제가 봤을 때 4,000명이었다가.
홍정완위원
오셨을 때 1,000명에서 4,000명 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증가폭이 아니라 확 올랐습니다. 열심히 활동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늘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의심도 나름대로 해 봅니다. 이번에도 제안을 드리는데 이런 인플루언서 활용도 좋지만 지역의 소규모 정도의 2,000, 3,000, 4,000, 5,000 이런 정도를 갖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지역에서. 강릉에 살면서 강릉을 홍보하고 강릉을 좋아하는 분들을 공모해서 이분들을 모집해서 한번 좀 더 활용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은 단순히 와서 누구나 다 아는 맛집, 가야 할 곳이 대부분이라서 그 효과성에 있어서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학술에도 나와 있습니다. 논문자료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구해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 지역을 기반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을 발굴해서 이보다 적은 비용에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해 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매번 연례 반복적으로 똑같이, 작년하고, 올해 예산이죠. 페이지라든지 내용이 토씨 하나 안 틀립니다. 예산이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단지 유튜브만 5,000이 감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늘 반복적이고 의무적인 예산안을 집행하지 마시고, 뭐가 필요한지 공보관실에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서호영공보관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저도 547쪽에 언론 매체 홍보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TV 광고 부분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책정됐어요. 언론 매체 홍보 강화 부분에서 예산이 증액됐고요. TV 광고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TV 광고는 스팟 광고로.
김은숙위원
스팟 광고할 예정인데 스팟 광고를 하겠다고 많은 TV 예산을 여기에 담았는데 사실은 551쪽에 홍보영상 제작에 보면 TV 스팟 광고 제작비가 2,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시정 홍보영상 제작비도 4,000만 원이고 전년 대비 이 두 건에 대해서 6,000만 원 감액됐습니다. 홍보영상 제작비는 더 줄어들고 홍보는 더 많이 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일단 기존에 만들었던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는 방송 스팟 광고 제작이 가능하고, 그러면 비용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000만 원 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거점도시 브랜드 영상비라고 그래서 5,000만 원을 확보했고요.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거점도시 사업이. 2025년도에 강릉시에 하고 있는 거점도시 사업이 다 마무리입니다. 그렇다면 거점도시 사업 마무리로 인해서 관광지도 굉장히 많이 변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야간경관이라든지 아니면 미디어파사드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25년에 많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강릉의 변화가 많은데, 이 강릉시 변화를 완전히 다 담아서 TV 스팟 광고를 하고 홍보도 하도, 시정 홍보를 해야 하는데 이런 제작비가 줄어듦으로 해서 예전 영상 촬영 부분을 갖고 스팟 광고 이런 곳에 활용하겠다는 건 발상이 잘못됐다? 우리가 이런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관광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공보관은 대처를 하고 이런 촬영을 해서 광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예산을 담아서 홍보 촬영을 하든, 스팟 광고를 하든 제대로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지 예산 대비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냥 예산에 맞춰서 만들어서 TV 광고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강릉시가 홍보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확보 노력을 해서 이런 제작이 정말 잘 만들어졌고, TV 광고도 강릉시 홍보가 제대로 되는구나 느낄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호영
서호영공보관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소식지가 있는데, 월간지하고 계간지 합치면 4만 부 정도, 그죠?
호영
서호영공보관
2만 4,000부에다가…….
김진용위원
1만 9,000부 하면 4만 부 정도가 되죠. 그러면 동일한 사람한테 다 배송이 됩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아닙니다. 동일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아직까지 1부가 아니라 2부가 오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이중으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이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계속 2부가 와요, 어느 한 부분이. 그러면 강릉시에서 동일한 사람한테 보내 주는 겁니다. 4만 명의 시민들이 볼 수 있는데, 각기 다르게. 그러니까 소식지나 월간지를 계속 주던 사람한테 주지 말고 나눠서 주자는 거죠, 격제로 주든지? 4만 부는 4만 명이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2부식 주는 것보다? 이런 부분들을 개편을 해서,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호영
서호영공보관
2부씩 가는 건 거의 많지 않다고…….
김진용위원
본 위원이 봉투 뜯어서 그대로 가져올까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해가시죠? 본 위원이 한번 가져다 드릴게요. 봉투 안 뜯고 포장된 대로?
호영
서호영공보관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양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골고루 볼 수 있는,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 보자는 뜻입니다.
호영
서호영공보관
저희가 우편 발송하는 건 1만 800부되고, 그다음에 아파트 게시대나 통합정보지함 그런 곳에.
김진용위원
다양한 쪽으로 해서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정 모니터단 있잖아요? 금년에 다됐습니다만 금년에 실적이 좋아서 모니터단 운영해서 굉장히 효과를 봤다는 거 예가 있어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시정, 건수가 많이 올랐고 전보다 제안 건수나 시민 불편 아이디어 이런 건수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3기 시정 모니터단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김진용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정말 획기적인 게 있어서 공보단에 도움이 됐다는 거 하나 말씀할 게 있느냐고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획기적인 건 없습니다.
김진용위원
왜냐 하면 뭔가 달라져야 하는데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운영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시정 모니터단은 냉철하게 가야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맞습니다.
김진용위원
우리 집행부가 못하는 부분들을 이분들로 인해서 답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부분이 냉철하게 운영이 되어야지 뭔가 배우고 고쳐야 할 부분들이 제안이 들어왔다든지 그래서 한 가지라도 획기적인, 이해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게 있느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개선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없으면?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제안되는 부분은 관련 실과에 다해서 의견을 받고, 우리가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고 있고요.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김진용위원
자료가 아니라 공보관님께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중에 정말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말씀해 달라는 뜻이었는데 말씀 못 할 정도면 그렇잖아요, 운영 자체가? 챙겨보시고?
호영
서호영공보관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언론 매체 홍보가 공보관에서 강릉시를 홍보하는 거지 않습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김진용위원
홍보 목적을 어디에 둡니까? 국내에 둡니까? 국외를 둡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거의 국내입니다.
김진용위원
국내에 강릉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시에 대한 주요 정책이라든지 주요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모르는 부분이 관내에도 있기 때문에 관내도 알리는 부분.
김진용위원
그러면 문화행사를 문화예술과라든지 관광과라든지 홍보하는 것 외에 공보관에서 홍보해서 그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저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SNS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카카오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는 저희가 많다고.
김진용위원
솔직히 말해서 공보관에서 하는 거보다 관광객이 와서 SNS 홍보되는 거 있죠, 그들만의 그룹에서? 그게 더 확산이 빨라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그렇긴 합니다.
김진용위원
그걸 아세요? 홍콩에서 한국관광공사 지부에서 홍콩인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관광하러 왔을 때 강릉이 순위가 몇 번인지 아세요, 조사 결과에? 4위랍니다. 네 번째로 선호 도시래요? 한국에서 가보고 싶은 도시 중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강릉이. 근데 강릉에 대한 홍보 영상을 보자고 그러니까 없어요.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영상이 없답니다. 지금 국내는 자연스럽게 경포 관광지 주말 KTX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인데, 공보관에는 미흡한 부분들을 보태서 활력소를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고, 관광 강릉을 알릴 수 있게 대외적으로 눈을 넓혀야 하겠다는 겁니다.
호영
서호영공보관
맞습니다.
김진용위원
국외를 내다보고 나가자는 거죠. 만날 한 해씩 달라지는 강릉이 얼마나 달라지는데요. 그 팩트 속에, 아까도 홍정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책자 그대로 내용을 전년도하고 지금 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홍보할 수 있는 건 전년도 행사, 새로운 행사가 강릉에 있어요? 전년도 했던 행사가 그대로 답습해서 문화행사, 체육행사 그대로지 않습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거의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연례 반복적으로 색깔만 해서 사람만 바꾸고 배경만 다르지 계속 홍보만 합니까? 그런 것을 한 군데 묶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눈을 한 바퀴 돌려보자는 겁니다, 국외로? 국외관광이 지금은 더 많잖아요? 아니면 인천공항에 해서 강릉을 오게끔 하든지? 생각을 한 번만 더 바꿔보고, 연례 반복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보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대외홍보용으로 해서 홍보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지면.
김진용위원
각 국의 선호도에 따라 달라요. 그런 부분을 잘 캐치해서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잘 담길 바랍니다.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언론 매체 홍보 강화. 사실 공보관에 질의할 수 없는 게 사업설명서에, 전년도 사업설명서에는 사업 위치가 국내외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올해 사업설명서에는 국내로만 정해 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진용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공보관의 올해 방향인지 아니면 단순 실수인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호영
서호영공보관
실수 아닙니다. 올해부터 국외 광고 스팟은 이런 건 안 합니다,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국외에다가 하면 기존 강릉 스팟에다가 자막을 넣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김홍수위원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국내에서만 하다가 또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할 시점인데 더욱 그쪽으로 역량을 강화해야 할 시점인데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는 느낌이, 안에서 하려고 하는 게 방향이 조금?
호영
서호영공보관
SNS를 통해서.
김홍수위원
SNS라는 게 만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진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해외 관광지 스팟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시고, 찾아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살펴봐 주시고, 국내 옥외 전광판이 서울역이나 인천역에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KTX 서울역에 하고 있고.
김홍수위원
7회라는 게 의미가 뭡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7회라는 게 여기에.
김홍수위원
2,200에 7회라고 되어 있어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그건 서울 정부청사라든지 우리 관내에도 전광판이 있습니다. 도민일보 전광판이라든지, 남부터미널, 서울신문, 그다음에 경북궁역 이렇게 하면 7회가 됩니다.
김홍수위원
1회라는 게 1년 내내 하는 걸 1회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호영
서호영공보관
KTX서울역은 1년 내내.
김홍수위원
행사 때마다 내용을 바꾸면서 하는 거고, 그걸 1회로 치는 겁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그게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홍수위원
1억짜리가 없지 않습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그건 거기에 포함, 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홍수위원
2,200에 7회는 그게 아니겠네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이 금액 안에서 쓰겠다는 겁니다.
김홍수위원
예산서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분리를 해서 서울역이면 서울역 따로 장기 게시하거나 단기 게시하는 게 분리해서 하면 이해가 쉽고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천공항에도 하고 계십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인천공항에는 아니고요. 남부터미널에 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서울역, 의회에서 서울역이나 방문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그런 광고판이더라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의 누구든 서울역에 내렸을 때,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눈에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시선을 끌 수밖에 없거든요.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관광자원을 끌어들여야 강릉시가 윤택해지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진짜 중요한 스팟이 어디인지 중요하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곳이 어딘지 알뜰하게 살펴서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호영
서호영공보관
살펴보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 매체 홍보 강화와 뉴미디어 홍보 운영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언론 매체는 흔히 말하는 기존에 존재했던 미디어로 이해가 되고, 뉴미디어는 SNS 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 홍보 강화비는 늘었어요? 대략 22.5% 늘었고, SNS 미디어 쪽은 11.8% 감액되어 있는데 목표점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간 내용과 줄어든 내용?
호영
서호영공보관
시정 홍보나 정책 홍보 이런 부분은 홍보 매체 강화 쪽이 크고요. SNS로 강릉시를 알리는 전체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행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리려고 하면.
서정무위원
감액된 부분은 어느 건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액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실효성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서정무위원
예산상?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서정무위원
예산이 풍족해지면 이 예산은 증가된다는 말씀이네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서정무위원
일반 미디어 같은 경우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미디어 같은 광고비용을 지불 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뉴미디어 기반의 콘텐츠나 이런 것을 보면 타깃이 되지 않습니까? 연관이 있어야 노출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고,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 하면 뉴미디어 쪽을 말씀을 드릴게요. 관내 기초자치단체가 마찬가지일 텐데, 관외에서 하는 채널보다 민간에서 하는 채널이 더 많이 보고 홍보도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홍정완 위원님 말씀하셨던 인플루언서들을 많이 활용해서 홍보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효과가 좋으니까 한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잘하는 인플루언서 또는 일반인들 운영하는 채널 운영자라든지 계정 운영자를 찾아서 거기에 대한 시상을 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 굳이 처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콘텐츠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 정도만 해 줘도 충분히 강릉을 홍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가 가진 채널이나 계정은 그분들이 하지 못하는 강릉시를 알릴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은 없지만 꼭 알려야 하는 강릉스러운 부분도 담아야 된다. 공영 방송이 공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강릉시의 공영 뉴미디어는 민간 사용자가 다루지 않는 콘텐츠도 포함해야 된다, 비록 많은 사람이 보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런 타겟팅을 위한 콘텐츠 개발도 꼭 수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예산서 551페이지 보면 청사 LED 광고판 공공요금이라는 운영비가 있는데 청사 LED 광고판은 시 앞에 새로 만들어진 사각답을 이해하면 되죠?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서정무위원
공공요금이라고 하면 전기세입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전기세입니다.
서정무위원
LED 광고판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작 시각은?
호영
서호영공보관
8시부터.
서정무위원
그러면 13시간 정도되겠네요? 한 달 전기료가 220만 원?
호영
서호영공보관
저걸 2면을 돌리느냐 4면을 돌리느냐.
서정무위원
이건 4면 기준이 아닙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서정무위원
예상치이기 때문에, 4면에 13시간했을 때 220만 원 정도?
호영
서호영공보관
운영하면서 전기료도 산정해 보고.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6개월 치잖아요? 12개월로 하면 두 배로 올라가는 부분이고 만만치 않은 비용이 발생했어요, 전기료 때문에. 송출 관리비라고 했는데 어떤 송출 관리비입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일단 영상이 제공되면 편집해서 쏴 주게 됩니다.
서정무위원
LED 광고판에 들어가는 게 청사 앞에 있는 건 가로로 길지 않고 세로로 길더라고요? 거기에 맞춘 영상을 별도 제작합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제작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영상을 맞춰서 그쪽에서 편집을 합니다, 관리업체에서.
서정무위원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콘텐츠를 여기에 맞게 편집을 한다? 편집을 자체 내에서 하는 겁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업체에서 합니다.
서정무위원
비용도 마찬가지로 수반되겠네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없습니다. 그건 10만 원 선에서.
서정무위원
송출 관리비를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전기세만 들어가지만 LED. 고가도로 전광판을 보니까, 몇 년 됐습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서정무위원
고가도로 LED 전광판이 20년 됐다고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서정무위원
20년은 안 됐죠? LED 전광판이 활성화된 게 몇 년 안 됐는데, 전광판 20년 된 게 맞습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18년도.
서정무위원
왜냐하면 LED 전광판이 처음에 했을 때 화려하고 좋은데 이후에 지나다 보니까 화면에 에러가 생기더라고요. 전광판 같은 경우에 덜하긴 한데 영상을 송출하는 부분에는 그 부분이 심각하게 보는 사람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미관을 찌푸리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염려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영
서호영공보관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547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항목으로 국내 언론 매체 홍보가 진행되네요? 이 광고 내용들을 보면 TV 광고, 라디오 광고는 로컬입니까? 전국입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CBS이기 때문에 전국이고요.
김현수위원
골고루 있나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MBC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 로컬.
김현수위원
전국이 골고루, 옥외 전광판은 아까 설명하셨고, 지면 광고, 책자 광고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 지면입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지역 지면도 있고, 중앙지도 있고 골고루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지난해 보다 이 금액만큼은 2억 1,000이 늘었습니다. 뭔가 적극적으로 광고를 하겠다, 홍보를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 들고요. 예산이 결국은 정책의 방향이니까 이왕이면 집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지면이면 구독자가 많은 방송도 그렇고 옥외 전광판도 노출이 많은 그런 쪽으로 관습적으로 지출하지 않고 최대한 돈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552페이지에 보면 강릉 브랜드 영상 제작비가 5,000만 원이 있잖아요. 국·도비, 시비가 함께 있는데 551페이지에는 시정 홍보영상 TV스팟 광고 제작비도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감액된 부분이 있지만. 이런 제작물들이 만들어지면 어느 플랫폼을 통해서 송출이 또는 노출됩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일단 저희가 이 부분은 국내 방송 같은 경우에는 MBC, G1, KBS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가는 부분이고.
김현수위원
강릉 브랜드 영상도 그렇습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유튜브나 SNS에도 올립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브랜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영어, 중국어, 일어로 제작할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김현수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외에서도 강릉을 홍보하려고 해도 홍보할 영상이 없다는 그런 지적이 마음 아프게 다가옵니다. 이 역할이 공보관의 모든 책임이냐? 모든 업무의 책임이 공보관이 맞습니까? 본 위원은 아직도 공보관실하고 예를 들면 관광정책과라든지 업무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부서별로 영상 만드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총괄적으로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전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지금은 각 부서에서 만든 영상 이런 부분을 다고 받고 있습니다.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그 말씀도 드릴려고 했습니다. 비짓강릉(visitgangneung.net) 같은 홈페이지에는 관광과 관련한 다양한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건 그거 대로 가고 공보관실은 공보관실로 가는 것보다는 어느 한 부서에서 통합 관리를, 운영해 줘야 된다, 이건. 그래야만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고, 혼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관광 쪽하고 얘기를 해서 시스템을 정립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 만드는 것은 여러 부서에서 만들지라도 영상 최종 루트는 공보관실을 통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호영
서호영공보관
지금 시스템은 만들어져 있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영상 리스트를 업데이트해서 매월 새올시스템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어느 영상은 비짓강릉, 어느 영상은 강릉시 공식 유튜브 채널, 어느 영상은 그냥 공보관실을 통해서 플랫폼 이렇게 분리되지 않고 골고루 활용되어서 어디서든 강릉에서 만든 영상을 서로 인식할 수 있고, 관광객들도 인식할 수 있고, 해외에서도 인식할 수 있게 공보관실의 역할을 강화해 주시길 예산 상승과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호영
서호영공보관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홍보의 컨트롤타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총괄적인 것 다 정리하고, 강릉시가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조금 증가하긴 했는데 대부분이 언론 매체 강화에 대한 부분이 늘어났고, 전반적으로 조금씩 감액됐습니다. 545쪽에 소식지를 보면 월간지하고 계간지에서, 계간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늘어났어요, 부수가, 작년보다?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윤희주위원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솔향강릉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길 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내 달라고.
윤희주위원
개별적으로 들어오면 강릉시는 부수에 포함해서 보내 줍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우편 발송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보내 달라고 하는 게 어디인데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개인들도 있고, 우리가 경로당이라든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2,000부가 늘어났습니다.
윤희주위원
아까 김진용 위원님이 한 부, 두 부 말씀하셨는데 아파트단지에 가면 계간지가 그대로 꽂혀있어요. 물론 이게 하게 되면 4개월 정도를 유지하지만 그게 지나고 나서 새로운 계간지가 꽂힐 때도 그전의 부수들이 남아 있단 말입니다. 늘 소식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때는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봐라?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늘어나서 신청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늘릴 게 아니라 남아도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수거하셔서 보내 드려도 되잖아요? 물론 당장 이게 신문처럼 매일매일을 위한 소식지가 아니죠. 어쨌든 강릉을 홍보하기 위해서 계간지, 말 그대로 1년에 4번 편찬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조금 늦더라도 남은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안 보는 건 수거하고 그 정도 시간이 지나서도 안 본다는 건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수거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늘어나는 요구가 많다고 해서 계속해서 새로 찍어내고, 남아도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버려지고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연례 반복적으로?
호영
서호영공보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희주위원
말씀하세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계간지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수를 뽑는데 그걸 한번 뽑고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비워지면 다시 가서 채워 넣습니다, 계속. 거기에 항상 그게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어쨌든 3월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하면 4월 1일에는 새로운 게 들어가겠죠. 그럼 3월 말에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부도 없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한 부도 남아 있지 않다.
허병관위원장
아니, 과장님.
윤희주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허병관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시골에 가봐요. 소식지가 그냥 널려있어요, 무슨 얘기를! 확인해 봤어요, 과장님 확인해 봤어요? 안 해 봤잖아요? 여기는 지금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답변이 되게끔 답변하셔야지, 위원들이 다 우려하고 있잖아요?
윤희주위원
그다음, 546쪽 소식지 편집 보상하고 원고료 주죠? 편집위원 몇 명 있습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편집위원은 7명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다 편집위원입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상임편집위원 2명이고, 편집위원 5명이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다음에 명예 기자하고 객원 작가가 있죠?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윤희주위원
명예 기자하고?
호영
서호영공보관
명예 기자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객원 작가 있죠?
호영
서호영공보관
객원 작가 없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객원 작가의 보상비 및 원고료를 이 안에 넣으셨습니까, 그러면?
호영
서호영공보관
그건 그때그때마다 객원 작가를 초청할 수 없기 때문에.
윤희주위원
그러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분명히 없다고 답변하셨잖아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지금 현재 상태는 없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때그때 필요하면 넣으신다면서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객원 작가에 대한 부분이 본예산안에 실려있으니까 객원 작가에 대한 보상비에 관해서 묻고자 하는 건데, 없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보상비에 대한 원고료에 대한 부분을 1식으로 표시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저희가 어떻게 봅니까?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풀어서 예산서에 담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통으로 넣으셨어요? 편집위원들 각 과에서 물론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시는데,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소식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릉에 소식지가 2개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월간지하고 계간지가 있습니다. 월간지도 그렇고 계간지도 그렇고, 편집위원님들이나 기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편집을 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사에 대한 발췌를 어떻게 하십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상임편집위원이 일단은 이번 달에는 뭐뭐 싣겠다고 얘기하고요, 기획을 하고.
윤희주위원
누가한다고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편집위원회를 거쳐서 방향성을 잡고, 명예 기자들과 협의해서 뭐뭐해서 기사를 내자, 그렇게.
윤희주위원
시는 어디까지 관여하십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저희는 방향성까지 관여를 합니다.
윤희주위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강릉을 생각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강릉하면? 외부에서 강릉을 봤을 때?
호영
서호영공보관
바다, 오죽헌, 여러 가지 경포 호수도 있고.
윤희주위원
솔향강릉이잖아요? 소나무도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소나무를 갖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요, 강릉의 소나무를 갖고. 거기에 항균, 항암 이런 작용이 있어서 어떤 좋은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소식지에 싣고 싶어요. 그런데 이 공장이, 이런 소규모 지방 도시에서 어떤 샘플을 갖고 어떤 상품을 만들고자 할 때 그게 다 강릉시에 있을 수가 있나요? 만들 수 있는 공장이 강릉 안에서 다 소화가 됩니까, 될까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주위원
제품은 어디 거죠?
호영
서호영공보관
강릉 겁니다.
윤희주위원
여기에 대한 제품이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해서 소식지에 실어주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전혀 검토가 되어지지 않고 편집위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걸러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강릉시에 있는 정말 소기업들이 있죠? 소상공인들도 있어요. 내 기업 내 제품을 하나 싣고 싶어도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유명한 곳은 앉아 있어도 와서 “실어들이겠습니다.”해요.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분들이 강릉을 알리고 있고, 홍보도 하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편집을 통으로 1식으로 해서 소식지 편집 보상 및 원고료에 대한 부분, 발간에 대한 실비 보상에 대한 부분을 따로 만들어서 줄만한, 그분들이 그 정도의 보수와 대가를 받을 만한가? 정말 강릉을 생각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하면 강릉을 홍보하는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월간지와 계간지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
호영
서호영공보관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호영
서호영공보관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공보과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시정의 모든 정보라든지 그런 내용을 시민들한테, 대외적으로 정확하고 빠르게 알리는 게 공보관의 역할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그래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강릉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얼굴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예산서가 변화가 없고, 그대로 올라오고 변하지 않는데 뭐가 변할 것 같아요?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뭐가 변할 것 같습니까? 변하는 게 있으면, 공보관실이 이런 게 변했다는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공보관 맡으시면서 변했다는 거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게 변했는지?
호영
서호영공보관
일단 영상 만드는 것도, 전에는 영상을 4분, 5분, 유튜브 위주로 해서 만들었을 때 요즘은 시대가 변했지 않습니까? SNS 위주로 해서 쇼츠 짧은 영상으로 트렌드가 가기 때문에 하나의 영상을 만들 때 3분짜리를 만든다고 그러면 거기서 쇼츠나 이런 짧은 영상, 1분 영상, 30초 영상들을 더 만들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그건 강릉시만 하는 건가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허병관위원장
다른 지자체는 안 합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괄목할 만한 거?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강릉시 공보관에서만 하는 걸 질의하는 겁니다, 없잖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산 필요 없습니까, 이런 예산? 그냥 연례 반복적인 예산 세워주길 바라요? 통으로 내려드려요, 그걸 바라십니까? 과장님, 말씀해 봐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데 질의하는 내용이 다 구구절절 다 맞잖아요. 위원들이 질의해서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과장님, 답변은 어때요? 안일하잖아요?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언론 매체 홍보, 이 예산 적지 않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빅3 춘천, 원주, 강릉입니다. 왜 강릉만 적게 나옵니까? 그런 곳에 관심 가져봤습니까? 김홍규 시장님이 하는 내용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따라가 줘야죠? 시장만 열심히 하면 됩니까, 밑에 부서가 따라가 줘야지? 시장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갖고 강릉을 홍보하려고 해도 공보관실이 따라가 주지 않으면 홍보가 됩니까? 과장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안 됩니다.
허병관위원장
그럼 변해야죠. 그리고 아까 소식지 얘기를 했는데, 소식지 발행 부수만 갖고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과장님이 나가 보세요? 시골 같은 곳에 그냥 있는 곳도 많고, 경로당도 안 보고 그냥 던져 놓은 곳도 많고, 본 위원은 아파트에 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만큼 소식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봐야 된다는 걸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패턴을 바꿔야죠. 좀 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중화권, 예산 올라왔죠, 홍보? 간단하잖아요, 관광공사를 통해서. 기본적인 것도 강릉시는 안 하고 있잖아요, 공보관실에서? 기본적인 거? 의원님들이 벤치마킹 갔다 왔어요. 예산이 적게 드는 것도 못하잖아요? 이 예산 같으면 홍보지 만들어서 관광공사에 연계하면 얼마든지 강릉 홍보 많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무후무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중화권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활용도 안 하면서? 아까 홍정완 위원님 얘기하듯이 그런 부분도 대한민국 8도 안에는 강원도민회가 다 있어요. 도민회하고 연계해서 SNS를 보내도 많은 홍보가 됩니다. 이런 건 돈도 안 듭니다. 그분들은, 출향민들은 자기 지역을 홍보하길 엄청나게 바랍니다. 근데 전무후무하잖아요. 아까 모니터링, 아까 갈만한 곳이 어디 있느냐고 하니까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뭔가 예산이 서서 올해 달라고 그러면 뭔가 예산을 얘기하면 확실한 답을 해야죠? 미지근한 그런 답이 어디 있어요? 위원님들이 얘기해서 질의가 잘못됐다고, 예산 수반이 잘못이고 얘기하면 합당한 얘기를 해야죠? 하여튼 과장님,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보면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잖아요, 예산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일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뭔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몇 명입니까? 거기 있는 계장님들하고 직원들이 총?
호영
서호영공보관
13명입니다.
허병관위원장
13명의 타워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타를 받는 겁니다, 예산이 올라와서. 과장님이 못해서 질타받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심사할 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고 많은 질타를 받으시더라도 내년도 예산 갖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라고 해도 바꾸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올라온 걸 바꿨습니다.” 이런 것을 행감에 내놔봐요? 아시겠어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고민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고민한다는 거 아닙니다. 고민한다는 건 안 한다는 겁니다. 검토한다는 건 안 한다는 겁니다. “한다, 안 한다”만 얘기하세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무슨 고민하고 검토하는 겁니까? "한다, 안 한다" 두 가지만 얘기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정인교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정인교입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올해 청렴도 향상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김은숙위원
이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24년도에 강릉시가 청렴도가 부족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인교
정인교감사관
청렴도가 많이 낮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렇습니까? 그와 연관해서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매년 500만 원 올라와요. 다 소진됩니까?
인교
정인교감사관
지금까지 지급된 사례가 없습니다.
김은숙위원
그죠. 이게 연례 반복적으로 예산은 담아 올라오는데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청렴혁신추진단도 새로 생겼어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김은숙위원
올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청렴 소통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게 예산에 담겨져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굳이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지속적으로 필요한가? 오히려 교육 이런 쪽에 조금 더 예산을 담아서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게 어떨까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장, 김영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교
정인교감사관
부조리 보상금은 조례상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임시회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조례상에 1,000만 원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던 것을 예산 범위 내로 조정을 하면서 거의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1,000만 원을 매년 불용하는 게 불합리한 것 같아서 500만 원으로 줄여서 혹시 신고가 들어 왔을 것에 대비해서 확보하는데, 조례상에 있어서 금액이 얼마 되든지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위원
예산 확보는 해야 되는데, 혹시 조례상에 있어서 신고포상금을 매년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하면 포괄적으로 해서 그 예산을 신고포상금을 다 안 쓰면 교육, 부조리 이런 것에 대한 교육예산으로 쓴다든지 이런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식 위원장대리, 허병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양하게 검토해서 매년 예산이 불용되지 않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올해 혁신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니까 강릉시가 앞으로는 시민들이 보기에 깨끗하고 청렴한 강릉시가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인교
정인교감사관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소송 수행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수임료하고 포상금 감액에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고문변호사를 선임한 그 이유하고 같은 건가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꼭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포상 관련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2022년도, 23년도 들어서는 민사소송, 행정소송이 많이 늘어나서 승소하기 위해서 대형 로펌을 쓴다든지 법무법인을 쓰면서 많은 비용이 필요했었고. 배상금 자체도 큰 규모가 1억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어느 정도 정리됐기 때문에 예년 2∼3년 전에 확보했던 수준으로 돌아간 겁니다.
김홍수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큰 패소의 경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사례집으로 만들고 계시죠?
인교
정인교감사관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예산을 줄이고, 몇억 줄여서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재발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똑같은 그런 일들이,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똑같은 게. 한번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 하면 좋겠지만. 그게 똑같은 실수가 재발한다면 그만큼 뼈 아픈 게 없거든요. 사례집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죠. 사례집만 만들어서 그분들이 읽어보지 않고 교육이 안 된다면 만드나 마나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도 감사관에서는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패소 사례가 워낙 황당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유사한 상황들이 생기는 추세라서 앞으로 감사관에서 특별히 교육에 힘써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교
정인교감사관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길 강릉시 청렴도가 매우 낮다 이렇게 답을?
인교
정인교감사관
4등급입니다.
김현수위원
계속 4등급입니까?
인교
정인교감사관
2년 연속 4등급입니다.
김현수위원
이번에도 청렴과 관련한 청렴도 향상 예산이 지난해 보다 상당히 증액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두 3,770만 원 정도 증액된 4,67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예산도 1,550만 원이 서 있고요. 감사관실은 업무수행을 매우 잘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원이 열네 분인가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김현수위원
열네 분이, 올해죠? 올해만 해도 홈페이지에 보면 종합감사 처분 요구서가 5월에는 읍·면·동, 8월에는 직속기관과 사업소, 10월에는 종합감사 결과 했잖아요? 열네 분이 다 하신 거지 않습니까?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김현수위원
쉬운 일이 아닐 텐데 큰일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면 청렴도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되는 내용들을 보면 읍·면·동 처분 요구 건수가 52건, 직속기관과 사업소 종합감사 처분 요구 건수가 33건, 지방공공기관 종합감사는 처분 요구 건수가 3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벼운 사안들이라고 그러면 단순 실수거나 아니면 행정상의 오류로 인한 것이겠거니 하겠는데 내용을 보면 조금 위험한 것들이 보여요. 예를 들면 수사기관 등에 수사 개시 종료 미 통보에 따른 개선 조치? 이건 아마 산하 공사나 공단의 음주 운전 임직원이 자진 신고하지 않는 한 기관이 모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하라는 요구를 하셨는데, 이런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3건이거든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발생한 건 아니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규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통보해 줍니다. 의무적으로 해 주는데, 산하기관이나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 안 하냐, 그게 아니라 산하기관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된 법이 생기기까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제도를 마련해서 통보가 안 오더라도 스스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하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김현수위원
이런 요구 건수가 처분 요구대로 다 시행이 되는 건 언제 확실할 수 있나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실제로 시행되는 건 사업마다 차이가 나는데, 하겠다는 추진 계획 같은 경우는 한 달 안쪽으로.
김현수위원
최종보고서가 오픈된 게 10월 17일이니까 이미 한 달이 훨씬 지났지 않습니까? 확인해 해서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전체적으로 감사관실이 전체 연속 4등급을 탈피하기 위해서 청렴도 예산에 증액을 하고 노력하고 있음을 인지가 됩니다. 청렴 소통 워크숍을 내년에 하시겠다고 하셨고, 청렴혁신단 운영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는 감사관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그것들이 결국 결과로 이어져서 이 예산이 결국 그냥 예산으로 증액된 게 아니라 결과로도 반영될 수 있길 바라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정인교감사관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문변호사가 네 분 계시죠? 수임료가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되는 것 같아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정액이 20만 원.
허병관위원장
모든 물가가 올라가는데 이건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직원이 변호사자격증이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있을 때 많은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변호사 자문을 받으려면 자문료도 엄청납니다. 고문변호사들에게 일정 수당을 더 주고 시민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든지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코너가 있으면 어떨까 제안을 드릴게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답답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자문료가 비싼데 고문변호사들에게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두 번이라든지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교
정인교감사관
검토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동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7개 부서 과장님들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시는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과 각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563쪽에 제안제도 운영에 보면 시민 제안제도 300만 원 예산 서 있는 거 있어요, 그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면서 읍·면·동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예산 세우는 게 1억 5,000씩 다 배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러면 시민 제안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제와 다르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시민 제안은, 보통 저희는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보통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시민 제안 사업은 사업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보다는 저희 공무원 행정에 어떤 그런 업무와 관련된 개선 사무를 제안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냥 일단은 시민 제안, 주민 참여 예산, 이러면 시민들이 보기에 비슷한 예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분리해서 운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568페이지에 보면 강릉관광개발공사 지원 경상 전출금 내역 중에 부가가치세 납부금 10억이 있잖아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이 과정을 사전에 들어서 내막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이렇게 10억을 갑자기 납부하게 된 사유를 과장님이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기존에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저희 강릉시에 개인 사무나 위탁 사무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에 대해서는 저희 강릉관광개발공사뿐만이 아니고, 타 지자체의 공사에서도 수영장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한옥마을 같이 숙박업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비과세도 인지하고, 다들 이 부분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국세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 조사를 한 거예요, 소급해서. 그래서 2019년 7월부터 2023년까지 저희가 이제 소급 환급 기간이 5년이거든요? 그래서 5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숙박업하고, 수영장에 대해서는 부가세 제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세무사에서 부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개발공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부과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김현수위원
전국적으로 이렇게 안 냈던 돈들을 갑자기 이렇게. 또 어느 지자체는 막 100억씩 내는 곳들도 있고, 심지어 너무 그 금액이 크고, 황당하니까 소송이 진행되는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김현수위원
이 방침에 따라서 어쨌든 이렇게 지금은 10억을 만들었는데요? 지금까지 안 냈던 이 세금, 지금 환급금은 환급금대로 내고, 앞으로 해마다 얼마를 더 우리가 내야 하는 겁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왜냐하면 아직까지 수입이 산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금액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김현수위원
대략이라도 우리가 알 수 없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이미 예산들에는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현재 저희가 이제 2019년부터 23년까지는 코로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10억 부분을 나누기 5로 했을 때 한 2억 정도인데, 이거보다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관광개발공사 내년도 예산에는 또 내야 할 내년분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저희.
김현수위원
그 금액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지금 수영장, 문체소에서 위탁 사업 나가는 수영장에 대해서만 현재 부가가치세가 시에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김현수위원
예, 대략의 수치를 그럼 계산해서 이렇게 반영한 겁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김현수위원
내년에 내야 할 것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그리고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자체 운영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가세를 따로 납부하지 않고, 개발공사에서 따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아무쪼록 좀, 지금까지 없었던 돈을 갑자기 5년 지나서? 그러니까 5년분을 내라고 하는 것이 전국 지자체가 다 황당할 것 같은데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김현수위원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마는, 좀 안타깝고, 또 이 방식으로 이제 매년 내야 하잖아요, 앞으로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김현수위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지자체를 더 힘들게 하는 일이 발생해서 좀 유감이라는 말씀을, 같은 마음이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570쪽에 보면, 글로컬대학30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김홍수위원
이게 예산 규모로 보면 총사업비가 18억 7,500이고, 당해연도 예산액이 2억 8,750입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김홍수위원
이게 지금 강릉원주대학교하고, 강원대학교하고 통합하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그 경비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김홍수위원
우리 분담금이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김홍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강릉시가 통합하는 당사자들하고 교감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이 비용만 내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건지, 혹시?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사업계획서는, 국비 1,500억에 대한 강원대와 강릉원주대의 사업계획서는 이미 올라갔습니다. 사업계획서 올라가기 전에 저희 쪽에서도 강릉원주대하고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일단 학과 구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숙이 관여는 어렵고요. 일단 학과 구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강릉시 산업하고 연계된 그런 학과 구조화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저희 강릉시 산업하고 연계된 산학연 이런 플랫폼을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지역 대학에 올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성화 학교와 연계한 그런 사전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방학 동안에, 그런 과정들을 조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김홍수위원
그런 의견들은 이제 드리는데, 거기서 받아들일지는 사실은 또, 그것도 확인이 가능합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일단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 사업 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이게 지금 지역에 큰 이슈로 사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춘천과 강릉에 지역의 균형 인재 육성,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큰 그림으로는 가고 있는 건데, 결국은 나중에 춘천에 모든 걸 빼앗기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 내부에서 결정된 서로의 통합 의견에 대한 어떤 서류가 그런 것들이. 문장 하나하나에는 우리한테 크게 담겨 있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나중에 춘천으로 학생들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합의서 같은 게 작성이 됐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확인도 되지 않고. 그래서 그걸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강릉원주대랑 춘천 강원대랑 통합하는 우리의 의도도 강릉이 좀 더 좋은 역할을 하고, 좀 이익이 될 수 있으면 한다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하는 건데, 의도하고 반대로 모든 걸 춘천에 내주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강릉대가 무너지면 사실 그 학생들이 강원대로 빠져나가거나 이랬을 때 생기는 그런 지역소멸, 인구소멸 그런 게 너무 걱정이 돼서. 이게 우리 시가 지금 사실 전체 금액에 비해서는 18억 7,500, 한 3년 동안 지출해야 하는데, 이렇게 예산만 주고,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에 참여를 못 한다면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는“그때 이걸 못 해서 이 상태가 됐구나.”하고 땅을 쳐도 그땐 늦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협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냥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시민들의 의견도 귀담아들으시고, 강릉원주대의 총동창회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도 의견 청취를 해서, 앞으로 우리 강릉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게 강릉시가 해 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일단은 강릉 원주대하고, 강원대하고 올해 사업비 때문에도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릉원주대에서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제 어떤 사업계획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탄탄히 챙겨나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도 강릉원주대하고 협의해서, 저희 강릉시에 도움이 되도록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일단 강릉원주대하고, 강원대하고 사실은 지금 중간중간에 협의서를 작성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비공개 문서로 나온 내용을 보면 상당히 불리하게 작성이 된 걸 확인 가능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그런 거에 참여해서, 우리가 독소 조항이 어떤 것인지, 진짜 실제로 같이 균형발전이 가능한 그런 쪽으로 합의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강릉시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앞서 김홍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글로컬대학30 지원사업이 강릉시에서도 예산이 수반되기 시작했잖아요? 보니까, 4개 캠퍼스해서, 나누기 4 해서, 지금 공히 똑같이 예산 수반이 돼서, 글로컬대학30 사업에 들어가는데요? 그런 만큼 이제는, 예전에는 대학이라고 해서, 약간 조금 한발 물러서 있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함께 논의하면서, 춘천, 원주, 삼척, 강릉까지 4개 지역인데, 이득이 되면 됐지, 손해보는 일은 하면 안 된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서정무위원
협의할 때도 강력하게 좀 강릉시의 입장을, 강릉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주민 참여예산 운영비가 소액이긴 하지만, 1,9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일단 운영비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지역회의 심의 수당이 추가됐고요.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데, 그리고 개선하고 하는데, 행감 시간은 아니지만,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당연히 연결돼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지역회의 심의를 마치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해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성과를 달성했더라고요, 그죠? 지역 회의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일단은 금액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일단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서정무위원
100%, 구십몇 프로 증액이 됐고? 반면에 주민참여예산제는 매년 비슷한 성과를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차이점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들이 악순환되고 있을까요? 지역회의도 어떻게 보면 주민 참여예산이고, 그다음에 시 주민 참여예산도 비슷한 성격의 사업인데,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과장님?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주민 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제안은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건 부서 검토를 했을 때, 실제 이제 부서가 하고 있는 경우는 부서 예산으로, 부서 채택으로 그냥 하고.
서정무위원
현 집행하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채택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저희가 연 2회 교육도 하고, 그리고 타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하는데, 제안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는.
서정무위원
경우가 많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제안들. 그러니까 개인에게 편중되는 제안, 또는 소모성 제안,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지역회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읍·면·동에서 지역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제안하다 보니, 실제 그 동에서 그동안 시에서 어떤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미처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나, 또 그 외에 여러 사정으로 처리되지 않았던 사업들, 그리고 또 그 외 읍·면·동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들, 이런 사업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
서정무위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 참여예산 제안 사업 중에 해당 과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은 거의 배제가 됐잖아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서정무위원
시행 중이거나? 근데 이제 반대로 지역회의도 보면 성격이 비슷한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마을 안길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관리를 동에서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실과에서는 예산 배정에 있어서 아무래도 순위에서 밀려서 많이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게 과연 이제까지 봐왔던 주민 참여예산에 그런 모습과 지역회의에서 반영된 예산을 보면 맥이 다르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성격이? 그래서 아까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요. 지역회의 예산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그냥 읍·면·동에 배정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주민 참여예산에 본연의 성격을 좀 살려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각 과에서 실행하는 사업이 안 됐다 그러면 지역회의 역시도 사업 반영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서정무위원
괜히 이것 때문에 주민 참여예산 자체가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겨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이번에 97건이 채택됐는데, 앞서 저희 총괄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번에 이제 단기간에 제안 사업을 또 받고, 그리고 제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지역회의 위원님들은 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읍·면·동 동장님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담당자만 교육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검토가 조금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요. 지금 25년도 채택된 사업 중에서도 시행하지 못할 사업들이 걔 중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읍·면·동하고 잘 협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규모 사업은 지역회의 예산으로 되고, 대규모 사업은 주민 참여예산으로 시행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니만큼 제가 사업명보다는 좀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지방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하시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전체 우리가 5개 기관이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거기서 3개를 하고 있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받아보셨습니까? 결과 보셨습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어떻게 판단하세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올해 23년 실적이 이제 진흥원이 다 등급, 문화재단이 다 등급, 시민축구단이 나 등급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일단 시민축구단 같은 경우는 서류, 이제 업무가 미진한 것보다는 서류 준비가 조금 덜 된 부분인 것 같고요. 문화재단하고, 이제 진흥원에 있어서는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흥원의 목적과 문화재단의 목적을 결과로 나타낸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수가 조금 낮았던 것 같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감보다는 좀 증이 더 많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점수는 작년보다는 높아졌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렇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우리 지금 평가에서 제외된 기관 2개 있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농산물 도매시장하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미래인재육성재단.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미래인재육성재단.
윤희주위원
그거 우리 자체 평가하십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거는 평가에서 아예 제외 기준이기 때문에.
윤희주위원
평가에서는 제외됐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느 기관에 맡긴다기보다는 강릉시가?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그쪽 출자기관에서 따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윤희주위원
그거 받아보십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따로 저희가 받아보진.
윤희주위원
받아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거 자료 요구를 했을 때, 그 부분을 자료를 갖다주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것도 강릉시가 좀 받아봐야 합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거 받아보시고, 자료 제출이 가능하시면 자료 요구 드리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경영평가라는 거는 타 기관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또 안에서 맡기기는 하지만, 또 다 담지 못하는 부분을 이분들이 담아주시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좀 더 담고자 하는 부분들도 이분들이 미처 못 보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다가 재정을 지원하잖아요, 그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재정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해서,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저는 이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만 받아봤지만, 강릉시 전체에 대한 부분을 기획예산과가 한번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화할 부분들은 강화하셔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각 사업마다 성과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거든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죠? 주기적인 점검을 해 봐야 우리가 실효성에 대해서 또 다른 등급을 매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여기에 대한 낮은 부분들은, 더 독려해야 하는 부분들은 독려하고, 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축소시켜야 할 부분들은 축소도 시키고 해서, 전체적인 틀을 그 안에서 맞춰나가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번에 전체적인 예산도 그렇고, 세부사업 설명서도 정말 들 수 없을 만큼의 방대한 양을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런데 보면 위원님들 의견이 굉장히 또 분분한 사업들도 좀 있고 “이 예산이 전년도에도 사실은 실효성이 없었는데, 올해도 과연 서는 게 맞는가” 의구심을 갖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 위원들의 시각이에요. 심의를 하는 우리의 시각이고, 집행부에서 봤을 때 이게 실효성과는 상관없는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그걸 또 설득하셔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치상으로 됐든 아니면 어떤 또 다른 패턴이 됐든, 이거를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설명할 때도 그게 하나의 기준점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심의를 할 때 거기에 맞춰서 좀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봐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광개발공사 있잖습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김진용위원
강릉시 전체를 내다봤을 때 1년에 매번 위탁해서, 업무량을 계속 우리 집행부에서 주는데, 사업량이 주는 게 아니라 늘어요. 그죠?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어느 정도 증감이 되는지?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 올해 같은 경우도 e-zen 위탁 사업이라든가, 대행사업이나 위탁 사업이 한해 한해 한두 건씩 증가는 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계속 늘죠? 증가가 되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김진용위원
근데 여기에 전체적인 일에다가 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전체 평가, 그다음에 이게 검토를 한번 해 보셨어요? 근무자 인원수도 지금 굉장히 많아야 하고, 업무량도 굉장히 많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개발공사의 정원하고, 현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정원 대비 현원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위탁 사무나 대행사업이 협약될 때마다 관리 부서에서 인원 관리에 대해서 저희하고 협의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무조건 인원을 늘리는 게 아니고, 현재 인원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그 외에는 위탁 사업에서 단순한 업무 같은 경우는 기간제 채용하는 부분으로 지금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아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동하잖아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김진용위원
한 건 한 건 해서, 단위별로 갈 때 전체적인 거를 파악해서 조정을 하시는데.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전체 정원은 위탁 사무나, 대행사업하고는 변동이 없습니다.
김진용위원
변동이 없잖아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정원은.
김진용위원
외부적으로, 자체적으로 또 하든지 알아서 해야 하는 부분이고, 위탁을 주고 난 다음에. 관광공사가 지금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인원수 대비하고 이러면 상당히 많아요, 일 양 자체가. 그렇지만 충분하게 줄 수 있는 여건도 안 돼요, 그죠?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도 없고, 원하는 대로 다 할 수도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기획예산과만 그걸 해당 업무를 조성하는 부서이긴 하나 협의 부서는 다 각각 틀려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또 다 틀려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근데 지금.
김진용위원
그러니까. 말씀해 보세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예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관리 부서에서 개발공사하고 협약이나 위탁, 대행 사무를 줄 때 그냥 바로바로 인원을, 기간제를 채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현재는 관리 부서에 1차 협의를 하고, 관리 부서에서 협의한 내용을 저희 총괄 부서하고 협의합니다.
김진용위원
그리고 관광공사가 지금 적자예요, 흑자예요, 운영이? 사업으로 따지면?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사업으로 따지면,
김진용위원
수익사업도 있고, 기타 등등 하잖아요, 그죠? 안 되죠, 자체 운영이?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전체 흑자. 저희가 전출금이 나가니까, 인건비나 운영비가 나가니까 흑자라고는 볼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니까 워낙 큰 공사가 됐단 말이에요. 업무량 자체를 봤을 때는? 우리 한 국을 떠날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한 번쯤은 전체 운영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한 번쯤 되짚어보고, 어떻게 검토를 다시 한번하고, 고민을 해 봐야 하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지금 왜? 지금 뭐 뭐 하는 부분도 준공되면 다시 줘야 하는 부분들, 위탁해야 하는 부분들 산재해 있잖아요. 덩치만 커지고, 외실이 없애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꾸 위탁하고, 위탁하고, 갈 데가 없어서 줄고 이러면, 운용에 대한 묘도 살피고 이래서 대행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집행부가 잘 못 하는 부분들을 대행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세부적인 거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 심의라서? 그런 부분도 속속히, 깊이 살펴보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한 가지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지금 제가 몇 번씩, 몇 회에 거쳐서 얘기하는데, 예산과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각 국가장님들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편성을 지금 어렵게 했죠? 이번에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삭감을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부분들을 다 들어주지 못했잖아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그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김진용위원
한 30% 정도밖에, 3, 40%밖에 들어 줄 수밖에 없는 예산을 가지고, 요청하는 건수로 따지면?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도 아마 열 가지라 그러면 세 가지 정도만 지금 들어갔는데, 나머지를 다 들어 줄 수 없는 입장이고, 열 가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김진용위원
열 가지 중에서 세 가지를 엄중 엄중해서, 아주 심사숙고해서, 그거 꼭 필요하다고 해서 다 담았어요, 이 책에.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죠? 예산편성에 다 했단 말이에요, 당초예산에. 근데 매번, 매년 삭감해서, 삭감 액수가 나타나요, 그죠? 그 부서는, 그 건은 혹시나 나중에 제재를, 삭감된 해당 부서에다가 예산을 달리 주는, 안 주는 방법, 이렇게 해서 제재에 대한, 책임성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한 적이 있어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용위원
아니요, 편성해서, 삭감되서 왔을 때, 부서에서? 삭감 조서 올라와서 나중에 최종 삭감됐을 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올해 예산 지금 그 부분은 집행 추진이 잘 안돼서 자체 삭감을 하거나,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올해 예산편성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일부 부서에는 집행률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삭감해서, 계수조정하고, 삭감했잖아요, 최종?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러면 심사숙고해서 올라온 예산을 위원들이 봤을 때 삭감했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김진용위원
잘하면 인센티브 주는 거 아니에요? 못하면 패널티를 주냐고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용위원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해야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그 많은 건수를 갖다가 그중에서 추리고, 추리고, 꼭 해야 하겠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지금 못 들어온 게 사장되고, 못 들어온 건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 그 부서에서, 과에서, 국에서 책임을 져야지. 위원들한테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는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또는 그런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저희 국·과장님들께서 사전에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업무에 대한 사전 설명을 좀 적극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래요. 하여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올라오지 못한 건들이 그중에서도 상당히 지금 집행을 당장 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건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도 신규 건이 올라오고, 다른 게 대신해서 올라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다른 게 못하고 이러잖아요. 계속사업도 그중에 못 올라온 것도 많잖아요. 근데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고요? 없잖아. 매년 반복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당초예산 편성하고, 예산편성할 때,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생각을 한 번 더 하고 이래서 올려달란 얘기예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일단 예산 편성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기관 공통 예산 지금 섰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이거 뭐하는 예산이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기관공통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과에 예산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할 경우 저희가 공통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사무관리에 공공 운영, 행사 운영, 국내 여비, 국제화 여비, 연구용역, 행사 실비 지원, 한 이 정도 같아요, 지금 보면? 이거는 이렇게,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45% 증액이 됐어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해요. 이런 예산을 실제 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 읍·면·동 10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세우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이 정도 세울 정도면 정말 공통 예산이 필요한지 아니면 실과에서 서있는데, 정말 그러면 예산의 계측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 세울 정도면. 이게 어떻게 45%에서 늘어날 수 있나요? 이거는 본 위원은 아니라고 보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이렇게 세울 거면 실과에서 팩트로 하고, 그다음에 이런 예산을 갖다가 다른 부서에 쓸 수 있게끔 배려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답을 좀…….
허병관위원장
하세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사무관리비하고, 사무관리비에 1억 예산 증가한 부분은 저희가 작년까지 읍·면·동에 창의 시책 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올해는 지역회의를 운영하다 보니까, 창의 시책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읍·면·동에서 조그맣게 필요한 소소한 그런 예산들을, 하려했던 창의 시책 사업을 저희가 공통 여비로 담은 겁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5,000 담았고요. 그리고 시설비 5,000 이렇게 담은 부분이고요. 사무관리비에 나머지 5,000은 올해부터 저희 공무원들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저희 시가 추진하는 행사나 이런 데서 시간 외 근무수당을 할 경우 기존에는 4시간, 시간 외 근무수당이 하루에 4시간이거든요, 하루 종일 해도? 근데 이게 행사 차출 경비라고 해서, 4시간에서 총 8시간까지 할 수 있게 이 부분이 복무가 조금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저희가 5,000을 더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화 여비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각 과에서 저희가 연말에 평가를 하면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해외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선진지 견학을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올해는 각 과에다가 저희 예산을 한 3개 과에다가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그 모든 업무들이 한 과에 편중되어 있기도 하지만, 읍·면·동 또는 전체 과가 같이 연관되어서 그런 평가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연계했을 때 한 과나, 일부 부서에서 가는 거보다는 전체 공무원들이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이 부분을 추진해 보자 해서, 저희가 국제화 여비를 저희 과에다가 올해는 풀로 잡았고요? 현재 저희 공무원에 대한 전체 국제화 여비는 공보관실에 총괄로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저희 행정지원과에 배낭여행 가는 부분, 역량 강화로? 그렇게 해서 국제화 여비는 지금 3개 과에 총괄로 담아져 있는 부분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설명 다 하셨습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읍·면·동에서 예산 올리면 해 줍니까? 안 해 주잖아요. 그렇게 나열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공통 경비 이름 하에. 하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들어오면 다 삭감되고 몇 개 올리면 한두 개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모든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만큼 예산이 어렵다는 거,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금 더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그죠? 이게 만약에 다른 데 가면 해 주겠어요? 2억 5,000 작은 돈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드린 거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관광공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국장님, 이제 오랫동안 침묵하셨는데, 저랑 좀.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허병관위원장
공사입니까 아니면 공단입니까?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 있겠지마는, 저희는 공사로 판단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업무가 그러면 공단입니까, 공사입니까?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업무 자체는 공단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그죠, 공단이죠?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허병관위원장
저희가 공사가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아웃소싱을 하면 예산이 필요 없어요. 수익도 또 월등하게 많이 생기고, 많은 인원이 필요 없어요. 이거를 그냥 우리 집행부가“이거 좀 그렇다. 이거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다”그러면 다 넘겨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이렇게 96명까지 늘어난 거예요. 결원이 아마 이십몇 명 지금 되어 있죠, 결원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 집행부가 재정 보증을 해 주거나 아니면 많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일부는 이 공사에게 주라는 거예요, 차라리. 자업자득할 수 있게끔. 우리가 계속 돈을 둬서 운영할 생각하지 말고,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한옥마을, 옥계 이런 데를 다 아웃소싱 하세요. 지금 야영장 이런 데, 그거 공사가 안 맡아도 돼요. 공사 굳이 맡을 필요 없어, 그런 돈 주고 아웃소싱 하면 돈 안 나가고, 흑자 나고, 관리 쉽고? 왜, 공사의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공단 일을 하는데, 자꾸 반복적인 얘기를 들어요, 위원님들인데? 이거 집행부가 결단을 내려줘야죠, 사업을. 공사가 건설도 할 수 있고, 건축도 다 할 수 있잖아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공사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나머지는 아웃소싱을 해서 없애야지죠. 공사가 살아나게끔 해 줘야지. 맨날 똑같은 반복으로 욕하고, 질의하고, 잘못됐다 지적을 하고, 언제까지 할 거예요? 비대해져서 나중에 좀 더 지나면 이거 손도 못 대요. 공단은 공단으로 보내고, 공사의 기능만 가지고 갈 거 있으면 가고, 아니면 공단으로 내려 앉히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이제는 결정해 줘야 합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그 부분이 시에서도 제일 고민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관광개발공사가 자립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제일 우선순위고, 거기에 대한 사업 검토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공단의 10년 고민이 현주소예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계속 똑같이 형태가 이어져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아무튼 집행부가 어떠한 결론을 좀 내려주시고, 공단인가, 공사로 갈 것인가 결정하고. 공사로 간다 그러면 재정 보증을 해 주든가 아니면 강릉시의 사업을 일부 줘서, 자립도를 키워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분들도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죠?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허병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장님 우리 지금 제안설명 쭉 들어오죠?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허병관위원장
너무 간단합니다. 아주 그냥 수치만 딱 잡아서 보냈어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충분히, 좀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하달해 주세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전 부서에다가?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허병관 위원장, 김영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안 참조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586쪽이네요? 읍·면·동 자체 행사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5,000만 원이 예산이네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이게 주로 어떤 내용이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이게 읍·면·동에서 주민 화합, 문화 행사나, 체육 행사 등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22개 읍·면·동에 한 230만 원?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김홍수위원
N분의 1 하면?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 정도면 이분들이 충분하나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충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읍·면·동에 인구수가 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인구수에 비례해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한 200만 원에서 340 정도까지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물론, 인구수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반 시설도 참 중요하거든요? 어떤 공연을 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는 지역이 있고, 그런 기반 시설이 아예 없어서 처음부터 다시 무대 시설까지 시작해야 하는 그런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에서는 사실 이런 비용이 이 정도 가지고는 무대 시설도 못 만드는데, 아주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헤아려 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충분하지 않는다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읍·면·동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나 이렇게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한번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읍·면·동에서 좀 더 자부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아까 전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이제 같이하는 게 사실 진짜 그분들도 그 돈을 아끼고 하려고 하는데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면 그분들은 음악. 시향에서는 자기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충분히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다 끝난 다음에 진행을 하면 그분들은 또 자기들이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밤 11시, 12시가 넘어가면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죠, 시끄럽다고? 사실 그런 일이 매년 반복이 됩니다. 사실 그 지역에 기반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게 그분들 잘못이 아니거든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강릉시가 미처 못 해 준 건데, 오히려 그분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하고, 뭔가를 우리가 그걸 아직까지 못해 줬으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뭔가를 해 줘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게 저만의 생각일까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이게 당초에는 이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자비로 운영하던 것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비용만 지원해 주자고 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저희도 예산이 충분하면 좀.
김홍수위원
이게 따지고 보면 읍·면·동의 체육대회, 문화 행사, 이러면 그 동네잔치입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분들이 1년에 한 번 모여서, 진짜 많이 모일 때는 1,000여 명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 날이거든요. 그런 자리에 우리 강릉시가 겨우 체면치레식으로 이제 몇 푼 주면서 할 만큼 한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백몇만 원, 많이 주셔서 삼백몇만 원 주신다고 그러시는데, 그거 가지고 그분들, 지켜보는 본 위원은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돈을 대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몇 명이죠? 한 1,500명 되시나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1,519명입니다, 정원이.
김홍수위원
1,500명의 예산서에 보면 우리 체육대회 그분들만 5,7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분들은 중요하고, 강릉 시민은 안 중요할까요? 그렇게 따지면 21만의 5,000만 원이나, 1,500명의 5,700만 원이나, 그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김홍수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진짜로 여기 위치에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왜 있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그분들이 진짜 불편한 게 뭐고, 필요한 게 뭔가를 생각해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내년 추경에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예산서 577페이지에 보면요? 안보 협력 분야 민간 전문가 운영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는 일단은 편성되지 않았고, 올해 처음 편성된 걸로 나오는데요? 지금 군 관련 시책 추진 내용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서정무위원
강릉시와 군이 어떤 안보에 관련된 시책을 논의하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안보 협력 분야에 시책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해양관광 오션파크 조성이라든가, 남부권 관광단지 개발하면서 군부대 군 사격장 이전이라든가, 그다음에 비행안전구역 완화라든가.
서정무위원
그러면 그건 예전에도 계속 있었던?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무위원
일들이지 않습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서정무위원
근데 올해 처음으로 편성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업에 있던 게 옮겨진 건가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안보정책과는 그 전부터 계속 운영이 되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기간제 인건비로 해서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2021년도에 「강릉시 민간전문가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생기면서, 이거를 이런 민간전문가 운영해서, 활동비를 주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을 뿐이지, 그전에도 안보정책관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러니까 21년도 조례가 제정됐는데, 지금 이제 첫 시행하는 24년도 올해, 25년도 예산을 담은 거가 되는 겁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그 전에는 기간제 인건비로 지출이 된 거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기간제 인건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서정무위원
금액도 그냥 350만 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서정무위원
조금 인상될 수가 있겠네요, 계속 올라가니까? 그건 아니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인상 되지는 않고, 그 수준으로.
서정무위원
그 수준에서? 예전에 이 정도 수준이 있고, 지금도 이렇게 수준이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인상이 안 됐다니까 의아한데, 그건 본질이 아니라서 질문을 안 드리고요. 이제 또 하나, 예산서 587페이지에 보면요?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이 있습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서정무위원
인사 운영 관리가 있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인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거 해서, 사업이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서정무위원
인사에 성과를 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뭔가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인사 평가에 대한 부분은 있거든요? 위원회 수당이라는 게 담겨져 있는데, 보상 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보상 부분이 다른 쪽에서 이렇게 있는 거를 같이 쓰는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인사 평가를 저희가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라든가, 아니면 친절 관련한 인사, 그다음에 여러 분야에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일단 우수 공무원, 모범 공무원, 이런 포상도 있고요. 또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외 연수 하고 있고, 또 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도 부서뿐만 아니라 개인한테도 연말에 가서, 선발을 해서, 그분들 해외 연수도 보내고,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제가 예산을 쭉 봤는데, 우수 공무원, 모범 공무원 쭉 있잖아요? 근데 성과 중심하고 성격이 다른 것 같아서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서정무위원
성과 중심으로 해서, 인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해서 성과를 적용한 공무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높게 평가된? 그분들에 대한 보상이 별도로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성과주의 중심의 인사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인사 운영과 관련한 예산을 여기에 반영하는 거고, 인사라는 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사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성과주의 인사 운영이고, 성과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 근평을 통해서 평가하게 되고, 그 근평에 따라서 승진이라든가, 이런 성과가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정무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했죠. 뒤에도 보니까 성과에 대한 차등 지급도 있고 한데, 혹시 여기 인사위원회에서 별개로 진짜 성과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걸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서정무위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적극 행정이라든가, 규제 혁신이라든가 해서, 다른 과에서도 이미 유사한 게 있더라고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근데 한 가지만 있는 게 여러 곳에서 있기 때문에 혹시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에서 별도로 포상에 관련된 게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세부적인 것은 성과 상여금이라는 형태로 나갈 수도 있고, 승진이라는 그런 형태로 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날 경축 기념행사 올라왔잖아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70주년이라 예산이 지금 한 1억 8,000 정도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김은숙위원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할 때 몇 주년 몇 주년 행사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기준이 달리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매년 하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도 있지만, 10년 단위로 하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조금 더 특별하게 해서, 모든 시민이 경축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추진하려고, 내년은 70주년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요청했습니다.
김은숙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이게 70주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향후에 80주년도 있고, 90주년, 100주년도 있단 말이에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렇게 갈 때, 우리 시가 이런 10년 단위의 계획에는 조금 더 예산을 쓰겠다고 한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야 한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지, 70주년, 80주년, 90주년, 가다 100주년이니까, 이것도 100년 기념하기 위해서 갑자기 예산을 많이 증액한다 이러면 시민들이 보기에도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렇게 70주년이 왔을 때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10년 주기에는 이렇게 하고, 그 외에 100주년에는 조금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걸 가겠다 하는 어떤 기준점을 갖고 가야 하지 않나 이런 게 보여져서, 향후에는 예산 수립을 할 때 그런 기본계획 정도는 갖고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그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579쪽에 우리 치안협의회 물품 구입에 대한 예산이 담겨져 있어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김은숙위원
치안협의회는 어떤 활동을 하는 곳입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지금 경찰서에서 경찰하고, 저희 단체. 강릉시청하고 같이 이제, 경찰서장님하고 강릉시장님이 공동 회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영식 위원장대리, 허병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근데 치안협의회는 말씀 그대로 이제 어떤 치안과 관련해 범죄 예방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원하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런데 여기 표기를 보면 치안협의회 홍보 및 운영, 물품 구입, 이렇게 해서 3,500만 원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 이후에 뒤쪽에 가면 또 치안협의회 물품 구입, 이래서 500만 원이 또 담겨 있단 말이에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김은숙위원
이렇게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는 예산을 따로따로 포함해서 중복 예산이라고 보기보다는 표현을 그렇게 해 놓은 게 아닌가?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부분하고, 어떤 치안 활동을 위한 물품을 하는 거 하고, 이렇게 표기해 놓은 것이 아닌가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어떤 예산입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소모성 물품하고,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야 할 물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해 놨을 뿐이지, 그걸 저희가 이렇게.
김은숙위원
중복 예산은 아니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중복 예산은 아닙니다.
김은숙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시민들이 보고,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물품 구입 또 물품 구입 이러면“이거 중복 예산 아닌가?”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표기할 때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표기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업이 어떻습니까? 선심성이나, 축제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업은 해도 관계없습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주민총회를 통해서 그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을 가지고 선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범 실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예산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물론, 주민총회를 통해서 의제가 다섯 가지, 열 가지 되면 거기에서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통상 보니까, 사업을 한 세 가지, 네 가지씩 막 잡아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이게 아마 실시했던 동이 3개 동밖에 안 되고, 또 한 2,500만 원씩 지원했고, 올해 들어서는 한 500만 원 올려서 3,000만 원씩 지급한 걸로, 그죠? 대략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저희가 1회 추경에 조금 더 반영돼서, 3개 동에, 각 읍·면·동의 1개 동에 5,000만 원씩 해서.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게 했었습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지원을 했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 예산도 참 걱정하겠지만, 제가 3개 동에 주민총회 하는 자리를 현장에 직접 세 군데를 다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의제가 선정되는 과정도 지켜봤고, 그리고 이분들이 보통 사업을 3개 이상씩 막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할 때“3개, 4개씩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예산이 동반되지 않겠냐?”이거 뭐로 하려고 그러는지를, 참 이거를 뭐라고 말도 못 하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지나왔는데. 각 주민자치회 실시하는 동에다가 내년도 예산이 3,000씩 간다, 이런 얘기가 공지가 된 게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게 되니까 이분들은 지금 그런 생각조차도 못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은 사업을 뭘 할 것인가를 의제를 선정해서 하는데, 뭔가 많이 하고 싶은 이런 것만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렇다면 이게 사전에 지금 예산 지원하는 내용의 범위가 어느 정도라는 정도를 좀 고지해 주고, 이렇게 갔어야 했는데, 어떤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시에서 내년도 예산 5,000만 원 준대.”근데 지금 우리 당초에 올라온 걸 보면 3x7=21로 되어 있는 거잖습니까, 그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서 이게 어느 기준점을 한번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할 수 있는 좀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선심성, 축제성, 이런 정도는 시민들이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의 종류에서 어느 정도 선별한 사업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어떤 기로를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산도 3,000이면 3,000, 5,000이면 5,000이라는,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니까 계속 사업만 더 하려고 그러고, 사실 좀 황당한 이런 일들을 제가 계속 목격을 했는데, 정리를 하셔서. 본 위원이 봐서도 그렇지만 3,000만 원 예산 가지고는 뭔가 잘할 수가 없는 정도가 될 겁니다. 아마 3개씩 의제를 가지고 있는 데는 1,000만 원씩 배정해서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데는 한 사업만 하자, 하나만 하자,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 회장이나, 이분들이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 정리가 되기 어렵더라 하는 게 제가 현장을 가서 보고, 느낀 그런 내용입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사업이 한 3년 차 정도 되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한 사례들이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저희 강릉시뿐만 아니고, 또 전국에서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우수사례 발표회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가지고 읍·면·동에 지금 처음 실시하는 주민자치회에다가 제공을 해서 그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도. 한정된 예산에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행정지원과 소관 부서니까 가는 길도 좀 잘 안내해 주시고, 예산이 허락한다면 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업무 자체가 강릉시에 어떤 실질적인 삶을 다 챙기는 업무 같습니다? 이·통·반장님도 챙겨야 하고, 주민자치센터 챙겨야 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도 맡아야 하고, 새마을 행사, 바르게 살기, 또 자유총연맹 행사, 민간 단체들도 챙겨야 하고, 북한이탈 주민들도 챙겨야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공무원들, 또 공무직 공무원들 삶도 챙겨야 하잖아요? 복지도 챙겨야 하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김현수위원
이번에 590페이지에 보면 직원 복지증진 예산이 10억 3,700만 원 증액돼서, 54억 1,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동호회 지원 운영 예산도 2억 5,000이 증가해서 3억 550만 원이 됐습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김현수위원
증액 사유는 이건 이제 풋살경기장 청사에 있는 거 하고, 직원 체력 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이렇게 해서 증감을 했는데, 나머지는 거의 그대로고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김현수위원
동호회 활동비 지원이 200만 원 곱하기 15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김현수위원
동호회 참가 여비도 50만 원 곱하기 15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강릉시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직원 동호인 스포츠팀이나, 이런 예술팀들이 총 15개 팀이라는 거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아니, 지금 20개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근데 왜 15개 팀만 지원합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이거는 예산은 이렇게 했지만, 여기 자세하게 그러면 몇 개 팀은 얼마얼마 이렇게 구분하지 못해서 이렇게 했지만.
김현수위원
실제로는 한 20팀?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동호회 수, 회원 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또 요청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김현수위원
제일 많은 구성원 팀이 어느 팀이에요, 과장님 아시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스포츠 관련한 동호회가 가장 인원이 많습니다. 풋살, 축구, 야구, 그다음 테니스.
김현수위원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4개 정도 스포츠만 해도.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배드민턴도 그렇고요.
김현수위원
많은 우리 직원분들이 즐기고 있고, 또 그것이 업무 효율성 증대에도 전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런 차원에서 저희 예산도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제가 좀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건 제가 그냥 파악한 겁니다. 누가 뭘 이렇게 부탁한 게 아니고, 괜히 또 오해가 있으실까 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고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분들이 강릉시 공무원들을 대표해서 도 단위 대회나, 전국 단위 대회에 나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야구 같은 경우 보니까, 이번에 제11회 대회, 도 대회, 동해에서 열린 거? 그거 준우승했더라고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김현수위원
근데 저는 이제 야구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다 보니까 관심을 가졌던 건데. 이게 대회 한 번 나가면 며칠 걸리잖아요? 멀리서 하는 전국 대회 같은 데에도 대표로 나가면 4, 5일씩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대회에 출전하는 팀원들이 공무원분들이고, 또 공무직분들도 포함돼 있을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가 처리를 받아서 오더라고 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김현수위원
근데 강릉시 우리 선수들은 개인 휴가를 쓰시더라고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공가를 처리해 드립니다.
김현수위원
며칠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그건 근데 보통은 도 대회 이상이 1박 2일이기 때문에 이틀까지 저희가 공가 처리를 합니다.
김현수위원
처리합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처리되는 거 확실합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확실합니다.
김현수위원
지금 야구 선수들이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저는 처리가 안 된다고 파악을 해서,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조금 더 나아가서 종목별로 조금씩 다르니까, 야구가 닷새 걸린다, 그러면 한 절반 정도 이상인 3일이라도 공가 처리를 해 주고, 다 되면 더 좋겠고요. 이렇게 좋은 성과를 얻고, 즐기고, 또 강릉시 공무원들의 명예도 좀 살짝 높여주고 하는 이런 행사에 개인 휴가를 써 가면서 참여하는 마음들이 무거울 거다, 다른 분들은 다 공가 처리를 받아서 오는데. 그래서 이걸 좀 한 번 더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이분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금 우리 복지증진 예산이 있잖아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김현수위원
이건 사실 현금이 안 들어가는, 예산이 안 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다만, 저희가 다른 동호회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팀만 더 많이 할 수 있지는 않지만, 공가 처리라든가, 도 대회 이상 가면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형평성 있게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꼭 좀 야구팀 중심으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도 대회 준우승에 빛나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그거 지금 우리 보면, 풋살경기장 정비사업을 하더라고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낙후가 됐잖아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근데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금 체력 단련장 운동기구 구입비가, 지금 운동기구가 있잖아요, 안에 시설이?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근데 1억이나 잡혀 있어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까? 또 이용객이 몇 프로나 이용하는지, 또 대다수에 우리 직원분들이 퇴근 후에는 거의 헬스장을 많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이렇게 예산이 없는데, 여기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과연 필요할까? 물론, 또 실과가 행정 컨트롤타워 입장에서는 직원 후생 복지가 필요합니다. 한편으로 이해도 가지만,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야 하나 하는 걸 질의를 좀 드립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저희 시청 지하에 직원 헬스장 마련이, 체력 단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01년도 개청하면서 저희가 기구를 사놨던 부분인데, 요즘 젊은 직원들이 별도 헬스장에 다니지 않고, 거기 가려고 해도 기구가 너무 노후돼서 가기가 어렵다, 이런 지금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직원들이 가서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내년에 저희가 근 이십몇 년 만에 처음 이 기구를 전체적으로 교체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동안에는 마사지 벨트나, 자전거, 그다음에 러닝머신, 이 정도만 최소한의 예산으로 저희가 좀 교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웨이트 트레이닝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다 바꿔서. 안 그래도 지금 8, 9급 직원들은 급여도 많이 적고 한데, 기왕이면 저희 청 내에서 그런 체력 단련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체력 단련이 잘 되면 또 업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걸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또 그 반면에 8급, 9급은 저녁 되면 시간이 없어요. 다 바빠요. 근데 과연 청사에서 퇴근 후에 할까? 점심시간 때 이용한다? 점심시간 때 사실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됩니다. 한 30분 정도 점심 식사를 교대하면 40분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하면, 실질적으로 방과 후 6시에 땡 하면 가지 않고, 6시 10분 돼서 간다고 하면 7시 10분, 청 내에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예산이 올해 워낙 타이트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 예산을 이렇게. 그것도 100% 시비로 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해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체력이 단련된다고 그러면 더없이 좋겠죠. 그래서 한번 나중에 이용 실태를 받아보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걱정이 사실 좀 됩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직원들한테 홍보해서 많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홍보는 하죠. 홍보 안 하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조근형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 대비를 위해서 사업 계획 꼼꼼히 세우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601쪽에 보면 의용소방대원 드론 교육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죠?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여성 의소대원들 교육을 하시겠다고 사전 설명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예, 600만 원은 150만 원씩 4명분인데요. 남성 두 분, 여성 두 분, 이렇게 교육하려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세워놨고요. 저희가 수요 파악은 해서, 그 부분은 조금 조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은숙위원
남성들만의 전용 드론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교육비 세워주신 거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추가해서, 읍·면·동에 있는 의소대원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다 교육시키기는 어렵더라도 그 의소대원들 중의 임원들, 대장이나, 부대장, 총무, 이 정도의 임원들은 이런 드론 정도는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이분들에 대한 교육 계획도 세워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드디어 우리 진안지구하고, 안목에 첫 삽을 내년에 뜹니다, 그죠?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안목지구가 내년에…….
김은숙위원
사업 뜨죠? 지난도 사업?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하반기에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숙위원
그죠?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예.
김은숙위원
3월에 착공하고, 하나는 7월에 착공하겠다고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예.
김은숙위원
이때가 사실은 기후 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이 시기가 장마철이 끼어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왕에 재해 대비를 위해서 이 공사를 시작하면 장마철에 다른 문제 생기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세워서, 안전 대책은 세워도 세워도 끝이 없잖아요, 그죠?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재난안전과이기 때문에 더 이런 공사 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꼼꼼히 대책을 세워서 공사를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우리 재난 안전에 대해서 강릉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은 있습니까?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집합 교육도 하고 있고요. 이제 요즘은 사이버 교육이 잘 나와 있어서, 사이버 교육을 필수 쪽으로 해서 듣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근데 예산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집합 교육을 하면 예산이 소요되는데, 정부 사이버 교육으로 하게 되면 별도 예산이 필요 없어서, 예산을 아끼는 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이런 기본적인 교육은 받아야 하고, 읍·면·동에 있는 재난 안전 담당자들도 기본적인 교육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혹여라도 사이버교육 말고도 집합 교육이 필요할 시에는 예산 확보를 해서, 우리 직원들도 충분히 안전에 대한 대비를 읍·면·동 이런 곳에서도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저희가 10월 월례조회 이후에 재난안전교육을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별도 예산 없이 저희가 시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읍·면·동에 나가 있는 긴급 소화장치 교육도 역시 소방서하고 협조를 통해서 별도 예산 없이 했는데, 전문교육 기관에서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좀 더 예산 확보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강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충분히 교육해서, 우리 강릉시가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예산서 605페이지고요. 세부사업명은 저지대 침수 주택 예방 사업입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3,000만 원 예산이 계속 서고, 150만 원 20개소인데요? 신청률이 어떻습니까? 주택 예방 사업, 그러니까 차수벽 사업이잖아요?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예.
서정무위원
신청이 어때요?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이게 이제 올해 6월에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에까지는 저희가 이제 100% 다 했었는데, 이번 조례에 따라서 10% 자부담분도 조금 생겼고, 100% 지원할 때는 신청률이 좋았는데, 이게 내년에 10% 자부담이 포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내년에 한 번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정무위원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그 전에는 항상 예산이 조금 부족할 정도로 신청을.
서정무위원
신청률이 높았어요?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본 위원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어차피 150만 원에 15만 원 선 되잖아요?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률의 차이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침수를 당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5만 원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신청률이 높다니까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방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방으로 할 수 있었던 사업인데, 이게 만약에 차수벽을 못 해서 침수를 당했을 때 그 피해액이 150만 원 이상이지 않습니까?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래서 이렇게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은 조금 더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침수가 되는 주택 상가들이 상습 침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차츰차츰 줄면 예산도 줄어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신청이 높다면 아예 조금 먼저,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미리 좀 빨리 진행하고, 이후에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매해 예산이 서니까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행정안전부의 특교세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시비로는 이 정도 세워 놓고요. 저희가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행안부 쪽에다가 건의를 해서 국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피해당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위험 개선 지구 정비사업, 안목. 내년 7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아까 우리 김은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일대가 현재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공사가 한창 되고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한 3년이 걸려야 하는데, 2027년 12월이 돼야 준공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단계별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내년도가 어디까지,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펌프장 설치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우수관로 묻는 게 3.9km 이제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내년은 어느 정도까지? 예를 들자면, 이게 300억 공사에서 기투자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한 18억 정도 했고, 내년도 해야 할 게 27억, 300억에 비해서. 예산 양에 비해서는 진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좀 쭉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집행된 부분은 저희가 설계비를 조금 선금으로 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설계가 이제 마무리되려면 이거는 금액이 커서 행안부 승인이 나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 말, 내년 초까지 행안부 승인을 어떻게, 실시설계 부분을 저희가 하고, 내년은 펌프장 부지가 사유지입니다. 그 사유지 매입을 하고, 펌프장이 먼저 들어가고, 펌프장 이후에 위쪽에 있는 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관로 확장하는 공사가 순차적으로 들어갈 그럴 계획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펌프장 1개소 정도는 설치할 수 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내년 하반기에 하면 후년 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후년 돼야 이제 펌프장은 완공이 된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지역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게 금방 되는 것처럼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민원 문제가 들어올 때 보면 계속“언제 되냐?”,“빨리 안 되냐?”이러는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남은 기간이 3년 남았어,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민원들 하고 이제 답변에 필요한 자료를 알아야 이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늦어지는 이유가 행안부 승인 문제도 있지마는, 구체적으로는 국비가, 재원 조달이 잘 안되는 쪽에 있는 겁니까?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재원은 그렇게 늦지 않습니다. 재해 예방 사업이기 때문이긴 한데, 이것과 같은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행안부에 계속 보고해야 하고, 변경할 때마다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휘부에 보고할 때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죄송스럽긴 한데, 저희가 임의로 진행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무쪼록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두 꼭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 중에 저동지구 있죠? 진안 저동지구?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근데 너무 늦어요. 당겨서 할 수 있게끔 좀 해 봐요. 이게 너무 늦다 보니까, 예산은 확보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언제 하나, 언제 하나?”이러다가 또 비라도 와서 넘치면 재해를 또 입잖아요, 그죠? 저희가 지금 루사, 매미, 산불 재난 재해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혹시나 그사이에 재난 재해가 올 수도 있잖아요? 예견돼 있진 않잖아요, 그죠?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빨리빨리 좀 해 주시고, 또 이와 맞물려서 비상 급수시설 있죠?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이거 어떻게 관리하나요? 보니까 우리 네 군데 관리하던데, 어디 어디인가요? 605페이지 중간입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비상 급수시설이 저희가 이번에 관리할 곳이 포남1동에 2개소하고, 내곡동하고, 성덕동 이렇게 지금 내년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급수시설을 평상시에 관리하는 데는 없나요?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평상시에는 저희가 관 세척을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평상시에 수질 검사를 해당 읍·면·동에서 물을 받아서, 수질 검사 내용에 따라서 혹시 좀 부족하면 다시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허병관위원장
검사해서 부적격 받은 적 없나요?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부적격 올해 하나 있었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있잖아요?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우리보다 더 심한 데 양양, 속초 쪽은 더 심합니다. 이게 비상 급수는 재난 재해 때도 쓰지만, 전쟁 전시에도 씁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이게 다가오지 않다 그래서 막연하게 던져놨다가. 예산은 얼마 안 돼요. 400만 원씩 해 봤자 1,600밖에 안 돼요. 예산과 관계없이 이거는 정말 밀접하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게 잘못하면 우리들의 생명줄입니다, 물은. 그런데 급수시설 관리는 우리가 하라 말라 하기 전에 해야 해요. 자체적으로 떠서 보건소 가서 의뢰하면 되잖아요?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보건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22년도 760회 했는데, 221회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어요, 타 시·군이?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걸 감안하셔서, 사후관리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 다와 주문을 드립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박일규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일규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세무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마 우리 세무과는 부가가치, 지방세, 아마 이런 데 열심히 하니까 고생한다고, 또 우리 강릉시의 자립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셔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일규
박일규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재
신일재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신일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질의 내용은 생략하고, 제가 징수과에 대한 칭찬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하러 위원들 찾아왔을 때 세부사업 설명서를 얼마나 꼼꼼하게 잘해 오셨는지 한눈에 보기 쉽게 기본적인 예산에 이렇게 표시까지 딱딱해서 중요 사업에 대한 것을 이쪽 옆에 따로 빼서 이렇게 잘 정리해 갖고 오셔서 이 정도 꼼꼼함이면 우리 지방세 세수 확보에, 체납액 징수에 굉장한 노력을 잘하시겠다 이렇게 평가해서, 특별히 당부드리지는 않겠지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액 징수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향후에도 이런 사업 설명서를 잘 만들어서 쉽게 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재
신일재징수과장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저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통의 다른 과가 와서 설명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보고서도 그렇고, 그래서 다음부터 저렇게 좀 일괄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재
신일재징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일재
신일재징수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우리가 징수율이 높은 거 다 알고 있고, 고생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TV 보고 이러면 가서 집 문을 따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강릉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일재
신일재징수과장
강릉시도 올해 가택 수색을 해서, 한 사람…… 뭐라 그럴까? 동산을 한 10점을 압수했습니다. 압수해서, 11월 말에 공매를 해서, 한 400만 원인가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가택 수색을 할 때, 도청 직원들 하고, 우리 징수과 직원들 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수색했는데, 할 때 애로 사항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직원들 어려움이 없이 가택 수색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하여튼 가택 수색 한다는 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악질 체납자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물론 징수과가 고생하는 건 전 위원님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악질 체납자에 대해서 과감하게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하여튼 징수과 직원분들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재
신일재징수과장
감사합니다.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윤식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회계과 담당과 함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윤식
정윤식회계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지금 우리 소규모 토지 있잖아요?
윤식
정윤식회계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예산하고 관련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저희들이 지금 드론으로 다 사진을 찍어놨잖아요?
윤식
정윤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근데 그런 소규모 일괄적으로 한 번 처리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윤식
정윤식회계과장
이미 조사된 공유재산 보존 부적합 토지 필지들이 있습니다. 그 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시민들이나, 그런 부분들에 입장에서 서서 최대한 매각할 부분 매각하고, 보존할 부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뭔 사업을 하면 당사와 관계없이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럼 공매를 해야 합니다. 근데 시 땅은 우리가 하려면 그러면 어떤 조건이 안 맞아서 살 수가 없어요. 사고 싶어도 매매할 수가 없어요. 형편이 안 맞잖아요. 관에서 그림을 그려서, 이거는 우리가 토지 수용해야 한다면 강제로 수용이 됩니다. 그런데 시 부지는 아무리 우리가 많이 갖고 있다고 그래도 시민이 사고 싶어도 마음대로 사지지 않습니다, 그게 내가 소규모. 예를 들어서, 한 20평, 10평 작은 땅들 많은, 실질적으로 100평, 200평 공매로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윤식
정윤식회계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이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제일 많은 민원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걸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현희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예산서 634페이지를 보면요. 좀 생소한 예산 세부사업이 있어서 질문 드리는데요. 생성형 AI 이용 환경 조성사업에 챗GPT 유료 계정 이용료가 있어요? 어디에 이게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이용되고 있는 거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요즘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서, 저희 이제 직원들 대상으로 챗GPT 업무 활용 실습을 위한 교육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정무위원
교육용인가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을 위한 교육용입니다.
서정무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역량 강화 교육도 일환으로 같이?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챗GPT 교육을 위한 지원 사업이 되겠네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어디에 이게 또 시설돼서 이용하는 사업인 줄 알고 질문드렸습니다.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이 다 완료가 됐죠, 그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아직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남아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남아 있는 부분들은 사실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우리 가지고 있는 자산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정리하는 부분들도 좀 있고, 그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자산 정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일부는 지금 자산 정리가 전동킥보드 거치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산 정리를 다 완료하였고요. 그리고 전기 충전기 부분은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임대 수입을 매년 이제 1년 단위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폐기하는 것들 있나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폐기는 이미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불용 결정되는 것도 있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불용 결정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이게 우리가 굉장히 물론 수량이나 이런 걸 보면 한 100대 정도,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이제 민자이긴 하지만 8대 같은 경우에 해서, 처분이 고철 매각이라든가, 폐차로 해서 처분이 돼요. 우리가 사업을 시작한 걸로 따지면 사실은 이게 재활용 불가 정도까지 가야 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사실은 들거든요? 근데 이 사업이 이제 국비 사업이고, 어쨌든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실 약간 용두사미의 격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우리가 좀 정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릉시가 좀 자산으로 취득해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확보를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민자에 우리가 임대라든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부분까지 끌어내시기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올 연말까지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2024년 최종 통보를 11월 25일 날 감사원으로 받았는데, 감사원에서 국고 보조금 관리 실태 감사해서 우리가 부정 수급에 대한 거 환수 조치 받은 거 있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저희 챌린지 사업하면서 인건비 부분을. 저희는 국토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 사업을 이중으로 하게 되면서 인건비를 이중으로 사업에 참여한 걸로 해서.
윤희주위원
초과 수령해서 받은 거죠, 그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걸렸습니다.
윤희주위원
이런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사실은 부정 수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를 기하셔야 하는데, 우리 앞으로 지금 조사 진행 중인 것도 있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이 부분도 끝까지 좀 실태 점검을 철저하게 하셔서, 집행 내역과 관련된 부정 수급을 조사하셔서, 반드시 이걸 우리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끝까지 잘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부분은 과장님께 딱히 드린다기보다는 국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강릉시가 가지고 가는 이제 국비 사업들이 많아요. 특히나 또, 스마트시티 챌린지가 처음 사업을 할 때는 강릉시가 공모사업에 굉장히 많이 매진할 때였고, 그리고 ITS 관련해서 이 사업이 좀 너무 계획성 없이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강릉시가 지금도 공모사업으로 쭉 이어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50억 이상 되는 사업들도 지금 각 과별로 살펴보면 한 십여 개 정도가 지금 해서, 계속비 사업처럼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시티 챌린지를 교훈 삼아서, 향후에 앞으로 남아 있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런 부정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감사원에 감사의 지적이 아니라 강릉시가 행정 안에서 미리 파악이 될 수 있도록 각 과에 전달해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 사업이 종료됐을 때, 이것이 강릉에 과연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이어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종료 이후에 지금 이 사업처럼 폐차라든가, 이렇게 용도 폐기되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여튼 각 과에 당부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따로 한번 챙겨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634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메타버스 허브센터 운영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허브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22년부터 24년도, 그러니까 올해 12월 말까지 국비 공모사업으로 종료되는 사업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편성한 이유는 지금 이제 기존 인프라를 과학산업진흥원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축된 시설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인건비라든가, 그 일정의 어떤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수익 대비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운영비로 해서, 지금 편성 요청했습니다.
홍정완위원
세부사업에는 신규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홍정완위원
XR(eXtended Reality: 확장현실)스튜디오 기존에 지금 과학산업진흥원 1층에 스튜디오를 저희가 하고 있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정완위원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내년부터는 유료로 이제 받으려고…….
홍정완위원
내년부터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홍정완위원
올해는 그러면 그동안 뭐 한 겁니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올해는 이제 왜냐하면, 율곡관 대여료는 저희가 유료도 받았는데, XR 스튜디오나 VP(Virtual Reality: 가상현실) 스튜디오는 사업 기간이 24년 12월 말까지다 보니까, 홍보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사업비를 활용했고, 유료화는 아직 못했습니다.
홍정완위원
유료화를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우리가 XR하고, VP 스튜디오를 만든 이유하고,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걸 활용을 해서 우리는 뭘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그니까 기업들 이제 강릉이 IT산업이 많이 뒤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기업 지원 차원에서 실증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허브 사업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어떤 사업을 진행했을 때 차폐룸라든가, XR 스튜디오라든가 활용해서, 조금 더 그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정완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기업들은 이것 관련된 기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기존 기업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일반 기업들은 이제 또 활용해서 사용료를 저희가.
홍정완위원
일반 기업들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일반 기업들은 회의장을 사용하면 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거기가 VP 스튜디오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니까 그거는 이제 수익 구조를 나타내는 거고.
홍정완위원
아니, 회의장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사업 규모가 XR 스튜디오, VP 스튜디오가 제가 볼 때는 메인인 것 같습니다. 차폐룸 이런 거랑 상관없이, 교육장하고 상관없이 XR 스튜디오, VP 스튜디오가 주 사업의 목적인데,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안 계신지가 제가 의구심이 갑니다. XR하고, VP는 예전에 저랑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이야기 나누신 적 있었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홍정완위원
제가 우리 강릉시에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될 거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XR하고, VP는 영화 산업, 영상 산업, 게임, 콘텐츠, 이런 데 활용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죠? 이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홍정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이 이 장소를 이용한다? 우리 지역이라든지, 관내 인근 지역에 이런 장소를 활용할 만한 기업들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좋은 환경과 더불어서,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외부에서, 타 지역에서 이런 공간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유치한다든지, 사업적으로, 수익적으로 저희는 가 줘야 할 계획을 저는 가져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홍정완위원
근데 여기 예산서는 보면 운영 및 유지·관리로 해서 1억 5,0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예산이고, 이 예산을 갖다가 투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 목적에 맞게끔, 필요에 맞게끔 이걸 운영하려고 하는 지가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만 있을 건지에 대한 부분도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지자체들이 XR, VP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흔히 지금 OTT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줄이고, 큰 작용을 하고, 또 수익을 얻으려고 이런 XR, VP 스튜디오를 지금 개발하고, 만들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고, 기업들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거 봤을 때는 그냥 단순 사업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냥 가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억 5,000이라는 예산이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지만, 단돈 우리가 10만 원을 갖다가 1,000만 원처럼 쓸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사람이 있을 거고요? 1,000만 원을 줘도 10만 원처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절한 예산인지에 대한 부분과 이 허브센터의 역할을 지금 과에서 정확하게 방향성을 못 잡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지금 설명해 주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올해 24년도 사업 목적하고 저희가 맞는 부분이고, 내년도 사업에, 실제로 이제 진흥원에 나가서 보니까 스튜디오라든가, 전반적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홍정완위원
없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합니다.
홍정완위원
전문적인 인력이 아니라 지금 공간 구성 자체부터 잘못돼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홍정완위원
전문가는 아니지만,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는데, 우리 과학진흥원 내에 있는 데는 한 서너 차례 가봤습니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됩니다. 공간이 안 됩니다. 그냥 볼 때는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그냥 해 놓은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방향성을. 도대체 이걸로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방향성으로 가지고 가실 건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1억 5,000이라는 예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저는 안 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많고, 적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우리 강릉시가 XR이라든지, VP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의향이 있고, 방향성이 있다면 이 예산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위원
비즈니스 워케이션 설치 예산이 거의 한 60억 정도잖아요, 토탈 금액이?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총 60억입니다.
김현수위원
이미 소모된, 그리고 소비된 것들이 있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행정절차 설계 용역 하면서, 한 2억 5,000만 원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남은 금액 한 26억 5,000만 원이 세워졌고, 사용될 거잖아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김현수위원
지금 준공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가을이지 않습니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이제 착공이.
김현수위원
착공도 아직 안 됐는데.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착공 중에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아무튼 준공 목표가 내년 9월로 되어 있잖아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내년 12월.
김현수위원
12월입니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김현수위원
사업보고서에는 지금 9월로 되어 있어서?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김현수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긴 하는 겁니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지금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다 되었고요. 저희가 이게 건설사업 관리비가 많이 나와서, 지금 통합 발주를 지식산업센터와 이제 주문진 복합단지랑 같이 3개 사업을 묶어서 다음 주 정도면 발주할 계획입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차질 없이 내년까지 착공하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착공하고, 완공.
김현수위원
준공까지?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지금 수년째 우리가 비즈니스 워케이션 이야기를 말하고 있고, 듣고 있고, 시민들도 언론에서 보고 있고 한데, 아직 실체가 전혀, 그 터는 여전히 소나무들이 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언제 도대체 삽을 뜨고, 언제 준공이 되는지? 이게 더 이상 차질 없이 내년 말에 꼭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우리가 IT 산업 육성이 이제 한 페이지, 두 페이지가 돼요. 메타버스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다음에 워케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이게 전국 지자체가 도미노 현상입니다. 너도나도, 그죠? 근데 이 사업하고 가장 밀접한 게 관광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정보통신과에서 한다는 것도 조금 의아해요, 사실은. 통신이 아마 비슷한 업무여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관광하고 더 가깝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런 일련의 사업들을 수요와 공급, 활용, 나중에 운영 측면. 또 여기에 비례해서 여기에 전문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할 뿐이지, 현실적으로 들여다 보고 진단할 사람은 없어요. 다 신청해서 공모사업이 됐든, 국가 직접 사업이 됐든, 도비 사업이 됐든 따서 오기에 급급했지,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지표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 심각한 거예요. 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나서,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체계적인 매뉴얼 자체가 없어요, 제가 보면. 방향키가 없어요? 이건 엄청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사업을 하면서 한번 하나하나 매뉴얼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정 안 되면 여기에 전문가를 채용해야 합니다. 이거는 일반인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접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냥 교과서 같은 그런 내용은 할 수 있어도 세부적인 사항은 알지 못해요. 이건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저희 내년까지는 그나마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이 사업을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모사업 딸 때도 진흥원과 협력하는 걸로 해서, 저희 부서에서 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 전문가는 저도 전문가도 아니고, 진흥원에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들어가 보면 실질적인 전문가가 또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저희가 대행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진흥원과 협력을 많이 하게 되었고, 또 사업 내용도 조금 더 전문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실제로 필요도 하고 나중에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문제들 고민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 특히 운영비 부분은 저도 그렇지만, 아마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어쨌거나 최소한의 운영비를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간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도 응모해서 지원할 거고요. 그리고 운영비에 대한 수익 구조 방안도 하여간 많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의 기본입니다. 지금부터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해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게 지금은 기본 스탠다드예요. 여기서부터 어떤 지자체가 돈을 얼만큼 투자하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립니다. 또 이거는 우리가 관리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흥원이나, 지방 공기업이 관여할 수밖에 없어요. 결론은 또 거기도 직원을 실어줘야 하잖아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받고 싶어서 받은 게 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까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뚝딱뚝딱하고, 또 우리가 해 왔다는 걸 자랑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봐요? 자랑하기 전에 내실은 좀 있어야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내실이 너무 부족하다. 또 사후관리라든가 운영, 이런 데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야 해요. 이 예산만큼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도 빛이 날까 말까 합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실과에서 이번 예산이 정리가 된다고 하면 세심하게 검토해 보시고, 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시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과장님?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잠시 세부사업 설명서에 비즈니스 워케이션 지원센터 있잖아요? 우리 이미 이런 비즈니스를 위해서 강릉에 잠시 머무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견학도 사실 민간이 하는 곳에 몇 군데 견학도 갔다 왔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이미 강릉 안에서 이렇게 민간이 스스로 자생하는 비즈니스 워케이션이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걸 이제 관이 어떤 센터를 설치하면서 이분들에게 좀 더 도움을 주고자 하는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특히 이제 강릉 같은 경우에 워낙 혈연 지연 유대가 강하고, 그러다 보니 강릉 안으로 스며들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릉에서 파견 근무를 해서 1년, 2년 정도 있다가 가시는 분들이 강릉에 대한 자연환경이나 내지는 여기에서 생활하는 모든 패턴은 너무나 좋으나 사람들하고의 인적 관계 네트워크가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들이 사실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관계 인구 확산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는 거는 강릉시가 예를 들면 생활 체육에 대한 인구들도 많고, 강릉이 여 타 외부에서 봤을 때‘3명만 모이면 계를 한다.’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 사이에 유대관계는 굉장히 끈끈해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좀 파고들 수 있는 부분들은 파고들어서, 이거는 현재 외지 분이 강릉에 오셔서 본인이 느꼈던 점을 직접 말씀을 하시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서, 본인들이 조금 발 디딜 수 있는 거를. 물론 관에서 이거를 “이 사람을 넣어라, 말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관계 확산을 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 주면 본인은 강릉에 남아 있고 싶다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강릉에 가족들과 함께 강릉에 살고 싶은데, 이분들이 자꾸 외부인을 배척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사람들은 너무나 좋으나 그들에게 흡수되기는 쉽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셔서 체육과하고 얘기하고 좋겠죠, 그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윤희주위원
체육과 얘기해도 좋고 아니면 우리 여타 문화예술 이쪽으로 해서, 또 악기나 이런 데 예술에 관련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강릉시에 세계 합창대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합창팀들이 있잖아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윤희주위원
또 그런 팀들에, 어쨌든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동아리 활동처럼 흡수될 수 있는 것을 한번 좀 같이 프로그램 안에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께 일괄로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읍·면·동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심사 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준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4일, 수요일 10시 보건소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