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룡 의원 발언

지난해도 있던 예산인데, 올해 10%를 상향해서 증액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206건.

아니 아니, 가입 건수가.

4,000 농가 됩니다.

그렇죠.

농기계가 이제 개별적으로 농기계별로 보험을 들어야 되고, 1년 단위로 보험이 끝나기 때문에 몇 년 들어야 되는 상황이라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보조비율이, 그니까 21%에서 이제 31%, 10%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자료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담당 팀장님이 알 수도 있으니까 추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팀장 정지훈입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000 농가 중에 206 농가 가입됐다는 말씀은 등록 기종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농계기가 다 등록이 되는 건 아니고 승용 관리기나 트랙터, 경운기, 동력 운반차 등등 기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기계 보급, 이러한 농기계 보급이 늘어남에 따른 또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10%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각 기계마다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건건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지난해에 담당자가 사전수요를 조사를 해서 사업을 신청하게 됐는데, 그때는 농기계가 수요로 많이 들어와서 농기계 수요 들어온 만큼 966만 7,000원을 반영을 했는데, 올해 신청을 받아 보니까 농기계는 안 들어오고 농업자재로 들어왔고. 그리고 또, 이제 옥천에서 사업을 포기한 부분이, 보은에서 사업 포기를 해서 3,700만원이 이제 저희 단양군으로 배정이 되면서 4,666만원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정정을 해가지고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이크팜 저탄소 농업단지 조성사업이 251페이지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했었는데, 이 민간자본보조로 하게 된 게 작년에 수요 조사했을 때는 다 농기계로 이제 수요 조사가 돌아와서 농기계는 자본의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자본으로 했는데, 올해 이제 1월에 신청을 받아보고 나니까 농기계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농업자재로 들어왔고. 그런데다가 보은에서 사업을 많이 포기해서 3,700만원이 단양으로 배정이 되니 이제 농업자재는 경상사업보조의 성격이라 과목을 이제 다시 세워서 이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전 페이지 250쪽.

250쪽에 끝 부분에.

보은에서 3,700 정도가 더 넘어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신청 당초에 저희가 수박은 180㏊를 계획을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160㏊가 신청이 들어왔고, 고추도 저희가 계획은 500㏊를 계획을 했었는데 신청이 478㏊가 들어와 가지고 각각 20㏊ 정도가 다 감이 돼서 그 금액입니다.

이거는 일괄 배정된 금액에서 국도비 내시 변경이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하지 않아도 급여를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농협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농협에서 위원님, 사실은 이거를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없었는데.

근데 이제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농협이랑 연계해서 하는데.

374명.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제 숙소는 지원을 하고 있고 올해 시범으로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수박연구회랑 수박연구회에서 수박 선별장을 져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작년 초쯤인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1년 동안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수박이 노지에서 4,000원 받는 수박이 다른 데는 경매장에서 2만 4,000원, 2만 6,000원을 받고 있는데, 단양의 어상천 수박은 노지 판매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개당 4,000원 정도밖에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4,000원짜리 하고 2만 6,000원짜리 수박의 차이가 어상천에서 수박이 만약에 나갈 때 공동 출하가 된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공동 출하가 될 때 수박을 선별해서 좋은 수박을 올린다라고 하면 그 4,000원짜리가 2만 6,000원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때문에 이제 작년에 서울에서 3,000억 이상 농산물을 취급하는 구리청과하고 MOU를 맺으면서 저희들 수박을 선별해서 올라올 경우에 경매가를 좋게 봐주겠다라는 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박 생산농가 연관 지원 사업은,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노지 수박하고 하우스 수박이 있는데, 노지 수박일 경우에 그냥 그대로 판다고 하면 4,000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노지수박 아니고 당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하우스 수박들이 나오고 선별 과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위한 조직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수박을 팔 때 제 이름으로 이동훈 수박, 홍길동이 수박, 이렇게 해가지고 개별로 팔아버리면 다시 4,000원짜리가 되고 이거를 어상천 수박으로 팔아야만 2만 6,000원, 3만원을 받을 수 있는 수박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직을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컨설팅을 하기로 수박연합회하고 저희들하고 이번에 이렇게 해 봅시다라는 첫 해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시작할 때 16농가 정도 되고 지금 회원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만, 최종 회원 수치는 제가...

올해 수박 생산량에서부터 선별 작업을 저희들 선별장이 없기 때문에 선별장을 미리 설치하는 것보다 인근 지역에 선별장 아니면, 다른 선별장에 가서 선별을 해서 어상천 수박으로 통합해서 경매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박을 선별, 아까 전제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단양군에 수박 선별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별을 다른 수박 판매하는 데서 가서 선별을 하기 위한 선별비하고, 왔다갔다하는 물류비가 2만 6,000원 이상을 받기 위해서 물류비하고, 그다음에 수박 홍보, 어상천 수박이 옛날에는 굉장히 청과물시장에서도 어상천 수박이 굉장히 좋은 수박으로 인식이 됐었는데, 지금은 맹동수박하고 봉화수박 이런 수박들이 저희들보다 메이커가 더 좋은 수박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홍보비 등을 기본을 5톤에서 그리고 홍보는 10번 하는 걸로 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의회에서 현장을 한번 가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한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산림녹지과장 주만성입니다. 산림녹지과 2025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편성액 171억 2,382만원으로 금해 8억 623만 4,000원을 증액한 179억 3,005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 2024년도 미지급분에 대하여 1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후계자협회 등 임업 전문인 교육 및 행사참석 실비지원금으로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위하여 당초 158개소에서 81개소로 변경됨에 따라 5,390만원을 감액한 5,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선암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2021년에 설치한 하늘길 190m에 대한 도색 및 정비를 위하여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 및 주중 이용객 증가를 위하여 평일 숙박이용요금의 30%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역경제 소비 촉진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1억 8,6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림 조성 민간위탁사업비로 국고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2,887만 2,000원을 증액한 3억 9,0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친환경 소재인 목재를 활용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공공분야 목조건축물 조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국산 목재 목조 건축실현 기본 및 타당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방지를 위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754만원을 증액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홍보 현수막 제작을 위하여 600만원, 차량 이동식 엠프 구입을 위하여 2,700만원과 274쪽, 공무원 진화대 보호장비 및 진화복, 산불안전화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8,700만원과 개인 진화장비 구입을 위하여 900만원을 특별교부세를 받아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성립전으로 사용하고 구매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대강면 용부원1리 일원에 추진 중에 있는 지방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인 이주정착금으로 3,000만원과 토지 등 매입 비용으로 3억원을 증액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로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반환금과 지방정원 집행 잔액 등 반납금으로 7,5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많이 모잘리고요. 계속 구입을 하고 있는데, 특별교부세라 갖고 예산 되는 것만 사갖고 읍면에 계속 재교부를 해 주고 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별공원은 저희가 고운골 자연학습원을 조성하면서 제가 새별공원을 정비했던 그런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부서에서 환경과에서 새별공원을 조성했던 그런 담당 부서라서 타부서에서 조금 하기가 조금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일부 오래전에는 좀 조성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 예산을 들여서 고운골 자연학습을 지으면서 탐방로와 공원 조성을 조금 새롭게 했습니다. 과거의 새별공원은 조금 지금처럼 현대화되지는 않고 주민들이 이렇게 자연 공원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수준이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곡면에 관리비용을 일부를 지원해 줘서 가곡면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할 것도 일부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봄에 3월부터 4월까지 다 전수 조사를 했고요. 지금 이제 목록 정리 후에 폐기할 건 폐기하고 일부 농업인한테 매각할 건 매각할 대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5월 중으로 시작할 예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이미 소요 연수가 다 지난 상태고요. 폐기할 목록들은. 10년 이상 다 지난 것들이어가지고 그래서 이미 보시기에는 좀 안 좋게 보실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가. 근데 지금 정리가 그동안 좀 안 돼 왔던 부분인데, 이번에 목록 정리 다 해놓은 상태고요. 5~6월 중으로 다 매각이나 폐기 처분 예정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니까 말씀드렸듯이 농업인한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매각을 해서 그 절차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다시 해 드리는 거고. 완전 고철로 이제는 폐기할 것들은 다시 그렇게 정리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아까 앞전에 말씀하신 거 해가림 시설, 제가 그것 말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해가림 시설이 지금 4개소에 설치를 하려고 내년도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으로 기반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 농기계 해가림시설 대여은행 해가림 시설 4개소를 신청했고, 개수별 5,000만원씩 해서 2억을 지금 올렸습니다.

군비로 하면 군비가 많이 들으니까 국비로 하려고 지난주에 가서 저희 주무팀장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예산팀하고 그쪽 협의를 했습니다. 아직 올라가지는 않았고요. 협의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병원으로 의료 협약병원 진료 용역으로 해서 병원으로 나갔었거든요.

안과진료비 수당은 안과 외래 진료로 해서 강사수당 쪼로 안과교수님께는 나갔었는데, 이거는 이제 파견의사 수당으로 부기를 변경을 한 겁니다. 밑에. 외래진료 기타보상금으로 나가는데 안과전문의 초빙 외래수당을 의료협약병원 파견의사 수당으로 안과, 소아과, 비뇨기과를 함께 묶어서.

같은 사람은 아니고 아니요. 예, 같은 사람입니다. 안과의는. 같은 분.

이게 세금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병원으로 나가던 거가 이게 이제 병원으로 안 나가고 협약병원으로 나가던 거를 그러니까 안과 의사 본인에게 직접 주는 거로.

그러니까 안과 의사도 같이 외래진료 수당으로 돼 있었는데 밑에 부분에 소아과랑 비뇨기과를 부기명을 만들다 보니까 안과의도 같은 성격의 밑으로 넣었습니다. 부기명을.

2억 4,000이 있었는데.

안과 선생님 개인에게 주셨죠.

그때 이제 병원에서 협약병원에서 저희에게 의사를 파견하는 식으로 오셨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병원을 통해서 받다 보니 그냥 개인에게 직접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같이 안과 선생님하고 똑같은 성격으로 주는 거로 저희가 병원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예.

아니요. 그 위에 거는 위에는 이제 병원으로 수당을 드렸었는데 안과 선생님 직접 드렸었거든요. 진료수당으로 직접 드렸었는데. 비뇨기과나 소아과는 병원으로 드렸었는데, 이거를 개인으로 주면서 부기명만 2개를 같이 합쳐 놓은 겁니다. 협약병원의 진료의사 수당을 안과의랑 소아과나 비뇨기과 같은 성격이니까 밑으로 부기명을 합친 것뿐입니다.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 병원하고 저희랑도 협약이 돼 있고.

1월 달이면 협약을 하고 이분들이 맨 처음에 오실 때 소아과나 이분들은 바로 그때 작년부터 협약이 맺어, 4월 달부터 협약이 맺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보건의료과장님. 조성룡 위원님.

응급실 간호 인건비는 응급의료 고도 취약지역 지원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확정 내시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세우게 된 겁니다.

9,100만원인데 저희가 응급실 간호사가 지금 8명 있는데, 먼저 이 돈 먼저 쓰고 나머지는 군비로 나갈 예정입니다. 이거는 보조사업으로 보조를 9,100만원을 주는 거니까, 기금으로.

응급실에 지원사업으로 9,100만원이 내려온 거라서 그 9,100만원 내려온 걸 간호사 인건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저희가 올해 군비로 세워져 있는 거는 사용하다가 2회 추경에 계산해 보고 그때 삭감할 계획입니다.

아니요. 인건비가 조금씩 올라간 부분도 있고 그래서 2회 추경 때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미성입니다. 항상 보건사업에 관심을 주시는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사업과 25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1회 추경액은 기정액 41억 9,664만 8,000원에서 3억 4,529만 8,000원 증액된 45억 4,1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실천에 보건지소 운영 사업으로 공실인 공보의 간사를 활용하여 신규 공무원의 양질의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지소 6개 관사 소모품 및 유지관리비로 일반운영비 1,380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집기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미개최로 보건진료소 운영사업 참석자 실비 지급 150만원을 전액 감하고, 보건진료소 토지보상 관련 지적측량수수료 발생에 따라 15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관리 식품안전관리 사업입니다. 포차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식품접객업 10개소의 환경개선비를 도 확정 내시 변경으로 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입식 테이블 지원사업 요구 증가에 따라 음식문화 개선 사업 민간자본이전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사업의 건강생활 실천입니다. 걷기 앱 프로그램 필요성 증가에 따라 구입비 1,080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걷기 미션 성공자 기타보상금으로 1,08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사업 의료비 회복비로 만성질환자 합병증 검사 부족분으로 안과 진료비를 354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재가암 환자 관리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로 30만원을 증 편성하고, 암 환자 관리용 약품 및 소모품 구입 비용 3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사업 우울증 환자 치료 관리비에 전년도 대비 부족분으로 의료 및 회복비로 48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에서 프로그램 관련 간식비를 147만 1,000원을 감 편성하고 뒷부분입니다. 316페이지, 정신건강복지사업 위촉 상담 교수 보상으로 147만 1,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2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소 우수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 사업 확정 내시 변경으로 2만 6,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정신 및 자살 고위험자 예방을 위한 홍보물 구입으로 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증진사업 교육 및 회의 참석을 위해 국내여비로 560만원을 증 편성하고, 또한 주간재활 대상자에 대한 프로그램 참여 급식비로 1,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8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아랫부분부터 319페이지입니다. 뒤쪽입니다.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사무관리비로 참여 대상자에게 배부할 장비 구입비로 활동량계,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및 교육자료 제작, 사업 홍보물 구입 등 3,2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대상자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PC통신요금으로 1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관련 여비로 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사업 대상자들의 참여를 높이고자 미션완료 보상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뇨 환자 및 관리에 필요한 의료소모품 구입을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체계와 기반 확충에서 전국민 마음건강 증진사업 확정 내시 변경으로 580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초기 검진 등록 관리 추진 여비를 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공공후견인 활동비 보상 5개월 부족분 20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억 9,382만 2,000원 증액된 예산 5억 1,761만 2,000원으로 확정되어 기타직 보수 기간 선택제 864만원을 목 변경 감하고,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 관리에 대한 사업량 증가로 기간제 근로자 3명 채용에 필요한 5,1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일반수용비 1,1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물품 구입 750만원, 송영서비스 차량 운영비로 1,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치매극복 주관 행사 및 걷기 대회에 150만원,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으로 2,700만원, 치매안심센터 쉼터 수료식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프로그램 행사 시 간식비 및 급식비로 2,0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협력 의사 보상으로 500만원을, 치매관리사업 참여자 보상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 및 회복비로 치매관리사업 영양제 및 의료 소모품 구입, 기저귀 등 치매환자 지원 조호물품 구입으로 2,7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안전한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보험료 1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부족분으로 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노인 공공 후견지원사업 내시 자료 변경으로 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에서 327페이지입니다. 반환금 기타보조사업비 이자 정산 및 잔액으로 총 3,8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사업 국비 이자 및 보조금 반환금에 1,914만원을 편성하였고, 각 사업 시도비 이자 및 보조반환금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미개최 돼가지고 원래 1년에 한 번씩 작년까지는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미개최돼서.

네, 맞습니다.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개최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서면으로 그거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억이 좀 안 납니다.

팀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팀장 장덕기입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매년마다 보건진료소 도운영협의회가 코로나 기간에는 없어졌습니다. 안 하다가 다시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다시 이렇게 매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했는데, 운영협의회가 이제 있습니다. 저희도 열네 군데, 다 있는데, 지원금이 없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료 공무원들은 가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운영협의회 회원들, 운영협의회 회장들은 자기네 저희가 참가비 지원을 해 주거든요. 실비로. 실비로 하는데, 그거 갖고는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조금 참석률이 이거 가자고 할 때는 많이 미참석하는 그런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회장하고, 다 갑니다. 진료소에 있는 운영협의회장들이 각 한 명씩은 다 갑니다.

회장님도 가고 가고자 하는 분들은 다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이게 150만원이되는 게 그 금액입니다.

예, 진료소에 있는 운영협의회장들이 참석을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참석을 안 하고요. 이건 이제 자율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가자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가면은 실비는 이렇게 보상해 준다고 그랬는데도 좀 참석률은 저조합니다.

맞습니다. 군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역할이 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요게 지원금이 좀 있었는데, 그 지원금도 이제 저희가 조례 개정으로 해서 돈을 못 주니까 조금 이렇게 참여율이나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역할도 좀 축소된 상황이고.

저희가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위생등급을 받은 그런 분들에 한해서 영업장 간판이라든지 후드를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위생등급을 받을려고 하는 자발적으로 아무래도 까다롭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그렇게 선뜻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에 한해서 저희가 환경개선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위원님이 어떤 규모의 행사를 생각하는지 잘 모르지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치매환자들을 같이 동행하면서 치매주간의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기리기 위해서 저희가 주변의 자연과 함께 걷고자 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대회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동행해서 같이 걸어보자, 그런 취지로.

그런 거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인식개선과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한 그런 행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것도 좀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면은 관사 사용은 사용허가가 군수가 허가한다라는 것도 있고. 시행규칙도...

네,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네, 있습니다.

적성, 제가 지금 파악이. 지금 공중보건의사 관사가 계신 곳이 영춘지소랑 어상천지소랑 단성지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사가 총 10개의 관사가 있는데.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공중보건의사가 많이 감축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소에는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그 3명이 영춘, 어상천, 단성지소에 계시면서 단성, 대강 같이 왔다갔다 하면서 진료를 보고 있고.

아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실이.

네, 맞습니다. 지소에 계시는 분들은 지소에 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번 물론, 이제 지소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맞고요. 위원님. 그다음에 직원을 배치하거나 그럴 때는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배치를 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거고 3년 이내에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집을 구하기 전까지 아니면, 한 1년에서 2년 정도 하고 나서 그다음에 1년마다 교체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신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양에 사실 원룸이라든지 그런 게 참 없습니다. 구하기 많이 힘들고.

이 공실에 대한 최대한 활용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시작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물론, 1개나 2개실 공실을 생기지 않을 거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차지도 않을 거고 물론 1개 2개는 공실이 생길 거라고 사료됩니다.

아무래도 신규 공무원한테 많은 혜택이 가고 활용도가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고 이제, 예산안 검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