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3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민의를 살피시면서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지난 6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을 포함한 총 1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금일부터 6월 20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소관 부서장 및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와 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질의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 팀장이 직·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박의명입니다. 민원과 소관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가설건축물 정비입니다. 별도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호 규정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가 추가되어 단양군 건축 조례 제22조 가설건축물 제3항제11호 라목에 농촌체류형 쉼터 연면적의 합계가 33㎡ 이하일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개정으로 농막 등의 범위에 농촌체류형 쉼터가 포함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가설건축물로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가설건축물 관련 상위 법령 검토 결과, 「건축법」제20조제3항에서는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도록 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 이외에 그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건축 조례로 정해 관리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제3조의2 농막 등의 범위에 제1의2호로 농촌체류형 쉼터가 추가됨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를 건축 조례에 가설건축물로 포함해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 법률 위임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횟수, 교육의 시간 및 내용, 교육의 방법,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입니다. 별도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5조의2의 제1항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군수가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관리 및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제1항을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 운송 사업자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 운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 교육의 방법,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로 변경하고, 제2항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호부터의 4호까지의 규정 내용을 삭제하여 교육의 횟수,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등의 내용을 개정된 법령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3항의 내용은 현행과 같으며, 제4항을 신설하여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과 관련한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과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에 근거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에 따라 안 제15조의2와 같이 교육의 방법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법 제13조와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르도록 하며, 교육소요 경비 지원 근거는 신설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법령 적합성이나 형식과 내용에 있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오철근입니다. 단양군 단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품권 구매 시 할인 판매 제한 규정을 명시화하여 이용객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타지역에서 법인 명의로 대량 구매 후 불법 환전을 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동일한 부정사례, 부정행위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할인 판매 대상을 제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제7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의 제1항 중 ‘금융기관에게’를 ‘금융기관으로’, 제8조 ‘판매대행점 협약취소 후단 경우’를 ‘경우 협약이 취소된 판매대행점’으로, 제9조 가맹점 등록 및 취소 제1항 중 ‘등록하려는 자’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으로 하고, 안 제13조 유통 활성화 시책 중 ‘다만 법인단체 공공기관에는 할인하여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항을 단서 조항으로 신설하며, 안 제17조 시행규칙은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단양군 단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단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단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상품권 할인판매 대상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해 상품권 유통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과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단양사랑상품권 관련 상위 법령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고 해, 할인 판매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품권 할인 관련 조항인 제13조제3항에 단서를 신설해 단양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적용 대상에서 법인, 단체, 공공기관 등은 제외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상품권 불법 유통과 같은 악용 사례를 예방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으로 검토됩니다. 그 밖에 사안은 조례의 해석과 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문구나 자구를 정비하고 조례 체계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검토됩니다. 그밖에 다른 의견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여기는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상...

전체 다 무상이에요?

예, 무상으로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수익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좀 받고 있습니다.

자료만 받고 있고 정산은? 지금까지 권총 지금 개장했잖아요. 그죠? 지금 어느 정도 저기...

많이 오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정산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저희가 예를 들어 지금처럼 요금이 또 신설이 되고 또 이제 금액이 나가실 때 그 부분은.

지금 동호인들이나 또 사격을 할려고 우리 오는 사람들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활성화가 됐을 때 또 이게 사실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인상 부분은, 그죠?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한 5,000원 정도 그죠? 지금 2만 5,000원에서 3만원 가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근거를 해서 물가인상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그리고 저희가 전국에 있는 공공단체에서 운영하는...

물가인상이라면 어떤 걸 물가인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공공단체에서 하는 사격장 또 특히, 민간에서 하는 그런데까지 저희가 요금을 다 저희가 파악을 해 봤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그 대략적인 부분이 나온 부분이고 또 공기권총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민간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인데 다른 민간에서는 이 금액을 더 좀 올리려고 지금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타 지자체는 정산을 어떤 방법으로 혹시 하는지 파악된 거 있나요?

타 지자체는 아마 저희가 지원을,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산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있으면은 타지역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지금 시기는 저희들이 이게 또 개장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시기가 인상하는 거는 이게 실탄은 거기서 운영하시는 분이 인상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따라서 같이 인상이 될 거로 보아지는데, 지금 실탄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인상을 하는 건가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이 부분이 아마 요금 자체를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탄 부분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를, 타지역 거 있으면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명칭이 변경됐잖아. 그죠? 그러면 이걸 왜 명칭을 변경했는지 이유.

명칭을 이제 저희가 기존에는 클레이사격장만 운영을 하다가 공기권총까지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충북경찰청에다가 이거 명칭을 사격테마파크로 해서 명칭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이 된 거예요, 지금?

변경이 1월 달에 됐습니다. 금년도 1월에. 경찰청에.

그러면 이거 간판하고 전부 다 바꿔야 되잖아요.

지금 간판 같은 것도 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현장 오셨을 때 지적을 하셔서 전반적으로 지금 하는데 의외로 간판이 곳곳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급한 거 먼저 하면서 이제 다 바꿀 계획입니다.

이게 간판하고 종합적으로 하고 이거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홍보를 저희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하고요. 사격장 사용료하고 부대시설 사용료 봤을 때 개인, 단체, 선수 이게 특별한 할인이나 이런 게 없고, 사격장 부대시설 사용료는 1년으로 따졌을 때 개인은 7만원이고, 선수, 단체 회원은 5만원이잖아요? 이거는 총보관료로 말씀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요. 부대시설은 와서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사용하는 개념이니까. 아, 예, 맞다 그럽니다.

그죠? 1년 동안 보관하는 총기 보관료. 그리고 금방 우리 오시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저걸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총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타 단체에 타지방이나 단체에 비해서 우리가 물가상승률에서 이제 5,000원씩 인상했다고 했는데. 지금 그리고 우리가 임대를 단양사격협회에다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관리금이나 공과금 같은 경우는 거기서 다 내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지금 거기서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럼 임대료는 받지 않는 대신.

저희가 시설 같은 부분은 저희가 보수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 군에서 했지만, 기존에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이제 그쪽 사격 위탁받은 데서 다 하고 있었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전재운입니다. 타 지자체는요. 공단이나 공사 아니면은 체육회에서 직접 운영하는데요. 지원금을 보조금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 자체가 저희보다 많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기 별도로 자체적으로 정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랑 조금 틀립니다. 저희는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는데 무상위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이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차이점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설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균형개발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동인입니다. 심의 안건 5번, 단양군설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후 군 조례상에 용어 등이 근거법령과 불일치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변경, 조례의 목적, 자문의 범위, 위원회의 구성, 임기, 간사, 자문서류의 작성, 삭제안 포함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예산 사항은 별도 조치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 예고 기간 중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10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단양군설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단양기술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로, 1조 목적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21조를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로, 단양군설계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단양군기술자문위원회로, 2조 자문범위 위원회를 단양군 기술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로 한다. 2조1호에 제11조에 따라 단양군을 단양군으로, 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9조제5항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으로, 제3호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또는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2조5를 신설하여 위원장이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부의한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조3항에 해당하는 자에서 ‘자’를 ‘사람’으로 ‘단양군 이하 군이라 한다’를 ‘단양군’으로, 3항3호에 전임강사급 ‘이상인 자’를 ‘이상인 사람’으로 4호에 ‘학위 소지자’를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 5호에 ‘경험이 있는 자’를 ‘사람’으로, 6호에 ‘규정에 따른 자’와를 ‘사람과’로,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제5조에 ‘위원회 임기 3년으로 하다’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제3항에 ‘설계자문 이하 전문이라 한다.’ 대장 설계자문 대장을 기술자문대장으로, 제13조 설계자문요청서를 기술자문요청서로, 13조2항에 설계자문 변경요청서를 기술자문 요청서로 변경하고, 제17조는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설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조례가 일치하지 않은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상위 법령에 맞춰 ‘단양군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에 쓰인 ‘설계자문’이란 용어를 상위 법령에 따른 ‘기술자문’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촉 위원의 임기를 법령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근거한 안건 조례의 위원 임기와 일부 용어를 상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단순 오탈자로 보이는 제명 개정문 중 ‘단양’은 ‘단양군’으로 직권정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그 밖에 안건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문위원들은 지금 몇 분으로 구성이 돼 있나요?

지금 현재 단양군기술자문위원회는 5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되시고요. 부위원장은 균형개발과장이 되고 일반 토목, 건축, 농업토목, 기계, 전기, 환경, 교통, 조경, 소방, 건설안전과 통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50명이 하게 되면 자문위원회를 지난해 같은 경우에 몇 회나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이 50억 이상인 건설공사 그리고 시특법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공사,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금년의 경우에도 지금 강변의 주차장 2건에 대해서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면 자문위원회 개최하게 되면 분과별로 하게 되나요?

예,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기술 분야를 소집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문위원회 개최한 거 최근에 혹시 내용 있으시면은 자료 부탁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호식입니다. 단양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옥외행사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내 개최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안전조치 등의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옥외행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1조와 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안 4조에서 조례의 적용 범위를, 안 6조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시행을 수록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조례안의 내용 중 제4조에서 옥외행사의 적용 범위를 수록하여 1항에 군이 주최하는 행사, 2항에 군이 지원하는 행사, 그리고 3호에 주최, 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를 적용 범위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조례의 범위를, 안 제6조에서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조치,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 관련 상위 법령 검토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11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9에서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조치를 해야하는 지역축제는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와 사고 위험이 있는 산, 수면에서 개최되는 축제, 불, 폭죽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축제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안건의 경우, 안 제4조의 적용범위를 관람객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과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로 하고 있어, 지역축제뿐만 아니라 공연과 옥외행사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의 경우도 재난안전법령에서는 순간 최대 관람객 1천명 이상의 지역축제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조례안에서는 500명으로 그 인원기준을 낮춰 적용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 보다 그 적용범위를 넓혀 지역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축제, 공연,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안전한 지역주민의 삶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상위 법령과 상호 보완을 통해 법령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수도 있는, 72쪽입니다.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공연, 옥외행사 등에 대해서도 조례를 통해 안전을 확보해 가려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 밖에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서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조3항에 보면은요. 주최, 주관하는 자가 없는 옥외행사. 이래 났는데, 주최, 주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주최, 주관이 있는 거에는 지금 1호와 2호에서 명시를 했고, 지금 이태원 사고가 주최, 주관자가 없는 행사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주최, 주간의 행사에 대한 책임성 소재라든가, 안전 관리를 우리가 안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의미 때문에 주최, 주관이 없는. 이 조례가 편성된 이유가 이게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주최, 주관이 없는 행사가 이루어지기는 거의 희박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4조의 적용 범위에서 앞에 거는 다 큰 내용이 아니겠는데, 혹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이라든가 공연법에 의해 가지고서 시행하는 옥외행사 같은 경우 그것은 여기에 적용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셨듯이 재난기본법에는 1,000명 이상을 규정을 하고, 그리고 화재라든가 화약을 쓰는 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 단양군의 경우는 1,000명 이상의 행사는 주요 축제 두 가지 정도가 해당이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렇게 500명을 적용한 이유는 사회단체 우리 읍면 체육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나가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때문에 규모를 확대했고, 그 관련 재난관리법에서도 이거와 같이 저희들이 1,000명 이상 행사나 그런 행사장에서는 같이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부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26페이지예요. 제일 끝에 예상되는 옥외행사 해 놓고 두 번째 줄에. 그리고 나서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공연법 등 관련 변경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하는 옥외행사는 제외한다고, 다만 하고 넣어놓으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이거를. 이건 한번 시간 있으시니까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단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내 공공기관 등의 화재 대피용 방역 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단양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1, 2조의 목적과 정의를, 안 3조에서 방연마스크 비치 기간 및 시설을 정의하였고, 안 6조에는 재정 지원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며, 예산사항은 연간 1,0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시 방연마스크 비치 시 연령, 성별을 고려하여 비치했으면 의견이 있어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조례안 제3조의 방역마스크의 비치에서 비치할 수 있는 기간을 1호에서부터 7호까지 반영을 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제6조에서 제3조 각호의 기간 및 시설 중 재정 지원은 단양군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한하여 예산을 지원하게끔 정의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거나 비치를 지원하고, 화재발생 시 주민행동요령 교육 등을 지원해 화재로부터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군수가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그 비치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기관, 시설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와 제6조에서는 화재예방 및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방연마스크 사용법 등을 포함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와 단양군 관리‧위탁 시설 등에 대해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따르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례와 관련 상위 법령 검토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등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한 의견으로 안 제6조 방연마스크 비치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의 경우는 아래 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방연마스크 비치에 따른 재정지원 기준을 좁히거나 넓히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별로 재정여건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88쪽입니다. 우리군의 경우도 안 제6조 재정지원 기준과 관련해서는 다른 지역 사례를 감안한 심사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주신 3조 방연마스크의 비치 등에서 7항에 보면 7호에 보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시설로 돼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공공기관 방연마스크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기관이나 시설로 돼 있는데, 뒤에 6조 재정지원에서 보면은 군수는 제3조 각호의 기관 및 시설 중 단양군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요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나 시설이라고 해 놓고 여기 보면은 잠시만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요? 군에서 저기하는 시설 외에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했는데, 여기 보면은 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이나 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약간 저는 혼동이 이해가 조금 안 가서.

그니까 7호 같은 경우는 1호서부터 6호에는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관련법에, 노인복지법 같은 경우를 하면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게 관련법에 들어가는데, 이 시설 적용에 되지 않는 이런 시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공적인 시설을 하고 있는데 관련법의 기준이 안 되는 아주 적은 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을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양군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법 적용보다 작은, 법정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런 유사한 공적인 운영을 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비치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유자 시설도 법 테두리에 적용되지 않는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정지원은 그중에서도 저희 이런 목록 시설이 한 200개소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이 시설 중에서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군이 위탁 운영하는 그 시설로 우선 한정을 해서 지금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타시군에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가 정의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1차 시작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부터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해서 이렇게 적용 범위를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 전통시장도 이제 포함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통시장들. 포함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여기서는 전통시장은 지금 이 관련 법의 기준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포함이 되면 제7호가 될 수 있는.

글쎄,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애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노인요양병원 같은 것도 우리 시설이니까 거기도 장례식장도 가능할 것 같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검증 이게 사실 조금 막 불이 났을 때 화재가 나면은 이거 착용하는 아까 교육도 따라줘야 될 것 같은데, 교육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이 조례가 지정이 되면 전문 강사라든가 해서 마스크 착용법에 대한. 그런데 이 마스크가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일반 황사 마스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더...

착용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그거보다 조금 더 두툼하고 방독면은 아니지만, 연기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마스크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검증이 됐고, 구입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어떤 효과는 좀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화재가 났을 때 실질적으로 그게 효과가 있는 건지도 사실 조금 의아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안 쓰는 것보다 막 쓰고 더 당황하고 앞이 안 보이고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육이 필수적으로 따라줘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은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번에 상정을 잘하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언급을 했지만은 이거를 재정지원하는 것을 꼭 우리 군에서 위탁 관리하는 시설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청주나 제천 사례도 해놨는데, 다른 거 예를 들어, 또 이게 보니까 실제 운영하는 것도 시설한 데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역 제한을 두지 말고 저기 뭐야, 위탁시설로 제한두지 말고 138페이지 한번 잠깐 봐주실래요. 138페이지 6조에 군수는 제3조 각호의 기간 및 시설해 놓고 그다음에 중 단양군에서 그걸 삭제하면서 중 단양군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 그거까지만 삭제하고 계속 이으면은 전체가 해당될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과장님같이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일단,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이제 차근차근 저희는 계획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많은 걸 확보해 주시면 전 군민한테 하는 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을 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게 또 한 번 해 놓으면은 그걸 계속 특별한 게 아니면은 비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검토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보시면, 비용추계에서 예산이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5년 정도 해서 5,000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금방 조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 군민을 상대로 대상으로 집집마다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시설단체나 이렇게 할 때 보면 특정 지역을 선정해서 주는 것보다는 그러면 1,000만원씩 5년간 하는 것보다 이게 언제 어떻게 화재가 발생해서 인명 재산과 인명을 보호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좀 많이 구입을 해서 비치하는 게 낫지 않나요? 5년간 걸쳐서 천만원씩 5년씩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한다면 더 좋은 효과가 있겠는데 이제 우리 군의 예산상, 저희들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이렇게 확대해 나가서 지금 오시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의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효과가 있고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확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시작된 단계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한 검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자료가 나온 거 이렇게, 이 관련 회사에서 실험 데이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사용이 돼서 어떤 좋은 효과가 있었다. 아직 그런 데이터는 저희들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시작되는 단계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봐가면서 확대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 하는 거 처음부터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화재가 어디는 나고 어디는 안 난다는 보장이 없고 언제 어디서 화재가 발생해서 인명 피해로 이어질지 모르니까 제가 생각할 땐 구입할 때 어차피 저거 하신다. 그러면 이걸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걸 성능시험을 소방서하고 하면은 제품 몇 개를 갖다가 놓고 소방서하고 같이 의뢰를 해서 소방서 협조를 좀 부탁을 해서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방연마스크가 쉽게 말해서 행안부에서 저거를 받고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별 성능시험은 나와 있는 걸로 할 수도.

나와 있겠지. 당연히 구매를 할라고 그러면은 나라장터를 이용하든지 이렇게 할 건데, 거기에는 다 성능이 다 나와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100% 신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신뢰해야 되는 가요?

아무래도 이제 조달이나 부분은 모든 성능 실험이 완료돼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게 등록이 되는 거니까, 이제 방재 시설로다가 등록이 되는.

거기 등록하면은 거의 다 이렇게 다 실험을 하고 나서 등록하는 건가요?

방재인증 제품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재 그러니까 대한방재협회라든가 방재에서 그런 게 효과가 있다고 인증한 제품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혹 보면은 나라장터에도 형편없는 게 막 나오던데요. 사고나는 게.

그런 거 주의 깊게 구매할 때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6조까지는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겠고, 7번에 밖에 하는 거는 그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하는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한 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농업축산과장 유숙미입니다. 단양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단양군 농촌 유학 운영 및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단양군의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안 제1조와 안 제2조의, 군수의 책무를 안 제3조에, 지원계획 수립을 안 제4조에, 농촌 유학시설 설치 및 운영을 안 제5조에,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에, 관리 운영 위탁에 대하여 안 제7조에, 단양군 농촌 유학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부터 안 제15조에 담았습니다. 관계 법령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2조의2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근거합니다. 입법예고를 완료하였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을, 제2조 정의로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농촌유학이란 제2호의 농촌 외 지역 소재 초·중·고등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면서 농촌의 지역 학교를 다니고 농촌 생활을 체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3조 군수의 책무로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를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 농촌유학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제5조에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유학생들이 숙식 또는 생활이 가능한 장소와 유학생 가족이 생활할 수 있도록 단양군 또는 마을 등에서 제공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농촌유학 지원사업으로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과 제5조에 따른 농촌 유학시설 확충 사업, 그리고 학생 체류비 지원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관계자 교육사업과 농촌 유학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는 군수는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 등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 농촌유학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양군에서 제공한 시설에 한정하여 관리 및 운영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제8조에 단양군 농촌유학 활성화 시설 추진위원회를 두어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밖에 농촌유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심의,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9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각 1명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촉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자 합니다.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여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고자 합니다. 당연직 위원에는 농업 관련 부서의 국장 및 과장과 교육 관련 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에는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과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농촌유학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그밖에 군수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10조 위원회 임기는 위촉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자 합니다. 제11조에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제12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제13조에는 회의 소집과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4조의 간사에 관한 사항과 154쪽입니다. 제15조로 운영세칙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부칙으로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다만 제6조제2항의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는 안으로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이하는 삭제해 수정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설명드립니다. 그 이유는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자료에 대곡분교 살리기 위한 유학센터 지원 검토보고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곡초등학교 대곡분교는 현재 학생 수가 12명으로 4학년이 4명이고 5학년이 3명 그리고 6학년이 5명으로 1, 2, 3학년이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이중 한드미 농촌유학 학생 수가 8명으로 4학년에 3명, 5학년에 2명, 6학년에 3명이 있습니다. 한드미 농촌유학센터는 2023년까지는 국비 지원이 있었는데, 2024년부터는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문제점은 현재 학생이 대곡분교가 4학년에서 6학년만 있는데,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한다고 하면 3년 후에는 대곡분교가 폐교 위기에 지금 처하게 되었습니다. 국비 예산이 한드미에 전액 삭감되고 또, 도비 지원이 안 되면서 학생 수가 급감해서 2023년에는 38명이었는데 2025년 현재 8명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한드미 농촌유학센터 유학경비는 현재 90만원인데 타 시군은 시군비로 보조가 돼서 유학센터가 40만 원을 유학경비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군과도 경쟁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타시군 사례를 보면 영광군이 유학경비로 월 3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임실군은 월 2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주시의 경우에는 농촌유학센터가 지금 1개소 4명이 있는데 연 시비로 100% 해서 3,000만원을 운영비로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해남군의 경우는 체재비, 주거비, 생활비 위주로 해서 1억 2천만원을 유형별로 해서 가족 체류형은 장기 유학하는 학생들, 그다음에 농가형은 홈스테이 형으로 해서 아이만 농가에 와 있는 그런 형태, 그다음에 유학센터형 기숙사형 이렇게 해서 유형별로 해가지고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고요. 강원 교육청에서는 농촌 유학생 기준 1인당 주거비용을 월 6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조례를 제정한 후에 한드미 정문찬 대표가 타 시군과 유학경비가 경쟁이 안 돼서 유치에 너무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어려움을 토로를 하셨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내년도에 지원 검토를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한드미보다도 대곡분교가 이 상태로 가면 좀 안 되지 않나, 폐교 위기에 처해서 이거는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하반기에 추경에 유학경비를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춰서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해서 부칙에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는 거를 좀 수정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4쪽,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촌유학 지원을 통해 우리군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농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농촌유학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에서는 군수가 농촌유학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사업의 종류를 정하면서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법인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에서 제15조까지는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계획수립 등에 대한 심의 자문을 위한 우리군 농촌유학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 관련 상위 법령 검토결과, 농촌유학 지원과 관련해서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으나, 「도농교류법」에서는 농촌유학에 따른 지원을 농촌유학을 운영하는 유치원, 학교와 유학 중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농촌유학을 활성화하고자 그 지원 대상 등의 폭을 넓히는 법적 지원 근거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 1일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 시행되며, 제22조의2가 신설돼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고,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대상의 범위 등 농촌유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에 따라 본 안건은 우리군의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조례안의 법령 적합성과 형식 내용에 있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부칙에 대한 검토 의견은 지금 부서장께서 부칙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하셔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학생이 많이 줄어서 많은 우려가 되기는 하긴 하는데요. 여기 지금 2003년도 38명에서 2025년 8명으로 갑자기 급감을 했잖아요? 이렇게 많이 급감한 이유가 전액 유학경비가 지원이 안 돼서 이렇게 다 급감을 한 건가요?

정문찬 대표님하고 이제 상담을 해 본 결과로는 지금 다른 시도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40만원 선에서 아마 유학경비를 그 학생에게 받고 있는데, 우리는 90만원을 지금 한드미에서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한드미 단양에 지리적 조건이 좋고, 환경도 좋고 한드미 환경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가격경쟁 면에서 조금 망설이는 그런 부모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30명이나 급감한 데는 물론 경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경비 문제가 제일 크긴 하겠죠. 근데 그 외에 다른 학교로 졸업을 해서 가거나 이래서 이렇게 또 급감한 이유도 있지 않나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한드미에 오는 아이들은 이제 부모가 365일 24시간 돌봄을 줄 수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오게 되는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한드미에서, 단양에 머물면서 소백 중학교에 입학하고자 희망하는 애들도 많다고 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안 되다 보니까 급감한 것 같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어쨌든 마을마다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마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주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안 좋아서 또,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안 들어오는 마을이 있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귀농·귀촌이 많은 마을이 있고 귀농·귀촌이 좀 적은 마을이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마을은 기본 정주 기반이라든가 이렇게 잘 갖춰져 있어서 큰 노력을 안해도 귀농귀촌인들이 많고 들어오는 마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마을은 귀농귀촌인들을 유치를 제대로 잘 못하는 마을이 생길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럴 때 이게 너무 귀농귀촌을 많이 유치하는 마을이랑 그렇지 못한 마을의 편차가 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해 보셨나요?

예상되는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주셔서 그런 분들은 조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게 단양군에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하고, 어상천 석교리라든지 이렇게 여건이 구비가 안 된 데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을 여건이나 지금 이제 6월 4일서부터 이장 회의, 각 8개 읍면 이장 회의를 할 때 저희들이 귀농·귀촌 정책이나 지금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는 아직까지는 마을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이 되지 않았지만, 충청북도와 저희들이 이번에 건의를 좀 드려서 마을 여건이나 귀농·귀촌 유치 노력도나 그다음에 금액을 쓰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렇게 형평성이 조금 어긋나는 거나 불합리한 것들은 중점부터 시행 지침에, 지침에 태우려고 지금 협조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시행 단계에서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간담회를 많이 하고 있고, 시행을 할 경우에도 모니터링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1년 11월 달쯤에 저희들이 회계감사를 통해서 거기서 나가는 갖은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내년에는 형평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형평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산림녹지과장 주만성입니다. 단양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인구감소지역인 단양군은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구성돼 있어 타지인이 단양군으로 전입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 인허가 등을 받을 경우 대부분 살림으로 포함되며, 이에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를 받을 경우 산지전용 허가 기준에 맞춰 관련 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단양군은 산세가 험하여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적용하기 지난하여, 인구유입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산지전용 허가 기준인 평균경사도 등을 100분의 20으로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2조는 허가기준이며, 별표1은 산지 경사도 및 입목축적의 허가기준, 별표2는 산지 표고에 관한 허가기준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 기준 추가 완화로 당초 100분의 1에서 100분의 20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평균경사도 당초 25도 이하에서 35도 이하로, 입목축적은 단양군 평균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표고는 50% 미만에서 60% 미만으로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7항입니다. 예산사항은 별도조치 없으며, 입법예고 한 바 별도 의견 없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상위 법령 검토결과,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지역 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이나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서는 별표4 제1호 마목 괄호6, 같은 표 제2호 가목 및 같은 호 다목 괄호1, 괄호2에 따른 허가기준과 별표4의2에 따른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에 대해서는 조례로 그 허가기준을 강화하거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인구감소지역은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별표4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은 다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그 기준 적용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관련, 시행규칙 별표1의3에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상위 법령 검토결과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허기기준 관련 별표1에서는 산지전용에 대해서는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 경사도를 시행령에서는 25도 이하로 하고 있는 것을, 조례안에서는 30도 이하로 하고,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시행령에서는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제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전용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군·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 이하를 허가기준으로 하는 것을 180% 이하로 조례로 완화해 적용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조례안 별표2에서는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의 60% 미만에 위치한 경우로 해,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해 별표1의3에서 정하고 있는 표고 50% 미만보다 조례로 10%를 완화해 적용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은 「산지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7항 관련 별표4의 개정 연혁을 보면 2025년 1월 7일 일부개정 때부터 산지전용에 대해서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인구유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그 허가기준을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를 우리군에 반영하기 위한 조례로 검토됩니다. 그밖에 다른 의견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필수조례 관련 사항 정비, 자연휴양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용어 정비, 트리하우스 2동 신축에 따른 시설 사용료 요금 추가 반영, 이용료 감면 대상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안 제6조 시설 사용료 징수 및 감면, 안 제14조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정비, 별표1 시설사용 요금표, 안 별표2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예산사항은 별도조치 없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신구조문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5에 따라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운영과 시설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상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제2조 정의에서 3호 주중의 정의를 신설하고, 5호 예약일에서 숲나들e 누리집을 숲나들e로 변경하고, 제8호 제천 시민을 삭제하였습니다. 다만, 196페이지 붙임1 조례안에서 제8호 ‘제천시민이란 주민 등록 표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를 삭제한다라고 명시하여야 하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추가를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11호부터 15호까지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 시설사용료 징수 및 감면 규정에서 제1항 ‘시설사용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1과 같다’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휴양림 안에 설치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1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라고 변경하였습니다. 이것도 197페이지에 보시면은 붙임1 여덟 번째 줄에서 보면은 ‘별표1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로 변경한다’를 ‘별표1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라고 변경하여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신구조문대비표 202페이지 제8조2 관리자 예약, 제9조 예약 및 결제, 제14조 이용 제한에서 숲나들e 누리집을 숲나들e로 변경하였으며, 별표1에서 신축한 트리하우스 사용요금을 12만원을 추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별표2, 6호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및 9호 단양군 병역 명문가 예우 대상자,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의회 시군 거주자를 감면 규정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선암 자연휴양림 운영에 따른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용어를 정비하고, 휴양림 시설사용 요금표와 숙박료 감면기준 가운데 일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안 제1조 목적과 안 제6조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의 경우 상위 법령 근거를 명확히 반영하고, 안 제2조 정의에는 주중, 어린이, 소년,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와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를 각각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별표1 시설사용 요금표를 개정해 트리하우스 사용요금을 신설하고, 별표2 숙박시설 사용료 40% 감면기준에 감면대상자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소선암 자연휴양림 운영에 따른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설사용료 징수와 관련해서는 상위 법령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안 제2조제15호로 제천시가 참여하고 있는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한다면, 현행 조례 제2조제8호 제천시민에 대한 정의는 중복돼 정비가 필요하고, 안 제2조 개정 지시문에 ‘호’를 이동, 신설하는 문구에 오류가 있어 보이므로, 다음과 표와 같이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입니다. 안 제6조제1항의 개정 지시문 중 문장 끝에 ‘변경한다’는 ‘한다’로 일반적 형태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법령 적합성과 형식 내용에 있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하고요. 글씨가 작아 잘 안 보이는데 별표2 숙박시설료 사용료 40% 감면 기준의 감면 대상자를요. 국가보훈대상자는 알겠는데, 단양군 병역 명문가 예우 대상은 이거 부자가 군대를 갔다 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별표2에 숙박시설 사용료 40% 감면 기준 감면대상자 중에 국가보훈대상자는 알겠는데, 단양군 병역 명문가 예우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는 여기 예우 조례가 제정이 돼 있어갖고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조례가 있습니다. 별도로.

알겠습니다.

과장님 203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의 여기 자료가 위원님들이 잘 못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199페이지에 보면은 별도 한 장이 나와.

별표가요?

신구조문표를 대비하다 보니까 글씨가 작아져서 그렇게 됐는데 그 앞에 보면.

옆에 꺼도 대비하는 게, 변경되는 게 그것도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198페이지에 변경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당초 건 없는 변경된 다음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봐주시면 됩니다. 그게 축소하다 보니까.

이게 변경 후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앞으로 이런 거는 변경 전후가 대비될 수 있게끔 이거는 다시 이제 저기 뭐야 크게 해서 다시 주셔요.

알겠습니다.

203페이지 4, 5까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안요. 지금 제출안 하고 정비안을 여기 검토하셨는데, 정비안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건가요? 여기에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다른 의견 없습니다.

정비안 가지고 해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하다가 여기에 누락이 된 게 있고 작성, 뭐야 오타가 난 게 있어갖고 변경해 주는 거라.

변경해갖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식 말고 안 6조1항에 변경한다는 말을 변경자를 빼고 하는 것도 관계없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필수조례 관련사항 정비, 자연휴양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용어 정비, 자연휴양림 관련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안 제5조는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 안 제8조2는 관리자 예약, 안 제10조는 예약 및 결재, 안 제16조는 이용자 제안에 관한 사항 정비, 안 별표2는 입장료 및 사용료 관련 감면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예산 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신구조문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7호 예약일에서 숲나들e 누리집을 숲나들e로 변경하고, 제16호, 17호 국가보훈대상자,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 입장료 및 사용료 규정에서 제1항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휴양림 안에 설치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1의 시설 사용료를 징수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제8조2 관리자 예약, 제10조 예약 및 결제, 제16조 이용제한에서 숲나들e 누리집을 숲나들e로 변경하였으며, 별표2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련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 기준 대상자를 변경하였으며, 자세한 변경사항은 별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소백산자연휴양림 운영에 따른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자연휴양림 입장료‧사용료 감면기준과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입니다. 중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본 안건은 휴양림 입장료 면제기준과 시설이용료 감면에 따른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와 관련된 상위 법령 근거 조항을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지금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관련해 가지고요. 제천이나 영월, 평창, 봉화, 영주에서도 우리의 이 조례에 걸맞게끔 거기서도 어떤 거를 이렇게 감면이라든가 면제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내용 혹시 있나요?

그건 자세한 거는 담당 팀장님이 지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양녹지팀장 김준호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단양군이 처음으로 먼저 지금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는 오래전에 이루어졌었는데, 우리는 들어오시는 입장료나 모든 거 이렇게 제공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다른 데서도 이렇게 우리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건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제천 같은 경우는 지금 단양군하고 제천군은 하고 있었고요. 기존부터 하고 있었고. 중부내륙협의체 이게 결성이 되면서 단양군이 처음으로 지금 감면조항이나 이런 조항을 먼저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 자료가 있으면 한번 나중에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소선암 휴양림이나 자리 들어가셔도 돼요. 소선암 휴양림이나 소백산 휴양림의 안내 입구에 안내소에서 혹시 이런 게 입장 저기 뭐야 사용료라든가, 그게 있잖아요. 그걸 표시가 돼 있나요?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할인해 준다. 아니면 감면해 준다. 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밖에는 없는데, 안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오시는 분들이 안내소를 들려가지고 거기서 질문도 하고 묻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홍보 효과도 되고 하니까 거기에서 어떠 어떤한거는 감면, 지금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있고 또, 저기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도 이거 해주고 있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양군과 자매결연 맺은 어디 어디 어디는 이런 분을 이렇게 할인한다는 거를. 그다음에 중부내륙 이것도. 왜냐하면 이게 간접적인 홍보 효과가 되고 그분들이 오시게 되면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미처 몰라서 그냥 하는 경우도 물론 예약제지만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 다른 데도 관광객을 해놨는데, 그거를 한번 꼭 관심 갖고 있다 그걸 해 놓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휴양림에도 한번 그거 해서 앞에 여러 사람들이 들어올 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딱 해 놓으면은 보다가 이걸 할 수 있게끔 그러면은 틀림없이 ‘아유 우리도 이걸 자매결연을 맺으면’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소백산 자연휴양림하고 소선암 휴양림 있잖아요. 거기 예약시스템에 딱 들어가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하는데 공실로 지금 비워 놓는 게 몇 % 정도 공실로 비워놔요? 양쪽 다?

공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두세 동 정도씩.

2개, 3개가 맞아요?

왜냐하면 이 예비 객실을 해갖고 하다가 갑자기 에어컨이 안 된다든가 했을 때.

그 당일날 시스템은 또 예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2개, 3개밖에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어떤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보통 한 10%까지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두세 동 정도씩 해 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지금 상당히 불편을 많이 얘기를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충 제가 어떻게 그게 운영되는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름철 성수기 같은 경우는 특히 주말이나 이럴 때는 많이 왔을 때 안 돼갖고 갑자기 해달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거를 옮겨 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공실에 관해서.

근데 평균 그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연중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게 몇 개가 공실이 필요하다 대체 숙박으로 쓸 수 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정확히 지금 몇 개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2년 지금 이거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지금 아마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해서 그러는데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저는 이 건보다 저기 산지전용에 아까 조금 놓친 게 있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660㎡에다 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건가요. 그럼? 사업을 할 수 있는?

660㎡ 같은 경우는 농가 주택 같은 거.

농가 주택 같은 거 사다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한 200평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 경사도를 지금 25도에서 30도까지 완화시키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그럼 도로하고 이런 농가주택을 갖다 놓는다. 그러면 도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도로는...

도로에서 거리 이런 기준은 없나요?

도로는 팀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보호팀장 최세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게 주택하고 도로하고 그 사이에 거리를 말씀하신건가요?

아니, 이제 임야에 올라가다 보면 도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다른 데를 가는 도로가 있을 거고, 또 산지가 있을 거고. 그 산지 그 도로에서 농가 주택을 갖다 놓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런 어떤 규정은 없냐는 얘기죠. 몇 미터 이상이 돼야 된다라든가.

몇 미터 이상은 그거는 딱히 규정돼 있는 건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부터 주택을 갖다가 만약에 짓는데 임야에다가, 여건이 돼 갖고 10m 안쪽에 지을 수 있으면 지을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거기에 평지가 없어갖고 한 50m 떨어져야 되겠다고 하면은 떨어져서 질 수는 있는데, 대신에 질려고 하는 땅 부지가 저희가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이렇게 나뉘는데, 보전산지일 경우는 도로법상 도로에서부터 거기 주택으로 할 수 있는 거리가 도로 길이가 50m 안쪽이 돼요.

주택이 아니고 이 임시주택 농가 주택 컨테이너 같은 거를 갖다 놓을 때.

컨테이너하고 농가주택하고 약간 개념이 틀립니다. 그런거는.

지금 이거는 지금 농가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만 얘기하는 겁니다.

주택을 허가 내 갖고 지목이 변경되는 거. 이거는 주택을 얘기하는 거다.

이거는 주택 짓는 기준을 정리한 거예요. 임시주택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임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지목은 그대로 임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도로라든가 창고 같은 지어도 그건 계속 임야로 존치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용 임야로 전용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은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예요. 6조에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에 보면은 제6조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계획돼 있는데, 이거는 앞에다가 단양군이라고 명시를 해줘야 맞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도시숲 등의 할 때 단양군이요?

이게 다음에 조례 개정에 또 올라올 것 같아요. 이거를 안 넣으면 안 되니까, 단양군이라고 그건 명시를 해주시는 걸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방송시스템 체크도 하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단양군 영농폐기물과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과 폐농약을 안전하게 수거‧처리하여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환경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1조에서 3조는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 안 제4조와 5조는 수거 처리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 안 6조는 수거 처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입니다. 폐기물관리법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 검토를 완료하였고, 현재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농폐기물과 폐농약 처리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과 폐농약 등을 안전하게 수거‧처리해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군수는 매년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영농폐기물과 폐농약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재활용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 관련 상위 법령 검토결과,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에서 ‘군수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자목에서도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를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24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폐농약 오용 사고나 환경오염 문제 등이 누적되는 농촌 현실을 개선하고자, ‘기초 지자체는 폐농약 수거‧처리를 실시하고, 환경부와 광역 지자체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우리군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과 폐농약에 대한 수거‧처리를 위한 조례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군의 생활폐기물 처리와 자원재활용 관련 조례 체계에서 영농 폐비닐과 농약용기를 제외한 영농폐기물과 폐 농약류 등에 대한 수거‧처리 체계가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민간이 참여해 이를 처리하는데 따르는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조례가 지금 처음 이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보면은 영농폐기물하고 농약병 수거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어떤 예산을 가지고.

그동안 진행되었던 거는 이제 환경부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을 해줬고, 그 근거에서 저희가 농촌 폐비닐은 톤당, kg당 50원에서 330원, 또 농약 빈 병은 80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줘서 그거에 의해서 기존에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산이 다 환경부에서 지원, 국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었나요?

예, 전액은 아니고 이제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칭으로. 조례 없이도 가능했던 건가요?

예예. 국고, 예전에 1980년도부터 영농폐기물 처리하는 재생공사가 설립돼서 재생공사 법에 의해서 영농폐기물 처리했던 그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요. 지금 영농폐기물이 많이 지금 각 면 소재지나 이런 데 가면은 영농폐기물 폐비닐 집하장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미화적인 부분에서 폐기물 장소가 밖으로 다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특히, 도로변에 있는 영농폐비닐 수거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환경적으로 이렇게 미관상 굉장히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적성 쪽에 가서 보니까 영농폐기물 폐비닐 집화장을 굉장히 외관을 이쁘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미관상 보기도 좋고 깔끔한 보이고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군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미관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수행하고 계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농촌 폐비닐 집하장은 우리 군내 마을별로 약 총 한 16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당초 예산에 도와주셔서 매년 1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157개를 동시에는 못하고 연차별로 취약한 부분부터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적성의 사례가 그 일환으로 했는데, 점차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좀 돈을 받아서 확대해서 농촌 폐비닐 보관으로 해서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쓰레기를, 폐기물을 집화하는 곳이긴 하지만요. 외관을 좀 예쁘게 해서 이왕이면 마을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외관 조성에도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윤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합동감사 시정요구에 따른 상위 법령에서 정한 임대료를 조례로 정하여 법정 임대료 반영 및 납품방식 변경입니다. 또한, 규제입증책임제 의결사항 반영 및 임대료 감면, 반환규정 확대와 임차인이 변상에 관한 내용 신설 등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제9조1항에서 임대료 반영을 농업기계와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징수하여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정부합동감사 시정요구에 따른 상임위원회에 정한 임대료입니다. 신구조문대지표 332페이지입니다. 제11조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를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나 그 배우자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 라.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로써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 등 다에서 아까지 6개 항목을 추가임대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구조문대지표 335페이지입니다. 제14조5항을 신설하여 임차인이 농업기계에 전손 시 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임차인이 농기계를 전손한 경우에는 농기계 종합 보험 보통약관 기준에 의거 보험사에서 전손처리 지급 보험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행위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 12조, 13조, 16조, 17조에서 규제입증책임제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소장에서 군수로 규제입증책임자 의결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소장을 군수로 이렇게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 개정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40쪽의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합동감사 시정 요구사항과 규제입증책임제 의결사항 등을 반영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경우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가 증설된 현실을 반영해 정비하는 내용이며, 안 제7조 등은, ‘군수’와 ‘소장’이 혼용해 쓰인 조례의 행위 주체를 ‘군수’로 통일하고, ‘사용허가’란 용어를 ‘임대차계약’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9조는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료 기준에 따르도록 개정하면서, 임대료 납부 방법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만 가능했던 것을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확대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의 경우는 임대료 반액 감면 대상을 장애인, 한부모가족, 여성농업인, 청년농업인, 병역 명문가, 75세 이상 고령농업인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는 현행 3일 전 사용신청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 임대료 반환을 받을 수 있던 것을 출고 전에 사용 포기 의사를 밝히거나, 출고된 경우에도 기상악화 등으로 당일 오전 중 사용하지 않아 반납한 경우에도 임대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 농가인 사용자 입장을 대폭 반영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 검토결과, 조례 운용에 있어 임대사업소의 증설, 용어의 혼용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농업기계 임대료 납부 방법의 폭을 넓히고, 임대료 기준도 상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한편, 임대료 반액 감면 대상 확대, 임대료 반환 규정을 주민의 입장에서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에 맞도록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지역 농가의 입장을 반영해 농업기계 임차 이용에 따른 절차상 편의성은 높이고, 임차인의 실수 등에 따른 재산상 부담은 줄여주는 방향으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 밖에 개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335페이지에, 방금 강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이게 농기계가 전손한 경우에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트랙터 5,000만원짜리를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전손이 됐다는 얘기는 이걸 사용을 못하게 완전히 다 망가진 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보험사에서 5,000만원 보험을 들었으면 5,000만원을 보험사에서 내는데, 그 농기계를 임대한 농업인에게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거를 신설로 받는다는 얘기는 어떤 뜻인가요?

사실 이게 감가상각비가 있어가지고 기계가 5,000만원짜리면 5,000만원이 아니라 평가될 때 금액은 또 떨어지잖아요. 보험료로 수리비가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마지막 처리비용이 500만원이다. 근데 만약 앞전에도 이런 경우가 실 예가 있어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본인의 실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우리가 다 100%를 해줘 버리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마만큼 본인 것처럼 써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만큼은 다 전손시켰으니까 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5분의 1이 되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한 500만원이다, 그렇다라면 100만원 정도는 그걸 전손시키신 분이.

농기계 종합보험을 가입할 당시에 감가상 처음에 살 때는 예를 들자면 5,000인데, 1년이 지나갖고 4,000이에요. 그러면 보험을 들 때 당시에 자차 보험을 들잖아요. 그럼, 4,000을 들으니까 전손처리가 되면 4,000만원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농가에도 20%를 다시 저걸 한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팀장입니다. 그거는 전체적인 일단 가입 금액을 봐야겠지만, 기계마다 틀리겠지만, 어떤 가액 저희가 구입했던 가액으로 다 가입되는 경우는 드물고요. 보험사에서는 일부 감가를 처리를 해서 거기에 맞는 금액으로 책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어떤 농업인이 임대를 하셨을 때 그분의 귀책사유로 인해 가지고 파손이 됐거나 하면 보험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가입한 보험이 일부 수리비의 20% 정도를 농업인이 부담을 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파손된 거는 부담을 시키는데, 전손처리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는 보험금을 받지만, 그 귀책이나 농업인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규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합당한 금액 이제 비율을 책정해서 변상 규정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농기계를 보험을 들 때 자차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차를 드실 때 자기 부담금이 있나요?

자기부담금 있습니다.

그럼, 자기부담금에 대한 20%를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예, 파손시에는 20%씩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아,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는 게 아니고 임대를 해 간 사람이.

네, 그 보험사랑 해서 그 금액만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 단양마늘 우량종구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단양마늘 우량종구 생산 및 공급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에서 3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서 10조까지는 우량 종구 생산 공급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11조에서 18조까지는 종구 전문 생산 농가 육성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19조에서 22조까지는 종구 수매, 공급 및 가격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13조입니다. 예산사항은 비용추계서 37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종구 생산농가가 생산하는 우량 종구 수매를 할 수 있도록 2차 추경 시 설명드리고 도움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 제정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단양마늘 우량종구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단양마늘 우량 종구 생산과 공급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단양마늘의 품질 보존과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제10조까지는 우량 종구 생산‧공급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종구 생산 방법과 종구 생산농가의 요건과 생산농가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는 종구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과 생산농가의 의무와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9조에서 제21조까지는 종구 수매와 공급가격 결정, 생산농가에서 생산된 보급종 종구의 보급 등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 관련한 상위 법령 검토결과, 「종자산업법」 제6조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제7조 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 촉진의 경우는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추진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진흥을 위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등의 생산 및 유통지원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예시하는 대표적 자치사무로, 이와 같은 상위 법령에 근거해 우리군 지역특산품인 단양마늘 종구의 안정적 생산과 보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를 조례로 체계화해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 관련 부수의견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 공동육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육묘장 명칭으로 인한 육묘장 기능 및 목적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명칭 일부 변경을 하였으며, 제2육묘장 추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명칭 및 위치 추가 변경과 우선 공급 대상자의 명확성을 위한 명칭 변경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대지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제1조 중 공동육묘장을 공정육묘장으로 한다. 제2조1항 중 공동육묘장을 공정육묘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에서 제2육묘장 추가 설치로 제2육묘장 주소를 단양군 어상천면 어상천로 762번지를 추가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제8조1항제1호 중 ‘여성’을 ‘혼자 거주하는 여성 농업인으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육묘신청서 서식을 상세하게 변경하였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치대장 명칭 제목을 공동 육묘장을 공정육묘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공동육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동육묘장 명칭 변경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 제2육묘장의 위치를 추가하는 등 육묘장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과 안 제1조, 제2조에서 ‘공동육묘장’을 ‘공정육묘장’으로 명칭 변경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고, 제2육묘장을 추가해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안 제8조에서는 우량육묘 우선 공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성’을 ‘혼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수정해, 그 해석과 적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 밖에 자구와 띄어쓰기 정비, 불필요한 조항 삭제 정비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육묘장을 제목 자체를 제명을 공정육묘장이라고 했는데, 공동육묘장하고 공정육묘장의 차이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플러그묘를 생산하는 육묘 시설을 대부분 공정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파종서부터 배드에 올려 키우는 과정까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용어로는 어디서나 통용되는 게 공정육묘장입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서는 처음 이 육묘장을 짓다 보니까 공동으로 잡아야 한다고 해서 공동자를 이렇게 활용했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이나 아니면 어디를 봤을 때는 공정육묘장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입니다.

이거를 우리 단양군에서 하기 때문에 단양군이라는 이름을 앞에다 붙이는 거죠? 공동육묘장이 됐든, 공정육묘장이 됐든 앞에 이름을 단양군이라 붙이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단양군을 붙이는 거죠. 민간인이 했을 때는 못 붙이죠? 단양군을?

예, 맞습니다.

이거를 공동이니 공정이니 이름을 붙이지 않고 단양군 육묘장이라 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많은 사람들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다 공정육묘장이라고 통용돼서 부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육묘장을 이렇게 플러그묘를 키워서 주민이 이렇게 이런 육묘를 하는 장소를 공정육묘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하면서 계속 공동육묘장이라고 하고 지금 공정육묘장이라고 하면 연세 드신 분들 아니면, 농업인들이 더 혼선이 오지 않을까요? 그냥 단양군 육묘장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거를 공정이니 공동이니 그 자체를 하지 않고 단양군 육묘장이라고 하면은? 그거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미성입니다. 단양군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모자보건법 제3조이며, 예산사항은 별도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임산부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1호. 임신 준비 및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 2호. 임산부 건강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3호. 영유아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4호. 출산장려 및 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5호. 그밖에 임산부 복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안 제6조는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 설치 운영으로 1항에 군수는 본청 직속기관,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곳에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항에 이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에서는 전용 주차 구역 바닥 면에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한 후 주차장 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표지를 부착하거나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3항에 제2조에 따른 임산부는 단양군 보건의료원의 자동차 표지를 발급 신청할 수 있고 발급일을 시점으로 하여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까지의 유효기간이 경과 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4항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한 공공시설에서는 제3항에 따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고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게 할 수 있다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임산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임산부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임산부 예우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을 위탁할 수 있다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임산부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에서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개최, 지원과 임산부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과 홍보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 관련 상위 법령 검토결과, 「모자보건법」과 「지방자치법」 등에 따른 조례 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며,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 조례안의 5조에 임신 준비 및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이라고 지금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단양군에서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저희 임신 전에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남자분이나 여자분한테 여자분은 13만원, 남자분은 5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 지원비로.

검사지원비만 지원되고 있나요?

네.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비. 시술비도 지원하고 있고.

시술비, 시술비도 지원되고 있는데, 시술비는 얼마, 몇 회까지 얼마가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추산당 체외 수정은 1회에서 20회 정도

1회에서 20세까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예, 1회에서 5회까지. 인공수정하는 건 1회에서 5회까지 가능합니다.

5회까지? 이게 그럼 거의 110만원이 예산이 이게 전액 지원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최대가 110만원까지고요.

그러니까 최대가 110만원까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치료비도 최대 110만원까지만 들어가 봐요. 1회?

난임부부 시술비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술비가. 그니까 병원비가?

시술비만, 그러니까 110만원이 안 될 때도 있고 110만원이 넘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넘으면은 11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전액 지원이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네, 저희도 지금 프로그램으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의 날 해서 태교 교실 운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캠페인이나 이런 사업이나 홍보,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념행사를 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기념행사.

앞으로도 기념행사도 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로는 이제 태교 교실의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념행사라 그래서 어떤 식으로 기념행사를 개최를 하실 건가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물론 이제 행사라고 하면 큰 행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두 캠페인이나 그런 것들이 다른 시군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임산부를 위해서 축하 꾸러미 이런 프로그램 같은 그런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