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민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특히 몇 개 과가 있습니다, 악성 민원인들이.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건 좀 아쉬운 얘기지만 악성 민원 때문에 공무원이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생겨요, 지금.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악성 민원들이 하도 괴롭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사실상 정착률도 너무 적고,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그런 민원 때문에 일을 그만두시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공무원이라면 공(公)자가 붙는다는 얘기는 어차피 시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부분은 맞지만, 이게 너무 과하게 한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정착률도 낮고, 일을 그만하고 싶고, 능력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하니 제가 좀 주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뭐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과하게 했을 때는 업무 방해죄라든지 정확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런 좀 잣대를 대서, 악성 민원에 대한 그런 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무원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 제가 좀 그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