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배용주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후에 하세요. 보건소에 필요한 주차장, 체육시설 여러 가지가 기관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공간확보라든지 앞으로의 예측할 수 있는 부지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되잖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내년도에. 안 그러면 후년에 어디어디해서 토지주하고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면적을, 우리 보건소가 필요하니까 향후 매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서 부지를 매입하든지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즉흥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 같아서, 즉흥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벌써 뒤에 임야산다고 할 때 본 위원이 그때부터 지적을 했어요. “이참에 필요한 면적이 있거나 부지가 있으면 다 사라” 좀 전에 지적과도 얘기를 했죠. 자꾸만 번화가가 되고 상가가 들어오고 상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지가 상승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전 주차장 부지살 때하고 지금하고 지가 상승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산업위원회가 보건소 행정 업무는 아니지만 행정재산 취득을 하거나 매각을 할 때 10억 이상이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를 벌써 산업위원회에서 받은 겁니다.
그때도 얘기했고, 먼저 주차장 부지살 때도 얘기를 했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일부 못 사는 거 있다면서요? 그건 언제 삽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