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섭 의원 발언

위원 이번에 보니까 지적과 직원들이 대응을 잘하세요. 너무 대응을 잘하니까 개개인마다 자기네 주장만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담당 직원한테도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아까도 보면 지적 재조사하고 금액이 평수가 안 맞아서 보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열 집 중의 아홉 집이 맞고 한 집이 안 맞다고 그러면 그 집은 그렇게 정리하고 말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들도 괜히 싫은 소리를 듣고, 안 좋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못 하겠다는 분들은 정리를 그냥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한다, 안 한다” 본 위원도 이번에 알았지만 판사님이 결정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괜히 나서서 욕 먹지 말고, 그분들은 남의 땅이 자기 땅으로 들어온 건 인정해도 본인 땅이 남의 땅에 들어간 건 절대 인정 안 합니다. 합의가 안 되니까, 합의가 안 되는 부분들은 지적과에서 어떻게 법에 관련된 서류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해 주시고요.

하나는 지적과에서 국토정보공사에 같이 상의를 해서 해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만약 지역에서 뭔가 측량을 한다고 그러면 국토정보공사에서 먼저 측량한 집을 기준으로 측량을 하면 거의 맞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국토정보공사에서 지적측량을 했을 때 위에 집이 먼저 측량한 집이 있는데 밑에 집부터 다시 측량 기준점을 찍고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먼저 한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왜, 지적측량이 맞지 않다 보니까 기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지적이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국토정보공사에서 근래 건축을 했다든지 측량한 집이 있으면 그 집을 기준으로 그 땅 기준점을 맞춰서 측량해 주시면 그 밑으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중간에 있는 집은 양쪽에서 계속 측량이 들어 옵니다. 그분은 자기 땅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정보공사에서도 자기들 맞게 하겠지만 기준점을, 도로에 기준점을 찍은 게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다음에 오면 다음 기준점을 또 찍어요. 이건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적과에서 국토정보공사에다가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정리해서 기준점을 변경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과하고 정보공사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