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관 의원 발언

행정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동율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 그리고 산적한 지역의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허병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318억 6,400만 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0.4% 증가한 66억 9,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6% 증가하여 1조 4,338억 6,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 감소하여 1,980억 2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53억 4,300만 원, 조정교부금 10억 원, 보조금 127억 8,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세 10억 원, 지방교부세 94억 6,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보조사업 160억 4,4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38억 7,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경상예산 105억 2,600만 원, 자체 사업 107억 2,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억 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억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 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고, 현안 사업 추진과 필수경비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 재원 범위에서 적정하게 정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337억 2,183만 원이며, 이번에 변경되는 강릉시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 사업 기금은 전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의 조성 및 지출 계획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리 사업을 챙기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서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산업위원회에서 다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또 별도로 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행정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과 같이 여러 위원님하고 같이 근무할 수 있게 되어서 반가웠고요. 짧은 시간이라도 산업위원님들, 그다음에 도시교통국 직원들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이렇게 위원님들 하고 인사드리고 밖에서 인사를 서로 나눌 수 있고 가벼운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직원 여러분과 의회 직원들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쌀쌀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님.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입니다.

210쪽 보면 해양 쓰레기 피해 장비 임차 및 소모품 구입으로 해서 순수 국비입니다. 내년에도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예.

동해안에 쓰레기가, 해안가에 봄철 되면 유난히 심한데 여름철에는 안 와요, 가을철에도 안 오고. 항상 기류 때문에 온갖 쓰레기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양에 있는 쓰레기들이 동해안 쪽으로 밀려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국·도비가 전액 삭감입니다. 그러면 대책 방안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못 내려오는 거고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유가 어쨌든 간에 이 금액이 있어야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 대비하는 부분들을 수시로 해야 하는데?

국비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시비가 잡혀 있어요? 국비, 도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부분들을 봄철에 해결할 수 있는, 즉시 퇴적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매년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용도만큼은 수협이나 배정된 금액들이 있거든요. 그 일정 금액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됩니까?

항상 부족해서 문제인 거지.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족분은 국비나 도비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예 그대로 놔둬요. 국비가 안 내려오는데, 국비를 안 주는 이유를 알아야죠? 놔둬서 머리 아프게 하세요?

예.

해양이 다 죽든 말든? 오죽하면 그러냐고요? 확보해서 봄철에. 왜냐하면 해수욕장 준비하고. 봄철에 다 퇴적되면 봄에 냄새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변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문제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아동보육과에서 올라온 게 있죠? 국·도비 변경 내시해서?

예, 몇 쪽입니까?

아동보육과에서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신규 설치 부분이 변경 내시로 올라왔어요? 그 부분이 사실은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인구가족과에서 관리하던 쉼터가 폐쇄된 건 알고 계시죠?

예.

그것도 국·도비 받아서 운영하던 곳인데 폐쇄됐습니다. 그런데 인구가족과에서 폐쇄된 아동 쉼터가 갑자기 아동보육과에서 신규 설치로 국·도비 받아왔단 말입니다.

그건 복지국장님이 답변을.

아, 죄송합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입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족과에서 쉼터가 폐쇄된 건 사실상 내용을 따져보면 장기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폐쇄를 고시한 거고, 여기에 아동보육과에서 쉼터는 우리 지역에 있는 일시보호시설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학대라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아동을 보호하지 못하고 인근 시·군에 위탁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우리가 제대로 케어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됐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먼저 폐쇄된 시설도 우리 지역에 있는 아동들을 수용해서 관리하던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폐쇄됐다가 다시 공모사업으로 다른 과에서 다시 추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조금 더 세심하게 했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쪽에서 잘 운영이 안 되고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다른 곳을 지정해서 위탁업체를 바꾼다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를 고민해서 했어야 했는데 이게 폐쇄된, 비슷한 사업이 다른 과에서 다시 재추진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어떤 국비를 받아서 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서 이게 시설 폐쇄되면 국비 반납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시설을 가져오려면 또 그간의 노력을 새로 시도해야 한다는 거죠, 국·도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새로 시설을 하려면 시비 매칭이 안 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신중을 기해서 이 시설을 다른 방안으로 이용해서 재운영할 수 없을까 하는 방안까지도 충분히 고민해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예산에 대한 국·도비 반납이라든지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설을 적정성 있게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인데요. 인구가족과에서 쉼터를 폐쇄했던 건 시설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아이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어떤 장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말씀 못 드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감하게 폐쇄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소년자립지원관이라고 해서 이용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운영시설로 하고 있지만, 어떤 공동 이용, 그러니까 숙박을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형 시설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 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잘 관리가 되어서 또 다시 국·도비 반납 사업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까지는 잘 들어왔습니다.

내년 1월 21일이 15년, 1차 만기가 15년입니다. 내년 1월 21일.

협약서상으로 보면 10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재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잘못된 상황입니다.

충분하지는 않고, 이번 예산은 저희만 감액된 게 아니고 18개 시·군이 감액되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은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영미 인사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 생활 동안에 있었던 소외를 또 이 자리에서 좀 밝힐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허병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올해, 실질적인 근무를 올해 말을 끝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1개월이 빠진 39년이 됐더라고요. 제가 20대에, 철모르던 20대에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사실 공무원이 뭔지 모르고 사실 공직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제가 또 근무를 한 게 어느 부서가 있었나 이렇게 좀 짚어보니까 23개 부서에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문진을 제외한 면·동, 본청 그리고 이제 파견도 나가봤었고, 그다음에 강원도 교류 근무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우리 시정에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를 좀 골고루 경험했었던 좋은 추억이 있었고요. 민원들 때문에, 사실 일을 하면서 민원인들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고, 힘든 민원 때문에 많이 좀 분노도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부서를 옮길 때마다 상황들이 좀 여의치 못한 상황들 때문에 초과 근무를 아주 일상이듯 하면서 제가 이 공직에 대한 어떤 회의감도 좀 들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제가 제 가족들을 좀 제대로 돌보지 못한 어떤 그런 자책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그런 것들 때문에도 이제 많이 눈물도 흘렸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경찰하고 검찰에서 조사까지 받으면서 그런 힘든 시기를 좀 견뎠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들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준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본연의 업무보다 강릉시 공직자라면 누구나 다 해야 하는 산불 근무, 제설 작업, 해수욕장 근무 그리고 또 대민 지원 활동, 그리고 강릉시에는 국제적인 행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재난들이 많았기 때문에 힘든 시간들이 많았지만, 매 순간 정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되돌아보니까 진짜 후회나 미련은 없는 것에 대해서 좀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과 없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가족들의 희생이나 응원이 큰 힘이 됐고, 그런 가족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시간 동안 희로애락을 함께 했던 동료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 모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비록 이제 공직을 떠나지만 제가 어디에서 무얼 하든 우리 강릉시에 애정을 갖고 강릉시 발전에 정말 도움이 된다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또 저에게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너무 많은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의원님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래 작별 인사는 짧고 가볍게 하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셔서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그 전에 선배님 보면 이 자리에서 마지막에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자리가 영영 안 올까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강산이 3번 반 정도 변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서서 이런 작별 인사를 하게 됐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중국 도연명 잡시에 보면 세월부대인이 있습니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 새삼 새롭게 와닿고, 저도 20대 초반에 와서 50대 중 늙은이지 않습니까? 이런 세월이 나에게도 왔다, 만감이 교차가 되고 후배한테는 현실에 만족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고, 앞으로 집에 가서라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강릉시민의 한 사람으로 열심히 잘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서도 문화관광해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543호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율곡으로 대표되는 강원지역 역사 문화 자료를 발굴 육성하고 도내 산재한 국학 자료의 집대성을 위한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의 설립과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입니다.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강릉시 출연기관으로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을 설립·운영하고, 안 제4조 사업, 안 제5조 재원의 조성, 안 제6조 행·재정적 지원 등 율곡사상을 바탕으로 강원권 국학진흥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재정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9조는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을 파견 또는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의 설립과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율곡국학진흥원의 사업과 재원의 조성 및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강원권 국학 연구 및 국학 자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수집, 보급과 전통 문화의 창조적 계승 발전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허동욱입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국학의 진흥, 그리고 특히 율곡학에 대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기관이 재단법인으로 생기는 부분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용 중에 조례 제4조에 보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예.

수익 사업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국학진흥원이 설립되면 연수동, 교육동, 연구동, 시설물을 하는데 거기서 하룻밤씩 자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수익금도 발생하게 될 테고, 수익금과 재원은 시에서 출연하는 보조금이나 출연금이잖아요? 더하기 수익금도 직접 재단이 관리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운영비로 쓰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현재 율곡연구원에서 1억 2,000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훨씬 투입되는 시비가 많을 텐데, 현재에 비해서는 더 많은 출연금이?

그렇습니다.

그 금액과 상관없이 수익금은 계속해서 운영하면서 수익사업?

수익금이 많은 만큼 출자·출연금을 그만큼 세이브해서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예.

한국국학진흥원 같은 경우도 이런 수익사업을 활발하게 하는 편인가요?

그때 안동에 있는 유교문화진흥원에서도 수익사업을 하고 있고요. 안동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우리와 다른데 안동시에서 원래 출자·출연기관을 만들었는데 경상남도에서 보고, 경북도에서 보고 도에서 할 일이라고 해서 경북도에 출자·출연기관으로 확정됐습니다. 재지정이 됐습니다. 아마 경북도에서 61억 원의 출자·출연금을 지원하고 있고, 안동에서 10억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으로 운영하는 데도 수익사업을 따로 하고 있다고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안동은 참고적으로 근무 직원이 253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율곡국학진흥원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규모라 직접적인 비교는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첫 출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율곡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행착오 없이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보니까 5년간 25억, 연간 5억씩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내용은 저희들 사업을 보시면 강원권에 국학 자료를 조사, 수집, 정리 보존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고, 그리고 강원권 국학 자료의 연구 여기에 활용되는 비용입니다. 전국에 국학진흥원 거점 기관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경북 안동에 한국국학진흥원이 있고, 광주광역시에 한국학호남진흥원, 충남 논산에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있고 다 재단법인인데 강릉만 사단법인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기에 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정식 직원은 3명이고 6명은 비정규직입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 비용이 되겠습니다. 콘텐츠 개발도 되고, 지역 역사 문화 연구 교육도 되고 그다음에 위탁 사업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그런데 대해서는 인건비, 운영비 이런 소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가 5억이고, 첫해만 5억이고 그다음부터는 2∼3억으로 줄일 겁니다.

예산은 연간 5억씩해서?

일단은 그렇게 해 놨습니다. 해마다 재단법인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율곡국학진흥원도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경영평가를 받은 거기에 따라서 결산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결산 금액에 따라서 만약은 5억이지만 그보다 줄 것 같습니다.

직원이 3명이라고요?

아홉 분이 있는데 정식 직원은 세 분이고, 여섯 분이 비정규직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공무원도 파견됩니까?

나중에 성사되면 조례 제9조에 보면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관광개발공사도 초창기에 3∼4년 동안 할 때 공무원이 파견된 그런 수준을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회계처리, 행정처리, 사무처리 업무를 하다 보면 일반적인 민간에서 오는 분들이 그런 것을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직 공무원이 나가서 아마 커리큘럼, 회계 정리 이런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을 수 있게끔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원의 조성에 기부금 및 후원금이 가능한 내용입니까?

가능합니다. 보완 설명을 드리면, 지금도 사단법인은 강원도에서 사단법인 승인을 받았고, 지정 기부금은 기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단법인도. 근데 재단법인이 되면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기재부의 승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관은 강원도 문화유산과에서 받게 되어 있고, 기재부에 받게 되면 지정기부금 단체도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