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배용주 의원 발언
위원 이렇게밖에 안 된 거야. 이렇게밖에 안 돼 갖고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지적 사항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 뒤에 계장님도 계시지만 이거는 회사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어떤 악법을 하고, 감시·감독, 이것보다 전체적인 틀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야, 전체적인 틀에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해당 부서에서도 이렇게 회사에서 이런 입안이 올라오고 이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시정도 하고, 개선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걸 뭐 좀 협조도 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 그렇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니다. 똑같은 겁니다.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부대의견으로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다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사업자가 하셔야 되겠죠, 그죠?
사업자가 여기에 대해 갖고 지역 상생 발전 계획이라든가, 상하수도 계획이라든가, 도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새로 용역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강릉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안을 내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