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조성룡 의원 발언
김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3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각 안건별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간 논의된 사항중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제1호의 ‘75세 이상의 군민’을 ‘65세 이상의 군민’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은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바, 군수님을 대신해서 행정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은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변형준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변형준입니다. 일단 75세를 65세로 낮춰서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 주신데에 대한 통큰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던 내용에 대해서 100번 수용해서 앞으로 시행에 앞서서 나타날 문제점들을 잘 준비해서 본격 시행 때는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어떤 지자체에 보면은 2021년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무상으로 지금 운행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저희들 늦었지만 75세로 집행부에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생각 했을 때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 보면은 현재 36 단체,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65세 이상이에요. 75세 이상 한 데는 3군데뿐이 없어서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우리도 이왕이면은 75세에서 65세로 하는 거를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안을 제시하게 됐는데. 지금 65세 이상으로 하게 되면은 하나의 염려스러운 것도 있어요. 버스공영제가 이게 앞으로 관심밖에 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들 다 계시고 하니까 버스공영제 관계는 이거와 별도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버스 손실보상금 관계도 거기에 맞춰서 점점 집중 있게 더 한번 심층적으로 다뤄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집행부 잘 아시는 것처럼 정선군이 저희들한테 가깝게 있으면서 귀한 모델이 되니까 버스공영제로 인해 가지고 연간 66억 들이던 것이 지금은 55억 예산을 하면서도 5년의 성과가 크다는 것을 다 언론을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65세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어르신들을 공경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말씀드린 거고, 버스 공영제 손실보상금 관계 여러 가지는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준
변형준행정복지국장
네, 위원님들 요청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고, 저희 인구의 38.6% 10,491명 정도가 65세 이상일 건데 이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데 해서 감사드립니다.
조성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럼,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11조제3항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와’로 하고, 안 부칙 제1조를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군수는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이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제1호 중 ‘75세’를 ‘65세’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북벽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 단고을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7항,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8항, 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9월 5일에 개의되는 제33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