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대영 의원 발언

제319회 제1차 산업위원회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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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릉시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여섯 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정민석전문위원

산업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1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결정에 따라 오늘부터 1월 23일까지 4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여섯 건으로, 조대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 도시관리계획(사천유원지, 도로) 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의견제시의 건 등 세 건의 일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신 후, 각 부서별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사천유원지, 도로) 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강릉 도시관리계획(하수도, 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상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56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사천유원지, 도로) 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557호, 강릉 도시관리계획(하수도,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릉 도시관리계획(사천유원지, 도로) 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의견청취안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35 강릉 도시기본계획 상 사천유원지를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신설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하는 내용으로, 금회 안을 마련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원지 1개소 신설, 도로 2개소 및 1개소 변경이 있으며, 유원지 신설을 위한 국·공유지 해변 부지의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용도변경 하는 것으로, 강릉 시민의 여가 휴양, 문화 확대 및 관광거점을 조성하여 사천유원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강릉 도시관리계획(하수도,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공공하수도 시설 증설 용량이 입주할 위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위치를 확정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해 금회 안을 마련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 공공하수처리시설 변경 1개소,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지 1개소, 도로 폐지 2개소 및 2개소 변경이 있으며, 금회 변경을 통해 하수처리시설 용량 7만 5,000t에서 10만t으로 증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두 가지 상정 안건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각 용역 책임 기술자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제안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정민석전문위원

산업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 도시관리계획(사천유원지, 도로) 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메리츠화재 강릉연수원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로 결정되었으나, 사업 추진이 무산되어 연구시설이 폐지돼 활용 방안 없이 장기간 유휴부지로 방치된 지역을 편의시설과 휴양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결정하려는 것으로,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기존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결정하고,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해안로 4차선 도로 설치로 선형·폭원을 조정하며, 2035년 강릉 도시기본계획에 사천유원지로 결정된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신설함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 공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의 협의를 통해 의견도 반영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시, 계획 수립이나 인허가 절차 등의 행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문제점이 발생될 때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 도시관리계획(하수도, 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해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련 인허가를 통해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도로 2개소 폐지, 2개소 변경, 수질오염방지시설 1개소 폐지, 하수도 1개소 변경, 하수처리시설 용량 1일 2만 5,000㎥ 증설하여, 10만㎥ 변경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 공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의 협의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건,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거나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로부터 각 안건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사천유원지, 도로) 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어반프런티어 종합건축사 사무소 이동호 상무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

무소어반프런티어종합건축사사

상무 이동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사천유원지, 도로) 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이용래위원장

이동호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지금 여기 사업 부지가 2012년도에 연구시설로 지정을 받았다가 올해로 12년째, 13년이 흘렀죠?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그 위치가 우리 강릉시에서 아주 명소에 가까운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유로 인해서든 간에 12년 동안 저기를 방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관리를 너무 안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이번에 사업자의 제안으로 이제 여기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진행하는데. 먼저 이 사업 신청을 한 대상 사업자가, 여기에 뭐 나와 있으니까, 두원ENG라는 주식회사. 재정이라든가 뭐, 회사의 이런 것들 면밀히 파악했습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지금 현재는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재정 같은 경우에는 BBB0 이상을 보통 보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사업 조서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들어와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동의를 해 줘도 이게 뭐 일사천리로 착착 진행돼야만 하는데. 또 중간에 뭐 다른 사유로 인해서 중단이 되거나 지지부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게끔 미리 사전에 이 사업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중간에 또 가다가 뭐 회사 사정으로, 투자자 사정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12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자료 1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료 껐습니까? 아, 거기 보시면 그 도로가 사업 부지 내에는 4차선으로 확장이 돼요, 그렇죠?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자칫 잘못하면 이 사업 부지 외에서는 여기가 이제 병목 현상이 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 확장되는 부지가 우리 시 공유지입니까 아니면 사업자 부지입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국유지입니다.

김용남위원

국유지?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도로 4차선 확장하는 부분이요.

김용남위원

전부다 국유지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럼 이 사업자 부지는 여기 들어가지를 않네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산 쪽으로, 대관령 쪽으로요.

김용남위원

대관령 쪽으로요? 그런데 사업자 부지가 없습니까, 개인 부지가?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개인 부지는 대관령 방향으로 전체가 사업자 부지가 되겠고요. 도로 4차선 있는 데는 지금 한 600m 구간이 이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되게 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4차선이 되는데,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그건 국유지가 되겠고요.

김용남위원

이 사업자 부지 쪽으로, 안쪽으로 확장하면 안 됩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그거는 이제 교통 어떤 노선 같은 걸 봐서 전체로 그렇게 배치를 했거든요.

김용남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이거 사업자 부담으로, 가능하면. 도로가 확장되면 사업자가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그렇게 될 겁니다.

김용남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유지 부분에 보면 편의시설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사업자가 투자를 해놓고 여기서 기부채납을 받아야지 개인 사유 시설로 등록하면 안 됩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죠?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리고 해변가 부지에도 보면 다른 시설들이,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특수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해변 쪽으로는 설치를 많이 안 하고, 꼭 필요한 사항들만 그렇게 설치가 되도록 설계 감독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앞서서 우리 김용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이 부분이 저희가 지난번 안현동에도 체육시설이 유원지로 변경되면서, 기존에 주민들 민원도 있고. 예전에 체육시설 한다 해 가지고 팔았다가 뭐 환매에 대한 요구도 있고 이런 민원도 있었는데. 사실 이게 뭐 우리 지역의 어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 개발을 위해서 그런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을 변경해 줬는데, 결국은 또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질질 끌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변경해 줘 가지고 민간인에게 어떤 부동산 이익만 또 챙겨주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박경난위원

저희 지금 사전협상 운영 지침이 마련이 됐나요? 그때 용역을 한 번 한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사전협상 운영 지침이. 지금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위원님들이 여기에서“이거는 기부채납을 받아라, 민간에 요구해라”이렇게 한다더라도 그게 너무 뭔가 정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마 사전협상제도 관련돼 가지고 시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그 결과를 저희도 좀 달라고 했는데. 그 운영 지침에 따라서 사전에, 주민들에게 어떻게, 시민들에게 어떻게 기여가 되고 또 기업의 개발 이익이 어떻게 공공적으로 환수되는지, 이 부분을 착공하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합의가 돼야지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예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좀 해 주시고, 어쨌든 저희 의회는 이번에 의견을 그냥 제안하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혹시 지금 오늘 발표해 주신 분이 그 시행사 쪽 용역을 맡으신 건가요? 아니면 시?

무소

무소어반프런티어종합건축사사

상무 이동호 시행사 쪽 용역을 맡고, 도시계획 부문입니다.

박경난위원

그걸 오늘 설명해 주시는 거죠?

무소

무소어반프런티어종합건축사사

상무 이동호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시행사 쪽에서는 전체적인 사업 로드맵을 어떻게, 시기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무소

무소어반프런티어종합건축사사

상무 이동호 저희는, 먼저 말씀드리면 사업 부지를 전부 다 확보한 상황이라서 별도의 토지 협의나 이런 부분은 필요 없는 상황이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나면,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바로 이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설 결정된 시점쯤에서 시공사, 운용사하고 지금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후에 이제 추진 일정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은 지금 여타의 운용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더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운용사를 선택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설 결정 이후에 실시계획인가 단계쯤 해서, 강릉시하고 시행사는 업무 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들을 약속하고 또 그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같이 협의할 예정입니다.

박경난위원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동해안 쪽, 해안가 쪽으로 그 땅들이 상당히 활용 가치도 높고, 이게 어느 지금 시점에 뭐 이렇게 확, 지금 도시계획도 용적률 최대한으로 다 지금 조례에 올려 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스카이라인이 망가지는 부분도 걱정이 되는데, 이게 조금 고민이 됩니다. 뭐 개발을 확 해서 더 큰 걸 나중에 잃는 건 아닌지……. 또 우리가 뭐 이것저것 공공기여를 많이 요구하다 보면 또 용적률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운용사도 선택해야 되고, 시공사도 선정하는 절차는 있지만 이 부분에서 행정에서 좀 깊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해안선 경관도 해치지 않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요구 사항들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저희가 지금 단순히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구체적인 실시계획이라든가 사업의 내용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뭐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우리가 어쨌든 뭐 저도 유원지로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해서 활용 가치를 높이는 거는 동의를 하지만 그 추후에 또 이루어질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회와도 적극적으로 공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도시계획 도로 부지 이런 부분 외에 세부 결정 사항은 아직 결정된 거 하나도 없죠? 객실이 몇 개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객실 같은 경우는 지금 605개가 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사천면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지금 1,200t인데 이 부분은 하수과에서 강릉시 전체 하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문섭위원

지금 사천은 주말, 여름 피크 빼고, 주말에도, 우리 국장님 예전에 하수과 계셔서 잘 알지만, 주말에도 사실은 지금 용량보다, 17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유원지가 들어오게 되고 객실만 해도 600개가 넘는다 그러면 나머지 시설까지 다 하면 사천면에서 지금 받는 가구 수하고 거의 맞먹는 비용, 숫자입니다. 근데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예전에도 한 번 증설을 급히 해야된다고 했을 때도 되지 않은 부분인데. 그리고 사천에 요즘 풀빌라라고 그래서 일반 풀빌라 물까지 다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골칫거리인데, 이 하수, 오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세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지금 현재는 1,200t으로 돼 있지만 평상시에는 한 50% 정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 성수기 때는 거의 90% 이상 육박하고요. 이 부분은 지금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그쪽 편으로 반영을 해 갖고 증설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지금 상태에서 계획은 아직 안 잡혀 있네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지금 하수기본계획을 6월까지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지금 사천 연곡 일대에 하수 분류 사업 들어가서, 사천 종말처리장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계획을 안 세워두셨을 거 아니에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이제 분류하면 순수한 오수만 들어가니까 물이 더 적게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아니, 물은 적게 들어가는데 일반 가정집에서 분뇨 처리를 그냥 정화 처리하던 부분이 지금 종말처리장으로 분류 사업으로 해서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용량은 더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김문섭위원

아니, 생각보다가 아니라…….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잖아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지금 하수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교통도 지금 사업 부지 전, 후만 4차선이거든요. 근데 그 사업 부지에서 그나마 강릉 방향은 3차선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연곡 방향은 2차선입니다. 그러면 추후에 만약에 유원지가 잘 운영되고 해서, 교통량 때문에 4차선을 만들어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4차선이 끝나면서부터 2차선이 된다 그러면 거기 교통 혼잡은 어떻게 계획하실 거죠?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그거는 이제 실제 계획하면서 구체적인 게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는 북강릉IC에서 해변을 잇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하나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곡천이라든가 사천천으로 빠지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여기 들어오는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갖고 나중에 탄력적으로 좀 운영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거기에 지금 예전 고속도로 부지 도로는 5월이 지나야지 계획이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교통량도 미비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부지 바로 옆에 보면 우리 연간 25만 명 이상이 찾는 보헤미안 커피숍이 있습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거기도 우리 강릉에서 그래도 25만 이상이 오는 커피숍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라리 그 앞에 건물이 거기에 들어서는 건 아닌 것 같고, 아예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 되면? 그 보헤미안 커피숍을 여기에서 인수하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공유하는 부분 없죠?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김문섭위원

근데 보헤미안 커피숍도 그냥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매입을 잘하든가 아니면 부지를 지금 서로 바꿔서, 앞에 건물이 막히지 않은 쪽으로, 서로 대화를 지금 해 보셨습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그런 거는 이제 실시계획 단계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아니, 국장님 근데 그거를 이제 와서 한다는 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도 물론 유원지도 그거지만 보헤미안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관광객이 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너무 난해하게 가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일반 시민 무료 주차장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뒤편이에요, 건물 뒤편. 그리고 강릉 시민은 무료지만 일반 방문객은 공영주차장 요금이라는데 여기 들어가는 입장료가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입장료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입장료가 있어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김문섭위원

그리고 강릉 시민들은 앞에 입장료 주고 통과해서 주차장까지 들어가고 이러면……. 여기에 구경거리가 많아서, 강릉 시민들이 거기 들어가서 구경할 게 많고 이래서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뭐 일반 숙박 시설이지, 그냥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구경하거나, 시민들이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는 구경거리는 아닌 것 같은데?

무소

무소어반프런티어종합건축사사

상무 이동호 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도 관련돼서 얘기하신 부분은…….

김문섭위원

그럼 답변 좀 이따 해 주세요. 저 질문 더 있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답변을 먼저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무소

무소어반프런티어종합건축사사

상무 이동호 주차장 관련해서…….

김문섭위원

그럼 잠시만요. 20페이지, 해변부지 환경미화로 지역자산의 가치 재창출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으신 거죠?

무소

무소어반프런티어종합건축사사

상무 이동호 해변 부지 앞에 수로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가 뭐 쓰레기 투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해변 부지는 저희가 별도로 환경 미화를 통해 가지고, 지금은 사천진항이나 사천진 해변 쪽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도 환경 미화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여기까지 쭉 관광 축이 이어지게끔 환경 미화를 하고. 그 앞에 있는 해변 쪽에는 편익 시설 설치를 통해 가지고, 편익 시설은 저희가 기부채납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해변 부지에 있는 분들이 여기 와서 몸도 씻고, 그다음에 간단한 것도 사 먹고 할 수 있게끔 해서, 여기 가치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전에 한번, 바닷가 공유수면에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냐 했는데,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제가 왜 얘기했냐면 이런 유원지나 관광 시설 들어오면 어느 순간부터 시에서 그 업체 측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 허가를 해 주더라고요. 지역 주민들은 지금까지 하려고 해도 못 했던 부분인데. 그리고 여기는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쓰레기 투기하던 장소가 아닙니다.

무소

무소어반프런티어종합건축사사

상무 이동호 실제로 가보면 거기가 좀 깨끗하지 않아 가지고,

김문섭위원

깨끗하지 않은 건 바다에서 쓰레기가 밀려 들어온 거죠.

무소

무소어반프런티어종합건축사사

상무 이동호 저희는 거기를 이제 유원지를 운영하면서 그 부분을 환경 미화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도, 2번 부지 보면 하늘마루하고 숲속쉼터는 지역 주민들이 농사짓던 터고, 거기 데크는 솔바람길 걷기 코스예요.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사업 부지 안에 그냥 넣기 위해서 조금 전에 쓰레기 투기 장소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 지역 분들도 해변에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힘든 상황인데, 이 부분마저도 유원지에서 해변을 공유수면 받아서 또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천진해수욕장이나 하평해수욕장 운영에도 차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차라리 이런 부분들은 기부채납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해 주셔야죠.

무소

무소어반프런티어종합건축사사

상무 이동호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부채납을 하고 관리 운영만 하는 형태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시설 사업 이후에 실시 계획하고 난 다음에 결정돼야 될 부분이지만 시하고는 수익에 대한 부분을 시에 일정 부분 드리는 부분까지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저는 시가 아니라 지역 주민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소

무소어반프런티어종합건축사사

상무 이동호 아,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여기 해변, 해안 침식으로 인해서 거의 해변이 없습니다. 조사 안 하셨죠?

무소

무소어반프런티어종합건축사사

상무 이동호 아니요, 직접 가보고 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수로 쪽에 치우쳐져 있는데,

김문섭위원

그 수로는 농어촌 공사에서 나오는 수로잖아요.

무소

무소어반프런티어종합건축사사

상무 이동호 소하천으로 정리가 돼 있고요.

김문섭위원

지금 막연하게 그냥 유원지로 해서 그거 하시겠다는, 시민들을 위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지역의 시민들이 거기 들어가서 구경거리도 없고, 거기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하러 주차하러 그 안까지 들어가겠어요? 차라리 도로 옆에다가 주차장을 해 주셔야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이런 관광객을 위해서 유원지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거 참 좋은데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4차선이 국유지에서 생긴다고 하는데, 그 주위에 국유지나 지금까지 강릉 시민들이 원하는 도시계획도로 늘리고 이럴 때는 10년, 20년, 30년 걸려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관광지 들어온다고 해서 만약에 도로를 한다 그러면 도로 부분은 사업청에서 할 거 아니에요? 맞죠, 시에서 할 건 아니잖아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면 이런 기회 되면 차라리 도로를 그 사업장 부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이번에 북강릉 농협에서 톨게이트에서 나온 도로까지도 이제 연결됩니다. 알고 계시죠?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김문섭위원

그럼 차라리 연곡해변까지 도로확장을 해 주셔야죠. 거기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계획이 없으십니까?

무소

무소어반프런티어종합건축사사

상무 이동호 도로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도로는 저희가 교통성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가감속 차로를 설치하는 형태로 강릉시하고 협의를 했다가 시에서 제시하신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4차로 도로를 좀 확보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교통성 관련해서는 사실 양호한 형태로 나와서 4차로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교차로에서 교차로까지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교통적인 문제점들이, 병목 구간이나 이런 부분이 안 생기게 그 구간을 좀 조성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으셔서 그 부분은 4차로로 계획한 부분이고요. 4차로를 계획하면서 연결되는 교차로 부분에 있어서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이나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연결성에서 문제가 없도록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제일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 해당 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주위까지도 좀 넓게 보시고 그리고 시에서도 이런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럴 때 우리 숲속쉼터, 하늘마루, 도로 가로질러서 공원 조성하는 거잖아요.

무소

무소어반프런티어종합건축사사

상무 이동호 맞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면 지역 주민들에게도, 지금까지는 허가받고, 대부하고, 뭔가를 빌리기도 힘든 부지인데. 이렇게 유원지로, 지금 강릉 시민들을 위해서 뭘 해 줄까에 대해서도 일단은 아무 조건도 없이 거기를 그냥,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테니, 거기 철도부지도 있어요. 철도부지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무소

무소어반프런티어종합건축사사

상무 이동호 철도부지는 관계기관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김문섭위원

하늘마루 부지 위에 있는 철도부지요?

무소

무소어반프런티어종합건축사사

상무 이동호 맞습니다. 그래서 철도부지 관련해서는 별도 활용 계획이 없다고 통보를 받았고요. 이후에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하면서,

김문섭위원

아니, 원주지방철도 거기하고 통화한 거예요?

무소

무소어반프런티어종합건축사사

상무 이동호 예, 맞습니다. 저희가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받았거든요. 건설과에서 받아서 철도공단으로 보내 가지고, 철도공단에서는 활용 계획 없음을 통보했고. 이후에 저희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임대를 하면 비용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진짜로 우리 뭐 강릉시에서는, 시민들에게는 너무 야박하면서 이렇게 유원지 시설, 관광 시설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바로 해 주는 이런 부분은,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도 똑같은 조건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현 유원지도 지금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안현 유원지는 무료라고 들었거든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김문섭위원

근데 여기는 왜 돈을 받고 들어가죠?

무소

무소어반프런티어종합건축사사

상무 이동호 저희가 지금 결정된 게 없어서 그런 건데요. 사실은 강릉시하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광장이나 말씀하시는 들어가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진행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만약에 개별, 조그마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시설들, 벽을 타고 하는 스포츠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아직 결정된 건 없는데 데크를 통해서 들어오는 광장이나 녹지나 어떤 시설들에 접근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별도 입장료 계획은 없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니까 이거 이번에 한 번에 마치는 겁니까, 국장님, 과장님? 저희가 지금 이번에 요구하거나 제시하는 그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기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없습니다. 추가 계획은 없고요. 지금 현재는 행정절차 단계로써 시의회 의견청취 후에 의견을 받아서, 시 도시계획 자문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후에 최종 유원지에 대해서는 강원도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강원도에 입안 제안할 계획입니다.

김문섭위원

아니, 강원도에서 결정해도 강릉시에다 설치하면 강릉시 시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지금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제시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러면 얘기만 듣고 나중에는 그냥“저희는 그냥 우리 계획대로 하겠습니다”그러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아닙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신 거는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면 저도 제시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제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신 분께서 메모는 어차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무소

무소어반프런티어종합건축사사

상무 이동호 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라든가 관광지를 조성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반영 안 한다고 그러면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말할 겁니다. 그리고 강릉시민들이 뭔가를 아까 얘기했지만, 물론 유원지 조성하면 그분들이 그만큼 투자하니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까지 그 메리츠화재가 하겠다고 그래서 현재 상태까지 오다가, 물론 개발을 하면 좋긴 좋지만.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 여기 쓰여 있는 그대로 쉼터공간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고요. 시민들이 안에까지 들어가서 밖에 걸어 나올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차라리 주차장을 바깥 부분에다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소

무소어반프런티어종합건축사사

상무 이동호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우리 김문섭 위원님하고 저는 그 지역구의 의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의 얘기를 참 잘 들었고, 당연히 맞는 얘기고 한데, 저도 몇 가지만 첨언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의 일정 중에서 하나인, 우리는 의견 청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찬성 의견, 반대 의견, 또 다음에 제3의 의견을 채택할 수 있는 이런 자리. 지극히 행정행위 할 수 있는 요식행위의 절차상에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우리 시 도시계획심의 자문위원회를 거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조건이 달리면 이제 또 강원도에 가서 입안 신청해야 하고 이런 절차가 있잖아, 그렇죠?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 저는 가끔 속초를 보면, 속초 시민들이 자기들의 자랑인 울산 바위가 안 보인다고 그럽니다. 도시의 난개발, 고층 아파트 건물 때문에. 바로 우리 강릉시하고 인근인 양양 현남에 가면 어느 회사에서 뭘 한다 해 가지고 해안도로 그냥 둘러놨습니다. 해안도로를, 그렇죠? 저는 초선 때, 경포에 어느 호텔 가운데를 경유해 가지고 길이 났잖아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그런 걸 보면서, 아, 과연 이게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 계획을 봤을 때 그 3만 2,000평 부지에다가 한 8,000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뭘 한번 해보겠다, 유원지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우리 안현 유원지도, 안현에도 지금 또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고. 이 부지 조금 더 남쪽으로 가면 어딥니까, 올림픽 카운티인가요? 거기도 지금 계획 다 섰습니다. 그 역시 도로를 건너가는 또, 국공유지가 포함됩니다. 이 부지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국장님 그거 혹시 잘 잘 모르시죠, 거기까지는? 올림픽 카운티가 들어온다는 거 하고, 지금 해당 부지하고의 거리?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정확히 재어보지는 않았지만 한 6~7km 정도…….

조대영위원

6~7km?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본 위원 역시 우리 시가 자꾸만 인구가 줄고 등등해서 인구 유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재개발 투자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계획서를 봤을 때, 그다음에 시행사가 와서 설명했을 때, 이 사업 자체가 이 안의 내용도 그렇고, 이 회사를 위한, 이 사업을 위한 하나의 계획 같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김문섭 위원님 얘기했지만 하나하나 짚어보면 이건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우리가 오늘 토론을 하고 설명을 듣는데, 마지막에 그 의견 채택할 때 확실한 의회 의견을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안 달면 우리 강릉시가, 제가 특혜라는 말은 좀 하고 싶지 않은데……. 이 회사 시행사, 모 회사가 어디예요?

무소

무소어반프런티어종합건축사사

상무 이동호 두원ENG 주식회사입니다.

조대영위원

그 위에 모 회사는 없나요?

무소

무소어반프런티어종합건축사사

상무 이동호 두원ENG는 두원 계열사들 여러 가지가 모여 있는데요. 이제 두원그룹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두원그룹 자체가 특별히 명시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 개 계열사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조대영위원

이 두원ENG 법인을 언제 만들었죠?

무소

무소어반프런티어종합건축사사

상무 이동호 제가 두원ENG 직원은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이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시면서 그 설계할 때, 이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도 모르고 시작합니까?

무소

무소어반프런티어종합건축사사

상무 이동호 그건 아닙니다.

조대영위원

알잖아요? 알고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소

무소어반프런티어종합건축사사

상무 이동호 예.

조대영위원

그 회사에서 이걸 맡아가지고 설계하고 계획할 때, 이게 총비용이 얼마다, 얼마 든다는 걸 알고, 과연 이 회사가 재력이 있는 회사인가 다 판단하고,

무소

무소어반프런티어종합건축사사

상무 이동호 예, 맞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렇죠? 그럼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무소

무소어반프런티어종합건축사사

상무 이동호 재력 관련한 부분들은 각 계열사들이, 2,000~3,000억 정도를, 별도 재무로 따지면 있습니다. 매출이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청취를 들으면서 과연 이런 회사가 우리 시에 들어와서 실력이 뭐가 있고, 그다음에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 문제가 많잖아요. 제가 아까 난개발 얘기도 잠깐 했는데, 한번 잘 판단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요. 똑같은 유원지야, 안현동은 스포츠 시설 부분이 유원지로 탈바꿈했어요. 메리츠화재 연수원 짓겠다고 한 부지를 12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변경해서 유원지를 하겠다. 뭘 하든지 간에 강릉에 와서 투자하고, 뭘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하는 입장인데 지금 내용을 이렇게 대충 봤을 때는 이게 그동안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변경을 시켜 달라. 이것 또한 12년 전에 메리츠화재에서 부지를 얼마에 사들였는지는 몰라도 지금 여건이, 자, 이제 북강릉IC에서 해안 연결 도로 했죠? 이게 과장님이 도로과장도 하셨으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런 걸 지금 다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제 알짜배기 땅에다가 이런 걸 하겠다. 12년 동안 그냥 갖고 있던, 방치해 놓고 있던 데를 이제 어느 정도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이런 걸 하겠다는데 의구심이 우선 들고요. 도시관리계획 변경된 내용을 대충 몇 가지만 봐도, 이게 너무 지금 졸속으로 만들어졌어요. 과장님, 수도과장 하셨죠?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수도과장은 안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과장 안 했어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수도과 근무는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우리 국장님은 했어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오래전에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이 수도만 해도 그렇잖아요. 지금 그쪽에 수도가 홍제 정수장부터 해가지고 배수지를 거쳐 가지고 수도관 가는 관이 몇 밀리짜리인지 알죠?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450mm짜리.

김기영위원

그다음에 해안로 쪽에는 150mm짜리. 그러면 여기에 이러한 용량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450mm 관에서 다 가져가기 힘들죠?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김기영위원

힘들어요. 그럼 급수계획 문제. 그다음에 그만큼 그 부지에서 쓸 수 있는 급수량을 1일 770t으로 본다, 계획서에 보면, 그렇죠?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산정 방식이 조금 뭐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물을 770t 썼으면 나가는 물도 770t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산정 방식에 보니까 0.7 곱하기 0.9 하다 보니까 529t, 하루, 하수 나가는 양. 그런데 우리가 사천에 하수종말처리장 만들었잖아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김기영위원

1일 몇 톤이에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지금 현재 1,200t.

김기영위원

지금 아까 동료 위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애당초 하수과에서는 의견을 내길, 자체적으로 직접 처리해라, 그렇게 냈어요. 그렇게 냈는데 왜 하수과와 다시 재협의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할 때 이 부지의 양까지 반영해 가지고 계산했다는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언제 여기다 이런 걸 짓겠다는 걸 계산해 가지고, 사천에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연결시키겠다. 어떻게 재협의에서 이 의견이 나오느냐? 언제부터 이걸 알아가지고? 사천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언제부터, 몇 년도에 했고, 몇 년도에 완공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처리량이 적으니까, 절반밖에, 50%밖에 못 하겠다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누가 이렇게 기반영이 먼저 돼 갖고 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을 세웠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누가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애당초 하수과의 의견은 아니었어요. 자체 하수처리 하라고 했죠. 옥계 탑스텐 호텔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이게, 사천 수처리장에다가……. 애당초 하수과에서 의견 낸 거는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게 맞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김기영위원

그런데 왜 이게 재협의 과정에서, 그전에 벌써 거기 나오는 물량까지 계산 다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연결해도 무방하다. 누구 의견이에요?

무소

무소어반프런티어종합건축사사

상무 이동호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김기영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요, 거기는. 부서에서, 하수과에서 지금 의견 낸 거예요, 이거? 그럼, 앞으로 거기 사천 지역 해변 쪽으로나 그쪽 지역에 생겨나는 거는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 또다시 증설 공사 들어가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야. 사천 하수처리장 기본계획 수립했던 게 몇 년도인지 알아요? 하여튼, 일단 좋아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여기에 해당하는 부서에 오신 게 1월 1일 왔죠?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은 아마 그전에 준비를 해갖고 세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상수도 이 관이 450mm, 거기서는 따 가지고 가기가 불가하다, 수도과에서 그런 의견을 냈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상수도관을 가져갈 건지. 그다음에 이 하수처리를, 사천의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시키는데, 어떻게 연결시킬 건지? 옆에 북강릉IC에서 빠져나오는 도로 만들어 놓고, 해안 정비 다 시켜 놓으니까 이제 와서 여기다 이런 걸 하겠다, 이런 것밖에 안 되잖아,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려면 그때 사가지고 연수원 부지하려고 했다가 연수원 부지 도저히 이 부분이 안 되겠으니까 다른 계획을 변경해서 어떻게 하겠다도 아니고. 안현동 체육시설 부지 변경해 갖고 유원지 하겠다 그러고 나니까 여기도 그렇게 해서 하겠다. 아까 동료 위원도 그 얘기 했지만, 강릉 시민 무료 주차장? 참, 창피한 줄 알아요, 창피한 줄. 어디다가 강릉 시민 무료 주차장 계획을 세우고, 그림을 그렸냔 말이에요, 지금. 강릉 시민 무료 주차장을 하겠다면 들어오는, 앞에 해안선 쪽에다가 이 회사에서 땅을 사가지고 그쪽으로 시민들한테 무료 주차장이든, 관광객 무상 주차장이든 뭘 제공을 하겠다가 아니고 자기네 부지 안에 뒤편에다 하면, 누가 거기에 뭐 하러 무료 주차장에 차 세우러 거길 들어가겠냔 말이야,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시키겠다고 하는 전체적인 내용이, 이게 너무 졸속이잖아,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의회에서는 의견청취. 반대든 채택이든 부대의견을 달든, 아무리 의견청취라고 해도. 요식행위로 해가지고 의견청취 끝나고 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치고 어쩌고 하는 건 알지만 그렇게 하려면 전면적으로 수정해서 의회에 의견청취를 다시 내놓든가. 잠깐 들여다봐도 이렇게 맞지 않는 이런 계획안을 내놓고 지금 우리 산업위에서 의견청취를 해서, 뭐 그런 거 많이 들어오면 좋지, 뭐, 객실도 부족하고 볼거리도 없으니까 좋죠. 채택, 찬성.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옥계 탑스텐 호텔도 자체 오수 처리를 하다가, 옥계 하수종말처리장 증설하고 나니까 거기다 물리겠다. 상황이 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애초에 하수과에서 의견은 이건 안 된다. 자체적으로 정화시켜서, 그게 바닷가기 때문에 보다 더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물을 내보내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조치계획을 재협의하니까 사천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 해서 할 때 여기에. 아니, 유원지에 그때는 연수원이었는데, 이 유원지에서 발생하는 오수 처리 능력까지도 계산을 다 해가지고 처리장을 만들었다.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 계획이 언제 나왔는지, 사천에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이 언제 수립됐는지, 이걸 계산해 보면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연결했다 그랬을 때 앞으로 그쪽 줄기로, 사천 지역 쪽. 그쪽에서 이 바닷가 쪽으로 가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다음에 거기에는 자체적으로 하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사천 하수처리장에 연결시키겠다, 어떻게 연결시키겠다고? 기존 하수 관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지금 저희는 이렇게 이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하수도과 의견은, 지금 2040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 할 때는 받아줄 수 있다. 그전까지는 오수 처리 시설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을 하는 오수 처리 시설이다. 추후에 2040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원인자부담금을 받으면서 그걸 같이 받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하수과에서 조치계획 의견을 내놓는 건, 도시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추후는 추후야. 원칙적으로 자체 처리하는 걸로 다른 의견을 내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맨 처음에는 그렇게 자체 처리하는 걸로 계획을 냈다가 다시 조치계획에 들어가서 이 사천유원지 개발 물량이 기반영이 돼서 사천 하수처리장 증설 계획을 해가지고 그때 가서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의견을 내면 이건 아니라는 얘기지. 딱 잘라서, 여기 이 상황에서 하수처리는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처리 방식으로 해서 깨끗한 물을 바닷가로 나올 수 있게끔 이걸 하라는 걸로 끝을 내야지. 거기에 조치계획이, 추후에 이런 것까지 제시를 하는 건 아니다.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자, 그리고 수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상황에서는 연결이 불가하다는 것뿐이지, 나머지 수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무런 거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과, 부서마다 의견을 다 보면 이거 하겠어요, 지금? 지금 뭔가 하나 들어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상하수도, 도로, 그렇죠?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그것만 잠깐 들여다봤는데도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놨으니까, 나머지 각 부서마다 이게 한두 개 과가 아닌데 그 부서마다 다 들여다봤을 때, 뭔가 문제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걸 이렇게 12년 동안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던 거를 지금 뭔가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지역에도 보탬이 되고, 이걸 시행하려고 하는 기업에서도 뭔가 도움이 되려고 하면 이런 졸속인 도시계획 변경안을 내놔서는 안 된다. 여태껏 12년 동안 있으면서 내놓는 게 결국은 이 정도냐 이 얘기예요, 지금. 이거 전면적으로 다시 도시계획 변경 재검토해 가지고 다시 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용역을 어떻게 줬든, 어쨌든, 우리가 관여할 일은 아니야. 용역을 어디에 줘가지고, 회사에 줬든, 용역 결과를 갖고 지금 의견청취를 하는 건데. 뭐 의견청취니까 본 위원도 의견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구체적인 강릉시에, 그 지역에 대한 안도 하나도 없고. 이거 분명히 하고 나면, 언론 나가면 또 안현동 것처럼 또 얘기 나오게 돼 있어요. 그때 땅 했던 사람들. 아니, 그러니까 그건 뭐 둘째 치고, 이렇게 12년 동안 방치했던 거를 이렇게 하려는 건, 지금 이 내용대로 보면은 좋은 시절이에요. 강릉시도 이런 민자 유치해야 돼. 이거 자꾸만 만들어야 돼, 좋은 거. 그런데 너무 본인들 위주로만 딱 만들고, 강릉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한 개도 없잖아요. 그래도 뭘 219대, 대는 주차장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 그 유원지 부지 안에 들어가서, 그 뒤편에 가서 누가 거기에 차를 주차하러 가요. 강릉에 한 군데 있잖아요, 정동 가면. 주차장 만들어 놓고, 숙박하는 사람 아니면 그 주차장 주차 요금 다 받아요. 엄청 비싸다는 거야, 거기.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이게. 그런 것도 그렇고, 뭔가를 본인들이 12년 동안 가지고 있던 거를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 갖고, 강릉시에, 관광지에, 그 지역에 또 어떤 뭔가 보탬이 되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나 강릉 시민들도 대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안을 내놔야 되는데. 그냥 연수원 부지를 유원지 부지로 바꾸기에 급급한 내용밖에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도 그렇고, 국장도 그렇고 이거 좀 다시 정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하여간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강릉 시민도 다 좋은 어떤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이게 사업자가 강릉시에 접수된 게 언제죠, 이게,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 들어온 지가 언제입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2024년 11월 8일.

용주

배용주위원

적극 행정, 적극 행정을 하는데, 적극 행정을 해서 이렇게 빨리 여기까지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걱정스러워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다 똑같은 부분이야. 2024년 며칟날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11월입니다, 11월 8일.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여기까지 와갖고, 벌써 의회 의견청취까지 올라왔냔 말이야,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 안에, 사업 자체에 하겠다는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다 부실한 거예요. 이거 인정할 수 없어요, 이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이런 겁니다. 3만 2,000평이죠, 그렇죠? 작은 평수 아니에요. 강릉시 행정 구역상에 바닷가 경관을 두고 있는 몇 안 되는 아주 요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과거 사례를 봅시다. 저기 리조트 같은 거, 특구인데도 사업 기간 동안 안 하고, 결과적으로 인허가 다 받고, 토지매입 수용 다 해 가지고 웃돈 받고 다른 회사에 넘겼죠? 그런 사례. 라카이 들어오면서 이제, 작년에 우리가 그 도로를 확장했습니다. 땅이 라카이 소유주 됐잖아요, 의견청취 하면서 50% 기부채납 받아 갖고, 우리 시 50%로 해가지고 도로 준공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놓고 봤을 적에, 이거는 정말 아니다. 동료 위원들 한 얘기, 똑같은 얘기, 본 위원도 똑같아요. 개인 부지지만, 공원이나 유원지로 지정이 되면 입장료를 받습니다. 입장료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입장료 받는데 어딘지 압니까? 당장 선 크루즈도 받아요, 선 크루즈. 공원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공원 입장료로. 유원지면 유원지 입장료 받는 거예요. 주차장, 지역 주민을 위한 상생 계획?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지적입니다, 똑같은 지적. 상하수도 계획? 똑같은 거예요. 도로? 지적했죠, 지역구 의원님도? 본 위원도 이거 다 얘기하면 반복된 이야기만 계속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봤을 적에는 어차피 우리가 이거를 도에 올라가죠, 그렇죠? 도에 올라가고, 도에서 최종 승인하는 거죠, 그렇죠?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거 재심의, 저는 재심의 요구할게요. 어차피 용역사 측에서, 회사 측에서 용역했죠, 그렇죠?

무소

무소어반프런티어종합건축사사

상무 이동호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용역 결과 온 거 가지고 우리 강릉시는 해당 부서들이 거기에 대해 갖고 문제점 제기하고, 부대의견 달고 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무소

무소어반프런티어종합건축사사

상무 이동호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거 다시, 저는 만약에 이게 이대로 진행이 돼갖고 간다 그러면은 이거 저 수용 못 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우리가 한 번 이런 거를 잘못하거나, 모르고 실수로 그냥 넘어가거나 했을 경우에, 이게 그대로 진행이 됐을 경우에 그 이후에 따르는 피해라든가, 불편. 이런 거는 언제 해소되고, 얼마만큼 가야지만 이게 해결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12년 동안 메리츠화재 연수원 부지로 있다가 지금 이 회사가 사가지고 작년 10월 며칠, 강릉시에다가 이게 신청이 들어왔다면서요, 사업을 하겠다고. 그게 벌써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개월 수로 따지면 몇 달 됐습니까? 3개월, 2개월 됐나요, 그렇죠?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렇게밖에 안 된 거야. 이렇게밖에 안 돼 갖고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지적 사항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 뒤에 계장님도 계시지만 이거는 회사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어떤 악법을 하고, 감시·감독, 이것보다 전체적인 틀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야, 전체적인 틀에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해당 부서에서도 이렇게 회사에서 이런 입안이 올라오고 이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시정도 하고, 개선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걸 뭐 좀 협조도 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 그렇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니다. 똑같은 겁니다.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부대의견으로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다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사업자가 하셔야 되겠죠, 그죠? 사업자가 여기에 대해 갖고 지역 상생 발전 계획이라든가, 상하수도 계획이라든가, 도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새로 용역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강릉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안을 내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의견청취 끝나고 어차피 도 승인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상하는 착공 시기랑 완료 시기는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그건 저희,

권순민위원

변동 사항이 있어서 틀리겠지만,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정상적으로 도에 갔을 때 도에서 행정절차가,

권순민위원

근데 여기 용역서에 보니까 2035년도에 거의 준공이 되는 걸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다 준공되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도 승인받고, 또 여기가 승인이 끝난 다음에 또 시행사에서 시공사 찾아야 되고, 맞죠? 투자자 찾아야 되고, 결국 그러면 시간이 또 1~2년은 갈 거고. 그러면 2035년도에 거의 이제 바뀌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그 시기가 맞다고 봐야 되네요, 맞죠?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지금 현재 그 준공 시점까지 논의하기는 참 어려운 것,

권순민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12년 동안 거의, 부지로 남아 있다가 이 부지가 사실상 그 연수원 했던 부지를 다시 얼마에 매입했는지 모르겠지만 특혜시비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참 이렇게 대충 어느 정도 계산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사이에 또 변경이 있거나 안 됐을 때 또 이 부지를 어떻게 할 거냐, 세워서 또다시 팔 거냐 아니면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시행사 측에서 용역을 줘서, 대충 계획안이 어느 정도 계획을 해서 어느 정도 준공이 떨어질 거라는 계획안을 갖고, 지금 그사이에 의견청취, 승인, 이런 부분들 다 계획을 세워나갈 건데, 만약에 그 기간이 길면, 그 사이에 또 혹시라도 이 부지가 뭔가 또 안 된다고 해서, 또 다른 데 매입을 하든지 팔아서 매각을 하든지 또 그런 경우는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계획이 나옵니까?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뭐 최종 결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언제까지 공사가 될 수 있다 뭐 어떻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여기 8,082억이 들어갑니다. 이 금액이 사실상 유원지 개발 치고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이 회사가 시행사를 하면서 또 그만한 재원을 갖고 공사를 할 수 있냐, 약간 그런 의문점도 사실상 듭니다. 그것도 들고 아까 특혜시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얘기하는 부분도 같고, 그래서 그 기간이, 계획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되냐. 그 기간 내에 아마 중간에 그런 경우가 또 생길 우려스러운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지적 사항, 거의 같습니다. 이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그러면 여기도 세인트처럼 해변에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내줄 겁니까? 이쪽으로 전용 내줄 거 아닙니까?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공유수면은,

권순민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둘째치더라도 일단 도로선부터는 해안선까지 전부 다 모든 시설이 다 기부채납입니다. 사업자가 갖고 가는 토지라든가 시설은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일단 뭐 중복된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하고 거의 비슷한, 저도 우려스러운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천진리에 8,082억, 거의 1조에 가까운 돈을, 분명히 추가로 들어가면 1조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는 회사가 여기 유원지에 얼마나 수익을 보려고 들어오는지, 하여튼 그런 부분 의구심도 먼저 듭니다. 그리고 기간이, 짧은 기간에 착공은 언제 할 거며, 또 준공은 언제나 되는지. 그 기간 내에 이 부분이 유지가 될 건지 아니면 사정상 쉬어서 유휴부지가 또 될 건지, 그런 부분도 사실상 우려스러운 부분 때문에 질의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상당히 의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얘기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용을 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이용래위원장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사하고 다시 용역을 발주해서, 다시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십시오.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가능하죠? (장내 소란) 우선적으로는 본 위원장은 이런 의견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정회를 해서…….」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사천유원지, 도로) 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해안가 쓰레기 관리, 지역 주민에 관한 지원 대책, 도로 확장 및 주차 문제, 오수 처리 문제 등이 계획서상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변경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질의와 토론, 표결을 생략하고 반대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사천유원지, 도로) 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반대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 도시관리계획(하수도, 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청솔엔지니어링 이종호 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호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충분히 설명도 들었고, 거기에 대한 의견도 일정 부분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지역구 의원이라서, 그 지역에 대해서 너무, 어떤 위치라든가 시설물, 주변 환경, 여건,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와가지고 왜 이제 이런 거를 폐지를 하지, 진작에 좀 하지 않고……. 진작에 했더라면 주변 환경도 상당히 좀 좋아졌을 텐데 하는 어떤 의문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환경기초시설 폐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지 안에 있던 거.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게 결과적으로 폐지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2005년에 하수처리장 내에 분뇨 처리장,

용주

배용주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폐지된 거죠, 그렇죠? 2005년?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 올해가 2025년입니다. 그때까지 이걸 그냥 폐지를 안 하고, 시설은 폐지가 됐는데, 행정상으로 이거 폐지를 안 했잖아요. 이제 와서 폐지하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좀 이렇게 행정이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어떤 좀 아쉬움도 가지고 있고요. 이 용역은 해당 부서에서 용역사에다가 용역을 준 거죠?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모든 과업 지시서를 다 포함해 가지고?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여기에 보면 세 번째, 주민 의견청취 해갖고 공람·공고했어요. 그렇죠?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주민 의견청취를 누가 했습니까? 시에서 했어요, 용역사가 했습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시에서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시에서? 시에서 누가 나가서 의견청취를 했습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아니, 그거는 게시판에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게시판에만?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다음에 주민 의견청취 한 번 했죠? 설명회 한 번 했죠?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도시과장 홍수현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국장님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가 보다.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주민 의견 청취는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과에서 별도로 뭐 한 거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파악이 안 되지? 별도로 했어요. 별도로 했는데 그냥 몇 사람만 상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와갖고 이 사람들이 코너에 몰렸어. 내가 연초에 총회를 하면서 해당 마을에 가니까 상당히 해당 마을에서 좀 이렇게 격앙된 목소리로,“이게 뭐냐, 벌써 보상을 다 주고, 여기에 대해 갖고 전부 다 이걸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동네 와서 설명회 한 번 안 하고 말이야, 쉬쉬하면서 몇 사람만 불러가지고 한 거, 이거 인정 못 하겠다”항의를 제가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지,“그건 내가 시킨 거다. 어차피 언젠가는 이거 다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사업이 시작이 되면 와갖고 주민 의견청취를 하겠다. 요구 사항이 있으면 해라, 시에다가”. 지금 이렇게 있는 단계인데,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구 의원들 그 소리 다 들었을 거예요. 행정위에 있는 김홍수 의원이나 홍정완 의원님, 그 얘기 다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봤을 적에는 당연히 해야 될, 어떤 확장이란 말이에요. 해야 될 사업인데, 당연히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 이런 거는 미숙했다. ‘오해를 충분히 가질 만한 짓을 우리가 했구나’하는 것도 한번 감안하시고. 여기에 보면 이 안에 생태 등급 있죠?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저는 참 이걸 보면서 또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여기 생태 1등급이요. 생태 1등급이면, 뭐 어떤 게 생태 1등급이에요?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하실 거예요, 국장님 하실 거예요, 우리 용역사가 하실 거예요? 생태 1등급 설명을 한번.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은 바로 앞이 공단입니다, 공단, 그렇죠?

그리고 비행기 소음 피해, 환경 이거 다 걸리는 지역이에요. 그럼 이런 지역을 도시 복판에 아직까지도 이거를 생태 1등급으로 두고 있다는 게,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서 하는 얘기예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앞에는 공단이고, 비행기 소음이고, 주변 환경, 이거 다 걸려 있는 뎁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다 걸려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말대로 한다 그러면 여기는 1등급이 되려야 될 수가 없는 지역이야. 하향 조정한다 그러면 3등급입니까, 2등급입니까?

그것도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한 단계씩만 내려가는 거예요?

제안합니다. 이참에 어차피 용역을 줘 가지고 시가 여기에 대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이참에 이 일대를, 생태 1등급 있는 지역은 제가 봐서는 하향 조정 다 해야 된다. 해당 부지 안에만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데 해당 부지 안이나 옆이나 다 똑같은 지역이야, 다 똑같은 지역. 이런 것도 있잖아, 그렇죠? 어차피 개인이 하기는, 할 수 있습니까, 개인도?

공공에서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사유지일 경우에, 그렇죠? 생태 1등급하고 2등급, 3등급의 차이는 상당히 날 거 아닙니까, 개발하는 데 있어 갖고. 그렇다면 이분들의 어떤 재산권 침해도 우리가 행정에서 이런 거를 완화를 안 해줬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렇게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여기에 분포도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의뢰를 해 가지고 하향 조정이 된다면 이 지역도 다 했으면 좋겠다. 해당 부지 안이나 해당 부지 밖이나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기가, 그렇죠? 그리고 진작에 좀 이런 걸 해제를 못하고 하향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참 아쉽다는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도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하기 전에 지역구 의원들하고 좀 이렇게 의논을 해 갖고 했더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아쉬움도 좀 남았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하는 어떤 목적대로 도시계획이 잘 돼 있고, 도로 폐지도 돼 있고, 신설도 그렇게 연결하는 걸로 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별 이렇게 지적하거나 그러고 싶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기 전에 철저하게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거치면 주민들이 이거 들어오면서, 확장하면서 시에 요구하는 어떤 제시가 좀 많이 있을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못하면 못 하는 거고, 나름대로. 그거 하고 생태 등급 하향 조정하는 거, 이거 요구합니다. 가능하겠죠. 그렇죠?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말씀하신 거, 생태 등급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서 1년에 한 번씩 또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걸 반영토록 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하여튼, 앞으로 이걸 본격적으로 하자면 주민설명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하기 전에 지역구 의원님들 하고 충분하게 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리고 나서 뭐 일정한 곳에서 설명회를 하든가 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 도시관리 계획(하수도. 도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조대영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의원

조대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0호, 강릉시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우수기업인의 선정,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우수기업인 예우 및 지원의 적용배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래위원장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정민석전문위원

산업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조대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우수기업인 선정과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우수기업인 예우 및 지원의 적용배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었으며, 전형적인 관광도시로 지역사업 구조가 약한 우리 지역 기업인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고, 기업 활성화의 동기를 부여하여 더 나은 투자유치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준회입니다. 평소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대영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50호, 강릉시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인을 예우 및 지원하며, 기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게 만약에 우수기업 지원에 어떤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됐다, 그러면 향후 우리 시에서는 어떤 걸 하죠?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일단 조례에 명시된 내용도 있지만, 그래도 이분들에게 어떤 생산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어렵지만, 간접 지원을 통해서 자기가 이만큼 강릉에 와서 고용을 창출하고, 생산이나 경제에 도움이 됐다 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충분한, 우리 시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러한 하여튼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우리 지금 이 조례가 적용되기 전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예우나 이런 게 전혀 없었나요?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걸로 인해서 기업인들이 와서 기업을 하기 위한 어떤 조성이라든가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어차피 늦었지만, 또 이렇게 조례가 제정된 거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하여튼 조례를 제정해 주신 우리 조대영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고요.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또 어떻게 봐서는 성과와 실적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조례가 제정돼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해서 조례대로 시행한다면, 1년에 한 번씩이든 2년에 한 번씩이든 어떤 성과, 실적,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회에 와서, 별도의 보고도 필요할 것 같고.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야지 이 조례를 만든 어떤 저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취지라든가?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취지에 맞게끔.

용주

배용주위원

이런 거에 맞게끔 그렇게 해 줄 것을 당부 좀 드릴게요.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업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래 위원장, 김문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김문섭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용래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의원

이용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1호, 강릉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유아숲 교육 공간의 조성 및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아숲 교육을 통한 유아의 정서 함양 및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에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에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유아숲체험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및 9조에는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섭위원장대리

이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정민석전문위원

산업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이용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유아숲 교육 공간의 조성 및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아숲 교육을 통한 유아의 정서 함양 및 전인적 성장을 마련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유아숲체험원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9조에는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산림교육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강릉시 정책 현황에 맞게 반영하여, 유아숲체험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입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며, 상위법에 저촉하는 사항 및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시기적으로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섭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김준회입니다. 이용래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51호, 강릉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며,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아들의 전인적 성장과 환경 교육을 통한 자연 친화적 가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의 내용에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섭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김문섭 위원장대리, 이용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이용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용남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의원

김용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2호, 강릉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을 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파쇄지원단을 운영함으로써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불편을 덜고, 농촌 생활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파쇄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정민석전문위원

산업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김용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작물의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파쇄지원단을 운영하여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불편을 덜어 농촌 생활 개선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5조에는 지원 계획과 수립,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파쇄지원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처리를 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며, 미세먼지의 저감과 산불 예방에 기여하고, 파쇄지원단의 운영을 통해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인해 수거가 어려운 농경지 내 방치되어 있는 영농부산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일자리 창출과 농업환경 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김용남 의원님 외에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영농부산물 파쇄단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소장님.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게 지금까지 국비로만 했나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하고, 올해 이제,

용주

배용주위원

비용 추계에 보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로 했고, 그 이전에는 산림 쪽에서 하고 이랬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산림 쪽?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산림 쪽이라니?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청.

용주

배용주위원

산림청에서?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 예산을 들여서,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니까 산불 예방을 위해서…….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거 대개 보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영농부산물이라 이러면 들깨, 고추, 이런 게 대표적이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잖아, 그죠? 국비를 받아서, 파쇄단을?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게 지금 1개 팀으로 구성해서 하나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2개 팀으로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럼 파쇄기도 2대겠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파쇄기는 사실 여러 대 있지만,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2개 반으로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파쇄기는 여러 대가 있는데, 6명이잖아요, 그죠, 지금?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3명씩 한 조로 해서, 그렇게 해서 2개 조 운영하나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가을에 많이 할 거고, 봄, 가을로?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을부터 봄.

용주

배용주위원

봄까지?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농 이전까지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해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신청 농가가 많아서, 일손이 부족하거나 그런 정도에요, 안 그러면 여유가 좀 있나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계속 신청을 받고, 작년부터 했는데, 점점 더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늘어나죠, 그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고, 조례라고 봐진단 말이에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거를 농가에서는 홍보가 안 돼서, 알지를 못해.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지역구에 어떤 농가를 가니까, 이걸 뽑고 다 있더라고? 그래서 옆에 갖다가 쌓아놓고 그래서 내가“이거 동사무소로, 일단은 파쇄하는 거 신청을 한번 해 봐라.”지금 우리,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가 파쇄는 해 주는데, 이분들이 다 수거해서 모아놔야지만, 가서 이제 파쇄해 줍니다. 다 모아서, 밭에서,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뽑아서 쌓아놓는데, 내가 물었더니 그걸 모르고 있더라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파쇄하는 지를 모르고 있더라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홍보를 좀 더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충분한 어떤 농가, 농민들 저걸 도와주기 위한 거잖아, 그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불 예방 어떤 그런 것도 담겨 있을 거고, 태우느라고 왜 저거 하고 그러니까, 부산물 때문에 산불도 많이 나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시행하고자 했으면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농가들이 많이 늘어났어, 양이 많이 늘어났어. 그렇다 그러면 국비를 신청하면 국비가 전액이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양만큼 조달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또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거야?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시비로?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충분하게,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는 거는 일률적으로 한정되어 있나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정되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얼마씩?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예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1억 5,000?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500.

용주

배용주위원

1억 500.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게 강릉시에 국비가 내려오는 영농부산물 처리 예산인가?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럼 지금까지 1억 500 가지고 작년 한 해 했잖아, 그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작년 한 해 해 보니까, 잔액은? 다 쓰게 돼?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잔액은, 지금 거의 다 썼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다고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게 하다가 보면 날씨 관계 때문에 비가 오거나 이러면 못하게 되고 이래서, 금액이 얼마 딱 정해져서 그거까지 하고, 이렇게는 안 되고, 날씨가 좋으면 더 많이 쓰고, 아니면 날씨가 좀 안 좋으면 더 적게 하고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하고, 금년에 이제 2월부터 해서 다시 3월 말까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시비가, 앞으로는 홍보를 많이 하면 신청자가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다 보면 양도 많이 늘어난다 할 것 같으면 1억 500 외에 추가되는 금액은 시비로 충당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홍보를 좀 해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이제 의원님들이 다 공동 발의를 해 놓은 거는 지금 이렇게 국비를 가지고 하던 사업을 앞으로 시비가 더 투입될 수도 있고, 이런 거 때문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공동 발의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거기에 따른 얼마든지, 모자라면 더 필요할 수 있게끔 해서 하려고 의원님들이 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이게 좋은 그건데, 그렇게 해서 지원 근거까지 만들어 놨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걸 이제 들깨 같은 경우는 베어서, 고춧대 같은 경우에는 뽑아서 그렇게 모아놔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영위원

이거를 하는 파쇄하는 파쇄단이 너무 고압적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농가에서 많이 나와요? 본인들 돈 받고 파쇄단을 운영하고, 돈 받고 파쇄해 주면 되는데, 이래라저래라. 그리고 이게 고춧대 같은 게 조금은 덜 하지만, 깻대 같은 경우에는 잘 모아놨는데, 바람 한 번 불면 다 흩어져서 또다시 모아야 해. 이런 불합리한 이런 거를 좀 잘해서 해야 하겠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작업단에 대해서는 좀 더 교육을…….

김기영위원

아니, 농가에서 그래도, 맞잖아요? 인건비를 주면서 하는 파쇄단을 온 사방 늘어난 걸 가서 자기들이 다 수거해서, 파쇄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영위원

그러면 농가 보고 한 군데나 두 군데 모아놓으라고 하면 농가에서 잘 모아놨는데, 바람 한 번 불면 온 사방 흩어져서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 파쇄단에서 와보면“아니, 왜 아무것도 모아놓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 놓고 왜 우리 보고 여기 와서 파쇄하라 하느냐”이런 식으로 해서 뭐라 한단 얘기에요. 그러면 농가에서 볼 때는 애가 나는 거지. 실컷 모아놓았는데, 어제 밤새 바람이 불어서, 다 날아가서 없어지면, 농가에서는 속이 상해 죽겠는데, 이 사람들은 와서 투덜투덜 하면서 말이야. “왜 이렇게 해 놓고 우리를 오라가라 하느냐”이거는 아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교육을 좀 더 해서,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급기야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이건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 많아요, 모르는 사람이. 왜 모르는 사람이 많느냐? 이·통장 회의에 가면 이거 하더라고, 알려주더라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영위원

시내는 좀 아니지만, 우리 강남, 성덕, 경포, 도·농 통합 동, 그다음에 구, 면 단위, 구 명주군, 이런 쪽에는 당연히 농지가 있으니까 좀 다르지. 그러나 시내 한복판에 있는 동쪽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랬으면 이·통장들 회의 석상에서 회의자료에 나와서, 이걸 행정에서 얘기하는 걸 본 위원도 봤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영위원

이게 그랬으면 그 이·통장들은 자기 마을에 가서 그걸 농사를 짓고, 깻대나 고춧대 이렇게 농사짓는 가구들한테 이러이러해서, 다 뽑아서, 쫙 모아놓으면 그냥 모아놓고 신청만 하면 그냥 와서 딱 파쇄해 준다는 이거를 얘기해 줘야 하거든.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행정에서도 또 한 번 짚어서, 읍·면·동에서 이·통장들 회의하고 할 때, 분명히 재삼 강조하고, 강조해서. 이렇게 몰라서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쌓아놓고 있는 이런 농가가 나오지 않도록 그거는 행정에서 좀 지도·감독을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가 하면 파쇄단에게 맡기지 않고 자발적으로 파쇄기 임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영위원

파쇄단 언제 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아예 동네별로 이렇게 모아서, 파쇄기 하루 임대해 봐야 돈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해서 동네 사람들끼리, 농가들끼리 모여서“이거 하자”하고 정리하는 데도 있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읍·면에 파쇄기가 나가 있는,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내보낸 파쇄기들도 있습니다. 임대해 주기도 하고.

김기영위원

그래서 보면, 그 지역에 봉사 단체, 이런 쪽에서 그걸 가지고 그 동네에 이렇게 봉사 하면서 이제 파쇄도 해 주고, 이런 것도 있어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는 파쇄기를 보급을 해서 자발적으로, 그러면 그 마을 의용소방대가 됐든, 어떤 이런 사람들이 파쇄를 하더라고? 봤어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영위원

그리고 마을의 봉사 단체에서도 파쇄하더란 말이지. 그런 거 했을 때는 그 마을 사람들은 다 알뜰히 하고, 불평불만 안 나오게, 자원봉사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영위원

그래서 자원봉사도 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모르고 못 하는 이런 농가가 없도록 잘해 줘야 합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게 산불 예방의 첫걸음이에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우선 좀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홍보 강화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 파쇄지원단 교육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로컬푸드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출된 의안번호 제558호, 강릉시 로컬푸드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및 ｢강릉시 로컬푸드 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강릉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목적은 강릉시 로컬푸드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게 수탁하여 안전한 먹거리, 생산, 유통, 소비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민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내용은 로컬푸드 전시·홍보 및 판매, 로컬푸드 판로 확대를 위한 농산가공품 개발, 로컬푸드를 활용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로컬푸드를 활용한 창업지원 공간 및 지역농업인 사무공간 제공, 로컬푸드 지원센터 자립 운영을 위한 로컬푸드 판매 및 카페 운영입니다. 향후 일정은 2월에 공개모집을 통하여 4월, 수탁기관 선정 심의회를 개최, 심사 및 선정을 완료하여 5월부터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비 및 기타 부대비용은 수탁자 부담 계획에 따라 별도의 소요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로컬푸드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정민석전문위원

산업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강릉시 로컬푸드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로컬푸드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4조, ｢강릉시 로컬푸드 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0조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 로컬푸드 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로컬푸드 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은 2025년 5월부터 2028년 4월까지 3년이며, 위탁 내용으로는 로컬푸드 전시·홍보 및 판매, 로컬푸드 판매 확대를 위한 농산가공품 개발,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창업지원 공간 및 지역농업인 사무공간 제공, 지원센터 자립 운영을 위한 로컬푸드 판매 및 카페 운영 등이며, 별도의 소요 예산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로컬푸드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 농민이 원하는 실질적인 지원과 운영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하고, 강릉시 특산품, 관광 산업을 연계하여 로컬푸드 홍보 전략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위탁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로컬푸드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위탁 동의안 내용을 보면 일단 이제 위탁 맡는 곳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 없어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박경난위원

공모에 들어올 수 있는 조직이 있어요, 이렇게 해도?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일단은 지금 맡고 있는 분들도 공모하겠다고 했고,

박경난위원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라 하면 신활력,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신활력추진단.

박경난위원

사업추진단이 지금 법인화돼서 거기에서,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거기서도 참가하겠다고 일단은 했고, 그 외에 또 좀 잘하는 사람이 공모하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좀 할 수 있게끔 챙겨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생기게끔, 소득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기존에 우리가 그때 e-zen에서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할 때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슬로컬스테이션.

박경난위원

그때는 인건비를 어떻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인건비, 기간제 2명 썼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거는 시에서 직접 사람을 고용해서 운영한 거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박경난위원

제가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물론 이게 이제 민간위탁 자체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여기에 대한 지원 예산 없이 위탁받는 단체 내지는 조직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자기네 운영 경비를 뽑아야 한단 말이에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공간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제 이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될 수 있어요. 공공의 예산으로 우리가 국비 받고, 이렇게 예산 들여서 공공의 자산으로 조성해 놓고, 운영에 있어서는 마치 또 어느 특정, 위탁 기간동안 특정 단체나 그 조직의 뭔가 사적 공간처럼 운영이 되면, 우리가 이 공간에 예산을 들여서 한, 그 앞에 어디죠? 유통센터도 원예농협이 가지고 가서, 골치 아프고 있잖아요? 우리도 거기에다 위탁 예산을 주지는 않았지만, 거기가 자체적으로, 마치 원예농협 공간처럼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문제 지적을 많이 했었고……. 근데 이 공간조차도, 여기가 사실 관광지나 이렇게 돼서, 충분히 운영 수익이 좀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좋은 위치에 그런 공간을 지어서, 너네들이 거기서 벌어서 할 때, 일정 부분 수익이라도 날 때는 공적 공간으로서의 요구라든가 할 수 있지만. 그 위치가 충분히, 연간 이들 조직이 인건비를 뽑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되게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했을 때는 지적도 못 하고, 요구도 못 하고,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이제 매우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조금 시 행정에서도 대략적으로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서도 그랬지만, 좀 우리가 로드맵을 짜서, 어떤 공간으로 이것을 육성하고, 활용할 건지……. 그래서 이게 진짜 공적 공간으로 활용이 필요하다 하면 일정 부분에 최소한의 인건비 정도는, 하루 거기에 상근해야 하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든지, 이런 뭔가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이렇게 공간 주고“너네가 알아서 해라”이게 되게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그거는 거기를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절대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통센터하고, 그다음에 여기 지원센터는 우리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를 로컬푸드와 유통을 하는 어떤 그런 전진기지로 만들어 보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은 안 들어가지만, 거기에서 홍보, 판매 행사는 월 한 1회 정도 계속 개최하면서 활성화시켜 볼 계획입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면 혹시 로컬푸드 유통 관련된, 소비 촉진 관련해서 사업들을 여기에 또 지원할 이런 계획들은 있는 거예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박경난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소비자, 지금 우리 네트워크하고 연결해서, 거기에서도 사업을 계속 활용하고, 그렇게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우리 지금 유통센터는 위탁 기간이 언제까지죠? 내년까지인가요, 올해까지인가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거기 5년을 체결했으니까,

박경난위원

5년 체결이에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작년에,

박경난위원

3년이 아니었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3년 남았습니다.

박경난위원

3년이 남아있는 상태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박경난위원

저는 그래서 이 두 공간을 위탁 기간을 좀 같게 해서 가는 게, 한 기관에서 2개 다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그죠.

박경난위원

그래서 지금 조금 저는 어느 정도 행정에서 직영해 보면서 대략적으로 판매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들을 돌렸을 때 거기 대관료라든가 이런 수익들을 어느 정도 올릴 수가 있는지, 뭔가 최소한의 산정할 수 있는 기준치를 가지고 위탁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보충설명 드리면,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경비가 필요하니까, 거기다가 카페 같은 걸 운영해서 거기서 수익이 나면, 지금 여기 공간 활용 계획은 다 있거든요. 거기 이제 쿠킹클래스를 운영하고, 그 위층에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무실 이런 걸로도 활용하고, 회의장으로도 활용하면서, 임대하면 그 임대료 일부도 받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데. 일단 한번 해보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거를 해 보고, 나중에 이제 미비한 사항들은 계속 보완해 나가고, 그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한 유통센터, 그 부분도 작년 첫해니까 하고, 금년에 운영 계획을 받아보고 해서, 원예농협에서 제대로 계획이 안 나온다 싶으면 금년이라도, 상반기라도 다시 해서 거기는,

박경난위원

파기할 수 있어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파기하고, 다시 이제 위탁업체를 선정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준공하고,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했을 때, 위탁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더라도 공모를 통해서 위탁기관은 선정해야 하는 거 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경난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어쨌든 여기에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겠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경난위원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공모 절차를 들어갔을 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운영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 들어오는 쪽도 뭔가 약간 형평성이 맞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행정에서도 이거를 위탁을 맡길 때에는 대략적으로 위탁 내용에 대해서 나왔지만, 이걸 통해서 연간 대략적으로 수입이, 예를 들면 행정이 판단했을 때 연간 한 5,000만 원 정도는 운영 수익이 나겠다, 그래서 예산 지원 없이 할 수 있겠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이상이 되면 그들의 역량인 거죠. 그러면 그랬을 때는 또 이게 약간 조정 장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우리가 예측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었을 때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그거는 다시 환원하는 쪽으로.

박경난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그렇게…….

박경난위원

그러면 그게 공모 내용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일단은 제안을 지금 받기 때문에 제안서에 그런 거를 받아서,

박경난위원

본인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그 부분들을 다 받겠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박경난위원

만약에 적자 운영이 돼서, 제때 문 안 열고, 자기네 자의적으로 일주일에 며칠을 문 닫고, 며칠만 운영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있는 날에만 사람이 와서 있고, 뭔가 예약제 이런 것이 없어서 그냥 문을 닫아놓은 상황이 돼버리면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우리가 위탁협약서를 잘 만들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치하게끔 운영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우리가 단순히 민간위탁 사업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많은 예산 들여서 공공자산으로 조성해 놓고, 운영 부담 때문에 이렇게 민간위탁 방식을 택해서 이렇게 그냥 운영 주체 쪽에 좀 끌려가지 않도록 이거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시고. 그리고 저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만이 또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박경난위원

어느 정도 공적인 자산으로 좀 활용을 잘하려면 필요한 부분은 또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공모 절차에서는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방금 박경난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본 위원도 좀 얘기하려고 했던 게 중복이 된 부분도 있는데.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기영위원

지금 그 건물이 이제 200평짜리잖아요, 그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걸 이제 사용하고 있는 신활력사업단이 지금 위탁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냥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현재는 그 사업이 작년까지여서 계속 이어서 했고, 올해부터는 제안서를 받아서 위탁 공모를 받아서 할 겁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위탁 공고했어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공고했습니다, 이제. 2월에 공고 들어갑니다, 다 만들어놓고. 이게 통과되고 나면,

김기영위원

아까 공고를 했다고 하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김기영위원

공고를 하면 안 되지, 지금.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지금 아직 공고는 안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공고를 했다고 하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제가 실수를 한 모양입니다.

김기영위원

지금 이 동의안 안 해 주면 아무 필요도 없는데, 무슨 공고가 왜 들어가냐고. 그리고 과장님 아까 보니까 지금 그렇게 무슨 무슨 해서 공모 공고를 했다, 그건 아니라는 거지.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그렇게 해서 추진,

김기영위원

지금 여기도 보면 계획상 1월에 이제 공모 공고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동의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준비야 당연히 해 놓고 있을 수가 있고, 준비해 놓고 있다가도 동의안이 통과가 돼야지 공고하는 거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랬을 때, 지금 여기 비용 추계에 없다, 그냥 무상으로 주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기영위원

우리가 돈 줄 필요도 없고, 돈 받을 필요도 없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런 건 원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물론, 내용을 공고했을 때 계획서나 제안서 다 해서, 받아서, 심의해서 하겠지?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기영위원

이렇게 해 버리면, 그러면 그 200평 건물에 대해서 유지보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유지보수비는,

김기영위원

유지보수비는 건물 주인이 해야 하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예산 세워서,

김기영위원

하면서 망가뜨리는 거 우리가 다 고쳐줘야 하고, 그리고 거기 공과금 이것도 그 사람들이 다 내야하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유지보수 비용은 우리 도매시장 고쳐주듯이 그때그때 예산 세워서,

김기영위원

전체적인 건물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건물주가 하는 게 맞고, 사용상의 문제는 사용자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런데 200평 되는 건물에 기본적인 공과금 있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것도 수탁자가,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수탁자가 현재,

김기영위원

다 물면서 한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게 엄청난 수익사업이냐,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카페 정도 운영하는 게 돈 조금 수익이 나올까? 나머지는 지금 굳이 수익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과연 그게 이제, 물론 제안서를 다 받아보고,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보면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갖고, 얼마나 촘촘하게 잘 계획을 세워서, 우리는 지원 안 받으면서도 이걸 제대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좋은 이런 안들이 나오면 당연히 좋겠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할 때 제안서, 사업계획서, 모든 걸 잘 검토해서, 심의해서 하겠지만, 유통센터 건 위탁할 때 이 자리에서 그랬죠? 안도 올라오기 전에 이미 이거는 어디가 운영한다는 걸 벌써 말이 돌아서, 그랬어요, 그때. 근데 전혀 그런 거 없다, 물론 공정하게 했는데도 거기로 위탁이 갈 수는 있어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런데 그게 이런 동의안이 올라오기도 전부터 그 얘기가 나와서 원예농협에서 이걸 운영한다고 거기 직원들이 공공연히 다니면서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아니다, 공정하게 하겠다”, 공정하게 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거기야. 언제 계약했어요, 원예농협하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원예농협하고, 지금 정확한 날짜는 제가 안 적어놨는데…….

김기영위원

얼마 됐어요, 지금.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한 1년 반 됐습니다.

김기영위원

분명히 1년 반 하면서 본 위원이 뭐라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 우려했던 대로 본인들 사업장에 부족한 시설을 거기다가 이용하고, 본인들이 쓰는 거 외에 하는 게 뭐냔 말이지. 본인들이 저온저장고, 저장 시설이 없으니까, 거기 저장 시설 쫙해 놓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본인들 그거 하고, 이건 아니지. 유통센터가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건 아니지. 이걸 검토해서 안 되면 계약 파기하라고 본 위원이 얘기한 지가 언제인데, 검토를 어디까지 했어요, 지금?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올해 이제 그걸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영위원

이걸 작년에 본 위원이 얘기했어.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기영위원

연말까지 1년 정도 사용했으면 사용해서 문제점, 그쪽에서 대안 제시, 검토, 이걸 하라고 했잖아.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기영위원

근데 지금 하나도 안 했죠, 지금? 안 하고 그냥 추상만 하고 있는 거야.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기영위원

“이거 검토해 보고 안 되면 계약 파기할 수 있습니다”이게 아니고, 계약 기간 남겨놓은 거를 하루아침에 계약 파기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맞게끔 수탁받은 쪽에서 수탁자가 꿈쩍 못 하게, 손 들고“못하겠습니다.”할 정도로 여기서 준비해야지. 무턱대고“지금 하는 거 보니 신통치 않은 것 같으니까 계약 파기할게요.”이건 아니에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건 어디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유통지원과에서는 거기에 맞는 자격, 여건, 모든 걸 하고,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서, 제안서 싹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데를 선정 또 하겠지만, 전자에, 1년 6개월 전에 유통센터가, 여기는 이제 지원센터잖아?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지원센터입니다.

김기영위원

이거를 묶어서 종합센터, 우리가 조례를 했단 말이에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기영위원

해 줬잖아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랬으니까, 전자에 이렇게 했던 이거를 답습해서는 안 되니까, 이건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기영위원

추상적으로, 물론 사업계획서 나중에 파악해 보고, 제안서 다 해서, 심의위원들이 공정하게 다 하겠지만, 좀 잘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건 이제 위탁 동의안하고 약간 동떨어진 얘기인데, 도매시장.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기영위원

임대준 게 있잖아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식당가들.

김기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거 뭐라 했어요?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매년, 올해 도매시장 우리 사업비 얼마 세웠어? 4억 세웠지?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4억 7,000 세웠습니다.

김기영위원

매년 그 정도 아마 세워야 할 거야, 건물이 오래됐으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기영위원

뭐 바꾸고, 변압기 바꾸고, 뭐 바꾸고, 뭐 바꾸고, 매년.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런데 우리 대책은 한 개도 없어. 도매시장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법인 있잖아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기영위원

운영법인에서 일단은 맡아서 이제 운영하고 있잖아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래서 그 아래 동에 그렇게 해서 임대를 주고 했던, 쉽게 얘기해서 점포 내지는 사무실, 2층에는 사무실로 쓰는 데도 있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기영위원

농산물 도매시장에 걸맞게, 무슨 2층에 건설회사 사무실을, 왜 2층에 건설회사 사무실이 들어와 있냔 말이야, 지금. 우리가 부동산 임대 사업자야, 강릉시가? 거기에 걸맞은 게 들어와 줘야지. 그런 걸 지금까지 한 번도 손 안 대고, 그냥 방치잖아. 임대료도, 다들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데 보면 창고 같은 걸 해서, 임대료 싸니까, 지금까지 올리지도 않고, 10년 돼도 올리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두니까, 창고 같은 것도 들어와 있고. 이거를 우리가 시에서 지도·감독을 안 하면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이걸 해야 하는데,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뭘 하려고 그러면 지금 이거 담당 부서가 유통지원과니까, 유통지원과에서 이걸 안 해 주면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손도 못 대. 이거 뭐 하자는 거냐고, 이게. 그래서 거기를 쓸데없이 창고니 어쨌니 다, 거기 계약 기간이 올해 다 끝나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기영위원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제 다 계약 종료시키고, 그 건물 한번 가보라고. 적어도 도색만큼이라도 좀 해서 깨끗하게 해야 할 일을 그렇게 해놓고 완전히……. 그런데 그렇게 해 놓으니까, 세입자들이 뭐라 하고 있어요? 안 나가려고 그러잖아.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안 나가려고 그러죠.

김기영위원

웃겨. 이제 그 사람들 건물 됐어. 이걸 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건물주가 계약 기간 다 끝나서 이 건물을 좀 수리하고, 리모델링해야 하겠다고 점포 비우라고 해도“나 못 나가, 내보내려면 돈 다 내놔” 뭔 돈을 내놔? “이거 하는 동안 나는 장사도 못 하고, 영업 손실 나고, 여기에 권리금……” 무슨 언제부터 거기에 권리금이 있고……. 이걸 이렇게 시에서 그 건물들을 관리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와서는 시가 건물 통째로 뺏기게 생겼어요, 그 세입자들한테. 뭔 조선에 이런, 과장님 잘 알잖아요, 그 내용을.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잘 압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명받아서, 유통지원과에 주니까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유통지원과에서는 민원 생길 것 같으니까 쉬쉬하고, 못 하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올해 다시 좀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우리가 유통센터 짓는데 얼마 줬어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유통센터, 전체적으로 신활력 할 때 한 6, 70억 들어갔습니다, 60억.

김기영위원

6, 70억짜리 건물 지어놓고, 그 옆에 건물을 그렇게 방치해서, 지금 가봐. 겉에서부터 보면 도색 건도 그렇고, 그래서 다행스럽게 거기가 나름대로 지금 잘되고 있는 게 몇 개 있으니까, 그걸 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강릉시민들도 저렴하게 거길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간 좀 만들자고 하는 건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시 다 정리하고 나서, 리모델링 딱 하고 나서, 역시 거기도 정상적으로 공모해야 해.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공모 조건 내걸고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지. 근데 지금 보니까 권리금 6,000만 원 달라, 이거 리모델링하는 기간 동안에 나는 이삿짐 어디에 못 갖다 두니까 이삿짐 갖다 놓는 비용을 달라, 그사이에 영업 못했으니 영업 손실비 달라, 이게 뭡니까? 아니, 통째로 건물 지금 뺏기게 생겼어. 그래서는 안 되고, 또 한 가지 2층에 거기에 농산물도매시장이라고 했으면 도매시장의 부속 건물이니까 거기에 관련된, 농업 관련된, 축산 관련된, 어떤 그런 거라 이러면 또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운영비가 안 나와서 그러나, 건설회사 사무실을 갖다가 임대를 주고, 어울리지 않게, 그런 건 좀 고쳐야 하겠다. 그래서 거기 화장실 한번 가봤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기영위원

창피하잖아.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거를 추경이라도 예산을 미리 사전 대충 좀 받아보고, 추경에 예산 세워서라도, 보니까 5월, 6월이면 전부 다 계약 기간 끝나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사전 1년 전부터 고지는 계속했어.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기영위원

“계약 기간 끝나면 이거 비용이 든다, 리모델링하고 수리 들어간다”고 하는 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기영위원

이거 해결하세요, 과장님.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강릉시 로컬푸드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면서, 지금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들어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 같은 내용이야, 그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조대영위원

같은 내용인데.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조대영위원

유통지원과에 로컬 지원 부서가 있잖아, 그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조대영위원

저는 늘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보다, 시민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한다, 그죠? 우리 하잖아요,‘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란 말 하잖아, 그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조대영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그냥 계속 질의하는 데도 다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현장을 알기 때문에 물어보잖아, 그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조대영위원

그냥 가잖아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조대영위원

소장님, 이거 어떻게, 공무원들 뭐 했어요, 지금까지? 이게 로컬 관련 지원하는 부서도 있네, 그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조대영위원

계도 있잖아, 그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조대영위원

계까지 있어요. 근데 공무원들이 업무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다행히 90일 이내에 위탁 동의안 들어와서 그거는 맞다고 보고, 당초에 로컬푸드 지원센터 운영하는 신활력추진단, 이 사람들이 여기 어떻게 거기 들어가요, 처음부터 공모해서 들어갔습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처음에는 공모해서 들어갔습니다. 한 3, 4년 전이니까.

조대영위원

동의안 받아서?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제안서 받아서.

조대영위원

200평 되는 건물에 관련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운영비 한푼도 없잖아, 그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조대영위원

근데 카페 운영해서, 농산물 팔아서 운영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데,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그런데 실제로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안 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자꾸 돈을 대주다 보면 이분들이 계속 의존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은‘자체적으로 해 봐라’, 이렇게 현재 가는 겁니다.

조대영위원

이거 위탁동의하는 거, 우리 시에 거의 수십 개, 100여 개의 위탁 동의안이 행정 부서에 꽉 찼는데, 위탁운영비가 하나도 없다는 건 참 아이러니해요. 한번 사용자들, 농민들, 그런 분들 말만 듣지 말고 큰 틀에서 풀어서 보세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또 예산도 수립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김기영 위원 말대로 말이야. 그 건물 안에 건설회사가 있고 말이야, 나가라 해도 안 나간단 얘기지?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조대영위원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공무원 사회조직에서, 그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건 과장님이 책임져야 한단 말이야.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한테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이용래위원장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새로운 거를 한번 추진해 보시겠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이용래위원장

갖고 있는 신념대로 쭉 한번 내밀어 보세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이용래위원장

그게 아마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그리고 이건 외적이지만, 아까 우리 김기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이 되면 안 됩니다.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점도 한번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아시겠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로컬푸드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연초 주요업무를 미리 점검하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국·단·소장으로부터 각 국·단·소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후 업무보고서에 따라 과·소장의 보고를 받고,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입니다.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경태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농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농정과 담당들이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 김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는 민선 8기 강릉발전 종합계획,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능가하도록 농업 분야 시정 목표인 활력 넘치는 농업생산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득제일, 살고 싶은, 희망을 다 하는 농촌 마을 만들기에 전 행정을 집중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농업 분야에 내실을 다지는 실질적인 소득 보전과 경영비 부담 완화, 청년농업인 육성,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 농업인력 제공, 기반 시설 개선 등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주요 사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신보금위원

외국인계절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가 인력 부족으로 아무래도 도입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불법체류를 위해서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례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강릉의 경우에는 계절근로자 이탈 규모가 어떻게 되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작년에 3명 있었고, 그전에 1명 있었습니다.

신보금위원

100명 중에서 3명 이탈 규모가 되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신보금위원

또 1명에서 3명으로 좀 늘었다는 거는 관리 부분에 있어서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신보금위원

외국인계절근로자 이런 데이터 관리를 강릉시에서도 직접적으로 하고 있나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농업인 계절근로자 이탈만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센터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저희도 이 부분을 지자체 차원에서 좀 정확한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신보금위원

현재에는 이탈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농어촌의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지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외국인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추세잖아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신보금위원

그래서 향후 늘어날 외국인과 외국인 대상 정책을 고려했을 때 데이터 관리가 정책설계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도 이제 시작하는데, 본격적으로,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신보금위원

지자체 내에서 데이터 관리를 좀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이탈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총괄 관리는 이제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단기성 외국인계절근로자만 하는데, 수시로 농업인한테 전화하고, 찾아가서 점검하고 하기 때문에 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관리가 철저한데. 나머지 식당이라든가 이렇게 들어 온 거는 사실 관리 영역이 좀 넓어서 예전에 지역경제과에다가 총괄 관리를 부탁하고, 우리 과만 관리할 수 있고, 그렇게 제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경제진흥과랑 좀 협업하셔서 이걸 좀 총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신보금위원

지금 충북 괴산이나 강원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 규모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이탈자 수가 0명인 사례로 꼽히고 있어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신보금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탈자 수가 0명인 사례도 있다는 것은 계절근로자 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자체 역량에 따라서 성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신보금위원

그래서 모범 사례도 꼽히는 강원 홍천군의 경우에 보면 자체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농가도 자주 방문하고, 또 계절근로자 및 농가의 고충을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고, 또 MOU를 체결해서 공무원 교류를 하더라고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신보금위원

그래서 해외 지자체 공무원이 홍천군에 파견돼서 계절근로자의 고충을 관리하도록 관리를 되게 홍천군은 철저히 하니까, 또 이렇게 이탈자 규모가 0명인 사례도 있는 것을 보면, 우리 강릉시의 경우에도 지금 100명에도 3명밖에 안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규모가 큰 데서 0명이 나왔다는 거는 우리도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신보금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와 근로자 양측의 니즈를 우리 농정과에서 좀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성공적인 사업 정착 요인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래서 강릉시도 근무 종료 시점에 농가와 계절근로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다음에 인력 배치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또 재배치 결정하는 데 자료로도 쓰일 수 있고, 또 근로자 복지와 처우 개선에도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그리고 인력중개센터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셔서, 운영의 효과성을 지속으로 점검하는 등 계절근로자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지원체계 구축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김기영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빨리 지읍시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투자심사 의뢰 들어가 있어서,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도 투자심사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빨리 짓자고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과장님.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

올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5억 줄었습니다.

김기영위원

당초예산만 5억 준 거지, 추경까지 합치면 5억 준 게 아니지.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추경에 열심히 뛰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아니, 말로 열심히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추경까지 합치면 얼마 줄었어요, 지금?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한 30% 정도 줄었습니다.

김기영위원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31억을 반영했다가 추경에 그만큼 또다시 반영했어요, 그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당초예산도 전년보다도 한 5억 정도가 좀 줄었어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

좀 사수를 못한 거예요, 지금.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

돈이 없다, 돈이 없다 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는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들. 예전 용어로 얘기하면 정주권 사업이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거를 이제 7개 면에 해당하는 정주권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누차 예산할 때마다, 예산 부서하고 얘기할 때마다 본 위원이 자꾸만 되풀이 하잖아요, 지금.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

95년도에 우리가 도·농 통합을 했어요. 도·농 통합할 때 뭐라고 했느냐, 도시와 농촌을 균형 발전시키겠다고 도·농 통합을 해 놓고, 그다음 지금까지 보니까 균형 발전은커녕 강릉시를 에워싸고 있던 구 명주군, 이제 면 단위잖아요, 그죠? 먹는 물부터 먹고, 버리고, 쓰레기장, 소각장, 이런 것만 다 농촌으로 들어왔잖아, 지금. 뭐가 균형 발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국가 시책으로 전국이 도·농 통합을 했는데, 그러면 적어도 이런 아직까지도 농촌에 이렇게 열악한 정주기반 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깎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과장님이나 소장님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추경에도 분명히 절대 사수하세요. 이게 뭔 큰돈이라고, 아니, 도심지 한복판에 전선들 공중으로 지나가는 거 그거 보기 싫다고 해서 그걸 지하에다가 다 지중화로 끌어 묻는데, 돈이 수백억씩 들어가면서 그거 하고 있어, 지금, 그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런 거에 비하면 농촌에 그렇게 몇십억짜리, 백 억짜리,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이런 농촌 농민들 필요한 어떤 이런 기반 시설들, 그거 하면 뭐 있어요? 농로, 농배수로, 그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

이런 거를 좀 농사짓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걸 개선해서, 편리하게 해 달라는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당초예산 예산 심사할 때도 예산 부서하고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추경 부분을 또 논의했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그것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농촌에서 사업들을 했어요. 진짜 그건 농민들이 필요한 어떤 그런 사업들? 그러니까 그걸 꼭 추경에도 전년도처럼 반영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냥 우리 농정과장님 보고할 때도 그렇고, 말은 하여튼 일사천리고, 진짜 말은 좋아. 하여튼 좌우간 확보하는지 안 하는지 볼 테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물론 본 위원도 그렇고, 산업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힘을 합쳐서라도 농업·농촌 쪽에 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그렇게 챙겨서 해 줘야 합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저도 큰 틀에서 한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정기술센터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 강릉시가 전국 지자체 대비 농가 평균 소득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 지금 첫 페이지에 보면 농업 총수입해서 2023년도 게 나와 있네요? 이게 어디 통계입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전국 단위 통계입니다.

김용남위원

전국 단위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래서 강원도만…….

김용남위원

여기 강원도야? 강원도 수치입니까, 전국 평균입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강릉시 통계 맞습니다.

김용남위원

강릉시 통계예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김용남위원

이게 전국 대비하면 총수입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저희들이 도에서 5,500만 원 정도가 우리 아래이기 때문에 강원도가 한 상위쯤, 강릉시가 한 60%대 정도 올라왔을 겁니다, 중간에서. 한 10명 중에 6등 정도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김용남위원

18개 시·군에서 한 60% 수준?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전국에서 이렇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김용남위원

전국에서 60% 수준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김용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광역 단체는 전라북도가 농업 수익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당해, 전년도 게 바로바로 통계가 안 나와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전라북도하고, 우리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이걸 질의하는가 하면 농업 경영비가, 농가 수입이 순수 수입으로 따지면 한 농가당 1,000만 원이 안 돼요. 평균 한 900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 평균으로 따지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김용남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농업 예산이 순수하게 몇 퍼센트입니까? 우리 전체 강릉시 예산?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강릉시 예산은 농정과에서 계속 있어서,

김용남위원

그것도 통계를 모르시고, 답변 못 하면 안 되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저희 농정과 예산은 한 4.1% 정도 됩니다.

김용남위원

아니, 그리고 아까 소장님이 총괄 설명할 때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총 나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한 4.8% 정도 됩니다.

김용남위원

그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용남위원

내가 계산해 보니 4.5% 정도 돼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용남위원

4.44% 정도 됩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용남위원

이게 매년 반복돼요. 보면, 농업 예산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가 소득은 자꾸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이래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올라간 것 같지만, 사실은 변동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총수입도 농가 외 소득을 따지고, 순수한 소득으로 따지면 우리 농가 당 평균 천만 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농업 예산이 매년마다 연례 반복적으로 보면, 거기 일부러 틀을 맞추는 건지 모르겠는데, 4.2%에서 5%대로 계속 예산이 고정되어 있어요, 거의 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보통 강릉시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보면 거의 이제 복지 예산 쪽이 50% 정도 하고, 나머지 가지고 국·도비 내려오는 거 매칭 사업들, 그다음에 기관 사업들 하고 하다 보면, 거의 농업 예산이라는 게 매년마다 비슷한 수준에서,

김용남위원

그죠, 변동이 없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실제적으로 보면 저희 강릉시 인구도 따지면 농업 인구가 한 7%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 예산이라는 게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뿐 아니라 농촌에 지원되는 다른 예산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최대한 농업 예산이 많이 들 수 있도록 노력은 하지만,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용남위원

아까 우리 김기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농촌 정주권 생활 개선사업비 같은 경우는 막 대폭 줄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산을 예년과 같이 일률적으로 책정한다고 그러면 거기 원칙에 맞추든가 이렇게 해야지, 예산이 변동도 없고, 수입은 자꾸 줍니다, 농업 수입은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제 다음 연도에는 세밀하게, 이게 평년 수준의 예산으로 이렇게 기준을 잡지 말고, 다른 변화를 요구하는 걸로, 부탁드리고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용남위원

그다음에 우리 농자재 반값 보조사업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농약이라고 하면 농약 품목이 보조사업 품목을 지정할 때 어디서 지정을 합니까? 농민이 이제 농약을 사러 갔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김용남위원

A, B, C, D 쭉 농약상에 있을 거 아닙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김용남위원

그러면 나는 D라는 농약을 선택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보조사업의 대상 품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농민이 구입할 수 없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아닙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희가 보조 농약은 품목들을 쭉 합니다. 거기서 이제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김용남위원

원하는 대로?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약제를 선정해서 하는데, 지원 안 되는 농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제초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제가 지금 농약을 예로 들었지만, 다른 비료라든가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농민이 보조사업으로 안 하고 개인적으로 사다가 써보니 굉장히 품질이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나는 쓰고 싶은데, 이게 보조사업 대상 품목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대상 품목에 선정해 달라고 요청하면 어떻게 검토합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보조사업 하는데, 어떤 특정 회사에 대해서 품목을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비료면 비료, 농약이면 농약, 유기질 비료면 유기질 비료, 가축분 퇴비면 퇴비, 이렇게만 하지 저희 행정에서 이 회사에 어떤 특정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목을 선정해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 농가들이 선정하든지 아니면 농약상이나, 농협에 가서 살 때 그 품목이 없기 때문에 다른 품목을 사는 거는 몰라도 저희가 지원해 줄 때는“A라는 회사에 품목을 사라.”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김용남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한 대로 여러 가지 농약이 있는데, 그중에 내가 사고 싶은 게 보조사업의 품목이 아니에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거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정하지는 않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제가 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분해야 할 게 이제 반값 농자재가 있고, 농자재 비료 구입 사업이 있습니다. 별개의 사업이라서 반값 농자재는 아무거나 살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동력이 달리는 기계는 안 되지만, 농자재 속에 들어가는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고, 아까 같이 멀칭비닐, 그런 특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 구매해서 공급하다 보니까, 농협이나 이런 대행업체에서 품목을 이렇게 지정하고는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생분해성 필름 때문에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농협에다가 이거 선정할 때 공모를 다 받아서, 거기서 위원회 해서 선정해라, 그래야지만 정확히 거를 수 있다, 그렇게는 이제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한 반값 농자재는 아무거나 살 수 있고, 동력만 안 붙어 있으면 농자재 아무거나 살 수 있고, 특정한 제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래서 이제 특정한 제품에 그런 것들을 반값 농자재 대상 품목에 안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관여하고, 지정을 안 하지만, 농민들이나 다른 어떤 기관이나 검증이 된 제품의 성능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거는 농협에서 선정할 때 업체의 데이터를 다 받기 때문에 성능은 다 좋다고 보고, 개인이 한다고 이러면 저희들이 생분해성 필름 같은 경우는 2,000명, 4,000명 되는데, 그걸 개인적으로 다 보조금 받을 수 없어서 위탁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김용남위원

그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한적인데, 그 부분이 정말 꼭 필요하다고 이러면 농협에 가셔서“난 이게 꼭 필요하니까, 당신들이 구입해 달라”, 그러면 1개라도 품목이 늘어날 수도 있을 텐데, 관리적인 측면에서 여러 개지, 선택의 폭을 좁혀서, 거기서 최상의 물건을 제시하는 거죠.

김용남위원

그러니까 토양 계량제나 유기농 비료나 이런 것들을 농민들은 품목을 좀 확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걸 써보니까 좋은데, 이게 거기 대상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관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위탁하는 업체나 농협에서 지정한다 이겁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몇 개씩 골라서. 그러면 우리가 총괄 회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하는데, 데이터를 다 보고 이렇게 최상의 상품을 이제 선정하는 겁니다, 업체랑 같이.

김용남위원

당연히 농민들이 최고 좋아하는 상품을 지정해야 하겠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걔 중에서 업체가 또 빈약하면, 갖다줬는데 하자가 있으면 와서 그것도 서비스가 안 되고 그럴 때는 민원이 발생하고 이러니까,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000명의 농가가 각자가 원하는 거를 해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교집합을 만들어서 10개 품목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이게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을 좀 다양화하고, 관에서도 농민들의 각종 농자재에 대한 부분들을 모니터링해서, 농민이 진짜 사고 싶은 품목이 반값 자재에 좀 포함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문을 확대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박경난위원

479페이지에 일반농산어촌개발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하고요. 그리고 480페이지에 보면 농촌 유휴공간활용 주민복지 향상 사업이 있거든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보면, 이제 이게 국비매칭 비율을 보면 농산어촌개발 사업이 훨씬 더 비율이 높은 것 같은데, 국비 보조가?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박경난위원

사업 2개 차이점이 어떤 거예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차이점은 유휴시설은 이제 농촌에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 드리고, 또 빈 곳이 많아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고. 일반농산어촌 기초거점 마을은 하나의 마을 단위로 해서, 마을에 필요한 복합 시설을 해 준다든가, 그쪽에서도 리모델링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고, 역량 강화 쪽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또 30% 이상 배정해서, 의식 수준하고, 생활 수준, 마을 단위로 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건물, 특정한 곳에 하는 겁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은 공간 조성과 별도로 주민프로그램 지원사업도 있다는 거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산출되어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이거는 그러면 리 단위가 되나요, 아니면 면 단위가 대상이 되나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리 중에서도 좀 모여 있는데, 약간 집합돼 있는데 합니다. 그래서 구정 면사무소도 그렇지만, 면 소재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작년에 이제 농림부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만들어졌습니다.

박경난위원

이 법에 의하면 앞으로 이제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재생계획을 아마 법정계획으로 세워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모사업으로 기존에 해 왔던 이 사업들이 다 그것과 연관된 사업들 아닌가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 패키지 사업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지금은 이제 그때그때 농림부에서 하던 공모사업 중심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신청을 받다가 지금은 전체적으로 농촌지역에 있는 도시별로 전반적으로 재생계획을 세워서, 기존에 도시재생 사업처럼 그 계획에 따라서 뭔가 정비 계획을 조금 체계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렇게도 하고, 또 개별 사업은 별도로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농촌협약이라는 안이 잠깐 나왔었는데, 그게 약간 이제 확대된 범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면 우리 강릉시는 농촌 재구조화 재생계획 수립 계획이 지금 있나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우리 강릉은 지역별로 일반 농산어촌은 많이 해 놔서, 체계가 잡혀 있어서, 한번 전국적으로 추이를 보고, 지금 이 법이 완벽하게 완성된 게 아니라서 하는 데 있고, 올해도 그냥 권고 수준으로 그치고 해서,

박경난위원

아직은 권고 수준이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상태를 보고,

박경난위원

법률을 봤더니 이제 법정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봐서, 그래서 혹시 우리가 지금 이게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서, 나중에 재생계획이 또 별도로 진행되면서, 다 분리돼서 이루어지는 건 아닌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리고 저는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농촌지역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사실 저도 몇 년 전에 어디 연구 자료들을 보니, 사실 농촌지역 주민들이 가장 뭔가 이렇게 선호, 활동,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강릉 시내까지 나오지 않아도 어느 정도까지 거리를 가면 내가 문화 여가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게 아마 농촌 관련된 학회지에서 봤었던 것 같은데, 보면 읍·면 소재지 있잖아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박경난위원

면사무소가 있다든가, 읍사무소가 있는 그 주변 지역까지는 본인들이 그런 공간을 중심으로 조금 쇼핑이라든가 의료, 이런 문화 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조성되면 좀 적극적으로 이용 편의가 되겠다는 보고서들이 있더라고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래서 아마 그런 수요들도 만약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는 향후에는 재생계획,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것들을 할 때 약간 수요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교통편, 그리고 단순히 거점공간으로서의 기능 외에도 플러스알파로 누릴 수 있는 활동들,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조금 계획이 잡혀야 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드리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지금 우리 살고 싶은 농촌 마을 만들기에서 예비 마을 3개소 선정 올해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지원사업을 받고 있던 것들 중에서 선정하는 건가요, 체험휴양 마을 중심으로?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11개 마을 중에서 작년에 이제 6개 마을을 일단 선정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습니다. 그분들을 경쟁시켜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곳을 다시 3개 선정해서, 또 리모델링 개선책을 만들어서, 다시 경쟁시켜서, 잘할 수 있는 데를 한 군데 만들어서 한번 농촌을 띄워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선정 기준은 누가 심사하는 거예요? 시가 그냥 자체적으로 하시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시하고, 이제 전문가 몇 분 모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다 시비 사업이어서 여쭤보는 건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3개소를 선정하면 이제 내년에 스타 마을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선정하는 건가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박경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통해서 다른 지원사업들이 있는 건가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없고, 이제 이 사업비를 가지고 다시,

박경난위원

다시 그냥,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이거는 내년에 이제 농촌 마을 만들기에서 전환 사업으로 5억 정도 세울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우리가 지금 이제 농정과에서 기존에 생산성을 좀,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농가 소득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농촌지역 정주 환경을, 농촌지역이 계속 위축되고, 고령화되는데, 예산을 들이는 것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공동체 형성이라든가 정주 환경이 단순히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주민들 간의 협력, 이런 것들도 잘 되게 하려면 문화 활동이라든가 공동체 지원 활동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어떨 때는 또 갈등으로 확장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효과를 잘 볼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의지가 되는 곳들은 향후에 더 큰 사업들을 연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당초 업무보고 받는 자리인데, 마침 이제 예산 심사하는 것처럼 아주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있네, 그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우리 과장님은 퇴직이 언제입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이제 달 수로 해서 한 28개월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28개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우리 소장님은 올 연말이시고.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기술센터 착공이 2027년으로 되어 있어, 그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26년 말, 2027년 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의회가 10대 때부터 강릉시 기술센터 이전, 신축하자. 사실 그때부터 계속 이제 매년마다, 우리 과장님, 소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당위성이라든가 요구를 해서, 드디어 이제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보면, 이제 우리 사천면 사천진리 108-34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 문제되거나 이런 건 없죠, 그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전에는 있었잖아. 처음에 우리 사천면에 한다고 했을 적에,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 사천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말들이 많았잖아, 그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은 없잖아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본 위원이 왜 이걸 말씀드리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단일 사업으로는 제일 큰 사업일 거예요, 그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예산이나 규모로 본다고 그러면, 맞잖아, 그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올해 2025년도, 올해 중요한 행정절차를 다 진행해야 해.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맞지, 그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여기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지연이 되거나 누락이 되거나 하면 2027년에 착공을 못 해, 그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거 대로 가야 하는 거야. 여기에 계획대로 가야지만, 2026년 말이나 2027년 초에 착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누락이나 지연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고. 중요한 거는 많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실 거냐, 한번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저희들이 농촌지도 기반사업에서 100억 국비, 이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나머지 570억은 어떻게 예산 확보를 할 거냐?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자체 시비로 해야 하는데, 그래서 아까 서두에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드리는 게 다 그런 부분인데, 시장님께서 그 부분을 예산 편성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의회에서 적극 도와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570억이 적은 예산은 아니란 말이에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우리가 지금 얼마 전만 해도 609억 기채도 발행하고 했잖아, 없어갖고, 유수지 사고 하느라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돈이 어떻게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 편성. 뭐, 여기다가 570억 다 넣으면 다른 데 사업을 못 해서, 뭐 여기에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래서 이제,

용주

배용주위원

예산만 확보해서 올라온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겠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연차적으로 이렇게 본관 짓고, 그다음에 농기부센터 짓고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든 사업에는 보면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이 있잖아, 그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예산을 확보하라는 얘기예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야지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마저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하고, 소장님, 이거 내가 퇴직하고 난 다음인데, 난 몰라 하지 말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현재 맡고 있는 행정절차, 예산 확보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중점적인 예산 확보, 이런 거에 대해서 뒤에 계장님도 다 배석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의논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 드릴게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조대영위원

졸리죠, 그죠? 올해 농정과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한 가지만 좀, 다른 거는 다 지금 물어보셨으니까 놔두고. 농지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올해 1월 3일로 신고제가 시행되네요, 그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절토·성토하는 거 관련해서, 현장에 가면 참 민원이 많아, 그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많습니다.

조대영위원

조용한 길에, 논둑에 옆집에서 흙을 돋우니까, 물이 다 여기로 내려오니 여기도 돋우고 나니, 길에 물이 꽉 차 가지고, 그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조대영위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읍·면·동에다가 문서를 제대로 내서, 이거 어차피 신고, 농정과에서 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죠? 워낙 넓으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조대영위원

그래서 읍·면·동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이걸 좀 챙겨야 하겠다, 신고해야 하는데, 그죠? 신고를 안 하고 하잖아요, 그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높이·깊이 각각 50cm 이상, 그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리고 면적 1,000㎡ 이상 동시에…….

조대영위원

이거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불법 농지에 관해서 올해 혹시 바뀌거나 이런 게 혹시 있어요? 법 같은 것도?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법이 이제 절·성토되면서 그게 벌칙 조항이 없었는데, 이번에 생겨서 3년 이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아마 관리하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오히려 어렵습니다, 그게. 어렵죠, 그게 오히려, 쉬운 게 아니고. 그래서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가 촌에 가면 그런 게 많으니까 잘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도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예」하는 이 있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우리가 농업인 수당 있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농업인 수당 있습니다.

이용래위원장

이게 아마 작년에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몇 프로 정도 지급이 됐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한 95% 정도 됐습니다.

이용래위원장

95%, 그래도 조금 올랐네요, 그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작년에 한 번 더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용래위원장

그래서 한번 100% 다 받을 수 있도록, 5% 인원이 못 받았지만, 그분들도 아마 섭섭해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연락도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최대한 100% 다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 부분이 긴축재정으로 많이 줄었잖습니까? 추경 때는 우리 소장님하고, 담당 과장님 더 적극적으로 돌아다니셔서, 매칭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이루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끝으로 농업 예산, 농정과는 당초예산 때 보고드렸듯이 국책사업이 종료돼서 준거기 때문에 실제로 농업에 들어가는 거는 작년이랑 똑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축산과장 최두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용래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유기 동물 보호 관리를 위해서 올해 이제 입양 홍보 확대할 예정이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작년 8월에 시청 홈페이지, 시청 모니터단이 핑크빛 입양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알고 계시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신보금위원

입양제를 따로 개최하는 것도 좋지만, 강릉시에서 주최하는 반려동물 문화축제에도 유기견들이 함께 참여해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유기견의 입양을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는데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신보금위원

이 의견에 본 위원도 공감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올해 그러면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반려동물 문화축제 행사 때 저희가 유기견을 이제 문화축제 행사장에 데리고 나와서 입양 홍보 행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신보금위원

핑크빛 입양제는 동물사랑센터에서 하니까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반려동물 문화축제는 또 종합운동장 야외공연장에서 하니까,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규모를 키워서 입양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강릉시에서 올해도 이렇게 축제와 연계해서 이렇게 입양 이벤트를 진행하니까, 입양 성공 사례 같은 것들도 좀 축제에서 공유하고, 지역 신문이나 방송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 시켜주시는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섭위원

과장님, 양봉산업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요. 혹시 저희 지금 딸기 같은 거 하는데, 수정벌을 뭘 쓰고 있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지금 양봉 농가는 일부 극소수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닐하우스용으로 수정하는 벌은 따로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지금 수정용 벌이라고, 뒤영벌이라고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강릉에 뒤영벌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 과에서는 지금 뒤영벌을 하는 건은 없습니다.

김문섭위원

강릉에 지금 뒤영벌을 하고 있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아니, 개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김문섭위원

근데 이제 그게 예전에는 딸기하우스 같은 데 수정벌을 우리 일반 양봉 농가에서 사든가 빌려서 했었잖아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김문섭위원

그런데 그게 금액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 뒤영벌이라고 다른 지역에서는 그걸 교육을 시켜서, 뒤영벌, 수정용 벌을 키울 수 있게 교육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릉에서 지금 한 청년이, 20대 초반 정도 되는 청년이 뒤영벌을 다른 지역 가서 배워서, 강릉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뒤영벌에 관련해서도 혹시 저희가 지원 조례 같은 건 따로 없지만, 양봉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뒤영벌, 수정용 벌에 대해서 따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할 수 있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농업 분야 쪽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양봉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면 지금 수정용 벌인데, 이거는 그러면 양봉하고는 약간 거리가 멀단 얘기인가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딸기 농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사항이니까.

김문섭위원

그래서 지금 딸기 농가나 이런 부분은 수정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뒤영벌에 관련해서도 우리 시에서 한번, 다른 지역은 지금 교육까지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강릉시에서는 항상 이런 부분이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뒤영벌에 관련해서 한번 조사해 보시고, 이것도 저희가 도와줄 수 있다고 그러면, 금액이 지금 일반 양봉 농가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조사해 보시고, 본 위원에게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보고하는데, 강릉을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하겠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반려동물도 좋지만, 인간부터 좀 삽시다. 그 축산 악취, 축산 악취, 그거를 지금 본 위원이 의회 들어와서 벌써 11년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반려동물이 많아서 반려동물 놀이터 만들겠다고 26억씩 들여서 놀이터 만들고, 뭐 반려동물 친화도시? 다 좋은데, 사람부터 먼저 좀 살고 반려동물을 찾든지 하자고요. 뭔 맨날 얘기하는 악취, 아휴 참.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그런 데 살고 있는 위원님도 내가 보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살아보면 그게 아니라고요. 본 위원도 옛날부터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웬만해서 밭에다가 봄 돼서 농작물을 하려고 퇴비 갖다가 뿌려 놓고, 바로 로타리를 안 치면 그거 좀 냄새 나는 거, 그런 거까지는 그냥 다 거기 사는 분들이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래, 저거 빨리 갈아엎으면 이제 괜찮겠지.”이랬는데, 이거는 그렇게 지금 우리가 축산 악취저감 사업, 시설 환경개선 사업, 돈을 참 많이 투자한단 말이에요, 시에서도, 그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손 놓고 있는 게 아닌 건 아는데, 이게 왜 근본적으로 이렇게 안 되는지. 이거는 정말로 최선의 방법이 전부 다 없애치우지 않은 한, 방법이 없는 건지, 어떤지. 이걸 아주 이제 본 위원도 민원을 받는 것도 스트레스받아서……. 혹시 가외로 본 위원도 이거 정확히 확인 안 한 건 있는데, 전 양돈조합장 하던 고동수 조합장님 돈사에 어떤 다른 회사에서 악취 잡는 거 그걸 한 거 알아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거기 어디인지 알아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지금 업체하고 이제 저장조 위에 밀폐형으로 갔던 걸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아니, 그래서 그게 지금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심한 농가를 대상으로 밀폐형으로 올해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아니, 밀폐형도 밀폐형이겠지만, 그거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던 이제 다른 어떤 회사에서 거기다가 지금 그걸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다. 그 마을에서도,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냄새가 안 난다, 이런 반응들이 있다는데, 그것도 좀 한번 잘, 어디서 그렇게 해서 했는지, 거기 양돈농가하고 확인해 보면 알잖아요, 그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충분히 알고 있고요.

김기영위원

보고, 그게 진짜 정말 괜찮은 그거인지, 그대로 했을 때 악취를 잡을 수 있는 건지, 이것도 좀 한번 비교·검토해서 해 주길 바랍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반려동물 좋고, 누가 뭐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건 아닌데, 정말 해당 지역에 살면서 그걸 겪어보면 많이 짜증나요. 그렇다고 축산농가를 무조건 어떻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반려동물 친환경 친화도시도 좋고, 반려동물 놀이터도 좋고, 분양도 좋고, 입양도 좋고, 다 좋은데, 제발 축산과는 축산 악취, 그것만 없으면 별로 할 얘기 없는데, 매번 예산심사를 하든, 행감을 하든, 업무보고를 받든, 되풀이되는 얘기가 그 얘기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타성에 젖어서‘저건 뭐 연례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 그렇거니’이러지 마시고, 좀 신경을 써서 한번 악취를 잡을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좀 전에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축산과에서 해야 할 제일 첫 번째 과제가 악취저감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25년도에는 더 신경을 또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박철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강릉 시정 및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 그리고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통지원과 2025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통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강릉 농업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이게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우리 신규 추진 사업 중에 감자, 있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권순민위원

가을 감자 재배하기, 이기작하는 거.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게 지금 강릉하고, 한 번 재배하는 거랑 또 두 번 재배하는 게 틀린 데, 이거 시험했잖아요, 시험해서 나온 거잖아요, 20t가량이. 이게 예상치인가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저희 강원도 내에서는 첫 시범사업입니다, 금선이라는 품종을 가지고.

권순민위원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릉 쪽에서는 이기작하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권순민위원

근데 이게 우리가 시험으로 이제 해보고, 예상 톤 수가 나오는 게 지금 25t, 20t 나오거든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권순민위원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온 수치상으로, 예상치가 이렇게 나온다는 게 충분하나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이게 이제 이모작으로 했을 경우에 훨씬 더 소득성에서, 경제성에서 훨씬 앞선다고 느낍니다.

권순민위원

그래요? 그래서 좀 궁금한 거는 이게 지금 한 번 이기작해서 보통 보관을 많이 하잖아요. 감자의 수확시기가 늦춰지면 늦게까지 가거든요, 보통 수확하는 시기가.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권순민위원

맞죠? 6월, 8월, 늦게는 10월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고, 11월까지 가는 게 있어, 한 번에. 근데 여기는 시기상으로 보니까, 6월 20일쯤에 이기작 수확을 하고, 그다음에 한 번 더 심어서, 여기서는 깊이를 조절해서 심어서, 11월에 두 번째를 수확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일단은 금선이라는 품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하면서, 이기작에 적합한 품종으로 일단, 아랫지방에서는 시험 재배해서 성공이 됐고요. 강원도에는 어쨌든 첫 도입이라 강릉에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권순민위원

강릉이 이제 기후가 많이 온난화되면서 시험으로 한번 해 본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3월 첫 파종, 8월 20일 두 번째 파종이 들어갑니다.

권순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이기작으로 파종하고, 11월에 캐네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일단 하여튼 이게 잘 되면 강릉도 전체적으로 감자 농사 수확량이 되게 많이 늘겠네요, 맞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성공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올해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 올해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한 가지만 좀, 고품질 명품 딸기 관련해서 말씀하셨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조대영위원

올해 딸기가 우리 관내 연곡면하고, 주문진읍에 딸기밭에 가봤는데, 딸기 공급이 굉장히 적어, 그죠? 생산이 안 되네, 생산이, 그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농가마다, 이게 해마다 저희가 관내에 딸기 농가가 한 서른 농가 되는데요. 해마다 이제 똑같이 흘러가는 상황이 아니라, 그중에 한 몇 농가는 조금 늦고, 그중에 몇 농가는 엄청 빠르고, 근데 이제 이영돈 농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엄청 조기 수확했었고, 근데 올해는 조금 늦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더 생육이 작년 대비해서 훨씬 월등한 농가가 있고, 조금 떨어지는 농가가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런데 특정한 농가 이름은 저는 대고 싶지 않은데, 딸기가 없어요. 사지 못해요, 아침 일찍 안 가면. 그래서 먹고 싶어서 마트에 가보면 딸기가 이렇게 있는데, 맛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 딸기 엄청나게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명품이라는 말이 자꾸만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올해 값은 엄청 비싸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많이 비쌉니다.

조대영위원

엄청 비싸, 딸기가 없어요. 없어서 못 사요. 그리고 엄청 비싸고, 많이 나면, 그냥 아주 참 좋은 얘기인데, 가격이 엄청 비싼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후 변화일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올해 딸기가 이렇게 많지 않을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가 농가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거는 생산량이 너무 적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딸기 맛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는 이제는 어느 정도 타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높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현장에 한번 안 가보셨구나. 진짜 딸기가 없어서 못 삽니다. 엄청 비싼데도, 비싸도 먹으려고 그냥 가면 딸기가 없어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일부 이제 저희가 거의 대부분 수경 재배인데, 토경 재배하는 농가가 한 세 농가 되는데, 올해는 토경 재배하는 농가에는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조대영위원

수경 재배?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수경 재배하고, 토경 재배가 있는데, 토경으로 재배하는 농가에 약간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래서 애들이 체험활동도 많이 하고, 1인당 3만 원씩 받고 이러데요? 3만 원, 4만 원?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그거는 이제 딸기 완전 수확기가 옛날 같은 경우는 3월까지 했지만, 지금은 5월, 6월, 7월까지 가는 농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끝 쪽으로 갔을 때, 한 4월 그 정도 가서 체험을 이제 주로 많이 하는데,

조대영위원

그래서 이제, 명품 사과하잖아, 그죠?

딸기, 곶감, 배 등 명품이라는 말이 꼭 붙는데. 저는 연곡면하고, 주문진읍의 하우스에서 나오는 딸기는 명품이라고 감히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데 생산도 잘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우리 시에서 지도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좀 더 열심히 지원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너무 맛있습니다. 아주 명품입니다, 딸기가.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강릉에도 딸기 나는구나……. 엄청 맛있다 이랬는데, 나는지 몰라서.

이용래위원장

빨리 질문하세요.

김기영위원

그 얘기 뭔 뜻인지 모르겠지. 그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 생각 잘해 보시라고……. 과장님, 드론 항공방제 있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기영위원

항공방제에 대한 문제점 과장님 알고 있어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년에 또 이제 제가, 과거 쪽 계속 얘기하는데요. 이제 많이 개선이 되고, 정착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기영위원

그렇지 않아요.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항공방제단 있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기영위원

우리가 드론까지 사줬는데,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 방제단이 항공방제하는데, 항공방제 관리가 너무 지금 엉성하다, 이런 민원이. 이게 이제 농협하고, 지자체하고 자부담하고 10원씩 방제비 대는 거잖아, 그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농협이 조금 더 이제,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서 농협이 좀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항공방제 신청하면 항공방제단을 누가 정합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일단은 저희 협의회가 있어서 이게 항공방제 사업 추진하기 전에 전체 모여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정해주니까, 그냥 우리는 여기 정해서 받았잖아요. 우리가 여기 하면 결국엔 빠뜨려 먹는 거, 방제 자체도 제대로 안 하는 거, 이게 지금 농가에서 굉장히 민원이 발생해서, 급기야 농협에다가“왜 이렇게 엉터리로 하느냐.”지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파악 좀 해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방제단이, 몇 개 방제단 있어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 7개, 그러니까 개인 연곡 한 농가에다가, 헬기 1개, 토탈 합쳐서 7개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데 그거는 이제 개인 방제단,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하나만 개인 방제고, 나머지는 법인 내지는 다 사업체를 가지고 운영합니다.

김기영위원

법인 만드는 거는 법인 만들면 되는 거고, 우리가 드론을 사주고 방제시키는 방제단이 몇 개예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농정과에서 그때 위원님 아시다시피 4개 방제단에다가 사업비를 줘서, 드론을 사준 사업이 있었습니다. 4개였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언제 한번 그런 얘기했죠? 이러다 보니까 마을별로 영농작업단을 만들어서, 방제 드론 사달라고 하면 사줄 것이냐? 소장님, 알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영위원

어디서 나온지도 알 거고, 이 얘기가?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영위원

항공방제를 정확하게 마음에 들게 잘 하면 그런 소리 안 나온다고요. 항공이든 뭐든 병해충 방제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적기 방제예요, 적기 방제.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적기 방제입니다.

김기영위원

적기 방제 못 하면 방제 하나 마나라고. 그러면 이렇게 병해충 오려고 하니까, 언제 이걸 방제해 달라고 해도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저 방제단의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일 뿐이지. 그러니까 급기야 각 마을별로 수도작 면적을 딱 가지고, 우리 마을에 방제단 만들어서 하니까, 물론 다 50%겠지만, 마을 방제단에서 50% 대서, 드론 하나 사서, 우리가 직접 하겠다. 물론, 당연히 드론 자격증 다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하지만, 지금 그런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지금. 병해충 방제는 다른 걸 집어넣고 가장 중요한 건 적기 방제야. 그러니까 적기를 놓칠 때도 있고, 언제 와서, 하는 게 자꾸만 늦어지니까, 지역별로. 그래서 이제 농가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교차 방제를 좀 해 보자. 다른 데서 방제하는 방제단들은 잘한다는데, 그러면 이쪽을 좀 보내서 이렇게 바꿔서 방제시키면 안 되겠냐, 이런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 지난해 보면 우리가 항공방제하고 약제까지 지원하잖아, 그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약제 지원은 2,100ha야. 그거는 이제 못자리 살균제, 살충제 하는 것 때문에,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 수도작 방제는 1,600ha란 말이야, 항공방제가. 1,600ha잖아요, 그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게 이제 보통 보면 3회에서 4회, 그런데 올해는 5회까지, 병해충이라는 게 올 수도 있으니까, 맨 처음에 1회 하다가, 2회 하다가, 지금 3회, 4회, 급기야 올해는 5회 방제를 하겠다, 5회까지.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5회는 비래해충이라고 해서, 별도.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안 오고, 멀쩡하면 그렇게 방제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혹시나 싶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까지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왜냐? 뭐 다 알다시피 농촌에 농약 못 쳐요, 사람들이 없어서. 그리고 또 고령화돼서,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농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항공방제예요, 공동. 여기 논만 방제하는 게 아니고, 그 일대를 다 같이 해야 하잖아, 방제는. 나만 방제했다고 다른 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공동 항공방제를 하는 거를 본 위원이 봐도 지금 이거 가장 잘했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방제하는 방제단들에서, 어디라고 안 하겠지만, 지금 너무 농가들한테서 원성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수도작에 하는 거예요, 그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제 고랭지채소, 밭작물에, 고랭지채소 쪽에 지난해 50ha 시범했어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기영위원

시범한 그 반응이 어때요, 좋다 그랬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좋다고 합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는 시범 방제를 80ha까지 하겠다, 지금 그렇게 했잖아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 방제를 보면 드론을 조작하고, 움직이는, 물론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하겠지만, 역시 지금 4H 쪽에서도 하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제일 우수하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어느 특정한 데를 본 위원이 지칭 안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여론상으로 벌써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그게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자격증 같이 가지고 있어도 다른 거야. 요즘 정말 청년 농업인, 4H젊은이들 움직이는 거 하고, 지금 나이 60, 70 된 사람들 자격증 땄다고 움직이는 거 하고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나이 드신 분들이 방제하는 자체를 부정하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농가들의 여론이나 이런 걸 잘 들어서 배정하는 것도 그렇고, 자꾸만 이렇게 한 지역에서 너무 지금 원성이 나면 그 사람들이 원하듯이 교체 방제 한번 시켜봐요. 계속 여기만 하던 방제단을 이쪽에 방제하고, 여기 방제단 이쪽으로 한번 교체해 보면 어디가 잘하는지, 민원이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기영위원

이 민원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다행스럽게 시에다가 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농협으로 이래서 하니까, 우리가 방제 약제로 그렇고, 모든 게 항공방제 신청하면 나중에 농협에서 방제비하고, 약제비, 본인 자부담 부분만 나중에 가서 계산만 해 주면 돼, 그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농가들에서는 농협에다가 대고 뭐라 하는 거야, 시에다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농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다, 이걸 참고로 좀 아시고, 한번 좀 확인하시고, 다 그렇게 해 주는 건 다들 고맙다 하는데 지금 너무……. 사실 드론 정도면, 예를 들어서 사천면 57번지 입력을 시키면 이 드론이 자기가 다니면서 생겨 먹은 대로 딱 방제하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횟수부터 살포할 때 바람, 풍향, 온도, 전부 다 체크합니다.

김기영위원

거기서는 예민해요. 약제 투입량 이게 전부 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데이터로 남습니다.

김기영위원

데이터로 딱 해서 기가 막히게 한단 말이에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런데 무인 항공방제는 또 좀 다르죠. 예전에는 헬기 방제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헬기 방제를 잘 안 하는 게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 보통.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기영위원

여기에 조정해서, 이게 논 끝에까지 헬기가 가서 치는지 안 치는지도 모르고, 거기 사람 있어야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드론도 굉장히 대형화 돼가면서, 드론이 아주 초창기보다는 드론들이 기가 막히게 나와요. 바로 그런 얘기까지 농가들한테서 나오고 있다. 그런 걸 잘 참고하시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염려하시는 부분 잘 저희가 찾아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기왕 우리가 그렇게 농가를 위해서 힘든 방제를, 무인 항공방제까지 해서 농가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 민원, 이런 것도 잘 찾아서 해소해 주면 그분들이“아, 이게 이렇게 우리가 불편하던 걸 바로 시정해서, 이렇게까지 잘 그걸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잘해 주길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제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기 때문에 질의는 좀 못했고요. 그동안 이제 제가 조례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들을 조금 주문하려고 그럽니다. 아까 충분히 동료 위원님께서 조례 심사할 때도 질의응답을 하셨지만, 파쇄단이 강릉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2개가 있고요. 읍·면·동에는 개별적으로 하죠, 그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용남위원

하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그 2개 조는 비교적 농민들이 이 목적에 맞게끔 잘 처리해 준답니다. 동원해서 가서 그분들이 일정 장소에 모아져 있는 부분들을, 그것들을 거기에 있는 인원들이 직접 취급을 해서, 안전 때문에 다 파쇄하고 이렇게 가는데. 읍·면·동에서 하는 거는 어떤 데는 기계만 갖다 놓고, 농민들 보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또 어떤 면에는 가면 산불지킴이하는 그분들이, 동원된 분들이, 우리가 영농부산물을 처리해 주는 이유는 고령 농업인들의 노동력을 좀 덜어주고, 궁극적으로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런데 면에서, 어떤 면에는 가면 산불 방제는 위원들이 와서 일정하게 쌓아놓은 걸 그분들이 들어서, 기계에다가 넣어서 다 파쇄하는데, 어떤 데는 가면 기계만 달랑 갖다 놓고“빨리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안전교육도 안 받고, 그 기계의 기능과 생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인데, 기계만 갖다 놓고“빨리 하세요”이렇게 하면 서비스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왕에 조례가 통과됐으니까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당부하고 주문했지만, 우리 좀 시비가 추가되더라도 처리하는 인력들을 고정 배치해서, 업무 한계가, 어디부터 무엇까지 해야 하는지를 다 지도·감독해서,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리고 시기도 중요합니다. 11월, 12월에 수확이 끝나고 나서 한 차례 한 번 하고, 또 봄철에 가서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일정한 장소에 수집해서, 뭘 덮어서 비가 안 맞게 이렇게 농민들이 보관을 잘해 놨으면, 이게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거나, 그 지정된 장소에 있지만, 내가 필요로 한 날짜에 신청했는데, 비가 오고 이래서, 날짜가 변경이 돼서, 그 후에 갔더니 그 사이에 바람이 불어서 다 날아가고 없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일정도 좀 세밀하게 조정해서, 비가 오든가, 하여튼 우천 관계 이런 걸 고려해서, 적절하게 좀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조례를 준비하는데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릉시가 아까 딸기재배 농가들 있잖습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용남위원

그 묘목을 우리 강릉시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안 하죠, 지금까지?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지금 이제 보급하려고 23년도에 저희가 조직 배양을 시작해서, 어미묘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단년도에 키워서,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한 3년, 4년 걸립니다. 그래서 26년에는 저희가 생산한 그거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김용남위원

26년에는 전(全) 딸기재배 농가에 충분히,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전은 아니고요.

김용남위원

아니고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그거는 그렇게는, 그 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미묘를 저희가 시범적으로 자체 생산해서, 우리 관내 농가에다가 보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왜 이거를,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시험 중에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빨리 준비해서, 강릉시민들에게 이런 지원사업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딸기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우리 지역구에 딸기 재배하는 데 있잖습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용남위원

그거 딸기 한번 사 먹으려면 며칠 전에 예약해야 해요. 근데 왜 그렇게 귀하고, 수요가 부족한가 하고 제가 직접 가봤더니, 이게 다른 타 지방에서 오는 딸기하고, 지금 우리 현지에서 생산한 딸기하고 품질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우리 강릉시에서 재배하는 딸기는 거의 완숙이 된, 거의 다 익은 딸기를 따서 판매하고, 타 지역에서 오는 거는 반숙된 상태에서 와요. 그러니까 딸기 맛을 비교하면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 딸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수요자가 많은데, 공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시설들이 가을철에, 늦가을에 바람이 불어서 비닐이 손상되고, 이렇게 해서 재배량이 준 경우도 있고, 각종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릉시민들에게 많이 공급하고 싶어도 그런 지원이 안 되고, 좀 기술적인 부분들이 부족한 점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거는 지원을 해 주셔서, 딸기값이 괜찮아요. 이게 면적대비,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월등히 높습니다.

김용남위원

예, 다른 작물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10배까지도 수확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타 지역 대비 딸기 가격이 월등히 높습니다.

김용남위원

굉장히 소득이 높아요. 과장님, 우리 이런 것들은 기술보급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지원해서요. 소득을 좀 많이 올리고, 또 딸기 농가들이 편안하게 묘목도 우리 이제 기술센터에서 보급해서, 그 묘목 하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800원, 싼 거는 700원에서, 어미묘 튼튼한 건 1,000원까지 하고, 보통 800원입니다.

김용남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병충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양이 줄거나 이러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하니까,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묘목 배양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거 좀 성공적으로 딸기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배용주 위원입니다. 아니, 딸기, 딸기 하는데, 딸기 농가가 이렇게 수확량이 많지 않으면 그게 또 농가 소득에 상당히 저게 된다면서요? 수확이.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수확량이요?

용주

배용주위원

수확을 하면 고소득의 작물이라며, 딸기가?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고수입인 반면에 시설비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그렇다면 시에서는 딸기가 없어서 못 사 먹을 정도가 된다 그럴 것 같으면 농가를 말이야, 딸기 농가를 좀 이렇게 지원해 주든가, 지금도 해 주고 있겠지만, 확대해서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나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저희가 26년까지, 지금 10ha까지 면적을 넓힐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단계별로 목표치에 맞춰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하려고 하는 농가들은 많이 있는가?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아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전액 지원이 아니라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타 작물에 비해서 월등히 투자비가 좀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젊은 청년층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그런 경향이고요. 기존에 관행하시던 어르신들은 그냥 일반 작목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우리 대개 보면 과수농가들, 예를 들자면 기술센터 이런 데다가 기술보급과한테 문의 같은 게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내가 사과 농사를 새로 하려고 그러는데, 지원금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문의가 많이 올 거 아니야.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많이 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해당 부서에서는 예를 들자면 그런 전수조사도 좀 필요하지 않나요? 딸기 농가를 하려고 하는 신청자가 내년도에는 지금보다 10명이 더 많다든가, 20명이 늘었다든가, 사과 농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늘었다든가, 그런 거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보통 그런 것들은 그 전년도에 이제 국비 사업이나 도에서 내려오는 농림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수요조사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사과를 하겠다, 포도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사업 신청을 받고요. 그다음에 그 연장선에서 저희 해당 지도사들이 상담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올해 딸기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새로 하겠다고 하는 분은?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지역 활력화 사업이라고 해서, 지난 4년간 집중적으로 이제 딸기 사업을 했고, 이어서 육묘에 관한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2년간 공모사업을 또 유치를 해서, 2년간 추가적으로 묘목 사업을 또 진행합니다, 육묘시설을.

용주

배용주위원

뭐, 그래요, 하여튼.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챙겨서 가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충분하게, 내가 필요한 시기에 충분하게 구매할 수는 없더라도 그래도 우리 강릉에서 딸기가 명품 딸기라고 할 정도가 되고 한다면 어느 정도 생산해서, 우리가 자급자족은 못 하더라도, 구입하기 용이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딸기 하고자 하는 농가가 생긴다 그러면 적극 지원을 해서, 더 활성화를 해서, 더 많은 딸기 생산을 유도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업무 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오전 10시 경제환경국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