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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박경난 의원 발언

319회 제1산업위원회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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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희 지금 사전협상 운영 지침이 마련이 됐나요? 그때 용역을 한 번 한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사전협상 운영 지침이.

지금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위원님들이 여기에서“이거는 기부채납을 받아라, 민간에 요구해라”이렇게 한다더라도 그게 너무 뭔가 정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마 사전협상제도 관련돼 가지고 시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그 결과를 저희도 좀 달라고 했는데. 그 운영 지침에 따라서 사전에, 주민들에게 어떻게, 시민들에게 어떻게 기여가 되고 또 기업의 개발 이익이 어떻게 공공적으로 환수되는지, 이 부분을 착공하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합의가 돼야지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예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좀 해 주시고, 어쨌든 저희 의회는 이번에 의견을 그냥 제안하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혹시 지금 오늘 발표해 주신 분이 그 시행사 쪽 용역을 맡으신 건가요? 아니면 시?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