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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강미숙 의원 발언

제339회 제2차 특별위원회2025-09-03

강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강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금일은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유숙미입니다. 농업축산과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반영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우리 과는 2회 추경에 기정 예산 대비 10억 2,137만 3,000원이 증가된 229억 9,55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비 내시 변경으로 농지 이용 실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 1,292만 1,000원 감하고, 사무관리비로 116만 1,000원 증 반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사업량 감소로 잔액분 2,304만원 감 반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량 감소에 따른 도비 내시 변경으로 595만원 감 반영하였고, 영농편의장비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7,804만 4,000원 감 반영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계약 연장에 따른 통역요원 인건비 증액분 491만 3,000원 증 반영하였습니다. 한국여성농업인 농작업 보조금 지원사업비 잔액 41만 6,000원 감 반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2025년 공공비축미곡 수매용 포대지원 사업비 1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하반기 사업으로 신속집행 재고를 위해 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업입니다. 쌀전업용 논농업기계 지원사업비 700만원 증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곡물 건조기용 집진기 필요 농가 수요가 추가로 발생해서 지원하고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비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2,297만 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 스마트 농기계 공급지원비로 1,4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비 3,040만원 증 반영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상반기 신속집행 재고를 위해 하반기 집행 예정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마늘 생산 농자재 지원비로 3,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예산 지원을 요청을 해서 2025년 하반기에 충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지원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인 전국 도대회 참석 지원부기 변경하여 480만원 반영하고, 11월 중 개최 예정인 친환경 농업인대회 행사지원비로 1,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국도비 내시 반영하여 1억 6,200만원 감 반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수박생산 영농자재 지원과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그리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능성 자재 지원비 등 사업추진 잔액분 560만원을 감 반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곤드레 영농자재 수피 지원비로 2,814만원 반영하였는데, 본 사업은 하반기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2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양형 스마트팜 조성 시설비 5억원 반영하였는데, 2023년 특별조정교부금 중 올해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2월 2일부터 3월 5일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도비 포함해서 960만원과 3~4월 이상기온, 이상저온피해 과수농가 재난지원금 1,819만 8,000원 그리고 5월 28일부터 29일 우박피해 재난지원금 5,306만 3,000원 반영하였습니다. 237쪽은 친환경분뇨 수분조절제 등 사업 추진 잔액분에 대한 예산을 감 반영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도 내시 변경에 따른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여 80만원 반영하고, 2025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3,366만원과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99만 2,000원, 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증 반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이번에 새로이 추진 계획이었던 양봉농가 방독면 지원사업과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832만원이 지난주 도에서 25일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6일 접수를 했는데 도에서 예산 반영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올해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도의회 넘어가기 전에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개 사업은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전면 취소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폭염대비 축산농가 보조사료 구입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거는 어제 공설운동장에서 배부를 지금 거의 완료하였고, 잔액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배부를 하겠습니다. 내수면 유해어류 포획 지원사업비 도비 내시 변경으로 1,2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축양장 CCTV 렌탈 이용료 560만원과 토종어류 전시수조 결로 방지를 위한 시스템에어컨 설치비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농가 미 발생으로 살처분 보상금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250만원 감하고, 동물보호센터 운영 재료비를 자산취득비가 모자라서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해서 2,084만 7,000원 반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가축질병 통제초소 시설보수가 필요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보수비 중에서 300만원을 감하고 시설비로 300만원을 증 반영하였습니다. AI 시료채취 비용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500만원 증 반영을 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개사육농장주의 조기 종식 이행 촉진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46만 2,000원 증 반영하고, 개사육 폐업이행 촉진금 등 기타 보상금으로 8,649만원을 증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42쪽 하단부터 245쪽까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241쪽에, 개사육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 있잖아요? 이거 기준은 어떤지 한번 설명을 간단히 좀 부탁 좀 드릴까요?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이게 이제 이 농가, 우리는 1개 농가입니다. 영춘 유암리에 임철규 농가가 대상이 한 농가인데, 등록된 농가가.

오시백위원

한 개 농가만 해당이에요? 그럼, 그 기준은 허가?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등록된.

오시백위원

허가사항에 등록돼 있는?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미허가는...

오시백위원

단양군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한 농가가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 폐업 이행 촉진금은 산정한 방법은 사육 마릿수 산정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분이 총 기르는 마릿수는 450마리였는데, 그 산정 방법에 따라 사육 마릿수가 산정이 된 사육 마릿수에 폐업시기별로 지원단가가 틀립니다. 빨리 폐업을 결정한데는 최초 60만원부터 해서 그다음에 50만원 이렇게 지원단가가 정해지는데 이분은 빨리 폐업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60만원 지원단가의 조정률을 곱해 가지고 산정이, 폐업 이행 촉진금이 산정이 됐는데. 이분은 농지법상 농지전용 신고를 안 바꾸고 이거를 사업을 운영을 해 가지고 100%를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50%만 적용을 받은 금액이고 만약에 100% 받았다면 한 1억 7,000 정도 되는데, 이분은 50%가 돼서 8,800만 지원하게 됐습니다.

오시백위원

허가는 돼 있는데 농지는...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전용 신고를 안 받아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오시백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단양형 스마트팜 조성 있잖아요. 이번에 이게 5억 올렸네요. 그죠? 이게 설계비인가요?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설계비도 있고 당초에 이 단양형 스마트팜이 한 건물로 해가지고 식물원이랑 같이 설계가 발주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현장 특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지사님이 걱정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빨리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위치도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계를 스마트팜부터 먼저 하게 되니까 설계 변경이 추진이 되다 보고 또, 거기가 우리 스마트팜 자리는 위치가 움풍 들어간 웅덩이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기반 다지는 비용, 이런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최소 비용이 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총 공사비가 58억이잖아요. 그죠? 군비 18억?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군비 18억에 40억.

오시백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 40억.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40억.

오시백위원

그거 다 왔잖아요, 그죠? 도에서?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다 왔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집행이 안 되는데 계속 예산을 세워 놓으면 신속집행에 계속 문제가 돼서 도 관련 부서랑 협의를 했는데 지금 음성에도 스마트팜 사업을 했는데 거기랑 똑같이 필요 예산만 분리해서 세워도 된다고 했고, 그렇게 해서 저희도 그렇게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내년 7월이면은 3년이 되잖아요. 근데 음성도 3년이 넘어서 1회 연장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다고 해서 도에서도 관련부서도 단양도 그렇게 해도 된다 해서 내년 7월에 이제 1회 연장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 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오시백위원

3년인데,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저희가 빨리 진행을 지금 하려고 먼저 발주를 한 거고, 그렇다고 쳐도 우리가 먼저 발주를 해서 공사가 완료됐다 해도 식물원이랑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같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러면 완공하기까지 이 예산가지고 가능해요? 설계비도 지난번에 3억 얼마. 지금 5억. 그러면 한 8억?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5억을 세우면 8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오시백위원

설계비가 투입되는데, 그러면 50억밖에 안 남잖아요? 그죠?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저희 스마트팜으로는 충분한 예산이고요. 근데 식물원에 지금...

오시백위원

설계를 축소시키면 되겠지 뭐.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아니, 축소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예산으로는 이 예산으로는 충분하다고 저희가 전문가 의견도 있고 설계 용역사하고도 얘기가 되는데, 저쪽에 식물원 쪽에 저쪽에 폐기물처리장에서 끌어오는 폐열관로 설비하는데 그쪽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우리 예산으로 조금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시백위원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부금? 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지금 예산 편성한 것만 사용하죠.

오시백위원

나머지는, 다 온건 어디에 있어요?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내년에 편성을 해야죠.

오시백위원

아니, 돈이 어디 있냐고? 농협에 있어요?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교부, 교부는 다 됐지요.

오시백위원

교부금. 농협에 있어요? 그 자료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예산계를 통해서 자료 받아서.

오시백위원

자료를 좀, 그 교부금 내려온 40억 그리고 설계비 썼잖아요. 그죠? 3억 얼마 빼고.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40억에서 사용한 내역하고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지금 돈이 어디가 있는지를 좀 파악을 좀 드릴게요.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리고 이게 스마트팜이 나중에 골칫덩어리 되는 거 아니지요?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골칫거리가 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민간위탁 형식 방식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시백위원

저희들이 지금 영춘에 MTB가 지금 거의 무명무실하게 그냥 서 있잖아요. 그죠? 지나다니면서 보셨지만, 스마트팜도 이게 나중에 우리 군비를 먹는, 예산을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이거 운영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수익형 민간위탁을 방향을 생각하고 있고, 서울 메트로 수집농장이라고 왜 지하철에다 휴유공간에다가 하는 것도 이런 수익형 민간위탁으로 주고 있고 또, 경기 이천하고 강원 태백에 네스톤이 농업법인인데, 여기에다가 다 여기도 수익형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전문성을 가진 민간 사업자한테 운영을 위탁하려고 합니다.

오시백위원

설계가 변경되는 주 이유는 옆에 저것 식물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아니요. 40억이 2023년도에.

오시백위원

늦어서.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네네. 도지사님께서.

오시백위원

그러면 다시 편성하면 지난번 처음에 설계한 거는.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설계한 거를 변경을 좀 한 거죠. 설계변경을.

오시백위원

근데 당초에 3억 얼만데 지금 5억이 설계비용이에요?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5억이 설계비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움푹 패인 웅덩이 기반을 다지는 거, 상수도 까는 거, 이런 거 제반 비용이 같이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오시백위원

그러면 저쪽에다가 같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식물원하고. 그 식물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글쎄, 그쪽 영역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만, 그니까 연계해서 가야 될 부분은 맞는 거지만 같이 해야 된다라고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오시백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걱정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233페이지에 보시면 스마트 농기계 공급 지원이이래가지고 1,400만원 올라왔잖아요. 물론, 타 부서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2025년 본예산에 드론 구입비가 7,000만원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지금 이거 농업기술센터 부서가 틀리지만 운영하는데 혹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건 점검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 해서요.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이제 드론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다른 시군에 우리가 신청한 거는 당초에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른 시군에 배정됐던 거를 다른 시군에서 이제 여유가 하나 남아서 저희한테 배정이 된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상천의 농가가 아마 도에 건의를 해서 단양군으로 이렇게 배정이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근데 저기 농업용 드론 비행시간이 한 15분 이내로 짧아가지고 또 특히, 어르신들이 사용하실 때 제가 이거 농업기술센터 본예산 할 때도 질의한 내용인데, 그래서 염려스럽고 우려가 돼서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미리 사업을 시행했으면 이거를 우리 또 농업축산과 자체에서 또 이거를 한번 시험 운영하는 걸 보시고 하시는 건지 싶어서.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도에서 내려온 지정 공모사업으로 단양군이 어상천에서 신청해 가지고 됐다는 얘기시잖아요?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다른 시군에서 사업량을 포기해서 여유 사업량이 남아서 저희한테 배정하게 됐는데, 그 저희한테 배정된 배경이 저희 농가가 도에 건의하게 돼서 배정이 된 그런 내막이 있더라고요.

김영길위원

앞전에 오시백 위원님께서 스마트팜 얘기하시면서 영춘에 그린랜드, 자전거 이런 거도 얘기하고 많이 하셨는데, 이 드론도 사실상 구입할 때는 구입비보다는 배터리 가격이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한번 군비 도비 들여가지고 사서 드렸다가 농가에서 실효성이 없고 배터리 가격은 점점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냥 고물처럼 처박혀 있지 않나, 그런 노파심이 있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이거는 아무래도 농업기술센터가 노하우가 조금 저희보다는 많으니까 협의를 해서 농가랑 잘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농업 현장에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농업 현장에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민원 해결도 잘해 주시고 추진 잘 하시는 우리 농업축산과 과장님과 직원분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233페이지에, 스마트 농기계 공급지원 2,000만원 물론 이거 도비 사업이 지금 그렇게 내려온 걸로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50% 지원받는 데가 있고 70%가 지원받는 데가 있단 말이지요. 지난번에 50% 지원해 줬어도 그분 7대가, 7명이, 7대를 했는데 그때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가지고 50%를 했는데, 이거 지금 70%가 되다 보면은 이제 앞으로 모든 게 70%가 될 것 같은데. 같이 하면서 누구는 50%를 지원받고 누구는 70%를 지원 받고 이렇게 했을 때 혹시 이게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있다 그러면 도에거를, 그리고 또 하나는 70% 있는 스마트 농기계 공급을 우리가 처음에 이거 아까 타시군에서 안 하니까 우리가 하는 그런 식이잖아요? 반납해서?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신청했을 때 이 내용을 알았을 텐데 그러면 7대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 말고 이걸로 했어야지 맞았다 생각되는데.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제가 담당자한테 확인하기로는 그때 수요 조사했을 때는 수요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하니까 그쪽으로 아마 그렇게 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럼, 이 사업은 처음부터 농업축산과에서 추진 됐던거고요?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이거는 도 농업부서에서 했던 거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원 그쪽에서 내려왔겠지요?

조성룡위원

근데 이게 단양에서 드론 관계 때문에 교육도 시켜가면서 작년에 군비들여서 교육을 다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단양군 전체가 알 정도로 드론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알고 그랬는데, 이때 그걸 신청을 해 줬으면은 군비도 아꼈고, 또 이분들도 좋았고. 근데 이거는 지금 또 1대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앞으로의 어떤 추진하는 데가 혼선이 있지 않을까요. 이거 기술센터에서도 이걸 아세요? 한 대 지원하는거를?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기술센터에서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추경에 사업량 하나가. 그럼, 이건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도 될까요?

조성룡위원

말씀하세요. 예.
지훈

정지훈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정지훈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이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고 있고요. 저희는 도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이 사업을 편성했는데.

조성룡위원

아니, 저는 그거보다도 어차피 여기 오게 되면 이게 지금 어느 어느 면에서 준다고요. 이미 결정된 거예요?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 결정된 건 아닌데, 어상천의 아마 수박 작목반 쪽에서 아마 필요하다고 아마 도에 회의석상에서 한번 건의를 했던 거 같애요.

조성룡위원

이게 지난번에 7대 전체가 어상천에 들어갔잖아요. 기술센터끼. 그날 공급하는 날 또 시운전하고 하는 것도 현장 같이 있었는데, 이렇게 됐을 때에는 이게 같은 군내도 그렇지만 같은 면 내에서 누구는 70% 지원받고 누구는 50% 받고. 바로 서로 얘기 될 텐데.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그럼, 이건 어차피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지금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거기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거겠지만 50%로 하고 지금 이거는 70% 하는데 이런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 내년에 사업할 때는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도에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지난번에 했을 때는 우리 50% 군비예요. 7대 한게 50% 군비를 줬어요. 도비가 아니고. 근데 군비로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거 때문에도 예산 심의하면서도 계속 전화하고 그랬었는데, 이분들이 50% 했을 때도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고 이래 말씀도 있으셨댔어요. 충분하다기는 말표현이 그렇지만. 근데 이게 70%를 했을 때 물론 많이 보조해 주면 좋은데 같은 지역에서 어떤 민원이 서로가 얘기되지 않을까해서 참고 하셨으면.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어쨌든 도에 사업 부서가 틀려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은데, 어쨌든 도에서도 아마 알고는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한번 도에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아니, 도에서는 모르죠. 이거 지금 아까 농업기술센터거는 100% 군비이기 때문에. 100% 군비 사업이에요. 이런게 우리 집행부에서 각 실과별로도 예를 들어 공로패를 하나 줘도 15만원 예산 세우는데 있고 11만원 세우는데 있고 10만원 세우는데 있어요. 우리 자꾸 그걸 우리가 통일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서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염려스러워서 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기술센터랑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성룡위원

한번 문제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또 240페이지예요. 제일 위에, CCTV 렌탈이용료 관계. 이게 지난번에 당초 예산에 그때 할 때는 이게 50만 8,000원을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3배가 늘어난 게 왜 그러죠?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3배가 늘어난 게 아니라 공공요금에서 렌탈료를 사용, 렌탈 사용료를 썼었는데 우리가 2월에, 지난 2월에 군 감사를 받았는데 이 렌탈이용료는 공공운영비에서 지출하는 적합하지 않고 사무관리비로 지출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이 나머지 9, 10, 11, 12분에 대한 4개월분을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해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사무관리가 됐든 공공요금이 됐든 내는 돈은 똑같지요. 지난번에 여기 지금 당초 예산에 50만 8,000원 해가지고 하지 않았나요?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그게 아마 세부적으로 CCTV 렌탈 이용료라고 아마 세부목이 안 돼 있고 이렇게 합쳐서 하거든요.

조성룡위원

아니, 세부목이에요.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세부목이 그렇게 안 돼 있을 텐데요.

조성룡위원

공공요금에 CCTV 운영시스템 유지해가선에 50만 8,000원씩 이런 식으로 됐어요.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그건 수수료가 50만원 8,000원이고 이용료, 이용료는 거기에 세부적으로 부기에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성룡위원

이거 왜 그런지 한번 좀 왜 차이가 나는지 거기 이유를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내년부터는 한 1,700만원 돈이 이게 나갔는데, 이거를 40대가 정말 다 필요한 건지?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40대가 아니고 21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세한 설명은 담당 팀장님께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조성룡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진미

김진미축수산팀장

축수산팀장 김진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항은 사실은 저희가 공공운영비에 CCTV 렌탈 이용료를 저희가 50만 3,000원으로 해서 당초 예산은 올렸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게 공공요금에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올해 공공요금에서 상수도요금이나 이런 요금이 좀 과다하게 지출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축양장하고 우량생산 종자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의 종류가 상수도 그리고 계곡수 그리고 남한강수 그리고 지하수 이렇게 4종류의 물을 쓰고 있어요. 근데 올해 워낙에 가뭄이 지속되다 보니까 지하수하고 계곡수가 현저하게 지금 줄어서 저희가 상수도요금이 작년보다 지금 한 180배 정도가 막 늘은 정도로 과다하게 지금 공공요금이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CCTV 렌탈 이용료를 이렇게 140만원 과다하게 올린 이유가 저희가 2월 이후에 거의 지금 사무관리비로 지금 이 렌탈 이용료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또 사무관리비도 부족하고 공공운영비도 부족한 그런 상태여 가지고 저희가 이게 12월까지 지출을 해야 되는 금액이 이 정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고 산출기초를 조금 이렇게 표기를 한 거 뿐이고요. 저희가 12월까지 지출해야 되는 금액이 56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 내는 거는 월 140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진미

김진미축수산팀장

그렇지요. 저희가 2월 이후부터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이 렌탈이용료를 내다 보니 지금 기존에 있던 사무관리비도 저희가 이게 집행, 12월까지 집행해야 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자란 금액을 저희가 올리다 보니 산출기초를 이렇게 조금.

조성룡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이미 벌써 일찍 알았잖아요. 그럼 1회 추경에도 정리를 할 기회가 있었네요. 그죠?
진미

김진미축수산팀장

저희가 미처, 제가 챙기지 못해서.

조성룡위원

그리고 이거 단비는 이렇게 하시면은 이거 예산서는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전국에 누구나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 건데, CCTV 렌탈 이용료 그러면 다른 데서 봤을 때는 야, 이게 뭐 어떻게 특이한가 이럴 수도 있고 이거 산출기초가 이거는...
진미

김진미축수산팀장

그거 조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026년도 당초 예산에는 제대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리고 지금 CCTV 렌탈은 지금 40대가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40대가.
진미

김진미축수산팀장

40대가 맞습니다.

조성룡위원

40대 맞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이거를 진짜 이 정도 낸다 그러면 차라리 렌탈 하지 말고 다 사는게 낫지, 설치하는 게 낫지. 이거를 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이 업체야 좋겠지요. 한 번 해 놓으면 자동으로 렌탈비 들어오니까. 근데 차라리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40대가 진짜 이렇게 필요로 하는건지.
진미

김진미축수산팀장

저희가 시스템실이 워낙에 또 구석구석 봐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외부에도 워낙 관리해야 될 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 정도의 대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성룡위원

근데 지금 거기에 직원도 다섯 분인가요. 몇 분 계시죠?
진미

김진미축수산팀장

저희 직원은 임기제 한분하고 그다음에 연구자 한분, 두분 계시고요. 기간제 근로자 분이 다섯 분 계십니다.

조성룡위원

기간제, 글쎄 기간제만 해도 다섯 분 계시잖아요. 그리고 밤에 숙직도 하고.
진미

김진미축수산팀장

숙직은 저희 직원들이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근데 이거 기간제가 다 있고 한데 CCTV를 40대씩이나 설치를 꼭 이렇게.
진미

김진미축수산팀장

CCTV 용도는 낮에 용도가 아니라 저희가 밤에 그리고 또 저희가 9시 이후에도 저희 지금 직원하고 저희 축수산팀 저 포함해서 축양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24시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실 같은 경우에 저희가 CCTV로 그거를 헌장 확인하지 않으면 9시 이후에는 지금 아무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하고 저하고 24시간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년에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거는 저기 비용이 어느 정도 계상돼요. 그러면? 이거 지금 140만원이 아니라 그러면 실제 얼마 나가요?
진미

김진미축수산팀장

당초에 당초 예산에 저희가 공고.

조성룡위원

50만 8,000원?
진미

김진미축수산팀장

예, 그거 맞습니다.

조성룡위원

50만 8,000원에 대해서 40대고 12개월 그런 얘기 하시는 거네요.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농업축산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수석님, 이것도 좀 챙겨 봐주세요.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지금 우리 저기 농기계 보조해 주는 데 있지요? 농기계 보조해 주는 데를 최근 3년 치를 해가지고 만약에 드론 그러면 드론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농기계가 됐든 간에 농기계 주는 거를 지금 신청량은 몇 명이 들어왔는데 올해 예산이 이거밖에 안 돼서 몇 명을 줬다. 신청량하고 지원현황하고. 그다음에 또 그걸 재원별로, 재원별로는 천원 단위로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게 똑같은 품목을 가지고 3개 과에서 같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보니까. 그게 저희들 자료가 아니라 밖의 자료에서 갖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최근 3년간의 자료를 뽑으면은 불필요한 자료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물론 성격에 따라 달리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현황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우리 농업축산과는 참석하셨지만 기술센터나 농기계 지원하는 부서 3개과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최근 3년꺼 올해 거부터 해가지고 3, 4, 5년 그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9쪽에요. 양봉농가 있잖아요? 양봉농가 수는 어느 정도 돼요?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한 156농가 정도 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가. 양봉하고 염소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교육은 실시하고 있는가요?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지.

장영갑위원

안전교육.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안전교육은 저희가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담당자가요?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네네.

장영갑위원

단가 기준은 어느 정도 돼요?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어떤 단가를?

장영갑위원

그러니까 방독면 구입하는 단가?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방독면이 아까 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사업이 전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사업하고 방독면 지원사업하고 조사료 생산이용 이 사업이 전면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취소가 돼가지고, 사업 취소가 돼가지고 이거는 삭감해 달라고 아까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영갑위원

삭감하면 되겠네?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네네, 부탁을 드렸습니다. 도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아까 조성룡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거 있지요?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3년간 농기계, 저희하고 활력과하고 기술센터.

장영갑위원

그거 한번 전체적으로 얼마 구입해가지고 얼마 나갔는지 그거를 3년치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239페이지예요. 내수면 유해어류 포획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유해어류가 단가가 kg당 3,200원을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kg당 3200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kg당 3,200원은 어떻게 측정을 하시는 거예요?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글쎄, 측정은 단가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kg당 3,200원으로.

김혜숙위원

원래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네네.

김혜숙위원

도비 사업이라서? 이게 전체 도비 사업이?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지금 도비 사업입니다. 이거는.

김혜숙위원

군비도 같이 들어간거 아니에요?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도비가 들어가니까 군비도 당연히 매칭해서 들어갔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요즘에 보통 얼마 정도 포획이 되나요? 이 계속 늘어나고...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올해에는 4톤을 계획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또 1,200이 추가가 되면 8톤을 포획하게 되는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그 강준치랑 베스가 많이 잡히는구나 해서 심각성을 조금 감지는 하고 있었는데, 올해 어업인들이 호소하는 거는 99% 정도가 강준치하고 베스하고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각성이 심각하다고 해서는 저희 담당자가 나가서 현지 나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진짜 심각한 정도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토속 어류가 조금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려면 2~3년 정도는 집중 포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김혜숙위원

근데 지금 이거 포획을 지금 계속 해 왔잖아요. 해마다, 계속?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계속해 왔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김혜숙위원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줄어들지는 않고 점점 더 늘어나고 그 실효성이 별로 없는 거네요. 그럼?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실효성이 없는 거가 아니고 여지까지는 댐이 생기면서.

김혜숙위원

소극적으로 하신거예요?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예산이 부족했던거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정 양만 포획을 하다 보니.

김혜숙위원

그러면 일정 양만 포획을 하도록.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그게 아니고 예산이, 예산이 없으니까 그 예산 안에서 하다보니까.

김혜숙위원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일정량 정도밖에 포획이 안 된 거예요?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한 10톤 정도 매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는 4톤이나 그 미만으로밖에 못하다 보니 이 개체수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토속어류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2~3년은 직접 포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숙위원

글쎄, 집중포획을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도비를 증액을?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도비를, 이번에 도비가 증액이 된...

김혜숙위원

요구를 하면 가능한가요?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그것도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저희 군비도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숙위원

하여튼 어쨌든 지금 우리 토속어류 보호를 위해서도 그렇고 지난번에 또 어쨌든 유해조류 포획하는 걸로 해서 무슨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 지금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때 기계 뭐. 구입해서 하신다고.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그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라 수자원공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혜숙위원

진행은 지금 되고 계신 거예요?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네.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하나 좀 더 여쭤볼게요. 계절 근로자, 외국인 계절 근로자 통역 인건비 관계에서 이거 지금 근무처는 어디에서 근무를 하셔요?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저희 사무실에 인력이 있고 통역은 그때그때 저희가 통역이 발생할 때마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때그때 한다고요?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네, 통역 사유가 발생할 때.

조성룡위원

주로 어떨 때 발생이 돼요? 지금 그분들 오시면 각 가정에 다 들어가셔서 가정별로 이렇게 354명인가? 300 몇명?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예, 지금 300.

조성룡위원

근데 그분들이 다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다른 분하고 대화할 일이, 그분들은 저기 전부 집안들 친척들이 주로 오셨는데 어떨 때 통역이 필요하지요? 뭐 할 때 사용하시나요? 저기 이분들이 일하시지요?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들어와서 농협하고의 절차가 있잖아요. 통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고. 또, 농가에 갔을 때 농가에서 일 지시하고 했을 때 통역이 필요할 때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일 지시하는 거는 농가에서 그분들 통역을 와가지고서 그분한테 이거 일 뭐 하라고 통역해 달라 그거는 아니잖아요?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지원요청을 할 때는 저희가 통역 지원이 나가는 거지요.

조성룡위원

통역 요청 사례가 혹시 어떤 게, 경우가 있을까요? 생각이 잘 안나네요.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주요사례는 팀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거기서 하셔도 돼요.
상모

이상모농업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상모입니다. 저희들이 외국인 근로자가 일단 저희 공항에 도착을 하면 저희들이 걔들을 픽업해서 저희 단양으로 와야 됩니다. 그럴 때 픽업해 올 때.

조성룡위원

그거는 당연하고.
상모

이상모농업정책팀장

그리고 또 단양군에 오면 그분들 또 농가 배치를 해야 됩니다. 농가 배치를 할 때 너는 일로 가, 너는 일로 가 그렇게 하는데 그때도 통역사가 그렇게 같이 해서 이렇게 해서 배치하고 있고요.

조성룡위원

그게 3일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요.
상모

이상모농업정책팀장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걔들이 3개월 내에 우리가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외국인 출입국 관리사무소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왜냐하면 이 분들을 다 불러서 농가주한테도 얘기하고 불러서 이 사람들을 버스를 태워서 가서 또 등록도 해야 되고요. 그거를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또 농가에서도 또 이제 우리가 지금 결혼이민자 초청 방식으로 하잖아요. 초청 방식으로 하면서 요분들이 자기 가족들한테 애로사항을 얘기하면 가족들이 또 저희들한테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얘기할 때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또 저희하고 소통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통역관들이 또 이렇게 해서 소통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통역을 하게 되면 그 가정을 방문하는 거예요?
상모

이상모농업정책팀장

그 가정도 방문하고요. 또 여러 형태들이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농가주가 ‘나 이 사람 일을 못 해’ 막 이래갖고 또, 아니면 자기들 내부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통역관이 가서 같이 통역을 하면서 소통하는 이런.

조성룡위원

만약에 그냥 일을 못해 그랬을 때 그분은 벌써 현장에 일어난 일인데 그러면 이분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저기 뭐야 와서 근무를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집에 있는 걸 잠깐 전화해 가지고 불러내가지고 일하는 그것도 아닐 텐데 이게 2명이서 220일을 근무할 정도, 아까 오며 가며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요 그리고 필요로 할 때 한두 달 정도라면은 날짜 수로 봤을 때 그건 모르겠지만, 이분들을 가지고 이거를 1년 내내 상시 기간제로 이거를 이렇게 필요로 한지 이거는 그렇지 않다고.
상모

이상모농업정책팀장

그리고요. 또 한 분은 주로 네 분 근무를 하는데 우리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들어올 때부터 또 출국관리소 사무소 갈 때까지 내부적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계속 소통하면서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보면 어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화장실은 갔다 와야지 그래도.
상모

이상모농업정책팀장

밥도 이렇게 보내고 있다고.

조성룡위원

1명 사무실은 모르겠는데 2명이 이거를 1년 내내 그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이거 정말 효율적으로 이렇게 기간제를 잘 이래 하셔야지 이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그 정도까지 이렇게 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위원님, 저희가 2명을 지금 사무실에서 아침 8시간 근무를 하는데, 저쪽에 고평에 박혜령 씨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야근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연장하면 연장서류, 또 농협에 들어가는 서류, 이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또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런 거 들 때 그 서류도 복잡하고 해가지고 그 농가에서 그걸 대행해 줄 수가 없으니까 이 두 분이 통역 말고도 사무업무 보는 게 더 많은 실정입니다.

조성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기계 자료 요청했는데, 이것도 하나 좀 해주세요. 농기계 주는 방식이, 지원해 주는 방식이 다 틀리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데 보면 점수제로 하는 경우도 있고 기간제로 5년에 한번 낸다 이런 어떤 게 다 틀려가지고, 또 그걸 보니까 시군마다도 다 틀려요. 보니까. 우리는 우리 조례대로 하는데, 조례가 세부적으로 안 돼 있으니까 여기서 나름대로 지침이나 방침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어떻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농기계 아까 하는 거, 지원 비율도 아까 재원별이 나왔으니까 물론 저기 프로가 나오겠지만, 그것도 몇 % 정도 어떤 거는 80%를 준 데고 어떤 데 50% 주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것도 해가지고 한번 이번에 농업인들이 많은 말씀을 하셔야 그게. 그래서 그건 이번 기회에 한번 좀 볼라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승마체험장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네, 지금 소백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장영갑위원

그 자료 좀.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국도비 하고 그 자료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동물보호센터 지금 이제 거기에 다섯 분이 근무하시나요?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기간제가 다섯 분이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근무하는 방식은 어떻게 돌아가지요?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이분들이 주 40시간 근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도 왜 돌아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휴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강미숙위원장

돌아가면서요?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러면 저녁에 6시부터 야간에는?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야간에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당직제로 해서 야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당직제로요? 글쎄, 지금은 저기 좀 지난번에 민원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은 지금은 그렇게 방문하지 않나요?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이게 단양에서 동물보호 봉사하는 단체가 있고 그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인천에 있는 사람하고 제천하고 이게 지금 섞여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분들하고의 관계에서 담당자가 조금 힘들어 한 사례인데, 이 봉사단체라고 하지만 다 순수하게 볼 거는 아니고요. 이분들도 SNS사를 단체에서 운영하지, 봉사단체에서 운영하면서 후원금도 모집하고 또, 아마 SNS 홍보를 통한 다른 그런 활동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단양군을 개입하지 말고 본인들끼리 알아서 하시라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단양군을 개입시키지 않게 해서 지금은 잠잠한 상태입니다.

강미숙위원장

그 들어온 입구에 아래쪽에 울타리 좀 쳤으면 좋겠다 하더니.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그거를 그래서 곧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예, 지금은 그러면 총 몇 마리가 있어요?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지금은 4마리가 있고요. 그 한 마리 임신한 애기가 이제 오늘 내일 출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늘었네요. 그 사이에요.
숙미

유숙미농업축산과장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계속하니까.

강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한 시간 정도가 돼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 49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농림환경국 농촌활력과장 이동훈입니다. 농촌활력과 2025년 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2회 추경액은 기정액 97억 5,144만원에서 22억 8,004만원이 증액된 120억 385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9페이지입니다. 농촌활력 업무추진 국내여비 180만원을 감액하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 강화 교육 내시 변경에 따라 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페이지 250페이지입니다. 유통지원 업무 국내여비 160만원을 감액하고, 단양군 농촌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집행 잔액 8,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별다른 동화마을은 당초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추진되어 농지 보전 부담금 및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가 감면되었으나, 여건이 바뀌어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 해당 부담금이 부과 대상이 되어서 총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성면 두항리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25년도 국비 교부가 확정됨에 따라 총 5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단양읍 수촌 마을 만들기 사읍 시설부대비는 1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수석전시관의 방문객 응대 전시 안내 그리고 쾌적한 관람 환경 유지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비 2,0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경유지관리 사업의 부기명을 북벽지구 테마공원 유지관리비로 변경하였고, 기정액 1억원을 감액한 후 2,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춘면 남천리 용수로 정비사업은 제기되었던 민원이 해소되어서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춘면 유암리 한밭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국비교부 확정에 따라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52페이지입니다. 귀농인의 집 생활환경 지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신규 1개소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서 양당리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 1,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주도형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금 도비 교부가 확정됨에 따라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4월 별방초 유암분교가 충청북도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에 공모 선정되고, 도비 교부 확정됨에 따라 1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보조사업비 이자 정산 및 잔액으로 2,367만원을 증액한 4,3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 2회 추경안 예산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그야말로 농촌의 활력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멋진 팀들이 우리 과장님부터 팀이 잘 구성된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저기 249페이지에, 농촌활력 업무추진 여비, 그게 지금 여기 보니까 180만원 감 됐고, 뒤에 보면 또 유통지원 업무추진 여비도 또 감 시켰어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직원이 줄었나요? 아니면, 예산 절감인가요. 무슨?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직원이 줄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 군 예산이 없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자체적으로 시설부대비하고 국내여비를 일률적으로 좀 줄였습니다. 줄여서 자체 삭감했습니다.

조성룡위원

지금 어떤 기준치를 내려준 거예요? 예산팀에서는요? 그래 준 거예요? 다른 과에서 내가 별로 못 본 것 같았었는데. 그러면 이거를 실과별로 얼마 실링을 준 모양이네요. 절감 차원에서. 이것 때문에 출장 못가시고 이러시면 안 될 텐데.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출장 다닐 때가 많기는 한데, 그래도 자비를 써서라도 다녀오겠습니다.

조성룡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그리고 250페이지에 그 끝에, 수촌리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부대비 감 됐으면 총사업비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108만원 감 됐으면은 다른 데 증을 시켜줘야 되지 않나요? 감 시키면은 이거는 사업비가 마을만들기 사업이 얼마, 5억짜리인가요? 얼마지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5억이면 총 예산이 그건 맞춰줘야 될 텐데?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시설부대비가 줄고 시설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아마 군비라서 이거를 삭감을 지금 한 것 같은데.

조성룡위원

아니에요. 군비라도.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조성룡위원

팀장님이 말씀해 보실, 담당 팀장님 계시면요. 이게 그냥 감 되고 다음에 안 해도 되는 건지, 이게 감 되면은 시설비로 들어가줘야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괜찮나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시설비로 들어가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조성룡위원

맞아요? (예산팀 김다유 주부관 마이크 오프상태로 발언)
마이크 대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산팀

예산팀

김다유 주무관 이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외에 별도로 저희 군비로 자체 군비로 추가로 세웠던 거기 때문에 감액돼도 총사업비에 반영 안 해도 됩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5억 외에 더 세웠단 얘긴가요?
산팀

예산팀

김다유 주무관 네. 부대비를 일부.

조성룡위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산팀

예산팀

김다유 주무관 그렇게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조성룡위원

아이, 경우가 아니고 그거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 내에서 해야 맞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렇지요? 하여튼 이거는 나중에 정리를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하는 게 나중에, 아니 그게 전체가 5억이 다 군비인가요? 아니잖아요? 저기 마을만들기 사업 전체 사업비가 100% 군비던가요? 도비 포함돼 있지 않아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제가 그거 군비인지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조성룡위원

군비가 100%라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해도 큰 문제 없는데, 도비가 포함됐을 것 같아서 전 여쭤봤는데.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군비 100% 사업.

조성룡위원

100% 군비에요? 그러면 큰 문제 되는 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안 그러면 이게 자꾸 어떤 문제가 있냐면 5억이 되면은 이게 별도로 해 놓게 되면은 5억 얼마 다른 데에도 마을마다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점점 늘어날 수도 있어가지고 5억 범위 내에서 하는 게 맞을 거예요. 나중에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리고 251페이지에 남천리 용수로 정비사업 2억은 삭감됐는데 특별한 게 있나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남천 용수로 사업이 민원이 또 올초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용수로에서 물이 새서 밭으로 물이 들어온다라는 얘기였습니다. 현장을 가보니 용수로가 밭보다 높아서 그 옆에 비탈면으로 지나가는데 그 밑에까지가 노출이 된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 용수로를 전체적으로 다시 조정을 하려고 그 물이 안 새게 다시 오래돼서 그걸 다시 강으로 빠질 수 있게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마침 하천 쪽에서 준설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높이니까 땅을 그 흙을 받아다가 땅을 높였습니다. 그랬더니 용수로가 상대적으로 내려와 그렇게 돼서 물이 새도 이제 밑으로 새기 때문에 농사 짓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밭주인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고 관계가 이제 흙을 갖다 주는 바람에 이 사업이 더 이상 필요 없어졌습니다.

조성룡위원

예산 절감 사례네요. 그럼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민원 해결을 다른 방법으로 시공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조성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251페이지 보니까 수석 전시관에 인력을 3명을 채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는데, 어떤 방향은 섰습니까? 수석 전시관.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이거 저번에 조례 설명드릴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이렇게 하려 그럽니다. 지금 단양에서 수석이라고 하는 수석 가게, 수석인 그리고 집에 수석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분들이 3명이 팀을 이루든지 4명의 팀을 이루든지 저희들 조건에 맞게, 그때 이제 의회 위원님들이 전시품 그러니까 수석 외에 수석전시관을 인테리어할 수 있는 전시품에 대한 문제가 의견을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고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 수석에 대한 부분만 그분들한테 공청회 내지는 아주 오픈된 자리에서 한번 전부 다 모아 놓고 그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추진을 이렇게 하겠다 설명을 드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9월 22일 날 지금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총괄적으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렇더라도 수석에 대한 것들에 대한 만약에 만약에, 수석에 대한 것이 지금 제가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득을 못 시키게 된다 그러면 이거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시관이 지금까지는 전시관을 계속 처음에 이 수석 전시관 시작할 때부터 도비 받고 이렇게 전시관으로 계속 했었는데, 균형개발전 3단계 사업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3단계 사업 시작했었는데, 그게 여건 변화가 생기면 다른 방법으로 그걸 개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구상을 해서 9월 22일 날 제가 간담회 말씀드릴 때 그전까지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서 그게 수석전시관이 될지, 아니면 카페가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근데 다만, 거기가 지금 BF 장애인 인증까지 다 받은 상태, 사용 승인까지 다 받은 상태라 일단은 건물 관리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정도 그리고 거기에서 수석이 들어간다면 수석을 해설할 수 있는 사람 정도는 일단은 예산을 세워놓고 올해 안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오시백위원

이 3명, 언제부터 언제까지 62일이 기준이 뭐예요? 62일 기준이?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이게 10월달 기준해서 10월 11월 12월 정도 그렇게 지금.

오시백위원

10월 11월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예.

오시백위원

12월은 안 하고?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10월 11월 12월.

오시백위원

62일이라고 해 놨는데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11월 12월 이렇게 두 달 치.

오시백위원

11월 12월 하면 61일 아닌가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예, 61일.

오시백위원

그럼, 62일을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이게?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담당 팀장이, 제가 61일인지 2일인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담당 팀장 대신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아닌데, 그렇다치고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설명 안하셔도 되는데, 이게 지금 아직 방향도 안 서 있는데 사람을, 그러면 사람 뽑아났어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아닙니다.

오시백위원

앞으로 계획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직 다 해 놓고 해도 되잖아요. 그죠?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근데 최종적으로 수석에 대한 미련은 제가 잘못하면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시백위원

잘못하면 올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근데 그렇더라도 지금 준비는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시백위원

하여간 잘 방향을 잡으셔 가지고.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그리고 분명히 저기 간담회 때.

오시백위원

잘 진행을, 어차피 지난번에 우리가 또 조례 만들었고.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간담회 때 제가 분명히 일정하고 저런 것들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려하는 바가 크잖아요. 그죠?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우려하시는 바 뭔지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리고 처음에 사업이 진행하려고 했던 방향하고 좀 다르게 가니까 저희들이 우려를 하는 거고 우려한 만큼 좀 잘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충북형 252쪽에.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있잖아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공유재산 심의 안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의회에서 계속 공유재산 심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담당 팀장하고 어제까지 공유재산 10억 이상 건물 지을 때는, 건물 지을 때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안 받은 것 참 이거 어떻하냐,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유암분교 건물 매입하고 토지매입할 때 사업계획서가 전부 다 그대로 원본으로 다 들어가 있어 그때 공유재산을 받았다라는 거는 잘못 착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땅하고 땅 매입하고.

오시백위원

그거는 토지하고 건물이니까.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토지하고 건물 매입에 대한 부분만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다시 건물을 설치하는 거에 대한 공유재산을 다시 받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오시백위원

저희들이 4월 15일날 간담회를 했잖아요. 그죠? 의원간담회. 거기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 사업 심사는 4월 3일 날 했어요. 도에서, 그죠?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리고 결정을, 교부 결정이 통지받은 건 4월 10일 날 받았어. 근데 4월 15일 날 이 얘기를 저희들한테 안 했어요. 그죠? 왜 안하셨어요? 얘기를?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제가 그거가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엔 연곡1리를, 연곡1리를 처음에 해서 의회에다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연곡1리를 할 때에는 그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도청에 신청을 했을 때 도에서 하나만 올라갔습니다. 저희 단양군만 올라갔는데. 단양군만 올라가고 나서 도청에서 갑자기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니까 우리만 올라가니까 도청에서 2월달에 서류를 다 올린 상태가 되는 거지요. 근데 도청에서 갑자기 공모에 공모 신청 방법을, 방법하고 그거를 좀 바꿨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러니까 다 결정됐는데 저희들한테는 그냥 진행중인거, 도에서 진행 중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4월 3일 저희들이 간담회를...

오시백위원

4월 10일 날 통지를 받았고, 4월 15일 날 의원간담회를 했는데 다 결정된 뒤에 저희들한테 숨기고 있었잖아요. 그죠?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아니, 아니요. 저희들이 그거를.

오시백위원

어찌됐든 하여간 그렇게 됐어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변경지침이 내려오고 나서 바로 의원간담회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가 4월 3일쯤에 저희들이...

오시백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다니까 4월 15일날.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아, 15일 날...

오시백위원

거기에 대해서 결정됐다라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절차가 진행중이다. 이렇게, 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4월 10일날 결정이 됐는데, 맞죠? 그죠? 담당팀장님이 말씀해 보실래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담당팀장이 대신 답변드려요.
종운

박종운귀농귀촌팀장

귀농귀촌팀장 박종운입니다. 저희가 4월 15일 날 할 때는 선정됐다고 그걸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간담회 안건 제출한 게 3월 21일 일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추진 중이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그대로 이렇게 적시를 했던 부분이고, 서류에 남아 있는 사항은. 저희가 간담회가 원래 4월 8일날 당초는 계획이 잡혀 있다가 거기 의장님 분부사항이 계셔가지고 4월 15일날 밀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하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문서상에는 저희가 제출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거는 변경이 할 수가 없었고요. 그때 제가 간담회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됐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시백위원

4월 15일날 말씀을 하셨다고요?
종운

박종운귀농귀촌팀장

네네.

오시백위원

확인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정도로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그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안 한거...

오시백위원

하고 다음에 하실 거예요? 어떻게?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전체가 다 안 되면...

오시백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말하기 전에 저기.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체가 안 되면 용역비라도 좀 세워주시면 용역하는 데 한 4개월 정도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리는데 올해 용역이라도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9월하고 11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할 테니까.

오시백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다시 수개해 보겠습니다.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용역, 용역비라도 세워 주시면 설계는 마무리해 놓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251페이지예요. 조경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조경 유지관리 사업이 부기명 변경해서 1억을 감하고요. 북벽지구 테마공원 유지관리 부기변경을 해서 1억 2,000 지금 예산 하셨지요?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 이런 이미 감액을 한 다음에 이미 8,000만원을 집행을 하지 않았나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이게 저희 제가 처음에 팀에서 작성됐을 때 철저하게 좀 확인했어야 되는데 이걸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김혜숙위원

2,000만원 밖에 감 편성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돈이 2,000만원밖에 없는데 감편성을 1억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경유지관리사업을 1억을 감하는 게 아니고 2,000만원 지금 있는 사업 감액을 하고, 이게 이 사업이 뭐였었냐 하면, 봄에 지금 저수지 쪽에 풀나는 것 때문에 풀나는 게 예초기로 밀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 우리가 갈대인가 이걸 심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손으로 다 뽑아야 되는 그런, 호미하고 손으로 뽑아야 되는 거라서 그거 한 번 잡초 제거를 하고 가을에도 한번 하려고 지금 담당자가 조경유지관리 사업을 1억을 없애놓고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변명이라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게 1억을 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2,000만원만 감하고, 그리고 북벽지구 테마 밑에 부기 변경해서요. 북벽지구 테마공원 유지관리 사업이라고 했던 거는 풀관리뿐만 아니라 건물에 대한 관리가 좀 들어가서 테마공원 기존 예산에서 좀 보태서 그거까지 지금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이게 어쨌든 지방재정법 몇 조, 위배되는 거죠?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잘못됐습니다.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바로 정정 잘 하셔가지고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꼼꼼히 챙겨 봤어야 되는데, 1억이 감되는 게 아니었었는데.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북벽지구 테마공원 유지관리는 이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북벽테마공원이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그 부분 풀밭에 있는 그 주변이 너무 깨끗하게 팀장님이 그냥 애를 써서 관리를 너무 잘해 주셔서 그거를 제가 우수사례로 선정을 했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떤 기자님까지 나보고 어이없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 잘하는데, 잘하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모두 다 이거를 이렇게 무관심하게 보고 있을 때 그 팀장님은 그거 내가 맡은 이거라도 좀 잘해보자 해서 깨끗하게 너무 정리를 잘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게 우수 사례로 본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얼마 전에 가보니까 풀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언제 할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서 저도 가슴이 덜컹했어요. 이거 어쩌나. 이거 이렇게 되면 거기 또 계속 또 풀 나고 계속 번지는 거 아닌가. 풀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조금만 소홀히 하면 며칠만 소홀히 하고 비 오면 또 풀이 막 자라고 이래서 잡기 힘든데, 지금 걱정이 많이 되는 지금 저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 이거 좀 어떻게 슬기롭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석전시관은 이거는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우리도 걱정하고 이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요. 물론,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는 한데 지금 어떻게 운영할지도 모르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등한시 되는 게 카페 운영하고 수석전시관 운영을 자꾸 별도로 놓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별도로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요. 카페가 바로 그 위에 있는데, 만약에 별도로 한다면 카페 그 좁은 평수에서는 누가 하려고도 안 하겠지만 해봤자 그거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좁은 데서는. 그리고 우리가 제안했던 것처럼 수석전시관하고 카페를 병행해서 수석 카페로 만든다면 관리자가 어느 한 사람이 해서 카페하고 같이 운영을 해야지, 그게 되리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도 지금 안 나왔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3명 인건비가 올라오니까 고민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과장님이 계획하시는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어떤 관리자를 1명을 두고 우리가 직영하면서 밑에 두 사람이 건물 관리도 하고 한 사람은 안내를 하고 이렇게 계획하신다면 그러면, 관리자하고 일반 거기 안내하는 분하고 인건비가 똑같이 최저임금이면 이게, 이게 또 맞나 이 생각도 저는 했어요. 그래도 관리자면은 책임감도 있고 뭔가 좀 자기가 여기를 전체를 맡아서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더 대우를 더 해 줘야지 그래도 어떤 내가 이걸 맡아서 이렇게 하니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럴라면은 조금 더 대우를 잘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리고 250페이지에 별다른 동화마을 농지보존부담금하고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합해서 3억인데요. 여자다 보니까 조금 속이 좁은지 모르겠는데, 이 3억을 이번에 들어가면은 지난번에 택지 조성비가 그때 72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75억으로 올라가나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75억으로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거 잠깐 설명드리면, 처음에 제가 작년에 처음에 별다른 동화마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할 때 한번 물어보셔서 그때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2017년부터 서류가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이 2017년부터 해서 7년 동안 이렇게 왔는데, 7년 동안 과를 5번을 바꾼 사업입니다. 과를 5번 바꾸다 보니 이게 5번을 바꾸다 보니 행정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그 서류를 전부 다 쳐서 보지 않는 이상 이만큼 됐겠지라고 했는데, 안 된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말씀드린 것부터 얘기하면, 이게 농지부담금하고 이게 당시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촌관광단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인허가 받을 때는 농지도 산지도 면제사항이었습니다. 면제사항이었고, 지금은 우리가 일반 주거주택단지로 바꾼다라고 하니까 면제사항이 해제가 되니까 그 면제사항이 해제가 되니까 그 돈을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번에 조성가를 72억으로 계산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분양해 줄 가격을 거의 다 뽑았다가 이 부분이 또 생겨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다시 지금 계산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조성가, 이 공사를 하면서 들어가 있던 총비용, 이 인허가 비용까지 포함해서 조성가 그다음에 이 땅에 대한 2개 감정평가 기관에서 했던 감정가 그리고 조성가하고 감정가 중에서 우리가 택해야 될 가격을 분양가라고 하는데, 그 분양가를 지금 책정하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제관련연구소에서. 그거를 책정하는데 이 사항도 포함해서 책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럼, 지난번에 21억이라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잖아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예, 거기서 늘어난.

강미숙위원장

그러면 조금이라도 플러스 요인이 있는 건가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예, 플러스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사실은 플러스 요인이 자꾸자꾸 발생하면 분양해서 들어온다는 사람이 자꾸 떨어질까 봐 겁은 나는데.

강미숙위원장

글쎄, 그러네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그렇더라도 지금 저희들 이거는 처음에 몰랐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지도. 그러다 자꾸자꾸 플러스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별다른 동화마을 있지요? 조금 전에 5개 과를 바꾸셨다 그러셨는데 거기 전체적인 금액, 들어간 돈, 그것 좀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촌활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감사합니다.

강미숙위원장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

주만성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주만성입니다. 산림녹지과 2025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 편성액 179억 3,005만 4,000원으로 금해 12억 6,918만 6,000원을 증액한 191억 9,924만원을 편성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운영 공공운영비, 산림정밀지도시스템 유지보수에 100만원을 감액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실수마을 조성사업으로 당초 4개소를 반영하였으나 신청 결과 2개소만 신청하여 1,00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성산 토지 매입 비용으로 매입 후 잔액 158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8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수액채취 자재 지원으로 2 임가 중 한 임가가 포기함에 따라 175만원을 감액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 2025년도 분 1억 4,020만원을 증액한 1억 4,7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3월에서 4월 저온 및 5월 우박 피해 30 임가 143필지 28만 8,188㎡에 대한 소규모 임산물 재해보상금으로 5,500만원을 증액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 군비 부담금으로 당초 4개소에서 8개소로 변경됨에 따라 8,997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7,9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레포츠시설 사업인 소백산그린랜드 조성 전환사업으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레포츠를 기반으로 하는 체험과 학습, 가족이 함께하는 산림관광 테마파크를 조성한 사업으로 총 54억원의 사업 계획으로 2024년에 광역계정 지방소멸기금으로 18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36억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전환사업으로 확보하여 1차분으로 9억원이 제시되었으나, 충청북도로부터 확정 내시가 늦게 내려옴에 따라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여 금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린랜드 조성사업은 비전력을 기반으로 하는 체험시설로 높이 25m 트리탑의 슬라이드, 곡선하강 놀이시설 등을 설치하고 미로 정원과 산책 탐방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과 기확보된 지방소멸대응기금 27억원은 부지조성과 트리탑 설치에 활용할 계획이며, 미확보된 27억원은 전환사업으로 기충청북도와 협의된 사항으로 트리탑 설치 및 미로정원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조합에서 추진하는 민간위탁 사업으로 정책 숲가꾸기 사업 물량이 645㏊에서 626㏊로 감소됨에 따른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4,198만 3,000원을 감액한 11억 3,4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주택 피해 등 재해위험목 제거를 위하여 1,000만원을 증액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패트를 일반수용비 중 180만원을 감액한 2,1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한 일반수용비를 유류비로 70만원, 방제약품 구입비로 30만원, 등반장비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산불 방지를 위한 개인 진화장비 구입비로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2,731만 3,000원을 감액한 5,0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전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부대비 135만 5,000원을 감액한 4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대성산 맨발숲길 세족장 상수도 및 전기료 공공운영비 180만원을 감액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발길 황토 포장 및 관수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부대비 180만원을 감액한 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로 산불방지 대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국도비 보조 반납금으로 1억 797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8,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저기 가로수 식재관리 이거 부대비를 감하는 것도 예산절감 차원이었는가요?
만성

주만성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순수 군비사업으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순수 군비라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계상한 겁니다.

조성룡위원

예산절감 차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소백산 그린랜드 조성사업이 이거를, 이게 보조 내시가 언제 내려왔어요?
만성

주만성산림녹지과장

이게 작년에 저희가 당초 예산에 반영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내려와서 작년에 당초에 반영을 못했던 거고요. 1회 추경 때에는 저희가 조기집행 관련해 갖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조성룡위원

뭐 때문에요?
만성

주만성산림녹지과장

조기집행 예산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성룡위원

아, 조기집행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사업이 그만큼 늦어지네요. 이게요?
만성

주만성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저기 뭐야, 지역소멸기금 있잖아요. 18억원. 그게 확보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실시설계하고 이런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18억 가지고?
만성

주만성산림녹지과장

예, 그거 왜냐하면 그거 외에 나머지를 전환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예산을 활용하고.

조성룡위원

그러면 18억은 이 90억원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만성

주만성산림녹지과장

14억원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조성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90억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만성

주만성산림녹지과장

9억이잖아요. 지금 올라온 거.

조성룡위원

아니, 참 9억에.
만성

주만성산림녹지과장

9억은 전환사업으로 별도로고요. 작년에 세웠던 거는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예산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건 별도 예산인데, 별도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조성룡위원

그러면 그린랜드 조성사업은 9억이 아니라 그거보다 추가, 설계비...
만성

주만성산림녹지과장

총 54억원이거든요. 54억원 중에서.

조성룡위원

54억 중에는 포함돼 있고?
만성

주만성산림녹지과장

예, 거기서 18억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저희가 작년에 먼저 확보를 했고, 나머지 36억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환사업비로 해갖고 더 한번 해보자 해갖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중에 9억원이 내려온 겁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설계는 다른 걸 했기 때문에 진행에는 문제 없단 얘기네요. 그러면?
만성

주만성산림녹지과장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 때도 이렇게 세워놓게 되면은 조기집행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리고 이걸 나중에 다 준공되면은 이거 할 때 저기 뭐나, 입장료라 그러나? 이거를 무료하는 거예요. 아니면 입장료 받고 하는 거예요?
만성

주만성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지금 하나씩 더 드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원래는 간담회 때 저희가 설명을 한 번 드릴려 그랬은데 이번에 기회가 있어서 설명드리는 건데. 트리탑을 해갖고 이제 내려오는 하강시설 이런 걸 해갖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잡은 거는 회당 5만원 정도씩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료로 하는 걸로요. 여기에 대해서.

조성룡위원

회당 5만원으로. 이거 나중에 별도로 저기 우리 간담회 때 말씀하실 건가요?
만성

주만성산림녹지과장

간담회 때 저희가 이런 형태로 한다는 거를 설명을 사전에 드리고서 저희가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1쪽에 맨발길 황토 포장 및 관수시설 설치를 비용을 조금 감하셨는데요.
만성

주만성산림녹지과장

이거도 시설부대비입니다. 부대비.

강미숙위원장

부대비 예예. 그 위에 세족장 상수도 및 전기료. 어쨌든 지금 우리 맨발길이 완성된 곳이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맨발길은 아직 남아 있는 곳이 있는지요?
만성

주만성산림녹지과장

지금 대성산에 지금 저희가 당초 예산에 반영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관수시설을 라인은 깔았는데 아직 위에 그거 뭐야, 분수되고 이러는 거 분무되는 게 그런 시설이 아직 덜 돼 갖고 아직 준공은 안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근데 지금 많은 주민들이 대성산에 지금 이제 걷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들은 아직 안 나왔나요?
만성

주만성산림녹지과장

문제점에 대해서는 불편한 것 같으면 저희가 받으면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큰 저거는 없습니다.

강미숙위원장

물론, 시설면에서는 그런데 제가 다른 방향으로 또 나온 책들을 보면은 이 맨발길을 이렇게 맨발로 걷는 게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발바닥이나 손바닥에 이렇게 땀 구멍이 있잖아요. 그런데 맨발길로 무조건 이렇게 걷게 되면 자칫하면 그런 통로로 해서 세균이 감염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바깥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길이, 거기에 이렇게 산짐승들이 지나가면서 배설물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청소는 하지만 거기에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은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좀 그런 주의사항 좀 하나 붙여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맨발길 걷는 게 몸에 좋다고 열풍이 불다 보니까 별 생각 없이 무조건 맨발로 막 걷다가 또 혹시 나쁜 예라도 나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돼서, 거기에다 어쨌든 각자 조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하나 넣어주시면 그래도 무조건 좋은 거라기보다 나도 한번 주의를 해 봐야, 해야 되겠네 하는 거를 상기시켜 줄 수 있도록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성

주만성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사전에도 혹시 찔린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파상풍 주사를 맞으라고 저희가 안내는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더 주의하라고 하는 안내표시를 저희가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설명 감사드리고요. 258페이지에 보시면, 소백산 그린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과 성의를 갖고 영춘면 쪽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이제 심혈 있게 아마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추가 확보 예산이 27억이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미확보된 게 27억이 되어 있나요?
만성

주만성산림녹지과장

미확보인데, 사전에 전환사업으로 36억원을 도하고 협의는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연차별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근데 이게 목재로 갔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이 완공 후에 매년 운영시설 보수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갈 텐데, 요건 혹시 재원확보 방안라든가 추후 어떻게 되는지 이것까지 대해서 예산이 다 머릿속에 계획이 돼 있으신 건지 걱정이 돼서.
만성

주만성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순수 다 목재가 아니고 아직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한 상태 아니고 저희가 트리탑 그거 같은 경우는 협상한 계약으로 하면서 저희가 다시 이제 설계를 받으려고 하는 중인데. 이거는 전체 순수 목재는 일부분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머지 나중에 하면서 생기는 보안은 또 보안사업으로 해갖고 저희가 전환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1인 5만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만성

주만성산림녹지과장

그 정도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럼, 일단 관광객이 많이 오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는 수입이 고정적으로만 나온다면 유지관리비는 또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면 여기 인원은 다시 또 채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성

주만성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보통 당초에 저희가 투자심사할 때는 저희가 사실상 과대하게 많이 잡았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 8명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안전관리원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게 되면은 보통 저희가 한 1인당 3,000만원 정도 잡았을 때 한 2억 4,000 정도는 들어갈 것 같고요. 대신에 운영비도 어차피 전기료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면 3,000만원, 3억 정도 잡는데 저희가 5만원씩 해갖고 저희가 단양 주민들 일부하고 휴양림 이용객들하고 잡아보니까 보통 관광객들은 우선 빼고 그냥 저희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가지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게 되면은 한 수익금으로 한 5억 4,000 정도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한 1억원 정도는 나중에 순수익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과대하게 잡은 건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여기 좋은 게 뭐냐면 하게 되면은 기존에 정감록에 홍보관이 있던 거를 그걸 가지고 매표소라든가 같이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운영상에서는 많이 세이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영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걱정이 돼서요. 왜냐하면 시설투자를 많이 해서 나중에는 이제 또 이게 유명무실하게 그냥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있어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할 의지도 보여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백산 그린랜드 조성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하시고 완벽하게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성

주만성산림녹지과장

사업 추진할 때 최선을 다해갖고 나중에 혹시라도 보안이라든가 이런 게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계 나오면은 저기 간담회 한 번 하실 거지요?
만성

주만성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설계 나오기 전에 지금 드린 거 가지고 저희가 그거는 기본 설계할 때 이런 형태로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다른 데는 없는 시설을 저희는 트리탑으로 변형을 해갖고, 다른 데는 짚라인 이런 식으로 다 걸어놨잖아요. 그럼, 저희는 우선은 트리탑에 한 군데에서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이거 정말 잘하셔야 돼요. 이게 영춘에 가면은 실패 사례를 몇 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서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근데 여기에 정말 아까 5억, 수입이 어느 정도 예상하신다고요?
만성

주만성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수입은 한 6억 정도를 지금 보고 있고요.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 하면 한 5억 정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럼, 흑자네요?
만성

주만성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 정도는 조금 마이너스는 안 되는 걸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이거 어떤 근거 자료가 그냥 없이 말씀하시면 안 되고 나중에 이거 정말로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걸 했을 때 어른들이 이용하나요? 아니면 아이들이 이용 주로 하게, 고객이 어떤 층이 될까요? 이게요?
만성

주만성산림녹지과장

그거는 가족 단위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지금 맞은 편에 해 놓은 것도 설치해 놓고서 거기 이용 별로 안 하지요? 거기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이름 뭐라 그래, 그거?
만성

주만성산림녹지과장

네트어드벤처요?

조성룡위원

그것도 지금 가보면 저희 몇 번 가봐도 이용자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구색 맞추는 것까지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로 1년에 6억을 돈이 들어와가지고 할 정도가 될까 하는 그 정도의 이게 아이들, 이게 주로 어른들보다는 애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쉽지 않은 사업인데.
만성

주만성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어린이든 아니고 어른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높낮이 거기 돼 있거든요. 사용할 수 있는 거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점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룡위원

지금 다른 데에서 어디 좋은 사례가 있어요?
만성

주만성산림녹지과장

다른 데는 이게 트리탑이 아니고 저기 지금 저희가 만천하처럼 하는 짚라인이 들어가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다 돼 있어갖고.

조성룡위원

그럼, 이거 트리탑 시설은 처음 하는 거예요?
만성

주만성산림녹지과장

거의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았을 때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이거를 모델로 해서 협상 계약으로 해 갖고 저희가 다시 별도로 설계를 받으면서 이제 세부시설 놓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이거는 그러면 저기 산림녹지과에 직접 시행해요. 아니면 감독은 누가 어떻게 저기 뭐야 공공시설팀에서 해요? 어떻게 해요?
만성

주만성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산림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직접이요? 이거 정말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시설만 해놓고 그냥 놔두면 괜찮은데 이용객들을 생각하다 보면은 복잡해질 것 같애요. 그래서 이건 과장님이 하여튼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만성

주만성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49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환경과장 손명성입니다. 환경과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5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시멘트사 기부금 10억과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의 5억 6,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도비 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기폐차 지원사업비 9,900만원을 증액하였고,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비 9,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전기 화물차 구입 지원 사업비 2억 9,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단양군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원가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의 설계가 완료되어 공사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5억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멘트 생산 지역의 반입 협력금 부가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위하여 시멘트 생산 지역 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학물질 사고 시 필요한 정부 비축물자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제한구역 재정비 용역 외 3개 사업의 계약 차액 발생분 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청소 차량의 안전기준 의무 준수사항이 확대되어 청소차의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제작 설치를 위한 공공운영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포읍 음식물 폐기물 수거차량의 노후화로 인한 대체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농촌 폐비닐과 농약빈병 수거처리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국도비 내시에 따라 시설비 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공단에서 수거하지 않는 차광막과 모종 포토판 등의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을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각 폐기물 위탁 처리 시설비 2,600만원을 감액하고, 비위생매립장 사후관리 영향 조사비로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이 신설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부사업 변경 감하였고, 설계 용역비 1억 5,600만원을 증액한 7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 완료에 따라 본 공사 시설비 10억원을 시멘트사 기부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질공원해설사 활동 보상비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도비 지원을 받아서 자체 군비 예산은 2,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7개 사업의 국비 반납금 1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13개 사업의 도비 반납금 5,00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관내에 음식물 폐기물 수거 차량이 몇 대인지 혹시 아시나요?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지금 단양 남부지역하고 북부지역 2대가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니까 272페이지에 음식물 폐기물 수거 차량 대체 구입이라고 한 대를 사신다 그러셨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차가 노후화돼가지고 따로 저거하는 건가요. 아니면 3대로 늘리는 건가요?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노후돼서.

김영길위원

노후돼서요?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매일 운영을 하기 때문에 노후돼서.

김영길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할 내용은 지금 그래도 매포 읍내나 단양 읍내 그리고 예를 들어갖고 면 단위 같은데 소재지 부근에는 음식물 수거가 어느 정도 되는데, 시골로 지금 주민들이 음식물 폐기수거 통도 없고 수거도 안 된다. 그러면서 많은 불만이 아닌 불만이 많이 접수된 것 같은데. 지금 2대 가지고 돌리기는 좀 너무 벅차지 않나 싶어서요.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소재지 외에도 생활 수준이 지금 올라가고 해서 예전에는 뭐 농가에다가 재활용으로 하기도 했었었는데, 이제는 영농 활동을 하지 않는 시골 마을도 많고 해서 그런 내용이 많이 접수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분기별로 각 읍면 청소차량 운전자 그다음 미화요원, 대표 그다음에 복지팀장 이렇게 8개 읍면 24명 연석회의를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의 입장에서는 차량을 좀 더 늘려서 주민서비스를 조금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고 싶은데 다만, 정원이나 인력이, 운전 인력이 증가돼야 되는 부분들은 맞물려 있어서 그 부분도 각 읍면 관계자들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또 인사부서와 또 협의도 해서 전체적으로 서비스를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왜냐하면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음식물을 매립을 하고 그냥 거름식으로 사용하시고 마는데, 요즘은 매립을 한다그래도 단양이 관광지역이 많다 보니 산에 가시는 등산객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게 부패가 돼서 제대로 안 썩고 악취와 그다음에 냄새가 너무 저거 하면서 벌레들도 많이 끼고 그런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차랑, 음식물 수거차량 2대로 단양군 전체를 운영하기에는 좀 부족한 거 같애서 이거를 좀 더 심도 있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부서와 또 담당 읍면에 조직분들하고 심도 있게 충분히 논의해서 이걸 대체를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273쪽에요. 지금까지 보면은 영농폐기물 보면은 지금까지 한 40에서 50% 정도밖에 소진를 안 했어요. 근데 더 플러스한 이유가 뭔가요?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영농폐기물이 사실은 비수거라 그래서 청소차량이 수거하지 않는 영농활동으로는 하는 폐기물인데, 기존에 4가지 종류만 차광막 하고 해서 4가지 종류만 했었는데. 국비 30% 지방비 70% 해서 내려왔었는데, 사실 그 읍면에 홍보라든가 이게 제도가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적극적이지 못했던 게 현실입니다. 근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각 읍면 순회 간담회 할 때 많은 농민분들께서 수거하지 않는 폐기물이 창고에 쌓여 있거나 또 방치가 되면 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각 읍면 복지팀장하고 청소차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좀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이 수거를 해보자 해서 지금 상반기에 상당히 많은 양이, 창고에 있던 버리지 못했던 양이 상당히 많이 배출돼서 지금 현재 4개 읍면만 상반기 실시했습니다. 제일 많이 과수원이 있는 대강 쪽하고 그다음에 영농 활동 많은 어상천, 영춘, 적성 4개 읍면했는데, 방치돼 있던 게 지금 4개 읍면에 지금 상반기 150톤이 지금 그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읍면에서도 상당히 애를 많이 도와주셨고, 각 마을별로 이장님들께서도 적극 홍보를 해서 상당히 많은 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지금 안 했던 단양읍하고 매포읍 그다음에 단성, 가곡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방치됐던 게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금년도에 이미 지금 분위기가 지금 성숙됐을 때 방치되지 않고 버려지지 않도록 적극 처리하려고 지금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장영갑위원

군비만 더 높아졌어요. 군비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은 당초 예산만 지원.

장영갑위원

당초 예산만? 그리고 예산서 172쪽에 보면은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이유는 뭐예요. 이게? 172쪽에.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이거는 당초 국비 사업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이 국비 부기명이 맞는데 저희가 조금 의회나 또 관계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수거란 용어, 청소차량이 수거하지 않는 비수거란 용어를 넣다 보니까 단순하게 오기가 그렇게, 그래서 그래 된 상황입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장영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이거 시멘트사에서 40억 다 들어왔지요?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네, 들어왔습니다.

오시백위원

언제쯤 다 들어온 거예요. 이게요?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이게 작년도 6월, 9월 2회에 걸쳐.

오시백위원

이게 왜 회계연도 세출에 반영을 안 하고 이렇게 돈을 지금 이번에도 10억 이 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10억 정도가 지금 또 남아 있는데 이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돈은?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이거는 지금 재무과 저희 세입통장에 지금 그분들이 기부를 해서 입금이 된 상태.

오시백위원

예산 세입 편성을 안 하는 이유가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지금 가장 큰, 원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칙은 당해연도에 받은 내용은 당해연도에 세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부득이 전국에 신속집행액을 설계가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세출 예산에 편성해 놓으면 1년간 큰 단위 40억을 집행을 못하는 그런 부득이한 일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월을 해야 되는데 이월액이 많아지면 보통교부세 감액이라든가 여러 페널티가 또 있어서 또, 조기집행 비율에도 잡혀 있고, 그런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당해연도에 편성해서 지출하는 게 맞는데 설계가 늦어짐에 따라서 부득이.

오시백위원

지금 설계 끝났, 거의 끝났지요?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예, 끝났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러면 10억은 지금 이제 뭐?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이번에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시백위원

이번에 추경에 10억 반영해서 시작을 하겠다? 나머지 돈은 내년 예산에 다?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당초예산에 다 남은 잔액 10억 반영.

오시백위원

세출 편성 다 하실 거죠?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시백위원

이게 운영이, 재정 운영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는 맞잖아요. 그죠?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맞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래서 공공 예산을 이렇게 자꾸 앞쪽에 서니까 이게 좀 사업이 또 이런 이유로 또 사업이 늦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좀 늦었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시멘트에서 낸 기금이 아니에요. 그죠?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오시백위원

예산을 거기서 기금을 주는 시멘트사에서는 목적이 분명한 거잖아요. 그죠? 이건 전처리시설에 써라라고 딱 돼 있는데, 이거는 세출에 편성 못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래서 하여간 내년에 꼭 이렇게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3쪽에, 중간 부분에 비위생 매립장 사후관리 주변 환경영향 조사 용역에서 이번에 이제 2,600만원이 증액돼서 4,800만원이 됐잖아요? 이거는 설명자료에 보니까 다이옥신 검출도 같이 포함해서 이번에 이렇게 용역비를 더 증가했다고 하는데, 단순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용역비가 증가할 수가 있나요?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이 비위생매립장 사후관리 영양조사는 5년 주기로 조사해야 되는 법정업무인데요. 저희가 2019년도에 5년 전에 용역을 수행했었습니다. 그때는 2,200에 했었었는데, 작년도에 예산을 확정해서 금년도에 2022년도에 토양오염법이 개정이 돼서 이 다이옥신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2022년도에 바뀌어서 5년 사이에 이 법령이 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이옥신 측정비가 상당히 비용이 상당히 비싼, 그래서 지금 부득이 물가 상승분하고 다이옥신 측정비하고 해서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럼, 과장님 아쉬운 점이 당초 예산 올릴 때 이런 걸 면밀히 다 상황을 살펴서 그때 예산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추경에서 1.2배나 되는 금액을 이렇게 더 증액을 시키니까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 올릴 때 그 부분을 면밀하게 단가를 미리 파악하고 예산을 올렸었어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5년 전 또 10년 전에 그냥 2,200을 했던 그런 내용 있어서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다음부터는 좀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환

황개환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황개환입니다. 상하수도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상하수도과는 기정예산 대비 8억 9,806만 8,000원 감액한 306억 8,5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 매칭비를 반영하여 하수처리시설 대수선 공사 3,806만 8,000원을 감액하고, 단성면 친환경 청정공원 조성사업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가산1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12억 6,000만원을 공기업 특별회계 자체 재원으로 변경을 위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억 1,821만 9,000원 증액한 193억 9,0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기금 시도 보조금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4억 7,500만원, 기금 20억 7,254만 4,000원, 도비보조금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2,6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3건의 2억 2,2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2건의 3억 6,19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이 36억 1,821만 9,000원 증액한 193억 9,0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를 위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하수관망도 작성 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변경 내역을 반영하여 펌프 교체 등 하수처리시설 대수선공사 시설비에 4,43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한강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내역 조정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한강수계쓰레기 수거사업은 환경과에서 기 설명드렸습니다. 사업비 내역 조정으로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을 위해 새마을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2억 6,266만원을 편성하고, 덕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 5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양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한강수계생태체험 환경교육관 조성사업은 관광과에서, 단성면 친환경 청정공원 조성사업은 균형개발과에서 기 설명드렸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건의 2억 2,2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0쪽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00만원 증액한 180억 5,7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수익으로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1억 7,227만 4,000원을 증액하고, 일반상수도 사용료 11억 97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수입 지출을 맞추기 위해서 가소 계상된 사용료 증액을 수익 부분을 증액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으로 가산1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12억 6,0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지출예산은 수입예산과 동일하게 기정 예산 대비 2,200만원을 증액한 180억 5,7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지방상수도 위탁이 2027년 종료에 따른 위탁 성과 분석 및 향후 운영 방안 검토 용역비를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자본 예산입니다. 상수도 확장공사 시설비로 가산1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12억 6,000만원 군비를 전액 감액하고, 공기업 자체 재원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372페이지예요. 지방상수도 위탁 성과 분석 및 향후 운영방안 검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검토용역비가 2,200만원 올라오신 거지요?
개환

황개환상하수도과장

네네.

김혜숙위원

보면은 사전절차를 미이행하신 거 아닌가요? 예산안 편성 전에 용역까지 심의를 받으셨나요?
개환

황개환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에서 지금까지 지금 위탁을 추진하면서 용역 저거는 받지는 않았고요. 수도법 시행령에 보시면은 개별법령에 39조 위탁성과에 대한 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수도관리 위탁 업무를 위탁하였으면은 위탁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마다 수탁자의 시설의 운영 관리 및 경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수도관리 업무를 개선 발전시켜야 한다. 39조 1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해서 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 위탁 규정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 주기 및 절차.

김혜숙위원

근데 있을 텐데, 어쨌든 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은 학술용역비 1,000만원 이상은 지금 학술 용역비가 1,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심의을 받아야 하는데 심의를 받으셨냐고?
개환

황개환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저희도 이번에 추경에 올라가면서 검토를 좀 했었는데, 용역과제 심의 부분에 보면 개별법령에 법률적으로 심의해야 되는 사업들은 제외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심의를 안 받아도 되시는 거라고요? 생략사항이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용역과제 심의 1,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학술용역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용역비가? 1,000만원 이상은 용역과제 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해당 사항이 없으시다고요?
개환

황개환상하수도과장

근데 개별법에 어떤 개별법에 따라가는 사항은 빠지는 걸로 저도.

김혜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25년 추경 편성 관련해서 용역 과제 심의 결과하고요. 이 용역의 범위, 종료해가지고 시행지침, 사전 절차 이행 제외 대상인지 이거 검토자료가 있으시면 제출 바라겠습니다.
개환

황개환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박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윤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입니다. 농기계팀 농기계 임대 기간근로자 특수건강검진 부족분 33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팀 농기계 임대 근무자 이쪽은 직원입니다. 앞쪽은,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지금 근무자 특수건강검진비 부족분 24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구 선반 사다리 설치 본소 재해안전점검 지적사항으로 설치를 위하여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 임대장비 구입으로 구입 집행잔액 1,247만 7,000원 반납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입니다. 중부 임대사업소의 임대장비 구입 집행잔액 44만 5,000원 반납하였습니다. 남부지소 중장비 및 트랙터 유지관리비 추가 부족분입니다. 수리비 추가 부족분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소 특성상 중장비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역으로 한 번 수리 시 고장수리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드론활용 식량작물 병해충 방제지원 집행잔액 375만원 반납하였습니다. 오미자 과원 갱신 지원 집행잔액 75만원 반납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단양마늘 종구 전문 생산농가 우량종구 수매를 위하여 7,000만원 예산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고추 바이러스 예방 종합 방제기술 시범 집행잔액 280만원 반납하였습니다. 마늘 건조하우스 집행잔액 450만원 반납하였습니다. 단양마늘 종구 전문 생산농가 육성시범 집행잔액 1억 6,050만원 반납하였습니다. 노후과원 생산성 향상 묘목갱신 지원 집행잔액 1,262만 5,000원 반납하였습니다. 사과 다축과원 조성시범 600만원 반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단양에 오셔가지고 중앙단위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연결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아주 같이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 좀 부탁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기술센터에서도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상천에 수박농가에서 저기 견학 갔다 오면서 음성 그쪽에, 갔다오면서 비닐하우스 안에, 그 안에다가 심을 때 바닥을 롤라로 완전 다져 준 다음에 그다음에 해야 된다는 거를 그쪽에 가서 박사님들하고 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거 롤라를 저기 집집마다 사줄 필요는 없는데, 여기 우리 어상천 임대사업소에다가 한 2개가 됐든 그거를 하나 해 주면은 각 가정에서 빌려다가 물론 임대료 받겠지만요. 빌려다가 다진 다음에 그다음에 하우스를 설치해, 토라 그러나? 그거를? 하게끔. 시범으로 어상천에 먼저 저기 임대사업소에 내년에 예산에 반영 좀 부탁을 좀 드릴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게 정말로 괜찮다고 싶으면은 이쪽에 하더라도 우선은 어상천에 농업인들이 많고 어상천에서 이야기 되고 있는 거니까 그건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박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들이 그런 견학 갔다 오고 나서 이야기가 들려와 가지고 저희 실무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5쪽에, 단양마늘 종구 전문 생산농가 육성 시범사업으로 지금 기존에 기정액이 1억 2,1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 6,500만원이 감되고 4,500만원으로 조정을 하셨어요. 이거는 그러면 전문생산농가를 신청하는 분이 이렇게 없다는 말씀이신지요?
종윤

박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저희들이 14농가가 확정이 됐습니다. 14농가 1,500만원씩 하면 이 예산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3농가밖에 안 됐습니다. 11농가가 떨어졌습니다. 확정된 농가에 한해서 한 농가당 1,500만원을 줘야 되는데 나머지 11농가가 탈락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구 생산농가가 10농가인데 3농가였기 때문에 그 3농가에서도 지금 납품하는 우량종구 4,248kg을 저희들이 수매하게 돼서 위에는 또 7,00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또 추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러면 신청 안 한 11농가는 거기에 뭐라 그럴까, 이 단양마늘 종구가 까다로워서, 키우기 까다로워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거를 포기를 했나요?
종윤

박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14농가가 참여를 하면 납품을 하는 조건으로 조건을 다 지켜준다라면 1,500만원을 주는 걸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량종구를 만들어 내려면 농가들마다 지켜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표준 매뉴얼을 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그걸 조건을 못 지켜주면 우리가 수매를 못 받거든요. 예를 들면 종자에 지금 병이 토양에 있는 검은 것들, 흑색썩음병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을 하잖아요. 오염이 되기 때문에 몇 농가는 또 그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 농가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수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농가로 한정해가지고 1,500만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농가만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기존 11농가는 줄 수가 없는 상태가 됐던 겁니다.

강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단양마늘 종구 전문생산농가 우량종구 수매해서 5,000kg를 14,000원, 이거를 7,000만원에 우리가 이제 수매를 했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마늘농가에 이 종구를 판매할 때는 kg당 8,000원씩 했어요.
종윤

박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러면 14,000원에 사서 8,000원에 판매를 하면 이게 차액이 6000원씩인데 kg당, 이렇게 한 이유는 또 뭘까요?
종윤

박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저희들은 원래 수매금 금액은 9,000원인데요. 9,000원입니다. 그래서 1,000원 더 싸게 파는 건데. 나머지 비용들은 어떤 비용들이냐면, 종자를 갖다 선별하고 그런 비용들이 있잖아요. 선별하고 다른 그 비용들을 농가한테 주는 비용입니다. 종구는 9,000원인데, 담당자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미숙위원장

네네.
학균

김학균소득작목팀장

농업기술센터 소득작목팀장 김학균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 목적이 우량종구를 일반 농가에 빨리 공급, 보급을 시키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수매 비용보다 공급 비용을 좀 저희가 보조를 줘서라도 싸게 공급을 하면 농가들이 이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빨리 저희가 공급하기 위해서 가격을 싸게 차이를 두고서 지금, 차액 5,000원 정도의 보조를 주고서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단양마늘을 그러니까 일반 농가에서 서로 이렇게 수매를 하게 되면 사게 되면, kg당 얼마씩 해요. 거래되는 금액이?
학균

김학균소득작목팀장

그거는 농가마다 틀리겠는데, 저희가 수매가 기준으로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단고을 조공 수매가격이 마늘가격은 10,300원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

강미숙위원장

10,300원이요?
학균

김학균소득작목팀장

예,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싸게 공급을 해야지 농가들이 선호해서 부담없이 좀 우량종구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격보다는 천원 내려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싸게 이렇게 판매를 한다 그래서 그러면 많은 농가에서 이거를 다 매입하지는 못하잖아요?
학균

김학균소득작목팀장

저희가 지금 종구 전문생산 농가를 이제 올해 당초에 14농가를 1차 선정해 놓고 올해 포장 심사에서 11농가가 타품종 혼입이나 병해충 발생으로 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3농가만 최종 선정이 됐는데요. 일단 이거는 저희가 우량종구라는 거는 순수 재래종에서 중화재배를 해서 통마늘 재배를 통해서 나온 우량중구를 농가에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종구나 공급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그 저희 재배 매뉴얼에 따라 재배된 종구 전문생산 농가에서 생산된 그런 우량종구만 공급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예, 이해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구도은입니다. 보건의료과 2025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 2회 추경액은 기정액 93억 5,184만 7,000원에서 9,633만 2,000원 감액된 92억 5,551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보건의료원 가스요금 8,400만원, 의료행정 업무추진비 950만원 등 9,3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병실 및 응급실 운영에서 인건비 2,980만원을 감하여 10억 4,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원무행정에서 원무행정 추진 여비 496만원, 민간 이전 진료의약품 구입비 2,4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진료지원 사업에서 기간제 인건비 70만원, 의료장비 이전 설치비 470만원, 검사실 생화학 검사기 외 18종 유지비 등 6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지원업무 추진 여비 900만원을 감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물리치료실 핫팩통 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의약무 및 예방접종에서 기간제 인건비 3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인플루엔자 유료백신 600만원을 감하고, 25년도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자 확대로 무료백신 구입비 3,850만원을 증액하여 2억 2,3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신속대응반 운영지원은 예산 증감 없이 1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민간이전 신속대응반 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코로나 예방접종비에서 백신구입비 2,43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로 1,430만원을 편성하여 1,000만원이 감 편성된 4억 3,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급만성 감염법 및 수인성 매개질환 관리에서 방역활동 추진 여비 160만원과 신종감염법 의료폐기물 처리비 36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249만원 증, 1억 9,06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95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725만 4,000원을 증, 1억 8,2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의료과 2025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보건의료원의 원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292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기간제 근로자 거기 인건비 중에서 4대보험 기관부담금하고 퇴직금을 한 50% 정도씩 감을 했는데, 이게 감된 사유가 어떤 건가요?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저희가 기간제가 중간에 나갔었어요. 중간에 공고하고 다시 채용하는 기간에 조금 공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 인건비를 계상을 해 보고 이 부분을 좀 감한 겁니다.

조성룡위원

그렇게 되면은 기관부담금의 퇴직금이 이 정도 감할 정도가 되면은 실제 인건비가 감이 돼야지, 우리 인건비에 따라서 이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감이 됐어야지, 인건비는 감이 안 되고 이것만 감이 올라왔길래 어떤 사연이 있나 싶어서요.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저희가 맨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인건비를 그냥 4대 보험료 포함해서 그냥 세웠던 부분이 있어서 본예산 때 그 부분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조성룡위원

아니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기 뭐야, 4대보험 기관 부담금이 287만 8,000원 세워 놨는데 이번에 100만원 감해 가지고 180 별도 세우는 게 맞아요.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퇴직금은 2년, 기간제들을 2년을 쓰기 때문에 2년 동안 하고 나서 퇴직금을 주어도 돼서 저희가 예산 부분에서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올해 퇴직금을 세웠던거 내년에 한꺼번에 세워서 줘도 되니까.

조성룡위원

그럼, 처음에 당초예산에 예산을 잘못 세우셨단 얘기인가요?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당초 예산에는 일년에 한 번씩 주려고 했었고요.

조성룡위원

아니, 원칙은 뭐가 있을, 내가 마음대로 1년에 한 번 주고 2년에 한 번 주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매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아니, 2년에 한 번 그때 퇴직할 때 주어도 된다라고 합니다.

조성룡위원

아니, 그때 예산이 부족하면? 지금 혹시 이 밑에 보건의료, 저기 여기 우리 요양원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어떻게 줘요, 혹시요? 거기 계시는 분들도 나중에 퇴직하면 퇴직금 드리는 거죠?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어디 얘기? 노인병원이요? 네, 거기는 위탁기관에 위탁을 했으니까 그쪽에서 퇴직금을 정산을 해서 그쪽 위탁기관에서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위탁기관에 주면은 그게 매년 줘요? 그것도 한꺼번에 퇴직할 때 줘요?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그 위탁기관에서 자기네가 퇴직금을 충당을 해 놓고 퇴직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전액 있으면은 자기네가 마련 해 놨다가 줄 수도 있지만,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정산을 빼놨다가 주면 더 운용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운용해서 퇴직금을 마련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근데 만약에 그게 쭉 누적나가다가 만약에 퇴직금이 많았을 땐 그게 금액이 상당할 텐데 그거를 매년 주지 않고 나중에 끝에 가서 줬을 때 큰 문제는 없나요? 그것도 물론 거기서 하시지만 관리 감독은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하시잖아요. 그죠?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퇴직금에 대해서 얼마나 그거를 픽스해 놨는지는 점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참고를 한번 해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1년에 한 번 준다, 2년에 한 번 준다, 그게 아니고 우리 군산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다 똑같을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이거를 이게 감이 됐다는 거는.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내년에도 계속 이분이...

조성룡위원

아니, 인건비가, 인건비를 감 되면서 이게 감됐으면은 그냥 하겠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이거 저기 예방접종 등록센터 기간제가 없으셨나요?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있었는데 퇴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올해 다시 채용됐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작년에 만약 그 원리라 그러면은 작년에 했던 분도 지금 저기 올해 줘야 되고, 또 올해, 2년 마다 준다 그래도 그 주기는 똑같은데.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나가실 때 퇴직금 정산을 하고 나갔고, 올해 이제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조성룡위원

보험료는요? 4대보험 기관보험금은 왜 이렇게 감을 했어요? 퇴직금은 그렇다고 우선 얘기해 보고.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저희 예방의학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성룡위원

괜찮으세요.
선영

선선영예방의학팀장

예방의학팀장 선선영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토탈로 세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간제 4대보험 기관부담금이나 퇴직금을 따로 세우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이 목에서 감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성룡위원

아니에요. 저기 팀장님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토탈 세웠다 그러면은 여기 예산서상의 기정예산이 없어야 되잖아요? 기정예산이 기관부담금 287만원이 있고 퇴직금은 483만원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서 여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저기.
선영

선선영예방의학팀장

제가 다시 확인한 후에.

조성룡위원

검토 한번 해 보셔요.
선영

선선영예방의학팀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그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294페이지에요. 신종감염병 의료폐기물 처리비 300만원 금액은 360만원인데, 많지 않은데, 이거 전액 감 한거는 이 의료폐기물 처리가 저희들은 해당이 안 되나요?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아니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항상 이 감염병에 대한 폐기물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병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고, 저희 보건의료원이 개원이 돼서 사실은 감염병 환자들이 발생이 안 된 상태인데 앞으로 생길 수도 있지만 또 병원 부분에서 의료폐기물 처리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계절도 그렇고요. 폐기물이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감액 처리한 겁니다.

조성룡위원

물론, 안 쓰는 금액은 이런식으로 감액 해주는 건 저희들도 하고 당연한 그건데, 저는 혹시라도 이게 앞으로 4개월 남았는데, 그런 일이 혹시 발생되도 괜찮, 있다니까 다행인데 없을 경우에는 대처가 어떨까 싶어서 감액하는 거는 좋은데 정리 추경에 감했으면 어떤가 하는 여쭤봤는데 예산이 있다니까.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저희가 감염병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가 시기도 그렇고 계절도 그래서 감해도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감을 했습니다.

조성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별도 저건데, 우리 지금 입원실에는 보통 30 병상인데, 평균적으로 몇 분 정도씩 계신다고 보면 될까요?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저희가 0명일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보통 2명에서 많게는 5명까지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2명, 5명이요. 지금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는 없나요?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그게 지역보건법에 30병상은 가져야지만 보건의료원이라는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30병상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 때도 입원이 되게 적을 거로 생각이 됐지만, 15병상을 만들지 않은 게 병원이라는 기준이 30병상이기 때문에 30병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조성룡위원

30병상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아는데, 거기를 같이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몰라서요.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지금 현재는 다른 거로 그걸 활용한다라면 좀 복지부에서 점검받고 그게 위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특으로 받아서 지은 거라서 아직은 30병상 유지해야 돼.

조성룡위원

타 보건의료원에도 실정은 비슷할 거 같은데.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사실은 타 보건의료원이 10개 정도가 입원실을 문을 닫고 있지만 병실은 그대로 유지을 하고 있습니다. 타 보건의료원도.

조성룡위원

입원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입원실을?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유지를 하고 있다고.

조성룡위원

유지를 하고 있고, 병실은 남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지금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인데, 만약에 119가 출동이 됐어요. 그런데 그전 같으면 여기서 무조건 제천으로 올라갔잖아요. 제천이나 원주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이게 어떤 저기 여기가 응급실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냥 쉽게 우리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절차가 있어요? 이런 환자는 바로 가고 이런 환자는 여기 들려가야 되고 이런 게 있나요?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맨 처음에 환자가 부르는 거는 저희 병원을 부르는 게 아니고 119를 부르게 있습니다. 왜냐면 119에서 자기네가 코드별로 분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1차 지역 응급의료원으로 가도 되겠다. 이거는 응급의료센터로 가야겠다. 권역센터로 가야겠다라는 게 분류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119에서 그 119 응급구조사 판단하에 이거는 보건의료원에도 가도 되는 환자, 이거는 명지병원이나 서울병원이 저희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갈 환자. 그 위가 또 이제 원주기독 병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급성이고 골든타임을 요구하는 거니 그냥 바로 가야겠다. 하면은 원주로 쏘거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 믿고 계신 분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환자를 받았을 때 저희가 처치를 하고 골든타임에 대한 처치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가 입원을 계속 요구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는 있을 수 없는 환자다 하면 저희가 권역센터로 가야 될 환자는 원주기독병원으로 트라이 한다든지, 아니면 제천 명지나 서울병원에서 가능한 환자다 이러면 그쪽으로 트라이해서 그쪽으로 환자를 이송하고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조성룡위원

그럼, 일단 제천을 가야될 지 어떤 그런 사항은 119에서 거기서.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맨 처음에는.

조성룡위원

판단한다는 얘기네요? 꼭 여기 거치지 않아도 거기서 판단하면 바로 갈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민들, 저도 헷갈렸지만은 주민들께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어떤 때 잘못 얘기해 가지고 아니 여기 안 들려도 되는데 여 들렸다 가라 그래가지고 이런다, 이런 사람도 잘못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것도 홍보를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저희에게 와서 바로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골든타임을 요구하거나 심정지 환자가 있을 때는 대개 중환이지만 가장 가까운 지역 응급의료원에 가게 돼 있어서 저희 보건의료원으로 먼저 들렸다가 응급처치 후에 저희가 이송을 하는 거고. 그 골든타임이 꼭 필요하지 않다라면 수술을 요하거나 이 사람은 입원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정도는 환자가 아니다인 경우는 직접 쏘는 경우입니다.

조성룡위원

지금 만약에 저기 각 가정에서고 이런 데서 119가 우리가 지금 구급차 활용은 어떻게 해요?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구급차 활용은 저희가 맨 처음에 가정에서는 저희를 부르는 거는 안 되는 거고요. 가정에서는 무조건 119를 부르셔야 됩니다. 119를 부르고 저희에게 환자가 왔을 때 저희가 처치를 하고 나서 이건 쫌 수술을 해야 될 거 같고 뇌출혈 좀 의심스러운데? 이런 경우는 원주 정도로 가야겠다 그러면 원주로 갈 때 저희 구급차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 혼자 못 가고 보호자만 못 가게 된다면 그 안에 간호사를 탑승시킨다든지 간호사 갖고는 안 된다하면 의사까지 탑승해서 간다든지, 더 골든타임을 요구한다면 저희가 소방헬기나 닥터헬기를 2번 불렀었는데 그렇게 불러서 빨리 15분 내에 가는, 그런 체계로 이게 응급의료 체계가 되었습니다.

조성룡위원

이거 지금 구급차 처음에 우리가 구급차 살 때는 지금 구급차가 아주 최상급에서 샀잖아요.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그게 이제 일반 구급차와 특수 구급차가 있는데, 저희 구급차는 일반 구급차, 보건소에서 이용하던 구급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미비하니 이거는 그냥 환자이송, 그냥 택시 같은 역할 같은 그런 역할밖에 못하니 특수 구급차 정도 하나 있어야 되니까 이 특수구급차에는 저희가 골든타임을 요구하는 환자를 왔을 때 그 환자에게 링겔도 놓고 산소호흡도 달고 이런 거 다 했을 때 그럴 때 산소호흡기라든지 다 있는 그 안에 장착돼 있는 특수 구급차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특수 구급차를 이용하고 일반 구급차는 경미한 환자를 수술을 요구하지만 뭔가 처치를 안 하고 가도 되는 환자는 일반 구급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구급차와 특수 구급차는 요금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구급차를 이용한다라고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성룡위원

그니까 그때 이거 할 때 우리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구급차 사는 거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119가 만약에 쭉 나갔을 때 미처 안 된다. 아니면 또 어떤 특별한 저기 상황이 있을 때는 우리 구급차가 가가지고 가정에서 현장에서 거기서 바로 모시고 온다, 그렇게 홍고가 되지 않았었나요?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아니요.

조성룡위원

아니에요?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그거는 환자 유인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정으로 가서 환자를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환자가 저희한테 왔는데 저희 구급차가 나가 있어서 이 환자를 이송을 못해요. 그럼 저희가 부탁을 119한테 부탁할 때도 보호자한테 밖에 나가서 전화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밖에서 구급차가 119로 데려가는, 이렇게 구급차도 저희 병원에 있는 환자를 데려가는 것도 위법이고 저희가 집에 가서 환자를 데려오는 것도 위법입니다.

조성룡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구급차는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다른 데로 이송시킬 때 그때 한다, 그 말씀이네요?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예, 저희가 보고나서 환자를 이송시킬 때.

조성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119가 바로 안 가고 가고 하는 관계는 기회가 되면 홍보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291쪽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보건의료원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8,400만원 감 했네요, 그죠? 이게 25년 당초 예산에서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책정된 거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지적을 했었어요. 이 부분을, 그죠?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월 지금 산출기초가 보니까 한 천만원 정도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12개월 해놨는데. 이거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그죠? 올해?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그래서 당초에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세워서 1회 추경 때 일부 감을 했고, 운용해 본 결과 월 얼마 들어간다. 계상을 한 후에 이번에 8,400만 감하게 되었습니다.

오시백위원

이거 순수 가스요금이지요?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네, 순수 가스요금입니다.

오시백위원

제세공과금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건 지금 시스템 에어컨은 어떻게 가동되는 거예요? 온난방 다 되는 건가요?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저희 시스템에어컨 온난방 다 됩니다.

오시백위원

그러면 가스는 어떤 용도로 쓰는 건가요?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가스는 같이 겸용해서 이게 태양광하고 가스랑 전기랑 해서 이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아니, 난방을 시스템에어컨이 겸용이라매요?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그거 갖고는... 이게 뒤에는 근데 본관은 예전에 할 때 가동을 할 때 가스로.

오시백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좀 자료로 주시고요.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본관이 가스기 때문에 본관에 대한 사용료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리고 이 산출된 기초 자료가 있으면은 같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월 나가는 거로 해서 산출된 기초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아까 조성룡 위원님께서 인건비 때문에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192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보실 때 191쪽도 한번 같이 좀 봐주세요. 인건비 감 했더라고. 한 3,000만원 정도.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이 부분은...

장영갑위원

그러니까 알아보실 때 같이 한번 알아봐 달라는 얘기예요.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입원실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입원실을 우리가 활용 못하는 이유가 야간에 입원실 환자를 돌볼 그런 인력들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입원실은 사실은 입원실을 하려면은 환자의 주치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주치의로 활용할 의사는 내과 과장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게 낮에 계속 근무를 하시면서 상시 근무자는 사실 내과과장님과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밖에 없고, 정신건강 쪽에는 입원은 사실 일반병동에 잘 안 시킵니다. 그렇다 하면 내과 원장님밖에 내과 과장님밖에 없는데, 내과 과장님이 365일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서울에서 수술하고 항암이나 이런 걸 맡고서 내려와서 입원해서 여기서 요양을 하면 안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서울에서 주치의라는 게 있어요. 유방암이라서 그게 치료를 한다라면 유방암에 거기서 주치의가 있는데, 항암요법을 하는 환자를 저희가 입원을 시켜서 치료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지만 이게 만약에 잘못됐를 경우 누구의 책임이냐부터 해서 커집니다. 주치의를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 주치의를 의뢰서를 받아서 자기가 도움을 주는 건 있지만, 다른 사람의 주치의가 있는 환자를 받아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장염이나 이렇게 오시는 환자들 중에 링겔도 맞고 더 보충 좀 해야 되고 좀 건강도 좀 기력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는 내과 과장으로서 볼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입원을 시키고 있는 거고요. 응급실에서도 입원을 해야 되는데 정형외과적인 거다 그러면 명지병원이나 제천 서울병원으로 그 과가 있는 데로 보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러면 응급실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입원 환자를 필요할 때 대신 봐줄 수는 없나요?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응급실에 있는 선생님들은 5일에 한 번씩 근무를 하게 되고 주치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보던 환자를 다음에 네가 봐, 네가 봐, 이렇게는 서로 선생님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약 쓰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고요. 응급실에 있는 의사가 병실까지는 카바를 사실 법적으로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안 받았더라면 어떻게 돼요?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안 받았어도 5일에 한번씩 의사들이 돌아가고 있고, 특히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세분이고요.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있지만, 응실실에 입원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응급실에서 입원해 있는 환자라면 휴일 날도 계속 콜을 받던지 휴일날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응급실은 사실 응급환자들만 볼 수 있게 이렇게 그분이 배운 영역이 있는 거지, 입원 환자를 응급의학과 선생님들 이 보는 경우는 큰 병원에도 없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지역에서는 지방에서는 의료원에서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지 않았더라면 이 응급의사 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어쩌면은 의료원장의 지시하에서 잠깐 가서 돌고 회진을 한다거나 이거는 가능하지 않나요?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365일 내과 과장님이 진료를 할 수 없으니 지금도 내과 과장님이 안 보시고 안 계신 날은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콜 받으면 올라가서 봐줘요. 입원 환자는. 자기 과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이상이 있거나 그럴 때는 저희가 원장님하고 잘 부탁이 되고 협력이 돼서 응급실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병실에 있는 환자도 봐 주고 응급실에 있을 때 입원해서 내과 과장님한테 환자도 넘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나마 2명에서 5명 정도 입원도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강미숙위원장

아니, 그게 원활하게 됐으면 입원 환자들이 조금 더 주민들이 편리하게 입원실을 이용할 수도 있었잖아요.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근데 저희가 주치의로 해서 볼 수 있는 과가 내과밖에 없다고 제가, 왜냐하면 내과 과장님들은 정형외과 환자 보기가 정형외과 사실 배운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과의 환자들을 다른 주치의가 보던 다른 과 환자들을 보기는 좀, 과가 다양하게 많다면 입원실 활성화가 되겠지만 저희는 지금 내과밖에 없기 때문에.

강미숙위원장

아니,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이제 암 수술하고 오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특별한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입원하시면...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암 수술하고 그분이 치유가 다 끝나고 항암요법이 다 끝나서 완치된 후에 기력 회복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링거를 맞고자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가능하지만 그 사람이 어떠한 주치로 있어서 치유 과정이라면 그거는 좀 치유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가 다르고 선생님이 다르고 주치의가 다르기 때문에 의료사고의 발생이 있을 때 서로 문제가 커지고 이렇기 때문에 의료법에 걸리기 때문에 나른 환자들을 내가 맡아서 보기는 되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런데 보통 암 환자들이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진단을 받고 왔을 때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아니, 암 치료 환자들이면 항암요법도 하고 있고 방사선동위원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치유가 있는데, 치료하고 나서...

강미숙위원장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는 자기가 수술받은 병원에 가서 예약해서 일정하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좀 휴식이 필요한 그런 환자들이 지금 제일 난감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응급실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서 그 의사들이 진료하는 걸 막아놓지 않았으면 오히려 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응급센터라고 해서 응급의료센터가 진료실을 진료를 못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희는 예외조항으로 돼 있는 보건의료원이기 때문에 그건 상관은 없는데, 응급의료는 응급실에서 역할을 하는 의사들로 길러졌고 응급실에서 하는 의사들이기 때문에 병실까지 응급일 때 올라가서 봐주는 건 하지만 이분들이 주치의가 되지는 못합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렇겠지요. 주치의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환자들이 우리 주민들이 그런 입장이 돼서 왔을 때는 이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응급실 의사는 위에 입원실까지 가서 환자들을 볼 수 없다. 그거는 너무 이기적이죠. 내가 의사인데, 지금 의료파동 나는 거 보면서 우리 그런 거 많이 느끼지만 조금만 양해하고 조금만 배려한다면 그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제가 2층에 병실에 입원해 있는데 2층에 환자가 별로 안 좋으면 응급실 의사에게 콜을 하면 응급실 의사가 올라와서 봐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응급환자, 응급실 상황에서는 봐주지만 응급실에서 주치의, 자기가 주치의가 되고자 병실에 입원하는 거는 의료법에도 안 맞고, 예.

강미숙위원장

제가 너무 무리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저희도 병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강미숙위원장

이게 제가 과장님이 아까 다른 의료원에는 입원실을 폐쇄한 데가 몇 곳씩 있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입원실을 열어 놓고 있는 것 자체가 자랑스러운 듯이 말씀하시는데.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러면 안돼요. 입원실 30개면은 30개 병상이 최소한 그래도 10개라도 차게 만들고 어떻게든 방법을 좀 찾아야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요건만 자꾸 내세우면서 주민들을 지금 밀어내는 거잖아요. 조금만 더 융통성 있게 의사들하고 소통하고 하면서 도와달라 그러고 하면은 내과 의사 선생님이 주치의로서 입원을 시켰더라도 그 입원 환자들을 내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하면은 응급실 의사가 가서 보기도 하고 내과 선생님이 혼자서 다 못 보시지죠, 당연히 지금 환자도 많은데. 그러면 조금 무언가 방안을 강구해서 부지런히 진짜 발로 뛰어서 한 명이라도 더 늘리고 해서 작년에는 평균 3명이었으면 올해는 4명 5명 이렇게 늘려갈 생각을 해야지 다른 데는 문 닫았는데 우리는 하고 있잖아,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 홍보도 많이 하는데 병실이 채우는 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도 30병상이 있고 병상도 되게 예쁘게 잘 꾸며놨는데 그게 비어있는 게 저도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입원시킬 수 있는 환자의 저희가 받아들여서 입원시킬 수 있는 환자가 좀 많지 않다보니까 저희도 조금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부족하면 죄송합니다.

강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굉장히 답답해 하실 거예요.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저도 답답합니다. 사실은.

조성룡위원

아니, 갈켜줘도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이쪽도 사실은 되게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져 있는 거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다른 데서도 견학오거나 이러면 저희 되게 잘 지어졌고 되게 깔끔하고 그래서 와서 좀 안 좋은 분들 휴양도 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저도 병실을 제 목표가 열 병상이라도 채우고 싶은 게 꿈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답답하긴 합니다.

조성룡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문드릴라 그러는 거 또 질문해 가지고 답답하다 그럴 것 같아가지고 미리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저희들이라기보다는 제가 처음에 보건의료원 질 때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그때 이야기할 때 입원실이 제일 저거다. 보건의료원 다른 데 우리가 다녀봐도 주민들 만족도는 응급실에서 나와 가지고 97% 이상이 바로 손 써 가지고 보내면은 그게 최고해 가지고 그런 거를 저희들이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때 우리가 설명 듣기는 이분들이 가서 수술하고 오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서울에서 가는 거보다는 여기 와서 하게 되면은 좋으니까 이분들이 수술 후에 요양을 다 여기오는 걸로 저희들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주치의를 얘기하시는데 물론 당연한 말씀이신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 내과 과장님만 있는 게 아니라 내과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타 과에 어떤 의사분이 계신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 입원실에 들어오실 분이 더 계시나요?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타 과라 그러면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외과 이런 분들이 수술과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서 수술하는 경우가 척추 관절이라든지 이런 게 신경외과, 정형외과거든요. 그리고 맹장수술이나 이런 건 외과 계열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서울에서 수술을 한다라면 신경외과나 정형외과나 외과가 있으면, 외과가 있으면 맹장수술 환자가 여기 와서 더 일주일 있다 퇴원하거나 이런 게 가능한 거고, 신경외과가 있으면 척추나 이런 관절 쪽에 수술하거나 그러면 신경외과 환자들은 받아서 입원시켜서 할 수 있는 게 가능합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우리는 지금 내과 의사만 계시기 때문에 더 거기 범위가 좁은데, 정형외과가 됐든 외과가 됐든 의사분에 따라가지고 더 하게 되면은 그게 더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죠?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조성룡위원

저희들은 그때 이 정도가 되면 회복하시는 분들, 요양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오시는 줄 알았댔어요. 그랬디만 지금 보니까 주치의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래되면 이게 항상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겠네 그럼요? 의사가 다시 오지 않는 이상에는?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네, 왜냐하면 척추 수술을 했는데 내과 과장님이 척추환자를 보는 게 어렵습니다.

조성룡위원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같은 날 그렇게 손님들이 많으셨어요?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아침 10시쯤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예약이 많은지 번호가 팔백 몇 번이 나갔다나, 그러면서 오후에 1신가 2시까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 분은 머리가 깨져가지고 약을 이렇게 하려고 왔던가봐요. 그런데 그 분은 이걸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이 오셔서 좋더라는 뜻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간단한 거니까 매포에 가셨다 그러는데. 그래서 특별한 날이 있었느냐고 나한테 그래. 그래서 그 내용은 모르고 손님 그래 많았었나 싶어서요. 그냥. 특별한 날이 있었나요?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연휴가 꼈거나 그러면 그 다음날은 환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안과가 있거나 이런 날은 또 그 부분까지 플러스돼서 어떨 때는 대기자가 꽉 찰 때도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하여튼 지금까지도 수고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보건의료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입원은 의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네, 의사 선생님이 결정하십니다.

오시백위원

그러니까 의사가 내가 책임을 안 질라 그러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가 담당도 아니고, 만약에 외과인데 내과 의사 선생님이 할 수도 있잖아요. 입원 결정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내과 선생님이 입원을 해야 된다. 진료보시다가 입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입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자기가 지금 우리 의료원 같은 경우는 여기 의사분들이 수술을 하거나 간단한 수술이라도 내과 치유를 하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만 입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의사 선생님들이. 근데 입원은 결정은 의사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의사선생님이 입원 결정을 하십니다.

오시백위원

근데 책임이 따라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혹시 또 잘못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회피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입원실은 이제 거의 이 상태로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다른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은

구도은보건의료과장

많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조미성보건사업과장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조미성입니다. 항상 보건사업에 관심을 주시는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사업과 25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2회 추경액은 기정액 45억 4,194만 6,000원에서 3,128만 1,000원 증액된 45억 7,322만 7,000원입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실천에 보건정책사업에서 보건기관 의료폐기물 처리비 840만원, 보건사업 차량 연료비 100만원을 각각 감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36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건강주치의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300만원, 국내여비 102만원, 순회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량 감소로 1,000만원을 각각 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에서 국내여비를 6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일반의약품 구입비로 4,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또한, 보건진료소 운영에서 보발, 가산, 의풍, 보건진료소 시설 보강 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9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사업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임금 부족분에 대해 4,21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1,1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400만원, 재료비로 110만원,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 구입비로 2,600만원을 각각 감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년 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금연 캠페인 홍보물 구입으로 760만원을 증 편성하고, 금년 사업 금년 지도원 활동 수당으로 76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연클리닉 방문자 증가로 금연보조제 및 보조용품 구입비로 383만 6,000원을 증 편성하고, 금연구역 지정 바닥용 주철 표지판 제작 설치비로 383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출산장려정책 확대 운영에 출산 증가로 산후조리비 지원에 1,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는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으로 71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또한,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도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으로 33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신부 산후조리비 지원도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으로 25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활성화입니다. 방문보건사업 국내여비로 12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문 건강관리사업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500만원을 감 편성하고, 교육자료 제작비로 100만원을, 방문 대상자 기저귀 구입비로 400만원을 각각 증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사업 사무관리비로 50만원,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각각 감 편성하고, 안과 검진비 지원을 15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복지사업에서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등록회원 위생관리 교육용품 구입에 32만원을 감 편성하고, 정신건강사업 통신요금 지급에 32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또한, 의료 및 회복비인 정신건강사업 영양제 및 파스 등 구입 비로 101만 6,000원을 증 편성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물품구입비로 101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자살예방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을 감 편성하고, 자살예방사업 리플릿 제작 구입에 42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통합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정신건강 복지사업 행사비로 48만원을 증 하고 동네의원 마음이음사업 의뢰 및 안착비 지급비로 48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치매조기검진 및 등록 관리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를 160만원을 증 편성하고 공공후견인 활동비로 16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량 증가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 채용에 따라서 기타직 보수 인건비로 1,528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1명의 인사 이동으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3,528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 치매사업 홍보물 구입비로 1,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위한 AI돌봄로봇 효돌 2세대 임차료로 1,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그에 따른 통신요금으로 75만 3,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으로 1,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로 100만원, 치매 프로그램 운영 재료구입비로 1,000만원을 각각 증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치매 프로그램 행사 간식비 및 급식비로 1,1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치매관리사업 영양제 및 의료 소모품 구입비로 1,000만원을 증 편성하며, 치매 프로그램 참여자 보험료로 75만 3,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24년도 집행잔액 및 이사 정산으로 3,883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4년도 집행잔액 및 이자 정산으로 1,236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00페이지에, 보건진료소 시설보강 공사비가 이번에 3,900 요구됐는데, 당초예산 3,000만원 예산 세운거는 다 집행이 되셨나요? 아니면, 이거 합쳐서 6,900을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미성

조미성보건사업과장

당초 예산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조성룡위원

다 집행되신 거예요?
미성

조미성보건사업과장

여기에 지금 3,900만원 대해서 이게 내시 자료가 없어 잠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3,900만원에 대해서는 보발과 보발진료소와 가산과 의풍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시설 보강을 하는 공사입니다. 먼저, 보발부터 보발 진료소부터 말씀을 드리면 보발 진료소는 저희가 24년도에 개보수를 했습니다. 개보수를 하고 계량형 지붕에 비가, 눈이 많으면 적설이 쌓이면은 차양 처막 홈통이 척 처지는 그런 현상도 있고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은 갈바라는 재질입니다. 갈바라는 재질인데, 그거를 스탠레스의 재질로 교체를 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거기가 노인분들 장애인분들이 갈 수 있는 경사로가 있습니다. 그 경사로가 차양이 없습니다. 차양이 없다 보니까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은 많이 미끄럽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현지를 가보니 정말 그럴것도 같고, 작년에 그런 경험을 해보고 한 겨울을 지나보고 노인분들이 위험하다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하지 않겠나, 사업 담당자로서 생각하고 해야지 되겠다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보발, 가산 같은 경우는 올해 가산은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가산 같은 경우는 경사로 노인, 장애인 가는 경사로가 10도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높아서 되게 위험합니다. 위험해서 보통 이거는 4.8도가 돼야지만이 기울기가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추는, 그 경사로 낮추는 공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가산 보건진료소는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보건진료소가 있고 그 마당에 밭이 있습니다. 밭이 있는데, 그 밭은 누구라도 경작을 안 합니다. 안해서 보건진료소에서 활용을 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은 보건진료소를 들어가게 되면 보건진료소와 길이 거의 90도로 꺾여서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면 반경 회전이 조금 힘듭니다. 노인분들이 운전이 좀 불편하시다 보면 조금 힘들어서 위험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 땅도 활용하면 좀 더 저희한테 좋겠단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진료소 입구가 5m가 되는데 약간 넓히면서 7m가 되면서 들어가는 입구도 회전력도 좋게 만들고, 그 밭을 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자 주차장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산 같은 경우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내부에 내벽이 있습니다. 내벽이 있는데 빈 내벽으로서 이게 틔어서 틔어가지고 진료 공간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하면 더 활용도가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틔워서 약장도 짜고, 약장도 짜고 간단한 가림막을 하는 그런 공사비가 가산에는 좀 필요해서 세웠던 거고. 여기 의풍을 말씀드렸는데, 의풍도 지금 현재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기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빈 내벽을 터서 진료 공간을 좀 더 확대해서 약장도 제작하고 간단한 진료실 가림막도 설치하는 그런 공사비가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지금 가산 보건진료소는 3,900 중에 얼마 정도 들어가요?
미성

조미성보건사업과장

가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입료 주차장에 지금 1,200만원.

조성룡위원

따로 따로 그걸 해요? 주차장이 1,200이요?
미성

조미성보건사업과장

네네. 그리고 장애 경사로 공사, 공사라서 한 1,000만원.

조성룡위원

1,000만원이요? 그리고요?
미성

조미성보건사업과장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약장, 약장과 그런 거는.

조성룡위원

울타리는 안 해요?
미성

조미성보건사업과장

한 350만원 정도? 그 정도.

조성룡위원

뭐가 350이요?
미성

조미성보건사업과장

약장이랑 가름막. 진료실 가름막. 그거까지 해서.

조성룡위원

내부예요? 내부가 그게 350이요?
미성

조미성보건사업과장

네, 한 그 정도하고 보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스텐레스로 교체하는 그것과 저기 차양, 그거까지 하면 한 1,000만원 정도.

조성룡위원

의풍은요?
미성

조미성보건사업과장

의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장하고 진료 공간 가름막 설치가 한 350만원 정도가 소요될 거로 예상됩니다.

조성룡위원

이거를 지금 저기 현재 가산하고 의풍은 공사중이고? 이건 뭘 무슨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미성

조미성보건사업과장

이건 저희가 작년에 그린리모델링 사업 26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조성룡위원

근데 그린리모델링 하면서 그거는 목적이 맞이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미성

조미성보건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외벽과 내벽과 창호에 해당되는 거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공사는.

조성룡위원

그러면 적성 보건지소는 2층에 거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미성

조미성보건사업과장

네, 그거는 그거 사업으로 했습니다.

조성룡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건요? 그건 하시는 거죠?
미성

조미성보건사업과장

네네.

조성룡위원

지금 이거 예산을 세우실 때 이거를 오후에 자료 준 거 보면은 위치를 단양군으로 내놓고 단양군 15군데 보건진료소 다 여기에다가 해놨어요. 보니까. 위치가. 자료 주신 거에. 자료 주신 거에 그 사업장 위치가 가대, 가산, 가평, 각기, 고평 해가지고 쭉 전체 15군데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3,900 해가지고 이거를 여다 또 나눠 줄라 그러나 하는 생각을, 그 자료 보세요. 제가 보는 게 아니고. 자료를 그렇게 주셨고, 그러고 나서 여기 산출근거도 지금 나와 있지가 않아요. 지금 가산이 얼마인지, 의풍이 얼마인지, 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하실 때 물론 풀성격으로도 쓸 수는 있어요. 지금 15군데 중에. 근데 이거는 이미 3군데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여기다가 산출기초가 나와 있으니까 의풍 얼마, 보건 가산, 보발 얼마 해가지고 나열을 해 주시는 게 맞아요. 이게.
미성

조미성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예산을 그렇게 책정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냥 이거를 위에다가는 전부 다 막 이렇게 전체 군데 15군데 한다고 해 놓고 밑에 가서는 3군데가 돼 있고 이래가지고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리고 이거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거는 한번 좀 사업하실 때 아직 준공 안됐으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린리모델링 사업하는데도 한번 자주 나가 보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애요.
미성

조미성보건사업과장

자주 나가보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적성 같은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좀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얼굴만 봤는데 질문 바로 말씀하시네요. 저는 과장님, 너무 예산을 너무 알뜰히 쓰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조성룡 위원님께서 상세히 질의를 해서 과장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가산에 주차장까지 같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쪽이 땅값이 아무리 싸도 2,300에 이게 땅 매입까지 다 가능해요?
미성

조미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이제 경사로 거리하고 그게 이제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28헤바라고 그렇게 이제 견적이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한 헤바당 14만원이 추정이 돼서 견적을 내 보았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경사로 때문에 10도 이상 정도 되는데 4점 밑으로 내리신다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조성룡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그 앞에가 경사가 너무 져서 앞에 주차장을 사용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땅은 땅 주인이 따로 있지 않을까요?
미성

조미성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

김영길위원

군 땅이에요?
미성

조미성보건사업과장

네네, 군 땅입니다.

김영길위원

그리고 나머지 의풍하고 보발 여기에 한 350 정도씩 들여 가지고 한다 그러셨는데. 지금 저도 이게 내용이 참 궁금한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어떻게 보면 일단은 저는 6,900가지고 하신 줄 알았지만 3,000을 이미 다 예산이 쓰신 다음에 3,900 요구하셔가지고 3,900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미성

조미성보건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길위원

이렇게 과장님처럼 이렇게 알뜰히 쓰시면 단양군 재정이 굉장히 금방 늘어날 것 같은데. 아무튼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숙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조금 궁금해서요. 309페이지에, 제일 위쪽에 보면 예산서요. AI돌봄로봇 효돌 2세대 임차료 해가지고 40만원씩 5대 5개월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떤 지금 이게 또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효돌 1세대 통신요금 또 2만 1,500원씩 2만 1,100원, 5대 6개월 돼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성

조미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치매 환자분들한테 요즘은 AI로 많이 활용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봇 인형처럼 생긴 로봇이 말벗도 되어주고 약도 챙겨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 통신요금도 발생하고 되는 거고, 여기에 임대료는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계약을 해서 2년 동안 사용을 하면 2년 후에는 저희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럼, 2년 동안 여기 한달에 40만원씩 임대료 내고 나면 2년 후에는 이게 보건소 자산이 되는 건가요?
미성

조미성보건사업과장

네네.

김혜숙위원

그러면 한달에, 근데 보면은 지금 여기 기정액이 없잖아요? 기정액이 제가 잘못본건가요? 위에? 다섯 대 해서 기정액이 지금 천만원, 비교증감 천만원.
미성

조미성보건사업과장

위원님, 이게 저희가 이제 AI 효돌이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사용하는 거는 2세대고, 그전에 이전에 사용했던 게 1세대입니다. 1세대 2세대로 나누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기계가 처음 나온 건 1세대고.

김혜숙위원

그럼, 1세대도 40만원씩 5대가 임대를 해 가지고 사용하고 계신 거고요?
미성

조미성보건사업과장

네네.

김혜숙위원

지금 또 2세대가 그럼, 근데 이거를 이렇게 예산서에 해놔가지고 좀 많이 헷갈려서요. 이게, 40만원씩 다섯 대 하면 2,000만원인데 왜 1,000만원이 돼 있을까. 그러고 여기 밑에는 1세대 요고는 통신요금만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치매 환자한테 사용한다고 하셨는데요. 치매 환자가 어떻게 집으로 이거를 들이나요? 아니면은?
미성

조미성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이런 돌봄 로봇을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꼭 필요하는 인지 장애에 좀 도움이 되겠다는 우리 치매안심센터의 전문가가 선정을 해서 보통 지금 한 5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된 인지저하나 경도 인지장애 있는 분들한테 선정을 해서 한 3에서 9개월 정도, 9개월 정도 먼저 대여를 하고 대여하고 사용하고 한 다음에 다시 수거를 해서 세탁을 하고 고장이 있으면 고장도 수리해서 내년도에 또 다른 인지 장애자들을 선정을 해서 또 대여하는 방법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설명 말씀드린 거는 이거를 이제 인지장애인들 선정을해서 이제 이거를 로봇을 집으로?
미성

조미성보건사업과장

네, 집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니까 집에서 사용하시냐고. 네. 그럼, 선정을 해서 이걸 집으로 갖다 드리고 거기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사용을 하고 나서는 다시 수거를 또 하시고요?
미성

조미성보건사업과장

다른 대상자한테 혜택을 주는.

김혜숙위원

근데 이거 지금 이렇게 1세대 그러면 이용해 보시고 어떻게 좀 효과가 있으신가요?
미성

조미성보건사업과장

네, 이거는 주민들도 많은 효과가 있고 서로 해 보고 싶어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김혜숙위원

도움이 많이 되시는?
미성

조미성보건사업과장

네,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아니, 한달 임대료 40만원 해 가지고 이게 예산이 좀 적지 않은 예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고 이제 예산안 검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 08분 정회

16시 4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금일 회의에서 제출 요구한 자료는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6시 43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