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대영 의원 발언
이용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인사올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준회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관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5년 경제환경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박상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서민 경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 주시는 이용래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니까 그냥 이렇게 경제진흥과에서 올해 할 사업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주요 사업 목록에 보면 핵심 사업이 하나고, 주요 사업이 12개고, 신규 사업이 2개예요, 그렇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 중에서 핵심 사업으로는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신축이 있어요. 올해 시작을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마치겠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내년 12월까지,
용주
배용주위원
내년 12월, 2026년 12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가능해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지금 8월에 착공 들어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기존 계획대로 착실히 준비된다면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시공은 어떻게 할 거요, 시공사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시공사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10일까지 설계를 마칠 예정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당 부서에서 시행하는 거 보면 그냥 어떤 거는 전혀 거기에 대해 갖고, 설계가 나왔는데도 그 설계를 의회에 와 가지고 설명이라든가, 자문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없더라고. 그리고 또 우리 시가 직접 시공하지 않으면은 관개공에다 주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저는 이 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직접 시공을 해라, 우리 시가. 그래야지만 관리·감독도 용이하고. 물론 관개공에 준다고 해 가지고 관리·감독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강릉에 관개공에서 하는 현장들 몇 군데가 지금 있어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 지역구에도 있고. 그리고 그 민원 때문에 들어가 가지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감독관들하고 협의를 해보면 이게 잘 안 돼, 협의가. 그래서 아, 이런 어떤 문제도 있구나. 예를 들자면 해당 부서가, 강릉시가 직접 발주를 해 가지고 관리·감독한다 이러면 해당 사업지가 어디가 됐든 간에 주변에 민원이 들어오면 지역구 의원님들은 감독관하고 얼마든지 협의를 해 갖고 민원을 해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뭐 전문가들이시니까 더 잘 알겠지만, 내부적으로. 거기에 주는 어떤 장단점, 우리가 하는 장단점을 본다면 강릉시가 직접 시공하는 게 훨씬 낫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148억이야, 그렇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뭐 하다 보면 줄지는 않아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책정했지만, 그 책정 금액보다 더 적게 들어가지는 않아. 나중에 어떤 이유로든 간에, 뭐 어떤 사유로든 간에, 설계 변경이 들어가서 항상 보면 사업비가 추가되면 추가되지 줄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 자리에다가 복지회관을 신축한다고 할 적에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첫 번째가 진입로죠, 진출입로?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여기서부터 본 위원도 그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48억을 들여 갖고 신축으로 복지회관을 지어 놓으면은 최소한, 아무리 못 가도 2~30년은 가야 돼. 2~30년 가야 한단 말이야.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진출입로를 확보를 잘 못해 가지고, 어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2~30년 동안은 계속 거기에 대한 불완전 요소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구합니다. 설계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를 가지고 의회에 와서 좀 설명을 해 가지고, 좋은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반영을 해 달라는 주문을 꼭 한번 드릴게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어제 저희가 설계사분들하고 협의를 또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기 단계고,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해서, 또 의견을 청취해서,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체 사업 금액이 148억이야. 뭐, 248억이 들어가든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어차피 짓는 거 제대로 지어가지고 2~30년 동안 운영하는데, 거기를 또 이용하는데 불편 요소를 최소화하자 그런 취지에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잊지 마시고 어느 정도 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를 가지고 의회에 와가지고, 설계사하고 같이 동반해 와가지고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올해도 청년의 날 행사 진행을 하겠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신보금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참석을 해 보니 행사 참여도가 저조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참여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관 주도 행사다 보니까 좀 형식적이고 딱딱한 부분이 있어서 청년들의 흥미를 이끌어 내기가 좀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시하고 싶은 부분이 현장에서 청년들과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행사 기획 초기 단계부터 청년들이 직접 기획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청년으로 구성된 기획단을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대학교 학생회장단부터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모여서 주도적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게 참여를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날 현장에서 뵀지만, 그런 청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충분히 좀 여론을 수렴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신보금위원
그렇게 하면 청년들에게 홍보도 저절로 되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신보금위원
또 청년의 날 행사 참여도도 훨씬 높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게 하고 또 행사가 끝나고 나서는 기획단이 성과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면 청년들이 강릉에 대한 애착도 느끼고 또 실질적인 경험과 성취감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올해 청년의 날 행사는 좀 내실 있게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각 대학교 총동창회하고도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어제 시에서 인구 늘리기 시책 발표했죠. 올해가 시·군 통합 30주년해서, 그때 통합 당시에 인구가 이제 22만이 넘었기 때문에 올해 22만을 회복하겠다 해서 몇 가지 시책들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확충을 주요 과제로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현장에서 보시기에 강릉에서의 일자리의 문제,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하게,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가장 큰 문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의 산업 구조 자체가 서비스업, 관광업이다 보니까 대기업이나 앵커기업도 없고 하다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찾아서 타 도시로 많이 나가는 현상이죠.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장 저희가 큰 기업을 유치하거나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중기 계획으로 그런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관광 이런 쪽에 역점을 둬서 그 갭을 메우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죠. 그런 쪽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문제 진단들을 보면, 문제 진단과 올해 강릉시가 하겠다는 시책 사업들을 보면 적용이 됐는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지금 산업 구조의 불균형, 그리고 중기 계획에 따른 기업 유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경제진흥과가 어쨌든 지역에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서가 아닌가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여기 보면, 강릉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관광·서비스업이 주축이 되다 보니까 비정규직 비율도 높고, 상용 고용 비율이 48%밖에 안 되잖아요, 작년 6월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나온 자료들을 보면. 근데 보면 지금 그와 연계돼서 뭔가 이렇게 정규직화 시키겠다라는 정책들은 올해 내지는 내년이면, 2027년이면 다 종료되는 사업들이에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러면 이것이 없어지면 여기에 뭔가 대안하는 것들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이거 다 그냥 도에서 하던 사업들 매칭으로 하다가, 효과가 없다 보니까 그냥 종료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해 가지고 다른 시책으로 대안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 유치 내지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다 보니까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협력 체계 구축한다고 했는데 되게 선언적인 것만 해요. 지역의 경제 살리기 협의회, 뭐 중요합니다. 모여서 지역의 경제 현황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것들을 공유하고, 민간 차원에서의 협력, 독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과연 여기에서 현상에 대한, 지금 현장에 대한 문제점 제기 외에는 정책 입안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행정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근데 모여서 했다는 건 회의 횟수 채우는 거. 뭐 캠페인 하는 거, 이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뭔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오히려 저는 행정 내에서 최소한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 있는 부서들이 협력을 해서 공동 정책이라도 만들어 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 제각기,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과. 그리고 기업지원과는 기업지원과, 경제진흥과는 경제진흥과. 뭐 각자 맡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정책 발굴을 위해서 고민을 하시겠지만 이거를 그래도 총괄적으로는 경제진흥과에서는 묶고,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뭐 당연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 하는 건 사실이 아니고, 이제 여기 책에다 다 담지는 못합니다, 세세한 것까지. 근데 그게 확정되거나 지금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별로 저희 국에서도 국장님 주재로 계속 회의하고 또 부서 과장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이제 정책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만 이제 시간이 걸리고 하는 거지, 당장 저희가 손 놓고 있거나 그렇지는 전혀 않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면 최소한 시장님 임기부터라도 시작해 가지고 매년, 적어도, 저는 사실 분기별로 이게 체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매년이라도 지표 상승 으로 실적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게 안 되면,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은 바꿔야죠. 이게 가끔씩 정책이 올해 시작했다가 1년 해보고 실효성이 없으니까 접어버리고 거기에 투입된 예산이 20억, 30억인데, 너무 책임감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행정이, 한두 푼 쓰는 것도 아니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재작년에도 기본 어젠다 이런 부분은 다 만들어서 책도 두 권씩이나 만들어서, 경제 관련 전체적인 책을 다 만들어서 다 배부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실천 과제를 만들어서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큰 테두리는 다 됐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하나하나 만드는 것 자체가 실제로 쉽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경난위원
지표 관리를 하셔 가지고 그게 뭐 향상되고 있던지, 아니면 뭐 제자리를 하고 있던지 이것들을 보이게끔 해 달라는 거예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냥 막연하게‘고민하고 있습니다’,‘준비하고 있습니다’,‘표현할 수 없습니다’,‘뭐 서면화하지 못했습니다’, 이걸로는 핑계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매번 업무 보고할 때, 행정사무 감사할 때, 예산 심사할 때도 계속 했던 얘기들인데 시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자료 하나 요구 드릴게요. 구인·구직 원스톱 고용서비스 구현해 가지고, 일자리지원센터하고 빈 일자리 신속 매칭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거 사업 시작해 가지고 매년 연결된 실적들 있잖아요.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박경난위원
우리 이번에 청년근로자 근속장려금 지원해서 2년을 정규직으로 있었던 청년들한테 50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 100명은 그냥 선착순으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방침은, 강릉 장기 거주자 그다음에 기업의 장기 근무. 그다음에 이제 보험료 납부해서 본인의 가정 상황,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봐서 100명을 하고요. 전에 보고드렸듯이 이거를 올해 효과 분석해 봐서, 100명이지만 참가하는 인원이 많다거나 이런 걸 봐서 확대하거나 그런 여부를 검토할 생각입니다.
박경난위원
만약에 했더니 105명이 나왔다든지, 한 130명이 됐다 이러면 그중에서도 그냥 딱 100명만 잘라서 지원하는 거예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박경난위원
예산 때문에?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산 상황을 봐서, 올해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경난위원
이거는 암만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뭔가 그랬을 때 논란이 되지는 않을까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기존 사업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을 다 해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경난위원
다 안 되더라도 그러면 이 100명에 대한 선정 기준을 좀 더 객관적으로 세분화해서 추후에 초과돼서 지원받지 못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준을 세분화해서 적용을 해 주시기를…….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그런 방침을 만들었고 만약에 탈락되신 분들이 있으면 사실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유사 사업이 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충분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니까 그게 대략적으로 1, 2, 3순위 했을 때 그 기준이 모호해서,“왜 나는 안 되냐”고 했을 때는 행정이 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까 기준을 좀 세부적으로 정해 달라는 거고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우리 청년센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장님은 의회에서 마치 센터를 없앤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그때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하면서 시에서 운영하라고 그랬어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그때 당시에는, 지금 또 말씀드리지만, 예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는 하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센터 부분은 저희도 뭐 다각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장소부터,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접근성이 좋은 장소가 일단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원하는지 그런 걸…….
박경난위원
이게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거는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환경과에서 이젠(e-zen) 위탁할 때도 똑같은 상황, 발생했을 때 거기 위탁 동의안 부결됐을 때 바로 수정 예산안으로 해 가지고 예산 반영을 했거든요? 그냥 그거를 예산이 없어서, 의회가 마치 그 센터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것처럼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고요. 청년센터는 그때 이미 어떤 법인이 맡을 수도 있다는, 그 법인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이“우리가 청년센터를 맡을 거야”라는 이야기들이 대외적으로 다니면서……. 그리고 그게 청년 관련된 단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청년센터가 운영되려면 당사자들이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민간위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청년 조직들이 없으니, 시에서 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보면서 그 조직들을 키워서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조금 유보를 시켰던 건데. 그런데 아예 그냥 청년센터를 중단하는 걸로 결론을 내버리셔 가지고……. 이 부분도 검토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저한테 좀 검토하시고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의견 주세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제진흥과가 우리 강릉시, 시 경제의 컨트롤타워잖아요, 그렇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조대영위원
이 업무 보고를 쭉 봤는데, 우리 강릉시는 좋은 여건이 하나도 없어, 그렇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조대영위원
좀 전에 박경난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모든 여건 환경, 전부 다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그렇다고 우리 안 할 수도 없어. 그건 누가 해야 되느냐? 경제진흥과가 해야 된다, 컨트롤타워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조대영위원
오늘 신문에 보니까 강릉시가 21만 인구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오늘 신문이 났어요, 시에서는. 이제 올해 경제 전망, 시장 전망, 고용 전망,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 산업 구조의 불균형. 이 안에 자료가 다 있는 사업들인데, 국장님께. 다른 부서를 보면 팀이 한 4개, 5개도 되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4개네요, 그죠?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예.
조대영위원
그래서 우리 강릉시의 경제를 책임져야 할 컨트롤타워인 경제진흥과에서 업무가 너무 약하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경제와 관련된 부서가, 3개 부서가 됩니다. 경제진흥과, 기업지원과, 소상공인과. 경제진흥과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 그대로 어떤 강릉시의 전체, 어떤 경제 동향이라든가, 그런 데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과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의 80% 이상이 되는 소상공인들이 강릉시 경제의 동맥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무너지거나 어려우면 강릉시 경제가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경제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과학단지를 예를 들어보면 저게 90년도인가 그때 건립돼 갖고 거의 30년 만에 다 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키스트라는 연구 기관, 지원 기관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또 파마리서치 이런 양질의 기업들이 이제 하나, 둘 생기는데.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박경난 위원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가 한 게 없다. 그게 아니라 시가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 천연물이라든가 집중하고 그다음에 연구센터 이런 것도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그런 분야는 뭐 당장 눈에 드러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좀 시간을 갖고 지켜봐 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대영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강릉시 경제의 큰 틀을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몇십 년 전에, 30년, 40년 전에 공무원 신규 교육을 갔더니 그 강사께서 뭐라 하냐면 강원도는 춘천, 원주, 강릉, 3개의 빅 도시가 있는데, 춘천과 원주시는 나름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자체적으로. 강릉시는 참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를, 제가 40년 전에 공무원 교육 가서 들은 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또 관련지어서 보면 도·농 통합 똑같이 시작할 때는, 우리 26만 해서 세 개가 같이 시작했는데, 원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춘천도 그렇고. 우리 강릉시만 지금 20만을 겨우 넘고, 벌벌거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어렵다…….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뭐 관광, 관광하다가 지나가면 그만인데. 이제 다시 산업으로 해서 이 경제를 한번 살려보자 하는데, 그 중심에 경제진흥과가 있으니……. 과장님께서는 또 의회도 근무하셨잖아요. 지금 답변을 하는 거 보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공무원들의 그 발언, 의회에서의 답변 하나하나가 곧 이게 행정이고, 법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강릉시 경제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간단하게, 우선 우리 경제진흥과는 상당히 큰, 우리 중심에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고, 계장님들께서 열심히 하시는데, 뭔가 좀 약간 탈피를 해야 되는 정책 사항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좀 만드셔 가지고, 의회하고 좀 소통하는 부분.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빨리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 홍선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상공인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에 힘써 주시는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소상공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배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소상공인과도 보면 신규 사업 2개 있죠. 그렇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주요사업 8개 중에서 우리 오일장 활성화 지원 사업 있죠, 그렇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당초에 옥계 오일장부터 시작했죠, 그렇죠? 2,000만 원으로?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와갖고 옥계하고 주문진하고 2개를 놓고, 한쪽에 3,000만 원씩 6,000만 원 갖고 지원해 주는 거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주문진이 4,000만 원이고,
용주
배용주위원
옥계 2,000만 원?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때요? 해야 된다고 봅니까, 안 그러면 뭐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솔직한 심정을 한번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오일장은 옥계도 그렇고, 주문진도 그렇고, 오일장을 하면서 관광객이나 내수, 호텔에 묵고 있던 분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꼭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이 적정한 예산이에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아, 저희가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더 활성화를 하면 좋겠는데 또 여러 다른 지원 방안도 고려해야 되다 보니까 이 예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형식적이고, 어떤 그 내용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오일장을 운영을 해 왔으니까, 안 하기도 뭐하고, 하려니까 예산이 없고, 이런 식으로 할 거면 하지 말자. 옥계 오일장, 1년에 2,000만 원, 주문진 4,000만 원 들여가지고 정말 이 오일장이 활성화가 되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관광객이든, 주변 우리 주민이든 간에, 뭐 좋은 제품 저렴하게 잘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많이 들여서라도 해야지. 1년에 2,000만 원 들여갖고 뭐 오일장을 어떻게 활성화를 해 갖고 운영을 한다?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주문진도 가보고 옥계 오일장도 한번 가봤어. 그러면 2,000만 원 안 줬더라면 장에 오는 그 장꾼들이 안 오겠느냐는 얘기야. 그건 아니더라. 그래서 이런 제도는, 앞으로 할 거면 확실히 하고 안 할 거면 폐쇄하자.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무슨 얘긴지 알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직접 한번 나가셔가지고 우리 계장님들 한번 봐봐요. 그리고 2,000만 원 갖고 뭘 합니까? 1년에 2,000만 원 갖고, 오일장이면 한 달에 몇 번씩이에요, 세 번?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4·9장으로,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4일도 될 수 있고, 3일도 될 수 있잖아.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럼 1년으로 따지면 몇 회야? 그럼 이걸 갖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오일장을 정말로 확대, 이게 뭐 확대도 하고 안 그러면 정기적으로 오일장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가지고 다른 제도 방안. 예를 들어서 장터의 어떤 매점을, 매대를 정갈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 지원을 한다든가, 예를 들자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뭐 결론은 이겁니다. 할 거면 확실히 하고, 안 할 거면 말자, 이 취지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알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잘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신규 사업에 보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있죠, 그렇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1,000명으로 해갖고, 20만 원씩 2억을 주겠다고 한 건데. 우리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들이 1,000명밖에 안 돼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아니요, 많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데 많이 있으면 똑같이 이렇게 2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든가 해야지.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줘? 어떻게 선발하는 거예요? 전체 1,000명, 연 3억 이하 매출 소상공인, 강릉시 등록돼 있는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3만 3,000개소를 소상공인으로 하고 있고, 이게 1,000개소를 한 이유는 그전에 세무 서비스 수수료를 지원하다 보니까 1,700개소 정도, 1,900개 정도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1,000개소로 했고, 저희가 이제 향후 기회가 된다면 좀 더 확대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내수 경기 너무 어려워, 그렇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뭐 요즘은 차 다 갖고 다니지만, 기름 넣으러 들어가기도 힘들어. 진짜 불안하고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렇게 힘들고 하는데 그나마 20만 원씩 보태주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큰 금액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그나마 우리 시가 작은 도움을 주고자 해갖고 20만 원씩 주는데. 1,700개, 1,900개 정도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해당되는 사람은 주고,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안 주면 여기에서 또 역시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소외감 느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걸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주고자 했더라면 충분하게 파악을 해 갖고 2,000개 점포가 됐으면 2,000개를 해 갖고 4억 예산을 세우든가 해 갖고 예산 집행을 해서 그 사람들이 도움을 주게끔 해야지. 힘든 데 받는 사람은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으면 여기에 대한 자괴감이라든가 이런 게 안 들겠어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저희도 잘 검토해서,
용주
배용주위원
우리 의회에서 이런 거 예산 들어오는 거 삭감하거나 한 적 없잖아요. 그렇다고 증액을 요구한다고 해 갖고 증액이 바로 되거나 한 것도 없잖아, 지금? 이 사업이 올해 당해 연도 사업으로 끝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한다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 충분히 과장님, 내년도 사업에는 예산을 담도록 하세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잘 검토해서,
용주
배용주위원
방송이 나간다고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들 들으면 옆에 집은 받고 나는 못 받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잘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강릉시가 조직 개편에 따라 소상공인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소상공인과가 언제 조직 개편 때 생겼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2022년 11월에 생겼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러면 2022년부터면 이제 한 3년 차에 접어들었네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전문적인 소상공인과 직제가 생기면서 강릉시 소상공인들에 대한, 뭐 표면적으로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저희 과가 이제 여러 개의 전문 계가 생기면서,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여러 가지 라이브커머스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사항 지원이 생겼고. 또 전통시장에서도 전통시장 인정구역확대라든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인해서 제도권으로 편입이 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노력은 하셨는데 소상공인들이 피부에 와닿는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후 모니터링을 하고, 조사한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우리 월화거리 야시장에 대해서는 2,000명 정도, 1,200명 설문조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를 했었을 때 만족도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러면 이 소상공인 업종이 아까 3만 3,000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대부분이 자영업입니다, 그렇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아까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도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이건 뭐 양질의 일자리보다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정말 본인들의 생업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쭉, 전국을 돌아보면 이 소상공인들이 성공한 사례들,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럼 우리 강릉시에서는 이 특화된 업종, 소상공인들이 성공한 그런 사례들, 이런 것들을 통계 조사한 게 있습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그 사항은 지금은 없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런 게 없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김용남위원
인근 속초만 가도 닭강정이 속초의 대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그 종목이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강릉시도 중앙시장에 가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강릉시도 시도해서 닭강정 거리, 튀김 거리가 성공을 했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이렇게 우리 강릉시도 보면 이 소상공인들이 양극화되어 있어요. 성공한 기업들은, 소상공인들은 장사가 너무 잘 돼요. 근데 그 사업에 종목이라든가 이런 거 선택을 하고, 개발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에 역부족으로, 그냥 근근이 이어가는 이런 소상공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한 기업들 또 전국에서 성공한 기업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요. 또 소상공인들을 모아가지고, 이 단체가 있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런 단체들 교육이라든가, 선진지 견학, 이런 것들을 1년에 몇 번 실시하고 있습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전통시장은 있지만, 아직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지원 쪽에서는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과장님 사회적 경제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 예산서를 보면 매년마다 줄어가지고 이제는 뭐 형식,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는 예산이에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정부에서도 뭐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다 감축했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러면 시비라도 세워서 사회적기업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문 닫으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정책이 그렇게 되는데 무슨 이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전문적으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품목도 개선하고 성공 사례들,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개선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제 우리 소상공인과가 3년이 됐는데 표면적으로 뭐 성공하거나 앞으로 발전,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것들이 없고, 매번 보면 연례 반복적인 거예요. 여기에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서를 보면,‘아, 우리 소상공인과가, 이번에는 강릉시가 뭔가 좀 획기적이고 달라지는 이런 정책들이 담아져 있구나’하는 것들을 체감할 수가 없어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요.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 아까 사회적기업 얘기도 했지만. 뭐 사회적기업 자생력 강화에 5,000만 원. 한마당 행사에 1,000만 원, 판로 개척 뭐 이런 홍보 해갖고 6,000만 원. 총사업비 이거 가지고 무슨 사회적기업들이 성장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소상공인들 피부에 와닿는 지원, 이런 것들을, 금년도 업무 보고는 이렇게 계획을 했지만, 소상공인들과 함께 고민하는 이런 해가 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잘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들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올 한 해, 2025년도가 경제 지표를 봤을 때 상당히 안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아마 지금 소상공인들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책 상황을 봤을 때 이게 뭐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열심히 다니지만 큰 성과는 없다. 사실상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금, 토 야시장, 그거 빼놓고 나머지는 큰 성과는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줘서 사실 제대로 되는 사업은 없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강릉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택지나 몇 군데 빼놓고 나머지 지역은 8시, 9시만 되면 거의 불이 꺼집니다, 사람도 안 다니고. 지금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매해 연례 반복적인 사업에, 똑같은 금액, 조금씩 지원해서 될 사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원성만 살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판단하시고, 지금 업무 보고 시간이니까, 올 한 해, 2025년도는 뭔가 좀 다르게 가지고 가야 된다. 직접적인 지원이 확실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로 계획을 세워야 되고. 올 한 해 동안 큰 성과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시장님도 그랬지만 이 강릉이라는 자체가 좀 기형적인 구조를 가졌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이 3만 3,000군데 됩니다. 우리 20만 좀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사실상. 우리가 그만큼 내부적으로 내수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야. 외지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강릉시가 먹고 산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파악해서, 그런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뭐 2,000만 원, 어디 5,000만 원, 솔직히 그거 나눠주면 돈 얼마나 됩니까? 사실상 그게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그렇게 피부에 와닿는 지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올 한 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시적인 성과를 하나 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잘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상공인의 개념이, 소상공인이 어디까지 소상공인입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5인 이하고, 10억 이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대영위원
10억은 연 매출 10억?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저는 한, 두 가지만 좀, 우리 재래시장 오일장 열잖아요, 그렇죠? 옥계하고 주문진 열고, 또 주말 야시장을 여는데. 인구 소멸 도시, 어두운 도시였다가 시에서 주관해서 오일장을 만들었다. ‘오일장 열었대, 가보자!’이래서 지역민들이 당장의 경제 활성화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그 지역민들의 사기앙양책에서 참 좋더라. 가보자 가보자 하고, 그게 참 좋다고,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대영위원
야시장 갈 때 저도 물론 몇 번 갔습니다마는 부시장님이 가셨지만, 비롯해서 국장, 과장님들이 오시고 또 직원들도 다 저녁에 들어오셔서 한 바퀴 돌아보고, 또 거기서 보리밥도 먹고, 차 한잔 마시고 가는 그런 환경과 모습에, 그 공무원들 수고에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또 이제 주말 이럴 때 직원들이 쉬어야 되는데 밤늦게까지 현장에 와 보는 걸 보고,‘아, 참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래시장하고 오일장하고 야시장을 한 번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있잖아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조대영위원
이제 3년 했네, 그렇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 전부터 있었지만, 지금도,
조대영위원
3, 4, 5년 이렇게 예산이 서는데, 85개의 업소가 있네요, 그렇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지금 현재 84개소고, 지원은 85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여기는 85개로 돼 있는데 그래서 그 뭡니까? 환경개선비하고 공공요금을 조금 지원해 주네요? 315만 원, 그 정도 되는데…….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좀 더 활성화를 하면 안 될까, 활성화를. 그 바깥에다가 붙입니까, 착한가격업소라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팻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 배부하고 붙이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게 없어요. 팻말을 붙여서 그 착한 업소에 힘을 실어준다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서, 아쉽고, 그런 것도 참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 용기를 주는 거가 우리 소상공인과의 업무 중에 하나다,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과장님, 계장님, 국장님들 시장 한 번 돌아주면 상인들이 엄청 힘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녁에 퇴근 좀 늦게 하시더라도 한 번씩 쭉 돌아서“소상공인과장입니다”고 하고 또 계장님들하고 인사하고“혹시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라고 한 번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국장님 일찍 들어가지 마시고 한 바퀴 돌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홍선옥 과장님께서 소상공인과가 생기면서 처음 들어오셨잖아요, 그렇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장
거기에 우리 김유영 계장님, 유시주 계장님, 그다음에 심은정 계장님 세 분이 지금까지 계속 계시는데, 이번에 우리 최정녀 계장님만 이제 좀 바뀌셨는데, 24년도 한 해 동안 고생 진짜 하셨어요. 그래서 25년은 약간 좀 업그레이드시켜서, 뭔가 더 새로운 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우리 소상공인과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정구역확대라든가 아니면 골목상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도. 그 대신 아까 우리 배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계 오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본 위원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요청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장
2,00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 2,000만 원이 어디에 쓰여졌는지도 분명히 아시지 않습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이용래위원장
우리 오일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가 뭔가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상공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라만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5명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25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지금 기업지원과 올해 사업 계획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닌데요. 작년에 우리 커피 산업 실태 조사했잖아요, 과장님?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예.
박경난위원
결과를 받아보니까 일단 강릉에 한 1,000개가 넘는 커피 취급점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상당 부분 영세하고, 프랜차이즈가 생각만큼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비율로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폐업 수도 많지만, 또 창업 수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규모 자금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문도 많이 닫고, 다시 창업도 많이 하는데. 이게 커피 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다들 뭔가 커피 품질이라든가 이렇게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좀 좌절돼서 문을 닫는 경우들이 많다는 분석이 나와서, 근데 지금 커피 산업 관련돼 가지고는 담당 부서가 되게 모호해졌어요.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기업지원과에서 받아서 뭔가를 할 때는 기업지원과에 관련된 것들을 좀 주문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커피 산업 관련돼 가지고는 어느 부서에서 계속 이어가는 건가요?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산업과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 지금도 하고 있고요. 금년에 예산은 8,000만 원 정도.
박경난위원
8,000만 원 예산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거 왜 질문드리냐면 고양시가 작년에 자유경제구역 지정이 되면 커피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것을 발표했더라고요. 그리고 부산도 지금 이번에 동해선 개통이 되면서 커피 산업에만 300억을 투입해서 육성하겠다, 가공 내지는 유통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또 지금 대구도 관련해서 커피를 키워 나갈 계획을 잡고, 또 강원도에서도 춘천이 지금 많이 서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강릉에서 그래도 커피 명인이라고 하셨던 분들이 강릉을 떠나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같고 이래서, 우리가 지금 그동안 커피 축제 16년 동안 해오면서, 뭔가 작은 중소도시에서 바다와 자연과 이제 커피라는 키워드로 되게 관광 육성에도 큰 견인차 역할을 해 왔었는데. 이 부분에 지금 우리 강릉시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돼서……. 지금 커피 같은 경우는 업체 수도 상당수가 되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들도 적지가 않고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시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사실 뭐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들이 또 상당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 7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가장 기본이 되는 커피 관련 장비들도 구축을 해 놓은 상태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단계를 좀 밟아서 가는 게 좋지 않나,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경제진흥과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우리가 지금 각 부서별로 나눠 가지고 해야 되는 업무의 분장도 있지만,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커피 산업 하나를 봤을 때 이와 관련된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 커피 산업 하나만 봤을 때도 소상공인 연결이 되죠. 일자리 관련돼서 경제진흥과도 연결이 되고, 또 이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지원과의 역할이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산물에 대해서는 또 자원순환과의 역할도 중요해요. 이런 부분들이 공교롭게도 지금 다 경제환경국에 속해 있습니다. 또 이게 축제와 관련되다 보니까 문화예술과 내지는 관광정책과도 관련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되게 여러 부서가 유기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아까 소상공인과부터 집중적인 투자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에도 어떤 한 분야의 특정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냐 말씀하시는데.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우리 지역이 제조업이라든가 어떤 뭐 관광 도시, 이러한 부분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좀 가야 되지 않겠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커피 단지, 다 좋습니다. 좋지만 그런 도시들은 제조업이라든가 어떤 그런 기반이 완성됐기 때문에 다른 어떤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만, 아직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커피 산업에 대해서 도외시하겠다는 아니고, 지금 당장 어떤 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나 한계가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경제의 어떤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이 필요하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우리 실정에 맞게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아니, 국장님이 지금 제 말을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거시적인 대안으로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커피 산업을 어떻게 하라는 취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하나로 봤을 때도 되게 여러 부서가 유기적인 관계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뭐 단순히 강릉시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된다고 하니까 소비 진작을 통해서 소상공인 업체들을 육성하고, 또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일자리를 확충하고, 그냥 이 정도의 정책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커피 하나로 예를 드는 건데, 커피 산업 하나에도 예를 지금 1,000개 업소면 최소한 여기에 기업인들이 1,000명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뭐 한두 명씩 직원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정규직 내지는 근로자들이 또 포함이 되는거고.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새로운 거를 유치하는 것보다 있는 걸 키워 가지고 일자리를 늘리는 게 훨씬 더 수월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저희들 이제 과학단지 같은 경우는 커피 관련 기계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커피 재활용 문제 해결, 그런 게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경제환경국의 자원순환과의 폐기물 부분, 재활용. 그다음에 커피의 어떤 기반 구축 그다음에 기술 그런 인력 양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저희들이 크게 가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니까 자꾸 거시적으로 큰 틀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걸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우니 거기에 각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그 목표 설정을 지표화하고, 그걸 하나하나 달성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보여달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립니다.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강원테크노파크 수소 실증 사업, 폭발 현장을 복원해 달라고 건의문을 의원님들이 해서 보냈는데, 그 이후에 사후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작년에 저희가 지속해서 전액 도비 확보를 요구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도에서는 지방비 매칭 얘기가 또 나오고 해서, 시비 매칭 얘기가 나오고 해서 저희가 시비 매칭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일단 그 단계까지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진행된 상황은 없고요.
김용남위원
그러니까 철거비 확보 단계까지만 협의를 하고?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뭐 구체적으로 확답을 얻은, 결정된 사항이 없네요?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철거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지휘부에 보고도 했는데, 계속해서 시비 매칭 얘기를 해서, 시비 매칭하는 건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남위원
제가 얼마 전에 그 지역구에 도 의원님을 만나서 그 사실을 확인도 좀 할 겸, 저도 건의를 드렸는데 그 내용이 전혀 공유가 안 돼 있고 몰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거기에 관련된 도의 국장님이 그때 함께 있었는데, 그분과 지역구 도 의원님과 언쟁을 하면서, 막 확인도 안 하고, 심지어는 우리 시에서 건의문을 올렸는데 도에다 보고도 안 된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내가 볼 때는 전혀 뭐 진행이 안 되고 있구나, 도에서 관심을 두지 않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래 첨단, 소재, 부품, 가공 시설 인프라 구축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강원테크노파크 책임자에 의하면 강릉시는 지금 공간이 없어서 이런 인프라 구축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했고. 이걸 좀 강릉시에서 요구를 해서 빨리 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건의문도 보내고 했는데. 그럼 과장님 사업비 관련해서 한 번 딱 협의를 하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뭐 요구하거나 뭐 다시 협의한 적이 없네요?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별도 사업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결론을 냈고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 철거비를 태워서 가는 쪽이 어떻겠느냐 그런 식으로 지금 논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용남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을 겁니까?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계속해서 정부 공모 사업들은 있으니까 그 사업에다가 이제 철거비를 태워가지고 같이 사업에 묶어서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뭐 지방소멸기금을 활용하든 이거 제가 볼 때는 철거까지는 도가 100% 부담해야 되는 게 저도 맞다고 봅니다.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예.
김용남위원
그래서 공간 확보 문제라든가 인프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복원을 안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관련 부서나 국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많이 부족했습니다.
김용남위원
도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역구에 도 의원도 계시고 또 글로벌본부가 가까이 있으니까, 해당 국이 여기 없더라도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알고 있는 상황이고 하잖아요, 그렇죠? 강릉시 인구 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시장님이 우리 강릉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사업하기 좋은 도시, 캐치프레이즈 걸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너무 안 맞아서 그래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각종, 주문진 제2농공단지 확장 조성 사업도 하고 있고, 76억 들여서, 올 4월이면 착공 들어가죠?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는 이유가? 기업이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자리가 없으니까 확장을 해 가지고 기업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물론 조성 단가는 지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분양 단가도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미 부서에서는 판단해 갖고 이거는 뭐 유치할 거다, 판단해 갖고 사업하는 거고. 그걸 떠나 가지고 과학단지 확장하려고 지금까지 해오다가 올해 와갖고 여기 쏙 빠졌어. 확인하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보류하기로 했다, 그렇죠?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까지 여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지금 설계비는 한 19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타당성 용역 조사비도?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타당성 조사는 21년에 이제 5,000만 원 들여서…….
용주
배용주위원
아, 그러니까 그것까지 해가지고.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럼 한 20억 넘게 들어갔잖아?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20억 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돈을 20억 원을 들여갖고 타당성 용역 조사도 했고, 설계도 해갖고 막상 사업을 하려고 딱 해보니까, 여러 암초에 걸려가지고 사업비가 상당히 증가되니까, 이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으니까 잠정 보류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시의 재정 여건도 있고 하니까 사업 시기를 조금 조율하는 상황으로…….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그래 어찌 됐든 간에, 그렇죠? 이래 갖고 지금 사업이 스톱 돼 있잖아요?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 역시도 과학산업단지를 4만 4,000평, 우리가 총 부지에 뭐 법적으로 10% 이하로 하게 돼 있으니까 이걸 조성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 우량 기업, 중소기업이든지, 중견기업이든지 들어오겠다 하는 업체도 있고, 유치하면 상당히 고용 창출이라든가 인구 증가에 기여하겠다 싶어서 강릉시가 추진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이런 게, 지금 상황이 인구가 줄고, 경제가 안 좋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예산 뭐 그렇게 저거 하지 않는다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추진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들어오지 않겠다고 하는 뭐, 아주 어떤 막연한 어떤 생각에서 우리가 조성 해놓고 나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했다면 생각이 다른데. 이미 들어오겠다 하는 기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늦어져서 기업 유치를 못 한다? 이런 거는 좀 시장님이 추구하는 어떤 방향하고 또 우리 강릉시 의원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방향이나 목표하고 이게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맞죠, 그렇죠?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과학단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지원 시설, 연구시설이 많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선호하는데. 그 선호하는 기업들이 다 충족 못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그 확장 과정에서 설계비가 과다하게 증액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은 양해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의원들도, 우리 의회에서도 그거 한다고 할 적에 누구 하나 반대 안 했습니다. 예산 누구 하나 삭감 안 했어요. 정말 이걸 해가지고 좋은 기업 유치해 갖고, 고용 창출, 인구 증대 하자. 이렇게 다 동의를 해줬던 사업인데 이런 게 지금 와갖고 잠정 보류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는 이미 안 되잖아요, 그렇죠?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2026년이 됐든 어찌됐든 간에, 초기에 빨리 이 예산을 확보해 갖고 우리가 하고자 했던 목적을 달성하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국장님, 맞죠, 그렇죠?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한번 해 봅시다. 그래 갖고 중소기업이 됐든, 중견기업이 됐든, 뭐 우량 기업 하나 해 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먹고 살 자리가 없으니까 빠져나가고 유출된단 말이야. 유입시켜 가지고 인구 증대도 하자는 얘기지.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기업이 잘 돼야돼, 그렇죠?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예.
조대영위원
기업이 잘 돼야지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먹고 살 수 있고, 또 청년들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해서, 기업이 잘 돼야 되는데……. 기업지원과, 참 고민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 눈에 안 보이고, 등. 우리 시 관내에 산업단지가 어디라고 해요, 보통?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는 뭐 다 아시다시피 농공단지하고 과학산단하고, 중소산단하고 그렇게…….
조대영위원
농공단지는 따로 있고, 다르잖아요, 분야가.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옥계산단.
조대영위원
옥계산단, 그렇죠. 농공단지 쪽에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주문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요새 조성하는 거 분양에는 문제가 없나요?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지금 조성하는 것은 뭐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고, 6,800평 규모가 되는데요. 한 70만 원 정도 지금 분양가가 예상됩니다, 현재 설계 나온 것으로 보면…….
조대영위원
분양은 다 잘 될까요?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대영위원
저희가 초선 때, 2공단을 조성했잖아요, 그렇죠? 했는데 이게 분양이 안 돼 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뭐 그때는 5분 자유발언도 하고 해서, 분양가를 낮추자. 이자 비율이 너무 많아가지고, 분양가를 낮추자. 우리 배용주 위원도 계시지만, 너무 크니까 분할해서라도 분양을 하자. 그다음에 업종도 묶어놓지 말고 좀 풀어가지고 분양하자고, 막 해서 지금은 꽉 찼잖아, 그렇죠?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꽉 찼습니다.
조대영위원
다 차서 또다시 만들려고 그러는데, 관련해서 보면, 이제 폐수처리장. 폐수처리장 관련된 것들 거기 농공단지가 제일 처음에는 오징어 가공으로 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죠?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고, 저는 잘 압니다마는. 그 오징어가 성업을 하다가, 지금은 안 되잖아요. 지금은 원료가 없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문 닫고, 부도는 아니지만 영업 다 중지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그 폐수종말처리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그 사용과 수용의 원칙에 의해서 쓴 사람들이 다 내야 되고 등등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많이 도와주잖아, 그렇죠?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예.
조대영위원
도와주고 하는데, 폐수처리장 운영은 해야 되고, 또 이 공장들은 다 지금 올스톱 돼가지고 돌아가지가 않고, 이게 큰 걱정이에요, 우리 시도.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예.
조대영위원
물론 이제 기업지원을 해주고, 농공단지, 산업단지에 지원을 해주는데 일정 부분만, 몽땅 다 시가 안고 갈 수는 없다, 맞잖아요?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예.
조대영위원
시가 다 못 안고 가잖아요, 기업들이, 자기들도 안고 가야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시가 그쪽 공단 측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우리 시도 지금 그냥 뭐 깨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갈 수는 없다는 식의 얘기를 잘 이해를 시켜서, 이제는 같이 가게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예, 뭐 그 문제 관련해서도 협의회 측에서 금년 1월에 저희들이 면담을 했었는데요. 충분히 저희가 드릴 말씀은 드렸고, 그분들도 공감은 하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조대영위원
또 지금 우리 뭡니까, 복합문화센터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로 거기가 이제 주가 돼서 짓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그 운영도 그렇고.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또 개인적으로는 거기가 또 지역구이기도 하니까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예.
조대영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4년도에 우리 기업 유치 활동 지원 사업에서 기업들 몇 군데 정도 만나보고 오셨나요? 접촉한 데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2024년도.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기업은 뭐 직간접적으로 여러 번 만납니다. 뭐 사실 간담회도 자주 하고요.
권순민위원
아니, 그래서 몇 군데 정도…….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글쎄요, 그걸 뭐 구체적으로 세보지는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자주 만나는 편입니다, 과학산단에 있는 기업들은.
권순민위원
아니, 과학산단 말고. 우리가 기업 유치를 위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만나고 이런 건 없습니까?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그런데 다른 지역의 기업 유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미분양 필지가 있어야 기업이 올 수 있는 그게 되는데,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타 지역에 가서 기업 유치 활동을 하거나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안 하고요.
권순민위원
항만물류과나?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항만물류과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기업지원과는 강릉 관내 기업들을 만나서, 그런 부분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 부분이고?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업 투자 환경 개선이래서 조례도 개정했네요. 조례 개정하고 여러 여건을 발굴해서 한다고 이렇게 정책 사항을 적어놨습니다.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예.
권순민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업들이 어떤 부분이 힘들다고 얘기해서 이거,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 만나봤을 거 아닙니까?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그 조례 개정하는 것은 뭐 특별한 기업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 도나 정부의 관련 규정이나 도 조례나 이런 게 변경이 된 사항들을 반영해서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우리 기업들을 만나보니까 기업들이 제일 힘든 부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던가요?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뭐 공히 하시는 말씀이 이제 뭐 사실 인력난입니다. 좀 아이러니하게도 인력이 좀 꽤 있을 것 같은데, 기업 맞춤형 인력은 아마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우리 경제환경국은 보면 경제진흥과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거기 있는 일자리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해주고, 우리 기업지원과는 기업에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에서 경제진흥과와 소통은 잘 하시겠죠, 맞죠?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예.
권순민위원
사실상은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에 비해서 기업들이 점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사실상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죠? 거기 근본적인 문제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인력난 부분들이 제일 우선시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경제 상황, 수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실상 기업들이 많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기업지원과가 올 한 해도 사실상 그 기업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더욱 긴밀한 협조를 또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기업들까지 만약에 만세를 부르고 나간다 이러면 사실상 강릉은 더 악화될 수 있는 경기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맞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알짜배기 기업들 몇 군데 있잖아요, 강릉에. 알짜배기 기업들이 있는데, 잘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쪽 기업들이 원하는 부분이 뭔지, 강릉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생각해서, 기업 육성, 활성화에 큰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24년도에 업무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오늘 업무보고다 보니까 25년도 잡혀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현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환경 분야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용래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지금 하수관거 분류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큰 관로 공사 끝나면 가가호호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포남2동의 경우 정화조를 이제 매립해야 되는, 분뇨 처리하고 매립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매립하려고 하더라도 일단 분뇨를 다 이렇게 제거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분뇨 처리하고 바로 매립을 할 수 있도록 이 과정을, 우리가 정화조를 비우고 난 다음에 매립이 늦어지면, 그 사이에 작업을 또 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거를 해당 동주민센터 통해 가지고 해당되는 가구들 설명을 좀 하셔가지고, 좀 이거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중복해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좀 해 주시고요.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우리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있잖아요.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박경난위원
지금 우리 지속가능발전조례가 기획예산과로 갔나요? 해당 조례가?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위원회가 있고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니까 실천협의회는 지금 환경과에 있고, 이 관련 조례는 지금?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위원회가 기획예산과에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조례도 그냥 아직 환경과에 있어요?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예.
박경난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위원회는 역할이 어떤 건가요?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거기에는 강릉시 전체, UN이 정한 과제를 선정하고 거기서 이제 실무 협의회가 그 과제를 선정하고 이제 그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거 제가 알기로는 조례도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이게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우리가 환경만 국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21개 어젠다가 있잖아요?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예.
박경난위원
그 어젠다에 맞춰 가지고 각 분야별로 우리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하기 위해서 그 어젠다를 어떤 식으로 실천해 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이게 환경과에 계속 이 협의회가 있으면 환경 관련된 활동 외에는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자원순환운동본부도 자원순환과 관련된 재활용품 이런 분리수거,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사실 이 환경과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그냥 뭐 관련 산하 단체로만 있지, 그 역할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만약에 그거를 이제 지속가능협의회가 전반적으로 관리한다면 아마 강릉시 예산 전체와 맞먹을 겁니다. 그래 갖고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뭐든 사업을 할 때 복지면 복지, 환경이면 환경, 그 부분에 예산들이 있으니까 항상 최우선 연계시켜서 하도록 지금 그렇게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고, 이제 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그 위원회는 방향을 정해주지만 우리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각 어젠다별로 어떤 과제들을 할 것인가라는 방향은 잡아주지만, 거기에 대해서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움직여 줘야 되는 또 중간 조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역할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환경과에 있으면 환경 관련 활동 외에는 자칫하다 보면 이게 환경 교육하고 환경 축제하는 그 역할밖에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실천 조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거는 뭐 국장님뿐만이 아니라 행정국하고도 협의를 하셔 가지고,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박경난위원
그거 반드시, 계속 이거 미루다 보니까 너무 이제 없애지도 못하고, 강화시키지도 못하고, 막 이러는 상황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다 국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인데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해 주시고 역할을 좀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답변이 부족하면 뒤에 계신 계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강릉시를 통과하는 남대천 수질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 좀 하려고 그럽니다. 과장님, 우리 남대천 주변을 보면 남대천 고수부지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고수부지가 아마 읍ㆍ면ㆍ동의 관할 구역이 여러 개로 나누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혹시 이제 하나 예를 들자면 어떤 제초 작업을 일괄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천 같은 경우에도 구역이 지금 홍제동부터 해서 이렇게 지역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게 또 전반적으로 관리가 조금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김용남위원
그거 외에는 다른 게…….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아직까지는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김용남위원
우리 강릉시는 화물 주차장이 없어서 남대천 고수부지 양쪽을 가보면, 성산 오봉댐 밑까지 고수부지에 화물차 주차장으로 완전히 다 그냥 장악을 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주차장은 봤습니다.
김용남위원
강릉시에 있는 화물 주차장, 중장비 이런 것들이 전부 남대천 변에 다 주차해 있어요. 심지어 그 남대천 고수부지에 주차장으로 활용, 그게 허락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는 모르지만 그 주변에 화물차들 서 있는데 가보면 환경 오염 실태가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자동차 오일이라든가 등등 차량 주차로 인해서 생기는 환경 오염 요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걸 누가 관리해야 되는지……. 제초 작업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구역별로 맡은, 건설과에서도 하고 뭐 하고 하지만, 그 외적인 환경을 오염시키는 요소들이, 주차장이에요, 이 남대천이. 이거를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어떻게 할지, 뭐 좀 대책이 없습니까?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실질적인 환경과에서는 주 관리가 하천 수질 관리 그다음에 그 남대천 포남동 일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리가 주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대천 주차 문제에서 오일이라든가 각종 정비행위로 인한 오염 문제는 저희들 1개 부서, 어떤 혼자 힘으론 한계가 있으니까 건설과라든가 교통과, 차고지 문제 이렇게 합동적으로 해서, 또 안되면 자원순환과까지 합쳐서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뉴스를 보니까 속초시는 중장비 주차장을 속초시에서 마련해 줘 가지고, 이번에 준공식을 했다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하는 걸 봤는데요. 우리 강릉시도 뭐 남대천 수질 관리하고, 뭐 생태하천 복원한다고 사업을 하면서, 그런 오염원 이런 것들은 지도·감독 안 하면서, 그거 하면 뭐 합니까?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사실상 이제 뭐 그 오염원을 저희도 법제화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는데,
김용남위원
왜 그걸 법제화 하는 게,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산발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환경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 하천 관련 부서라든가 그다음에 차고지 관련하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그다음에 주차장 관리하는 교통과와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제가 매번 회기 때마다 반복적으로, 우리 강릉시는 남대천을 너무 관리 안 한다고 지적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준설도 뭐 하다 말고……. 얼마 전 회산에서부터 성산 KTX 철로 고가까지 지금 자전거 도로가 거의 이제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해서 걸어서 한번 가봤는데 남대천이 쓰레기장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환경과에서만 뭐 아무리 애를 써도 개선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지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남대천은 정말 우리 강릉시의 가운데를 흐르는 젖줄이에요. 너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거 좀 한번 집중적으로,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대책을 좀 세우셔서요. 좀 변화하는, 남대천이 생태 복원한다고 그러면서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예, 꼭 좀 다음 회기 때 또 지적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예.
김용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국장님이 해주셔도 되는데. 저희 지금 파크 골프장 남대천 변이랑 연곡천 그리고 지금 경포 상류에도 파크골프장 조성하잖아요.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그 하천 관리라고 해서 다 이제 환경과가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걸 먼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남대천 하천 수질 관리 그다음에 생태하천 복원 구간 이런 부분들은 환경과에서 집중 관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이제 하천변에 파크 골프라든가 운동시설 조성 이런 것들은 건설과에서 주가 되기 때문에,
박경난위원
아니, 그걸 뭐 조성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파크 골프장 관련돼 가지고 비료나 농약 사용 관련돼 가지고 규정이 없죠?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그 관계는 제가 아직 정확히,
박경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냥 파크 골프가 대중화되고 있다 해서 막 여기 하천변 중심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경작지나 기존의 골프장 같은 경우는 이런 농약 관리 규정들이 있지만 지금 파크 골프장은 관련된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무분별하게 뭐 여가 활동 확대 증진 차원에서 조성하고 난 다음에 이 수질 관리 부분에 대해서,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보통 파크 골프장들이 아마 대부분 하천을 끼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크게 하천에 미치는 영향은 없지 않겠냐…….
박경난위원
아니, 근데 그거를 뭐 그냥 국장님이 없지 않겠냐고 판단하실 게 아니라, 이거를 관리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냐……. 지금 이제 우리가 이미 조성하고, 본격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파크 골프장 조성과 연계해서 이게 수질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부분들도 대비를 해서 모니터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보통 골프장 같은 경우는 체육 시설에서 관리하고 있고, 파크 골프 그런 시설도 아마 그쪽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부서하고 잘 연계를 해갖고 하천이라든가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같이 상호 노력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예, 이게 지금 보니까 비점 오염원 저감 계획, 왕산 쪽으로 하고 계신데 우리가 지금 이 부분도 관련 부서에서는 대비를 하셔가지고, 관련 인구들이 는다고 해서 거기 확충과 더불어서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부정적인 영향들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에서는 좀 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하여튼 관계부서와 같이 잘 맞춰 가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는 자료 요청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소음 관련 사무실이 지금 내곡동으로 옮겼죠, 자이로? 그와 관련된 계약서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하는 부분이고.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보통신과에서 행정직 직렬인데 아주 수년 동안 또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 중인데 한 가지만, 그 신리천 생태환경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뒤에 권 계장님 현장을 가보셨는데, 게이트볼장 주변에 간이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지난번 홍수에 완전히 망가져서 형편없는데, 그거 한번 좀 나가서 챙겨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희
최현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4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중에도 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이용래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최종서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과장 최종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에너지과 담당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강릉시 에너지 정책과 산업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이용래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리면서, 에너지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그 에너지과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부분 있죠?
종서
최종서에너지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게 이제 기본 지원 사업이 있고, 특별 지원 사업이 있고. 특별 지원 사업은 뭐 하는 거는 좋은데, 예전에 보면 이 기본 지원 사업을 읍ㆍ면ㆍ동에서 했어요, 그렇죠?
종서
최종서에너지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런 걸 지금 에너지과로 다 이관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도 많고, 사업량도 많고. 직원은 한정된 그 직원을 가지고 그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잘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하다는 얘기를 좀 먼저 하고요. 그리고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 추진이 굉장히 좀 더디게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종서
최종서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그 부분은 뭐 에너지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해당 지역에, 마을별로, 사업 계획서들을 이제 제대로 못 세우고, 제출을 못하니까 지금 사업이 많이 좀 지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해당 부서, 계에서는 좀 마을별 사업하는 어떤 이쪽에 좀 더 독려를 해서. 이게 지금 벌써 몇 년이 됐는데, 그 당시에 사업을 하면 10억을 들여서 사업할 수 있어도 3년, 4년, 5년 뒤에 가서 사업을 하면 10억 원어치를 못 해요, 그렇죠?
종서
최종서에너지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많이 좀 독려를 해서 사업을 빨리,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종서
최종서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우리 발전소주변지역 민간융자사업이 있어요.
종서
최종서에너지과장
예.
김기영위원
근데 이게 민간융자사업 지금 융자가 얼마 나가 있는지 과장님 혹시 아세요?
종서
최종서에너지과장
지금 2억 4,000정도 나갔습니다.
김기영위원
원 자금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종서
최종서에너지과장
원래는 저희 7억이었는데요, 합해서 지금 현재 10억 8,000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융자금 나간 거 제외하고?
종서
최종서에너지과장
다 포함해서요.
김기영위원
원래 이게 융자금 했던 이 사업의 취지하고 지금 보면, 이거를 이제 민간융자사업 이율 낮추는 것도 이제 본 위원이 조례에 이율을 낮춰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특별회계다 보니까, 금융권, 신한은행에서 하다 보니까, 이 대출 조건이 너무 까다로우니까, 선뜻 이게. 예전에는 개인으로 봤을 때는 5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개인은 2,000만 원까지, 기업은 이제 5,000만 원까지, 그렇게 하고 저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조건을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융자금이 이렇게 안 나가는 거는, 이제 알아보니까, 너무 금융권에서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하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대출 조건을 맞출 정도면 뭐 아무 데서나 대출할 수 있지. 그런 소리도 나오니까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체크를 좀 해 보시고.
종서
최종서에너지과장
예.
김기영위원
여러 번 나왔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이 특별회계를 맡고 있는 신한은행 쪽에서, 본인들의 금융권의 어떤 그 부분을 완화를 잘 못 시키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좀 챙겨봐 주시고. 기왕 어차피 발전소로 인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이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혜택도 좀 받고, 사업도 조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걸 조금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강동 바이오매스 발전소 있죠?
종서
최종서에너지과장
예.
김기영위원
거기에 특별지원금 지금 집행 안 됐죠?
종서
최종서에너지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 특별지원금이 5억 4,900?
종서
최종서에너지과장
그 정도 될 겁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좀, 이게 법적으로 따지면 전부 다 5km 이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걸 분배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뭔가를 한 가지를 만들더라도 그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서 뭘 하나 만들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것도 점검해 주시고. 그래서 하여튼 뭐 과장님이 이제 도시재생을 맡아서 하시다가 1월 1일 자로 오셨으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업무 파악이나 어쩌면 현장 파악까지도 다 못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차근차근 해서라도 한번 좀 잘 짚어가지고, 사업들이 조기에 빨리 집행이 되고 마무리되면 그만큼 그 지역 주민들이나 시에 다 보탬이 될 걸로 생각하고 열심히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최종서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그 GEP에 문서를 보내서, 아직 못 받았죠?
종서
최종서에너지과장
못 받았습니다. 일단은 문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독촉했고요, 이제 금방 올 것 같습니다.
김기영위원
좀 그런 거를 빨리 챙겨서 잘할 수 있도록, 하여튼 뭐 적은 인원 가지고 업무량은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분들도 고생 많이 하시니까. 기왕 또 그 해당 지역 주민 또 강릉 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니까 열심히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최종서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연례반복 사업 중에 보면 가로등 신설이 있습니다. 제가 뭔 얘기하려는지 아시죠, 과장님?
종서
최종서에너지과장
예.
김문섭위원
혹시 한전 측하고 대화해 보신 적 있으세요?
종서
최종서에너지과장
예, 통화는 했고요. 일단 그 사항은 이제 충분히 제가 인식하고 있고.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그쪽 한전하고의 어떤 얘기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근본적인 부분은 결국은 그 본사의 지침 부분이 또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산자부나 이런 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지침을 바꾸는 것을 이렇게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이 부분이 저희가 보기에는 시급합니다. 지금 고압 전주에는 보안등하고 가로등 설치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면 단위 등에는 지금 보안등을 자꾸 해달라고 그러는데도, 지금 이런 건이 걸려 있으면, 저희 다니다 보면 저압선은 없습니다, 다 고압입니다.
종서
최종서에너지과장
거의 그럴 겁니다.
김문섭위원
그렇다 해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그 한전에서는 산불 관련해서 이제 못하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산불 피해를 보면 보안등이나 가로등 때문에 산불 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변압기가 터지거나, 나무가 부러지면서 고압선을 건드려서 불이 난 거지. 그래서 이 한전 측에서 지금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전기세를 안 내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꼬박꼬박 잘 내고 있는 부분을 지금 자기네 생각을 위해서 하는 건데. 도로과장님도 새로 바뀌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저번에 살짝 드렸었는데, 다시 한 번 얘기할 건데요. 지금 만약 한전 측하고 대화가 안 된다 그러면 한전 전주, 지주 한 주당 5,000원씩 받는 거, 이거 강릉시에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도로과하고 상의하면. 5,000원에서 1만 원씩 올린다고 얘기하세요. 그럼 한전에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두고 봐야죠.
종서
최종서에너지과장
예,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 부분은 1분기 안에 한전 측하고의 대화가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전 측에서는 지금 우리 지중화 사업을 본인들이 한다고 하고 다니거든요.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중화 사업 강릉시하고 50 대 50 사업인데, 왜 본인들이 지중화 사업을 한다고……. 이런 부분들도 좀 바로잡아야 되는 것도 있고요. 하여튼 1분기 안에 보안등, 가로등 설치 못하게 하는 건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서
최종서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157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있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2025년 목표가 주택가구 1만 5,000호죠, 이게?
종서
최종서에너지과장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1만 5,000가구입니다.
박경난위원
목표가?
종서
최종서에너지과장
전체 목표는 아니고, 기준 가구가, 그렇죠. 100% 다 하려면 1만 5,000가구가 되는 거죠.
박경난위원
근데 이게 지금 28.9% 추진을 했는데, 이거 되게 낮은 거 아닌가요? 어떤 사업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서
최종서에너지과장
이 사업은 지금 태양광이나 지열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매년마다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을 확충해 나가는데 이 사업은 정부가 지원해서, 또 저희 지자체도 같이 지원하는 사업이고. 예를 들어 주택에 3kW짜리 태양광을 놓는다고 그러면 거기서 보통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중에서 국비 또 지방비가 80%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부담 20%. 그렇게 해서 늘려 나가는 건데, 이 사업은 저희가 계속 공모를 통해서 많이 확보해 나가는 부분이 있지만, 먼저 예를 들어 당해 연도에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모해서 다음 연도에 되면, 하는 그런 사업이죠. 그래서 어쨌든 태양광이나 지열이나 이런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경난위원
이게 내용에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뭔가 공동주택이든지 아니면 마을의 어떤 일정 면적 이상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건지…….
종서
최종서에너지과장
아닙니다.
박경난위원
아니면 개별 가구들이,
종서
최종서에너지과장
정부의 방침은 사실 그렇게 마을화 해서 전체를 가지고 가기를 원해서 했던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별로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아니, 간혹 관련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3, 4월에 신청을 해도 올해는 안 돼서 내년에 다시 신청하라 이런 식의 문자로 답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예산 집행률이 낮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게 신청하신 분들은 당해 연도에 소화가 못 되고, 이제 그다음에 다시 신청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런데 예산은 남고, 왜 이러는 문제가 생기는 건지…….
종서
최종서에너지과장
융복합지원사업은 거의 대부분 할 수밖에 없는 게 보조율도 높기 때문에 올해 신청해서 내년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하는 사업이고. 그 밑에 있는 주택지원사업은 당해 연도 하는 사업인데, 이게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같은 사업인데 도가 주관이 되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보조 비율이 6 대 4가 됩니다. 도비와 시비가 6 그다음에 자부담이 4. 그러다 보니까 비교가 돼서 이제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래도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그 기간, 그 기간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보통 이제 상반기 때, 1, 2, 3월달에 신청하다 보니까 아마 그 이후에 신청하신 분들이 해당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저희가 메모했다가 나중에 또 공고할 때,
박경난위원
연락을 주나요?
종서
최종서에너지과장
내년도에 신청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박경난위원
이게 뭐 엄청 과부하가 걸리는 사업처럼 다 이해를 하고 계셔 가지고. 근데 제가 예산 집행률을 봤을 때는 그런 사업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종서
최종서에너지과장
비슷한 사업입니다.
박경난위원
우리 도시가스 보급이 보니까 공동주택은 한 82% 되는데, 지금 단독주택이 한 19%?
종서
최종서에너지과장
그 정도 됩니다.
박경난위원
이 단독주택은 사실 계속 해도 늘어나는 숫자가 많지 않아서 보급률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종서
최종서에너지과장
결국은 단기간에는 공동주택이 지금 이제 87%로 해서, 공동주택 쪽은 사실은 도시가스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저희 시하고 도시가스가 같이 돈을 대고 하는 사업인데, 일단 공동주택 쪽으로 보급률을 높이면서 사실은 가장 핵심은 단독주택이죠. 그런데 단독주택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도 계속해서,
박경난위원
자꾸 뒤로 밀리는 거죠.
종서
최종서에너지과장
아니죠, 밀리는 게 아니고 예산을 더 세워서 하려고 하는데 그쪽하고도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박경난위원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가스공사, 설치 업체에서도 자기네가 이거 배관을 깔 때, 일단은 뭐 한 선을 넣었을 때, 거기에 연결되는 가구 수가 많아야지 수익이 그나마 나기 때문에 이제 계속 공동주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 세대들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데가 많아요. 그런 소규모 아파트들이, 공동주택들이 있는 곳과 좀 붙어 있는 단독주택들,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보급률을 좀 높이면 어떨까…….
종서
최종서에너지과장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박경난위원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들어가면 좀 설득하거나 아니면 보급률을 높이는 데 조금 더 효과적이고, 그게 어느 정도 올라오면 나머지 부분들도 확장하기가 좀 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검토를 해 주시고.
종서
최종서에너지과장
예.
박경난위원
우리 월화교 음악 분수 있잖아요. 이거 작년에 얼마나 운영하셨어요?
종서
최종서에너지과장
지금 봄철 또 가을철 이렇게 해서 5월부터 10월까지인가, 11월까지인가…….
박경난위원
제가 이거 연말쯤인가 한번 확인을 했더니 5월 잠깐 운영하고, 가물어서 운영 못하고, 또 무슨 수질 안정화가 안 돼서 가동 못하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가 했더니 동절기, 얼까봐 또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종서
최종서에너지과장
가능하면 이제 계속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이렇게 그냥 뭐 준공하고 잠깐 선보이고 말 거면……. 뭐 또 이거 비슷한 거 하려고 계속 하시니까…….
종서
최종서에너지과장
만들어진 취지가 사실 관광객 유입이나 이런 것들이 목적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 취지에 맞게끔 최대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예, 그러니까 다 이렇게 무슨 빛 좋은 개살구처럼 이렇게 그냥 자랑거리로 만들어 놓지만 마시고, 그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좀 관리하시고. 그게 또 안 되면 개선 방안 찾으시고, 보완하시고, 계속 이렇게 해야지. 그냥 잠깐 준공해 가지고 강릉에 이런 거, 명물 만들어 놨다고 자랑하고 그다음부터는 오면 보지도 못하고, 가동도 못하고. 그리고 또 그건 접어놓고 다른 거 또 새로 만들려고 하고, 이거는 엄청난 예산 낭비잖아요.
종서
최종서에너지과장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그 부분이 내년, 올해는 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서
최종서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저도 박경난 위원님과 동일 선상에서 좀 묻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지금 너무 낮죠?
종서
최종서에너지과장
낮습니다, 지금 52.5%입니다.
권순민위원
너무 낮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이 매년마다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고, 주민들이 제일 기다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가스 보급해 주는 거. 신청하고, 우리 예약된 대로 올해 해야 되는데, 이게 2년씩, 3년씩 밀려 있다고 지금, 맞죠? 그런데 사실상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과장님이 이제 바뀌셨으니까 이 보급률 확대에 대해서 한번 계장님들하고 좀 궁극적으로 진짜 고민을 많이 해서 이걸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내년부터라도 진도가 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업무보고 시기지만, 올 한 해를 또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들이 시작함에 있어서 되게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올 한 해 잘 꾸려서 내년에 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서
최종서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 제대로 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뭐 신규 사업이나 마찬가지네요. 강릉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특화지역 계획수립 연구용역.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이게 의무적으로, 법정 사항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한 게 있으면…….
종서
최종서에너지과장
관련 법에 따라서 이제 이거를 특화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법정 사항은 아니고요. 관련 법에서 특화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지금 이제 언론상으로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올해 한 2개, 3개 정도 전국에 지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분산에너지 자체가 지역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부분이고, 그거를 이제 직접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더 저렴할 수 있다는 그런 강점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남아도는 에너지를 바로 주기 때문에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부분을 용역주면서, 그런 특화지역 구역을 정하고 어떠한 쪽으로 갈 것이냐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남위원
금년도에 정부에서 전국에 2개 내지 3개 정도를 특화지역으로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우리 강릉시는 이 용역을 통해서 그 특화지역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거죠?
종서
최종서에너지과장
10월에 저희가 공모할 계획입니다.
김용남위원
10월에?
종서
최종서에너지과장
예.
김용남위원
우리 강릉시는 에너지 자립도가 뭐 어떻게 됩니까? 높습니까, 낮습니까?
종서
최종서에너지과장
자립도는 지금 뭐 높죠. 왜냐하면 저희가 1년에 쓰는 양이 2,130GW입니다. 그런데 생산되는 것은 화력, 영동에코만 해도 실제 한다고 그러면 1만 5,000GW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영동화력도 1년에 생산되는 게 2,560GW입니다. 그래서 영동화력 하나만으로도 현재는 충분히 커버가 되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신재생에너지까지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근간을 보면, 이게 무슨 화석연료로 인해서 생기는 전력, 이런 것들의 에너지 자립도가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사실 자연친화적인 에너지를 많이 활용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종서
최종서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래서 강릉시가 지금 풍력 발전 단지를 검토하고 있죠?
종서
최종서에너지과장
예, 해상풍력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그것도 여기에 다 담겨 있겠죠?
종서
최종서에너지과장
나중에 하게 되면 그것까지 같이, 뭐 그런 걸 담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김용남위원
예, 그래서 이게 뭐 아직까지, 특화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어떤 정부의 혜택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모르니까 이게 구체적인 이런 계획이 수립되고, 특화지역이 됐을 때, 우리 지자체에 어떤 혜택이 있는 건지, 우리 의원님들께, 뭐 과장님도 이 상위법이, 관련 법이 발의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충분히 이해가 안 됐으리라고 하지만, 우리 의회에도 의원님들과 함께 같이 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최종서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준비 잘해 주셔서 특구로 꼭 지정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서
최종서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에너지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른 과장님들보다는 업무 숙지가 지금 잘 된 거로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우리 도시가스 보급 관련해서 잠깐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도비, 시비 매칭이지만 가스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투자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번에 김두호 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서울 본사에 자주 올라가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갖고 올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저번에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골목 안쪽에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너무 세서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같은 강릉 시민이다 보니까 똑같이 적용을 시켜서, 똑같은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서
최종서에너지과장
예.
이용래위원장
올해 25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에너지과에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서
최종서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산림과장 전재용입니다. 산림과 4개 담당 일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래 산업위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이게 대개 보면 부서별로 다 결원들이 있는데, 산림과는 다행스럽게 결원이 없는 것 같아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16명 정원입니다.
김기영위원
그나마 다행이고, 왜냐면 할 일도 많은데 결원까지 있으면 나머지 직원분들이 힘드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이상 기온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유독 지금 영동 지방만 계속 건조주의보예요, 그렇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건조주의보 할 때마다 뭐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다 그런 마음인데. 뭐 산림과 직원분들은 오죽 하겠어요. 뭐, 이건 24시간 비상이잖아요, 그렇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하여튼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지켜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 많이 한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고맙습니다.
김기영위원
23년도 4월 11일에 난 경포 산불에 대한 복구 조림이 아직까지 다 완료 안 됐잖아요, 그렇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것도 빨리 하시고. 그 복구 조림 할 때 경포 일대에 돌배나무 많이 심었어요, 그렇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많이 심었습니다.
김기영위원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요, 면적으로 따져서?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면적으로는 한 7~8ha 정도……. 하여튼 제가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은 수량을 심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보면 이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왕산면 대기리 산73번지 일대 시유림에다가 돌배나무 단지를 하겠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돌배나무 식재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활엽수니까, 산불 문제도 그렇고 또 거기에 임산물, 고부가가치 수익 창출을 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경관 어떤 이런 부분도. 그래서 경포 산불 난 데 돌배나무 식재한 이 부분은 아마 이게 2, 3년 안에 꽃이 피고 아마 수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접목한 묘목을 심었잖아요, 그렇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빠르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 이게 벚꽃같이 며칠 피었다가 지는 정도는 아니고, 그거보다 더 꽃이 오래 가니까 그랬을 때 그 경관. 또 특히 경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나 어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관을 보여주는 것도 좋고. 또 한편으로 여기 지금 밀원수 겸해서 좋고. 경포 산불 지역에 복구 조림 하는데 남은 면적들도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여기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이제 그런 활엽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권장을 하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대기리에 있는 그거는 뭐 별도로 돌배나무를 이제 8ha 가지고 식재를 하겠다,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것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제 언별리 일원에 국립산림레포츠센터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김기영위원
이게 전액 국비 사업인데, 250억.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이건 동부지방산림청에서 사업할 거잖아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다만 우리 시에서는 기반시설을 우리가 도로 부분이나 상하수도 부분을 시에서. 밑에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는 완벽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산 위로, 사업장까지 올라가는 그 도로를 지금 어느 정도는 도로 형태가 돼 있지만, 그 도로 만들면서 상수도 문제, 이런 기반 시설을 우리가 47억을 들여서 하겠다 지금 이 얘기란 말이에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럼 올해 그 47억을 다 완료할 수는 없겠지만, 시가 해야 될 부분도 빨리 시가 완공을 해야 될 일이고 또 동부지방산림청하고 자주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이게 벌써 몇 년째 되는데 빨리 가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이거 8월에 지금 착공 예정입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서도 보면 이게 산림레포츠센터 한다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공청회나 설명회도 한 번도 가진 적도 없고. 그럼 그 해당 지역에 마을 사람들도 그렇고, 강동 지역 사람들마저도 뭘 하는지를 몰라요. 말은 뭐 떠들썩하게 국립레포츠센터가 하느니, 마느니 했는데, 그 구체적인, 아직까지 동부지방산림청에서 어떤 안이 제대로 안 나왔으니까 그렇겠지만, 그 주민들도 너무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잘 챙기셔가지고 그걸 지역 주민들한테 때가 되면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해서, 지금 지역 주민들로서는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국립레포츠센터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단경골이라는 골짜기가 앞으로는 사계절 어떤 관광지로 탈바꿈할 수 있지 않느냐. 상당히 이거는 뭐, 그 지역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기대하는 이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많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걸 산림과가 해당 부서니까 잘 챙겨 가지고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게 지금 다른 과에서도 보면 밀원수 조림하는 게 또 있어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축산과에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렇잖아요, 양봉 때문에. 이제는 그 꽃나무가 없으니까 결국은 꽃나무를 심어서 양봉 벌을 오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또 축산과에서 이런 밀원수를 겸한 경관 조성도 해당되면서, 복구 조림도 해당되는 이런 돌배나무 식재를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생각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기에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릉시 임업인 관련해서 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임업인 단체는 임업후계자협회하고 최근에 임업총연합회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 이러더라고요. 저희들도 사실 임업후계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김용남위원
그렇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그래서 2개로 나눠져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제가 작년도에 임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가 됐는데, 저에게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가 하면, 1개 단체는 기존에 강릉시 임업후계자들의 단체고, 다른 단체는 회원 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1개 단체는 얼마 전에 도에다가 사단법인 등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강릉시가 그 임업후계자 단체만 대응하고, 지원해 주고 거기에는 지원에서 소외됐다 이런 요구가 있고, 어떻게 하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두 개 단체가 어디가 먼저 구성이 됐든 간에 단일화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단체와 나중에 도에 등록한 단체가 우리 행정에 요구하는, 과에 요구하는 사항이 뭐가 있는지 또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지……. 있습니까?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없고요. 그 회장이라는 분이 등록증 사본을 해서 저희한테 카톡으로 보냈더라고요. ‘저희들도 이런 단체를 성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통화를 몇 번 했는데. 저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단체라는 게 같은 업종인데, 합쳐야지, 시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고, 뭐든 서로 협력해 갈 수 있는데, 서로 분리돼 갖고, 서로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시에서도 좀 불가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렸고 한 번 사무실 오셨더라고요. 오셔갖고 뭐 정기총회라기보다 모임을 하는데, 시장님을 초청했으면 하는데, 또 일요일에 하는데,“몇 명 모이냐”고 했더니 한 스무명 정도 모인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직접 시장님께 한번 해 보시라 이러고, 저희들은 조금 그거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된 단체는, 지금 사실 우리가 뭐 임업후계자 단체는 저희들이 경비라든가 이런 걸 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전국협회 이런 데. 그런데 나중에 된 단체는 어떤 등록은 돼 있습니다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뭐 어떤 정식으로 행사를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등록만 됐다 이러고 명단을 우리한테 뭐 준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한 상태로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집행기관에서도 애매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곤란하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의회에도 요구를 하는데 뭐, 그 방향 설정을 해줘야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대표자들하고 좀 만나서 얘기해 봤더니 골이 좀 깊어 있더라고요. 서로 합칠 수 없는 그런 좀, 나름대로 골이 있더라고요.
김용남위원
그러니까 임업인후계자 협회는 기득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먼저 자기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기금이 조성돼 있고, 회비도 내고, 매월 분기별로 회의도 하고 하는데 지금 임업총연합회인가 거기에는 회원들은 있는데 구체적인 정관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는지는 몰라도 그냥 등록증만 갖고 와서 얘기를 하니까 조금…….
김용남위원
정관이 없으면 등록을 못 하죠. 정관 이런 거 하여튼 다 있습니다, 도에 등록을 했다고 그래서 우리도 임업인후계자와 똑같이 대우를 해달라는 요구예요. 그럼 앞으로 그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과에서 고민을 하고 대책을 수립해야죠.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아무튼 그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살펴봐서, 그 단체들 중에 무조건 등록했다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그 임업 활동의 취지라든가 목적이 맞는지, 순수성이 있는지, 그걸 종합 검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저도 그 대표를 만나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뭐 임업후계자들보다도 사업이라든가 관련 분야에는 자기들이 더 우수하고, 더 사업을 많이 한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또 실적 이런 것도 가져와서 이렇게 보면,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뭐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진정한 산림 보호를 위해서 활동하신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지원근거가 있으면 지원해 드리는 게 맞고. 만약 그게 아닐 때는 과감하게 아니라고 정리를 하고, 하여튼 그렇게 가부를 결정 짓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예, 그건 하여튼 집행기관에서 검토를 하셔서 형평성에 맞게끔 잘 대응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등산로 입구에. 특히 바우길 시작과 끝점, 이런 구간마다, 이런 데 보면 옛날에 그 등산하고 나서 등산객들이 청소하는 에어건이 설치가 돼 있었는데, 없어진 데는 왜 없어졌습니까, 설치했다가?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위치가…….
김용남위원
모르십니까?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글쎄, 어디가?
김용남위원
대관령 옛길 같은 데도 그 화장실 부근에 설치가 돼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니 없어졌어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사실 그 등산로는 국유림에서 관리를 하는데 시설물 이런 것도 국유림에서 설치를 했거든요.
김용남위원
우리 시가 설치한 데는 없어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우리 시에서 설치한 데는 안보 등산로,
김용남위원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아닙니다, 칠봉산도 했고, 올해 지금 관대 숲길 쪽에 할 계획이고, 일부,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보현사 올라가다가, 제왕산 올라가는 입구, 거기도 등산객이 많은데, 그 에어건이 없어가지고…….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가뭄이 들어서 등산하고 나면 먼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그게 필요한데, 설치를 필요로 하는 장소도 많고, 설치돼 있던 것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주위에 뭐 주택에서 이 에어건을 쏘면 소리가 나서 아마 민원을 넣어서 없어지지 않았는가 뭐 이런 추측도 하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소음이 그 정도는 아닙니다. 뭐 그 정도의 민원은 아닐 것 같은데……. 그 옛길 입구는 저희들이 국유림하고 한번, 교체 중인지 그런 거 알아보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바우길이나 우리 강릉시 주요 등산로 출입구 이런 데 에어건을 좀 설치해서, 등산객들이, 여기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 사업비도 있네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해서 좀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에 설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86쪽에 보면, 24년도에 산불 발생이 0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이용래위원장
25년도에도 우리 산림과에서 더 집중적으로 예방을 좀 하셔가지고, 24년도처럼 산불 관련해서 0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녹지과장 신승춘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녹지과 담당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공원녹지 행정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2025년 녹지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철도공단 다녀오신 일은 잘 되셨습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담당자가 확인하고 전화 주기로 했는데, 아직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김문섭위원
하여튼 저번에 다녀오신 철도공단하고 얘기 잘 돼서, 월화거리 깨끗하게 조성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녹지과도 24년도에 열심히 일하셨고요. 올해 25년도에도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를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업무 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오전 10시 도시교통국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