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정무 위원님 말씀한 자활사업단 청년 참여 확대를 환영하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단이 잘되어서 일자리가 확대되는 거 너무 좋은데 그것과 함께 수입 창출이 어느 정도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자활 수급을 받은 금액보다 내가 자활해서 얻는 수입이 적으면 안 하려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과장님? 그래서 잘 만들어서 처음 시작하니까 꼼꼼히 체크해서 수입 창출을 극대화시켜 줘야 그분들이 탈수급할 수 있다. 탈수급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부정 수급 방지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회기 때마다 많이 나오는 얘기 중의 하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저분들은 나보다 잘 사는데 왜 수급을 받아?”이런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서류로 받는 접수 외에 방문해서 조사하는 이런 것을 분기에 1회 정도라도 한번 가보고 현장 조사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제언을 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부정 수급으로 방지되면 더 많은 어려운 시민들이 수급자로 발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애쓰고 고민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