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의원 박경난입니다. 저는 오늘 버스노선 전면 개편을 포함한 시내버스 이용 편의 제고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의 근간으로 지역사회 곳곳을 이어주는 중요한 이동수단입니다. 1990년대 이후 자가용이 증가하면서 교통 혼잡 완화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내버스 이용 편의를 높이는 것은 중요한 정책 과제이기도 합니다. 2023년 강릉시 지역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통근·통학의 주된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63.9%로 매우 높았습니다.

지역사회조사를 시작한 2017년에 비해 1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버스 이용은 6.5%가 줄었고 도보 이동 역시 줄었습니다. 시내버스 이용 빈도 또한‘이용 안함’이라는 응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매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에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담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릉시 자동차 등록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대수는 12만 690대에 이릅니다. 10년 전에 비해 무려 2만 5,100여 대가 증가했고, 그 사이 인구수는 1만 명이 줄었습니다.

늘어나는 자동차들이 도시공간을 차지하면서 도로혼잡, 교통사고 위험, 주차난, 보행 불편 등의 민원과 관련 예산은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최근에는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지방 소멸과 닿아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인터넷 매체에 ｢‘20만 붕괴’임박한 강릉 인구...

유명 관광지인데, 왜?｣라는 제목의 기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강릉에 거주하는 대학생이 작성한 이 기사는 청년들이 강릉을 떠나는 이유로 첫 번째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 두 번째 일자리 부족을 꼽았습니다. 강릉에는 지하철이 없고, 시내버스는 보완재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버스노선은 부족하고 배차간격이 길어서 시내를 오가기 어렵다 보니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택시를 자주 이용하게 돼 비용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는, 강릉을, 자동차가 없으면 불편한 도시, 놀러 가긴 좋지만 정주하기에는 매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방도시의 경제·사회적 기능이 약화되면 대중교통 시스템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교통 약자들의 경우 이동권 제한으로 사회적 활동이 더욱 위축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 부담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자체들이 버스 요금 무료화 등 파격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23년 전국 최초로 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시행한 청송군은 정책 시행 2년 만에 버스 이용객이 25%가 증가했고, 청송군을 벤치마킹한 전남 완도군 역시 이용객이 30% 증가하는 성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당초 올해부터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계획했으나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정책 도입을 취소하고 대신‘이응패스’라는 대중교통 정액권을 도입했습니다. 이응패스는 매달 2만 원을 충전하면 시내버스와 간선급행버스, 마을버스, 공영자전거 등을 5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9월 도입한 이후 대중교통 이용률이 약 12% 증가했다고 합니다.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요금 혜택뿐만 아니라 편리성, 신속성, 정시성을 높여야 합니다. 강릉시 역시 마실버스 도입과 시티버스 운행,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릉버스정보시스템에는‘버스노선이 다양하지 않다, 배차간격이 너무길다, 정류장별로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을 표기해달라’등의 이용 불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릉 도심지로 집중된 중복노선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도심 혼잡을 완화하고 이동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요가 많은 지역에 버스 운행 투입 대수를 조정하고, 출퇴근 시간과 등하교 시간의 혼잡노선 배차 증차, 버스우선신호제 도입 등 시내버스 이용 편의를 증대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문화 확산도 필요합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은 신체활동을 증가시켜 건강 실천율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의 날’운영을 통해 시내버스 이용을 유도하는 한편‘모니터단’운영,‘걷기 마일리지’등 시민 참여 활동으로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용 편의를 지원해야 합니다. 시내버스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도시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 강릉시는 최근 20년 사이 외곽지역으로 택지와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KTX가 개통되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의 이동, 통행 흐름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도심 외곽에 새로운 거점이 형성되고 도시공간에 변화가 생기면 이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도 변화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강릉시는 내년 ITS세계총회를 앞두고 스마트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강릉역을 중심으로‘미래형 복합환승센터 및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곧 마무리됩니다. 또 한 번의 교통 혁신이 기대됩니다. 명실상부한‘스마트 교통 도시’, 대중교통과 도보로도 강릉 곳곳을 충분히 누빌 수 있는‘친환경 무장애 관광도시’로 시민과 관광객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행정력을 모아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