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배용주 의원 발언

제321회 제1차 산업위원회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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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릉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정민석전문위원

산업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결정에 따라 오늘부터 4월 9일까지 2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 권순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일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준회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76호,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동주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단독주택 등에 대하여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지원율을 상향함으로써, 경제성과 안정성에서 우수한 천연도시 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고,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6조 보조금의 지원 규모를 개정하여 각 세대에 지원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 지원금을 기존 70% 이내 세대당 최고 200만 원 한도에서 90% 이내 세대당 최고 300만 원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 전액 지원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에너지복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정민석전문위원

산업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에너지과 소관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단독주택 등에 보조금 지원 규모를 늘려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주거환경 및 안정성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을 기존 70% 이내 200만 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90% 이내 3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단독주택 도시가스의 실질적인 보급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관련 인프라를 신속히 확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가스 공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조례에서 보면 분담금을 상당히 높게 조정을 했어요, 그죠?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지금 이렇게 조정된 내용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다른 시·군 지자체에 비하면 대부분 이제 한 70% 정도 내외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90% 상향하는 것들은 상위, 좀 많이 지원하는 축에 속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좀 많이 지원하죠, 그죠?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우리 이제 90%로 지원율이 높아졌는데. 보면,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번에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시가스를 전환했을 때 연료비 절감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10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분담률이 보면 개인당 한 4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죠?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런데 연료 절감 효과는 보면 등유를 쓰는 사람에 비해서는 한 30만 원, 연간. 그다음에 이제 LPG 용기로 쓰는 사람은 한 68만 원 연료비 절감 효과가 나오는데, 등유를 쓰는 사람을 본다 그러면 이게 400만 원이 기본 자부담, 수용가들의 개인 부담이 늘어나는데. 그러다 보면 한 10년 이상을 써야만 투자 대비 효과가 나오는 걸로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민들이 쉽게 이걸 신청할까요?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사실 신청을 하시는 분 중에서 우리가 이제 최초 수요 조사할 때 조사를 한번 하고요. 사업 시작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수요 조사를 다시 이제 계약을 통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분담금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많이 있죠?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그다음에 이제 전환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LPG 용기로 보면 한 60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단기적으로 보는 것들이 아니라 도시가스가 한 번 공급되면 집에 없어질 때까지 계속 공급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지역적인, 계속 배달 주문하고, 이런 편의성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는 안전성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주변 일대에 가스통 이런 것들이 없어짐으로 해서 주거환경 개선, 이런 효과까지 같이 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편익 분석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도시의 가치라든가, 지역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면 더 여건이 좋아지겠지마는, 절감 효과를 볼 때는 한 10년에서 15년 걸려야만 투자 대비 효과가 발생하는 거 같고요. 우리 도시가스 배관망을 한번 보면, 도로에 주 배관 있죠? 공급관?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 공급관에서 이제 인입배관하고 대지 경계 안에 들어가는 거는 다 자부담이고?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다음에 인입배관 거기에는 이제 시비를 90% 부담한다는 얘기죠, 그죠, 이번에 조례가?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그건 이제 수요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90% 이내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90% 하는 거죠? 그렇다면 기존 도시가스 주 공급망에서 이제 10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사업을 하고 나서, 신청을 안 했던 나머지 가구에서 신청을 하면 주 배관로에 대한 분담금도 발생하죠? 나중에 신청하는 사람도?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그랬을 때는 기존에 10가구가, 먼저 신청한 가구들은 소급 적용을 받아서 나중에 이거는 도시가스 업체에, 이 돈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주 배관로?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수요가 부담액은 도시가스사로 이제,

용남

김용남위원

들어가죠?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들어갑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제 신청한 가구들은 또 그 금액을 부담하죠?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보조금이 안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분담금을 내게 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10가구가 단체로 신청한 이후에 추가로 신청하는 가구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가스회사에만 들어가고, 사용하는 수용가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잖아요? 가격이 조정이 됩니까?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지금 그걸로 해서 가격 조정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가격 조정은 아시다시피 도에서, 소비자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결정하는 사항이라, 그리고 추가되는 사항은 보조사업이 발생하지 않고요. 향후 이제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 보면 기 공급 지역에서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용남

김용남위원

신청을 했을 경우?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일정 기간 5년이 지나면 이제 분담금을 안 내고, 인입배관 비만,

용남

김용남위원

인입배관비만?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내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사전에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했는데, 빨간 선 있죠? 도로에 있는?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공급관,

용남

김용남위원

빨간 선에서부터 여기는 보조사업이 돼요, 되고. 빨간 선 여기에는 무조건 신청자가 200만 원 정도 분담금을 내지 않습니까?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세대수에 따라 좀 금액 차이는 있지만, 10세대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정도 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 정도 내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과 같이 5년 후에 신청을 안 했던 사람들은 이 분담금을 안 받겠다는 얘기죠?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수요가 분담금이 그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않는데.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5년 이전에 신청하는 사람들은 2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분담해야죠? 내야죠?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지금 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내죠? 이게 형평성에 맞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필요로 해서, 그때 10가구가 신청할 때 못했다가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가스가 필요해서 신청했는데, 그분은 200만 원을 정도를 다시 추가 분담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5년 내에 했을 경우엔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게 왜 그런가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규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규정에?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이거 편법으로 악용할 수도 있는 소지가 많이 있는데요? 먼저 한 사람들은 이 분담금을 다 내고, 또 이 지역에 들어왔다가 나중에 5년 후에 신청하는 사람은 분담금이 없잖아요?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실질적으로 이제 나중에 공급하게 되면 수요가 분담금 금액 부분을 면제받지만, 인입공사를 하거나 그럴 때, 그건 분담금이고요, 여러 가지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좀 더 들어가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더 들어가는 거야 여기 대지 경계하고, 인입배관 공사는 거리와, 인입배관 공사는 우리가 90% 하기로 했고, 이걸 적용할 거고. 대지 경계 안에 들어가 있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그때 물가 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더 추가로 부담하거나 여기 주 관로에서, 공급 관로에서 나가는 분담금은 부담을 안 하니까, 나중에 할 거 아닙니까? 먼저 신청한 사람들 눈치를 봤다가, 나중에 우리 5년 후에 분담금 200만 원 정도는 내가 부담을 안 하니까, 나중에 신청하는 이런 편법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그래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의 그런 가구들이 실제 좀 소수이나마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향후에 5년이란 시간이 더 경과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공사 시기에 굴착·포장이라든가, 이런 걸 동시에 하자고 설득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들은, 끄트머리에 있는 이런 집들이 간혹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래서 5년이 지나면 그전에 신청했던 사람들은“야, 우리 그때 200만 원 분담했는데, 5년 후에 하는 사람들은 왜 이거 공짜로 해 주냐”이런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있어서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거를 그때도 소급 적용해서 내고, 그 금액을 회사에서 기존에 쓰고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환급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분명히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