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난 의원 발언

위원 저는 펀드 회사가 여러 곳이 들어 오면 규모가 크지 않은 펀드의 경우에는 책임 소재가 되게 불분명해질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자본적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1개 회사가 투자했으면 그 회사는 총력을 기울여서 손실을 내지 않고 벌어들이려고 자기네가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올 경우에는, 뭔가 큰 노력 안 들이고 적당히 하고, 손실도 반감하고, 이런 식의 책임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가 좋은지는 사실 관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는 펀드에 여러 개의 운용사가 들어오는 게 더 효율적인가 이 부분은 조금 의문이 가고.

저는 계속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을 위한 그냥 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분들 내지는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서,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펀드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실 펀드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를 나타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전장치도 하시고. 그리고 출자사업 내지는 향후에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규정을, 논란의 여지 내지는 시비가 없도록 구체화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