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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오시백 의원 발언

제341회 제5차 특별위원회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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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위원님 안 계시면은 제가 이건 예산팀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퇴직 급여가 인건비가 조직배양실 인건비를 보면은 퇴직급여가 450, 26년도 예산이 3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전체가 다 그래요. 지금 뭐 다른 과도 다 이런 현상인데, 또 친환경 기반 조성 사업을 보면은 500만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0만원도 있고 450만원도 있고, 이게 최저 임금에서는 이렇게 500만원씩 450씩 이렇게 계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다 부서 안에서도 다 퇴직 급여가 다 틀려요? 최저 임금들 아닙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2026년도 25년도 다 최저임금에서 퇴직급여를 줬을 텐데 이 퇴직 급여들이 다 틀립니다.

한번 쭉 보시면은 검토 한번 하셔서 내년에 또 예산을 할 때는 이거는 이렇게 맞춰서 최저임금 대비해서 이렇게 퇴직급여를 산정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