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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박경난 의원 발언

322회 제2산업위원회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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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근데 사실 최종적으로 예산을 결정하는 거는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저희가 물론, 숙의 과정을 거쳤다는 전제하에 의회 의원님들도 좀 더 숙고해서 판단하시겠지만, 올라오는 사업들의 상당 부분이 이게 주민이 제안한 사업인 건지 관련 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건지 이런 의심스러운 사업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제안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제도 확산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거는 감사한데, 이, 전 단계의 과정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주민참여예산이 일부, 아마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자치회가 쓰는 예산은 아니에요, 그렇죠?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