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수 의원 발언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보면 집행기관이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는가, 그 시각에 대한 게 좀 담겨있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네요. 단적으로, 본 위원이 어떤 물품 공급에 대한 민원으로 해당 과랑 이렇게 의견을 한번 조율했던 적이 있는데,“이 물품은 저희 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제공 대상의 물품이 아닙니다”하고 답변을 들어서,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버젓이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항목을 달고 그게 들어와 있어요. 물론 주민들이 필요하니까, 의원한테 얘기해서 안 되니까, 또 그렇게 올라왔겠죠? 그런데 이게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 또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갈팡질팡하는 이런 거는 사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사실 강릉시에서 예산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고, 이런 거라면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시민들이 거기에 대응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무조건 높은 사람 찾아가서 해놓으라고 부탁하고, 땡깡을 부리면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해당 과랑 얘기를 할 때, 충분하게 그러면 검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상의를 해 봅시다” 하고 같이 열린 마인드로 해야 하는데. 그때는 단칼에 잘라서“이건 제공 물풀이 아닙니다”하는 답변에서.

지금은 또 이렇게 참여 예산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아주 이게 집행기관이 우리 의회를 보는 시각이 아닌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씁쓸한 마음 감출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