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대영 의원 발언
이용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소속 과장들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민들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특히 저희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이용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는데, 도시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추경 예산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 교통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 추경에 택시 대차비용 지원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전반기 때 9대 해주고, 지금 추경에 14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가 택시 신차 사는 데 지원해 주는 지자체가 따로 있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이거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권순민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인데 우리 시비가 70%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정책을 하는 지자체가 있는지?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다른 지자체에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제가 알아본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환경 보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지원해 주는 건 있어도, 택시 신차 사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정확하게 다른 지자체에?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 사례를 조사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순민위원
혹시 다른, 담당 계장님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어느 지자체에서 하고 있죠?
이용래위원장
담당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권순민위원
대차 비용 지원이 아니고, 뭐 환경 보전금이라든지 그런 비용하고 또 따로 별개로, 신차 사는 거에 지원해 주는 거는, 또 별개로 돼 있던데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이 사업은 제가 좀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택시는 우리가 개인택시나 일반 택시의 경우에는 차령이 있어요. 그 차령이 지나면 여기서 폐차를, 이제 대차를 해야 되잖아요, 다른 차로, 신차로. 이 신차를 한다는 의미는 이용객들의 어떤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걸려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에 이제 도비가 30%로 지원되고 해서, 정액, 대당 150만 원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순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예산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신차를 사는데 1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데 제가 찾아본 거는 없는 걸로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그럼 다른 지자체도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 물어본 거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18개 시군에서 다 이게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강릉시만 도비 지원해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권순민위원
아니, 그게 뭔 뜻이냐면 도비 지원 사업이니까 3 대 7로 지금 받는 건 알고 있지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지금 신규 사업이 어쨌든 추경이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14대가. 그럼 다른 지자체도 지금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다니까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순민위원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서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이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혹시 추경에 이렇게 세운 거는 뭐 다른 수요가 있어서 세우는 건가요? 아니면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연초에, 당초예산에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전혀 없어서 읍ㆍ면ㆍ동에 이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 4개 읍·면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사업비 예산은 한 20억 정도 규모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한 5,000만 원만…….
박경난위원
20억 요구했는데 5,000만 원 예산이 배정됐다고요? 그 5,000만 원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일부 면 지역에 도시환경개선사업, 일부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지금 강릉 지역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구도심 안에 주차 문제라든가 또 이렇게 노후 건축물로 인해서 개발 행위들이 없는 동네 같은 경우는 어둡고 또 지금 담도 좀 위험하고 이런 민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뭐 이렇게 미관도 미관이지만 또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과에서는 안전 부분도 같이 연결이 돼서 좀 관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저희 시에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거든요. 지금 또 그거를 장려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요청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건지…….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별도로 담장 허물기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 계획은 안 세웠고요.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경난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하려면 국비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이 공모 사업이 규모가 크고 또 전국적으로 골고루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몇 개, 손꼽힐 정도로만 지원하다 보니까,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도시 공간의 노후화 속도에 비해서 이 지원 규모가, 지원하는 곳 되게 이제 소수예요. 그러면 저희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서, 그 노후도를 좀 더디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라든가 도시 미관의 쾌적성이 그나마 좀 관리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시 행정이 기본적으로 안전과 그리고 쾌적성, 편리성, 이 세 가지가 시 행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구도심 안에서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통해가지고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불당골 새뜰마을 사업 사후관리 신규로 올라온 게 있거든요.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그 내용 보면 마을소통방 2층 개보수 및 시설물 정비예요. 거기 무인 카페, 무인 빨래방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어떤 걸 지금 개보수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 지금 신축한 지 얼마 안 된 사업장인데, 거기?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별도 시설물에 대해서 개보수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건물 자체의 어떤 주차장 시설. 그다음에, 앞에 이제 공영 주차장이 있는데 자체적인, 공영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자체 주차장조차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 관리 직원들도 주차하기가 곤란하고 해서, 무인 차단기 시설 정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거기 지금 무인 카페하고 무인 빨래방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까?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지금 마을에서 이장님 중심으로 해서, 조합 구성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장님이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전체적인 마을 주민들 의견들은 뭐든지 일단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주민 동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는 부분을,
김문섭위원
과장님, 여기 이 건물로 인해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 동네 이장님이 2년 주기로 바뀐 마을이에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민원을 서로 걸어서, 이장들이 서로 이걸 가지고 잘못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또 논하던 지역이었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대로 주차장이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여기 운영이 잘 돼야 되는데 운영이 잘 안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장님도 전에 하시던 이장님이었는데, 그분 때도 또 안 됐었고. 그리고 직전 이장님 때도 안 됐었고 제가 여기를 몇 번 갔었어요. 운영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이 이용하려고 주차장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업을 조성했으면 주기적으로 좀 점검하고 나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김문섭위원
불당골 마을 사업하고 난 이후, 지금 주차 관리 때문에, 심야 주차 때문에 제가 다녀와서 민원 제기한 게 있어요, 제가. 위원장님, 우리 담당 계장님 잠깐 불러도 되겠습니까?
이용래위원장
관련 담당 계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계장님, 제가 다녀와서 사진 찍어서 보내드린 거에 대해서, 다녀오셨나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같은 경우는 주차를, 제가 봤을 때는 사후관리가 지금 주문2리 사업의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라 주문4리 불당골에 도로를 만들어놨는데 지그재그 주차하고. 어느 한 분은 아예 그냥 그 도로에다 자기 주차장이라고 노끈으로 막아놓은 것도 있었죠?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어제 통화해 가지고 그거는 조치하도록 했고요. 저희가 주차를 그렇게 안 하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니까 주차 관련되거나 이런 사후관리는 차라리 오히려 지금 주문4리가 더 심각합니다. 거기 만약에 불 나서 소방차 올라간다고 그러면 야간에 지그재그 주차로 인해서 소방차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주문2리도 주문2리지만, 주문4리 불당골 사업도 같이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같이 봐서, 어느 부분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더 필요한 부분에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원도 공동체 사업 해가지고요.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해서 사업 올라왔는데, 이거 세부사업 설명서가 없네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두 가지 사업인데요. 한 가지는 이제‘강남패션피플’이라고 해서 의류 디자인 제작 및 한복 패션쇼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는 이제‘다독다톡’이라는 모임에서 신청한 건데 이거는 뭐 독서 교실이라든가, 뭐 북카페 행사 이런 내용들입니다.
김용남위원
그럼 이거는 뭐 이미 사전에 공모했습니까? 아니면 다 지정을 해서 사업비를 받은 겁니까?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공모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최종 평가를 해서 지정된 겁니다.
김용남위원
근데 2023년도는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사업비를 또 100만 원 넘게 반납했어요.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어차피 정산을 해서 이제,
김용남위원
아니, 정산은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많은 금액은 아닌데 100만 원이라는 돈이 반납됐으니 이게 집행을 잘 못했다는 것으로, 제가 보이니까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뭐 1억이고 몇억이라 그러면 그렇다지만 2,000만 원인데, 거기에 100만 원을 반납한 거 보니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연례 반복적으로, 매년 하는 사업이죠?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러면 이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할 때 각 읍ㆍ면ㆍ동에다가 홍보를 잘해서, 어떻게 접수해서 사례를 받아서 합니까?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럼 우리 강릉시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가 평가를 하는 겁니까?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최종 평가는 도에서, 성장 단계는 도에서 평가를 합니다. 개화 단계는 시 지방비만, 시비만 들어가는데…….
김용남위원
사업비를 좀 절약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국·도비 반납한 데 보면,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국비 정산 잔액 및 이자 반납을 720만 원이나 했어요.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이 사업 설명과 함께, 전체 사업비가 얼마 되고, 왜 이거를 반납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장
담당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질문하실 부분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남위원
과장님이 답변이 부족하시면,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8억 9,700만 원이고요. 내용은 이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난 안전 스마트폴 시스템이 6개가 들어가고, 전광판 1개소, CCTV 운영 감시 시스템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 여기는 과속 방지 스마트 시스템 2개소, 사각지대 스마트 시스템 3개소, 비신호 횡단보도 스마트 시스템 1개소 설치, 이런 내용입니다.
김용남위원
이 사업이 종료됐습니까?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래서 8억 9,000만 원 사업비였는데, 정산해서 720만 원을 반환하네요.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김용남위원
이런 것도 예산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굉장히 많은 액수를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 이거 사업을 좀 관리·감독을 잘 못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좀 더 세부적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공모 사업을 하시고 국비 확보했을 때,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고요.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김용남위원
또 한 가지는 칭찬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명주동에 일방통행 도로 있죠? 그 도로 면을 이렇게 절삭을 해서 페인팅을 해가지고 보기 좋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다니면서“아, 특이한 도로다. 참 잘 돼 있다”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강릉시가 발상을 해서 한 겁니까? 무슨 사업으로 한 겁니까?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은 아닙니다.
김용남위원
그러면?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도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김용남위원
도로과하고요?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김용남위원
아, 도로과 소관이군요. 보니까 하여튼 뭐 도로를 특이하게, 운전자가 이렇게 운행하면서 다 표시도 되고 해서, 미관상 보기 나쁘지도 않으면서 잘했다는 그런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에도 좀 잘 계획을 해서…….
김용남위원
도시재생사업도 그렇게 해 주시고, 도로과장님께도 전달해 주십시오.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자꾸만 하다 보니까 아예 도시재생과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우리 도시재생사업 몇 군데죠?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기존에 옥천동 도시재생사업 이제 완료하였고,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강남동 도시재생사업은 23년도부터 26년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건 이제 공모에 선정돼서 하는 거고. 신규로 명주,남문동 도시재생 하겠다는 거는 자체 사업이잖아요?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국토부 공모 사업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공모 사업에 명주,남문동 도시재생사업이 됐어요?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9월에 이제 신청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올해 9월에.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도 신규로 해갖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걸 어느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공모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되게끔 하려고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어차피 도시재생과는 전부 내용이 도시재생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럼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몇 군데 있어요?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센터는 한 군데에서 모든 걸 총괄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센터 한 군데서 전체를?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거점시설,
기영
김기영위원
전체 지금 도시재생사업, 강남동도 그렇고?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코디네이터를 증원시키겠다고 예산 지금 올라온 거예요?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당초 2명 있었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전부 컨트롤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부족하다?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갑자기 사퇴 1명 했습니다. 그래서 또 증원을…….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강남동 도시재생사업 어디까지 갔어요? 이 강남동 도시재생사업이 22년도에 12월에 공모 선정이 됐어요.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이 사업 기간이 23년도부터?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26년까지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6년까지? 그런데 지금 가시화된 거는 거의 잘 보이지 않고……. 지금 진행률이 몇 프로라고 봐요?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진행률은 10% 미만입니다. 기본 계획하고 지금 설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까지인데 이거 완공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에 추진 경위나 앞으로 추진 계획을 보면 이게 자꾸만 월화거리가 나오잖아요. 지금 월화거리는 여기, 중앙시장 쪽에, 거길 월화거리라고 그래요.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월화거리가 월화교부터 해서 노암터널까지 월화…….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월화거리라고 하는 거는 중앙시장 쪽 거기를 월화거리라 하잖아요, 그렇죠?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다음에 옛날 철교를 이제 월화교. 거기서 이어서 결국은 노암터널 안에까지 도시재생사업 하려고 하는, 그 터널 안에까지를 전부 다 이제 월화거리로 명명하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거리 이름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업의 종점이 노암터널이에요.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노암터널 안에까지를, 아예 이제는 전체 중앙시장 쪽에서부터 전체를 다 가지고 월화거리로 가려고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이게 상당히, 지금까지 보면 옥천동하고 이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을 한 걸 보면, 옥천동도 도시재생사업 250억씩 들여갖고 했는데도, 이게 그렇게 피부적으로 와닿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니까. 이 강남동 도시재생사업은 좀 지금까지 옥천동과 중앙동 도시재생사업한 거와는 조금 차별화된, 물론 계획을 봤을 때는 좀 차별화되는 것 같아요. 진짜 도시재생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 올해하고 내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준비에서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면밀하게, 정말 이제 우리 과장님이 도시재생과장으로 오셔 가지고 우선 제일 큰 덩어리가 강남동 도시재생사업이니까. 이 사업을 과장님이 도시재생과장할 때‘저거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멋있는, 제대로 된, 이 재생사업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거는 작품이에요. 그냥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구 가옥들 헐어내고, 길 만들어주고, 거기 주차장 만들어주고 하는 게 도시재생사업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근데 이번 강남동 도시재생사업은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전국 지자체에서 도시재생사업하는, 우리 강릉시의회 산업위원님들도 타지역에, 도시재생사업한 데, 현장도 가본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강남동 도시재생사업을 완성시켜 놨을 때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러 올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제대로 된 도시재생사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지금 행정적 절차, 이런 거는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강남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됐다고 한 지가 언제인데, 뭔가를 하는 게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자꾸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모든 준비 단계는 끝났다. 올해하고 내년까지 2년 동안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진짜 하나의 멋있는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이 강남동 도시재생사업에 신경을 써서 멋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만반의 준비를 잘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문동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으로 해서 10억 토지 매입비 있습니다. 세웠는데,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남문동이 저번에 떨어졌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9월에 재신청하는 거죠?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작년에,
권순민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이거 우리가 이번에 올리면 된다는 보장이 좀 있습니까?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작년보다……. 사실은 국토부에서 올해 사전 설명회를 갔었습니다. 갔는데, 하반기 예산이 좀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작년에는 5개 지자체가 선정됐었는데, 올해는 예산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5개 지자체보다도 더 적게, 한 두세 군데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권순민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올해 9월에 재신청해서, 확률로 계산한다면 예측을, 뭐 장담을 할 수 없지만, 얼마 정도, 확률상으로 된다는 보장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일단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 활성화 공모 사업을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해서 아직 발표는 안 났습니다만,
권순민위원
그거랑 연계해서 부지를 선매입하겠다 이래서 10억 원을 세웠다?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이 이제 더 가점을 받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이 거점 시설 확보도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충족 조건이고,
권순민위원
이 토지 매입비가 이렇게 10억 세웠는데, 몇 평이죠? 평수로 계산하면, 몇 평 정도? 매입 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협의가 된 겁니까?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매입 부지, 토지 건물.
권순민위원
협의가 된 겁니까?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일정 부분.
권순민위원
협의가 돼서 이제 10억을 세워서 아예 매입을 하겠다?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시비로 이제 우선은 매입해서, 나중에 도시재생사업에 선정이 되면 국비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권순민위원
일단 돼야지 국비로 충당이 되는 부분인데. 제 얘기는 우리가 남문동이 저번에 한번 떨어지고 다시 재도전을 하는 건데, 이 재도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생각에 충분히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부지를 매입하는 10억을 세웠으면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일단은 뭐 시에서 사놔도 좋으니까, 나중에 다른 사업으로 해도 되니까 사 놓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10억을 세운 건지…….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도시재생사업 응모하는 데 있어서 거점 시설을 많이 확보하는 것에 따라서 점수가 일단, 기본 점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공모 사업하고 어떤 다른 사업들하고 또 연계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기부에서 하는 상권활성화 공모 사업도 적극적으로 응모를 했었습니다.
권순민위원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추경에, 지금 사실상 강릉시 재정이 많이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다른 과도,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도 있고, 토지 매입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라든지 이해가, 좀 납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이러면 당연히 사야 되는 부분은 맞죠. 그런데 이 도시재생사업에 10억을 세운 거는 전년도에 안 됐고, 다시 재도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토지 매입비 10억 원을 세웠으니까 뭔가 의지를 갖고 하시니까 10억을 세웠을 거라고 저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 그런 의지 없이 그냥 10억, 어차피 사 놓으면 좋으니까 10억을 세운다는 거는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굳이 올해 안 사면 다음에 사도 된다는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뜻이 올해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해서 꼭 되겠다, 무조건 사갖고 한번 도전해 보겠다는 의지를 좀 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추가로 또 말씀드리면, 우리가 상권활성화 공모 사업에 내부적으로는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통보를 받았던 부분이고요. 상권활성화 공모 사업에도 이 거점 시설들이 지속적으로 상권이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거점 시설들이 확보돼서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담 안 되게, 상인들이. 그런 거점 시설들을 우리가 확보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안이 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재생사업이 옥천동도 그렇고,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사실상 그렇게 하고 나서 뭔가 탁 와닿는 부분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옥천동도 도시재생 했을 때 가서 보기도 하고, 저도 지금 많이 가보는데. 과장님이 있을 동안만큼이라도 이 도시재생이 뭔가 변화되는 모습과 뭔가 강한 의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돈이 적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닙니다, 국비도 들어가고 당연히 시비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저는 그래서 담당 과에서 이런 의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또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예산 내려오니까, 뭐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그냥 이거 점수 받으려고 사고,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다 이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과장님이 잘하시겠지만 좀 의지를 갖고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우선은 뭐 아까도 강릉시에 지금 3개 정도의 동에서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데, 강남동이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지금 10% 정도인데, 우선은 아마 시발점은 우리‘노아느리’가 이번에 마을 기업으로 지정되면서, 행정하고 다 같이 좀 뭔가 잘 맞아가지고 지정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발점이 됐다고 생각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가 참 일이 많으신데, 하천 정비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맞죠?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김문섭위원
연곡 하천 정비 사업이 이제 5년 계획이 끝나서 올해 6월이 마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주환경청하고 많이 부딪혀서 아직까지 못하고 미비한 사항이 많은데, 6월 정비 사업이 마감되더라도 연계해서, 주민들이, 지금 면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기준치만큼은 올려주셔야 됩니다.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6월 이후에 연계해서 계속 이어가실 거죠?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주민분들이나 이제 요청하시는 동덕교 위쪽 하상 정비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예, 하여튼 뭐 원주환경청에서 하지 말라는 것도 많지만, 저희가 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우리 주문진 우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률이 몇 프로 정도 돼 있죠?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현재는 저희가 편입 토지하고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평가 의뢰를 하고, 감정 평가 결과가 5월 말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또 협의 보상하시는 분들은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에는 한 46% 정도 보상이 완료됐고요. 건물은 61% 정도 완료돼서, 협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지금 뭐 감정 평가 금액하고 맞지 않아서 못 나가시겠다는 분도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물론, 비용이죠.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까지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주해서 나가라고 그러면 지금 뭐 못 가시겠다는 분도 있고, 그 비용이 적어서 그 돈을 가지고 어디 가서 어떻게 집을 준비하냐는 분도 계신 데. 하여튼 지금 나가시겠다는 분들 내보내야 되지만, 그분들의 감정이 많이 지금, 화가 나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달 사항 같은 게 있으면 미리미리 좀 전달해 주시고,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가끔 계시니까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김문섭위원
그리고 하여튼 이주하게 되신 분들, 크게 감정이, 우리 시하고 대립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마음도 좀 많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잘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저희가 사전에 좀 충분히 접촉해서 섭섭한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건설과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제가 1월 2일 자로 지금 발령받았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사무관 교육받고?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2월 14일까지 이제 사무관 교육을 받고,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죠?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번에 우리 건설과에서 추경에 예산 요구액이 얼마였었지, 당초? 아니, 당초에 건설과에서 1회 추경에 예산 요구액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를 요구를 했어?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저희가 370억을 요구했는데,
용주
배용주위원
370억 요구했는데, 반영은?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반영은 저희가 340억 정도 됐습니다. 아니, 전체 예산이 이제, 전체 예산 기준으로 이제 370억인데, 반영이 340억 돼서 한 3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건설과가?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다 그러면 건설과는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추경에, 아니지? 그 금액이 안 되는데? 올해 1회 추경에 건설과에서 추경 예산을 올렸을 거 아니에요?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걸 340억을 올렸어요? 요구를 이렇게 했냐고?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요구가 이제 전체 금액 기준으로 370억…….
용주
배용주위원
370억 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반영된 거는?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반영된 거는 이제 350억이 총예산이 지금,
용주
배용주위원
1회 추경에?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어찌 됐든 간에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확보를 다 했네요, 그렇죠?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잠깐만 건설과 조금 있다가 하고, 내가 국장님한테 먼저 좀 질의할게요. 국장님, 물론 이제 추경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담지 못하거나 또 국·도비 내시분이 내려와 갖고 우리가 매칭 사업을 해갖고 간다거나, 하고 가는 거지, 그렇죠?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대개 보면 우리가 이게 사업 부서잖아요? 좀 전에 도시재생과에서 사실은 소규모 도시재생,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소규모 도시재생이.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공모를 해갖고 내려온 도시재생비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그거 외에 소규모 도시재생비는 21개 읍ㆍ면ㆍ동 곳곳에 상당히 많아. 내가 봤을 때 200억을 줘도, 그래도 다 못 할 것 같아. 20억을 요구했는데 5,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됐어. 이런 걸 보면서 또 그리고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도 안 돼. 상당히 중요한 부서란 말이에요, 도로과 같은 경우도. 해야 될 사업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예산이 많으면 충분하게 예산 확보를 해갖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겠지만, 그렇게 예산을 많이 이렇게 반영 못 하고, 확보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내년에 당초예산 이런 부분에 하기까지가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죠?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솔직히 뭐 해당 국장님으로서도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 요구를, 반영 요구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밖에 배정이 안 됐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좀 저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충분하게 좀,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 사업 부서에서 예산 요구하는 예산액이 좀 담길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우리 건설과장님.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우리 남대천 하천 정비 사업 하죠, 그렇죠?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즉흥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뭐 계획에 의해 가지고 단기 계획, 중기 계획, 장기 계획,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하는 거예요?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남대천 하상 준설 부분 말씀하시는…….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모든 하천 정비 사업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특히 남대천 같은 경우.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남대천 하천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기본계획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수립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이제 유지·관리 차원에서 준설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계획은 일제 조사를, 이렇게 퇴적이 많이 된 구간은 저희가 일제 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 했고, 그다음에 이제 농업용수 공급이라든가 이제 오봉댐 방류 이런 걸 시기를 고려해서, 준설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저희가 준설 작업을,
용주
배용주위원
하여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여튼 과장님이 2월 이후에 건설과 과장님으로 취임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여기가 지금 남대천 하상 정비 사업 해갖고 3억 올려놓은 여기가, 파크 골프장 앞이야. 여기가 먼저 이 정비 사업을 안 해갖고, 장마가 졌을 경우에 물이 막혀갖고 골프장으로 전부다 쓰레기가 다 뒤덮고 하던 곳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걸 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야. 주민들이, 시민들이 요구하면 그 구간만 하고, 안 하면 엉뚱한 데 하고. 그래서 제가 즉흥적으로 하느냐, 계획에 의해서 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남대천 하구 있죠?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매년마다 보면 포크레인에 와갖고 모래를 퍼 가지고 산더미처럼 갖다 쌓아, 그럼 수산과에서 예산 들여서 했죠, 그렇죠?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근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보면 수산과 소관이 아니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건설과 하천계는 잘 알고 계실 거야. 지금 거기가 전부다 하천 부지로 돼 있는 거예요. 하천 부지인데, 항구가 있다고 해갖고 수산과가 모래를 다 올리고 있어. 정식 항구로 지금 입안이, 등록이 돼 있지도 않아. 그거 전부다 하천 부지란 말이야. 쌓아놨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비가 오면 그 모래가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야, 항구에. 산더미처럼 쌓아져 있어요, 산더미처럼. 엊그저께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어요, 의원님, 이 모래 좀 치워달라고. 포크레인으로 돈을 들여가지고 준설해 갖고, 쌓아놓은 모래가 비가 오면 다시 들어가, 거기로. 뭐 어디 거름막 그것도 없어. 바람 불면 그 모래가 날려가지고, 엄청나요, 거기가, 아주. 이 모래, 수일 내에 어떻게 빨리 처분하셔요.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저희가 해양수산과와 협의해서.
용주
배용주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가 전부다 하천 부지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과장님?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남대천 친수공간(체육시설) 정비 사업 신규, 있죠?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런 거 보면서 정말 본 위원은 참 화가 많이 나요. 이게 2025년도 당초예산 9억이 섰던 예산이야, 맞죠?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 예산 다 9억 어디 가고, 신규로 지금 이렇게 2억을 올라온 거야, 여기에. 그러니까 이거 예산 편성을, 사업 계획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당초예산에 여기가 9억이 섰던 예산, 우리가 의결해 갖고 사업 잘하라고 해 갖고 했는데, 그거 싹 지금 그 사업 내용이라든가 이거 다 무산시켜 버리고 새로 2억 추경이 올라온 거예요, 예산이. 참, 그렇잖아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전부 다 이렇게 고생하시고 왔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 가지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뭐 거기다 책임 추궁하고 이러면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겠어? 그렇지만 이렇게 없는 예산 배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의회에 와가지고 동의를 받아 갖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1년도 못 가 갖고 몇 달 만에. 이 예산,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내용이, 금액이 싹 180도 바뀌어져 가지고 이렇게 다시 올라올 적에는 내가 봐서는 신중하지 못했다. 인정하십니까?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이 부분은…….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그럼 인정하냐, 안 하냐만 얘기를.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이용하시는 지역 주민하고 충분한 협의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 사업 계획을 세우고, 예산 편성할 적에는 조금 더 이렇게 좀 확인하고 그렇게 해 갖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실질적으로 전부 다 나가 보면 그래도 직원분들, 한 분 한 분이 각 읍ㆍ면ㆍ동에 다니면서 그렇게 뭐 적극 행정, 시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적극 행정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 갖고 그만큼 칭찬도 받고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일부에서는 이런 어떤 행정의 착오, 실수 이런 것 때문에 또 그렇게 비난받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추가 개선을 요구하니까, 어떤 예비비를 사용하든, 뭘 하든, 무슨 수를 쓰더라도 모래 그렇게 한 거는 수산과하고 협의해 갖고, 수일 내에. 그거 만약에 장마철 온다, 그러면 그 모래 반 이상이 다시 들어가면 계속 집어넣었다, 꺼냈다, 집어넣었다, 꺼냈다 자동으로 해야 될 거예요. 한번 나가보시고 개선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과장님, 소규모 공공시설 편입 토지 보상 해가지고, 2000년도부터 쭉 통계를 보면, 총 토지 보상한 금액이 154억이고요. 필지가 118필지인데, 이거는 왜, 이 필지 수하고, 매년마다 보상을 한 금액이 일정하지 않은데, 이건 왜,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필지 수는 이제 그해에 쓴 예산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 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까 필지 수 차이도 나고. 그다음에 시내 권역하고 면 지역, 동 지역마다 감정 평가 금액이 좀 많이 상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지 수하고 금액이, 비례로 가는 게 아니고 동 지역하고 면 지역에 따라서. 이제 동 지역에 만약에 해당 필지가 있다면 좀 높게 나오고, 면 지역에는 감정 평가가 낮게 나오고 이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이 맞지가 않습니다. 2000년도에는 한 필지에 3억 3,000을 했고, 2023년도에는 51필지에 14억 5,700을 했어요. 그러면 해마다 예산을, 일정하게 목표 금액을 세워서 보상을 해 준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소송이 들어오면 또는 시가 공공시설, 도로를 하든 뭐를 하려고 사업을 하다가 보면, 피치 못해서 보상해 준 거지. 이게 어떤 예산을, 1년마다 목표 금액을 정해놓고 보상한 걸로 보이지 않아요.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이게 사실은 비법정 도로, 마을안길 보상 시작한 게 20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좀 전에 3,300만 원, 한 필지고요, 3억 3,000이 아니고. 그다음부터 이제 필요에 의해서 2억씩 그다음에 4억, 15억, 10억. 이렇게 이제 미불용지 편입 토지 보상비를 별도로 세운 겁니다.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이게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김용남위원
예산 범위가 어떤 데는 3,300만 원이고, 어디는 14억이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혹시 그 보상 완료 부분 말씀하시는?
김용남위원
예, 토지 보상 완료.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급액이 지금 연도별로 상이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인지…….
김용남위원
연도별로 보상 금액이나 필지 수가 어떤 기준이 없이, 다 틀려요. 어떤 해는 많이 해주고, 어떤 해는 거의 없고.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김용남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따라서 보상을 해 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산을 뭐 2000년도에는 한 필지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3,300만 원을 세운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이 당시에는 뭐,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 당시에는 미불용지 보상이라고 별도의 예산 과목이 없고, 다른 과목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된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정식적으로 이 항목으로 예산을 별도로 세우다 보니까 이제 지금 25년도까지 이렇게…….
김용남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제 앞으로는 국장님! 이거 편입 토지 보상 금액을 해마다 얼마씩 목표 금액으로 예산을 정해놓고요. 해소해 가야 됩니다. 지금 접수된, 보상해 달라고 접수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지금 453필지.
김용남위원
그거 봐요,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감사실에다가 각종 강릉시를 상대로 소송한, 사업 부서에. 도로과나 건설과 이런 걸 다 받아 보니까 1년에 거의 100건이에요. 거의 다 패소해요. 그러면 시는 소송을 걸어오거나 행정소송을 해야만 보상을 해줘요. 그다음에 우리 시가 공공 시설하려고 필요로 하면, 그때 마지못해서 보상을 해주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토지 보상 금액, 공공용지에 대한 보상 금액을 목표금 1년이면 50억, 아니면 30억 딱 정해놓고, 아까 400 몇 건이 지금 접수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빨리빨리 해소해 줘야 돼요. 어제 다른 과는 공원 한다고 몇 수십억을 들여서 해요. 이거 사유재산입니다, 이거. 내년부터는 목표 금액을 적당 금액을 정해 갖고요. 이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토지 보상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잘 수립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사업 부서다 보니까 위원님들 참 질의가 많네, 그렇죠? 저 역시 예산 심사를 하면서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이 잠깐 질의했는데 우암천 재해위험하고, 연곡천 생태 하천 관련돼서. 숱하게 고생하다가, 예산이 확보돼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 사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어쨌든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우리 시민들의 입장은 엄청난 기대를 한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이게 이렇게 끝나고 마는구나 라는, 허탈해하는 마음도 굉장히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야단맞아가며, 욕먹어가면서 한 사업의 마무리가 이거냐는 그런 아쉬움이 들어가서…….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좀 시민들을 잘 달래줄 필요가 있다는 것도 공무원의 의무다,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렇게 하고. 연곡천 관련돼서 거기에 이제 하상이 넓다 보니까, 뭡니까? 모래를 이렇게 많이 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래를 꺼내서 우리 시 다른 사업에 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기 전에 당해 마을이라든가 인근 주민들한테“아, 이거 이래서 좀 다른 데로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이해를, 양해를 구하라는 얘기를……. 그렇다고 뭐 일일이 다는 못 하겠지만, 그렇죠? 근데 뭐 그 마을에서“야, 너네 동네, 이장, 반장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야. 우리 옆에 모래가 다 나가는데…….”라고 막 그냥 항의가 들어와서. 그 당사자들이 시에서 확인해 봤더니,“뭐, 시에서 하는 사업에 퍼가면 어때요?”뭐 이렇게……. 말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도 또 그렇게 말이 전해오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또 행정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괴리가 생긴다. 저는 그 말을 100%는 다 안 듣는데, 행여나 그런 일이 있을 때, 특히 사업 부서니까. 그런 모래를 굴취하고, 이제 반출할 때도 조금만 얘기를 좀 해주면 다 민원 해결되는데, 실컷 고생하고 야단맞는다고 그래서 주민들하고의 소통. 화합, 소통을 먼저 해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통을 앞으로 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너네 앞으로 이제 시에서 하는 거 협조 안 하면, 이 동네 앞으로 사업 없어”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는 안 했죠. 안 했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인다. 그걸 우리가 공무원들이 다 소통해야 된다, 그렇죠? 왜냐? 공무원이기 때문에, 맞죠?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시 업무 중에 제일 많은 게, 제가 봤을 때는 도로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자에 항상 언제 올라오나 기대하고 있는 우리 연곡 백일교 관련해서, 언제쯤 한번 책자에 올라오겠습니까?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지금 백일교 건은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 공법 심의가 끝난 상태고요. 예산은 저희가 당초에는 한 100억 원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지금 한 70억 정도면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국비 확보가 문제인데, 그 부분은 행안부에 어떤 사업 부분에 대한 거를 어필을 해서 받아야 될 걸로. 그래서 향후에 하여튼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다음 달부터는 그렇게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예,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일어난 일들이 저희도 모르고, 공무원들도 모르는데, 주민들에게 먼저 이상하게 전달이 돼가지고 전에도 제가 한번 전화드렸었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고 만약에 뭐 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국비를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있다 그러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조대영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지역구 의원들에게 먼저 좀 말이 진행이 된 이후에 뭔 말이 나가야 되는데. 말도 안 한 얘기들이 벌써 지금 밖에서는 진행이 다 되고 있습니다. 뭐 비용을 다 받아왔는데 공사를 하니, 안 하니, 이런 문제들이 많이 야기되니까……. 앞으로는 뭐, 물론 그런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한 번만 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이런 사항이 있는다고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하여튼 이 백일교 부분은 많이 애써주신 거 아는데 조금만 더 노력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하고 좀 별개지만, 제가 칭찬을, 아까 도시재생과에서 한 줄 알고 칭찬했는데요. 우리 명주동 일방통행 도로를 이렇게, 아스팔트 도로를 홈을 내가지고 거기,
주홍
주홍도로과장
스탬프라고,
김용남위원
그걸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주홍
주홍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안전한 보행로 사업으로 국비를 받은 사업으로 그 사업을 가지고 금성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에서 명주동까지 해서 일대 인도 부분을 스탬프나 스텐실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이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충분히 가져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동의를 구하고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김용남위원
아니, 거기 인도가 아닌데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아, 그 구간은 이제 그 차도에다가 한 거고요. 거기가 이제 인도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금 모양을 내서 보행에 안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김용남위원
저는 뭐 개인적으로 타인들이나 저도 가봐도 미관상 뭐로 봐도 참, 보기 좋았는데 그 도로하고 나서 민원 발생하지는 않았습니까?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별다른 민원은 크게 없었습니다.
김용남위원
그 홈으로 인해서 비가 오면 비가 고여서 차량이 달리면 인접해 있는 점포들에 물이 튀고 이런 현상은 안 나왔어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뭐 그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게 공모 사업을 했다고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아니, 그게 안전한 보행로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국비 지원 사업이요? 그런 사업들을 좀 많이 확보하십시오.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확보해서 차량이 많이 가지 않고 우리 지금 도시재생사업하는 이런 곳에 마을안길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미관상 보기도 좋고요. 굉장히 시민들로부터 좋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도로과에 섭섭한 게 많았어요, 지금까지. 예산서 총괄 설명할 때 행정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계속 얘기를 많이 했는데. 목, 꼭지달라는 말을 우리 많이 하는데 그거 좀 달아달라, 다는 거를 좀 안분 좀 해봐라. 읍ㆍ면ㆍ동에다가 한 번 쭉 나눠 줘 봐라.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김문섭 위원하고 같은 지역구인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딱 예산서 보면 우리 지역구는 예산서 목 달린 게 한두 개밖에 없었어. 너무 섭섭하다는 말을 했는데, 과장님 오시고 목이 좀 보여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뭐냐면 몇백억, 몇십억짜리 사업이 아니고 한 2~3억이면 되는 사업들을 계속 요구했는데,“예,예”이래가지고 계속 온 게 한 4~5년 그냥 갑니다. 그래서 내가 목을 달자,“아, 예, 아닙니다. 뭐 풀로 그냥 갑니다”이렇게 해서 왔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목을 달아줘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관련해서 향호리 도비 매칭해 가지고 5,000, 5,000해서 1억 세웠네요? 이 사업도 엄청나게 오래된 사업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생했는데 추경에 이것만 세우고 나서, 이거 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 향호리 마을이 좀 이렇게, 차가 두 대가 이렇게 잘 못 다닙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 아니고, 요구를 합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건설과, 도로과가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추적인 부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더 많은 어떤 시민들의 요구 사항이라든가 민원 사업, 숙원 사업, 현안 사업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참, 그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 못 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은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대개 여기 위원님들 보면 읍ㆍ면ㆍ동 안 끼고 있는 위원들이 없어요, 그렇죠, 지역구가. 보면 비법정 도로라든가 읍면 도로 같은 경우는 건설과가 하지만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도로과가 해야 되잖아, 그렇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직까지 못하는 부분, 그런 데도 많고, 또 뭐 물론 이제 어떤 사안의 어떤 시급성이라든가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발주해갖고 하고 있는데도 있어요. 근데 못하고 있는 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좀 이렇게 요구하거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의원들이 요구하는 거야. 의원들이 다니면서 자기 생각대로 해 갖고 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의원들은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행정에 와갖고 요구를 하는 거야. 그래 갖고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최근에 우리 지역구 어디에, 아주 민원들 많은 어떤 도시계획도로 그걸 본 위원이 아침에 가서 보니까 현장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잘 챙겨주시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특히 수도권이 되겠죠, 서울, 경기도. 싱크홀 때문에 난리죠, 그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싱크홀 때문에. 포트홀은 우리 강릉시도 수시로 많이 생기고, 있고 하는데, 우리 강릉시는 싱크홀에 대해 갖고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안전합니까? 안 그러면 뭐 여기에 대해 갖고 어느 정도 전수 조사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보통 싱크홀 부분은 저희가 대도심 지역에 지하 매설물, 지하철이라든지 지하 매설물, 대형 지하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누수 부분으로 생긴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대형, 매설된 부분이 최근에 하여튼 포남 배수 처리장 관련돼서 이제 우수 박스 부분이 묻힌 상황이고. 그거는 최근에 있어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저희가 포트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통 맨홀 주위, 이런 부분에 되메우기 이런 부분에 대한 물 빠짐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싱크홀 부분에 대한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뭐 하여튼 전혀 걱정을 안 했으면 더 좋겠죠, 그렇죠,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도 유비무환이라고 전혀 우리 도로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전수 조사라든가 어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까지 별로 특별하게 해갖고 올라온 적이 한 번도 없어 가지고. 혹시라도 우리 도로과에서 그런 부분도 전수 조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일정 예산을 세워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자면 매년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뭐 중기,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도 관리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는 겁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용주
배용주위원
왜냐면 우리 시라고 해가지고, 과장님이 이제 뭐 크게 염려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안심은 해요. 안심은 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땅 밑에서 하는 일은 알 수가 없잖아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우리 도로과, 건설과 과장님들, 계장님들 고생한다는 부분에 대해 갖고는 주변의 시민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 칭찬하시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열심히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김용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전한 보행로. 이거 사업은 다 끝났죠, 그러면?
주홍
주홍도로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그러면 이제 점차적으로 마무리 단계?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이용래위원장
이제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예산을 더 갖고 와야 되죠, 그렇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산 잔액이 조금 남아 있긴 한데 하여튼 마무리하고 나머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추가 발주해서, 단오 끝나면 추가 발주해서,
이용래위원장
본 위원도 미관상 상당히 보기도 좋고 그리고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김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죄송합니다. 기록 좀 남기려고 합니다. 중앙시장 관련해서 민원이, 제가 담당 부서에 한 게 있습니다. 상인들 넘어가지 말아야 될 그 노란 선, 안에 지금 계속 들어와 있어서 제가 소상공인과에도 민원을 제기했었고요. 우리 담당 부서에도 제가 담당자분한테 전달했었습니다. 그 부분 소상공인과하고 얘기해서, 상인들 지금 계속 넘어오고 있는 부분들,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제 자로 해서 문서 시행을 일단 했고요. 하여튼 저희가 신경 써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이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이번 예산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조금 제안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빈집 실태 조사를 5년에 한 번씩 하나요?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지금 그러면,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23년에 한 번 했었습니다.
박경난위원
23년에 했어요?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예.
박경난위원
재작년에 하고. 그러면 우리 지금 실태 조사하면 유형이 철거형하고, 활용형으로 좀 나눠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산에는 조례도 활용할 수 있는 걸로 변경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사업에는 계속 철거형 지원만 나오고 활용형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을 안 세우고 있거든요,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활용형은 저희들이 지금 조례도 활용형 부분이 담겨져 있고 그런 부분에서 자체 사업하는 부분 쪽에서 주차장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거형에서 정비를 하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저는 그게 일종의 그냥 부지 활용 부분이 되는 거니까.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근데 우리가 이제 빈집 실태에서 철거형하고 활용형, 그나마 활용형은 좀 그나마 양호하다는 걸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과거, 옛날부터 주거지 지역 같은 경우는 구옥들이 많지만, 지금 포남동이나 교동이나 택지 개발이 되어 있던 곳들은 비어 있기는 한데 관리가 되지 않아서 더 이렇게 우범화되는 곳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실태 조사가 같이 되면, 저희 또 뭐 그런 택지 개발된 지역 같은 경우, 한 30년 넘은 지역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 거주하시던 분들이 이제 고령화되어 가지고 또 그에 맞는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요구 시설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주거지가 모여 있는 곳에 또 공유지는 없고 그래서 이제 가능하다 하면 조례를 변경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유연하게 그런 양호한 빈집들은 행정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경로당 내지는 마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들도,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들도 하면. 이게 이제 도시재생사업과도 다 연결이 될 수 있어서, 굳이 우리가 따로 돈 들여가지고 공모 사업 해가지고 몇십억 투자하지 않아도, 또 우리가 그걸 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공간도 노후화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유연하게 행정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여튼 최대한, 뭐 사실 예산과도 좀 관련돼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고민 좀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교2동에 세모 마을 같은 경우도 동계올림픽 전후로 해서 에어비앤비 비슷하게 운영이 되면서, 이제 1층에는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지만, 2층 공간들은 에어비앤비 하면서 이렇게 소득에도 좀 도움이 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은 지금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공간이니까 우리가 조금 정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가지고 정비를 하든지, 아니면 뭐 주거환경정비사업 이런 것,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도 좋고. 해서 저희는 좀 비어 있는 공간들을 우범화되기 전에 활용하는 방법들을 좀 여러 부서가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과도 연계성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이건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있죠? 지금 추경에 12억 세웠는데, 공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계속?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아니, 공사는 지금 안 하고 있고,
권순민위원
철거만 했잖아요.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예, 철거만,
권순민위원
추후에 공사를,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11월에 지금 저희들이 착공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좀 여러 가지 제가, 뭐 따로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이 시행한 업체들이 하청 업체들한테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게 뭔 얘기냐면 하청 업체가 아직 철거밖에 안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하청에 하청하는 업체들한테 거기에 대한 대금을 잘 안 주는 부분들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시작하는 단계에서. 앞으로도 공사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십사 하고 과장님한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문제가 없도록,
권순민위원
예, 이게 또 공공주택인 데다가 벌써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스톱이 되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지금 시작 단계부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예.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을 끝으로 도시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이용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외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농정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농정과장 김경태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관련해서, 도비는 는 거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도비 조금 늘었습니다.
박경난위원
도비는 늘었는데, 시비가 많이 줄었는데, 이게 이유가 뭐예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도비가 줄면서……. 우리 예전에 으뜸촌마을이라고 있었습니다. 3개소가 있었는데, 정부에서 지원책이 이제 끊어져서, 으뜸촌 사무장을 추가로 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명하고, 솔뫼마을에 1개소는 사무장이 운영을 안 해서, 그거를 이제 제외하고 나니까, 11명만 했습니다. 작년에는 15명이었는데, 올해는 11명만 해서 4명분이 줄었습니다.
박경난위원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수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냥 이제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농촌체험휴양마을로?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으뜸촌은 한 사람이 원래 사무장으로 있었는데, 으뜸 마을로 선정해서 추가로 1명을 더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박경난위원
아, 2명이 있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우리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 있잖아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이번에 이것도 예산이 지금 줄었는데, 이거는 수요조사에 의한 건가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산이 이제 줄은 거는 도에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가내시를 과하게 잡아서 시행했는데, 실제로 도비 확보를 못 하는 바람에, 그게 확정 내시 내려왔을 때,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박경난위원
우리 지금 지난번에 본 위원이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사업 관련해서 조금, 한 업체만 계속 농협에서 하고 있어서, 오히려 그 단가가 비싸다는……. 우리 이거는 지금 자부담이 또 농업인 입장에서 50%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20% 들어갑니다.
박경난위원
50%가 아니에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도비는 50%,
박경난위원
20% 자비하고, 시비가 50%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박경난위원
어쨌든 이게 금액이 높아지면, 자부담도 조금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타 사와……. 물론 질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비교를 통해서 부담을 그래도 좀 최소화 할 수 방법을 계속 모니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동일 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줄었잖아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리고 지역단위 농촌관광 사업에 한 7,000만 원 더 줄은 것 같아요, 맞죠? 균특 보조금이?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권순민위원
이 부분이 아까, 우리가 체험마을 당초예산에 애초에 예산을 또 세웠었잖아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이 부분을 좀 계산하고 있었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줄 수 있는 부분을 계산을 안 하고 아예 당초에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은 건가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도랑 이제 계속 협의해 왔는데, 도에서 원래는 으뜸촌마을을 예산 확보해 줘야 하는데, 확보를 못 해 주고, 저희들은 대안으로 확보를 해 놔야 하니까, 좀 있다가, 추경에 감액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도비가 이제 섰으면 그래도 또 시비는 감액을 안 했을 텐데, 좀 그렇게 됐습니다.
권순민위원
비슷한 사업들이 또 있잖아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가끔 이제, 올해 2025년 당초예산 보면 도에서 많이 하려고 가내시를 좀 과하게 잡았었는데, 의회 통과 과정에서 예산들이 많이 감액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감액했는데, 도에서 지금 1회 추경에 농업 예산을 많이 확대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정리 추경 때, 다시 도비를 올리든가, 아무튼 그런 문제가 또 생길 것 같습니다.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좀 전체적인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권순민위원
우리가 뒷부분에 보면, 조금씩 자투리로 300씩 남는 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모이면 큰돈이 되는데, 예산을 애초에 세울 때, 좀 정확하게, 조목조목 잘 따져서 세워야지 나중에 남는 돈이 없다. 그리고 세울 때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또 세운 돈을 잘 쓰는 것도 예산을 좋게 운영하는 방법, 건전한 예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박경난위원
이거 지금 자료 보니까, 2022년도에 180마리하고, 23년도 150, 그리고 작년에 200하고, 올해 이제 추경까지 포함하면 300마리가 되는 건가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300마리 됩니다.
박경난위원
되게 지금 크게 늘고 있는데, 사실 중성화 수술은 이미 예산이 소진됐다고 해서 못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게 비용이 한 마리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거잖아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20만 원.
박경난위원
혹시 이게 20만 원이 수술 비용 전체인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사비 들여서 하시는 분들은 한 30만 원 돈이 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암컷하고, 수컷하고, 수술 비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아, 그 차이 때문인가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근데 저희는 20만 원으로 통일했습니다.
박경난위원
지난 번에 제가 이거를 좀 크게 늘릴 수 없냐고 여쭤봤을 때는, 병원에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부분이 그래도 계속, 개체 수 증가 부분이 농촌 지역이라든가, 도심 내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일시적으로 확 예산을 들여서, 개체 수를 한꺼번에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건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효과적인 거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번식 개체 수가 급속하게 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기대효과가 또 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한 민원 해결 위주로 해결하는 방법이……. 저희도 지금 늘리고 싶은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물병원하고, 수의사분들하고, 조금 이제 관리 관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어렵다고 했는데, 올해 갑자기 또 100마리를 늘리셔서, 이게 진짜 어려운 건지, 좀 의문이 돼서 여쭤본 거고. 오히려 효율, 관리를 위해서는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일시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한꺼번에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제 의원 7년 차인데,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승마체험이, 계속 반복해서 7년 차까지 예산이 올라오는데요. 이게 계속 사업입니까, 왜, 오랫동안……. 이거는 언제까지 승마체험 사업을 해야 하는 거고, 기한이 없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이거는 계속 사업이고요. 농림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주 대상은 학생들을 위한 대상으로, 이제 승마 저변 확대를 위한 그런 차원입니다.
김용남위원
그래서 이게 과거에, 제가 오래전에 한 번 자료를 받아보고, 학생들이, 또 일반인도 있잖아요, 그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현재는 일반인은 없습니다. 학생 위주입니다.
김용남위원
일반인은 언제 사업이 끝났나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김용남위원
3년 정도 됐어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김용남위원
저는 일반인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한번 관리, 점검을 해 보셨어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어떤 방법으로 점검합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학생에 대한, 이제 승마 횟수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끝나면 학부모들한테 성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
김용남위원
만족도 조사도 하고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만족도 조사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김용남위원
어떻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지금 학생들 승마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좋아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김용남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보니까, 이제 면 단위에 있는 학교 학생들은 거기를 일부러 찾아가야 하니까, 학교에 말을 가지고 와서, 운동장에서 내가 승마체험하는 걸 보긴 봤습니다, 보긴 봤는데. 승마체험 사업이 계속 그냥 도에서, 사업비가 정부에서 이게 지원이 안 될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거네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저희가 지금 강릉시에 이제 농어촌형 승마장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형 승마장이 없으면 이 사업이 없는데,
김용남위원
종료되는데.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종료되는데. 이 사업은 승마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승마장에서 신청하고, 학생들이 요청하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남위원
이게 장기적으로,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인데요. 관리·감독을 잘하신다고 그랬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좋다고 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하여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TMF 사료 사업 있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예전에 이게 있었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일부 농가에서 지금 TMF 사료를,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이거 시설했잖아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전에는 국비사업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 간에 했어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실패했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농가 참여가 부족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이게 또 한다고 지금 추경에 올라왔어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그때하고 방법은 바뀌어서, 지금 더 나은 시설로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방법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걸 하겠다고 해서, 연곡에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겠다. 참여 농가가 열여섯 농가에, 한 1,000두.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앞으로 늘려가겠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강릉에 한우 농가가 몇 농가, 몇 두에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1,700두고, 238농가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강릉시 전체가?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체 한우 사육 두 수가 1,700두?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아, 7,000두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얘기 잘못하고 있잖아, 지금. 1,700두라고 하니까. 아니잖아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7,000두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몇 프로가 지금 여기에 동참해서 하겠다는 거냐, 현재는 1,000두야.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거를 아무리 자부담이 있어도 7억이에요. 이게 100% 시비로 5억 6,400만 원을 지원해야 해. 여기에 대한 실효성 계산해 봤어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저희가 수익 관계,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어떻게 했는데?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가 일반적인 사료를 구매해서, 킬로그램당 500원인데, 지금 저희가 생산하면 300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출하 때까지 계산하면, 1,000두 기준으로 한 7,600만 원 정도 경영비가 절감되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처음에 강동면에 TMF 사료 공장 했을 때, 그때도 그런 얘기 했어요, 경영비 절감. 그런데 결국 동참 안 하고 실패했어요. 이거 지금 예상만 이렇게 할 뿐이지, 이게 다 동참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그거 실패하면서, 결국은 TMF 발효 사료에 대한, 사료 보조까지 해 줬잖아요, 그때, 농가들한테. 그 사료 쓰면 포대당 얼마씩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실패했잖아요. 그 시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지금은 한 농가만 이용하고 있고, 사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죠? 그럼 이것도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방법이 바뀌었다 하는 거는 알아요, 본 위원도. 처음에 그 방법이 여물 한우, 여물 한우가 시초야.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걸로 시작해서 지금 여기에 하는 거는 여물 한우의 성격이지만, 약간 방법이 바뀌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시작 자체를, 먼저 설치했던 게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강릉의 농가들, 그렇게 하는 농가가 많고, 두 수도 많은데, 지금 겨우 열여섯 농가 1,000두를 가지고 이거를 시작해 보겠다, 이 얘기잖아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 놓고, 하여튼 향후 한 1,600두 정도까지는 이렇게 좀 늘려가겠다, 그것도 뭐 해 봐야 하는 거고. 개인적으로 이걸 해서, 한우 등급이 상향 등급이 나오고, 사룟값 절감이 된다는 어떤 이런 부분은 본 위원도 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데, 한 번 실패한 이 사업을 충분한 준비를 하고, 검증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하다가 또 이게, 나중에 가면 또 한 농가, 개인 소유로 간다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열여섯 농가가 우리가 돈을 많이 대주니까, 좀 다르겠지마는……. 전체 이 사업을 하는데 7억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대주는 게 5억 6,000이야. 그러면 1억 4,000, 이 농가들 자부담 비율이 어때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지금 20%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20%인데, 열여섯 농가가 참여하는데, 자부담 비율 똑같지 않죠? 이건 어느 농가가, 특정 농가가 자부담 굉장히 많이 대게 되어 있어,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똑같이 내라는 법이 아니고, 이래서 조합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출자를 해서, 자부담 되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어느 농가가 가장 많은 출자를 하고 나면, 나중에 이게 잘못되면 그 농가 또 개인 소유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올해 3월 20일부터 이 사업 시작했다고 그랬어. 이 사업 기간이 3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추경에 예산 하나도 지금 준비 안 된 상황에서, 3월 20일부터 이걸 준비했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우리가 총괄 보고 받을 때, 그렇게 시가 돈이 없고, 예산이 없어서, 부서마다 꼭 해야 하는 예산을 요구하는데도 그걸 다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예산 부서에서 이미 삭감, 삭감해서, 지금 예산 올려놓은 걸 가지고도 총괄 설명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다 얘기했어요. 부서는 다르지마는……. 기술센터소장님.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소장님은 전체 총괄이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축산과하고 부서는 다르지만, 유통지원과 같은 경우에……. 다음 유통지원과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유통지원과한테 내가 또 얘기하겠지마는, 그러면 기술센터소장님은 뭐 했어요, 지금. 유통지원과에 농민들이 가장 필요로 한다는 저온저장고, 올해 당초예산에 여덟 대 했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농가 신청 받았을 때, 몇 농가 신청했어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100 농가 그러면, 일단은.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정도…….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여덟 농가만 해 주고 뭐라고 그랬어요? 센터소장님부터 뭐라 했어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 예산,
기영
김기영위원
당초예산할 때, 이걸 여덟 대를 가지고, 여덟 농가를 가지고, 어떻게 커버하냐 할 때, 소장님 뭐라고 했냐고. 추경에 어떤 일이라도 반영해서, 올해 좀 더 하겠다, 했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반영 못 했죠? 추경에 예산 부서에다가, 올해 추경에다가 한 38개 농가 좀 반영해서 저온저장고 해 보겠다 했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38개 농가에 저온저장고, 우리가 예산 세워줄 금액이 얼마예요, 1억이에요. 그거 반영도 못 하고, 이건 어떻게 돼서, 뭐 때문에 이게, 추경에 예산 나오기도 전에, 3월 20일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고, 준비하고 했던 이거는 무슨 의미냐는 얘기야, 지금. 축산 농가도 어렵고, 다 어려운 건 좋은데…….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이거는, 3월부터 해서 한다는 거는, 예산이 확보됐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농가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건의를 한 그런 사항으로 해서, 3월부터 준비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소장님.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그거 농가에서 준비하고, 2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으면, 이 사업 기간을 2년 전부터로 할 거예요? 여기 사업 기간이라는 거는 결정이 돼서, 그 예산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 농가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했던 그 시점부터 여기 사업 기간이라고 표기하는 거는 안 맞잖아요, 그거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사업 기간이라고 해야 하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누가 봐도, 사업 기간. 그러면 이게 확정돼야 사업 기간이지.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미 3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사업 기간은,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걸 놓고 봤을 때는, 이때부터 이미 여기에 대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추경에 나오면 바로 그냥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고. 간단합니다. 추경 안 해 주면 돼, 안 해 주면 3월 20일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사업 그냥 못하는 거지.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하냐 하면, 한우농가도 어렵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사료비도 줄여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좋은 육질,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보겠다는 건 좋단 말이에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런데 행정에서 하는 거 보면, 먼저 했던 것도 결국은 정리도 못 하고, 지금 이제 와서 개인 한 사람의 소유물이 돼서, 개인 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잖아. 그걸 정리도 제대로 못 하고, 무슨 일들을 이렇게 하냔 얘기지. 정리하려면 똑바로 정리를 하든가, 지금 개인 한 사람의 소유물이 되어버렸잖아요, 거기에.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정리할 사항이 있으면 정리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개인 소유로, 개인, 혼자 하게끔 만들어놓고도 또다시 그와 유사한……. 방법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때는 남쪽이야, 영농조합법인 만들어서. 그거 실패하려고 하니까, 이제 북쪽으로 가서 거기도 영농조합 만들어서 또 하겠다. 여기에 TMF 사료를 가지고 만들어서, 그 사료 쓰는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사료비까지 보태줘서, 사룟값도 다른 일반 사료 회사에서 시키는 거보다 더 저렴하게 하고, 공급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도 실패했잖아. 이거 또 이렇게 만들어놓고, 만들어놓고 나면 뭐야, 여기 보조 또 해야 해. 과장님, 그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거는, 사용하는 거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보조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합원, 여기 사람들만 쓰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거를 검증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확대할 그럴 계획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열여섯 농가 중에서 가장 많이 키우고 있는 사람이 이미 이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자기가 만들어서 하고 있고, 거기 등급 잘 나오고 있고, 그건 다 이미 개인적으로 검증을 했어.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거를 갖고 축산 농가를 여기에 참여를 어떻게 시켜서, 강릉에 한우가, 7,000두가 넘는 한우농가가, 200 농가가 넘는 이 농가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처음에 강동에 TMF 공장 만들 때도 그랬어요. 그거 만들어서, 거기에 나오는 걸 해서 먹이면 이상하게 하여튼 기가 막힌 소가 그냥 나오는 거고. 등급이고 뭐고 엄청나게, 사료비도 절감 엄청나다고 해서 시작했어요, 이게. 그런데 그걸 결국 실패하고, 아직 정리도 못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걸 또 하겠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여기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축산 어떤 이런 부분에……. 사실 그 지역구에 소, 돼지 한 마리도 없는 지역구 위원님들도 계시고 막 이러니까, 축산에 대해서 조금 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은 알잖아요, 소장님, 과장님. 소, 돼지가 내 지역구에 도대체가 몇 마리냔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추경 심사에, 다른 위원님들, 내가 다른 건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이 부분은 내가 조금 얘기하는 걸 이해 좀 하시고……. 적어도 이런 거를 다시 내놓으려면 정확한 자구책, 실패했던 안에 대한 자구책 안부터 내놓아야 해. 그때는 뭐 어떻게 해서, 뭐 때문에 이걸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미 개인적으로 벌써 한번 농가가 그런 걸 가지고 먹이고 이렇게 해 본 결과, 상당히 이건 효율적으로 가치가 있고, 이걸 한번 권장해서 키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시설이라는 게 먼저 나와줘야 하는데. 아무것도 얘기 없이 그걸 자기네들끼리 해서, 3월 20일부터 이렇게 만들어놓고, 지금 올라와서 돈을 5억 6,000만 원, 우리가 돈을, 그것도 추경에……. 돈이 없어서 추경에, 예산도 못 한다면서, 추경에 이렇게 내놓는다는 거는 뭘 뜻하냔 말이야, 지금.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 부분은, 하여튼 TMF 사료를 먹이면서 등급이 확실하게 올라갔고, 이런 부분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게 지금 이걸……. 그게 이거 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적어도 이 농가들하고 해서 추경에 이걸 내놓으려고 계획을 가졌으면, 추경 이전에, 추경에 예산 부서에서 이걸 내놓기 전에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산업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축산 농가한테 도움이 되고……. 다 알잖아요. 축산 농가는 지금 전부 다 솟값 폭락으로 인해서 죽겠다고 하는데,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강릉 시민들이 소고기집에 가서 고기 먹으려 하면 단돈 10원도 안 떨어졌어요,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저런 것 때문에 유통 구조상의 문제도 있지마는, 축산 경영비, 그다음에 소 등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격. 솟값을 좌우하는 거는, 등급을 1++을 받느냐, 1+을 받느냐, 2등급을 받느냐, 3등급을 받느냐에 따라서 솟값은 천지 차이야. 그러면 적어도 이걸 시가 나서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먹여보고, 저렇게 먹여봐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 농가가 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그런 걸 해 보니까, 그냥 그 농가에서 출하하는 소는 전부 다 최하 1+ 아니면 1++이 나온다. 그 농가에서 생산하는 소가 도축장에 가면 1++ 비율이 70%, 80%가 넘어요. 과장님, 그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등급이 좋게 나오면 일단은 솟값은 높게 받을 수 있고, 축산 농가가. 거기다가 또 이런 자가 시설을 해서 공급을 했을 때, 기존에 배합사료 회사에서 포대당 얼마씩 받는 것보다 이게 포대당 얼마씩 싸서, 여기에 소 한 마리를 2년 길러서, 700kg짜리 냈을 때, 어떠어떠한 정도의 경영비 절감 효과가 가져올 수 있고, 그게 결론은 나중에 솟값에 다 세이브가 되니까. 그러면서 등급 잘 나오지, 솟값 잘 받지, 경영비 줄여서 세이브가 되지. 그러면 축산 농가가 살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를, 이런 걸 내놓기 전에……. 이거 본 위원이 아무 얘기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었으면 그냥 통과해서 갔겠지.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야, 지금. 왜 지금 축산과에서, 한우 솟값 폭락, 농가들 애를 먹어. 또, 양돈은 양돈대로 그놈의 악취 때문에 하여튼, 아주 민원 때문에 해서 고생하고, 애를 먹어. 축산계 고생하면서, 왜 이런 거 하나 조차 그렇게 매끄럽게 못 내놓고, 먼저 이런 예산 내놓기 전에 그런 좋은 방법 있으면 그걸 위원님들이 먼저 공유를 하면 진작 그렇게 해서, 축산 농가에 그렇게 도움이 되고. ‘소 육질 등급을 그렇게 잘 받는다고? 그러면 이거 한번 무언가를 대대적으로 만들어서 이걸 해 봐야 하지 않겠나?’이게 위원님들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와줘야 하는 건데, 사전에. 아니, 뭡니까 이게? 본 위원도 지금 의원 생활 11년 했는데, 축산과에 대해서 지금까지 악취 저감, 악취 저감 해서,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뭔 사업……. 10원짜리 한 푼 예산 깎아 본 적도 없고, 하도 축산과 직원들도 고생하고, 민원은 민원대로, 지금 24시간 대기하잖아요, 직원들, 악취 때문에. 이제는 주민들이 24시간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고 그러잖아. 그러면 축산과 직원들도 그렇게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그걸 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사전에 이 부분을 가지고 미리 설명을 좀 해서.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전부 다‘이건 정말 꼭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시설을 한번 해서 제대로 해 보고 싶습니다, 이건 성공할 것 같습니다’. ‘왜?’, 자세한 내용을 쫙 설명해서. 지금 이렇게 안 해도 축산 농가가, 자가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얼마 기간 동안 먹여서 해 봤는데, 거기서 나온 소가 등급이 80%가 1++이 나옵니다, 이건 입증이, 실증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 그 농가는 그렇지마는, 여기에 두수가 적고, 열악한 농가들 좀 다 모아서, 이 방법으로 해서, 이 사료를 먹여서, 정말 등급 잘 받아서, 솟값이라도 좀 잘 받을 수 있게 이걸 해 보고 싶다, 왜 이런 걸 자신 있게 그걸 못하고, 뭔 은근슬쩍 여기 추경에다가 이래 놓고, 자가TMF 공동생산시설……. 본 위원은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해 주지 말고, 축산 농가 이거 한 거 해 주지 말자, 이 얘기가 아니잖아.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검증했던 그 자료들 다 같이 가져와서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거 예결위 넘어가기 전에 거기에 대한…….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뒤늦게라도 그걸 보고, 이 정도로 이걸 했을 때, 이런 효과가 있고, 축산 농가한테 이런 소득이, 어떤 이런 부분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그걸 일단 예결위 끝나기 전에 내놔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거 안 내놓으면 이거 못하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다 있으니까, 이거 꼭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축산과장님은 아니지마는, 소장님. 우리 강릉시 농업기술센터 최고 취약한 게 뭐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술센터를 확장 이전하려고 하는 거잖아.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왜? 우리 강릉시 농업기술센터는 실증시범포가 없어. 좁은 데 있으니까, 있을 수도 없어. 고작 있어 봐야 연곡 내려가다가, 거기 조금 갖다 놓고, 이건 아니고. 그게 뭐냐 하면, 기술센터가 해야 하는 일이, 신품종이나, 기존 품종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실증시범포에서 재배를 해서, 연구를 하고, 몇 년간 해서. 우리 지역에는, 이 지역의 날씨, 모든 걸 감안해서, 이 품종이 가장 병해충에도 강하고, 소득도 많고, 어떻다는 거를, 그거를 실증 시범해서, 입증해서, 농가에 보고해야 하는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이야.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축산과도 이제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축산과는 이걸 할 수가 없잖아. 그렇다고 축산과에서 소, 돼지 우릿간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소 매 놓고, 이렇게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앞서 나가는 농가가 자체적으로 이런 기가 막힌 걸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그러면 이 농가가 다니면서 선전할 것이 아니고, 축산과에서는 이걸 가지고 개인 농가가 이렇게까지 해서 벌써……. 이게 한두 달 만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거는 적어도 2년은 해야 해. 왜, 소 시작부터 이걸 먹여서 출하까지 하자면, 적어도 2년 이상 이걸 먹였단 얘기란 말이야. 그런 거를 농가한테 실증 시범을 시켜 보니까 이렇게 좋다는 거를, 이걸 선전을 하고……. 지금 열여섯 농가가 1,000두인데, 향후에 한 600두 정도 더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이건 자신 있게……. 정말 강릉시 한우 농가는, 물론 이게 지금 규모상으로는 1일 20t 생산하는 걸로 하니까, 농가 다 먹일 순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해 줘야 한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얘기를 한 거니까, 자료 좀 해서 충분하게, 여기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내가 봤을 때도 정말 이 정도면 이거는 획기적인 거 아니냐고 이해를 하고, 좋은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끝나고 나면 자료 다 줘봐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지금 100마리 더 늘렸습니다. 올해 당초에 했던 목표대로 다 했습니까? 당초 몇 마리 했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당초에 200마리 했습니다.
권순민위원
200마리 다 했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지금 한 120마리 정도까지 했습니다.
권순민위원
120마리고, 아직까지 80마리도 다 못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추경에 2,000만 원 더 올렸습니다. 100마리 더 하겠다고, 2,000만 원을 추가로 더 했잖아, 맞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권순민위원
기간이 보통, 중성화가 얼마 정도 걸립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중성화는 암컷은 3일, 수컷은 하루.
권순민위원
병원이 세 군데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지금,
권순민위원
그럼 세 군데를 나눠서 하면, 우리가 보통……. 그러면 작년에 이어 계속 사업이잖아요, 연례 반복사업인데.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권순민위원
작년에 보통 200마리 완료하는데, 몇 월까지 보통 정리가 됐나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작년에도 한 연말까지 했습니다.
권순민위원
연말까지?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 한 6개월씩 걸리고……. 본 위원이 저번에 얘기했지만, 보통 고양이들이 새끼를 갖는 기간이 있잖아요. 중성화 신청을 했어, 그러면 내가 신청을 초에, 2월에 했는데, 7월, 8월 되면, 이미 그 고양이들은 커서 새끼를 밴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효과가 별로 없는 거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어쨌든 개체,
권순민위원
개체 수를 못 따라가잖아요.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개체 수를 못 따라간다는 얘기에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현재는 개체 수를 못 따라갑니다.
권순민위원
그럼 개체 수 못 따라가는 사업을, 계속 이걸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도 방법을 생각하고, 병원을 좀 늘려서 더 단기간에 할 수 있는, 한, 두세 달 만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죠. 강릉에 동물병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가 한 열일곱 군데,
권순민위원
열일곱 군데면 한 여섯 일곱 군데를 더 늘려서, 협조를 요청해서, 어차피 저희가 돈을 주잖습니까, 이게 적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단기간에 해야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개체 수를 못 따라가는 사업을 계속 가지고 간다는 건 좀 비실용적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도 지금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각자 이제 동물병원에 수의사분들이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관리 측면이나,
권순민위원
아니, 그 부분도 그때 과장님이 얘기해서 충분히 아는데, 그렇다 해도……. 그러면 이게 현실에 따라서, 개체 수를 못 따라가는 사업을 계속한다는 자체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하려면 병원을 좀 늘려서 짧은 기간에 이 개체 수를 확 없앨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래야 이 예산들이 들어가도 안 아깝단 말이에요. 예산은 들어가는데, 개체 수는 계속 늘어. 의미가 없는 사업이란 말이야. 그러면 돈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러면 솔직히 병원만 돈 버는 거야. 꾸준히 돈 버는 거란 말이야, 병원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효율성 있게 사업을 해야 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필히 꼭 확인해 주시고, 병원을 좀 늘려서 개체 수를 좀 따라갈 수 있는, 효율성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 펫파크 조성, 이거 본 위원 계속 지적 사항인데. 솔직히 우리, 좋습니다. 한다고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추경에 지금 6억을 좀 더 올렸습니다. 본 위원도, 동료 위원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펫파크가 지금 우리 강릉시가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조성을 굳이 올해 해야 합니까, 추경에 올려서?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내년이나 후년으로 좀 미루면 안 됩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당초 사업할 때, 실시설계 용역하고, 지금 이미 계약을,
권순민위원
토지는 매입했잖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토지 매입은 다 완료했습니다.
권순민위원
토지 매입됐잖아요. 사업하는 것만 좀, 시간의 문제지. 그럼 개체 수가 얼마 정도 되죠, 동물사랑센터? 총 얼마입니까? 보통 개가 있을 거고, 고양이가 있을 거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현재 개는 156마리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150마리?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권순민위원
지금 앞에 공원 조성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그 부분은 조금 규모가 좀 작은 편이고요.
권순민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공원이 나쁘지 않아서, 그걸 활용해도 향후, 내가 봐서는 나쁘지 않게 계속 1, 2년은 더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개체 수 계속 조절하잖아요. 근데 거기 뒤에 부지를 굳이 매입해서 또 펫파크를 조성하는데, 예산이 시에 많으면 모르겠지만, 예산이 없다고 얘기하는데도 결론은 예산을 굳이 세워서, 굳이 올해 해야 한다?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어쨌든 간에 당초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번 추경에도 우리가 해야 할 사업들 중에 못하는 사업들이 꽤 많은데, 굳이 이거를……. 한 해를 좀 더 미루거나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거는 공사비라서, 이제 당초예산에 금액이 좀 모자라서 나눠서 추경에 하는……. 전체적인 사업비입니다, 이게. 지금 사업 착공을 해서, 금년에 이제 마무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권순민위원
착공을 아직 안 했잖아요. 착공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착공했습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착공은 들어갔습니다.
권순민위원
순차적으로 사업비를 줘야 하니까, 지금 추경에 세운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이거는 동물사랑센터하고 별개로 거기 이제 우리 반려동물 가구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권순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예산 때도 그래서 과장님이,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동물, 그게 아니고.
권순민위원
애초 당초예산 때도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서 승인을 받았잖아요.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알지만, 제 얘기는 이 부분이 또 추경에 어쨌든 간에 올라온다고 했지만, 지금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데, 굳이 펫파크 조성까지 6억을 또 올려서, 다른 사람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좀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 사업비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어차피 공사를 착공하고, 사업비를 줘야 하는 부분이라면, 예산이 서야 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말 안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른 우선되는 사업들이 여기에 밀리는 부분이 생기면, 저도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어려운 시 살림살이 속에서 우리 축산과가 얼마나 일을 잘하시는지…….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확보했잖아, 그죠? 본 위원이 총괄 설명 때도 얘기했는데, 과연 추경다운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축산과 업무를 이렇게 보고 받으면서 보니까, 좀 안 된……. 우리 권순민 위원님 펫파크 조성, 이것도 한 가지고. 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을 요구했는데, 추경이 뭡니까? 한 80%, 90% 하다가, 나머지 10%로 추경을 해야 하잖아, 그죠? 전체 사업비에 추경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거는 당초 사업에서 총사업비를 지난해 이제 금년 당초예산에 세우면서 일부만 세우고, 일부 나머지는 추경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를 나눠서 지금 세운 겁니다. 모자라서 세운 건 아니고.
대영
조대영위원
당초예산 승인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렇게 받았어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아니면 예산 파트하고 그렇게 조정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조정을 해서, 총사업비는…….
대영
조대영위원
이거 준공 언제 해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계획은 금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금년 말로? 착공은 언제 했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지금 4월에 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럼 1년 만에 10억 되는 사업 끝내는 거네, 그죠? 자, 그렇고. 동료 위원이 오랜 시간 동안 세게 질의한 것 중에서, 자가 TMF에 관련된 거, 우리 산업위원회에 2명의 위원이 거기에 지역구를 두고 있어요, 그죠? 이 법인이 언제 설립됐죠? 법인 설립 언제 됐어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법인은 설립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오래는 뭐, 언제예요? 1년이에요, 10년이에요? 언제 됐어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 5, 6년은 됐을 겁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연곡 사람들만 법인을 만들었어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법인은 연곡 사람들만 만들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한 사람을 대주주로 한다고 걱정을 하고, 그럴 것이다 하고 거의 확정하고 가는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뻔한, 솔직히 저는 자세한 그런 거는 김기영 위원한테 들어서 많이 공부한 입장이고. 사전에 한 번, 두 번 현장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저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 사업이 하다가 안 된 사업을 다시 보완해서 한다면서요? 이거를 갑자기 예산서에다 훅 올려놓고 와서, 과장님 잠깐 와서 한 5분 동안 설명하고, 그냥 가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 추경예산을 5억 6,000씩 그냥 확 올려놓으면 우리 위원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거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올려놓을 테니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런 얘기입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한우 농가들이 어렵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사룟값이 올라가니까,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사료를 먹임으로 인해서 고기 등급도 훨씬 높아지고, 가격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하는 건데,
대영
조대영위원
그 근거는 누가 알아요? 누가 해요? 누가 알아요? 공무원들 하고, 법인만 알잖아, 그죠?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이제,
대영
조대영위원
아니, 우리 위원들은, 여기서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을 자세하게 못 드린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예산 심사 끝나면 바로 가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근데 공무원들이 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질의하면“아이고, 미안합니다, 미처 못 했습니다”맨날 그 얘기잖아요, 맨날 그 얘기야. 여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동료 위원이 막 들이대니까, 놀라서, 이게 뭐냔 말이지. 아주 그냥 창피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동네 지역구 의원들을 싹 그냥 망가뜨려 놓네. 저 역시 확실한 내용 없으면 이 사업은 동의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하고, 과장님. 위원님들이 좀 전에 말씀하신, 자가 TMF 관련해서는 너무 궁색해요.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그리고 항상 예산 때마다 축산과는 옥에 티가 하나씩은 꼭 발견이 됩니다. 저번에도 시설비 있죠? 소장님이 무조건 밀어붙여서 해 달라고 해 달라고 해서 진행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부터 선심성 예산이 무조건 한두 개씩 나타납니다. 누구를 위한 선심성 예산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하고, 과장님은 다시 한번 더 생각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는 가지고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아니,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더 설득하고. 그리고 그게 그렇게 신빙성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오셔야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결과물을 갖다가,
이용래위원장
무조건적인 예산만 투입한다고 해서 결과물은 없잖아요, 그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자료를 하여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품질 증류식 소주 공정 간소화 기술시범 사업, 이게 왜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이 사업이 지금 국비사업인데, 당초 우리가 신청했던 농가가, 업체에서 이거를 수행을 못 하겠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래서 이거, 제가 기억나는 게, 당초예산 심사할 때도 이게 특정 개인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으며……. 이 사업을 삭감하려고 그때 그랬었는데, 이거 국비가 확보되고 이래서 사업을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그때 예산을 통과 시켜줬는데, 이런 식으로 당초에 그렇게 꼭 해야 한다는 사업이었는데. 그럼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진행했습니까, 제안으로 해서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처음에 하게 됐습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처음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이 사업을 각 시군에다가……. 사실은 강릉 지역이 전국 4개 지역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걸 해 보라고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강릉시 내에서, 공모를 해서, 한 군데가 들어 왔는데, 이분들이 사업 수행 능력이 없다고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럼 처음부터 검토를 잘하고 하셨어야죠. 이게 공모사업이었다고 그러면, 제안서를 내고, 사업계획서를 냈을 거 아닙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용남위원
그런데 이게 왜 해 놓고는……. 이게 정보공개 때문에 그런가요, 이거 어느 업체에서 누가 못한다고 합니까? 곤란합니까, 밝히기가?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아니요, 곤란한 건 없는데, 이 내용은 한번 좀 자세히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남위원
따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청년4-H 선진지 현장학습하고, 또 농업인의 날 행사, 그리고 청년4-H 로컬판매활성화 지원, 이렇게 해서, 이건 도비 매칭, 이게 1,000만 원이 시비가 더 추가 됐는데.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박경난위원
이게 갑자기 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이미 경상사업보조로 900만 원이 섰다가, 선진지 비용으로, 견학 비용으로 지금 3,000만 원이 추가됐는데, 이게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우리 4-H 청년 농업인들, 강릉농업 미래를 위해서, 좀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하는 거는 신규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4-H 로컬 판매, 1,000만 원 증액하는 거는 단오 행사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족해서 조금 넣었습니다. 당초에 6,000만 원 예산 사업이었는데, 1,000만 원 추가를 해서…….
박경난위원
우리가 지금 청년 농업에 대한 어떤 이제 기반이라든가, 선진 농업에 대해서 벤치마킹하고 이러는 거, 지원하는 거는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지금 재원이 어렵다면서 중간에, 추경에 이런 경상사업비를 추경하는 건 조금 우선순위에서 명분이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다른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불가피하게 결합해야 하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갑자기 이렇게 서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봐서는 청년 농업도 중요하고, 여성 농업도 중요하고, 다 그러면 보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그래서 거기 단체가 있는데, 지도자, 경영인, 여농, 생개, 4-H 있는데, 그래도 제일 나이 어린 청년 농업인들한테 이런 농업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박경난위원
여기 지금 청년 4-H는 회원이 얼마나 돼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지금은 한 108명 정도,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우리 강릉이 강원도에서 지금 제일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박경난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뭔가 다른 계획적인 틀에서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추경에, 지금 강릉시 올해 재원도 다……. 다른 부서, 꼭 유통지원과만은 아니지만, 다른 부서도 지금 다 요구했던 예산들이 대폭 삭감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조금 명분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도 9,800만 원이 추가된 거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이거는 매년 연례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박경난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넣은 건가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당초예산에 안 하고, 추경 때, 신속 집행 때문에 그렇게 매년 반복적으로 넣는 사업입니다.
박경난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저희가 총괄적인 예산설명 때도 말씀은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런 비용들은, 지금 강릉시가 전반적으로 이 비용이 유사한 도시 규모에 비해서 좀 높다는 걸로 분류가 되니까, 자제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사업 시기가 하반기여서, 그래서 이제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박경난위원
매년 하던 건 아니잖아요? 올해 처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추경에 이제,
박경난위원
선진지 견학도?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아닙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박경난위원
농업인의 날,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신규 사업으로 들어 온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사실 박경난 위원님도 그렇지마는, 4-H 청년 농업인들 선진지 견학 부분은 내가 질의했던 거예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일반 농민 5개 단체가 있지만, 지도자, 경영인하고, 여농, 생활개선회, 4-H인데. 지금 다른 분들은 연령대가 높고, 지금까지 그분들이 종사하는 농업, 작물들이 그냥 지금까지 오랫동안 관행농법으로 지어오던 그런 농업이었고. 지금 4-H 청년 농업인들은 대다수가, 전부 다 시설채소, 일반 관행으로 하는 그런 농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젊은 청년 농업인들이 조금 더 견문을 넓히고, 한번 나가서 배워와야 할 필요도 있지 않겠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거잖아요, 그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아까 우리 축산과에 얘기했지마는, 사전에 이렇게 하면 이거 분명 우리 위원님들도 이걸 가지고 의구심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지금까지 연례 반복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괜찮은데, 갑자기 이 대목에서, 지금 예산도 없다고 이러면서, 이 대목에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위원님들이 의구심 갖는 거는 맞아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맞으니까, 그런 부분도 역시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이런 걸 사전에 잘 이렇게 소통을 좀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청년 농업인 로컬 판매 부분은 작년에 4-H가 한번 했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꾸러미 사업.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굉장히 호평이, 좋았었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좋았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 청년 4-H 회원들 중에 보면, 한우 농가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파프리카, 딸기, 모든 시설채소, 다양한 분야의 청년 농업인들이 모여 있잖아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벌써 이미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거는 확고하게 지금 갖고 있어요. 왜, 드론 항공방제도 항공방제단이 여러 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농가들도 청년 농업인 4-H에서 드론 항공방제 하는 게 최고다. 역시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고, 농약 살포하는 것도 너무 잘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청년 농업인들한테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자는 차원도 있고, 그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게 지금 유통지원과에서 나와서 이런 걸 가지고 한 게 없어요. 이게 예산에 이렇게 신규, 연례 반복……. 농업인의 날의 행사야 뭐, 그거는 조기 집행 건 때문에 상반기에 세워 놔 봐야 소용없어, 11월 11일에 하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거는 매년 이제 추경에다가 세웠어, 그런 거는 뭐 별거 없지마는. 이렇게 신규로 뭔가가 나올 때는, 거기에 대한 거는 미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잘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여기 보면, 노인복지관에 친환경 쌀 공급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2,100만 원.
기영
김기영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친환경 벼농사를 짓는 게 강릉농협에서 수매를 하잖아요, 강릉농협에서.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급식에 들어가, 그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점점, 매년 갈수록 수매량은 조금씩 늘어나요. 그런데 이게 학교 급식은 매년 줄어들어.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학생 수 줄어들지.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매년 줄어들잖아.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 친환경 벼농사를 지으라고 기술센터에서 권장하고, 다들 해서, 왕우렁이 같은 거 집어넣는 것도 보조해 주고, 친환경은 우선적으로 보조해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해 놓고, 이게 과다 생산돼서, 학교 급식 끝나고 나면 이거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러면 농협 같은 데서는 정리를 못 하면 일반 쌀하고 똑같이 판매해야 해. 그럼 고스란히&n bsp;손해가 오는 거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 끝에 우리가 학생들도 중요해서, 친환경 쌀 먹는 것도 좋지만, 기왕 어차피 우리 친환경 농사짓는 농민들 쌀 수매한 거를 지금 보면, 다른 데보다는 우리가 노인복지관에……. 강릉노인복지관, 북부노인복지관, 7월 되면 남부노인복지관이 이제 오픈하잖아요, 그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 어르신들한테도 이거를 한번 공급해 보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 친환경 쌀 과다 생산하고 수매한 거, 이거를 해소해 주면서도 어르신들한테 친환경 쌀을 급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생각이다 싶어서 지금 이걸 내놓은 거잖아요, 그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남부노인복지관은 아직까지 개관을 안 했으니까, 이제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지금 홍제동 강릉시 노인복지관하고, 북부노인복지관에 1년에 쌀 소모량이 얼마예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거기에 지금 20t 정도 보고 있는데요.
기영
김기영위원
두 군데서?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2개 다 합해서, 우리가 경로장애인과하고 의논해서, 현재 한 20t 정도 보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0t?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남부노인복지관이 오픈되면 늘어나겠네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거기 조금 더 늘어나죠.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거 가지고도 친환경 쌀 남는 거 다 소비 못해요. 못 하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조금 남죠.
기영
김기영위원
못 하죠, 그러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또 한 가지……. 지금 여기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또 한 가지가 뭐냐? 경로당에도 어르신들이, 복지관까지 와서 식사를 못 하는 어르신들 때문에 경로당에다가도 지금 쌀을 공급해 주는데, 그것도 친환경 쌀을 공급을 해 주면 다 해결할 수 있겠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다 할 수 있죠.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수매하는 농협에서는 과잉 수매를 하니까, 기술센터도 뭐라고 그랬어요. 재배 면적 줄여달라고 그랬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재배 면적 줄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그거는 안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어렵게 어렵게 힘든 친환경 쌀농사를 지으라고 농민들한테 그렇게 해서, 생산한 거를 생산량이 많다고 해서, 강릉농협에서 수매하는 거를 사천, 연곡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재배 면적 떼 내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아니, 거기는 강릉이 아니고, 강릉 시민이 아닌가?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건 말도 안 되니까, 이거를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에서도 생산량을 가지고 소비를 시켜줘야 할 것을, 수매를 했으니까. 그래서 친환경 쌀은 왕산에서 친환경 쌀만 도정해.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왕산 지점에서 다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건 이제 도정 공장에서.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는 친환경 쌀만 해, 일반 쌀 안 하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까지 갖춰져 있으면 이것도 역시 기술센터에서 고민을 해서,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까지 친환경 재배 면적을 더 늘릴 필요는 없지마는, 지금 친환경 농사지으시는 분들, 생산되는 친환경 쌀을 잘 관리해서, 소비될 수 있게끔 해 줘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분명히 지금 추경에는 얼마 안 되고, 2,100만 원 올라왔지만, 전체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할 때 면밀하게 계산을 해서, 그렇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걸 얘기해 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분명히 미리미리 해.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경숙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유일하게 기술센터에서는 기술보급과만 와서, 사전에 하는 게 하나도 없었네? 이거 사전에 하면 좋은데. 사전에 미리 와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설명하고 하면, 괜히 여기서 이렇게 할 그게 없는데……. 그래서 내가 한 30분은 기술보급과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미리 좀 해 주시면. 기술보급과가 별로 할 게 없는 건 알지마는, 그래도 좀 미리, 혹시나 그런 사업들, 신규 사업, 어떤 그런 사업이 있으면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해 줘야 하는데, 하도 기술보급과장님 얼굴 본 지도 오래된 것 같고 그래서.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장 3개 부서 과장들과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방향은 세입예산 추계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 및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이용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님 외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지금 몇 프로예요?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96.7%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96.7%?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96.7% 중에 동 단위에서 병산동 상수도가 걸렸었네, 그죠?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대체로 우리가 평균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면 단위, 오지 이런 데는 상수도가 들어가는 게 좀 이렇게 힘들고, 저거 한다고 치더라도. 시내 한복판에 상수도가 안 들어가서, 집단 민원이 발생돼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뜻 이해를 잘 못해, 그죠, 다른 사람들이 듣기로는……. 그랬는데, 그게 작년에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해결하려다가 못 했어, 그거를. 왜냐니까, 동의를 못 받다 보니까. 그런데 동의를 받고, 못 받고 차이를, 제가 올해 우리 최대선 상수도과장님 와서,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돼. 그게 적극 행정의 차이인가? 능력의 차이지, 능력의 차이라고 봐야지, 그죠?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거기, 그 아래 이제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작년 가을에 또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해서, 본 위원도 갔다 오고 했어. 그랬는데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동의를 받고, 다 해서, 수도, 지금 급수 들어가고 있나요?
웃음소리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배수관로는 다 완성이 돼서, 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급수 되고 있어요?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그 동네 주민들은, 아니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할 정도야, 작년부터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해도 못 했거든, 그거를. 그런데 이번에 들어와서, 민원 집어넣으니까, 일사천리로 그냥 해 가지고, 딱 해 가지고,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어.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해.
기영
김기영위원
술 한 번 사야 되겠네.
용주
배용주위원
사야 되지, 당연히 사야 한단 말이지, 그거를. 그래서 하여튼 이참에, 과장님 그런 마음 있잖아요, 초심. 우리 의원들만 초심을 잃는 게 아니고, 공무원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과장님도 이렇게 또 상수도과에 책임을 맡고 계시고, 과장님이신 만큼 지금처럼 그런 마음 변하지 않고, 그런 어떤 민원이 있는 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십사 하고 부탁도 드리고, 고맙다는 우리 주민들의 칭찬을, 본 위원이 대신 전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과장님, 고맙습니다.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김철기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국·단·소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삭감 조서는 19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월요일,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