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주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강릉시에 처음 조례가 제정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관심도 많이 가졌었고, 2022년도에 조례에 대한 부분이 제정이 되면서 통합 계정하고 재정 안정화 계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에는 강릉시의 수입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정 안정화 계정을 만들어도 될 정도의 국·도비라든지 이런 여타의 세외수입이 굉장히 늘어날 때 였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통합계정에 다 넣어도 강릉시가 다 관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권익위에서는 이번에 구분을 해서 구조적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정리하라는 권고가 내려온 건 맞습니다.

이 자체는, 결국 목적은 어쨌든 같아요. 두 계정이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여타의 상황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금을 만든다, 이런 부분은 사실 맞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집어넣어서 좀 더 투명성을 높이자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거치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